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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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순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각 국별 건제 순서대로 2개 부서 또는 3개 부서씩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5,172억5,761만원 대비 4.7%에 해당하는 246억6,86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편성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281억5,906만원의 12.5%에 해당하는 35억2,44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복지관 목욕탕 사업비를 감편성하고 복지관의 시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조정 등으로 총 2억39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변경내시가 통보되어 국시비는 간주처리하고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1억9,68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분담분 7억6,987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248억6,058만원의 8%에 해당하는 99억9,99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3쪽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자와 소득 감소자 증가로 신규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7억3,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가사 및 일상생활의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4억7,80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적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 분산 조치된 장애인들의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3억8,0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144억3,284만원의 4.1%에 해당하는 47억7,64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신축 경로당 이전 임차사업입니다. 하반기 착공 예정인 은곡, 학리, 삼성경로당의 신축기간 동안 인근에 이용 가능한 공간을 임차하여 어르신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1억2,83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465억7,737만원의 3.7%에 해당하는 54억2,19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3억1,47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13쪽 강남 공공형 실내 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개포8단지 기부채납 시설 내 1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18억84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42억9,476만원의 0.5%에 해당하는 8,1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19쪽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수련관 운영을 제한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6,76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를 임차해 신규 설치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개포8단지 기부채납으로 설치하게 된 1개소의 공간조성비를 증액하고 서울시로부터 지원 확정과 개포8단지 기부채납 시설 내 설치 확정에 따라 임차보증금 등으로 감편성하여 총 1억9,26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추경편성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889억3,298만원의 0.9%에 해당하는 8억6,4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7쪽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입니다. 환경부의 2021년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강남환경센터 자동화설비 구축에 13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RFID종량기 설치에 대한 대면 홍보의 어려움과 관내 다수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 등으로 보급 부진이 예상되는 바 9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희주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391억1,849만원 대비 1.1%인 4억2,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381억8,787만원 대비 1.1%인 4억2,2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전기료 반납 등 보조금 반환금 2,5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6억6,776만원 대비 0.9% 증가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9억2,130만원 대비 1.7%인 3,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보관소 축소 방침에 따라 일원동 468번지에 위치한 불법광고물 폐기물 보관소를 율현동 130-15번지로 이전 설치하기 위해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환경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주차금지시설 대체 화분 설치비 4,1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6억7,852만원 대비 6.1%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서울형 집중 충전소 구축공사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2,7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8억3,291만원 대비 1.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299억7,514만원 대비 0.9%인 2억9,3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삼로 창업가거리 가로수 바꿔 심기 사업 추진을 위해 2억2,8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산림병 해충방제 사업 등 과년도 사업의 보조금 반환을 위해 6,5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보조금 반환을 위해 금년도 기정예산액 9억3,062만원에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만호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333억2,056만원 대비 105%인 1,399억4,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939억8,985만원 대비 26%인 240억4,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289억7,901만원 대비 0.7%인 2억5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빛글씨 365 설치 운영 사업 3억1,5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성능개선을 위해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44억2,996만원 대비 28%인 12억2,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 및 교통약자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신호등 추가 설치를 위해 9억1,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81억1,581만원 대비 39%인 31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간선도로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압구정역부터 을지병원 교차로 구간 지중화 사업비 31억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68억2,632만원 대비 29.5%인 79억2,1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대형 가로수 교체를 비롯한 역삼로 창업가거리 보도정비 공사에 10억9,995만원, 급경사지 및 상습 결빙구간 열선, 자동염수 살포장치 시범설치 등 제설대책에 27억6,378만원, 보도 유지보수에 24억8,43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250억8,594만원 대비 46%인 115억1,5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차고 품격 있는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우리 구 최대 체육시설인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에 4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강남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하수악취 저감 사업에 31억6,0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겨정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21억5,291만원을,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100억원 등 총 1,159억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19억2,130만원의 1.8%인 3,370만원이 증가한 1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으로는 4,1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6억914만원 대비 2.58%에 해당되며 추가경정요구액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6억5,06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편성 내역에 대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현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개 사업 2억2,824만원을 증편성, 보조금 반환 6,518만원을 증편성하여 총 2억9,3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99억7,514만원 대비 0.98%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별첨4)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역삼 스타트업밸리 거리 수종 사실 개량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가서 시에서 이거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수종개량은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애로사항이 사실은 시에서 할 때 이게 쉽지 않다고 제가 본위원이 전에 본예산 때도 어떻든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든 큰 일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추가적인 수종 개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가거리 가로수 개선에 따른 바꿔 심기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서울시에 가서 사전에 우리 스타트업거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가로수 수종 갱신은 우리 가로수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수립을 하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용역을 수립 중에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요거리에 버즘나무들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보행불편이라든지 상가 간판 시인성 저해 이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올려서 가급적 많은 부분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요 내가 이제 사업 이게 수종 개량을 하면 공원녹지과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과하고 이게 중복된 사업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수종 개량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하면 내가 여기서 사실은 가로수 보호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좀 중복되지 않나 이러한 사실 이게 나무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를 심고 이후에 도로관리과에서 또 이게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과 겸해서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지만 이 지금 가로수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물론 목에는 공원녹지과지만 나무 심는 이후에는 또 도로를 2차로 하는데 사실은 이 비용 자체를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과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왜 그러냐 하면 이 수종 개량을 하고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덮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를 다시 정비를 하는 사업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더 긍정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그쪽에서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물론 목에는 들어가야 맞지만 어차피 그러면 공사를 두 번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예산 측면에서 들어가는 거지만 이런 이중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가로수가 사고든 아니면 고사가 돼서 죽게 되면 사실 지상부만 없애는 게 아니고 지하 뿌리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가로수가 사고가 나서 죽게 되면 뿌리 부분을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보식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뿌리를 생 뿌리를 불출하게 되면 보도블록이라든지 경계석 부분이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 있는 수관 폭만큼 뿌리가 뻗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훼손이 돼서 다시 복구 계획까지 수립을 하다 보니까 가로수를 바로 뽑고 이걸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가 있고요. 이 경우도 이제 살아 있는 나무들을 다 이제 베고 이제 새로 식재를 하다 보니까 도로과하고 같이 예산을 같이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과하고

진경

복진경위원

대다수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 도로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 가면 후순위로다가 도로관리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게 차후에 도로관리과에서 정비를 해 놓은 다음에 이후에 그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마무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도로과도 아마 추경편성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목은 이렇게 편성했지만 결과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게 마무리가, 왜냐하면 수종 개량을 먼저 하면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 해서 마무리를 짓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가 협의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건축과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 주변 주차장 주차금지 대책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런 부분은 건축주하고 정말 이렇게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책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보세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복진경위원님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우려 사항대로 건축,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하고 협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 2019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2억을 배정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물주 또는 건축주하고 협약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자료로 협약서 안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본적인 식수와 화분 관리는 건물주 또는 건축, 건물관리인이 하게끔 하고 우리 구에서는 환경순찰 및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했지만 관리가 좀 식수를 제때 안 돼서 반송 같은 화분이 고사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건축과에서 화분 같은 경우나 예를 들어서 수종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심는 건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서로가 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물론 이렇게 편성은 했지만 그런 내용도 사실은 써주면 사실은 더 위원들이 볼 때 더 좋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중복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이 행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저는 그런 부분도 서로가 같이 업무를 협조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복진경위원님의 말씀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진경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수 및 전지 작업 등 우리 건축과 직원들의 인력도 사실 부족하고 그것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관수 및 전지 작업 및 유지관리는 사실 공원녹지과에 전담팀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적극 협업하고 소통해서 최대한도로 수목을 식재하면 화분을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도 우리가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주무관님들도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써주면 더 이해하기 빠르다 이거지요. 이런 것은 서로가 업무차원에서 협의가 돼야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또 일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환경정비로 4,151만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 보면 추가 설치하고 또 고사된 화분하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추가 설치 신청 건축물이 19개 동 87개의 화분이다 했으면 이게 건축물이 19개라는 거지요? 건축 말하자면 그런 건물 19개의 동이라는 말인 거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민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물 수가 19개 동에 화분은 보통 3m 내지 4m 간격으로 우리가 예전에 라바콘을 제거하고 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사실 저도 다니면서 길에 다니면서 정말 많은 화분들이 고사돼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고요.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어요. 거기 거리 다니면서 화분이 심어놓은 거 다 말라 죽었다, 그거 좀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어떤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는 그것도 동마다 또 이 건축물도 어느 동이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그 수종도 주변 환경하고 좀 어울리는 수종으로 해서 첫째는 고사하지 않는 그런 거, 지금 예산이 낭비된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사실 행감 때 이거 지적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고사된 화분이 98개 동에서 629개가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번에 환경 정비로 올라와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고사되는 일이 절대로 있지 않도록 방금도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민위원님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겠고요, 저희들이 당초 화분 작년에 화분 설치할 때 건물주들하고 건물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해드리다 보니까 우선 보기에는 반송이 가장 보기 좋아서 건물주들이 많이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송을 7,009개를 설치했는데요 거의 87%가 고사됐습니다, 반송을 키우기가 힘들어서. 상대적으로 주목이라든가 측백나무라든가 에메랄드그린은 좀 생육이 좋아서요 이번에는 건물주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재민위원님 말씀대로 그 건물과 어울리는 나무를 우리 여기 옆에 계시는 국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과 협의해서 수종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한 번의 실수는 봐드리겠지만 앞으로 두 번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철거를 원하는 건축물은 왜 사업 철거를 원하는 거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상애위원님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철거를 원하는 분들은 당초 우리 화분 사업할 때 작년에도 화분 사업할 때 시범 사업을 하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범 사업을 하면서 예쁘게 해 주면 다른 건물주들이 좀 선뜻 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요 철거를 원하는 분들은 그 화분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강남구에서 라바콘으로 우선 관리하고 주차를 하려고 그게 우리 구민들의 보행자 통행이 우려되는 것이죠. 건축선 후퇴부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제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 설득하고 또 이번에 또 추가로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은 좀 약간 상쇄를 시켰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고사가 아까 80몇 %라고 말씀하셨죠? 사업주들이 원하는 수종을 했기 때문에 고사가 한 87% 정도 된 건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추가 답변드리면 반송만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주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사되지 않는 수종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나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98개 동이 했는데 그게 87%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고사된 거는 그 사업주들이 그거를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또 인원을 거기 투입해서 관리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이 보면 자기 집 앞에다 갖다 놓고 물을 주는가 하면 그냥 뭐 방치해 놓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자체를.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상애위원님 말씀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이런 고민도 많이 됐고요. 건물주들을 설득하는데도 고민이 됐고요. 또 3차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해가지고 겨울철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 반송이 많이 고사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로

상애

이상애위원

앞으로도 충분히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고사되는 식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건물주 또는 관리인에게 매주,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운영하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 정도는 우리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화번호를 다 따가지고 물 좀 주라고 저희들이 메시지 보내면서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집의 화분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좀 더 고민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하셨는데 이재진위원님께서 지금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신다 하셔서요 잠깐 기회 드릴게요.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건축 후퇴선 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고 관리가 마치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것처럼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공원녹지과는 수종 선택에 대한 조언만 해주는 것이지 관리는 아니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뭐 너무 잡초가 난다든지 그다음에 너무 가물었을 때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뽑아버려서 급수하고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업무 협조는 하지만 책임은 아니라는 얘기, 말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우려하시지만 사실 식물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성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작할 때부터 많은 부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히 반송 같은 경우는 많이 피해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같이 자문을 구해서 조금 더 식물 자체가 100% 살릴 수는 없습니다, 생명체가 있는 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사업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사업의 필요성이 왜 건축 후퇴선의 환경정비 사업을 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왜 지금 가로화분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 원인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건축 후퇴선의 불법, 예전에는 불법주정차가 단속으로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단속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단속할 수가 없어서 보행자 통행을 위해서 뭔가 설치물을 놔야 되는데 그 녹화를 위해서 지금 화분을 선택을 한 거고 화분을 선택을 했는데 수종이 맞지 않아서 일부 고사된 식물이, 화분이 나왔고 그래서 그 화분에 고사된 걸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이번에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식재를 다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최근에 건축선 후퇴 부분의 관리 부분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으로 미관지구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책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건축선 후퇴 부분을 했는데요 관리를, 관리 부재, 법령에 의한 관리 부재이기 때문에 최근에 건축선 후퇴 부분에 주차장을 한다든가 막 자유롭게 쓰다 보니까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화분을 설치해서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일단은 첫 번째는 보행자의 편의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가 첫 번째 목적인데 그 목적을 좀 달성을 해 주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화분의 식재, 화분의 관리를 건축과에서 해야 되느냐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권의 문제를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MOU 체결을 해서 건축주한테 그러면 건축주는 앞에 화분이 좀 보기 싫고 불법, 주차도 할 수 있게 하려고 나무를 일부러 죽이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건축주가 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 MOU 체결을 확실히 해서 정말 의도하시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242쪽 보면 벚나무가 이게 몇 년생인지, 85만원짜리.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년생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왕벚나무 흉고직경 그러니까 가슴 높이 여기가 직경 12cm짜리입니다. 이 정도 되려면 한 10년 이상 길러야 되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통용되는 거래가격을 고시해 놓은 가격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자리에 다시 심고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자리에 심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왜 설계비가 필요한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나무를 위에 지상부를 자르고 지하부를 불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출하고 도로포장 부분이 훼손된 부분을 복구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보호틀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동광고물 정비 현수막 창고를 이전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일원동에서 율현동으로 이전하더라고요. 이전하게 된 배경 설명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율현동의 위치가 왜 거기에 선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전에 계속 현수막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다리 밑에 건설관리과와 도로관리과 자재창고를 쪼개서 사용했었는데요 도로관리과가 요즘 여러 가지 자재보관도 그렇고 제설장비도 그렇고 공간이 좁다고 그래서 도로관리과 창고가 넓어지니까 다 거기 있는 것들이 다 좁다고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를 창고를 빌려서 썼는데요 그게 협소하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창고를 완전히 비워주고 지금 율현동에 임시보관을 했다가 지금 임시창고 아니 임시보관 장소를 이전에 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건물을 짓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규모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하십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규모는 한 30평 정도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0평인데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30평 정도 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가건물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님에 대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가건물이 아니고요. 그냥 현수막을 보관하기 위해서 펜스만 설치하는 겁니다. 그 바닥에 자갈 정도 깔고요 그다음에 펜스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근데 지금 제가 땅의 위치를 봤더니 땅이 이렇게 네모진 게 아니라 길다랗게 도로 뭐 샛길처럼 되어 있어요. 30평이라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치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수막을 그 주변의 경관을 많이 해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집중화된 장소에 넣어야 되는데 길쭉한 길에 늘어놓는 꼴이 지금 될 것 같아요. 30평짜리가 상당히 거리가 길어요. 지금 제가 위치 지도를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현수막 같은 거 철거해서 거기다 놓으면 되려 쓰레기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도면은 지목상 도로에 대한 표시를 한 거고요. 실제 우리가 현수막을 하는 건 전체 도로를 길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30평만 우리가 해서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미관상에 지장이 없고 주택도 없고요 그 운전면허시험장 바로 옆쪽이거든요. 그래서 미관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광심

김광심위원

주유소 뒤쪽인데 그 130-15번지가 제가 번지를 찍어봤어요, 위성지도로. 그러니까 상당히 긴 지형인데 그럼 이게 100평이 넘는 지형을 지금 그 번지 한 부분만 쓰겠다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30평만 쓰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번지에서 30평만 잘라서 쓴다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그 지형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상당히 좀 우려가 됐었는데 하여튼 그러면 그 부분은 현수막 철거 이런 뭐랄까 뭐지 썩고 부패 이런 내용은 없겠지요? 어떤 냄새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파리가 모인다든가 이런 경우는 아니겠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수막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보관이 되면 바로바로 우리 수거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뭐 너무 보관을 오래해서 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없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을 변경하는데 그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심의를 거쳐서 기준에 부합됐을 때 수종 변경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 변경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심의를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아까 말한 가로수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식재된 나무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변경을 안 해주는 게 기본 사항이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는 가로수가 정상 보행이 안 될 정도로 이게 동공이 생겼다든지 위험 상태라든지, 그다음 부득이하게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축소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해서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테헤란로라든지 영동대로 이쪽에 지금 버즘나무가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서울시를 찾아가서 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보행자들한테는 너무 많은 불편을 끼치고 태풍이라든지 이럴 때 위험성을 너무 내포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단체에서 강력히 또 이렇게 서울시의 정책을 또 비판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에서 나무를 그 뭐지, 번호를 주민번호처럼 번호를 정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무를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다 이렇게 나무 은행에 갖다 놓은 거, 임시 보관을 해서 다시 또 재활용하는 건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성장목입니다. 대개 사람으로 말하면 중년을 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식을 하면 생육하는 데도 뭐 그렇게 썩 자라면서도 좋지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제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식 불가일 때는 제거를 하고요. 그러면 다른 도로에도 보면 나무가 잘려 있어요. 똑같은 도로인데 중간에 어떤 사유로 잘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식재는 따로 하지 않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가로수 보식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가 사고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벌채가 됐을 때 작년에 이거 교체를 못한 이유가 그 지상부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나무그늘만큼 뿌리가 땅 속에 퍼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도로 훼손, 인도 훼손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 해라든지 이태를 묵혀서 나무가 썩어서 큰 기둥 뿌리만 뽑힐 정도로 됐을 때 해서 최소한의 도로 복구가 가능한 선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가로수가 훼손됐는데 왜 바로 식재를 안 하지 이런 아마 의구심을 가지실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쪽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역삼로 창업가거리 가로수 바꿔 심기 사업은 제가 사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의견은 낼 수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저는 환경운동가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아까워요. 보도를 넓혀주면 참 좋은데 뭐 그건 물리적으로 힘들고 정말 몇 년이나 되셨다 그랬지요? 나무가. 한 뭐 아까 50년 됐다고 그랬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한 50년 가까이 됐지요.

김진홍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넓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운치가 있고 참 좋은 나무고 그렇게 키우기도 힘든데 베어내고 또 벚나무를 심는다고 하시는데 다 서울시와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요. 그런데 지금 비싸기는 비싸네요. 한 주에 70만원씩 하잖아요. 그렇지요? 정부고시가라는 게 뭡니까? 고시가는 딱 정해져가지고 그걸 더 이상 변동을 줄 수 없는 가격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조달청에서 고시를 한 가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수목재배업자 그다음에 조경수 공사 관계자 그다음에 LH관계자, SH관계자 각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해서 종합적으로 나무시장을 조사를 합니다. 생물이다 보니까 시장조사를 해서 올해는 이 정도 가격이면 좋겠다 해서 정해서 조달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동일한 가격으로 나무를 거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시스템이에요? 동일하게. 그러면 여기에 가로수 제거를 하면 주당 70만원 돼 있는데요 이 나무 폐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폐목은 지금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진홍위원

폐기물처리비도 또 들어가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폐기물처리비도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 폐목을 필요로 하는 산업도 있지 않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버즘나무를 허용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버즘나무가 아니고 땔감이든 화목으로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활용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개 보면 지방 같은 데 가서 어떤 한쪽에 세월이 흘러서 썩어 문드러지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김진홍위원

아깝네요. 그렇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나무 자체가 이용성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 한 주당 70만원 그렇게 돼 있네요, 폐기물처리비까지 다 들어가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산출된 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창고를 빌려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건설관리과의 창고는 어디에 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세곡동에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건 건설관리과의 예산으로 임차를 한 창고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빌려 쓰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 임차를 해서 별도로 임차료 나가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건설관리과 창고를 일부를 우리가 그냥 쓴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 창고 소유는 누구냐고요? 소유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건설관리과

김진홍위원

아니 우리 구청이냐?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구청입니다.

김진홍위원

그건 빌려 쓴다고 표현하면 안되고 같이 쓰는 거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꼭 건설관리과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구청 창고인데. 그렇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면요 건설관리과에 사용하는 거를 저희가 일부를 썼는데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사용하고 있던 것을 일부를 쓰고 있다 이런 건데 건설관리과는 갑자기 창고가 뭔 자재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관리과 사실은 도로관리과 창고가 있고요 또 거기에 건설관리과 창고가 있고 우리 구청에 창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리 밑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관리과의 창고가 늘어난 겁니다, 사실은. 그게 늘어남으로써 다른 창고들도 좀 좁아져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건설관리과에 쓰고 있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좀 좁으니까 다른 데 좀 알아봐 달라 해서 저희가 건설관리과하고 해서 땅을 찾은 게 율현동 땅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건설관리과의 자재라면 트렐리스 그런 목재를 갖다 쌓아놓고 있나 보지요? 스페어로. 그런 거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김진홍위원

한전 트렐리스 이런 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사놓고 쌓아놓고 있다가 취객이 건드려 부러지면 가서 보수하려는 그런 자재들이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대부분 그런 자재도 있고요 또 사무실에서 쓰는 자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우리가 불법 현수막을 제거를 하면 얼마까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규정상. 바로 폐기하면 안되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규정에 얼마만큼 보관이 아니라요 수거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거기서 톤별로 해서 한 몇 톤 되면 2톤이나

김진홍위원

모아놨다 조금 조금씩 모아놓은 그 적재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바로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나 봐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떼는 즉시 처리해도 문제는 없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수거업체에서 그걸 현수막을

김진홍위원

아니 수거업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붙인 분의 물건이잖아요. 함부로 처분을 할 수도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비록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어느 기간 보관을 했다가 와서 회수를 해 가면 해 가지고 가는 것이고 또 그 기간이 나는 있는 걸로 알고, 시간 내지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바로 철거하고 바로 회수하는 건 아니고요 김진홍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일정기간은 저희가 보관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보관해서 거기서 만약에 의사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보관했다 처리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요. 거기까지 하고요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 부분 환경정비와 관련해서요 이상애위원 또 아니면 이재진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실 뭐를 자꾸 보행로에 설치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디든지 간에. 하천이 됐든 도로가 됐든 볼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사실은. 보기 싫고 원래 아까 잠깐 질의한 것 같은데 사유지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사유지잖아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사유지에 주차를 하면 건물주가 주로 내가 보면 건물주가 세워요. 가게 주인, 부동산 주인, 그건 주차위반입니까? 위반 아닙니까? 그 앞이니까 건물 앞에 건물과 보도를 띄운 그 부분이지요. 사유지인데 건물주가 아니면 세입자가 거기에 차를 세워요. 그러면 그게 불법주차인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주차장법을 봐야 되겠지만 아까,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말씀대로 법이 개정돼서 현재로서는 관리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불법이라고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불법 아니에요, 사유지니까. 그렇지만 보행에 불편을 주니까 하는 거잖아요. 불법이 아니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불법이 아니라고 현재는 사유지니까

김진홍위원

사유지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기존에 설치를 했다고 해서 자꾸 유지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 좀 철거가 목적이에요. 아니 철거가 아니고 없애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 행정이. 계도를 하든 단속을 하든, 아니면 단속이 안된다고 하니까 계도를 하든 목적은 그거니까 자꾸 화분이 없어도 그런 일 없을 경우에는 보행에도 굉장히 불편을 주고 시야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자꾸 기존에 있는 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다 하는 데는 치워주는 게 맞아요. 볼라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보다 보면 분명히 차가 안 올라올 텐데 볼라드를 많이 박아놓은 게 있어요. 볼라드 비싸요. 사실은 비싸더라고, 하나 박는데. 굉장히 그것도 미관상 안 좋고 또 보행에도 불편을 줘요. 이것도 사실 보행에도 불편을 준다고 할 수 있지요, 시야적으로도. 그래서 있는 것도 가능하면 해서 회수를 하고 그 화분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주, 꼭 화분 말고도 대체를 하세요. 꼭 아니다 싶은 것은 이제 새로 추가해야 될 게 87개를 사는 거 아니에요, 화분을. 새로 보식 말고 죽은 나무 699개 말고 새로 또 설치가 87개는 나무 플러스 화분을 사는 거 아니에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참고로 이번에 예산 받영할 때는,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식재할 때 기존의 건물 협약한 건물주들하고 또 다시 다 했고요. 사실 제거 요청한 건물주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건물주는 제거를 해 드렸고요. 또 추가로 우리 건물 해 달라는 사람도 있어서 그걸 상쇄를 시키고 제거하고 수거하고

김진홍위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 수치가 나왔다는 건데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하여튼 이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사실은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집 앞에 세우는 거를 세우지 말라 그러든가 그것도 사유지인데 어떻게 단속이 또 안되네요. 그렇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치우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꼭 해야 된다면 꼭 이런 살아있는 식물 관리하기도 힘든데 다른 우리 강남구의 캐릭터, 덩치는 안 크지만 캐릭터 상품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캐릭터물을 놓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했던 거를 그대로 가고 죽은 나무를 옮겨 심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87개는 좀 다르게 다른 조형물로 대체를 하면 고사하고 이런 부분도 없잖아요. 사고를 생각을 다르게도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진홍위원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그 화분을 했다고 해서 계속 화분으로 하고 화분 죽으면 그것도 나무 비싸잖아요. 이 나무 하나가 지금 보니까 6만원, 7만원 아니에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6만2,000원씩.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좀 다른 걸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거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잠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도 그래요, 트렐리스. 제가 당시에 아무리 자연친화적이라고 하지만 방부목을 하지 말고 pp 예를 들면 나무가루와 압축으로 한 게 있어요. 지금 다 데크는 공원에는 다 그걸로 하고 있어요. 그걸로 검토를 하라고 그랬더니 자연친화적이든 사람이 피부가 와 닿지도 않는데 지금 방부목을 해 가지고 다 비 오면 다 썩어빠지고 문에 다는 장석 다 떨어져나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호 과장이 지금 다른 데로 갔지만 시범적으로 일원동에 두 군데를 했어요. 내가 현장도 가봤어요, 6월말일날. 7월 1일자로 다른 데 부임을 하면서도 저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소나기 오는데 가봤는데 그 업자도 그럽니다. 이걸로 해야 되지 왜 이걸로 하느냐는 거예요. 더 견고하고 비 오고 나면 더 깨끗하고 씻겨나가서 그리고 취객이 가다가 문에 기대도 이 재질은 부러지지가 않아요. 나무는 부러져, 뿌지직.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하고 새로운 것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업자도 그러는 거예요. 나라도 내 돈으로 뭘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이걸 사고를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도.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재질이나 그거는 한번 연구할 수 있잖아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먼젓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하고 한 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도로에 복식으로 심어져있는 가로수 있지요. 그거 말씀드렸더니 서울시랑 협의사항이다 말씀하신 거 어떻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헤란로 같은 데하고 영동대로 일부에 2열 식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무들이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라든지 업무빌딩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에 어필을 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서울시에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지를 할 때 좀 강전지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서울시의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몽둥이를 만들어 놓냐 이럴 정도로 제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뒤에 팀장도 있지만 사실은 강전지를 하고 이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살펴서 수종이 바꿔치기가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법적으로 돌파를 하고 매년 전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제가 먼젓번에 삼성로 624번지 농협 앞에 복식으로 심어져있는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자영업자들의 간판도 가리고 보기가 너무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나무가 적을 적에는 보기도 좋고 민원도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몇 년 사이에 나무가 크다 보니까 너무 빽빽이 나무가 서서 나무가 키만 크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나가보셨나요? 먼젓번에 팀장님은 나가보시겠다고 그랬는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간판이 너무 가린다든지 해서 조금 다듬 전정이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조금 불편이 최소화 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지금 역삼로 창업가거리 가로수는 서울시와 협의가 돼서 이게 신규에 들어왔나요? 이건 서울시와 협의할 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 저희들이 6월 8일날 역삼로 수종갱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민들도 많은 요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개별적으로 푸른도시국장님을 만나 뵙고 우리 강남구의 핵심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원안이 될 수 있도록 신신당부를 했는데 실무진에서는 사실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과장하고 팀장 선에서는 어려울 거다 그랬는데 하여튼 심의회 과정에서 하여튼 잘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고민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강남만 이런 선례를 남겨서 향후에 이런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계속 푸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이런 창업가거리 가로수 협의할 적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협의하셔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뜩이나 코로나로 경기도 안 좋아서 어렵게 영업들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럴 때 나무를 가로수를 간판이 안 가리게끔 한번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여기 우리 의회에서 대각선 방향에 파출소가 있지요, 근린공원 앞에. 거기 한번 가보시게 되면 내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가로수가 횡단보도에 중앙에 서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서있다 보니까 장애인휠체어라든가 요즘에 퀵보드 이런 거 타다 보면 나무 때문에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빨리 좀 제거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신규로 들어온 바꿔 심기보다도 그런 걸 제거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식재할 때는 버스정류장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위치를 봐서 나무가 자랐을 때 그런 불편을 최소화 하는 부분을 찾아서 식재를 설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중앙에 있는 나무들은 한번 조사를 해서 너무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거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이따 심의 끝나고 가시면서 파출소 옆에 한번 공원하고 차도 사이에 인도에 한번 보시라고 나무가 어떻게 서있나, 한번 참고하시고요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 좁고 보행이 어렵습니다. 이따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 예산에 동떨어지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도산공원에 미미위 혹시 철거할 계획은 아직 안 갖고 계십니까? 그쪽에 가면 주민들이 만나시는 몇 분이 갈 적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옮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강남구의 브랜드로서 설치를 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내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산공원의 중심축에 있는 부분도 아니고 외진 부분에 설치돼 있어서 많은 분들은 아닌 것 같고 몇몇 분이 반대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그냥 존치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래서요 그게 혹시 국장님, 만약에 구청장님이 바뀔 경우에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미미위 간판을 도산로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내버려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희주

김희주도시환경국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도산공원 내에 있는 미미위 이전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청장님하고 한번 여쭤보고 정책결정을 한 다음에 최남일 위원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거기 주민의 의견이 추모공원에 미미위가 어울리지 않는다. 먼젓번에 언젠가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웨딩 끝나고 나서 일부러 기념사진 찍으러 온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반문을 했는데요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걸 지금 추모공원하고 미미위가 잘 맞는지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도시환경국장

네, 그런 민원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성이 복가인데 다 복지 들어가는 게 많아서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급여지원 이 부분이 확대 실시하는 거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경

복진경위원

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확대하는 것보다는 급여대상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추가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내가 어디 주민 중에서 보니까 주거급여를 줬는데 그분은 이런 것 같아요. 자식은 있는데 등록은 혼자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서류를 보니까 좀 확대해서 주거급여를 주고 또 차상위 계층으로 인해서 추가로다 돈을 지급하는 걸로 제가 그 서류를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에 보다는 옛날에 자식이 법률적으로 여기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식은 있는데 서류상으로 분리돼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아마 시책에 따라서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2018년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라고 그분들의 소득이 반영돼서 자격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진경

복진경위원

완화가 된 거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완화가 돼서 숫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시스템은 진짜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위에서 자식은 있는데 돌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본인들이 혜택 받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완화하는 추세로 생계급여까지 완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하여튼 새로운 사회복지나 복지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나 사실 이게 과가 굉장히 일도 많고 또 코로나 정국은 사실 되게 민감한 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코로나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 같은 데는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7월 1일부터 확대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시행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이번주부터 4단계 코로나가 시행됨에 따라서 사실 어르신들은 취약계층이고 또 4단계 기준이 외출을 자제하는 부분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최소화로 지양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주부터 4단계 지속되는 2주간 일단 휴관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과장님들이 바뀌셔가지고 일단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0쪽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및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서 보니까 이게 인건비, 1명의 인건비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것도 기술인력 증원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는 건축공사청의 허가과정이나 승인과정에서 건축기술관련 인력이 현장에 나가서 편의시설에 대한 어떤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지금 우리 구가 보면 타 구에 비해서 허가나 승인건수가 한 4배까지 많아요. 그런데 타 구에서는 1명 있고 저희는 2명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 건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도 반영해서 우리 구하고 포함해서 2개 구해서 3개 구에 대해서 1명 인건비를 더 증액해서 확정내시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김세준위원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기는 한데 일단 지금 의견건수가 많아짐으로써 인력부족으로 지금 증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결론적으로.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19년부터 보시면 19년, 20년도 해서 지금 한 20% 가까이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그래서 그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반영해서 1명씩 3개 구에 증원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번에 시비가 많이 빠졌어요. 시비가 인건비, 운영비 등이 지금 삭감이 됐고 그것을 구비로 지금 채워놓은 상황인데 저는 그것보다 그 밑에 보면 10호봉 이상, 뭐 복지포인트 지원이라든지 10호봉 이상 금액의 증액이라, 아니 금액이라든지 등 그리고 강사료 등 이런 것들이 왜 추경에 올라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본예산 때 분명히 호봉이라든지 그런 강사료 등이 예상해서 책정이 돼서 편성이 됐을 텐데 왜 지금 추경에 또 이런 호봉이라든지 복지포인트 금액이 올라왔을까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본예산하기 전에는 작년까지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분이 필요가 없었던 내용이라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는데 지금 올해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구비 5%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이건.

김세준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이런 것까지 다 삭감이 된 상황인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5%가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세준위원

왜 이렇게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삭감이 됐다기보다는 시에서 시비로 부담하던 5%가 구비로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다시

김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포인트라든지 호봉 같은 건은 방금 이해를 했는데 그것까지 해서 또 보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까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꽤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은 시비 90%, 구비 10%였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시비 85% 그리고 구비 15%로 해갖고 5%가 지금 구비로, 시비 부분이 구비로 편성이 되면서 그 부분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액에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이.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2010년도에 이걸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서 거기에서 25개 지방자치단체에 연차적으로 5%씩을 감액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안 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 감액을 5%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3월달에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우리가 안건으로 올려서 이번에 구청장님들께서 항의를 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잠정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올해까지만 5%를 삭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25개 구청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잠정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만 저희가 5%가 할인된 이런 상태라 감액 됐습니다.

김세준위원

하필이면 딱 어려운 시기에 또 감액을 해가지고, 그리고 191쪽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이 감편성이 돼 있는데 보니까 지금 시비가 감편성이 또 아까 5% 때문에 감편성이 된 거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무슨 교체, 펌프 교체가 있는데 이게 시비가 감편성이 돼도 지금 교체가 가능한 건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감소분이 지금 5,7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시설에 나가보면 그 지열펌프가 꼭 사실 2대가 지금 이번에는 올해 교체가 돼야 돼서 저희가 5,700은 아니지만 3,900만원 정도로 업체랑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나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용해서 해서 2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가격은 그대로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 보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가격은 한 1,000만원 가량

김세준위원

5,700만원이 시비가 감편성이 됐는데 구비가 전혀 증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관 운영비에서 남는 부분으로 충당을 할 예정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공사비가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시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또 오랜만에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종합복지관도 감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시비 감액에 의한 감편성인가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장애인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저희 종합사회복지관도 그 영구임대주택에 있는 종합복지관 네 군데 말고는 그 두 군데가 나머지 두 군데가 85% 대 1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감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위기가구들이 강남구에서 좀 비중이 많이 늘어났나요? 위기가구가.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긴급복지 사업은 작년 코로나 때문에도 점점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예산이 더 구비 매칭 사업으로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게 저희가 발굴을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해서 그렇게 받아서 늘어나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뭐 두 경우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런 요즘에 복지혜택들이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태입니다.

김세준위원

요즘에 많이들 어려우신데 오랜만에 또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어려운 자리에 계시는데 주위에 보면 의외로 좀 많이 숨어 계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숨어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좀 많이 신경 써서 그 부분은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축 경로당 이전 임차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4개월, 2개월, 2개월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단기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던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이상애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신축하는 경로당이 은곡경로당 그리고 삼성경로당, 학리경로당인데요 은곡경로당은 9월 착공 예정이고요 나머지 2개 경로당은 11월 착공 예정인데요. 일단 은곡경로당 쪽은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수소문 해가지고 인근 쪽에 좀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삼성하고 학리 쪽은 예산편성이 되면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또 어르신들 통해서 섭외해 가지고 임차하는데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또 하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는데 거의 구비가 가장 많이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양 교육하고 직무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양 교육은 어떤 걸 하고 직무 교육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1년도 강남구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69개, 3,082명 그리고 13개 수행기관, 종합복지관 그리고 어르신복지관 기타 기관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짧게 좀 해주세요. 소양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는 게 소양 교육이고 직무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직무 교육은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지켜야 할 어떤, 어떤 원칙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소양 교육은 어떤 예의나 어떤 인성 그런 거 관련돼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굉장한 예산이 이쪽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내역서를 보면 거의 전담인력 인건비 내지는 공익활동형, 이거 공익활동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69개 사업 중에 공익활동형이 77% 저희가 4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노노케어, 취약가정 방문해 가지고 안부하고 말벗 해드리는 그런 부분 또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가가지고 또 생활 같은 걸 관리해 주는 부분 또 공공시설 또 관리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어르신들이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공공시설 관리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전담인력이 그렇게 인건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담인력에 대한 비용만 많지 지금 우리 어르신들에게 크게 혜택이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저희 구 자체의 사업도 있겠지만. 그때 또 인력 인원당 유형별로 전담인력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공공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130명당 1명,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150명당 1명,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국비, 시비 매칭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전담인력 처우개선비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기존에 인건비 외에 각 자치구별로 자치구 예산범위 내에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강남구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구 지금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11개 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건비 보조지요, 처우개선비 차원에서요. 그래서 타 구 조사해 보니까 30만원 정도가 3개 구, 그리고 20만원이 3개 구, 한 10만원이 5개 구 그리고 14개 구가 미 지원되고 있는데요. 또 강남구의 어떤 특성상 타 구한테 비해서 좀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해가지고 거기 평균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게 물론 뭐 국시비가 함께 구비랑 함께 하지만 이 비용이 어르신들께 큰 혜택은 안 가고 지금 비용만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께 좀 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복지정책과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170쪽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코로나19 확진자 환자에게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생활비를 지금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가구 그러니까 가구주나, 가구주 내지 세대주가 했을 때 하는 건지 아니면 세대원 중에서 누구든지 하나가 걸려서 격리가 된다 하면 그 가구의 가구원 숫자대로 다 생활비가 나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가구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이 되거나 자가격리가 들어가면 그 가구원 수의 전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게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이기는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우리가 그러면 지난, 이게 지금 46억1,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처음 계상된 거예요? 전에도 이게 있었어요? 기억이 없어가지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작년 3월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했고요. 지금 올해는 워낙에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들이 많아서 예산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상당하겠네요? 그러면.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이게 지금 46억이라는 거는 물론 국시비 포함이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를 예측을 하고 지금 이게 책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일단 이렇게 추경에는 지금 요청을 드린 상태고요. 지금 현재까지 36억이 지금 소진된 상태입니다, 6월까지. 그래서 사실 지금 한 10억 정도 남아 있어서 아마 더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내시나 이런 것들이 추경이나 더 내려온 상태는 아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36억원이 지금 소요가 됐고 지금 여기 편성된 추경은 7월부터 그럼 뭐 12월까지 예측한 금액이에요? 그럼.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편성해가지고요 예측이 아니고 일단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일단 편성, 추경 요청은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 예산이 연말 되면 사실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올 연말에 소진된다. 올 연말로 이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된다고 예측을 하신다 이 말씀인 거지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축 경로당 이전 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아까 은곡경로당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셨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은곡경로당은 지금 실시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7월 정도 준공이 되고 8월 입찰공고 해서 9월달 지금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증금하고 월세 나가는 게 기존에 있던 경로당에 있는 집기나 모든 이런 거를 갖다 놔두기 위한 건가? 아니면 거기 지금 어르신들도 같이, 지금 어르신들 이용 못하고 있지 않나요? 현재.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은 착공하기 전이니까 지금 은곡경로당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착공 후에 어르신들 경로당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에 어떤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해 가지고 공사 기간 동안에 간단하게 쉴 수 있는 자리 그렇게 임차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완공되기, 준공되기 전까지 우선 거기 짐도 옮기고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라 이 말씀인 거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용할 수 있어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이제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일단 어르신들께서 일단 착공이 되면 쉴 수 있는 자리, 좀 임차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요.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예산 집행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학리하고 삼성은 월세가 두 달만 지금 책정이 됐는데 두 달이면 충분한 거예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삼성하고 학리경로당은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1월 착공이라고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은 주로 확정 내시에 따른 감편성 내지는 증편성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복합적으로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경로당이 현재 강남구의 경로당을 지금 코로나 때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계속 문 닫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4단계가 이번 주 12일부터 2주간 시행이 되면서 이번 주부터 지금 2주간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전혀 이용을 못 하는 겁니까?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먼저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을 갖다가 문을 열고 닫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하다가 지금 4단계로 올라갔기 때문에 2주간 폐쇄한다 이 말씀이에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신축 경로당 이전에 대해서 지금 물건을 갖다가 쌓아야 되고 물건도 보관도 하고 그다음에 임대해서 어르신을 쉬게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4단계가 되게 되면 그냥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달이면 두 달 동안. 그러면 이게 사실 낭비 아닌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9월달에 전 국민 70% 백신접종 완료가 되고요. 11월 정도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갑자기 델타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게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4단계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방역을 해서 확진세가 줄어들어서 단계가 하향이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임차를, 임차료를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현재 경로당에 이용하고 있는 비품을 갖다가 보관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차라리 보관소에 소정의 임대료를 주고 보관하고 차라리 그쪽에 계신 어르신들을 과장님께서 설득해서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후에 더 좋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으니 양해 좀 해라 그래서 딴 방법을 택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거 꼭 신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한 1년 정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9월에 착공이 되면 내년 8월, 9월까지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임차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남일

최남일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이렇게 임대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르신들을 이해를 시켜서 금방 신축이 끝나면 더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 그동안에 좀 양해 좀 해달라고 그런 게 낫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자가 75세 이상 어르신이고요 지금 백신접종이 75%가 화이자를 지금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9월달이 되면 거의 100% 2차 접종까지 다 끝나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에는 경로당에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우울증이 오고 코로나블루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임차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는 경로당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럼 4단계, 5단계 올라가더라도 백신 2차 접종 할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지금 현재는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2주간 우리가 사실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항체가 형성이 다 되고 100% 이상 2차까지 다 맞으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닫아서 받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반기에는 저희는 열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4단계, 5단계 올라가더라도 백신을 두 번 이상 맡게 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펼쳐 놨는데 잊어버렸네. 18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특화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별도 예산서가 없거든요. 이 사업 추진에 대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특화사업을 하는 목적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추경예산에 변동 사항이 없어서 이 내용이 기재가 이번 추경 예산서에서는 기재가 안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총 6개가 있는데 그중에 복지관마다 특화사업을 하나씩 한 두 개씩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움복지관에서는 체육단련실 운영을 할 때 인력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강남장애인복지관에는 보면 지하에 목욕탕이 있어요. 장애인, 중증장애인들 오셔서 목욕을 하시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자애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체험관이 별동에 설치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특화사업에 대한 거는 기정예산에 이미 잡혀져 있는 건데 지금 아까 내시가 5%를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증액된 거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액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 특화사업의 구비 100%가 이번에 증액한다고 여기에 지금 예산서를 올려왔는데 세부내역이 없기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요 시책사업비라고 앞에 182쪽에 보시면 세 가지 지원조건 밑에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건비, 운영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책사업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사업은 구비 100% 사업이라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없고요. 이번에 조정이 있는 건 시책사업비라고 해서 뒤에 보시면 종사자 복지포인트나 아니면 장애인 가족 휴가제 이런 부분이 시비 부담이 구비로 바뀐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증액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조정이 되면서 그 5% 부분에 대한 게 지금 1억9,653만원으로 이게 지금 책정된 건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시비 보조가 3.8%였어요. 3억9,213만5,000원 이 정도가 시비였는데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자체 재원이 5억8,000이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게 1억9,653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동안에 시비로 다 보조 받았으면 그것만큼만 우리가 추경으로 와야 되는데 그 금액이 조금 계산하기가 애매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본예산서에서는 시책사업비 시비 95% 부분이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그 부분을 간주예산이라고 그래서 구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인데 올해에 구비가 5% 추가를 시키면서 시비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면서 그게 증액된 걸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95%를 처음에는 그럼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안 하고 바로 2021년 올해에 추가로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부터 5% 구비 부담이 생기면서 예산에 등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5%가 증액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내시 확정된 게 올해 됐다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올해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확정 내시 된 거 95%하고 우리 예산 5% 해서 이번에 합쳐서 이렇게 청구한 거예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뭐야? 계산서가 너무 이해가 좀 안 가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이거 내시가 변경돼서 이거 추경으로 예산을 올린 거고 나머지 복지관은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나머지 복지관이라 하면 저희는 부서에서는 장

광심

김광심위원

내시 변경사항이 없다는 거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래요?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이건 뭐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지만요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수급자가 많이 늘어났나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조사된 게 있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주거급여 관련해서는

김진홍위원

주거급여로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증가가 됐다거나 이런 조사가 된 게 있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부양기준 자체가 일단 좀 완화가 되고 있어요.

김진홍위원

부양의무자.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부양의무자가 노인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도 완화가 됐고 주거급여는 당초 2018년부터 완화가 돼서 계속 증가되고 있고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더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그 부양의무자 자격이 완화되니까 당연히 또 늘어나고 사실 탈수급자가 많아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기대하기 힘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국기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가 주거급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제까지 들어가나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꼭 주거급여만 늘어나야 되나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확정내시 관련해서 특별히 증액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추경에 안올렸고요 주거급여가 내시액보다 확정내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필요부분이 많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진홍위원

사실은 코로나 문제면 생계급여가, 생계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이런 서비스가 한 네다섯 가지 되는데 주거만 이렇게 증액하고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금 일단 우리 재원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국비, 시비가 많고 우리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12%가 구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의 서비스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소요액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확정내시도 작게 차이가 없어서 소요액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가 유난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요. 주거, 부동산정책과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가 늘어난다는 것은. 비싸지잖아요. 전세값이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니 그렇게 봐야 되나?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실제 기준 임대료도 사실 작년보다 한 6만5,000원 4인 가족 기준으로 6만5,000원 정도 증액된 부분도 감안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호현 국장님, 아까 경로당을 운영 안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많이 심해졌다고 그러는데 어디 조사를 해 보셨어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경로당을 제가 자주 방문하고 실제 어르신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162개 경로당을 저희가 순회를 해 보면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그동안에 우리가 오후에만 제한된 시간을 예를 들어서 시간제로 운영을 하다가 7월 1일부터 우리가 백신접종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백신접종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종일제로 운영을 하기로 바꿨는데 그걸 시행하기도 전에 바로 7월 12일부로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2주간 문을 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소망은 뭐냐면 하루빨리 경로당을 오픈해서 반가운 얼굴도 보고 또 본인들의 우울증도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민원입니다.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심하다는 얘기지요. 심심하니까 빨리 열어서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 우울증이라고 그래서 제가 가볍게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산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어르복지과장님하고 복지생활국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르신들 우울증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지금 경로당이 빨리 빨리 신축이 안돼서 다른 데 잠깐 임차로 가 계시기도 하는데 강남구의 어르신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복지생활국장님 많이 인지하시고 계실 거고요.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 있잖아요. 어르신종합복지타운이 건축이 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이 강남구에서는 사실 나와 있지 않다라고 어르신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장소가 아직 특정화되지 않았다면 어느 장소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복지생활국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복지타운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안지연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는 안지연 위원장님과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7만5,203명으로 한 6위 정도로 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교육수준이 높고 또 교육,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어르신들이 강한 현상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위치적으로 볼 때 복지관이 삼성동이나 역삼동, 논현동에 치우쳐 있다, 그렇게 하고 규모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작은 규모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62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건물자체가 30년에서 40년 정도로 노후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수준도 보면 사랑방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현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첫째로 우리 경로당을 새로 신축할 때 일단은 저희가 2021년도에 은곡하고 삼성, 학리경로당을 3개를 신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대규모로 확대시키고 여기다 70플러스라운지를 넣어서 어르신들의 커뮤니티센터 같은 공간을 넣어서 어르신들이 사랑방 같은 경로당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함께 소통하고 여기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공간으로 확충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2022년도에는 도곡1동, 선정, 재너머경로당을 이런 스타일로 해서 6개를 우선 단기적으로 우리가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신청사가 지금 어제 일단 보류되기는 했지만 신청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우리가 환경과를 우리 본청 청사로 이전을 시키고 지금 현재 삼성로 별관 건물을 A동, B동으로 다시 재건축을 해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저희가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서SRT에 뉴디자인과에서 내년에 대규모 국가 커뮤니티센터를 취득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안지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하고 힘을 합해서 여기에도 어르신행복타운이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 뉴디자인과에서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우리 강남구의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시설을 넣는 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계획안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계획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요 종합행복타운을 위해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더욱 더 옆에서 서포터해 주시는 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할 게 있는데 지금 삼성로 청사가 솔직히 우리 구청 청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신청사가 지어지면 당연히 환경과야 당연히 이전하는 건데 그러면 그전에는 그대로 노인복지관,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그대로 있고 그게 옮겨가면 A동, B동으로 짓겠다, 신축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2016년도 우리 강남구청 신청사 준공에 맞춰가지고 환경과, 도시관리공단 이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하고는 별개로 우리 신청사가 추진이 안되더라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안전등급이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원 제기하신 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한 2025년 정도에 상황의 변경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2016년부터 착공해서 진짜 A동, B동 양쪽에 지어가지고 1개 동은 재가복지시설로 또 1개 동은 진짜 우리 강남노인종합 어르신들만 하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신청사 우리가 신청사 짓는 거하고는 너무 요원할 것 같고요. 어제 보류가 돼서 요원할 것 같고 2025년도쯤에 진단검사를, 안전진단검사를 다시 해서 예를 들어서 C급이나 D등급이 나오면 그때 신축을 고려해 보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은 B등급이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B등급도 신축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지금 D등급부터 신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사안에 따라 좀 변동사항이 생기는 건 없어요? 지금 어르신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금 7만5,000명이잖아요. 우리 강남구도 곧 고령사회, 고령사회가 진입이 됐는데 사실 지금 현재 현존하는 아까 말씀했듯이 삼성동, 논현동, 역삼동에 치우쳐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기는 한데 어쨌든 강남구 노인인구에 비해서 지금 그러한 복지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복지관이 부족한 것만은, 많이 부족한 것만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빨리 그 자리에 거기를 신축을 해서 정말 좀 활발하게 노년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욕구에 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어르신복지과장으로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어르신들 복지 공간 확충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원 제기하신 분이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신축뿐만이 아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서역세권 개발부지에 거기에 2,000평, 한 1,930평 부지가 뉴디자인과에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어르신종합행복타운을 건립을 해 주면 어르신들 요즘 차량 교통상황이 굉장히 예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주차장만 거기에 들어가 주면 괜찮다고 해가지고요 그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단 의견 제출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모두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시면 저희가 우리 강남구 어르신들 진짜 행복한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행복한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종합행복타운을 한번 멋있게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여튼 앞에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짜서 가능하면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소관 보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221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감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구비가 몇 개가 감편성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감편성은 됐는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보니까 163%인데 이 공사비가 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165.29㎡×2개소를 임차하고자 하였으나 임차 1개소, 기부채납 시설 1개소 해서 거기에서 면적이 증가했어요. 개포8단지가 685.29㎡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3㎡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김세준위원

지금 ㎡로 따지면 지금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165.29㎡ 2개소를 509.63㎡ 1개소로 바꾸는 건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고요. 165.29㎡ 중에 논현1동의 임차시설은 154.42㎡로 규모가 결정이 돼 있고 개포8단지 기부채납 시설은 685.29㎡로 규모가 결정이 돼 있어서 가감을 해서 최종 503 정도 늘어나야 돼서 그에 맞춰가지고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 기자재비가 동반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세준위원

잠깐만요. 제가 잠깐 정리 좀 다시 한다면 지금 애초에 2개소로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럼 165㎡ 1개소가 지금 돼 있고 그리고 1개소에는 165㎡가 509㎡로 바뀌는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하나 165.29에서 최종 결정된 게 154.42로 결정이 됐고 그중에 165.29중에 그 부분이 685 기부채납 시설로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면적이 조금 가감이 있어서 최종 늘어나는 거는 503㎡정도 늘어나는 거라 그에 따라서 관련 부대비용들이 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2개소는 다 맞고 임차 2개소에서 임차 1개소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소가 원래 2개소 총 면적이 한 310㎡정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509㎡는 1개소가 아니라 2개소를 합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165.29 빼기 154.42에서 남은 부분하고 165.29 하나에서 뺀 거하고 2개 합친 그 면적이 최종 509.63㎡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이 509.63㎡가 1개소를 뜻하는 건지 2개소를 합해서 뜻하지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합해서 최종 면적으로는 총합이 그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이만큼이 더 늘어난다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한 1.6배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1.6배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 설계비는 3배가 올랐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설계비나 감리비나 공사비는 ㎡당 97만8,000원이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주어진 대로 돼 있고 설계나 감리는 건축공사설계감리대가 요율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고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그 면적은 1.6배 밖에 안 올랐는데 어떻게 설계비가 3배가 올라갔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공사대가에 의해서 산식에 의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에 대입해가지고 산출된 금액이고요.

김세준위원

그 산출방법과 내역서를 제출 좀 해 주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이걸 봐서는 좀 이해가 안돼서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듣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리고 우리 보육지원과장님은 다른 건 아니고 한 가지만 지적만 해 드리고 갈게요. 지금 213쪽에 이건 뭐 큰 건 아니기는 한데 강남 공공형 실내 놀이터 운영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맨 마지막에 2021년 1월에 시범운영 및 개관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지요? 2022년이지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상당히 사소하고 저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기는 한데 이걸 한 번쯤은 안 살펴봤다는 소리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지만 좀 세밀하게 보시고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십사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김세준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감편성 하셨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2019년부터 추진된 사항으로 보면 2020년도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희망단지는 대부분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같은 내용으로 3개년도에 걸쳐서 홍보하고 또 대면홍보하고 업체와 심지어는 10개

상애

이상애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심지어는 10회 이상 같은 아파트를 방문해서 홍보를 했지만 더 이상 설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많은 아파트가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소 올해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올해 도저히 이 예산안으로는 연말까지 사업을 목표달성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감편성을 올리게 됐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2020년도에 60개 단지 587개, 2021년도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거의 반은 우리가 상반기는 지나갔습니다. 8개 했어요. 만약에 전체를 다 한다하더라도 지금 같은 거라면 16개예요. 그러면 60개의 반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이 감편성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은 이것보다 더 해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청소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한 2억 정도 집행을 했고 앞으로 저희 팀장님들하고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의가 대단해서 직접 홍보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목적은 달성하기 힘들겠지만 현재 상반기 집행한 부분 이상은 집행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남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 생각은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하지 않으면 이 감편성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야만 여기에서 반을 더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같이 의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 공공형 실내 놀이터 운영에 있어서 215쪽을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밑에 청소기, TV 등기자재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게 지금 8단지 실내 놀이터잖아요. 그런데 무슨 청소기하고 TV가 1,500만원인가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깔아드린 게 있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인 것만 기재를 하고 여기 다 서식을 쓸 수가 없어서 카운터 수납장, 의자, 책장 뭐 이런 청소기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료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우리 책상에 깔아놓은 걸 못 봤는데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세부자료는

재민

이재민위원

보충자료로 다 여기 해 놓으셨구나. 알겠어요. 제가 청소기하고 TV, 기자재인데 뭘 이렇게 많이 했나, 놀이터 사무실 가구가 뭐 이렇게 많은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이 좀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지 처음에 이거 RFID할 때 제가 이거 7대서부터 RFID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도 많이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해서 이게 참 잘 아파트 공동주택에 잘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 당시에 거기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게 굉장히 사업이 부진한데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해서 감편성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총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47%정도 성과는 거뒀지만 저희 강남구 대다수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많이 추진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거부를 한다? 거부하는 이유가 뭐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재건축을 하는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또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재민

이재민위원

그건 재건축을 하기 위한 거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이 기계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신 분도 계시고 관리사무소에서 이 기계 관리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꺼려하는 단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만한 데는 많이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한 소규모 빌라단지 20세대 이상 되는 규모의 빌라단지부터 해서 다시 일반주택 단지에도 보급을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본위원도 이걸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얘기로만 듣고 대충 추측해서 알기는 한데 이게 지금은 주로 공동주택으로만 보급을 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세대 빌라도 우리 강남구에 빌라도 많은데 좀 더 적극 홍보를 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 그런 거를 어차피 지금 우리 강남구에 재건축단지가 이미 이게 1∼2년 안에 계획된 게 아니고 다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을 과다편성을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편성을 하게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연도에 편성할 때는 필요한 양만큼만 편성을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들어온 게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국시비 이렇게 해서. 사실 이런 게 들어오면 돈보다도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공간 배치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그런 공사비 산출 이런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그런 어떤 설명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지난해 2018년도 화재 공사로 인해서 42억4,518만3,000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현대화 사업을 하면 그것만큼 기계가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인원도 감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화재 복구한 지 얼마 안 됐고 2019년도에 지하3층에 대해서 성능개선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지하3층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2층이 지금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달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의 신청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하2층을 리모델링해서 현대화 사업하는 걸로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다행히 선정은 돼서 올해 총 예산이 46억 규모의 예산을 매칭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는데 이 편성, 이번 추경에 편성하면서 저희가 이 관련 업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구하고 있고. 그런데 지하2층만 지금 또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해가지고는 현대화라는 의미가 없다. 장기적인 한 20년 정도의 안목을 내다보고 한다면 지하3층과 지하2층을 같이 연계해서 공정도 분리하고 자동화 선별을 해서 인력 감축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총 사업 규모가 한 150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아직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방침이 서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150억이 아니라 200억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찔끔찔끔 하다 보면 사실은 그게 예산이 어떻든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건 중장기적인, 내가 그쪽에도 사실 제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지하 문제가 문제도 있지만 위에도 환경개선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앞으로 또 수서역세권에 이렇게 어떤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도 더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차단도 해야 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이게 40억 정도 지금 국비, 시비 받은 건 이건 사실은 이거 가지고는 저는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라 이 쓰레기 문제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어떤 환경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아무리 국시비,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 가지고는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일부분에 그냥 흉내 내는 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국장님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 우리가 2018년도 의회도 한 3년 돼서 또 이게 40억, 50억이면 사실 우리가 한 4개년도 한 3~4년 계획을 잘 세우면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올해 한 20년, 30년 동안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예산이 더 절약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세곡동에 환경자원센터를 갔다 전체를 돌아보고 느낌을 얘기를 하면 우리 강남구에서 정말로 가장 강남답지 못한 시설이 지금 여기 환경자원센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 우리 직원들이 환경부 공모 사업에 이게 채택이 돼서 일단 46억을 내년까지 받는 그 단계에서 추경을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2025년이 되면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가 중장기적으로 가정에서 발생되는 일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재활용 이런 쓰레기를 여기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해서 추진할 건지에 대한 지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현장견학을 저희가 한 번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구의원님, 저희 강남구 이렇게 해서 뭔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정말로 2025년도에 우리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현대화 사업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공서에서 설치한 현장도 제가 다 돌아보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업체가 설치한 업체도 지금 저희가 앞으로 돌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저희가 다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현장도 보여드리고 또 민간업체나 다른 타 구가 다른 시도가 얼마나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같이 보면서 이 부분은 더 구체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거기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동구 지금 고덕지구에 지금 자원회수센터는 지금 현대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토목공사를 일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도 오래 전에 그렇게 지금 우리 강남구처럼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 김포 매립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중단이 되면 이 문제는 아마 최고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의 대두니까 이거를 좀 현대화된 이런 데서 돈 40억을 쓰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서 더 효과적인 거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깊이 진짜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어떻든 검토를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현대화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내년 중에 좀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준비를 할 거고요. 그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충분한 사전 설명회도 드리고 현장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준비 단계를 할 겁니다. 그때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부분 제가 여성가족, 지금 여성가족과에 보면 이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 정수기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60만원에 5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임대로 우리가 하는데 이거는 구입을 하는 거예요? 정수기하고 저기 뭐야 뭐지? 정수기도 그렇고 매입을 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215쪽.

재민

이재민위원

보육지원과지.

진경

복진경위원

아, 보육지원과구나. 내가 착각했어요.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이 부분 내가 늘 얘기하는데 60만원씩이면 이거 공기청정기 매입하는 거예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자산 취득비나 그걸로 되어 있지만 위탁체가, 운영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다가 지급하는 거라서 실제 운영하는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마 렌트를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지요. 렌트를 하면 가격도 저렴한데 이렇게 편성이 돼서 그러면 사실은 이게 렌트를 한다고 가정해서 하면 렌트라고 이렇게 렌트 한 달에 얼마씩 해서 12개월로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저희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할 때 이번에 편성할 때 통상적인 그전에 수준으로 했던 것 같고요 실제 운영하면서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서 이게 우리가 5,000원이라고 계산해도 강남구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 기준대로 해서 나중에 편성할 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RFID를 우리가 맨 처음에 개발을 하고 시행을 할 때 그 전자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유사한 부분이 시행을 잘못해서 폐기처분한 걸로 대충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관리소나 기타 등등 판매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뭐 소규모 빌라나 이런 쪽에 영업을 하겠다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어떤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영업을 활성화가 잘 되거나 또 주민들이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의 접근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근본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영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잘 판매를 한다 했는데 절대로 잘 안 팔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용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업체들이 몇 군데가 그때 외주를 줬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총 6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정말로 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부분에 정말로 관심이 있고 정말 이것이 어찌 보면 내가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러한 경향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는 강남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다 보면 영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방법과 그러다 보면 강남구의 직원들은 한 2년 있으면 과장님 또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면 그것이 정말로 어떤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만 축내는 길밖에 되지 않고 지금 강남구가 쓰레기나 기타 등등의 정말 서울시에서 으뜸가도 정말 양이 안 차는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면 청소과가 참 많이 낙후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야 외부 우리 청소 진공압축기 이런 것을 사서 겉은 잘 할는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이 뒤떨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남은 청소과에 있을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청소업무를 하면서 지금 2019년도하고 2000년도에 도시청결도 평가에서 서울시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2년 연속 1위를 하고 올해도 3회 연속 1위를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현대화라든지 또 좀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낙후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한다고는 하지만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체를 독려하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실제로 청소 근본적으로 물론 서울시나 서울시 쪽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요. 왜냐하면 청소용역도 우리가 지금 7개 업체입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총 업체는 가로청소하고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는 총 10개 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신규 업체가 진입을 할 수 없게끔 규제돼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엮이고 설켜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 깨끗한 강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서울시나 위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은 좀 소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관리를 잘 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모두가 RFID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잠깐만 저도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RFID 방식 도입이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도입한 방식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남의 현실에 별로 그렇게 맞지 않는 방식이다. 이 RFID 방식 도입하는 취지는 뭐였냐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지만 그 담당 직원으로서 뭔가 실적을 찾아서 성과를 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어요, 솔직하게. 그렇다라고 하면 이 RFID 방식에 대해서 조그마한 빌라나 연립주택, 주택단지 쪽으로 넣을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감편성에 대해서 조금 불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차라리 이것을 예산전용을 해서 쓰레기 처리방식의 개선을 가져 왔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삼1동 같은 경우는 고바위에 저녁 9시, 10시, 11시에 쓰레기 수거를 해 가는데 사전 모아놓지요. 사전 수거제를 해서 그 젊은 친구들 이 더운 여름 날, 비 오는 날 손수레 끌고 그 고바위 달려 다니면서 쓰레기를 하는, 거점에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차가 와서 가져가는데 정말 강남다운 강남 도시로 만들려면 손수레 어디다 처박아놨다가, 세워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방식보다는 야쿠르트차라든가 전동카트라든가 이런 걸 좀 사주고 일 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바꿔주는 방식이 어떤가? 그래서 이런 감편성보다는 그런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곳에 전용을 하면 크게 좀 박수를 칠 수 있는 일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에도 좀 주안점을 가져주시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굉장히 좀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 주셔서 우리 정말 강남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 또 개선해서 생활의 편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좀 주안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이크를,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많이 좀 검토를 해서 우리 강남이 더 청결하고 더 살기 좋은 동네로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됐는데 올해 2월달에 2월부터 3월 초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66%가 만족하셨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보통 의견이 한 20% 되고 한 90% 가까이는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작업이라든지 저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한번 실태 조사를 해 봤는데 너무 힘들게 리어카에다가 싣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웠고 그래서 다른 구에도 한번 조사해 봤더니 다른 구에서는 전동카트 형식으로 모터 달린 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끄럽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비에 반영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질의 있었던 것 이어서 간단하게만 질의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먼저 말씀하신 RFID 음식물 수거 제가 지금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감편성 들어온 게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게 널리 확산돼서 쓰레기도 줄이고 좀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각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비용도 아주 저렴해요. 특히 여름에 수박이니 이렇게 과일 껍질 같은 게 물이 많고 금세 부패가 되는데 바로바로 버릴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봉투가 채워져야 버려야 하는 그런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를 잘하셔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좀 맞다고 보여져요, 제가 써본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적극 조금 권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감편성보다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더 많은 단지가 이걸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자로서 경험담을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어서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210쪽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래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교사 국비지원 2개가 있는데 한 쪽은 25명, 한 쪽은 288명 해서 12개월 곱하기에 %가 98.516%가 있고 94.12%가 있어요. 이게 적용되는 내용이 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추경, 가내시가 변경되면서 예산이 3억1,400만원이 늘어나는 거를 금액을 인원은 25명 늘어나면서 거기에 돈에다 산출을 맞추다 보니까 산식이 이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돈에다 산출을 맞춰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왜냐하면 3억1,400이 국시구비 해 가지고 그 돈이 늘어나는 돈을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산식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지금 193개소에 대상 아동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현재 193개소에 저희 지금 7,000여 명이 지금 있는데 이 중에서 보조교사가 들어가는 거는 보조교사하고 보육도우미 이런 것은 보육교사들의 보육서비스가 너무 힘드니까 그걸 덜어주기 위해서 국시비 사업 또는 시구비 사업으로 매칭돼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대상아동은 한 7,0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288명과 25명 이거 합치면 얼마인가요? 한 313명인가요? 그럼 이 인원은 교사 인원인가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보조교사 인원,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교사인원이 이 정도 된다 이거지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193개소에 교사인원이 약 313명 된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연장이나 보육도우미 보조교사의 인원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교사는 2,000명이 넘고요. 보조교사나 도우미 등이 313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교사가 2,000명이 넘어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2,000명 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24시간 긴급 아동돌봄 지원 거기 센터가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정에 돌봄가정에서 양육의 공백이나 맞벌이 등으로 돌봄 양육을 지원할 때 가정에 파견돼서 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곳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광심

김광심위원

민간위탁해서 자기네가 인력 충원해서 이렇게 투입하는 거 아닌가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교육을 시켜서 채용을 해서 가정으로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명인지는 몰라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아니죠. 이게 212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몇 곳이에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센터는 한 곳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한 곳에서 지금 우리 강남구는 다 전체를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건강가정지원센터.

광심

김광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 체계는 갖고 있고 그 회계관리는 우리가 여기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지원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보육지원과에서는 회계관리해서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위탁이니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인건비, 이건 국시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감독은 어느 쪽에 있나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은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관리감독은 또 교육지원과예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아니 보육지원과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아, 보육지원과. 그렇지요. 보육지원과,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은 뭐 국가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쳐요. 그러면 보육교사가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 어린이집이 193개 또 긴급 아이돌봄 지원센터는 한 곳이니까 별 의미는 없지만 교사들이 또 212명이나 되고 이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63억, 63억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의 130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드시나요? 혹시 그 신고 들어오거나 문제가 발생된 그런 예는 없었나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에 193개소고 그다음에 원아들도 7,000명이 넘고 교사들도 2,000명이 넘기 때문에 사소한 민원부터

광심

김광심위원

국시비 같은 예산에 대한 어떤 잘못 집행으로 우리 구에 신고 들어오거나 어떤 사례를 지적한 건 그런 건 없나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민원이 있고 하면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겠지만 1년에 한 번씩 회계사가 해서 두 달 동안 예산집행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을 시정토록 하고요 만약에 예산집행에 문제가 생기면 시정명령을 해서 하고 아니면 행정지도하는데 시정명령을 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우리 구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사례가 좀 많습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만한 사이즈에서는 그렇게 많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타 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희 구가 상당히 예산투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현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가 13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수천 명의 이렇게 담당 교사들이 월급을 받아가는데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페이백이라고 아세요? 페이백을 하는 그런 원장이 있답니다, 페이백.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도 이 많은 곳이 그렇지 않으란 법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사전에 우리도 터지기 전에 사전에 관리감독을 좀 강화해서 보육교사들의 임금을 페이백 하는 그런 사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뭐 다른 곳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아마 그랬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정말 저도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철저하게 사전에 불식간에 가서 좀 감독도 하고 이런 거는 사전에 예고하면 다 이렇게 흔적을 감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뭐냐 하면 원장만 배불리고 실제 고생하는 보육교사들은 정말 개인에게 고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싫으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페이백을 하는 사례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집행된 예산도 연중 굉장히 많은 건데 염려가 돼서 이게 뉴스에 터지거나 이러기 전에 우리 또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좀 더 관심 갖고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강남구에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도록 그런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국장님께 이거 질의드릴게요. 8단지에 9, 8단지에 지금 어린이 공공시설 놀이터, 공공 실내 놀이터를 지금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로당도 하나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 진행 상황은 아십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경로당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70플러스라운지를 사실 넣으려고 했었는데 주민들께서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이 시설보다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모든 주민들이 어우르는 커뮤니티센터 쪽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접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하는 건 우리 걸로 확보해 놓고 뭘 할 것인가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러니까 그 시설 용도는 그래서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는 걸로 하고 우리 70플러스라운지 넣으려고 했던 거는 저희가 접고 아까도 우리 어르신복지과장이 설명했다시피 그 70플러스라운지를 우리는 경로당을 좀 크게 지어서 경로당에다가 70플러스라운지를 넣어서 거기에 커뮤니티센터 기능을 넣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네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를 마쳐야 되겠네요. 복지생활국장, 보육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 예산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또 바뀌셔가지고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잠깐 질의인데 이거는 전에 과장님이 계실 때 했던 거라서 재난안전 빛글씨 설치 부분이 지금 감편성이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당초에는 재난안전 빛글씨365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적용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하나 하나 건건이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런 제품이 아닌 걸 갖다 일일이 하려니까 그게 좀 안 맞아서 이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걸 감편성하게 됐고 약간 대안으로 검토해서 했던 건 뭐냐 하면 불법 주정차 CCTV 보면 밑에 자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중입니다라고 문구가 이렇게 나오는 그 판넬에 만약에 재난의 긴급사항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넣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대안으로 생각도 해 봤습니다.

김세준위원

일단 이게 전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었고 이것도 삭감돼서 이만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서 하자라고 해서 계속 요청을 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 하자고 해서 줄여서 들어간 건데도 이것마저도 지금 감편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기능자체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 예산이 들어왔었던 거라고 평가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잡고 다시 확인을 해 보니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다른 것들이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감편성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난안전과장님 되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주시고요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CCTV설치 성능개선비인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은 계속된 사업인데 이거는 시의원님 의원발의로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CCTV를 새로 성능개선 하는 게 시건 장치나 이런 것들 함체가 노후화 된 이런 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체들을 갖다 보수하고 그다음 잠금장치를 IOT센서를 부착해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성능개선 사업은 작년 본예산 때도 그렇고 계속 들어오는 건인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들어온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첨가됐는데 시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더 추가된 상황인 거지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이게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으로 돼서 저희가 50대50으로 매칭해서 지금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주차관리과가 올 줄 알았더니 주차관리과가 없어가지고 안전교통국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즈음에 뉴스에 강남을 소재로 방송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어제 제가 본 거는 노상주차장이, 공영주차장들이 학교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다 삭제하는 게 지금 계속 그러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 학교 앞에 주차장은 없어졌는데 오히려 그 뒤에 골목이 불법주차가 많이 늘었더라 라고 하면서 어제 뉴스방송을 봤어요. 그 뉴스의 쟁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삭제하고 그런 건 좋은데 삭제하더라도 대책 같은 걸 마련하고서 주차장을 없애던가 해야 되는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주차장을 없앰으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더 늘었다. 그래서 주위에 주차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을 느끼시겠지만 그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을 느끼신 주민들도 생겼단 말이지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진행계획이 있으신지?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의 주차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항상 이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주차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주차의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라고 하는 차원의 그런 교통시스템의 체제변화,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일반도로에서의 시속 50㎞의 저하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이 통상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조금씩 심의를 해서 삭제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 주차관리과에서 그런 주차장의 확충문제를 조금 더 보완하고자 최근에는 민간주차장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 공공의 지원과 공영주차장으로의 활용성을 높이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대책 부분에 대한 거는 더욱 더 보완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러한 상황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이었나요? 선릉 주위에 주차장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아마 민원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민원을 좀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주차장들이 없어지면서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전달하는 상황에서 홍보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갈등요소라든지 오해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라면 미리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홍보라든지 잘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상반기에 수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상반기부터 5개년입니까?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021년부터?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플랜을 짠 건가요?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체계획으로 해가지고 5개년 동안 앞으로 학교 주변은 어떻게 확충하고 또 바닥신호등은 어떻게 하고 이런 중장기적인 1년이 아니고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수립을 해 놓은 거예요?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건데 지금 바닥신호등에 대한 게 우리도 서울시 예산을 받은 거 지역에 했는데 일부는 불편해 하더라고요. 밤새 그게 껌벅껌벅하니 빛 공해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곳에는 하되 좀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주택가는 조금 지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이런 예산이면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기정예산대비 65%를 증액한 추경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 본예산 대비 65%를 증액했을 때 이게 사업완성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23일날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교부금이 12월말에 내려왔습니다, 37억이. 사실은 그 교통유발부담금의 정의에 보면 교통에 관한 데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본회의가 이미 끝나다 보니까 그걸 잡수익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몇 년 전부터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안돼서 제가 와서 이걸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어쨌거나 교통이 유발되면서 거둔 세금인데 그것도 37억이나 되는데 이 부분이 잡수익으로 처리돼서 다른 예산으로 쓰이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한 20억 정도는 37억에서 20억 정도는 추경에 하고 또 우리 올 하반기 본예산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CCTV에 관련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건 예산과 약간 동떨어지기는 한데 지역주민으로부터 저희 각 의원님들한테 우편물이 왔어요.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개포2단지 관련된 전에 2단지인데 새로 입주해서 그 아파트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포2동장 할 때 알고요. 개포2단지 새로 지어서 래미안블레스티지로 돼 있고요 그 안에 앞에 보통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담장이나 또는 앞에 그런 게 없어서 그 안에 사건이 한 번 발생했었고 그다음에 그 옆쪽으로 담장 쪽 옆에 공원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접해 있는 부분에 방범용CCTV가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상가능한 건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그런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고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 종합적으로 할 때 지금 이게 조금 대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3단지는 그걸로 인하여 펜스를 쳐달라니까 안 쳐주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펜스 쳐서.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거기를 통로로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펜스에 대한 위법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내고라도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자기네가 펜스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2단지는 우리는 적법한 법을 다 집행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편을 감수해야 되냐 그러면서 도둑을 맞아서 좀 위협을 느낀다, CCTV를 많은 개수를 요청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게 공원인데 타당성을 좀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민원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회의를 거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알려주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계속 그 얘기가 의원실로 찾아오네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3단지 펜스 친 것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민원도 겹쳐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공동주택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설득도 하고 했었는데 그쪽 주민대표에서 받아들이지 않으셔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한번 그쪽 현장 나가서도 설명드리고요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어차피 그쪽 대표분들하고 잘 만나고 했으니까 한번 설명드리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개 단지를 약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상이합니다, 단지가.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아까 앞에 앞에서 김광심위원님께서 얘기한 바닥길 보행자 안전 이게 지금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이것도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고 그리고 주거단지가 아닌 이런 데는 그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스마트의 교통신호등이고 특히 저희가 택시운전자 분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이분들이 밤에 보행 지나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이게 보인 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설문조사에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가면 그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보통 보면 사실은 빛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설치를 안해야 되겠지만 사실 보행자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도로 주택가에 횡단보도 있는 데 보면 주택가에나 아파트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그런 부분이 드문 것 같고요 사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돈이 액수가 하나에 2,200만원이라 사실 그렇게 돈 액수보다는 많이 진행이 안돼요,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 개에 몇 백만원 가는 건 줄 알았더니 한 구간이 2,2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자꾸 확대되고 학교 앞에 있는데 이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새벽이나 저녁에 나오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새벽에 4시 정도 할 일 있으면 가보면 이건 정말 잘 한 사업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은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바닥신호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또 일원1동이나 수서 쪽에 장애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이 참 좋게 받아지고 있고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기회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주홍색 쪽이 맹시나 아주 안 보이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좀 감안을 해서 밀집적으로 살고 있는 하상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대모산 4번 출구 이런 쪽에나 횡단보도 쪽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시각장애인이 많이 다니니까 조금만 감안해 주셔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대부분 시비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비로 운영되던 게 올해 위원님들께서 상반기에 4억3,000정도 구비로 편성돼서 했고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도 지금 어디에 한쪽에 치중돼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질의 생략하고요 다만 우리 교통행정과에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서 우리 추진근거, 사업개요의 추진근거가 우리 보면 강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 그랬어요. 법률이 아니라 조례예요, 조례. 그래서 그런 것도 꼼꼼하게 그리고 이게 조례 제명이기 때문에 확보와 하고 그건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 사실 서울특별시는 생략하는 건 그냥 봐드리고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및이 아니라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이게 정확한 제명입니다. 제명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정확히 써주셔야 된다고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광심

김광심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안지연위원장

말씀하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기금으로 하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규 사업인데.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주차단속을 하거나 또는 공단에서 수익금이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 총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1,370억원 정도가 올 초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강남 돈 많은데 우리가 뭘 좀 달라면 돈을 안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행히 12월 31일날 강남구 조례로 먼저 법이 6월에 개정이 됐고요 조례로 이게 통합 정확한 용어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이 돈을 여기다가 기금에 예탁하는 형식이 되고요. 그러면 이건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도 이 돈을 일부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쓰게 되면 아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갚는, 갚으면 채워 넣는 하나의 적금 형식으로 관리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잉여금이 많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건설관리과장께 하나만 여쭐게요. 세무직으로 오래 계시다가 현장부서 오셨는데 각오도 한마디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건설관리과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지중화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안지연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직으로 업무를 오랜 기간 하다가 이번에 건설관리과 과장으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7월 1일자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여러 모로 많이 업무적으로 많이 조언도 해 주시고 우리 건설관리과가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또 구민을 위한 업무로 바꿔나가는데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논현2구역 지중화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하게 된 이유는 2011년 지중화사업에 올해 1월 4일자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승인을 통보받아서 본예산에는 잡지 못하고 이번에 2차 추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모로 협조해 주시고 많이 조언해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앞으로 우리 건설관리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도로관리과, 치수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 예산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치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4쪽 인공 암벽장 철거 및 신설이에요. 지금 인공 암벽장이 거기 설치돼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좀 흉물스럽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기에. 그래서 새로 신설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5억 들어가는 거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울시 전체는 얼마가 될 것이며 또 강남구는 인원이 어느 정도고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내 암벽등반장이 설치된 지가 거의 13년에서 1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스포츠 클라이밍은 2018년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선정되었고요 2020년도에 계획돼 있는 도쿄올림픽에도 정식으로 승인받은 스포츠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래서 일반 동호인뿐만이 아니라 대학 진학 등을 고려한 청소년층까지 이용층이 다양하게 분포된 상황입니다. 현재 강남구 실내 클라이밍장은 역삼동하고 논현동, 대치동에 10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됐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우리 대치유수지를 이용하는 분들은 월 몇 명 내지는 연 몇 명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지금 거의 노후가 돼서 현재 있는 대치유수지 시설은 이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설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이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래서 실내 클라이밍장에서 충분히 연습한 이용자들이 이것이 인공 암벽장을 찾아가서 충분히 이용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는 강북으로 전부 다 이동해서 이용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걸 하실 때는 연 얼마나 이용할 것이며 월 얼마나 이용하고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15억을 들여서 이것을 새로 신설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시고 그냥 이거를 새로 신설한다, 15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가 없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인공 암벽장이 용마산폭포공원 포함해 가지고 총 9개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9개인데 우리가 이걸 신설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인원 그래서 그런 걸 다 파악을 해 보시고 왜 이게 필요한지 15억 들여서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먼저 설명을 했어야 저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15억을 들여서 지금 이 인공 암벽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라도 어떻게 이용객이 어떻게 이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떤 이유로 이걸 하게 됐다는 것을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별도로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또 하나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이 예산설명을 듣기 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자리도 그렇고 지금 2개를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만 하신다는 겁니까? 2개입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저번에 2차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치유수지 복개 가능성과 용역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주민들께서 추후 복개 시 지장물이 될 수 있는 대치유수지 서측 엘리베이터 건은 복개 용역과 연계해서 검토하시는 게 좋다 해가지고 당초 2개에서 1개로 이렇게 지금 설치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주민들이 찬성하는 게 아니고 일부 주민은 찬성을 하시고 또 일부는 또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대치유수지는 자연친화 공원입니다. 거기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고 또 걷기 위해서 옵니다. 물론 장애인분들도 다니시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가 꼭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필요하지 않고 혹시라도 그거를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흉물이 그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가서 보니 장소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여기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차라리 시설 보수를 하고 그 둘레길을 더 멋있게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엘리베이터가 시급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유수지나 이런 시설은 자연재해 방지 시설물이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로 고유의 상태로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에 위치한 관계로 주민들을 위해서 약간 좀 변형을 해서 이렇게 요즘에 다 바꾸어서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 친화적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맞습니다, 엘리베이터보다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이 질의 신청하셨는데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지금 보충 질의 이재민위원께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보충 질의 넘기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이상애위원님께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보충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는 원래 엘리베이터도 하나로 설치한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2개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2개로 된 이유는 우리가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거기는 그 위치는 절대로 그거는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위치에다가 그걸 왜 하느냐 이런 의견이 빗발쳤기 때문에 하나를 더 하신다고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인공 암벽등반 그것도 어제 우리가 가봤지만 지금 암벽등반장도 처음에 2021년 6월달에 본위원한테 준 자료하고 7월달에 준 자료하고 이게 엄청난 이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 암벽등반장 예산이 12억이었는데 7월달에는 그게 15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엘리베이터도 하나에서 둘로 바뀌고 인공 암벽등반장도 12억에서 15억으로, 나 이거는 이 예산은 완전히 이건 고무줄 예산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암벽 이 등반 암벽장도 이것도 사실 이거를 하게 되면 정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졸속으로 하다 보면 지금과 같이 또 해 놓고 그냥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높다, 왜 이거를 어차피 이걸 잘 해서 정말 국제대회 규격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사실 기존에 제가 딴 데, 딴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에 제가 언양 인공 암벽장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어요. 몇 군데 훑어봤는데 하려면 샤워실도 있어야 되고 또 선수 대기실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거기 지금 샤워실도 없잖아요. 그거 땀 흘리고 막 하고 하는데 지난번 사업설명회도 가셨지만 주민들이 거기 체육회에서 오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첫째 거기 접근성, 주차장이 없어서 너무 가기 힘들다, 이용하기 힘들다. 지금 그건 테니스나 축구나 그 동호인들의 얘기고 그다음에 샤워실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인공 암벽 이것도 암벽장도 샤워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사실 특정 동호인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거는 민자투자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블랙야크나 노스페이스나 이런 데를 유치해서 하면 아마 그게 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어떤 사업자한테 지금 이거를 같이 상의해서 하시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렇게 금액이 12억에서 15억으로 이게 막 갑자기 3억이 이렇게 증액이 되고 하는 거 보면 제가 이게 신뢰가 전혀 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치유수지가 올해 지금 복개 타당성 용역비가 지금 1억이 계상 됐잖아요. 지난번 본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거는 앞으로 복개를 해서 더 많은 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장소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 말하면 딱 7년 남았습니다. 7년 남았는데 우리가 용역 결과는 내년 12월에 마감 끝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2개를 놓고 이렇게 15억을 들여서 이런 걸 했을 때 잘못하면 복개를 했을 때 이게 정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예산 낭비가 될 소지가 많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지난 4대 때, 4대 의회 때 이게 결정이 된 사업인데 우리 강남구에서 그동안에 강남구의회가 생기고 아마 가장 의회에서 잘못한 결정, 집행부에서 이런 게 올라왔어도 이거를 왜 강남구에서 돈이 충분한 강남구에서 이걸 BTL 사업을 해가지고 해마다 많은 돈을 정말 우리 구민의 세금이 필요 이상으로 지금 이거 운영비하고 이자하고 이거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런 거를 정말 우리 구민들이 낸 귀중한 세금을 어떻게 잘 쓰여져야 될 것인가를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좀 조금 더 내다보시고 이거는 제가 7년 남았지만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앞당겨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기나긴 안목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가 BTL사업으로 진행된, 경과된 시간이 지금까지 약 13년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7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반절 조금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물들의 노후화는 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그런 고민이 있고요. 첫 번째로 먼저 고민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복개를 통한 커뮤니티, 체육, 문화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다만 7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라는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복개를 한다면 얼마를 복개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먼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면 저희가 유수지라고 하는 것은 방제시설이기 때문에 20%를 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면적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교량이 지나가는 좌우측 정도의 20% 면적 부분을 어디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검토, 시설개선 검토용역을 하면서는 그 20% 부분을 중간에다 이렇게 딸랑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 부분에다 이렇게 맞춰갖고 주민들의 접근이 좋고 그런 지역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시설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겹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엘리베이터 부분의 설치는 여기에 이제 아시겠지만 운동하시는 체육시설 쪽은 저희가 각 협회별로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는 우리 강남구민이,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시민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다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한 각 시설물들의 체육시설 현황별로 협회와 협의해서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우리 구민 중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잡은 거고요. 엘리베이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운동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양재천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접속하는 개념으로 접속 광장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에서 걸어오시다가 이쪽으로 한번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걸어오다가 사실은 그쪽에 산책해서 뭐 볼 게 거기는 다 체육시설이잖아요. 현재 뭐 테니스장 뭐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이런 건데. 거기 양재천 걷던 분들이 그쪽에 와서 글쎄 굳이 본다고 하면 맹꽁이 서식지인가 생태 그거나 굳이 볼까 딴 거는 다 운동 시설인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유수지 면적의 15∼20%가 복개 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복개 최대 면적이 있고 적정 면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정 면적만 따져 봐도 우리가 4층으로 하면 4,273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273평에 얼마나 많은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거 특히 또 우리 삼성동하고 대치동하고 도곡동 쪽에는 전혀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뭐 아주 기대, 앞으로 기대에 찬 그런 유수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노후화 된 것, 바닥 노후 이런 거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제설액이 많이 소진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설대책 추경은 저희가 금년에 1월 6일날 우리 강남에 8.8cm의 눈이 오면서 약 31.3cm에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본예산 잡혀 있는 1월, 2월, 3월 예산하고 11월, 12월 본예산인데 실질적으로 11월, 12월에 쓸 예산을 1월, 2월, 3월에 당겨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지금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그다음에 소금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전년도 제설은 사실 항상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예산을 편성해놔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계약을 해야 되니까 수입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매년 우리가 이 계약을 할 때 몇 톤이나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대략 몇 톤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180%를 확보를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해서 저희가 대략 한 2,500톤 정도

진경

복진경위원

2,500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여기 보니까 1,400, 900톤 해서 수입해서 이렇게 해놓고 친환경 제설제는 어떤 재질인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도 일부 있지만 옛날에는 동양에서 나온 게 그게 사실은 염화칼슘이 어떤 성능이라든지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그게 굉장히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소금이나 중국 제설제는 사실 우리가 돈에 비해서는 싼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가서 해보면. 왜 그러냐 하면 녹는 속도가 느리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국산의 그런 그거를 많이 어느 정도 했는데 요새는 국산은 안 보이고 소금하고 중국 염화칼슘하고 이렇게 많이 섞어서 하는데 그거는 뭐 가격 면에서 그렇게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국내의 어떤 생산량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의 눈이 오는 양에 따라서 예를 들면 눈이 저희가 단계별로 5cm 이상이면 2단계가 떨어지는데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5cm가 오게 되면 그때는 빨리 눈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용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요. 실질적으로 눈이 5cm 미만으로 해서 2시간, 3시간 동안 천천히 올 경우에는 오히려 소금을 뿌렸을 때 오히려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럴 때는, 같이 천천히 높기 때문에.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요 이게 이 눈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

진경

복진경위원

예를 들어서 15분, 20분만 이렇게 세게 와서 왔을 때하고 그냥 서서히 오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고 예를 들어서 전진기지에서 현장에 도착해서 뿌리는 시간하고 그걸 왔다 갔다 하는 시간하고 사실은 우리가 능률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못하고 이 부분을 제가 그동안에 경험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해가 떠야만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비로 사실은 하는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경험자로서의 문제점을 하나 얘기하자면 물론 노력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잘 알아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영업용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지형의 문제라든지 지형에 어떤 관계되는 일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걸 하면서 안전 문제도 또 제기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대책회의에 포함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이번 예산 올린 거 보니까 우리가 전기로 해서 열로 해서 하는 거하고 또 용액으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먼저 의원발의해 가지고 우리가 페인트칠해서 사실 그게 나는 효과가 있는지 겨울에 실험해 봐야 되지만 나는 그거 내가 사실 우리 동료의원들이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열로 하는 열선은 가능합니다, 그건. 또 용액도 가능해요. 그 액으로 하는 건 가능한데 나는 그 사업이 분명히 뭐야 그 사업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그건 아니다 하는데 그 사업을 해서 분명히 효과를 확인하셔서 나중에 우리 상임위 감사 때 그거를 꼭 한번 서류를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예산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 삽날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15톤 차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몇 개나 되는데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1대를 가지고 있고요, 15톤 삽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9대를 구매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9대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차 있는 데다 추가로 설치하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차량은 용차입니다.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들어온 차량 15톤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또 궁금한 게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 15톤 같은 경우는 장착을 하면 11월달부터 하면 3월달까지, 3월말까지잖아요, 원래 계약을 하면.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임대료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임대료 지급은 그때그때

진경

복진경위원

출동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평상시 기본대기 인원이 있습니다. 기본대기 인원이 한두 명 대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하고 똑같이 같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눈이 온다 하면 그때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는 지급하는 거 수당 지급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세워놨을 때 15톤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원래 이게 11월달부터 제설, 그전에 준비를 해서 11월달부터 장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3월말까지 원래 계약이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1월달부터 장착을 하고 있는데 임금 지급을 할 때 우리가 1월달에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또 대기할 때도 주는 거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평상시 대기할 때 대기료 주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평상시에?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평상시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이 차가 그러니까 15톤 차를, 1톤 차는 일했을 때하고 대기료하고 주는 거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15톤 차는 그러니까 22대라고 그랬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상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22대는 계약하는 날짜부터 끝나는 날까지 그 대기료를 주는 거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평균 얼마씩이나 줘요? 그 대기료를.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 15톤 차는 12월달부터 장착하고 있는데 계속 서 있으면 우리가 임대료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액수가 얼마인지 제가 또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다른 분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제가 할 거는 많은데 여기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71쪽에 보면 감편성이 올라왔는데 국시비 전기자동차 보조금 교부에 따른 건데 그게 전액 다 이걸로 대체가 되는 내용입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하고 국비 800만원 그다음에 시비 1,500만원해서 그다음에 일부 또 해가지고 2,8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교부금이 이만큼 이렇게 우리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렇게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감액을 시켰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감편성하고 사업 지장에는 뭐 그대로 왔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그렇게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국악고등학교 주변에 사업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5억2,680만원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말까지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왜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시간이 지금 7월, 금방 8월인데 이 공사가 가능한지?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된 사업배경이 추경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국악길 국악고 주변의 경관개선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9월에 지금 그쪽에 한전 지중화 사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국악고 앞에, 약 400m에. 그런데 지금 한전주에 저희 가로등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한전주를 뽑게 되면 저희 가로등도 새로 차도등하고 보행등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그쪽 지역주민들이 그쪽에가 지금 나무가, 은행나무가 식재가 돼 있는데 나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촘촘히 좀 심어져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도로의 조도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쪽에 사업을 개량하려고 하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저희가 그쪽에 국악고에 우리나라 최초 국악고등학교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말이 국악고등학교지 주변에 국악고가 있다는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 해서 저희가 국악고의 상징성을 좀 같이 살려서 저희가 이 사업에다가 열주등 같은 거 같이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같이 기여를 하고자 이 사업을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열주등이라는 게 좀 특수조명 이런 시설인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요즘 조명이 좀 핫한 이런 사업인데 이런 지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같은 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대략 높이는 한 3m 정도 높이에 사람 눈높이보다 위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은은하게 조명을 갖다 연출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조도가 밝아지고 경관도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이게 연내에 다 완공이 될지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연내에 완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한전의 지중화사업만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저희는 가로등이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한전의 지중화사업이 원활하게 되면 저희도 연말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좋은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연내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는 질의 마치고요 우리 치수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수지 관련해서는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치수과는 전반적으로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사업들이 지금 추경도 2차 추경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남는 게 지금 하반기인데 너무 많은 예산을 증액했어요. 하수악취저감 사업 같은 경우는 115%를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이 모든 사업들이 엄청 많은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왜 이렇게 치수과만 유별나게 지금 사업마다 다 그렇거든요, 사업내용도 많고. 그러면 연내에 이 많은 사업들을 다 마무리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이 거의 다 연간단가 예산이고요 하수도 악취는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돼 있다가 예산집행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편성을 다시 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례고요. 연내까지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왜 문제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왜 지금 보면 59억을 기존에 계획을 하고 있어서 27억을 받았는데 추경에 31억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벌써 전반기가 끝났는데 이런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될까 좀 염려스러운 거예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전부 다 편성을 다 해서 의회에서 전부 다 통과가 된 건데 집행부에서 좀 사정이 있어서 추경으로 다시 한 사례입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2020년에 시범사업으로 역삼동 쪽에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기존 시가지가 합류식 하수관로거든요.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이렇게 내보내면 그냥 일반 하수관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빗물이 들어가도 그게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픈되어 있고 하는 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몇 개 지역을 했고 올해도 전체까지, 이번까지 하면 전체를 다 하는 건데요 작년에 했던 거를 하고 올해에 약한 반 정도 하고 내년에 한 30억 해서 반을 하려고 그렇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냄새가 많이 저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의 소문, 입소문을 듣고 안 하신 쪽에서 우리도 좀 해 달라 이렇게 많이 민원이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여기 세곡동 쪽에는 이제 그쪽에는 분류식으로 다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강남구에서 안 한 지역이 일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좀 해서 아예 전체를 다 이렇게 해서 강남구가 냄새 없는 도시로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반응이 좋아서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확대했다는 건데 저는 염려되는 게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냄새가 많이 줄었다는 거. 그런데 이게 연내에 완공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수질정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7월에 사업 준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3억이 있었는데 다시 1억을 추가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왜 추가된 내용이 뭐 있었습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천 세곡보를 철거를 하는 도중에 하천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이 돼 있었어요.

광심

김광심위원

폐기물.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폐기물이 매립이 돼 있다 보니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과거에 공사를 할 때 시공사에서 아마 매립을 했는가 본데 그걸 지금 처리하느라고 그 비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사 중에 그런 게 발견돼서 지금 금액이 다시 추가된 거네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양재천 등 3개 하천의 수질개선기본용역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2023년까지 금액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재 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만 포함된 건지, 이 수질개선에 대한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된 건지 지금 기본용역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총 비용은 3억인데 추가 용역비가 1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업의 변동사항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업비가 포함된 게 아니고요 순수한 용역비로 편성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용역비가 왜 갑자기 1억이 더 늘어났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1억이 늘어난 게 아니라 신규로 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로 어디 용역을 더 플러스 한 건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아닙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닌데, 그러면 총 사업비가 3억으로 잡힌 거 이건 뭐예요? 총 사업비가 3억이에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건 세곡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양재천 등 3개 하천에 대한 301쪽에 보면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3개 하천의 수질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천별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단기간에 끝내는 방법도 있지만 장기계속 용역으로 해서 장기간으로 사업을 계획한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에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단계인 그런 1억원짜리 용역을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3년까지 3억을 예상했는데 올해 첫 년도에 그냥 1억을 청구한다, 예산을 잡는다 이건가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른데 일단 그러면 이 세곡천하고는 지금 기존에 수질 관련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수질개선에 용역비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는 중복투자가 아닌가요? 그러면 구간별로 하는 내용 때문에 그러나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저희가 하천이 탄천, 양재천, 세곡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천별로 나눠서 수질을 연차별로 조사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 299쪽에 있는 수질정화시설 조성은 또 뭐예요? 이건. 이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일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걸로 느껴지는데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이거는요 맨 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곡천 맨 위에 다리 밑에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만 해당된 걸로 이거는 잡아갔고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거기에 폐기물이 갑자기 더 생겨서

광심

김광심위원

나머지는 전체 하천을 다 한꺼번에 범위를 잡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예를 들어서 세곡천 같은 경우 성남비행장에서도 거기서 뭘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 사업에서 지금 산출내역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입로 신설 거기는 어느 쪽 진입로를 말하는 거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로는 탄천하고 양재천하고 만나는 지점부터 대치유수지까지 그 진입을, 길을 말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탄천하고 양재천 거기 하면 지금 엘리베이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놓는 것하고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거기까지 그전에 만남의 광장까지.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 한다하면 이거는 관계없는 거네요? 이것도 엘리베이터를 안 놓으면 이것도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엘리베이터를 신설하는 거를 전제로 한 진입로 신설이지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체육시설 정비인데 이 체육시설 정비는 뭐뭐를 지금 여기 담고 있는 거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전체적으로 노후된 시설 바닥재하고 데크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조명 및 CCTV용역 신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역 및 신설이라고 했는데 17개소인데 이거는 뭐뭐를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CCTV라 할지 보안등 이런 시설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전체 다 지금 CCTV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CCTV 거기 몇 개예요? 현재. 지금 몇 개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거기 지금 사각지대가 있는데 현재 용역중이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용역중이라고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4억1,900이라 이게 체육시설 있는 데를 하는 건지 어디를 하는 건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조명은 지금 현재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사각지대를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사각지대라고 하면 어디를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러니까 야간에 축구경기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어둡거든요. 그 어두운 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야간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는 야간에 할 수 없지 않아요? 농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거 야간에 못하잖아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야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할 수 있어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더 조명을 더 밝혀준다 이런 뜻이에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현재로서는 축구를 하지 않으면 야간에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테니스장이 약간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안전펜스 정비라고 했는데 이 안전펜스는 어디 안전펜스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 바깥 외곽을 말씀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거라고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 아파트 쪽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파트 쪽이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풍림아파트 쪽에.

재민

이재민위원

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풍림아파트 쪽에.

재민

이재민위원

풍림아이원? 그런 거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대로변 있는 데 쪽에요.

재민

이재민위원

대로변이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대로변에 무슨 펜스가 있어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림아이원 3차 아파트 쪽에 보시면 도로가 높고 유수지가 밑에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급격하게 낭떠러지 형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가 안전펜스로 돼 있는데 그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재민

이재민위원

현재 있는 펜스를 다시 교체한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노후화 돼가지고 약간 들락거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폐기물처리가 505톤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거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목재라 할지 그다음에 콘크리트, 버력이나 이런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무슨 목재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목재 데크에서 나오는 썩은 목재예요. 썩은 목재하고 콘크리트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목재는 예를 들어서 안전펜스 정비한다고 하면 기존에 펜스를 철거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다 다시 하는 겁니다. 기존 펜스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펜스밖에 다른 데는 나올 게 폐기물이 나올 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안전펜스는 전부 다 고재처리해서 다시 고물상에 파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건 폐기물이 아닙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폐기물처리가 뭐냐 이거지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바닥재를 다 교체공사를 해야 됩니다. 농구장, 테니스장 그쪽을 바닥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전에 포설제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시멘트로 이렇게 쭉쭉 바른 그런 건데 이게 다 들떠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 긁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재를 다 긁어내면 그게 다 폐기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발생분 처리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바닥재 폐기물이라 이거지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대치유수지 복개 타당성 조사 및 용역비로 1억이 계상됐는데 여기 그 사업기간하고 보면 이게 아직 2021년 1월부터 12월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타당성 용역 지금 우리가 추경 때 주면 이게 어떻게 이 용역이 1월부터 12월이 됩니까? 이게 끝나는 거로 제가 알기로는 내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또 사업규모도 복개면적이 1만4,534㎡라고 했는데 계속 우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제가 보면 대개 이 면적이 복개 적정면적이에요. 복개 적정면적인데 계속 다른 자료는 한결같이 다 1만4,100㎡로 왔는데 여기서 1만4,534㎡가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받아보는 자료보다 이게 434㎡가 더 많아서 이것도 좀 이해가 안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치수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복개면적은 1만4,000㎡인데요 15%에서 20%로 하다 보니 설계에서 픽스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사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우리한테 자료를 제가 몇 번 자료를 받았어요. 6월달도 받고 4월달도 받고 7월달도 받았는데 그때는 다 똑같았어요. 그게 복개 최대면적이 있고 복개 적정면적이 있는데 지금 이 면적은 사실 복개 적정면적이에요. 복개 적정면적은 1만4,100㎡로 똑같이 일관되게 왔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1만4,534가 된 거는 물론 15 내지 20%니까 우리가 15%를 봤겠지요. 그래서 적정으로 했겠지요. 최대를 준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이런 것도 숫자가 너무 들쭉날쭉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사업기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주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이 되어야지 어떻게 2021년 1월부터 12월이 되느냐 저는 이게 이해가 안된다 이거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 용역기간은 2021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기간을 잘못 쓰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용역기간은 그렇게 충분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이거 지금 용역

안지연위원장

사업설명서에

재민

이재민위원

285쪽 보시면 그런 게 우리 이거 이렇게 주시면 안된다 이거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보고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이거 하실 때 우리한테 책 하실 때 이거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잘못됐다 이거지요. 사업기간이나 사업규모나 일관되게 계속 똑같은 거로 다 제대로 주시고 그런 거를 똑바로 잘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복개 면적하고 사업기간 이걸 정확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각 과별로 이런 사업설명서에 대해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정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스티커를 다시 제작을 해 드린다든지 추후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그냥 노후시설 정비, 펜스해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내역을 하셔가지고 저희 복지도시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데서 질의할 때 시간을 이걸로 굉장히 많이 낭비할 수 있으니 세부내역을 정확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치수과장님께, 국장님께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폐기물 같은 경우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긁어내는 건 특정폐기물이에요. 사실 특정폐기물은 톤당 가격도 높고 굉장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5톤, 25톤짜리가 17㎥를 싣습니다. 25톤 싣는 게 아니에요. ㎥로 17㎥를 싣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고요. 사실 500톤이라고 하면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에 어떤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정도는 안될 것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런 부분은 뒤에서 우리가 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나무 데크도 그게 폐기물 나온다고 해도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올 건 아니거든요. 저도 거기 공을 차러 가서 압니다. 500톤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산정기준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오늘 안전교통국장님과 함께 하는 위원회 회의가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그동안에 우리 안전교통국 잘 이끌어 오셨는데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셨지만 업무인수인계 확실하게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보완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라고 하는 제가 머릿속에서만 생각했던 곳, 그리고 이상적인 도시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뒤에는 아마도 위원 여러분들의 열의와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이 같이 합쳐져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강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일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아직 임기 남으셨으니까 또 뵙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홍위원님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캐치를 못했습니다. 김진홍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한 말씀 그러니까 사적인 말씀 같은데 사적인 말씀은 아니고 국장님은 어디 다음 근무지는 어디세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동대문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진홍위원

강남이 싫습니까?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아니 강남이 더 좋습니다. 사실상 강남처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섭섭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또 뵐 일이 기회가 있겠지요.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좀 회의에 늦게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더운 날씨에 대치유수지를 갔다 왔어요. 현장점검이라고 그럴까요? 현장답사 갔다 왔는데 치수과장님도 나오셨고 그다음에 또 과장님 한 분이 조규태 과장님이 지금 어디 주차관리,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보고 느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이용률, 주민들의 편익과 안전도모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용률을 좀 제고하고자 한다고 목적이 있잖아요, 이 사업의.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용률이 높아집니까?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런 건 한번 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조사라고 그럴까? 욕구조사, 지역주민들한테. 과연 시설이 낙후돼서 방문하지 않는지 아니면 일상에서 바쁘고 그래서 그런지, 사실 암벽 이것도 여기에 어올립니까? 암벽 내가 봤는데 등반. 사실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좀 외곽에 정말 숲속에 그런 데 설치를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찾아서 이용도 할 수 있는데 그 밝은 대낮에 강변에 그런 것들이 좀 재고되지 않느냐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의견 좀 한번 줘 보십시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라이밍이나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외곽이나 이런 데에다 설치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치하는데 장소가 부적합하다 보니 대치유수지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돌산공원에 가면 돌산 말 그대로 돌산이라고 그래서 절개지도 있더라고요, 딱 멋있더라고요. 그런 데 해 놓으면 내가 볼 때 자연클라이밍 암벽 등반이 되겠더라고요. 절개지가 있어요. 바위를 딱 잘라가지고 절개지가 아주 멋지더라고 그런 데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40 몇 억 들이고 이렇게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목적이 또 아니면 어떤 이용률을 제고한다는 것이 과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샤워실을 설치하고 기타 이런 것들이 과연 원인이냐 그런 어떤 기초적인 부분을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 부분도 재고를 하셔서 향후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갔을 때는 축구장 그쪽에 절개지 7급 공무원도 어제 계셨는데 경사도가 너무 급박해서 안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얼마든지 데크로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수도공고에 가면 이쪽에 동쪽으로 보면 쭉 해 놨는데 충분합니다. 그거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경사 구조를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그래서 우리도 보면 구청에 무슨 축구대회니 뭐니 하면 항상 수도전기공고에서 해요. 제가 보기에 충분한데 거기에 스탠드만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시설이 있는데도 수도전기공고에서 하고 별차이가 없거든요. 시설이,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근본적인 부분은 좀 진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들어가서 제가 스탠드나 이런 걸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을 끝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내역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