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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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지자체가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자기관과 관련된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및 출자의 근거와 방법 등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 그린벨트 해제 반대 등으로 상임위에서는 가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으로써 2020년 6월 우리시의 공동주택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입법을 위한 행정절차를 재추진하고 금해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상황으로 조례내용은 2017년 당시와 동일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제1조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지정은 민간출자 비율 총합계가 50% 미만으로 GB해제 결정 전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조에서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제2조제1항에서는 출자법인의 명칭 등으로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향후 설립될 법인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을 규정하도록 하고 주요사업은 택지개발 및 분양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우리시의 출자방법 및 한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방법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가능하고 우리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1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시 32%, 한국농어촌공사 19%, 민간 49%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내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조례안 시의회 상정철회 요구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미반영 통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죠? 입법예고 전에 의견처리 결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관계되는 분들과 서로 소통하는 시간은 없었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참석해서 설명회를 하고 거기서 토론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은 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어느 정도 소통은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그런 절차들은 그대로 시행되기 전에 관계되는 지주분들이라든지 그와 관련되는 분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분이 지금 어느 쪽에서, 여기서는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특수목적법인 중에서도 뭔가 시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고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거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거칠 때 또 시의회에 의견청취가 들어가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그 법인에서 협의가 되고 보상이라든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대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사업시행자나 그다음에 김해시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김해시도 그렇고 사업시행자도 그렇고 협의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협의주체는 목적법인이 설립된 법인에서 협의를 해나가고 거기서 모든 것을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협의대상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협의대상자는 없는 상태에서 설명회를 가진다면 그분들이 할 때는 대상 없이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겠네요. 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에는 관계되는 분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없다 이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뒤에 보면 따라서 대책위원회와 대저건설과의 합의여부에 따라서 의회에 상정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것은 말은 맞는데 한 업체가 거론이 되니까 내가 물어본 건데요. 어쨌든 간에 법인이 설립되고 난 후에 법인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게 일단 먼저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업체가 벌써 거론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를 나을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벌써부터 업체가 검토결과에 나오는 것은 뭔가 타당성은 없다, 아직 정식적으로 조례도 통과가 안 됐고 특수법인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한 업체가 이렇게 거론되고 답변결과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대저도 그렇고 김해시도 그렇고 사실상은 주민들 의견을 참고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참고사항으로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시에서 와서 건의사항을 계속 요구하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이 의견들을 참고해서 법인설립 때 이 내용들을 진달시켜서 법인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여기 3번에 보면 율하이엘하고 신문지구, 신문1지구 둥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서두르고 있어서 명분이 없다고 하는데 답변서에 보면 주택보급률 현황을 고려해보면 아직까지 우리는 아파트든 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2017년 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에 진척을 못 시키고 있었거든요. 진척을 못 시켰던 이유가 김해가 주택보급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이후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미분양 관리지역이 해제되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지역이 현재 그린벨트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하고 나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에 쳐해 있어서 불가피하게 주택 설립을, 아파트를 짓든지 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내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 현황을 한번 쭉 설명해 보세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려고 하는 위치는 장유동 19-5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이 약 10만 8,000㎡ 정도 되고 약 3만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 964억 원 정도 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주위에 율하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그 뒤에 국도 58호선이 지나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율하1지구, 율하2지구가 완료되면서 현재 남아 있는 구간은 이 구간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정형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앞에 기존 율하뜰천 자체에서 우수기 때마다 범람해서 그 주위에 주유소라든가 그런 데는 침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그 공간이 현재 물에 잠긴다든지 뭔가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이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특수법인을 해서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주변이 도시화가 되면 어느 한 공간이 슬럼화가 되거나 다른 지역과 차별해서 그 지역이 노후화되거나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면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무엇이든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의 미관상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장방문은 없었지만 필요성을 느끼고 그 전 단계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안이 들어왔다는 게 저도 이것을 보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16년도에 한번 하셨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게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16년도에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새로 정비를 해서 그 사업 규모를 알고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016년에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했을 때 B/C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까지 흘러왔는데 금번 의회에 재상정하기 전에 이것 관련 내용을 기획예산과라든가 관련 부서에다가 2016년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게 현재까지 유효할 수 있느냐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미 시행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위반되는 것은 없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앞에 했던 타당성조사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상에서는 법적인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따져봤는데 그런 데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게 그 용역보고서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니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승인하는 것보다 한두 달 정도 유보를 해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율하뜰천 있죠? 뜰천 그게 율하2지구에서 개발된 사업장하고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율하2지구 개발사업하면서 거기서 개발부담금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시 재정으로 들어온 돈이 약 213억인가 되는데 거기 사업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뭔가를 해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율하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실시설계할 때 교도보라고 해야 되나? 중간중간에 아파트 단지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다리를 몇 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들어갈 때 그 부분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여튼 주변에 민원이 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이 조합원들뿐이 아니라 2지구에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번에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원래는 천도 LH에서 정비를 하게 돼 있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내가 본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것 안 하는 비용으로 예산서에 43억인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하천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천 정비는 어차피 LH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해주는 비용 대신에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으니 그에 대한 비용으로 43억인가를 시에다가 넘겨준 것으로 그렇게 나오던데 하여튼 하천 정비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 비용으로 교도보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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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