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박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0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권의원 외 7인 발의)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권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구정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 관리 및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영 제63조의5제2항의 규정에 정책실명제의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는 바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운영계획 수립, 중점대상 사업 선정 심의 및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선 김영권 부의장님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조례도 바뀌게 됐구나라는 공부도 하게 됐고요. 아울러서 항상 조례 깔끔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을 많이 떠셨는데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게 돼서 하여튼 대외적으로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요. 일단 본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3조에, 우리 김영권 부의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구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을 하는 걸까요?
김영권의원
이향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항 말이죠?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이향숙위원
3조, 예.
김영권의원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구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향숙위원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건 어떤 게. 이게 굉장히 추상적, 다른 건 1번, 2번, 3번은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금액이 나왔다든가 역점사업, 대외협력사업 이건 알겠는데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이 주로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김영권의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신청사 건립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갈등의 소지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향숙위원
예, 이런 식으로,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든다면.
김영권의원
그러니까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들은 정책을 세울 때 정책실명을 공개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김영권의원
대상으로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향숙위원
대상으로 넣어서.
김영권의원
예.
이향숙위원
여기에 이제 정책실명제, 그러니까 정책을 다시 뭐, 정책실명제라는 건 어떤 정책을 끌어내서 이 사람이 이런 걸 했다라는 실명을 함으로써 정책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김영권의원
그렇죠.
이향숙위원
예, 그렇죠.
김영권의원
계획하거나 수립하거나 위반자, 시행자 등등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추상적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뭔지는 몰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면 1번부터 7번까지를 보면, 7항까지를 보면 정책실명제의 지금 거기에 대한 사업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휘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도 이러한 정책을 아울러서 하는 사업의 대상은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론 말의 어투가 꼭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이게 보면 각각 명시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다음의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는 말의 어휘가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거기 6항에 보면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을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 대통령령이 있는데 거기 63조제5항에 보면, 거기서 보면 거기에 대한 주민이 신청한 사업이라는 명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집행부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요? 63조5항을 보면 여기에 지금 주민이 신청한 사업이 뭔지가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시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하면 그 명시를 조금 또 찾아봐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혹시 거기 위에를 보니까 63조3에 보면 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선정 해가지고 여기에 명시된 말은 있어요. 뭐뭐에 대한 사항, 뭐뭐에 대한 사항, 혹시 이게 항을 잘못 쓴 건지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뭐가 있는지 우리 집행부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6항63조의5제1항 이 조항이 다소 지금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착오가 있죠?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그 부분은 63조의3의 1항
이향숙위원
1항.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3의 1항으로 수정하는 게
이향숙위원
그렇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맞을 것 같죠. 거기가 그러니까 숫자를 잘못 쓴 거 아닌가?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거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4조를 보면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수립에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책임관이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데 앞에는 책임관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럼 그거의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사람은 책임관이야, 공무원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명시가 돼야 되는데 책임관이라는 명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라는 거죠. 이거 어느 쪽을 지칭을 하는 건지 일단 우리 기획예산과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정책실명제 책임관 정의.
김영권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김영권의원
물론 정의에 책임관을 넣어야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넣을 수 있습니다. 넣으면 되고 정책실명관은 우리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우리 강남구 같은 데는 행정기관이 정한 해당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기획경제국장을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으로 이렇게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이해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누구지라고 지정을 해주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아까 누구 누구의 지침에 따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정은 누구라든지 기획경제국장이라고 책임관을 지정한다, 명한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김영권 부의장님께서 그 지침에 따라라는 말이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넣어야지 누가 봐도 이게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김영권의원
정의에 이렇게 포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한번 넣어주실래요? 넣어 줄까요, 그러면?
김영권의원
예.
이향숙위원
그것도 하나 명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가면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쓰셨지만 업무평가위원회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회는 대신에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업무평가위원회인데 본위원이 옛날에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 했을 때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이게 평가가 맞느냐, 저평가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업무평가위원회는 비상설로 돼 있습니다. 비상설 뜻은 뭐냐면 평소에는 없다가 필요할 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명시해서 항상 어떤 정책이 들어오든 간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건데 없다가 순식간에 열리고 하면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비상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하시든가 아니면 위원회를 다시 설치를 하셔서 위원회 선정은 이렇고 위원장은 어떻게, 어떻게 되고 공무원은 항상 보면 당연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직은 누구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면 좋은데 그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지 오늘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부의장님.
김영권의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별도의 심의조정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아까 이 지침은 법령의 효력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가 12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122개. 그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자꾸 열리지도 않고 하는 위원회를 자꾸 늘리기만 하지 말고 정비를 하라고 우리가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향숙위원
그렇죠.
김영권의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년에도 지금 8개 위원회를 정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그다음에 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국장 두 분하고 외부인이 7인 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활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비상설의 심의위원들은 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으로 돼 있는 거네요. 맞아요? 지금 위원회는 여기 보면 평가위원회에 따른다고 하는데 지금 비상설이란 말이에요. 위원회를 자꾸만 너무 만들기보다는 제 뜻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위원회를 자꾸만 만드는 것보다도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자라는 뜻으로, 맞잖아요.
김영권의원
네,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자라고 이렇게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자꾸 늘려봐야 위원회만 늘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향숙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김영권의원
그래서 여기에 활용한다는 얘기죠.
이향숙위원
좋습니다. 그 뜻은 이해했고요. 그렇다면 비상설의 계획이나 적정성, 심의방법 이런 건 어떻게 정해졌나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졌나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이걸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위원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상위 영에 의해서 업무평가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분으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게 지금 비상설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 업무평가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규칙에 의해서 이미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건이 있을 때마다 1년에 몇 건일지는 모르겠지만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게 되면 공무원으로 거의 다 이루어졌을 때, 10분 이루어졌을 때 각자 사정이 있고 굉장히 불편할 텐데 차라리 비상설 하지 말고 상설로 하셔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심의방법은 어떻게 한다, 이게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한번 같이 하자라는 의도인 건데 그렇다면 이런 것도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시면서 이게 통과가 되겠지만 통과하시더라도 이거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세요. 이해되셨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제6조를 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대상, 제3조를 봤어요. 제3조를 보면 이거는 중점관리가 아니고 포괄적인 업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지 여기에 중점관리사업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건 혹시 빼야 되는 말이 들어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3조에 보면 일반적인 이런 이러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지 여기에 중점관리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점관리는 뒤에 보면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이제서야 거기에 대한 중점관리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중점관리대상이 뭐냐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책실명제에 대한 대상은 이미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7항까지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 먼저 앞에 보시면 2조 정의에 보시면 5항에 중점관리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에서 구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3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7항까지의 대상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에서 구민에게 공개할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처음 말하고 두 번째 말하고, 처음부터 중점관리대상 판단 이것보다는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이라고 일단은 먼저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그런 다음에 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을 선정을 하는 게 맞잖아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중점관리 처음에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게 개념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면
이향숙위원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봐요, 왜냐하면 일리는 있어요. 처음부터 이 중에서 중점관리를 뽑을 거야, 이것보다는 저의 뜻은 먼저 이 사업을 다 먼저 살펴봐. 대상을 다 살펴봐, 먼저. 이걸 보고 나서 그리고 구청장이, 이게 구청장이 할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구청장이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뽑아내는 게 맞는 건지 이거 중에서 먼저 심의를 뽑아내서 했는데 구청장이 또 맞아라고 해야 되는 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순서가.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 이게 구청장이 할 일인지, 담당부서가 이렇게 해서 구청장보다도 총괄부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정책실명제에 대한 대상사업은 이미 조례 범위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이 선정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구청장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심의위원회에서, 업무평가심의위원회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들을 공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이거 구청장이 아닐 것 같은데. 할 일이 이게 구청장이 할 일인가 싶은데요. 총괄부서에서 심의를 해야지 구청장이 그래, 이거 보자. 이게 선정대상이 되나, 안 되나. 구청장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총괄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하는 거지 구청장이 이게 할 것인가라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그 구청장이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은 3조7항에 대한 표현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이향숙위원
6조2항에 중점관리대상, 일단 이게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그렇죠? 선정을 해, 담당부서에서. 그럼 총괄하는 업무가 보면 중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건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심의를 거친대요. 위원회에서 거치는 거 아닌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6조2항에 대한 이 표현은 구청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업무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권의원
위원님, 이향숙위원님.
이향숙위원
네.
김영권의원
여기서 구청장은 모든 강남구의 업무를 국장이 하고 과장이 하고 팀장이 하지만 여기에 대한 모든 외부기관이라든가 책임감 그런 것은 대외적으로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한 걸로 되는 거예요.
이향숙위원
그래서 구청장이
김영권의원
그래서 지금 6조2항에 구청장은 평가, 여기서 구청장이 직접 이걸 검토해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총괄하는 부서 이런 데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이 선정되면 시행을 하고 그것이 구청장이 한 걸로 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의원
강남구의 업무를 어떻게 구청장이 다 합니까, 사사건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구청장,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하는 게 맞는 게 이걸 다 어떻게 사사건건 하냐, 그러니까 이거 명시를 총괄부서에서 하고 나중에, 맨 나중에 구청장이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부의장님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흐름을 보다가 보니까 하나하나 다 따지게 됐고 이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따지다가 보니까 이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3항에 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사업이 완료된 후 게시를 해야 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또 하는데 어쨌든 정책실명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나오는데 앞에도 또 책임관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이거 혹시 살펴보셨는지요? 이것도 좀 정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구청장인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책임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을 앞에 2조 정의 항에다가 규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게 없는 거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김영권의원
그러니까 정의에 없으니까 2조에 우리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관의 정의를 거기다 넣어주면, 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넣어주시고요. 딱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마지막에 제2조 경과조치에 조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이 아니고 지난번에 규칙을 조례로 만드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규칙에 따른, 이래야 되지 않나? 똑같아요, 부의장님?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이 아니고 지금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명제 운영 규칙이라고 명을 바꾸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이향숙위원
이것 좀 고쳐 주시고요. 결론 짓겠습니다. 제3조, 이렇게 되면 다시 제5조에 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사항이잖아, 사항을 심의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5조의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기능을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지적에 말씀하신 대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기능이기도 하고 심의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표현에 대한 것은 수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타구 사례를 조금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이걸 혹시 상설위원회로 하는 것을 검토는 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외부 위원이 지금 들어가는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 저희가 원래 평가위원회 뭐 이런 거를 다른 위원회를 대신하는 거를 계속 지양한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다른 위원회를 검토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례에도 표현돼 있던 것처럼 유사한 업무와 성격이 유사한 지금 현재 업무평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평가위원회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미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는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하는 비상설 어떤 이런 역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실명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저희가 정책실명제가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업무평가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심의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지 표현상 이게 비상설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설화 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상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이 업무평가위원회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설 기구이기도 하지만 살펴보면 계속 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저희가 계속 이 위원회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위원회에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도 이제 다른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때 아마 이도희위원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전문위원께서 정신건강협의체를 별도로 이제 만들라는 그런 조언을 해 주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쨌든 위원회에서 늘 그런 결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다른 조례 제출하실 때에는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제6조에 있는 아까 이향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점 관리에 대한 것은 이 조례 규칙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문맥상 이 첫 번째에서는 중점 관리를 아예 빼면 두 번째가 아주 자연스러워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규정할 때 대상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여기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6조1항에서 중점 관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더 저도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그 부칙에 보면 경과 조치에 이 종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희가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격상해서 이런 제도를 조례로 지금 격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전에 조례로 있었다면 종전의 규정이라고 썼어도 저희가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개정안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격상시켜서 아예 제도화해서 조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제정안에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제6조에 보시면 6조 자체가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을 하고 공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 3조에 의해서 정책실명제 대상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대상 범위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대상 중에서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별도로 다시 선정해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조가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문맥상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점관리만 빠지면 이게 그 대상사업이 된다고만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대상사업을 저희가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선정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될 사항이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이 된다고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판단을 하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정
김현정위원
먼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중점관리만 빼면 된다고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절차상 저희가 진행이 됐던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기존에도 이제 해당 담당부서에서 정책실명제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점관리대상사업이라고 판단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담당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온 사항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문맥상 김영권 부의장님께서 그 취지에 맞게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취지를 다 담으려면 먼저 그 대상사업이 된다고 판단을 먼저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게 맞으니까 제6조1항의 중점관리만 빠지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쉬워질 것 같아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물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겠지만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였는데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글자만 빼면 그런 기능으로 바로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그것만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부칙에 있는 내용은 이게 개정안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새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종전의 규정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지금 이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른 으로 바꾸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규칙을 지금 또 폐기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으시면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지 그건 논의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걸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지적대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존의 규칙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칙 2조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은 수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김영권의원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책실명제를 하는 목적이 제7조에 보면 이제 표창을 하겠다 라는 목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좋은 정책에 대해서 이제 표창을 하겠다.
김영권의원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 평가에는 표창이 목적이 아닙니다. 해서 정책실명제를 실효성 있게 시행을 해서 그거를 평가를 함으로써 그동안에 부진했던 사항 또 우수한 사업, 우수 수행자는 또 이렇게 표창을 해서 또 이렇게 이 정책실명제가 잘 정착이 되고 원활하게 운영이 돼서 구민에게 잘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행정이 공개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항상 평가가 늘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게 평가가 좀 객관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한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주민배심원제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 주민배심원제에서 이 정책은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힐링센터 사업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나왔었어요. 주민배심원제에서 이게 부결이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링센터는 그냥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주민배심원제라는 거를 뒀다는 의미도 그거를 했다는 의미를 저는 사실 그 결과를 보고서는 이게 주민배심원제를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지, 왜 이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대로 사업은 진행이 되지 라는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책실명제에서 평가해서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상벌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표창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 물론 이 안에는 개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민배심원제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실명제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도 정해져 있고 저희가 그동안 규칙으로 이러한 사항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목적은 아시다시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떤 공무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명시해서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럼으로 해서 이 사업이 좀 더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고 정말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은 적정하게 투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관리감독 할 수 있고 또 위원회에서 이걸 평가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아무리 일을 하면서 정책을 수립할 때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불요불급 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나중에 본인이 책임질 일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구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좋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배심원제처럼 그렇게 유명무실한 제도는 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어떤 사례였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이도희위원
아마 국장님 거기 배석을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평가에서 그거는 부결 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어쨌든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을 수립한 사람과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다 공개가 되고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과장님으로 가신지 한 보름 됐나요? 지금 과장 맡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답변자로 공부 열심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기획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조7항에 보면 그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해서 이게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도희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실 적에 지금 최종 결재자가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일 경우에는 지금 부구청장 결재도 안하고 지금 신사동 미술관 기부채납 건 때문에 부구청장도 건너 뛰고 지금 구청장이 결재를 했는데 만일 최종 결정자가 부구청장이었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조에서 정하는 것은 정책실명제를 실시할 대상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사업비는 10억원 또 용역 같은 건 5,000만원 이렇게 규모를 정해놨지만
전인수위원
예, 그런 건 다 정해졌는데 7항에 보면 그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거든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런 사항은 이제 10억원 규모에도 안 들어가고 5,000만원 규모에도 안 들어가지만 이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 정책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그 사업도 우리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좋은데 나쁘게 해석하면 이 구청장이 오남용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거, 하기 싫은 거를 강제로 실명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구청장이 오남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정책실명제를 떠나서 우리 강남구 사무전결 규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각 위임돼 있는 사항들이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누가 과장이 전결을 했든, 국장이 전결을 했든 책임은 구청장이 지는 것이거든요. 구청장 직인이 찍혀서 나가지 않습니까?
전인수위원
아니 최종 결재권자가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구청장이 있는데 그것도 구청장이 책임져야 돼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기관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전결이 과장까지였었는데도 구청장이 책임을 진다고?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영권의원
우리 전인수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는 위임전결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은 과장까지 결재, 최종 결재권자가. 어떤 사업은 국장, 중요할수록 올라갑니다. 그런데 과장 결재로 했지만 대외적으로는 구청장이 하는 걸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났다. 그럼 구청장이 낸 게 아니고 건축과장 전결로 났으면 대외적으로 공문은 강남구청장으로 공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염려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이 결재하기 싫은데 구청장이 결재 강요해 가지고 실명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정책이 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나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권의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도희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그런 사항은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렇죠. 구청장 임기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김영권의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 업무를 다 구청장이 못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이렇게 위임전결 규정을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 전결인데 부구청장 안 한다, 구청장이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효력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전인수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특이한 구청장 몇 대에서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항인데 저도 그건 인정하는데요.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구청장 공약사업 같은 거는 지금 실명제가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 부탁 드립니다.
김영권의원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 제가 파악하기로 64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64개 사업인데 거기에서는 여기 1번에 대상범위에 주요 역점사업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좀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전부 여기에 대상범위로 넣다 보면 너무나 범위가 많아질 것 같아서, 많아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시달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김영권위원님 말씀대로 공약사업에 대해서 다 실명하라는 게 아니라 공약사업 해 가지고 직원이나 많은 구민들이 이건 필요 없는 사업 같은 거면 공약은 걸었지만 구청장이 인정하고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까지 실명하라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공약사업으로 걸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 실명을 하라는 거죠.
김영권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64개 사업 중에서 하기 난해하고 하는 것들은 제외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거나 적정규모의 중요 사항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다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다고도
전인수위원
이 조례에도 그걸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하는 구청장 공약사업에서 사업하는 거는 실명을 넣어야 된다, 그렇게 명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청장이 지금 64개 공약을 걸었는데 30개는 정말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34개는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34개는 안 해도 되고 30개에 대해서만 실명제 하자는 거죠, 제 얘기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 3조에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실명제 대상범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열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역점사업이라든지 또 다수 구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든지 또 주민이 신청한 사업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대단위 사업 자체가 이미 정책실명제 대상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실 사항은 아니시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현재 기존에 구청에서는 국장님 이상이 결재한 기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원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아니어도 사실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많이 우려하시는 사항처럼 굳이 여기다 넣으시겠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수정해 주신 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청장 공약사업이 정말로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본인의 어떤 이권이나 정치 개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이런 걸 확실히 분별하기 위해서 이거는 분명히 실명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 공약사업은 공약사업실천본부에서
전인수위원
아니 실천 안 하는 건 상관 없어요. 공약했다가 타당성 없어서 안하는 것은 상관 없어요. 하는 사업만 실명제 하자는 거예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자면 여기에 공약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 이렇게 해 주셔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공약사업 이렇게 해버리면 공약사업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영동대로 복합개발, SRT 수서 역세권 개발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이게 예산 우리가 하는 일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업들이 다 여기에 정책실명제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빼려면 공약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판단되는 사업, 이렇게 넣어 주시면
전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향숙, 김현정, 전인수위원님께서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다만 원안 조례에 안 제5조 심의 주체를 운영위원회 남설 방지를 위해서 10개 구에서 채택한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는 부분들을 김현정위원님, 이향숙위원님께서는 상설 위원회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같이 조금 더 결정을 해서 대부분 분들이 결정해 주신 그 의견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수정 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영권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영권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11시44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1년 7월 6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서 의안은 매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3항에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본 건에 대한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업으로 2022년 1월 개관 예정인 일원동 소재 디에이치 자이 기부채납 커뮤니티시설 내에 강남구 최초의 영어도서관인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을 추가 건립하여 우리 구 도서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영어도서관 건립 신청 민원을 수용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써 2021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원동인 거죠, 이 장소가?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러면 저기 토지하고 건물 같이 받은 건가요? 아니면 토지만 받아서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향숙위원
기부채납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이향숙위원
네, 좋습니다. 좋고요. 지금 혹시 영어도서관을 전문으로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주위에 이런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이용률이라든가 아이 수라든가 혹시 또 거기에 외국인이나 아니면 교포들 타운이 있는 건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영어도서관으로 하게 된 동기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희망하기도 하고요. 또 강남에는 특화된 영어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설을 했고요. 다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루체하임 도서관은 사실상 지금 일원동에 있는 삼성빌딩에 있는 열린도서관이 루체하임 도서관으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하1층에 지상4층 규모의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그럼 일부는 어린이 도서관이 되고 나머지는 성인용 도서관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차별화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향숙위원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1km, 제가 정확하게는, 그래도 가깝긴 합니다.
이향숙위원
주변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전문도서관, 영어도서관을 설립한다, 이런 뜻인 거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영어도서나
이향숙위원
그런데 그 도서관에는 영어책이 비치 안 돼 있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영어책이 일부는 있겠지만 어린이용 영어도서와 또는 영어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26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도서관 별로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인성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듯이 영어도서관에는 영어 프로그램도할 계획입니다.
이향숙위원
이거 잘못 계획을 짜면요, 영어학원이에요, 결국은. 요즘에 이름이 영어도서관 그래서 주로 책 읽고 거기에 대해서 독후감 써주고. 그런데 지금 문화강좌를 영어 어린이 스토리들 다 하신다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가뜩이나 학원들도 어려운데 그런 고객을 좀 뺏어가지 않나, 이런 걱정이 우선 들고요. 정말 특화돼야 됩니다. 영어도서관 하면 남녀노소 다 들어와서 공유할 수 있어야 되지 이게 어린이만 와라, 그럼 사설 학원의 밥그릇을 뺏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취지를 어린이에다 맞추면 안 되고 정말 외국인이나 아니면 전문 영어서적이나 학생이나 모든 토플책이나, 토익책이나 모든 학생들도 와서 보고 이래야 되는데 애들만 바글바글 거릴 수도 없어요. 거기가 애들이 영어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 영어 A, B, C, D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책을 읽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엄마들이 편하려고 사교육을 안 시키고 여기 와서 영어강좌가 있으니까 여기서 공부를 시키면 정말 이거 일반학원하고 차별화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우려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정말 과연 여기에, 특화 도서관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과연 어린이 수와 어른들의 수와 이런 걸 해서 조금 더 큰 프로그램으로 가야지, 지금 라온 영어도서관은 딱 어린이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전환을 해서 다 즐길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도서관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또 도서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책은요, 손에 닿는 데에서 공부하는 게 맞아요. 아파트의, 기부채납을 받은 이 주민들도 가서 책을 손을 대야 되는데 여긴 영어도서관이라네, 영어만 있는 거죠. 그러면 1km 떨어져서 간다고는 하지만 정말 내 집 앞에, 내 골목 안에, 내 아파트 안에 제대로 된 도서관이 필요하지, 애들만을 위한 도서관이다? 이건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강의 이런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은. 서로 토론하는 거고 사실 어린이 도서관이면 어린이만 오는 건 아니고 부모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성인용 도서도 당연히 배치할 계획인 거고요. 도서관에서는 주로 도서를 대출을 해서 보거나 또는 강좌 개념이 아닌 프로그램 형태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거고요. 품격 있고 강남스럽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잘 하시긴 하겠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도 남녀노소가 다 손에 닿을 수 있는 독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여기도 보니까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 문화강좌가 뭐겠습니까? 영어 아이들 강좌 밖에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려심에서 이건 어린이들 전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기는 비싼 아파트일 거예요. 비싼 아파트에 젊은 엄마들이 올 수 없고 주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그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고 계실 텐데 그 많은 어르신들이 물론 영어도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분들, 그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느 업체에다가 위탁할 예정이십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이제 오늘 조례가 끝나면 재단의 동의를 받을 건데요. 운영은 이제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이향숙위원
우리 문화재단 속에 영어의 특별한 강좌나 이럴 싸 할 만한 업무 기획을 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기획은 저희들 프로그램을 워낙 많이들 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저희가 확정이 되면 인력을 충원하게 돼 있습니다. 사서들을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화된 경우에는 초빙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향숙위원
그 주변에 아이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전수조사는 돼 있나요? 이거를, 영어도서관을 운영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얼마큼의 어른이나 아이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전수조사는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어린이 전수조사는 하질 못했고요.
이향숙위원
못했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다만 거기에 초등학교도 있고요. 또 주변에 어린이 전용이 없어서 이렇게 저희가 어린이 도서관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향숙위원
차라리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애들 컴퓨터 때문에 책을 안 봐서 차라리 엄마들이 거길 데려가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소양을 키우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어는 뭐 능력이 되면 컴퓨터로도 얼마든지 공부 할 수 있는 체계가, 요즘에는 영어학원도 비대면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공부하지 직접 공부는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라리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되 모든 아이들이 정말 와서 책을 많이 읽고 여기 가면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많아서 손님이 끊이질 않는 게 맞지, 영어에 관심 없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특별한 걸 지정하는 거 맞지 않다. 오히려 하고 싶으면 GBC 건립할 때 우리 주민들한테 대형도서관을 줘서 정말 로봇 전문, 영어 전문, 사설 전문 그다음에 농업 전문 해서 대형에서 세계 아니면 동남아 최고의 도서관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물론 운영하는데 또 문화재단에서 위탁은 들어오겠지만 그런 도서관에서, 전문적인 데에서 영어도서관이 있으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화된 영어도서관을 하나 세우면 특정한 사람한테 가고 그러면 물론 보니까 이게 층별로 체육시설도 있어서 엄마가 노는 사이에 애들을 거기다 맡겨서 공부는 시키겠지만 어른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할까? 어른들이 정말 와서 내가 로봇에 관한 공부가 전문 외국어야, 그러면 거기 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거 아니면 이거는 결국 애들한테만 흐른다. 그러면 애들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보편타당하게 해야 되지 않나, 조금 프로그램 바꿀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세요.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루체하임 아파트 기부채납 부지만 받았죠, 현재?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하고 건립비는 논현동 40번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공공기여금 일부를 약 56억원을 투입해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건립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구 예산이 아니고 공공기여금입니다, 공공기여금.
전인수위원
공공기여금.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논현동 50번지에 대한 기부채납 된 공공기여금으로 56억원으로 건립을 하는 거고요. 부지는 루체하임 기부채납 부지입니다.
전인수위원
원래 기부채납 받는 건 그 주변 사람들 피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 피해 보상성격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논현동 주민들이 피해 본 거, 기부채납 이익금을 갖다가 왜 루체하임에다가 또 공사비로 투입하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강남, 포괄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그 주변에 지금 공사로 인한 피해는 말도 못하고 나중에 도로 교통체증, 지금도 학동역에서 논현역 사이 정체돼서 차가 거기 퇴근시간 되면 정체돼서 아주 서 있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 들어오면 그 정체가 더 말도 못할 거예요. 기부채납 받는 이런 걸 도로를 확장하든지 왜 루체하임 아파트 거기다 갖다가 기부채납 하는지 그거 이해할 수 없고요. 원래 기부채납 받을 적에는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공유지분이지만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기부채납을 잘못 받은 거 아니에요, 루체하임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데요. 루체하임에서 기부채납 준 부지는 별개로,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게 기부채납을 잘못 받았다고. 이거 받을 적에 건물까지 같이 받고 아파트, 원래 공유지분은 따로 분필할 수가 없어요, 원래. 어떻게 해서 이거 분필해서 따로 받았는지 아파트 단지 내 지분이 아니고 그냥 이거 강남구청으로 지분이 따로 돼 있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부채납은 법정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준 걸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떨어져 있는데 원래 떨어져 있는 지분이 예를 들어서 루체하임 1만평 분의 500평, 이렇게 지분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거 따로 줘서, 분필해서는 안 줬을 거야. 여기 이 자리에다 지으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기부채납도 한번 논현동의 피해 보는 그 기부채납을 받아다가 루체하임에 하는 건 전 반대고요. 논현동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분명히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거기에 어린이 도서관으로 지을 예정인 것 같은데 이거 충분히 검토한 건가요, 루체하임 아파트에?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루체하임 내에 있는 도서관은 사실 어린이 도서관이라기보다도 거기 규모가 지하1층에 지상4층의 큰 규모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한 개 층 정도 어린이 도서관이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 도서관으로 활용할 거고요. 큰 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빌딩에 소지하고 있는 도서관, 열린도서관이 거기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확정을 안 지어서 더 검토하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종합의견에서 지적해주셨는데 마포, 구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혹시 몇 명이나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자료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꼭 한번 현장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인수위원
현장까지는 안 가셔도.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인수위원
1일 몇 명이 이용하고 있나 그런 자료가 있나?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인수위원
다른 자료는 없고요. 이왕 영어도서관으로 하면 아까 우리 이향숙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걸 한번 강구해 보시고 또 마포, 구로에는 실패작인지 뭐 한두 명 와서 도서관을 사용하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런 자료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말로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나, 그런 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치를 충분히 확인을 해서 이 위치 자체가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그냥 영어도서관이라고 이렇게 한정짓지 말고 그냥 개포 라온 도서관, 가칭이지만 그런 식으로 정해놓고 지금 이 면적 222평 안에 일정 공간은 영어로 된 콘텐츠로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기에 이 기부채납 받으면서 주민들, 이런 영어도서관을 특화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또 의견수렴을 할 때에도 다시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확정을 짓고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게 된 동기인데 혹여라도 이제 명칭을 바꾸려고 그러면 다시 조례가 개정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지역주민들은 영어도서관으로 희망을 해서 또 나름 명칭도 주민들 의견수렴을 반영한 부분이라 위원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이렇게 그냥 정해버리면 나중에 바꾸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사실 이걸 그냥 페이퍼로만 저희가 받았으면 조금 감이 떨어졌을 텐데 현장을 본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아파트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실, 이용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공공도서관의 입장에서 공공을 위한다면 영어 콘텐츠로만 한정을 짓는다면 이용률이 조금 더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그냥 이렇게 영어도서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과 김현정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영어도서관이든 뭐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이기주의화 되어 있다. 이 단지이면 마치 우리 단지의 도서관이다,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단지라는 것을 홍보를 잘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아마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영어도서관만 해서는 어린이들이 조금 그래서 복합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같은 의견을 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삼성병원이 설립되면서 우리 일원동에 있습니다, 삼성병원이. 거기에서 그걸 짓는 조건으로 그 당시 80억을 우리 강남구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대진고등학교 앞에 로봇 거점지구로 했던 그 지구에다가 건물을 짓기로 했었는데 역시 우리 강남구는 우리 의원님들은 강남구다. 이것이 지역, 이호귀가 세곡동, 수서동, 본동이 아닌 강남구 의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강남으로 생각해서 그 돈을 거기다 짓지 않고 소상공인 건물을 80억을 우리 갑에다가 갖다가 지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일원동이다, 논현동이다, 청담동이다가 아니라 이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아마 우리 이런 것을 따지고 했으면 일원동에다 지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의 의원님들이 쿨하게 우리는 강남구 의원이지, 우리가 그쪽의 의원인가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도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0억을 그쪽에 갖다가 잘, 좋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런 미담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방금 이호귀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기부채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비단 여기의 기부채납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에서 받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게끔 대개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타 구에서는 배척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못 오게. 회원권을 발급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주민임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회원권에 명시를 하게끔 이렇게 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타 구에서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그래서 강남구에서 운영을 하고 하는데 기부채납 했다는 이유로 못 쓰게 하는 거죠. 강남구에서는 이런 방지 같은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시설이고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는 사실 없고요. 당연히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저희 시설은, 공공시설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출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도 영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저희 못골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해서 어린이만 가는 건 아니고요. 부모님들, 아빠, 엄마가 애들 데리고 같이 오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아파트 단지 내의 이런 기부채납 시설들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그래서 타 동에서 오시는 분들을 반대를 하는 입장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 걸 막을 방법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운영하는 측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 주민임을 강조하는 그런 회원권을 발급하거나 그런 걸 못하게 하든지 이렇게 방지대책은 혹시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방지대책을 세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우려될 사항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 자유롭게 출입을 하기 때문에 통제하거나 이럴 상황이 안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게 단지 내에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타 구에서도 지금 그런 게 비일비재해서 방송 언론들에도 몇 번 나와서 방송이 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재건축 심의가 많이 열리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걸 좀 방지를 해서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강남구민이면 뭐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세부적인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예.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양해해 주시면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휘둘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한테 안 주고 재단에다 줄 거고 구청에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지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만들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주연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중요한 사항은 사회적 문제인 택배차량 아파트 입출입에 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에서도 나타나듯이 내 택배를 받는 당연한 문제인데도 내 단지 안에 들어오는 건 싫다라고 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해주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대책이 마련되려면 아파트 입출입이 주민에 한하지 않고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차량이 입출입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이러한 선약들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양재천하모니 오페라 뮤지컬 시네마 뮤직행사가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루체하임에 대해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이미 지적하고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께서 한 1km 된다고 그러는데 직선거리로는 300m도 제대로 안 됩니다. 왜 이런 기현상이 일어났냐면 조금 전에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부채납을 받으면 토지와 건물을 받아야 됩니다. 지어서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루체하임은 토지만 받았어요. 그러고서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니까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른 시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도서관이나 지어 달라 해서 이 도서관이 루체하임에 됩니다. 그런데 삼성빌딩 어디에 도서관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루체하임으로.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께서 그렇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열린도서관이 삼성빌딩 2층에 한 60평 규모의 도서관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어디 삼성빌딩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삼성의료원 그 뒤쪽에 있습니다. 일원본동 건너편, 동사무소 건너편 쪽에 삼성빌딩이
김영권위원
좋습니다. 해서 지금 루체하임을 지으려니까 대지가 200평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도서관 지어 달라니까 다른 시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거기는 체육시설도 좀 해보려니까 반대하잖아,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들어서고. 지금 여기 8단지도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도서관이고 그럼 그 앞에 9단지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 4단지, 큰 단지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개포1단지 기부채납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라면 전부 다른 시설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이런 거 지어 달라 그런다, 이런 얘기죠. 해서 아파트하고 같이 지어서 그다음에 기부채납 받으면 거기 지어서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를 미리 집행부에서 수요를 조사하고 다 해서 강남구의 부족한 시설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 한 다음에, 그러면 8단지는 주민여론을 어디다 들어서, 영어도서관을 어떤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받았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규모는 이제 8단지 입주예정자 쪽 의견이 반영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김영권위원
어디 의견이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8단지.
김영권위원
8단지는 입주도 안 했지 않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거기 이제 입주예정자
김영권위원
입주예정자?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호귀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전부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기적. 내 단지이니까 여기에는 뭐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들었다고 하면 진정 강남구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많단 말이에요. 시립도서관, 개포도서관 엄청 크게 지금 강남구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 신연희 청장 시절에 하려다가 우리 강남구 예산이 없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지금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그 시립도서관이 엄청 크게 짓고, 있던 그 자리에다가 다시 개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군데군데 전부, 물론 좋죠, 도서관이. 어린이 도서관도 좋고 영어도서관도 좋고. 그러나 앞으로 이런 도서관 안 생긴다는 보장 있습니까, 수요가?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재건축사업과에서 재건축 관계를 관장할 텐데 이런 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구청장 밑에 다 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이 있고 과가 있고 모든 것은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해서 좀 균형 있게, 없는 시설도 군데군데 부족한 시설, 큰 시설도 개포8단지는 굉장히 큰 시설의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해서 다른 강남구의 부족한 시설들을 이렇게 배분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 여기 근무하시다가 또 발령 나면 내려갑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과장은 업무파악하고 다시 또 기부채납 어느 정도 추진하다가 또 떠납니다.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뉴디자인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부채납 받은 시설, 물론 받으니까 강남구의 행정재산이 늘어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 때문에 지금 모든 시설들이 강남문화재단으로 다 위탁해서 여기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 예산이 엄청 투입되지 않습니까?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되고. 해서 이런 걸 잘 착안을 해서 적정한 시설이, 이 도서관 외에도 강남구에 부족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 노인, 어르신들 강남구 복지관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삼성동에. 그것도 지금 도시관리공단 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청장님께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재건축 시설이 많은데, 기부채납이 많은데 적정하게 잘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부채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태까지 현실적으로 있는 말씀 그대로 다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얼마 전부터는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기부채납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고 있고 재건축사업과라든가 관련부서에서 같이 T/F팀을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능자체가 그렇게 강화되지 못해서 지금 우리 김영권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팀 기능을 더 강화를 해서 기부채납 받을 때 미리 용도에 대한 부분, 그 시설 용도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짓고 공사가 이루어질 때, 아파트가 지어질 때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용도가 확정돼서 같이 시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못한 것들이 여기 뿐만 아니라 개포1단지의 체육시설부터 해서 여러 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집행부에서 작년에 파악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그런 부분들은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과 기획예산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하나 첨가해서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 5단지, 6단지, 7단지 전부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추진 중이죠? 살고는 있지만. 그러면 아주 중구난방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고 해서 하여간 그것을 좀 명심해서 잘 적극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김영권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이제 이 기부채납이 이제 행정 자산으로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어저께 행정자산은 팔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재산은.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면 모든 자산은 매각이 가능한데 행정재산으로써는 매각이 안되고요, 이것을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향숙위원
용도 변경해서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일반 재산으로 바꾼 이후에, 용도를 변경한 이후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향숙위원
일반 재산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용도를 바꿔야죠. 예를 들어서 공공 재산의 도서관이든, 미술관이든 용도를 일반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용도변경. 용도변경 후에 일반이 매입할 수 있게 조치한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서 매각을
이향숙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도서관이 아니고 이걸 내가 팔고 싶어요, 우리 강남구에서. 팔고 싶어. 그러면 이건 미술관이 아니고 체육시설 용도를 바꿔서 팔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공공시설은 공공기관에서만 매입하기 때문에 일반이 매입해서 공공시설을 운영할 이유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이 매입할 수 있게 용도를 예를 들어서 나대지라든가 예를 들었습니다. 나대지면 본인이 다시 건물을 어떤 시설로, 공동 시설로 하든, 뭘로 시설을 하든 이렇게 변경될 수 있게끔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향숙위원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 절차나 그런 거에는 어느 항에 어느 조례에 있어요? 어느 관리법에 있어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이향숙위원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어저께 팔 수 있다, 없다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고 정말 그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행정자산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는 부분에는 팔 수 없다 라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명시되면 매각은 안됩니다.
이향숙위원
안되죠? 그렇지만 그것은 용도를 바꿔서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향숙위원
이후에. 그거를 한번 저한테 좀 주세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그 관련 부서에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이라 하면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자체만 보유하게 돼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제가 엊그저께 텔레비전을 봐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미국의 예입니다. 어제 텔레비전에 나온 얘기인데 공공시설만 사는 분이 있어요. 공공시설을 사서 그 시설을 공공시설에 임대를 하는 거예요. 주정부나 자치정부에다가. 그래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공공시설로 사서 그 시설을 일반시설이 아니라 그냥 공공시설로, 예를 들어 강남구가 요새 많은 우리가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 이제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뜩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아, 개인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한 공공시설로 임대를 받아서 임차료를 주고,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텔레비전 보셨다고 그러셨죠. 이런 예가 있으니 그거 뭐 그냥 그렇게 바꾸지 않아도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사견으로 좀 답을 드리면 우리 도시계획을 할 때에 우리 세곡동이 많이 LH든 SH를 하면 그 도시계획에서 공공부지라고 부지를 명의를 합니다. 이런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 재산이라는 거는 저희 강남구에 귀속되는 그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다르게, 좀 다르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라 하면, 공공부지라 하면 꼭 국가나 지자체가 살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그 용도만 공공시설로 쓰면 되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 한번 다음에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 잠깐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보금자리 주택을 하면서 23개의 공공시설을 우리가 받았는데 강남구에 이거 하나도 못산 거예요, 그 당시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개인이 사서 우리 지자체에다가 공공용도로 우리가 임대를 하거나 나중에 또 강남구에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정책적으로 조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논현동 40번지는 이미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건물 하고 지금 땅 하고 받아서 한 500평 받았죠, 대지. 건물 짓고 있는데 이게 56억이 왜 나왔냐면 건축 심의하면서 그때 기준에 맞게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이 건축심의가 늦어졌어요. 늦어지니까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다시 기부채 납이 한 56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한 거예요. 추가로 발생해서 지금 이 돈을 갖고 지금 루체하임에다 짓는다고 했는데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이 아량을 베풀라고 했는데 외부 뚝 떨어진 데 같으면 다른 데다 다 상관이 없는데 논현동은 주택단지 안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아파트를. 여러분 한 번 가보시면 아는데 그런데 학동역에서 논현역 아주 정체 말도 못하게 돼요, 거기는. 제일 가기 싫은 데예요. 저도 집 날마다 가면서 이면도로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차가 하도 정체돼서, 그거 차라리 그 도로를 지분을 하나 사가지고라도 그 도로를 넓히던지, 그 논현동 낙후된 데 그 지역에다가 이걸 투자해야지 문화체육과장님 이거 56억 루체하임에다 짓는다고 56억 갖다 짓는다고 언제 결정 난 거예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부채납 용도가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피해를 많이 보는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오는 기부채납이에요. 그때 실 례로 한전 부지 현대자동차 기부채납 서울시랑 강남구랑 얼마나 많이 그때 논쟁 벌렸습니까? 이건 강남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로 써야 된다고 해 가지고 결국 서울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가 졌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강남구를 위해서 쓴다는 것도 포괄적으로 괜찮은데 이건 논현동에 지금 저는 이거 56억을 지금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 혼자 지금 구상하고 있었어요. 이거 들어오면 이 돈을 어디다 해서 논현동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뜬구름 없이 문화체육과장이 루체하임에다 갖다 짓는다고 그러니까 황당해서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재고해 주세요. 논현동 발전을 위해서,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쓰게끔 그것좀 재고해 주세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재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건축이 진행되는 사항인 거고요. 어쨌거나 루체하임 도서관 부지에 건물을 짓는 것도 구비로 편성해서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그 논현동 지역에 더 발전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다들 여기에서 공감하시는 게 기부채납이 다 너무 도서관 하고, 다 도서관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단지 사람들만 가는 건데 그 단지를 위해서 기부채납 하고 그 운영은 또 세금으로 하는 거고 좀 이게 과연 공정한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문화시설에 관련된 거, 체육시설 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모든 시설들 위치를 좀 점으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행재에 이제 강남구에 위치별로 도서관이 어디 어디에 있고, 체육시설 어디 어디에 있고, 점으로 좀 표시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좀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제안할 거 있으면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감사합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전인수위원님 하고 지역구가 저도 같은데 답답한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많고 논현동은 진짜 취약 시설입니다. 문화 취약시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화, 즐길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영동시장 상인들이 강남구에 유일하게 남은 전통시장인데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국장님, 이제 민간, 지금 민간 유치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이제 아마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아마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걸 구에서 다시 매입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현동에 있는 게 민자 1호, 2호 이렇게 주차장이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논현1동사무소 옆에 있는 곳이 지금 구 하고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소송에서도 지금 현재 중요 소송으로 지정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금 2심 들어갑니다. 1심에서 구가 일부 패소를 해서 돈을 많이 지금 집행하게 됐기 때문에 중요 소송에서 이제 2차 심의 들어가는데, 2심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 3심까지 다 끝나면 그것은 이제 구가 직영을 해서
주연
허주연위원
다시 공영주차장으로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예.
주연
허주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 논현동은 굉장히 취약 시설이에요. 삶이 취약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문화시설도 없고 삶이 진짜 굉장히 횡폐해질 대로 횡폐해 져도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그런 데 위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현동이 문화 취약지역이다라는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지역구 의원님 쪽에서 이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 그 외에 저희가 전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는 그런 계획도 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주연
허주연위원
아니 기부채납 받은 그런 돈도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다들 다른 데 갖다 쓰시는데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그런 부분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좀, 특히 논현동 쪽은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꼭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14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가칭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 위탁 동의안으로 2021년 7월 6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칭)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가칭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으로 앞서 도서관 조례 개정안에서 설명한 디에이치자이 기부채납 시설 내에 신설 예정인 영어도서관을 다년간 관내 다수의 도서관을 운영해온 강남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인건비 4억2,000만원, 운영비 1억8,000만원 등으로 총 7억4,000만원입니다. 강남구 최초로 신설되는 영어도서관을 개관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 동의안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칭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가칭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지금, 영어유치원을, 어린이 도서관을 같이 하는 건가요, 여기도? 영어도서관을 하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루체하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연
허주연위원
네, 루체하임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지금 300m 근방에 영어도서관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들어오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루체하임 도서관 예정부지에는 지상4층 규모, 지하1층에 이런 규모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열린도서관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명하기는 좀 난해하고요. 다만 한 개 층 정도로 특화된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기부채납에 대해서, 연결되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기부채납은 토지나 건물을 주면서 우리가 이거 필요하니까 너희가 우리가 필요한 물건이나 인원을 좀 지원해달라, 지금 이런 정도의 요청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강남구 소유가 아닌 즉, 강남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개인 아파트 소유의 물건이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위임하고 문화재단은 또 수탁을 줘서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동대표들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동대표한테 민원을 넣고 동대표가 또 센터장한테 가서 압박을 가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게 해달라. 그런 경우가 계속 지속적으로 생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무래도 비일비재 많을 것 같아요. 노파심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없도록 수탁기관에다가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에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사항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전에는 이게 기부채납 할 때 보면 보통 공원녹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들어서 도서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 상태인데 전체적인 구의 시설에 대한 부족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기부채납 받을 때 아예 용도를 지정해서 받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만 받는 게 아니라 건물까지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T/F팀에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아파트 기부채납을 받을 때 주민들이 아닌, 강남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니까 의견을 받을 때 강남구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받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네,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어떤 지역에 도서관을 이렇게 몰빵하는 것보다 계속 지금 언급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차라리 문화센터를 조금 지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과 어린이 플러스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해야지 어떤 걸 딱 지정을 해서 하는 건 마땅치 않지 않은가? 저는, 나 같으면 평생문화원이나 문화센터나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양한 사람, 이제는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자꾸만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이런 매칭사업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제 도서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한 지역에 이렇게 몰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제안만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이제 우리가 공원을 자꾸만 그러니까 일반 토지를 받다 보니까 이제 센터를 가고 또 건물을 운영하고 이런 데 있어서 공원 같은 데도요. 제가 언뜻 가서 보면 공원은 우리 강남구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줘요. 그러면 기업체에서 요즘에는 기업인들이 돈만 내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도 하고 돈도 쓰려면 어느 장소를 줘서 그들이 공원을 좀 관리하면서 거기는 거기대로 홍보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삼성그룹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이런 팻말 하나 하게 하고 그들이 봉사도 하고 하게 이렇게 유치해서 우리가 이제는 인건비를 조금 절약하는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우리 강남구가 돈이 많아서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 나가는 걸 감당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미래지향적인가 싶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강남구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돈 안 쓰고 주민들에게 공유할까, 업체에서 뭘 후원을 받아서 할까, 이런 차원도 좀 틀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도서관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서관, 요즘에는 사실 인터넷이 발달돼서 그 책에 대해서 찾아보면 또 금방 나오는 지식의 시대는 이제 컴퓨터 시대거든요. 이렇게 아날로그식 말고 좀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걸로 프로그램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운영비가 매년 꽤 많이 들어갑니다. 7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인건비만 해도 4억2,000정도인데 지금 여기가 행정직 1명에다가 사서 6명인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서 6명에 행정직 1명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도서관마다 사서가 몇 명이 있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총 26개 도서관 운영 중에 157명이고요. 통상적으로 규모에 따라서는 다 다른데 이게 책정하는 기준이 도서관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예컨대 연면적 330㎡ 이하에 3명 또 장서가 6,000권 이상일 경우에 1명,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돼 있어서 물론 그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는 도서관은 찾긴 어렵고요. 그 테두리 내에서 책정돼 있고요. 여기와 유사한 도서관들이 대부분 5〜6명 정도 사서분들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서가 좀 지나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그냥 아주 단순계산으로 해보면 인건비가 4억2,000인데 7명이니까 나누면 6,000만원이거든요. 연봉이 그냥 한해에 평균으로 6,000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이제 지금 단순 7명은 아니고 사실은 법 시행령에 보면 기준을 따지면 한 9명 이상으로 책정이 돼 있지만 저희가 통상 따지는, 그 평균을 따진 거고요. 인건비는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6억이기 때문에 1인당 좀 덜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다 문화재단 소속 직원들이 되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이도희위원
정규직이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이제 여기에는 파트타임 할 수 있는 시간제도 포함돼 있고요. 통상적인 임금으로 따지면 사서분들 임금이 연 한 2,500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운영비는 인건비 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여기 공간을 무조건 다 도서관으로만 하겠다라고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민원이 온 것 같은데 이걸 다른 용도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제가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개포8단지 시설에는 저희 기부채납 받는 연면적이 건물이 한 3,000평 정도 되고요. 이중에 도서관이 한 220평 가고요. 기타 교육지원과 또는 보육지원과, 여성가족과가 함께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평생학습관 시설도 들어가 있고요. 또 다함께 키움센터, 어린이 키움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기타 한 50% 이상은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놀이터도 지금 저희가 해주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보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이도희위원
보육지원과에서?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형
이도희위원
이건 그냥 그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인데?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 시설은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그냥 봐도 주민들 커뮤니티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좀 당황스럽네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봤더니, 제가 아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현정
김현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15시31분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1년 7월 6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원동 소재 디에이치자이 기부채납 커뮤니티시설 내 체육시설인 개포스포츠문화센터를 구립체육시설로 지정하고 사용료 등 비용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개포스포츠문화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한 연간 소요예산은 인건비 16억8,000만원, 운영비 24억5,000만원 등으로 총 49억1,000만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개포8단지 재건축함으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받았을 것인데 원래 용적률이 몇 퍼센트였는데 몇 퍼센트로 상향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바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받고 기부채납 한 면적이 9,682㎡이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중에서 체육시설 공간은 6,530㎡이고 나머지는 이제 도서관이니 보육시설이니 이런 걸로 기부채납을 한 그런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체육시설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제출안을 보면 필라테스 및 발레교실이나 탁구장 이런 것으로 이렇게 다목적실, 이런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켓볼장까지. 주민들하고 건축 시설 초기단계에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가 됐었고 입주는 금년 7월에 입주 예정이 됩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입주는 7월 말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11월 정도면 아마 다 입주할 걸로 사료됩니다.
한윤수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위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포동에 기존에 있는 도서관도 많이 있고 개포도서관이라든가 또 인근에 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2017년도에 계획할 때와 지금 입주할 당시를 이렇게 보면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위치적으로 강남구민이, 구민의 편리를 위해서 체육센터도 넣고 하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입주민을 위한 너무 편리한 그러한 게 유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과 도서관으로 사용하는데 우리 강남구의 예산이 약 한 50억 정도가 연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체육시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 강남구에는 임대료가 과다하게, 과다하리만큼 많이 들어가고 있는 센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임대료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또 공간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부채납 시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모든 부서에서 의견수렴을 합니다. 의견수렴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서로 토의하기도 하고요. 다만 8단지 여기 시설에 대해서는 초기에 이제 관련된 부서들 하고 협의해 왔던 사항들이고요. 지금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도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강남구에 노후화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인데 용적률을 높여서 우리 강남구의 자산이 증가하고 하는 점은 누가 반대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적합성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참 노후화되고 그래서 재건축을 꼭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희망이 아주 높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자꾸 늦어지고 그래서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 아파트가 붕괴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목격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물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을 꼭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압구정동을 비롯해서 강남에 노후화 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우리 기부채납을 용적률을 높여주고 기부채납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게 처음에 검토를 할 때 우리 의회에도 협의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나중에 어차피 의회와 또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협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건축 협의 단계에서 협의의 어떤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도 이제 기부채납 받는 공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의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기부채납을 함으로 인해서 꼭 기존에 있던 도서관 또는 스포츠센터, 정형화 된 그런 걸 꼭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을 우리가 임대료 나가는 부분을 사무실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아파트 단지별로 맞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시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뉴디자인국장께서도 제 의견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의회와 소통하고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어쨌든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심도 있게 다른 위원님과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또 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별표1에 강남구립체육시설 명칭이 개포스포츠문화센터로 명명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80년도 초에 개포택지개발지구 조성하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저밀도지구로 개포 1단지부터 개포 7단지까지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8단지는 아마 중밀도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외에는 전부 5층이하 저밀도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개포 8단지 여기는 위치가 법정동이 강남구 일원동 611-1입니다. 그러니까 개포스포츠문화센터가 아니고 일원스포츠문화센터가 맞습니다. 왜, 본위원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일원, 행정동 일원2동에서 민원이 지금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수렴까지 해서 아마 다음 회기 때 아마 개포동 동 명칭 변경이 아마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원2동에는 일원동과 대치동과 개포동이 혼합돼 있는 법정동 3개가 혼합돼 있는 동입니다, 일원2동은. 그런데 일원2동 주민들은 가만히 있어요. 동명을 바꿔달라고 안 하고. 그런데 일원동에 사는 주민들은 개포동, 개포3동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민원이 지금 있는 걸, 뉴디자인국장 아시죠?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네.
김영권위원
이것은 법정동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행정동은 우리 행정청에서 행정 주민편의를 위해서 정한 행정동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원동 611번지에 지금 위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스포츠문화센터가. 그러니까 일원스포츠문화센터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칭 설정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지역 입주 예정자 주민들은 개포 8을 넣어달라고 강하게 어필했었는데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의할 부분이 아니었고요. 나름 일원과 개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정동, 행정동이 다른 것은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개포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정한 것이고 지금 의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여기에 포함해서 이걸 가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원스포츠문화센터가 맞다는 얘기예요. 일부 주민들이 거기 사는 주민이 명칭을 정한다고 그대로 해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남구 구청 집행부에서 강남구민 전체를 위해서 스포츠문화센터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논란이 없으면 모르는데 더군다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일원동에 위치하니까 일원스포츠문화센터로 해야 정확히 맞는 겁니다. 이것은 일원스포츠문화센터로 이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개포동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파트 값이 별로 그런 여건이었는데 지금은 개포동 재개발돼 가지고 3단지 어마어마하게 주택가격이 오르니까 일원동 그 바로 인접해 있는 일원동 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덩달아서 아파트값 인상을 위해서 일원동 살면서 개포3동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지금 개포2동은 개포2동, 3동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로 묶은 겁니다. 5,6,7단지가 다시 재건축 해서 세대가 5만 몇 세대가 되면 거기를 분할할 때 개포, 옛날에 없어졌던 개포3동으로 해 줘야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첨예한 상황인데 단지 일부 일원동 사는 주민이 개포동으로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수서경찰서 맞은편 뒤쪽이 지금 그 일부 일원2동에 개포동이에요, 거기가. 이 3개 동이 묶여 있어요. 개포동 주민은 가만히 있는데 일원동 주민이 개포3동으로 바꿔달라고. 개포3동으로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이따가 통합이 된 5,6,7단지가 재건축하고 4단지가 재건축해서 세대가 늘어나면 거기를 분할할 때 개포3동으로 분할해야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원동 611-1에 생기는 이 문화센터는 일원문화센터로 정정을 해야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는 저희 공직에 저희랑 한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을 워낙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일 겁니다. 그 지역이 일원동 611-1로 돼 있던 것은 법정동으로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동으로서는 전에 개포3동 관할이었었고요. 그래서 거기가 개포 8단지로 명명이 됐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원동이 분동이 되면서 일원본동과 일원1동, 그다음에 일원2동이 나중에 생기면서 개포 8단지로 되어 있고 개포3동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일원2동으로 포함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김영권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민원 들어온 사항도 있고 나중에 그게 분동이 될 때 다시 개포동으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렇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좀 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보고요. 나중에 이게 법정동은 그렇지만 행정동이 다시 또 개포동으로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바꿔 놓고 나중에 또 다시 바꾸고 이런 것은 좀 안 맞고요. 그 추이를 봐서 일단 먼저 조례에 대한 부분은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좀 다시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그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개포 8단지가 지금 종전에 개포3동 관할이었는데 지금 통합이 되는 바람에 개포2동 행정동 관할입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개포2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개포2동 관할로 돼 있어요. 그래 인구 차이가 지금 일원2동은 1만7,000명입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발상을 합니다. 8단지를 일원2동으로 행정구역을 다시 변경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인구를 맞추기 위해서. 자꾸 그런 발상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지요. 왜 옛날에는 개포2동이었냐면 거기에도 개포2동도 있고 일원, 8단지도 들어 있기 때문에 개포2동으로 한 거지 개포동만 있어서 개포동, 옛날 종전 개포2동이 아니라는 얘기죠. 섞여 있는데 개포2동으로 했던 거고, 지금 이렇게 여러 동이 혼합이 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명확하게 하려면 일원스포츠문화센터가 맞다는 얘기예요. 일원동 위치에 있는데 일원문화센터로 해야지 이미 분쟁이 있는데 그것을 개포문화센터로 하면 되겠습니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김영권위원님 말씀에 뉴디자인국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원2동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좀 잘못됐던 것 같고요. 개포2동 아주 오래 전에는 거기가 일원동과 개포동으로 돼 있을 때는 그냥 일원동이 분동 안 됐을 때 그때는 개포 8단지, 9단지가 개포3동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포2동과 개포3동이 2개를 같이 통합한 통합동이 되면서 개포2동으로 다시 바뀌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원동에서는 인구 비례 때문에 지금 현재 8단지, 9단지 쪽을 일원2동으로 또 편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 사항은 일원2동 자체를 개포3동으로 좀 명칭을 바꿔달라는, 법정동의 명칭을 바꿔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다음 달에 민원이 아마 상정되는 것으로 지금 아까 김영권위원님 말씀하셨고 제가 알던 사항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그 명칭을 정해서 아까 조례가 통과된 사항을 지금 또 이렇게 다시 바꾸자라고 하시는 거는 그건 다음 기회로 좀 미뤄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꾼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정해야 하는데 이거를 명확히 지금 어떤 민원이 와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유리한 쪽의 민원만, 한쪽 민원만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뉴디자인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명칭을 자기 유리한 동네 뭘로 바꿔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된다고 했고,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개포문화센터로 정했다고 하는데 일원문화센터는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양재천하모니)(구청장 제출) 9.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트롯페스타)(구청장 제출)
16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양재천하모니)과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트롯페스타)을 일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양재천하모니 및 트롯페스타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출연기관의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강남문화재단 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재천하모니는 양재천 영동6교에서 오페라 뮤지컬 시네마 뮤직이라는 주제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와 수준 높은 성악가가 협연하여 뮤지컬 영화음악과 클래식 음악을 할 예정이며 트롯페스타는 트롯 예선전을 진행한 후 선발된 구민과 인지도 있는 트롯 가수들을 섭외하여 합동 공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건 모두 강남페스티벌 연계 사업으로 양재천 6교에서 진행하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서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 구민들에게 가을의 정취와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계획하고 행사한 양재천하모니 행사는 이건 개포동 주민뿐 아니고 도곡동 주민이 1년에 가장 좋은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하룻밤은 진짜 축제의 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도 좀 아쉽습니다. 여러 우리 주민의 건강과 이걸 위해서도 그렇고 차기에 더 아주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고 저도 솔직히 좀 아쉽지만 그냥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그냥 물러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방금도 이제 문백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페스티벌 같은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위원들도 사전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부적절할 것 같은데 이게 강남페스티벌 행사 중의 하나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별도 사업으로,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하시려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스티벌이 이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간 하는 것이고요. 우리 페스티벌에 양재천이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 사업을 페스티벌 그냥 전체 예산 안에다가 녹여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빼서 편성을 하셨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양재천하모니 같은 사업은 주요 출연진이 우리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여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것은 좀 이렇게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오실 건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게 별도로 일반에게 용역을 주거나 계약을 하면 별개이겠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는 게 좀 맞다고 사료는 됩니다.
이도희위원
그것은 이제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예산의 적절성을 논하기 이전에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심사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다음으로 아예 그냥 미루거나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차치하고 이도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말한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이거 뼈대 바꿔야 됩니다. 문화제도 관광진흥에서 하는 축제가 있고 문화체육에서 하는 축제가 있고 또 출자·출연금으로 해서 또 재단에서 하는 축제, 그게 하나의 강남구의 문화축제에 예산이 들어감과 이게 다 이원화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각자 분야에서 한다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정말 주민이 공유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끌어낼 수 있는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려면 이 문화재단의 기획 감독도 사실은 우리 강남 주민이 돼야 되고 물론 공무원이라고 해서 기획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주축의 큰 틀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 오케스트라도 수익 구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국립 이런 오케스트라를 보면 지휘자 한 명 바꿈으로써 어마어마한 수익을 끌어낼 수 있는 예약제로 한다면 이런 수익 구조를 가져와야지 우리 문화재단은 맨날 출자해서 맨날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주고 문화재단에서는 이제 물론 그거를 가져오면 또 예산에 집어넣기는 하겠지만 수익 구조가 항상 안 나오고 우리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이제 항상 저는 여기 와서 구의회 들어와서는 우리 강남구도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해서 퍼다 줄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수익 구조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정말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에서 해야 하고 문화재단에서 할 일을 하고 관광진흥과는 행정적으로만 도와주는 거가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고 제가 사실 2년 동안 저 혼자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저도 관광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연구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이 유치해야 되고 페스티벌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공유해야 되는 건 굉장히 깊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강남구에 행정적인 지원을 도와주면서 주민들이 끌어나가는 그런 축제 참여가 돼야지 관만 혼자 나가다가 보면 홍보비만 계속 나오고 우리 홍보비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함평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하다 보니까 그게 입소문이 나고 전체 퍼지고 관은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온통 우리 강남구에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혼자 앞서서 너무 나가버리고 주민들은 이게 뭐지, 뭐 솔직히 주민이 참여하면 얼마나 참여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내년에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행사니까 조금 더 기본적인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틀을 조금 바꿔가는 그런 우리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연구좀 해 보시겠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한 9월쯤 되면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형성될 거라 생각은 하고요. 예산편성이 되면 물론 이제 단계가 완화되지 않으면 당연히 언택트로 고민도 해 봐야 할 부분들인 거고요. 지금 이제 예산편성 되지 않으면 추경 8월, 9월 돼도 계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한계는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드리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재단의 자생력을 키우는 거는 저도 충분히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저도 이해는 하고요. 요즘 문화재단의 퀄리티가 많이 높아진 거는 같아요, 공연수준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저도 지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이제는 좀 틀을 바꿀 때가 됐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자꾸만 델타의 변이성이 오니까 이번에는 한번 건너 뛰고 내년에 알찬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아까 뉴디자인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구민들에게 가을의 정취와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시대가 좀 너무 지금 델타바이러스 해 가지고 1,000명의 그런 방역도 좀 그렇고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저희도 찬성을 해 드리고 싶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참 우울한 마음뿐입니다. 다만 심포니나 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이향숙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분들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음원을 갖고 있고 목소리를 갖고 있으니까 음원을 내서라도 구민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취지로 한번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한 번 더 연구해 주는 그런 기반으로 삼아가지고 좀 일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허주연위원님과 우리 이향숙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음원 내는 것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한 번 검토를 해서요 만약 페스티벌의 어떤 사업으로 좀 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좀 저희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라도 돼서 그런 음원이라도 좀 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금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번 추경 때 의원발의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아까 말씀하신 이향숙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강남페스티벌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나 이런 것들이 행재위 하고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전에는 그런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일단 올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 추경 심사할 때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양재천하모니가 10월 8일날 하는 게 1억1,500이고요. 트롯페스타는 1억7,700입니다. 이거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실 저희가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문화의 향유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걸 재단을 만들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뭔가 행사를 할 때마다 예산이 계속 추가로 들어가요.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해도 이 정도 비용이면 외부초청을 해도 이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이걸로는 택도 없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하모니랑 트롯페스타, 사실 두 개 그러니까 같이 하게 되면 예산항목을 구분하다 보니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양재천하모니의 대부분의 예산은 무대 쪽이고요. 물론 일부 출연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요즘 핫한 레떼아모르라든가 이런 출연진들에 대한 출연료와 무대비가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트롯페스타 같은 경우가 이제 예산은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뒀지만 혹여라도 두 개 다 하게 되면 트롯페스타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무대 부분이라는 게 겹치기 때문에.
이도희위원
일단은 무대가 들어가 있어서 무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어쨌든 만약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든 언제든 이런 행사를 할 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살려서 예산이 최소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 예산이면 아주 쉽게 생각하기에는 그냥 외부초청 해도 이 예산이면 하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양재천하모니,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트롯페스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양재천하모니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트롯페스타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패션문화의 메카인 강남의 차별화된 패션문화 콘텐츠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1 강남페스티벌 패션쇼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내 패션업체, 디자이너, 구민들이 함께 하는 참여의 장을 기본으로 한 축제를 구성하고 관람객과 소통하는 쌍방향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패션문화의 대표축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상정한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코로나로 지친 구민들을 치유하는 문화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패션 페스티벌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뭐죠?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8년에 청담, 압구정에 패션특구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만큼 청담, 압구정, 신사동에는 패션 관련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의 대표 패션의 메카, 브랜드로서 이미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통해서 그분들이 외부에도 알려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매출과도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패션 페스티벌을 개최해야 되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예전에는,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코로나가 없던 전 시절에는 외국인이 와서 서로 또 바이어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건 힘들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서 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는지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만약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홍보수단에 해외 홍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코로나인데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도움이 된다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찬성할 것 같기는 한데요. 산출에서 보면 패션쇼 전문모델이 일식으로 나왔는데 이건 몇 명인데 일식으로 나왔죠? 4,500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전문모델 한 팀은 한 10여명 내외로 지금 생각해서 산출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러면 전문모델도 급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정도 수준의 모델이 오시는지요? 유명한 어느 정도.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보통 일반, 중간 정도 이상의 모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델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신진 디자이너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니어 디자이너들 중에 명망 있는 디자이너들, 이분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어느 디자이너가 패션쇼를 진행하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모델도 중급 이상은 섭외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어쨌든 한 10명 정도가 일식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행사총괄이 있고 운영감독이 있는데 이건 차이점이 뭐예요? 1명씩, 감독 1명, 이게 차이가 뭐예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행사총괄과 현장 운영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행사총괄은 그야말로 공연부터해서 패션, 이 전반적인 걸 전부 다 아우르는 PM역할 같은 총감독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면 기획사장인가, 기획사에서 나와서 할 텐데 이런 음향도 넣고 지금 디스플레이도 설치하고 하려면 전문기획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일단 행사장 세팅은 전문기획사, 운영사를 선정해서 맡길 생각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세팅은 세팅대로 따로 하고 총괄은 총괄대로 하고 또 운영감독은 감독대로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지금 운영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단 운영총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무대 설치부터 해서 이런 잡다한 걸 한다고 하면 운영 총괄 감독은 패션쇼 전반적인 예술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까지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럼 감독은요, 운영연출 감독은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운영연출 감독은 행사총괄이 총감독 역할을 한다고 보면 운영감독은 패션쇼를 하는 그 한정된 행사를 감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저도 한 번 축제를 기획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기획사가 나와서 행사 총괄을 다 해주고 그리고는 세부적인 건 예를 들어서 여기 패션에, 현장에 운영을 하고 감독을 하는 건 다른데 이거는 여기에 비용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설치하면서 이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설치비도 많이 들고 지금 전반적으로 각각 이게 비용이 다 분리가 돼 있어서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산을 나중에 하실 때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절약해서 본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행사총괄하고 운영감독, 거의 한 사람이 하면 되는데 감독 따로 있고 행사총괄 따로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따져 보시고 이 정도에서 예산삭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발주단계에서 계약했을 때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검토하시고 위원님들께도 조금 알려주세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패션쇼 전문모델 일식이 한 10명 정도 내외라고 그러셨는데 어디 위탁업체에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모델들 섭외해서 하는 겁니까?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사를 선정을 하면 운영사에서 전문모델들도 전부 섭외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모델은 한 10여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혹시 장소는 물색해 놓은 장소가 있어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지금 장소는 저희가 개막제 무대를 설치하면 그 무대를 한 번 개막제만 쓰기는 아깝기 때문에 개막제를 활용해서 그 무대를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장소, 어디다 해야 될 건가, 어디서 할 건가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엑스 동측광장에서 할 생각입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경기도 다 침체되고 코로나가 자꾸 확산돼서 그게 걱정이거든요. 코로나만 없으면 그냥 과장님이 원하는 대로 흔쾌히 동의해 주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통과되더라도 코로나 정말로 주의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행사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생됐다는 이런 매스컴 안 나오도록 철저한 코로나 예방수칙을 지켜서 꼭 코로나에 만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코로나 저거를 내놓고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지금 떨어져 있는 자식이랑 부부랑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관광진흥과장님께서 이런 걸 염두에 두셔서 코로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페스티벌 건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드라인을 8월달까지 잡고 있는데요. 만약 8월달까지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할 생각입니다.
전인수위원
8월달에 준비해서 계약해도 늦지 않아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8월달까지는 일단 계약이 다 끝나야 되고요. 끝나야 되는데 만약 9월달부터 실질적으로 실행단계 때, 실행단계가 들어가면 비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월달, 8월 말까지는 한번 상황을 지켜 볼 여유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만약에 시행업체들이 계약이 되면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약금 내지는 그 행사비용까지는 다 청구할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까지 해놓고 코로나가 더 위험수준에 도달해서 행사를 못 하게 되면 계약금만 포기해야 되고 필요 없는 지출만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계약이 잘 진행돼서 행사가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계약을 포기하든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어느 분이 오실지 굉장히 저희 기대가 많았는데 관광진흥과 책임이 무거운 부서인데 오신 것을 일단 환영하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패션쇼, 강남구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행사 실제로 관람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서너 번 제가 관람한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최근에 아마 관람하신 기억을 복기해 보시면 주민 참여도나 만족도,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때 코엑스에서 했을 때 한 번 봤고요. 그리고 도산공원에서 했을 때 한 번 봤던 기억인데 그때 일단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는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보고요. 일단 장소 선정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산공원에서 했을 때는 왠지 좀 거기가 일반 사람들과 좀 외진 곳이어서 행사 주최측 말고는 그렇게 크게 거기에 관심을 보였던 주민들이나 사람들은 없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2019년에 진행되었던 도산공원 패션쇼가 제 지역구여서 복기해 보면 장소 선정이나 무대나 프로그램이 굉장히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된 측면 때문에 사실 조금 실패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도산공원이라는 곳 자체에서 이런 것을 시도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참석해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도도 너무 낮았고 방문인원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홍보비가 일식으로 인쇄물 등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쇄물로 저희가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관광진흥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는 업무들 중에 대다수는 홍보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SNS나 어떤 외부로 계속 홍보해서 강남구민이 아닌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혹시 지금 이게 세부 실행계획이 있으면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홍보비 말고도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강남페스티벌 전체를 묶어서 홍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매체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장소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신경 써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세부 실행계획의 기간을 지금 고민하시고 계신 일정이 있으신지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그리고 저희가 페스티벌은 기존에 거의 한 이틀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하루 정도로 생각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도산공원 패션쇼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그 위치에서 패션쇼를 진행했을 때 콘텐츠에 비해서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말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나 요일 설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의미 있게 기억이 나는 건 이 도산공원 패션쇼를 진행할 때 그 프로그램 안에 도네이션하는 패션마켓이 같이 열렸었거든요. 사실 홍보할 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많이 홍보가 되면 마켓만으로도 굉장히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마켓의 구성 자체가 조금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서 홍보하신다면 성공적인 패션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은 앞서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 진정된 상황 이후에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꾸준히 시행착오를 겪어온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서 실제로 코로나가 진정돼서 이 행사가 치러진다면 본위원이 얘기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서 성공적인 패션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김현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반영해서 성공적인 패션쇼가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행사총괄하고 연출운영 감독 이게 강남페스티벌 전체의 총감독하고 같은 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인가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전체 총감독하고 이 패션쇼를 총감독하는 사람은 별도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도희위원
완전히, 그러면 이건 재단에서 이걸 다 기획을 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에서 기획을 하는 건가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출연금을 받아서 재단으로 넘겨주면 재단에서 기획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재단에서 다 기획해서 하는 거고요. 재단에서 그동안 했던 게 어느 정도였는지 사실 저는 많이 가보지 않아서, 예전에 했던 거 딱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는 잘 못하겠고요. 지금 관내에 패션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지금 사업체로 해서 패션업체가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원래는 가로수길 하고 로데오 쪽이, 압구정 로데오 쪽이 진짜 패션의 거리였는데 거기가 정말로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로데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거의 식당가로 다, 그냥 맛집거리로 다 바뀌었다시피 했고 거기 이제 디자이너들, 가로수길에서 옷을 디자인했던 분들도 많이 떠났거든요. 그래서 패션업체들, 디자이너들을 관내에 있는 분들을 발굴한다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서 다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패션쇼가 됐으면 하는데 이런 걸 하려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래도 아직은 청담동에 명품거리가 아직은 있습니다. 여러 명품거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쪽의 업체들과도 한 번쯤은 컨택을 해보시고 그런 데 계시는 분들은 정말 반짝거리는 그런 기획 아이디어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쯤 같이 뭔가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저희도 지원을 해주고 하다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오고 관내 주민들도 훨씬 더, 그러니까 에르메스에서 참여한다, 샤넬에서 참여한다, 이러면 이게 훨씬 더 주목받는 그런 패션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그런 업체들도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한 번쯤은 컨택도 해보시고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해서 되도록이면 올해 이런 행사로 또 주민들한테 한 번쯤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그야말로 델타변이로 인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지역경제의 기반이 무너지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 하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델타변이가 더 확산되면 지역경제가 다른 쪽에서 더 많이 폭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유념하셔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진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에도 이제 패션쇼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고 성과도 잘 나타나지도 않았고 이런데 성과를 또 기대하기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를 좀 살려보겠다고 하는 취지인데 관련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강남페스티벌의 패션쇼가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이도희위원님도 한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강남 하면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 명품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한참 80년대 이후로 해외에서 디자이너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저희 로데오에 정착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로수까지 확장했고 그러면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강남에 많이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청담동에 동덕여자대학교도 생겼고 그 동덕여자대학교의 과가 패션디자인학과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 강남은 패션의 메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연관된 학생들부터 해서 디자이너, 패션샵, 그리고 유명한 물론 명품뿐만 아니라 신진 디자이너들의 어떤 새로운 실험적인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이 강남에 많거든요. 그래서 부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관련 업체 산업이라고 하면 의류 쪽이 많을 것 같고 의류도 사실상 관련되는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산업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뷰티산업 그다음에 디자이너들의 활동,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볼 때 관련산업은 굉장히 많이 있다, 저변에. 그래서 그런 곳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 또는 어떤 매출 이런 것이 패션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다만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진정이 되고 하면 우리 관광진흥과장께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앞서 문화체육과는 다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됐으면 어쩌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한윤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사가 치러지게 된다면 심도 있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송중계 부분을 보면 TV하고 유튜브 등이 있어요. TV는 어떤 TV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중계를 TV하고 유튜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TV는 저희 지역채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페스티벌 전체 페스티벌을 나중에 홍보하고 이럴 때 전체 지금 한 방송사를 잡아서 취재를 하게 하거나 이럴 생각도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유튜브는 그러면 어느 채널을 지금 활용할 생각입니까?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유튜브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희 지금
주연
허주연위원
강남구청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강남구청에도 유튜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페스티벌을 위한 유튜브를 또 개설할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저희가 유튜버들을 기존에 교육도 많이 시키셨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같이 할 생각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며칠 전에도 유튜버들 보통 2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 10명을 저희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또 취재하고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좀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하청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니까 꼭 성공리에 패션쇼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일 목요일에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