김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정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에서는 고용촉진을 위하여 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조사 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고용확대 및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에서는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과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9조는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직업탐색의 기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시에 거주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청년취업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의원님 오늘 좋은 조례안을 가져오셨는데 사실은 요즘 시대가 대학을 안 나오면 저학력이다 이래서 직장에 가면 기도 죽고 이런 사회가 되었는데 제안에 보면 고등학교 아니라도 중학교도 같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고등학교 졸업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현재 여기

여기 보면 능력 위주로 많이 해놓았어.

예. 조례에서 2조 정의를 보시면“고등학교 졸업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능력 위주의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본 조례의 목적이 있지만 현재 저학력으로 인해서 기업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 기업 경쟁력 약화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 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해서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기업이 어느 정도 부담되는지 추후 모니터링한 다음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3조에도 보면 시장의 책무 해가지고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무조건 합격을 시켜주는 것보다도 여기 보면“공기업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나와도 대학 나온 사람과 자질이나 능력이 거의 비슷한 것 같으면 같은 값이면 고등학교 졸업자를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사회에 고용할 수 있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만 되면 고학력자가 아니라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사회에, 돈 없고 백 없고 학교 많이 안 나온 사람들한테 귀감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 부분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숫자가 혹시 파악되나요?

지금 지자체별로는 조사가 따로 되어있지 않아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에 규정되어 있는 이 예산 지원을 근거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해연도 그러니까 연차별로는 계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졸업할 당시에는 말 그대로, 올해 2021학년도 같은 경우도 661명이 비진학자입니다. 총 5,184명의 고3 졸업생들 중에 661명 거의 13% 정도가 비진학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는 바로 파악이 가능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재수생입니다. 재수생 비율 같은 경우는 내가 재수를 하든 안 하든 그걸 학교에다 통보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수를 하다가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수능시험을 안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통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실제로 661명 중에, 전체 대학생들 중에 재수생 비율이 국내 전체 평균으로 32% 정도 됩니다. 실제로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교는 재수생 비율이 36% 정도 그런데 전체로 보면 32%라고 한다면 661명 중에서도 그 이상, 왜냐하면 재수뿐만 아니고 3수, 4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661명 중에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취업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영업이나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취업할 의지가 있는 비진학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대학을 진학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도 특성화 고등학교가 세 군데 있죠?

예.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숫자는 파악이 됐나요?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분류를 했는데 현재 고등학교 종류를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마이스터고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특성화고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 진학반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 직업반, 실업계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업계고는 남학생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대 이후로 취업이 집계되는 그런 거라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 그걸 따로 우리 시에서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개발공사에 바로 취업을 시키는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몇 번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예.

조금 가르쳐놓으면 군대를 가버리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뽑는 걸 조금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고등학교 졸업해도 바로 취업이 될 것 같고 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조례가 김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그 시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에 학력이 고졸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3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 취업을 시켜놓으면 군대를 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군필자, 요즘에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예전 같으면 기업에서 채용공고가 뜨면 항상 군필자 그런 것들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상자가 넓다는 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그것하고 혹시 중복되고 이런 건 없나요?

중복은 안 됩니다.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기업 연계 취업장학금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기업에서 관내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 대해서 채용을 할 경우에는 기업에 지원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것은 말 그대로 관내 대학교 졸업자이고 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장학금도 있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지금 청년 취업 고용촉진 조례와 중복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조에 보면“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우리 시에는 그러면 개발공사

시에는 현재 개발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재단

문화재단은 출연기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예. 그리고 의생명센터, 복지재단 이렇게 있습니다.

노력해야 한다 해놨는데 노력 안 하면 어쩌죠?

실제로 이것은 제3조하고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조 2항에 보시면“김해시가 설립한 공기업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출자ㆍ출연기관과 공기업이 우리 김해시하고의 관계를 유추해볼 때 이런 정도면 협조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몇 명이라고 규정을 하거나 완전히 강제화하지 않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쟁력, 자율성 이런 것들을 너무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는 사람으로 치면 갓 태어나서 성장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켜봐야 어느 정도 피드백을 얻어서 이 조례의 부족한 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이지, 사실 지금 단계에서 강제화하고자 하는 욕심은 사실은 많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반영하기가 어렵지 않나. 조례 제정을 처음에 제안했던 내용 이후에 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소극적으로 출발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준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있을 건데 민간기업이 고등학교 졸업자를 취직시키면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수월하지 않을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해 관내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15명, 많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15명 정도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 1개월에 30만 원씩 해서 연에 360만 원씩 15명에 대한 지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정책 중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제법 있는데 그죠? 그게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해당은 될 거고 예를 들면 강원도에 취직사회책임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고등학교 졸업자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우리 김해시에서 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우리 행자위에서 일자리 쪽에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취직사회책임제 같은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조례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직을 촉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술고등학교 졸업자들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각 기업에 취직하는 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과연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관점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고용의 관점에서 보면 청년고용 이 조례 제정이 맞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인력이 내 기업에 맞는 수급이 되냐 이것의 문제점은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취지는 너무 좋은데 과연 기업체에서 청년을 고용할 때 기업에 맞는 전문인력인가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조례에서 수정된 부분입니다. 제6조를 보시면 마지막에“자격을 요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건축ㆍ토목직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요한다든지 자격을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고 졸업자들에 대한 취업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율에서 제외하는 것들을 이번에 수정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은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아까 말했던 특성화고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김해시에 공무원 분들 중에서도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고졸자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진급도 생각보다 차별 없이 잘되고 있고 그래서 일반고를 나온 고졸자이신데도 집행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이 하고 있고 대신에 어떤 자격이나 기술을 요하는 특정분야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을 채용했을 때 전혀 무리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을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100% 인정하고 고등학교를 나왔거나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역량이 많이 떨어진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거든요. 그때 졸업하고는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산업성장의 시기였고 초기단계이고 인력도 부족했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전문성을 요하는 시대이고 인력이 넘쳐나는 시대거든요. 그랬을 때 기업체 입장에서의 관점을 이야기한 것이고 취지는 너무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일단 조례의 취지가 아무래도 학벌 위주의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개선하고자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자 이 취지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차별 없는 채용이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회에 나왔을 때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사실은 취약계층이 아니냐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이 조례 제정의 의미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6조 부분을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비율이 현재 파악된 게 한 3%, 객관적으로 딱 낼 수 있는 게 현재 3%밖에 안 되니까 그 이후에 다시 취업을 하든 대학을 가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지표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현재 고등학생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비율이 몇 %냐. 그런데 3%라는 말은 반대말로 하면 대학을 진학하는 율이 97%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다수의 아이들은 거의 다 대학을 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건데 그렇게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고용확대라는 조항이“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여지를 분명히 두고 있다는 거예요.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9명을 채용했으면 1명을 채용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채용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면 97%의 대다수 아이들보다 우선할 수 있는, 저는 이것이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혜로 연결될 수도 있다. 즉, 말해서 이런 거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채용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의 여건에 따라 이 조항을 쓸 수 있다고 되기 때문에 그러면 채용의 의혹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너무 열어놓은 것은 아닌가. 사실 이 조례는 2006~2007년도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만들어졌는데 거의 다 선언적인 조례로서의 의미밖에 하지 못하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저는 오히려 사기업에서 안 그러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직능에 따라서 보조를 하는 형태로 고용을 촉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채용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열어놓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을 가는 친구들에게 역차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준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따가 답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역차별 가능성에 있어서는 중앙부처 해석에서는 역차별은 아니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역차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부정채용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A라는 고졸 취업자를 취업시키고 싶은데 이 제도를 통해서 고졸 지원자가 1명 있을 때 이 학생이 지원을 안 했으면 그냥 대학생들을 다 뽑을 텐데 이 학생이 지원함으로써 이 사람을 취업시켜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1명이니까 경쟁 없이 채용하는 걸 우려하시는 것 맞죠?

그렇죠. 3%이기 때문에 대상 학생수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혹시 내가 이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 조항을 들이대면 채용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공고 난 내용을 보면 개발공사가 6명, 문화재단 4명, 복지재단은 조금 많습니다. 한 20명 정도 이렇게 채용공고가 나있는 상황인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다수가 자격을 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건축ㆍ토목직, 기술직 이런 쪽에 자격을 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0.5명 이상이 돼서 1명으로 보고 그 사람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겠다는 데에 대한 부담은 사실은 적지 않나. 오히려 저는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제일 답변하기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이것 강제성이 별로 없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것을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6조로 인해서 채용에 대한 강제가 잘 이루어질까 그런 우려가 들 정도로 실제로는 채용에 대한, 물론 부정채용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비율은 3%, 취업을 필요로 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3%라고 가정한다면 그 비율 자체도 매년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게 또 누적되다 보면, 실제로 우리 관내에 15세에서 39세까지 아주 많은 연령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있을 것인데 실제 개발공사나 문화재단, 복지재단의 취업공고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데는 좋은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실제로 면접과정에서는 블라인드 채용까지는 아니지만 자기소개서상에 이름하고 특정 그런 걸 빼고는 기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업 자체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나. 물론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사실 이 조례를 포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고요. 많은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졸업생의 3%가 비진학자고 97%가 진학자라고 했을 때는 시민들의 비중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채용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이 조례가 3% 비진학자의 시민들을 안고 가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 앞으로 우리 김해시 시책으로 많은 것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기업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채용했을 때 시에서 베네핏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지역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공적영역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지금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의 채용에 대한 부분들도 밖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조항들은 현실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의견은 일단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조례의 핵심이 3조하고 6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4조 고용촉진 대책 수립과 5조 실태조사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7조 고졸 취업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항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조례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6조와 7조가 조금 조정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결론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실제로 고졸채용 목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해시는 이미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실제로 공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개발공사가 해당되는데 어차피 고졸채용목표제가 시행되면 그때도 비율을 정해서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출연기관 문화재단, 복지재단, 의생명센터 이런 세 곳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의무는 없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거기에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고졸자들을 의무 채용시켜서 일정비율을 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인센티브를 민간기업에 확대하는 조항은 실제로 채용기관에서 고졸 취업자를 채용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부담을 관찰하고 결과를 토대로 산출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나중에 이게 시행되고 나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인지 그리고 민간은 어차피 자율성 침해 문제로 인해서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청년 지원 조례처럼 연에 360만 원 이런 것처럼 지금은 대학생들에 국한되어 있지만 고졸 채용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나중에 계속, 여기서 보면 실태조사라든지 다른 부분에 자체적으로 통계로 잡혀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는 당연히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공기업에 국한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통합채용시험을 치잖아요?

예.

통합채용시험을 쳐서 도시개발공사, 복지재단, 문화재단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시험을 쳐야 되는 겁니까, 안 쳐야 되는 겁니까?

시험이요? 현재 공무직 같은 경우는 시험은 보지 않고 서류전형하고 면접으로 하고 있고 개발공사나 직원채용도 시험은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시험

아, 통합시험 그것은 다른 시험은 있죠.

공무직을 뽑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시험은 보고 그 이후에 면접,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시험에서 다 떨어지거든요. 앞전에 몇 분을 봤는데 시험 난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시험을 치면 80~90%가 거의 95~100점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고졸자가 시험점수는 떨어지겠죠. 통합채용시험 이 자체가 없어져야 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특혜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공기업이나 의생명, 문화재단, 복지재단은 전부 통합채용시험을 쳐서 공무직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본인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올해도 공기업이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개발공사, 의생명진흥원, 복지재단, 문화재단 여기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채용공고를 7월에

예.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예. 한 30명 정도 뽑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다 칩니다. 필기시험을 치고 면접도 실시합니다. 최종적으로는 9월 초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대상자도 시험은 다 쳐야 됩니다. 별개로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특별채용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고한 자격요건에 맞아서 똑같이 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도 치고

일단 중요한 것은 필기시험에 면접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이 위에서부터 성적순으로 자른다 말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배우신 분들이 1등부터 밑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지하고 고등학생들 고용 촉진하고는 상반된다고 봐야죠.

아까 김한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분의 1 규정을 해놓았던 부분도 만약에 10명을 했을 때 한 0.5명 이상 되면 1명을 뽑을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원래 목적이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졸업생들 취업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공기업에서 우선적으로 자격요견이 맞고 시험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10명 뽑을 때, 5명 뽑을 때 조건만 맞고 성적이 좋으면 1명 정도는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어쨌든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까

과장님 성적이 좋으면 그런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교 나온 사람들보다 성적이 좋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작년에 우리 아들한테 시험을 쳐보라고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성적순으로 하더라고요. 1등부터 몇 등까지 하는데 배수를 만약에 10명 뽑으면 한 15명 정도 해가지고 15명이서 면접하고 그걸 하는데 아무래도 고졸 졸업자가 기존 짱짱한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일상적으로 아는 상식은 시험능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애들한테는 그 부분이 해당될 수 있고 여기는 범위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39세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받는다든지 기술직, 전문직을 뽑을 때 자격증을 갖춰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자기가 어느 학원을 다닌다든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전문 교육훈련기관의 훈련을 받아서 그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따는 것 같으면 능력이라든지 자격이 따로 붙으면 필기시험 이런 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갓 졸업한 19살, 20살만 되는 게 아니고요. 39세까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기간 동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이대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업해서 시간이 흐른다고 학식능력이 더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취업에 열정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면, 다른 분들은 100분의 10 이걸 이야기하시는데 올해는 30명 뽑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30명이면 두세 명 정도 그죠?

기관별로 뽑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100분의 10 적용하는 것 같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두세 명 정도는 굳이 시험으로 인해서 끊는 것에 대해서는 열외조항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공기업 모집하는 이게 공무직 뽑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개채용하는 겁니다.

예. 공무직 거기에서 하는 거고 시험도 국가시험이 있더라고요. 영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상적으로 상식을 보는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적순으로 자르고 성적순에서 조금 더 배수를 씌우고 그 배수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험 치고 다 하는데 조례를 만드는 게 서로 안 맞잖아요?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공기업이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원래 조례 목적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기업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6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위에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시험 잘 치는 사람이 일 잘하지는 않잖아요?

출자ㆍ출연기관이 매년 50명, 100명 이렇게 많이 뽑으면 폭이 넓어져서 고등학교 졸업생도 취업을 할 수 있는데 1년에 5명 내지 10명 그러니까 퇴직자라든지 이런 수요가 안 생기면 뽑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얼마나 취업이 될지 그것도 실태조사를 해봐서 자료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고용에 대한 목표치도 필요하거든요?

정부에서 지금 고졸채용 목표제도 도입해서 2019년도부터 5%, 10% 이런 식으로 목표치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 목표치 기준에 맞춰서 고졸 졸업생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나와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게 힘이 들고 취업한다는 것도 힘이 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는 사람은 양향자 국회의원이 삼성전자 상무 출신이고 그렇게 해서 고졸의 신화다. 몇 명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건 좋은데 다음 통합시험에 어느 정도 예외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성적순이 아닌 1%는 응시자에 한해서 따로 적용을 한다든지 이렇게만 해놓고 위에서 성적순으로 다 잘라버리고 채용은 해야 된다 하고

거기에 참여자격요건이 여러 가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고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공고채용을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나 물론 기술직이나 전문직을 뽑는 것 같으면 그 기술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39세까지 되다 보니까 취업에 열정을 가진 청년들은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훈련을 통해서 자격증을 발급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을 쌓아서 여기에 신청해서 취업하는 게 목적입니다. 공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청년일자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각종 청년일자리사업들이 많습니다. 15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니까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기업 지원을 통해서 청년채용을 창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하고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 2항에 보면“별도의 직군으로 분류ㆍ관리해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고등학교 나왔다고 고등학교 직렬을 따로 관리하는

한마디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7조 1항만 있으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시도 직렬 따로 있고 전산이면 전산, 토목이면 토목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우리 시에도 직렬별로, 직군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라 해서 직렬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7조 2항 같은 경우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항에“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이것은 정상적으로 맞는데 2항에“별도의 직군으로 분류ㆍ관리해서는 아니된다.”이것은 있으면 더 개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토론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앞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포인트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등학교 졸업자를 공기업이나 여러 가지 또 대학 나온 사람 차별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공기업보다 더 힘듭니다. 동김해 새마을금고가, 한일여고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립입니다. 행정실에 공부 잘한 학생을 시험도 안 보고 데리고 왔는데 지금 부장하고 상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4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해서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애를 바로 채용해서, 내 있을 때 직접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성인데 과장도 되어있고 부장도 되어있고 업무를 정말 잘합니다. 꼭 대학 나왔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능력에 맡기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조례에 대해서 국한해서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원포인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한 통합시험제도 있잖아요. 그걸 개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정부에서도 블라인드면접 해가지고 시험 안 치고 그걸로, 아마 그런 추세가 되고 대학을 졸업함으로 인해서 취업률이 저조하고 자기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에 합당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잖아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필기시험의 비중을 줄여서 다른 역량 있는 것을 하는 여러 가지 시험제도 자체를 개편해야지 그걸 개편하지 않는 이상 문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의논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공기업 통합채용을 하기 때문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고졸채용 목표제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공기업은 따로 공개채용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고졸 취업자하고 지원 조례하고 맥락이 연계될 수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블라인드 채용을 하거든요. 시험 안 치고 채용을 해서 역량도 파악해가지고 배수를 많이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도 그런 추세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채용하는 기준을 달리 책정해서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이 많이 되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을 파악해서 적용해 보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국내외 교류활동 증가에 따른 도시 김해 브랜드를 강화하고 교류협력 플랫폼을 체계화하는 등 국제교류의 시대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현행 조례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국내외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교류협력 기본목표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범위, 교류협력의 지원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와 제13조까지 자매도시 등의 선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해시와 국내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분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김해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 등의 할인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자매도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지금 김해시에서 국제교류 협력 이게 다른 나라하고 많은데 별도로 민간교류로 하자 이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조례가 기존에 제정되어 있었던 것은 국제교류만 한정되어 있었고 이번에 국내자매도시에 대한 부분도 규정하였고요. 국내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김해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 등의 할인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체계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에 보먼 이 조례는 김해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김해시가 국내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김해시하고 다른 나라하고 교류협력한 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국제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는 6개국에 10개 도시가 있고요. 국내자매도시는 4개의 도시로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늘리자 이 이야기입니까?

늘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까지 조례는 국제도시, 국제관계만 규정하고 있어서 국내자매도시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전부개정으로 만든 겁니다.

만약에 국제협력 촉진이 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이런 부분하고 교류를 잘하자 이 이야기죠?

예. 저희가 신안군을 갔을 때 신안군은 자매도시가 왔을 때 신안군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자매도시도 신안군민과 같은 혜택을 주는 조항을 확인했고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부분에서 자매도시와의 사업을 활성화도 하지만 실제 자매도시의 많은 시민들을 김해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있고 사실 이번 조례를 하면서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하면서 현재 김해시민들이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현황조사를 했거든요. 그중에 가야테마파크나 낙동강레일파크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김해에서 할인혜택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롯데워터파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매도시도 마찬가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활성화가 됐는데 이후에 국내자매도시라든가 국제 여러 나라하고 했을 때 엄청시리 미진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교류해서 활성화를 넣자 이 이야기죠?

맞습니다. 사실 전국체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취지입니다. 혹시 시하고 반복 안 되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 그런가요? 왜요?

아닙니다. 완전 달라졌습니다.

국내 조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정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가 국제화 있는 부분을 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국내자매도시가 많이 되어있고 항상 예산이 있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지만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할인율을 적용하려다 보니 시설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

선정위원회는 없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시장의 권한으로, 저는 사실 국내자매도시도 의회의 승인을 거쳤으면 좋겠다 싶어서 알아봤는데 그건 어디에도 없고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 혹시 해지를 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방금 김한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국제 같은 경우 세계화나 이런 단어가 지금 맞지 않다 해서 단어 수정 쪽으로 맞췄고요. 저는 포인트로 국내로 집중하다 보니 방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던 부분을 전혀 생각 못했었고 말씀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국내든 국제든지 자매도시 의회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여기에 규정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드는 고민들은 어디서 주최를 하느냐고 했을 때 사실 계획을 수립하고 일을 진행하고 시책을 하는 것은 집행부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의회와 의회 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교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현재 전국에 이 사례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단독적인 조례도 필요하지 않을까. 자매도시의 관리에 대한 부분, 의회의 역할과 책무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9조에 자매도시 선정이 있거든요. 2항에 보면 선정할 때 면적, 인구, 행정, 재정수준, 지역여건의 적합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문구들은 우리하고 비슷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달라도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가 그대로라고 생각하고요. 자매도시를 선정할 때 그 사유는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토해야 될 사항들은 사실 저희가 56만인데 56만 도시의 교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인구나 행정이나 여기서 말하는 재정수준에 따라 얻는 게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역여건의 적합성이 맞아서 자매도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서, 상호보완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자매도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호에 보면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이 있는데 2항 1번에 면적, 인구, 행정, 재정 이런 것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지자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아요.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아니면 행정이라든지 재정수준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라도 신안하고 이런 게 있듯이, 신안하고 김해하고 재정수준이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비슷한 도시끼리 자매결연을 맺어야 한다는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조항만 보면 그렇지만 위에 보면“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1항부터 6항에 있는 부분을 필요요건이라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맞지 않은 부분이 맞는데 나열하고 있는 여섯 가지의 조항들을 있는 충분히 검토하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제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반대적인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9조에 보면 현재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외는 빼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의장과 시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안할 수 있는, 시장도 제안하지만 의장도“어디어디가 괜찮더라.”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제안자는 시장이 아니고 시장은 제안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항목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안을 받은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루트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체협의회에서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국제에 대한 교류는 결국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기 때문에 의장님의 권한도 있을 것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시장님에게 제안하는 형태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안 자체를 어떤 사람이 제안할 수 있다 이런 게, 현재로는 거의 시에서 제안하고 다 이루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공식적인 루트로 예를 들어서“그 도시에 가봤는데 저희하고 이런이런 요건들이 맞는 것 같은데 자매도시로 진행해 보면 어떻겠느냐. 검토해 봐라.”이런 지시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안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현재는 선정 자체가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2항에 보면“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제의와 제의를 받은 경우 이러면 그것은 포괄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누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좋은 데가 있으니까 해봅시다.”모든 게 포괄적으로 다 되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황현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현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9조제2항제1호 중“지역여건의 적합성”을“지역여건”으로 한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황현재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처음입니다.

잠깐 인사 한마디해 주시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시민복지국장에서 환경국장으로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복지에도 관심이 많지만 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방에는 오래 전부터 일회용컵을 없애고 손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이 깨끗하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김태문 국장님께서 환경국으로 오셨으니까 환경국이 좀 더 발전하고 좋은 정책,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3.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사유는「물환경보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 대상시설은 진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병동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덕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관리비는 3억 5600만 원 정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이 가능한 입주기업체협의회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유지관리비를 기업체협의회에서 부담하고 있고 단지 내 전반적인 시설물을 각 기업체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지관리에 이점이 있고 일단 비용이 적게 산출되어 기업체 비용부담 완화,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 국하고 여기 국하고 다르긴 다른데 좌우간 이쪽으로 오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안 주고 우리 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기존에도 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세입ㆍ세출 부분하고 연관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산회계의 기본원칙 중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시에 소속되는 세입과 세출은 예산을 통해서 세입처리되어야 되고 세출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기업체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기업체에 운영비를 징수해서 운영해 왔던 부분을 과거에 도감사에 지적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다시 만들고 실제로 운영비 부분을 세입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세출 부분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소요예산이 보니까 3억 5600만 원 정도인데 진영, 병동, 덕암 3개 나눠서, 그런데 개월수를 17개월 한 것은 뭡니까?

민간위탁기간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하니까 일단 이번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17개월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류명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장기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수와 폐수를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가장 맞고 두 번째는 그 부분이 어려워지면 기존에 기업체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기업체협회의회에 넘기든지 아니면 민간에 전문적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에다 넘기든지 그런 방안을 설정하고자, 저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상에는 민간위탁을 5년 동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협의기간을 거치기 위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17개월로 잡았습니다.

좌우간 이게 중요한데 폐수처리 방역수하고 수질관리 이런 걸 물론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지만 해놓으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야 되는데 아까 류명열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 사람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 시에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간위탁 이것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민간위탁을 줘서 성공한 예가 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리를 잘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에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공공폐수처리장 부분은 저희가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환경부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서 우리가 정상적인 수치를 하는지 분기마다 점검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늘 그런 심정으로 폐수처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열심히 잘하시니까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도감사 지적에서 재정적인 부분들이 사용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적인 형식을 갖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 운영은 지금까지 기업체협의회에서 계속하고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맞죠?

그렇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폐수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환경적인 물 보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쭤보려고 하니까 답변하시던데 분기별로 점검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기존에 설치되고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혹시 점검결과는 나왔습니까?

점검결과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안타깝게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게 아까 민간의 전문기업에 맡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공사 제3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기업체협의회라는 구성 자체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주체들이 스스로를 관리감독하는데, 즉 말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은 아닌가. 지금은 재정적인 구조를 바로 세우는 것은 맞는데 산단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오염물질들에 대한 우려들이 크기 때문에 이것들도 관리할 수 있는 제3이나 기관이나 안 그러면 우리시든 이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가장 큰 부분은 기업체협의회하고 협의도 원만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끌고 가고자 하는, 기본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의 목적은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수질을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비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비용도 적게 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이 업무를 작년에 의사타진을 했었는데 거기는 인력 포지션을 너무 많이 달라 하고 민간 전문기업체에 위탁을 하고자 하니까 지금보다 비용이 1.5배 이상 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질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를 세워서 명확하게 산단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말고 다른 산단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시 관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은 3개밖에 없습니다.

3개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산단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수처리장입니다. 저희는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오수처리장하고 페수처리장은 약간 구분하셔야 됩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법률체계도 물환경보전법을 따라가게 되어있고 오수처리장은 하수도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네들이 각 산단에서 돈을 다 받아서 운영했는데 폐수가 문제되다 보니까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런 개념입니다. 외딴 데다가 집을 하나 지으면 개인 오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단지를 지으면서 기본적으로 배수설비 하수관로를 다 깔고 그 안에서 발생해서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짓습니다. 지어서 도로 플러스 기반시설은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 시설물은 김해시 소유입니다. 그러면 김해시는 그 시설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에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을 실제로 원인자인 기업체로부터 징수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도감독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세입ㆍ세출 부분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다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세입ㆍ세출체계를 만들고 과거에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실제로 민간위탁사무 촉진 조례상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동의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과목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바꾸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기준치에 넘어서서 1년에 한 번쯤 문제가 됐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진영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91년도부터 쭉 운영되어 오니까 폐수처리장이라는 것은 한 번씩, 기준이 10㏙이면 11㏙도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명령을 받아서 개선하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7개월 지나고 나서 다른 전문업체에 맡길 겁니까?

그 부분은 다음 동의를 구할 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추가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내는 기업체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는

거기서 내겠습니까? 안 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의는 어려울 거고 시에서 돈을 보태줘야 될 판인데

실제로 저희 조례상에도 비용이 부족하면 시비를 보충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실제로 배출하는 사람이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비용 더 안 들도록 여기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최대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