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관광정책실 다. 주민복지과 라. 군정혁신단

기획실장 김유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상반기 주요성과는 뒤쪽 중점추진 시책과 중복되므로 세부 시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1년 중점추진 시책은 시책 일몰제 운영 등 15건입니다. 책자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책 일몰제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목적을 달성했거나 효율성이 떨어진 시책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지난 5월, 시책 일몰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각 부서별로 대상 사업을 발굴 중입니다. 발굴된 시책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까지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최종 일몰 대상을 결정하겠으며, 일몰로 절감된 예산과 행정력은 신규 행정수요가 있는 시책 및 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12쪽, 정책 길라잡이 발간입니다.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정책사업 동향을 책자로 발간함으로써 정책 동향 파악과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연초, 발간계획을 수립하여 총 6회, 매월 발간 중이며 현재까지 146건의 정책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정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군에 접목 가능한 정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정효과 업! 이월 제로화 사업 시한제 운영입니다. 지난 5월, 여건 변화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삭감, 정리 및 조정을 통해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는 73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월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책자 자료는 6월 25일 기준입니다만, 지난 6월 30일 상반기 최종 기준으로는 2727억 원에 104.1%를 집행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하반기 재정 집행을 성실히 추진하여 이월예산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107억 원의 불용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지방보조금심의회를 2회 개최하여 32건, 40억 원 규모의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현황의 홈페이지 공개 또한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재정공시 등 재정관리제도를 착실히 운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5쪽, 재정확충을 위한 의존 재원 확보 총력입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고 건의 사업 155건, 1808억 원을 발굴·건의하였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전남도 방문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2021년도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895억 원을 포함, 317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순기에 맞춰 기획재정부와 국회 방문 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지방재정 집행 성과관리 적극 추진입니다. 소비 투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신속 집행은 목표액 대비 104.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연초부터 추진계획 수립 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및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과 독려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과 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고흥군 SNS 운영 활성화 강화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각종 SNS 이벤트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 젊은이 등에게 인기 있는 이모티콘 배포 등으로 고흥 SNS 연계자 수의 급격한 증가를 이루어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카카오톡 채널 연계자는 작년 470명에서 무려 25배인 1만여 명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벤트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참여율 제고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18쪽,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실현입니다. 공약사항과 지시사항, 현안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약사항은 분기별 1회, 지시사항은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현안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2회 개최 등을 통해 군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 같은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 6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 높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5개 등급 중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약사항과 주요 현안 사업 이행률 제고에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편익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견인입니다. 지난 1월, 2020년 공모사업 결산 및 인센티브 지급을 완료하고 올해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였습니다. 공모사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발굴과 유치를 독려 중이며 책자 자료는 5월 말 기준입니다만, 6월 말 현재는 건수 및 금액이 늘어나서 23건에 총사업비 16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과 유치를 독려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20쪽, 정부 합동평가 체계적 대응입니다. 지난 3월, 108개 지표에 대한 전남도 목표치 설정이 완료됨에 따라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업무의 신속 추진을 독려 중으로, 4월에는 부군수 주재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매월 실적을 통보하여 부진지표에 대해서는 추진을 독려 중입니다. 7월과 10월에는 추진 부진지표에 대해 대응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참신한 군정 구상을 위한 테마별 해외문화체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는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지난 제2회 추경 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2022년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22쪽,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규모 국가 기본 통계조사인 경제 총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 6월부터 이달 말까지 사업체 방문과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중으로 통계청과 협력하여 통계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19년 기준 제60회 고흥 통계 연보를 발간, 공표하겠으며 2021년 전라남도·고흥군 사회조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일제 정비 대상 20건 중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9건을 개정 완료하였으며, 남은 11건도 개정 검토 중으로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중앙부처 통보 개정 필요 자치법규는 법제처 통보 8건 중 4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행정안전부 통보사항도 8건 중 4건을 완료했습니다. 미완료 건과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올해 내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24쪽, 직원 소송 수행능력 강화입니다. 고문변호사 제도를 통해 법률 자문 등 실무지원을 32건 실시하여 업무 추진에 활용하였으며, 송무 능력 향상을 위해 행정 기본법 조문별 해설서를 제작,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문변호사를 강사로 직원 대상 송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소송 수행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직원 소송 대응 능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으로 소통하는 홍보입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 중으로 영향력이 큰 방송사 인기프로그램 활용과 언론매체에 군정 홍보 보도자료 및 기획 기사 제공은 물론 주요 도시 대형 스크린 광고, 우리 군 소식지 군민광장 배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대내외에 신속하고 다양한 우리 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19쪽에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견인이 있는데요. 그건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발로 뛰면서 사업 유치에 힘쓰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과·소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등에 얼마나 방문하셨는지, 또 공모사업 유치의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아까 20여 건의 공모사업을 유치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고흥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해야 예산의 규모도 늘어나고, 그만큼 우리 군민에게 편익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그러니까 시상금을 준비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전체 75명에게 440만 원 정도, 최대 33만 원 정도 됩니다만, 지급하였고요. 올해에는 2배 이상 확대하여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수시로 동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각 과에 통보하여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모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는 검토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필요하다면 군수님, 부군수님도 다녀오시고 있습니다. 특히 실·과장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있다고 안내하면 각 과에서 추진하다가 필요하면 군수님까지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도 한 게 있습니까?

아까 23건에 169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대서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에 43억 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에 23억 원, 문화예술 교육기반 구축사업인 꿈꾸는 예술터 20억 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 17억 원,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17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모델링 사업 12억 원 등 전체적으로 169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공모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조금 더 활발하게 과장님들이 활동하셔서 타 시·군보다 더 많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들어서 공모사업 유치가 얼마나 늘었는지 수치상으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민선 6기에 비해 2.9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2.9배가 늘어났다고 하니 잘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군민들을 위해 더 힘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12쪽과 15쪽의 재정확충을 위한 의존 재원 확보 총력에 대해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민선 7기 정책 길라잡이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의 미래비전 1·3·0플랜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동향을 하나로 엮은 정책사업 동향집을 발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앙부처는 어느 곳을 말합니까?

대상은 전체 중앙부처이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중에 우리 군과 관련 있거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책자를 만들어 매월 각 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중앙부처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기획재정부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각 부처에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정책 입안단계에서는 기획재정부 외의 각 부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중앙부처라고 하면 국회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와는 소통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관계에서는 예산편성 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말까지는 각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상태이고, 9월 2일 자로 국회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국회를 상대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같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국회의원실이나 국회에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6개월 되었는데요.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고 전화상으로는 2회 접촉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3·0플랜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동향이나 정보 등과 관련한 책자를 발간했다면 이걸 국회에 배부하기도 하고, 자랑도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거나 도외시하거나 하면 지방정부가 어떻게 잘 돌아가겠습니까? 어떤 큰 정보를 수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를 무시하거나 도외시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실제 필요한 대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특히 교부세 같은 경우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무시하거나 도외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송이나 SNS를 통해 고흥을 많이 홍보하고 여러 좋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한 사람도 방문하지 않았다든지, 소통이 마비된 상태에서 좋은 책자가 나올 리 만무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소통이 제대로 되고, 실장님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훨씬 좋은 자료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국회에 저희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실장님 본인이 최고의 수단일 것입니다. 우리 군의 할 일을 상의하고 협조하는 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소통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만, 다소 아쉬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플랜이 예산 1조 원, 그리고 소득 3000만 원, 인구감소 제로화 달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나요?

이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구체화했다는 것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특이한 점이고요. 1조 원이라는 것은 예산 1조 원인데 여러 창구를 통해 들은 바가 있으시겠지만, 애초에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때 많은 분들이 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결코 못 이룰 것도 아닙니다. 2020년도 말에 총예산이 벌써 8891억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10% 정도 예산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내년 말에는 예산 1조 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3000만 원은 통상적으로 소득 추계가 1년에서 2년 정도 늦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인구감소 제로화는 인구정책에 있어서 우리 군이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해서 최근까지 3년 동안 인구정책 분야에서 상이란 상은 모조리 휩쓸다시피 했던 바가 있고요. 최근까지의 귀농 인구를 보더라도 금산면 정도의 인구가 전입했다는 통계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주 애쓰고 계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나 예산은 총력을 기울여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입니다.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 귀촌, 귀어에 있어서 이미 정착한 분들이나 기존 지역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인지 가 심사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인구정책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촘촘한 시책들을 연차적으로 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것은 인구정책과장님이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기획과 예산, 법무, 통계, 홍보에 있어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13페이지의 재정효과 업! 이월 제로화 사업 시한제 운영에 관해 물어보겠습니다. 목표액 4781억 원 중에서 6월 25일 기준으로 2440억 원인데요. 6월 30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104.1%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속 집행을 하게 되면 감액이나 각종 페널티를 예방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신속집행을 하게 되면 교부세나 이런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까?

통상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 페널티나 인센티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센티브는 상사업비를 주고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곳은 페널티를 적용한다고는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직접적인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 조금 더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지켜볼 일이고요. 상위권에 들면 상사업비를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1억 원, 2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속 집행을 한다고 해서 공사 마무리도 덜 되었는데 6월 29일이나 6월 30일에 방송을 틀어놓았더라고요? 신속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빨리 관련 자료를 가져오라는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페널티 안 받고, 상사업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 마무리가 덜 되었음에도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실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이미 준공계와 청구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준공 관련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공 관련 공무원의 책임성 있는 결단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신속 집행도 중요하지만, 감독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더라도 시행사에 최소한 6월 30일까지는 집행되어야 하니까 마무리를 하라고 계속 강조해야 하고 사업에 대해서 부실시공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도 안 했는데 우선 빨리 준공계를 내라고 했다는 업체의 말도 들려옵니다. 돈을 받는 입장에서 먼저 돈을 받으면 사람 심리가 제대로 하기가 싫어요. 이미 준공되었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발생하는 것은 뻔할 뻔 자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실시공의 사례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속 집행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렇게 무리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리라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장점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선금을 80%까지도 확대해서 지급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왔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고흥 군정의 컨트롤타워는 기획실이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이든, 자치법규든, 옛날에는 감사 기능까지 기획실에 있다가 혁신단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인데요. 모두 컨트롤 타워는 기획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저번 임시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했을 때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핑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다른 과로 떠넘기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사항도 마찬가지고, 전에 해왔었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공약 중 1·3·0플랜이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모든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1조 원 시대가 내년에는 달성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봤을 때, 그 금액을 보면 대부분 지방교부세나 지방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가 지날수록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예산 1조 원 시대가 될 수 있으리라는 예측도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부세나 보조금을 받는 기준에 인구수도 포함되어 있고, 면적도 포함되어 있고, 해수면 그런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주로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의 세입 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교부세와 보조금입니다. 각각 평균 45% 내외입니다. 그 두 가지가 총 90% 정도 되는데 교부세는 아시다시피 지역의 재정력 등 갖가지 요인들을 총망라해서 주는 것인데 내국세가 19.24%이기 때문에 그해에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 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조금은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발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고, 또 하나는 공모사업입니다. 아까 두 가지 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모사업인데 특이하게 최근 공모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모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공모사업비나 보조금 사업에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체 사업 예산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에 대해 매칭해야 하므로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 의회 벽면에도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국비 예산 확보 8000억 원, 9000억 원이라는 홍보 현수막이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 행사를 가더라도 항상 군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2019년도 예산 8000억 원, 2020년도 예산 9000억 원이라는 홍보를 하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은 인구 비율이나 면적 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확보되는 금액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느냐를 우리 군정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영향이 큽니다.

그렇죠? 아까 상반기까지 23건에 169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금액은 국비나 우리 군비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순수 국비인가요?

전체 금액입니다.

우리 군비까지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최종적으로 공모사업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2020년도에는 830억 원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830억 원이 공모사업비로 국비 포함, 도비 포함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보면 전체 예산의 10%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이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주셨으며 향후 계획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 군민들에게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홍보할 때 우리 1년 총예산을 갖고 홍보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군민들이 호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 건물 옆면에 그 큰 현수막이 걸렸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확보했구나. 교부세나 보조금 외에 공모사업을 이렇게 많이 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민들께서도 그런 오해를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1년 예산이 8000억 원을 넘고, 9000억 원을 넘고, 1조 원이 되고 하는 건 좋죠.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또한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정말 호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 유치에 대해 더 노력하고, 그 금액이 많아지면 좋겠죠. 올해에는 총예산의 10%가 아닌 20%, 30%를 차지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순수하게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호도되지 않는 방향으로 홍보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8000억 원 예산이라고 하면 총 규모를 이야기하는데 예산 총 규모에 대해 홍보비가 나간 적은 없고요. 여러 자리에서 구두로 군민들께 그런 총액을 알려드려야 하므로 그런 자리에서 말씀드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까 교부세나 보조금 외 공모사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교부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 여러 요소를 늘려나갈 것인가. 어떻게 인센티브를 늘리고 페널티를 줄일 것인가 하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역시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 각 부서에서 그만한 노력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교부세나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비율의 유연성이 낮다고 할 수 있고 공모사업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군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그러한 수치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호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알려드리지 않으면 군민들께서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홍보는 예산확보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하시기 때문에 집행부나 이런 것을 떠나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모사업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그러신 거죠?

예.

아까 그 현수막을 제가 촬영해 놓은 것 같아요. 그건 추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방교부세든, 보조금이든 간에 지자체의 노력이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의존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결국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확보되기가 힘든 겁니다. 저는 그 노력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은 많은 예산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예산의 외적인 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호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는 게 늘어나면 좋겠다는 바람도 포함되는 것이고, 제 생각이 실장님 생각과 분명히 다른 것은 충분한 호도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걸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조금 염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부군수가 그 관계는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력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이기에 호도성이 다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니 그런 부분도 앞으로의 홍보 정책에 반영되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에게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썬밸리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썬밸리와 관련하여 우리 군이 개입되어 있는 소송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소송이 여러 건이고, 세부적인 것은 미래산업과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토지수용 재결 처분. 토지수용 재결이 잘못되었으니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우리 군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요.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사건 2건인데요. 이것은 기망, 그러니까 속임에 의한 협의 취득, 그것은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권을 불인정해야 한다는 소송은 우리 군이 1심에서 승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3건 중 2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패소했는데요. 공무원이 민간인과 연관된 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미래산업과에서 들으시면 좋겠다는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의 원고는 다 동일합니까?

원고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썬밸리와의 직접적인 원고, 피고 관계도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기망에 의한 협의 취득이 있습니다. 이 건은 군과 썬밸리가 같은 피고인데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썬밸리가 우여곡절 끝에 준공되었는데 너무 소송이라는 부분들이 어쨌거나 밖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군이 피고 입장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솔직히 걱정됩니다. 토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되는데 간단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이 많은 소송 건들 중에 승소도 있고, 패소도 있고, 종결도 있는데 향후 고흥군 입장에서 봤을 때 결과를 조금 예상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희가 섣불리 예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패소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가장 큰 것이 현재 썬밸리 부지를 환원해라. 소유권을 되돌려 놓으라고 한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되돌려줄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이걸 돈으로 보상하라고 한다면 그 보상을 썬밸리에서 할 것인지 군에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왕설래가 있는 부분이고,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고흥군에도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준비가 잘 되기를 바라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500억 원을 해놓았던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현황은 대략 어떻습니까?

전에 그 재난기금 67억 원 정도 집행했고, 나머지 금액이 현재 109억 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억 원 중에 한 390억 원 정도를 사용했네요?

예, 그중에서 나머지 상하수도 등을 빼면 실질적으로 36억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36억 원이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속 집행과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확인한 것입니다. 실장님,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출된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 우리 의원님들께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참석해주시니까 아주 좋네요. 의장님,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 내 각 실·과마다 업무분장은 다르겠지만, 기획실은 관내 16곳의 읍·면과 23곳의 각 실·과·소를 총괄하는 수석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실·과와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들었으면 해서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잘 대처해오다가 지난 5월에 태만함으로 인해 잠깐 느슨한 틈을 타서 53명이나 확진되어 큰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전 공직자와 우리 군민들이 적극 협조해주셔서 빨리 진정되어 지금은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다시 대통령도 자랑한 K-방역이 무색할 정도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정도로 4단계 조치가 엊그제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경계의 끈을 동여매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장님, 모든 공직자가 작년과 올해에 열심히 일해서 크고 작은 표창과 상도 많이 받았죠?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군수님의 최대 관심사인 예산 1조 원 확보, 군민 1인당 소득 3000만 원 이상, 그리고 인구감소 제로화, 1·3·0플랜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점 공약이었던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소 아쉽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선거만 끝나면 서로 위하고 협조하기는커녕 군민들끼리 감정적으로 반목했던 일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후 그해 12월 11일에 송귀근 군수님께서 많은 군민과 함께 팔영체육관에서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각 읍·면별로 군민 하나 되기 운동 협의회를 구성했고, 예산까지 지원해서 활동하게끔 했는데 2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 군민들은 어느 정도, 몇 분이나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청의 청렴도가 꼴찌 수준을 맴돌고 있어 개혁과 혁신을 해야 한다고 군정혁신단이라는 부서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그 후 청렴도는 좋아지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더 나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청 내의 청렴도는 진급 관계나 인사이동으로 인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생각하더라도 청 외의 청렴도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여러 요인이 있다고 보이고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거나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오죽하면 이러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대충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6억여 원을 투자해서 한 면, 같은 옆 마을끼리 함께 가뭄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올해 진즉 사업이 끝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에 부딪혀 몇 발자국도 못 떼고 공사가 중단되어야 했을까요? 또 36가구가 사는 어느 마을에는 정자가 4곳이 있습니다. 마을에 가면 윗동네에 1곳, 가운데동네에 2곳, 아랫동네에 1곳이 있는데 아랫동네는 복층으로 되어 1층은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난방 시설도 잘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는 10가구가 사는데 4가구가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곳에 정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이죠? 2020년도에 의원들이 건의해서 편성되었던 관정들은 아직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발주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어느 마을을 보니까 저수지 위의 천수답인데요. 그곳에는 관정이 7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불편함 없이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형 관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관정 판 것은 좋은데 그 주변 50∼60m 이내 3곳에 관정이 있었습니다.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이야기하니까 금방 파주더라는 이야기까지 마을에서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고흥군에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해주면 우리 고흥군이 최고라고 감사해하고, 자랑하고, 치하해야 하는데 수혜를 받은 몇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주민이 왜 불평불만이고 못마땅해 할까요? 이러한 사업들 뒤에는 꼭 누군가의 실명이 거론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저부터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플래카드가 걸리더라도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해야 했는데 되돌아보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실장님, 우리 서로 소통하며 이해하고, 협력해도 부족할 판인데 행정으로 인해 평온한 마을에 불신과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군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불신으로 이어진다면 군정의 청렴도는 상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군민 하나 되기 또한 요원하리라 생각합니다. 되려 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일 처리에 있어서 공정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업무보고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민원으로 인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이 있으면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실장 박준희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상반기 주요 성과는 중복성이 있어 사업실적에서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정책실 소관 중점 추진시책 27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VR 기반 사이버 관광 해설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관광 홈페이지 내에 VR 방식을 구현하고자 타 시·군 사례 조사 및 관련 업체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VR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메타버스 개념을 일부 도입하여 관광 해설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4쪽, 고흥군 브랜드 빵 개발 보급입니다. 올 4월부터 고흥 유자를 활용한 브랜드 빵 연구개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9월까지 유자 빵과 떡 레시피 개발을 완료하여 10월부터는 관광 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점진적 보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열 그래피티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남열 서핑대회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행사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관광 거점 장소 활용, 하늘·바다·노래가 있는 미니 버스킹 개최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때 취소하기로 하고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전국 요리경연대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유자·석류 축제 시 연계행사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백신 접종으로 인해 개최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델타 변이가 발생하여 유자·석류 축제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취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흥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입니다. 금년도 균특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도비 15억 원을 포함한 30억 원이며, 현재는 시설 위치 및 기본계획을 컨설팅 중입니다. 앞으로 위치 및 기본구상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39쪽, 고흥군 관광두레 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협력적으로 법인체를 만들어 숙박, 식음, 기념품, 체험 등의 관광 사업을 경영하도록 육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20년도에 관광두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한국관광공사 소속인 관광 PD 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1차 년도인 2020년도에 신규 주민사업체 4개소가 확정되어 올해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업체별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컨설팅, 법인체 설립,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2차 년도인 금년도에는 신규 주민사업체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7개소가 신청 완료하였으며 최종 대상자 선정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9월 말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선정된 주민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 누구나 가보자! 고흥 마실 투어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을 대상으로 시티투어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델타 변이 확산 추이를 보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고흥 찍고, 선물 받고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지별 미션 수행 관광객에게 우리 군 기념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델타 변이 확산 여부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 고 김일 선수 추모 조각공원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고 김일 선수의 고향인 금산면 일원에 홍보관 1동과 동상 5기, 공원 및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착공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김일 본 동상 설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2차분 공사인 동작 조형물 4기와 공원, 주차장 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 홍보관 건립까지 해서 총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3쪽, 고흥만 방조제 일원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만 방조제 일원에 관광인프라 구축과 물빛 정원 조성, 사계절 힐링 꽃단지와 체험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2월, 건설과의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봄철 유채꽃을 식재하여 많은 관광객의 고흥만 방문을 유도하였으며 향후 새로운 관광 아이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흥만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고흥 관문 동강 농수축산물 팜스테이 개설 사업입니다. 고흥의 관문인 동강 만남의 광장 건너편 부지에 농수축산물 집배송센터, 직판매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농업축산과 소관 70억 원 규모의 농촌 신 활력 플러스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 공원 조성 관련으로 균특 전환사업비 20억 원을 전남도에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관문인 이 사업지구가 만남의 광장과 함께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2020년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본 건물 철근콘크리트 골조 공사 중에 있으며 총괄 공정률은 45%가 되겠습니다.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대표축제 개발, 유자·석류 축제입니다. 매년 11월 초에 개최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월이면 국민의 60%가 백신 접종된다 해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만, 델타 변이 때문에 금년도에도 개최하기 어려워 내부적으로는 취소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 대표 먹거리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용역비 4400만 원이 되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 음식 4종을 선정하여 컨설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밀키트 3종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반찬 배달사업단이나 시니어클럽을 통해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여행 SNS 매체 운영입니다. 고흥 관광 공식 블로그를 운영 중이며 월평균 4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고흥 여행 SNS 공모전, 유튜버·블로거 초청 팸투어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흥 우주항공축제는 의원님들께 추가경정예산 때 보고드렸고,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지역 축제 육성입니다. 남열 해맞이 행사나 과역 참살이 매화 팜파티, 거금도의 아름다운 밤은 취소되었고, 하반기에 녹동 바다 불꽃축제와 녹동 밤바다 DJ 페스티벌도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대표들과 통화를 해보니 델타 변이로 인해 취소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아마 취소될 것 같고요. 천만송이 들국화 축제는 10월의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1쪽,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마케팅입니다. 지금까지 26개 고속도로 휴게소, KTX 영상 광고, 광주 충장로, 순천역 조명 광고 등 홍보 효과가 큰 다중이용시설 미디어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리호 발사 등 이벤트와 연계한 고흥 관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팸투어 및 박람회 참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흥 관광 청년 PD 운영입니다. 우리 군 청년들의 재능으로 관광 홍보를 꾀함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현재 3명이 청년 PD로 활동 중입니다. 관광 콘텐츠 개발과 함께 고흥 관광 블로그 및 개인 SNS에 우리 군 관광지와 맛집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숨은 관광지 발굴, 동영상 제작 홍보 등 청년 PD 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달 여행하기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에 선정되어 5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최소 7일에서 최대 한 달간 고흥에 체류하며 여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남은 사업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올해 시티투어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개선 시 재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18명이며 한국관광공사 및 전라남도 비대면 교육을 통해 해설사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해설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군 주요관광지 방문 등을 통해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만 썬밸리 콘도 부지와 어린이 물놀이 시설 사이에 있는 부지에 미로원과 주차장 등 관광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사업대상지 토지수용 재결이 완료되었으나, 수목 등 지장물이 수용 재결 진행 중입니다. 수용 재결 완료 후에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7쪽,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와 58쪽, 고흥 우주발사전망대 관광 명소화는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까지 해서 코로나 때문에 66일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운영률이 약 40%이고, 특히 발사전망대 같은 경우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해서 폐쇄를 2회 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관광객 다중이용시설 깨끗하고 안전한 관리입니다. 관내 소재한 화장실, 공원, 해수욕장 및 각종 관광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총 관리·운영 대상은 해수욕장 11개소, 화장실 61개소, 기타 관광시설 19개소 등 총 91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전담 관리인 지정, 청소 용역, 보수를 실시하였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시설물 일제 점검, 안전요원 배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지금 해수욕장을 모두 개장했습니다. 발열 체크 부스 운영, 방역 요원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의사진행 발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감사를 받는 자리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과장의 말이 길다든지, 의원님들의 말씀이 길면 조금 곤란하시겠지만, 중단시켜서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첫 시간이고 앞으로 계속할 텐데 행정사무감사 때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시더라도 중단시켜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42쪽에 김일 선수 추모 종합공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24억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일 선수 추모 종합공원 건립 추진위원회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언제 구성했답니까?

아마 지난해부터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준공되었다는 김일 선수 동상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현재 설치된 본 동상을 봤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김일 선수를 닮았던가요?

제가 막 설치한 후에 가서

동상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본 동상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억 6000만 원 정도 줬으면 동상이 그 대상자를 닮아야 맞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이 들었는데 단 한 사람도 김일 선수를 닮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군민들이 보시기에 1억 6000만 원 짜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무슨 인형을 세워놓은 건지, 김일 선수를 세워놓은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김일 선수 동상을 만든다고 하면 제작과정에서 동상이 김일 선수를 안 닮았을 때 김일 선수를 닮은 동상을 다시 만들어서 세워 놓아야 1억 6000만 원이라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게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를 만큼,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여자는 아니고 남자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동상을 1억 6000만 원이나 들여서 세워 놓은 것이 의아스럽고 전에 있던 동상은 지금 것보다 크기가 작기는 합니다. 그런데 석재로 만든 것인데도 김일 선수를 닮았어요. 그리고 포토존이 있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동상은 김일 선수를 전혀 닮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고, 누가 어떻게 구상했고, 어떻게 추진했으며,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을 희한한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걸 김일 동상이라고 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빨리 소진하기 위해 만든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김일 선수를 닮은 동상다운 동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김일 선수를 닮지도 않았으며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전혀 없는 작품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걸 제고했으면 좋겠다.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두 가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가격 대비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김일 선수를 닮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2020년에 설계하면서 정부 단가에서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에 아마 추진위원회에 처음 설계부터 해서 많은 자문을 하고 제작회사가 있는 포천까지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김일 선수 동상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많은 관여를 하는 것보다 추진위원회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더 검토하고 앞으로는 4기가 설치됩니다.

앞으로의 4기는 동상의 인물상보다는 모형의 장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덜 닮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념관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전혀 닮지 않게끔 하려고 하면 1억 원만 줬어도 되었을 겁니다. 닮게 하려고 하다 보니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전혀 닮지도 않았을뿐더러 실장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의원님, 본 동상이 있고 옆에 소규모로 4기가 설치됩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고요. 제가 동상 설치하고 3일 후에 가보았습니다.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 거적으로 덮여있어서 못 보았는데 웅장하고 해서 포토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1억 6000만 원이나 받을 정도면 닮게 만들기 위해 1억 6000만 원을 준 것이지 그 고물을 가져다가 대충하려고 하면 1억 6000만 원이 되겠느냐

의원님, 가격은 도 계약심사까지 거쳐 정부단가로 하고

정부단가 좋은데요. 정부단가가 그 인물을 닮게 만들라고 그 단가를 준 것이지 대충 그

다만 기존 동상보다 너무 크긴 한데요. 옆에 다른 동상들도 설치되기 때문에 포토존이 되기에도 충분하고, 두 번째는 그때 거적으로 덮여 있어서 못 봤지만, 추진위원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이런 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공개석상이라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김일 선수보다는 특정 인물을 더 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원래 기념식수를 심어놓았었잖아요? 기념식수 표지석이 쭉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군비로 김일 선수 기념관을 만들면서 공시가격인가 보상가격이 안 맞아요. 그 땅의 차액을 지불하느라고 기념식수 하나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협찬을 받아 해놓은 것입니다. 그걸 아예 없애버리지는 않고 한쪽에 치워놓았더라고요. 그때 기증했던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군에서 필요할 때는 기념식수를 가운데에 좋게 해준다고 해서 협찬해줬더니 다 해놓고 나니까 한쪽으로 치워버렸다는 원성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추진위원회가 있다니까 어떤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과 잘 상의해서 김일 기념관을 지을 때 협조했던 사람들의 성의를 봐서 끝났으니까 치워버린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그분들의 기념식수를 예우해서 원래 상태에 버금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사업할 때 이관했고 다시 이관할 것입니다.

그것도 미리 알려주셔야지 다시 이관한다고 했다가 이관 안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47페이지, 고흥 대표 먹거리 개발입니다. 코로나19 시대 흐름에 맞춰서 언택트 외식을 위한 간편 밀키트형 음식 개발을 하시는데 지금 이 연구 실험이 2021년 4월부터 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이 음식의 메뉴가 우리 군에 맞는 메뉴로 정해졌나요?

현재 우리 군의 대표 음식이 서대 음식, 한우 갈비탕, 삼치, 장어요리 이렇게 있는데 삼치, 서대 이렇게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밀키트라고 하면 택배로 받았을 때 포장지를 뜯어서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개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지, 아니면 전문 제조업체를 쓸 것인지요?

빵도 그렇습니다만, 바로 민간업체에 하다 보면 사장될 수도 있고, 다행히 우리 군의 시니어클럽에 반찬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과 연계하고, 몇 개 업체가 기술지원소와 함께 컨소시엄을 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개발하면 우리 고흥군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연구를 잘하셔서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부 언론 보도를 봤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군의 관광객이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통계가 여러 가지인데요. 군에서 52개소에 계측기를 설치해 놓은 곳도 있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9곳을 지정한 곳도 있는 등 3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저번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은 빅데이터 통계로 해서 한국관광공사와 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휴대폰 기지국을 통해 주 3일 정도만 방문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항상 있는 사람은 관광객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한 분석에 의하면 2019년에 554만 명이 왔는데 지난해에 589만 명이 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낮아졌는데 우리 군에는 조금 더 많이 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확실하게 늘었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늘었다 하니 우리 고흥군에는 좋은 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정책실의 행사가 많이 취소되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양 실내수영장 공사가 중단되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재개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정률이 40% 정도 된다고 하셨죠?

45%입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까?

예, 도급사가 정해졌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준공계획을

공사가 일시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죠?

도급사와 하도급 간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건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급사의 자금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준공 시기도 못 맞추고 있는데 저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고, 전화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영남 쪽에 공룡 발자국 자리가 있다고 했죠?

예.

그걸 우리 군에서 관리하거나 개발하고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문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곳은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것이 있음에도 개발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깊이 인식하시고, 잘 관리하셔서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수나 순천은 우리나라에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입니다. 팔영대교를 통해 그 관광객을 우리 군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데 그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물론 건설과 등 각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협의하셔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고흥에 다리만 건너오면 볼 것이 없습니다. 도로도 안 좋고요.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오션 뷰 전망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곳인 화도 부분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데 그쪽이 수자원보호 구역이라 음식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에 약 17억 원 정도로 공모를 해서 발사전망대에 차도 마실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아서 발사전망대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를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미루마루길과 연계해서 고흥 전망 도로

그렇죠, 도로망 같은 것도 확충하시고 고흥읍으로 통하는 도로라든지, 발사대로 통하는 도로를 빨리 좀 하셔서 관광객이 찾아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가장 유명한 회가 다금바리입니다. 비싸고요. 그런데 우리 고흥에는 그 비슷한 어종으로 능성어가 있습니다. 우리 고흥에서는 최고가의 수산물인데요. 이게 고흥에서 많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하여 고흥군의 대표 음식으로, 제주도는 다금바리, 고흥은 능성어, 이런 것도 연구하셔서 한 번 대표 음식으로 만들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대표 음식을 이미 지정했기 때문에 추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고흥 관광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고흥은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에게 미지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관광 트렌드가 웰니스 관광인데 다른 곳과 차별화되고 관광객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매년 우주 발사체가 발사됩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관광지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용동 등을 보시면 고흥에서 썬밸리로 가는 길이 있어요. 가 보셨죠?

예.

도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썬밸리로 가는 길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이 있는데 그 도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표지판도 적게 되어있습니다.

나로도에 우주 발사대가 있어요. 도로를 먼저 안 하고 우주기지를 먼저 했어요. 그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늦더라도 고흥읍에서 썬밸리로 가는 길을 하나라도 좋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광객이 쉽게 오시고 놀다 가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산 쪽은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썬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변공원도 있고, 교통망은 벌교에서 올 수도 있고, 운대에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표지판이 적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38쪽에 고흥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이 있는데요. 영남면 우천리 일원에 스카이워크가 신설되는 건가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스카이워크의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해주셨는데 짚트랙과 모노레일을 새로 신설한 건가요?

아마 짚트랙은 도착지에 계획되어 있고, 모노레일도 민자유치로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30억 원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스카이워크가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좋은 게 있는지 검토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검토하는 것이 일전의 짚라인 사고와 관계있는 건가요?

의원님, 재검토한 것이 아니고 다른 타당한 위치가 있는지, 또 마지막 실시설계 단계 전에 위치나 이런 것도 한 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전의 짚라인 사고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저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계약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계약이 완료될 것 같은데 사고조사

용역이 지금 발주되었습니까?

의뢰는 했는데 조금 늦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조사하기 때문에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서 원인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따로 다음에

예, 결과가 나오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학 의원님께서 김일 선수 추모공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하고자 합니다. 그 위원회와 관광정책실 간의 협의 체제가 구축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 의원들이 2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서 유인물을 보고서라도 검토한다든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포토존이 구축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현재 포토존이 없기 때문에 보완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 하신다고 하셨으니 지켜보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했더라면 저희가 민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건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했다. 또 어떻게 했다. 돈은 얼마나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예기치 못한 야단만 맞는, 그러면서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을 바보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발주 전에 협의체가 있다면 협의하는 과정에 참석해서 함께, 과장님도 직접 오시는, 과장님이 안 오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큰 규모의 공사를 시작하면서 과장님도 안 계시고, 의원들도 없이 그렇게 진행해서 많은 민원만 야기되었고, 둘이 세워놓고 난리를 치고 형편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재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와서도 추진위원회와 함께 한 줄 알았습니다. 또 제가 옛날에 금산면장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김일 선수는 각별히 우리 금산, 우리 군민들이 아끼고 존경하는 분이어서 제가 이장 회의 때 금산 같은 경우는 김일 선수 조각공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비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금산 주민들이 일부 개발했기 때문에 이장 회의 때 자세히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장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다 보고된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보고하고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고흥군 관광두레 사업 육성이 있는데요. 소요 예산이 군비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사업체 발굴 목표가 매년 5개소이고, 지원금액은 개소당 최대 1억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지원이 한국관광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두레 PD가 있습니다. PD 1명의 인건비나 사무용품비입니다.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민간 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사업비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아마 8월부터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사업장에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관광정책실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이라고 하면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에도 말씀드릴 것인데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 때 우리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관 농업을 시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관광정책실에서는 혹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화면 같은 경우는 유채를 경관직불제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경제성이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작약이나 이런 것들이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면서도 관광객을 불러모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고흥 브랜드 빵 보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끝났나요?

8월이나 9월에는 빵 두 종류와 떡 두 종류가 개발될 것 같습니다.

해남 같은 경우는 고구마 빵이 있는데 드셔보셨습니까?

예, 먹어봤습니다.

거기는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맛도 굉장히 좋고, 주문하고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자로 하든, 석류로 하든, 빵을 만들었을 때 유자를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닮고, 맛도 좋아야 하고 인터넷 판매도 잘 돼야 합니다. 레시피를 개발하실 때 유자 빵이면 유자를 닮게 만들도 맛도 좋은 제품을 개발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1페이지,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마케팅에 대해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장님께서는 고흥의 관광객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별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관광객 오지 말라고 홍보를 하고, 현수막 걸어놓고 제발 우리 지역에 오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몇 통의 민원 전화가 왔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고흥은 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홍보를 하냐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만, 시대에 맞춰 홍보하기보다는 자제하게끔 해야 하는데요. 고흥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오지 말라고 홍보해놓고, 관광안내소에서는 고흥으로 놀러 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보고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막말로 고흥은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오지 말라고 해도 부족할 텐데 고흥까지 놀러 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군의 기본 기조는 최소한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TX 내부 26개 휴게소에 한 달에 40만 원씩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났을 때를 대비해서 일부는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부 향우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최소한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 홍보비를 쓰고 있습니다.

홍보비를 쓰더라도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에는 예산을 다음에 쓰시더라도

KTX에 안 하면 다음에 다시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그런 말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연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암 스카이워크 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짚라인 원인 조사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데 계약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하셨죠?

계약 의뢰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은 저번 상임위 때 이야기가 되었었던 부분인데요. 아직 계약이 안 되었다는 게 실망스럽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이 원인이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제가 따로 재무과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원인 조사 용역을 내게 되면 우리 관광정책실에서 생각하기에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3∼4개월 정도

그러면 결국 연말에나 나오겠네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원인 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쪽 짚라인 근처에 있는 곳들은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용암 스카이워크든, 모노레일이든, 이것은 소위 말하는 안전시설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짚라인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 그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의원님께서 스카이워크는 도비가 반영되어 저희가 쓸 수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 와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꼭 한 번 다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경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명칭을 경관 조명이라고 하죠? 경관 조명 사업도 있죠? 예를 들어 소록대교에 조명이 되어 있듯이 말이에요. 혹시 실장님께서는 야간에 팔영대교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간은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다리가 6곳이 있죠? 가보면 다른 다리도 마찬가지지만, 만족스럽게 조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본 조명만 되어 있는데요. 유일하게 우리 팔영대교에는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은 기본적으로 달아야 하겠지만, 저녁에 가보면 그 가로등이 한 칸씩 떨어져서 불이 안 들어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봤어요. 전기세를 줄이려고 저걸 저렇게 조작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전기세를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해 놓았다고 해도 그것은 맞지 않아요. 가로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수시에서 해놓은 것인지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여수시에서 했든, 한국도로공사에서 했든, 우리 팔영대교만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경관 조명에 대해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와서도 건의는 많이 왔습니다. 일부 업체도 오고 그랬는데 교량 공사는 당시 여수시와 국토교통부가 50%씩 해서 일부 경관 조명을 해놓은 것 같고요. 저희도 팔영대교를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관은 건설과가 맡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그건 따지자면 건설과가 맞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팔영대교를 관광과 접목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부분은 강력한 건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와 여수시가 50%씩 부담했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그 비용의 50%를 손해 본 것입니다. 그걸 했더라면 그 비용을 줄여서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의원님, 이 부분은 건설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에도 따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건 관광정책실에서도 관광과 접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흥의 관광자원이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에 경관은 매우 좋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봉래산에 편백 숲이 있죠?

예.

거의 수령이 100년 이상 된 편백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거기에 가보면 자연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벤치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흥 편백 숲보다 우리 고흥 편백 숲이 더 월등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걸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한 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우리가 관광자원이 적다고 하면 안 되고, 땅이 넓어서 관광자원은 많습니다. 영남에 편백 치유 숲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큽니다. 거기가 활성화되고 나로우주센터 옆의 삼나무 숲, 편백 숲은 굉장히 수령도 좋지 않습니까? 고흥이 웰니스 관광지가 되려면 우리가 시설하는 것 보다 쉬어갈 수 있고, 멍 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는 계신 겁니까?

체계적으로

만약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걸 분명히 반영시켜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 업무에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이었고, 2021년도의 주요 업무계획에서 들어갔어야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광정책실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전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우리 부군수님과 관광정책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두 가지만 재강조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흥 음식 대표 4가지 관계는 전 군적으로 확대 보급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거점은 녹동이고, 나로도지만, 그 관계는 신경 써주시고요.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찰스 다윈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신 분인데 그분의 동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신문이나 방송을 보셨습니까? 그 동상의 얼굴이 찰스 다윈의 살아생전 얼굴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죠. 김일 선수의 동상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나마 만들어야 하고, 실물 사진도 그 밑에 놓아두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준공할 때 저희가 가서 보겠습니다. 보완해서 누가 봐도, 김일 선수는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인물 아닙니까? 부군수님, 실장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전 일과를 마치며 부군수님의 간단한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김일 동상에 대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일 동상은 저도 가보았는데 비닐이 덮여있었습니다. 김일 동상은 사진과 닮았습니다. 현재는 비닐로 덮여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조각이 아니고 주물인데 의원님들께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현장에 가 보았기도 했고 현재는 비닐로 덮여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투명한 비닐이에요. 투명 비닐이어서 누가 봐도 다 보입니다. 가려지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리고 조각이 아니고 청동인데요. 청동이 조각보다 만들기 쉽습니다. 닮게 만들기 쉬운데 안 닮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 추진위원들과 최대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의회라 기록이 되잖아요. 저희가 최대한 닮게끔 했고, 사진이랑 여러 차례 대조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가 수치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객관적으로 본 사람들이 모두 안 닮았다고 합니다.

저도 가 봤는데 얼굴 형태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 좋으니까 저희가 준공식이나 준공식 전에 실물사진과 함께 보겠습니다. 반드시 똑같이 만드셔야 합니다. 똑같이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도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셔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은 질의 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성호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2021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2021년 중점 추진시책과 중복되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과 중점 추진시책 3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선진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군립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장을 선호하는 주민 추세에 맞춰 환경친화적이며 품격 있는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선진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부지 공모를 통해 고흥읍 호형리 산 173-1번지 일원으로 조성 예정지를 확정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7월 중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성 부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에게 보다 친근감을 주기 위하여 추모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고흥 군립 하늘공원으로 명칭변경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후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반려 식물과 함께하는 어르신 감성 치료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반려 식물인 화분을 만들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고흥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50여 명이 반려 식물을 재배하여 기부하였고, 읍·면과 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관 봉사자 등 200여 명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50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려 식물을 매개로 어르신 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청춘극장 낭만 경로당입니다. 공간적, 신체적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해 영화 상영,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24개소에 대해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남은 일정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로당 환경 조성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식비 지원 사업도 624개소에 2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경로당 지원을 통해 노인 복지 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든든한 보훈 실천을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참전유공자 수당 또한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유공자 본인 사망 시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개 보훈단체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연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회관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관리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쪽,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 법인 설립 지원입니다. 시·군 단위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권장하는 도지사 특별 지시 사항을 수용하여 전년도 1월에 사회복지법인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가 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 조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장애인 인식 개선, 연극을 통해 만나다입니다.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76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문화공연을 영상 상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쪽, 건강매니저가 알려주는 의료급여 바로 알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진료비의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261명을 대상으로 건강매니저가 방문 의료상담을 통해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의료급여 비용 절감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건강매니저와 의료수급자의 지속적인 하반기에도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소통을 통해 약물 오남용 예방 등 의료급여 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사무국장 150여 명에게 월 정액수당으로 1인당 7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지역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복지시설 간 우수사례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사의 소양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작지만 큰 배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상습 지역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지킴이로 배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자에게 고지서 발부와 주차금지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7쪽, 노인복지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화재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대피 방법, 소화기 사용 방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노후 소화기 보유 현황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4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고흥소방서와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재 발생 시 어르신들께서 직접 소화기를 분사하실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8쪽, 통합 인적안전망, 희망 잇고 발굴단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 인적안전망을 통합 운영하여 위기가구의 발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발굴한 4가구에 대하여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원하였고, 26가구에 대해서는 도배 및 장판, 보일러, 지붕 수리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안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9쪽, 고흥, 활력 업! 청청활력단 확대 운영입니다. 청청활력단은 2020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고령화 인구수가 많은 두원면을 대상으로 17일간 31회 운영하여 어르신들 생활에 활력 충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전국 최고의 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지리적으로 우리 군 남부권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고흥 특화형 도양 노인 건강복지타운 건립을 계획하였고, 이를 위해 지난 4월 착공하여 현재 파일 박기 등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5월에 준공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공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 확대 및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152명의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82쪽,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전담기관인 고흥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135명이 증가한 2861명이 환경정화, 노노케어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종합분석 등을 통해 2022년에 추진할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타 사업과 연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 일자리 자활사업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 지원 및 탈수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흥지역자활센터 8개 사업단과 읍·면 2개 사업에 7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통해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다양한 군민의 복지 욕구에 선제적,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보건지소가 협력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56회 추진하는 등 복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추진하여 다양해지는 군민의 복지 욕구에 선제적·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판소리 건강 100세 추임새,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13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484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여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체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및 생활 불편 개선 서비스를 추진하고 16개 읍·면 협의체 131명의 민간 위원들이 좀도리 모금을 통한 지역주민을 위한 자발적 활동으로 16개의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주도 복지서비스 발굴 및 제공을 통해 튼튼한 인적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봉사단인 어깨동무봉사단은 실질적 봉사 서비스인 방충망 수리, 칼갈이, 화재감지기 설치 등 24개 분야에 65명의 봉사단을 구성하여 거점 마을 중심으로 3∼4곳의 인근 마을 주민들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8일, 고흥읍 호형마을을 시작으로 8회에 걸쳐 37개 마을에 3735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5월부터 현재까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홀로 사는 어르신 및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봉사단으로서 농어촌 마을을 찾아가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쪽, 기본 삶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유지를 위해 기초생계, 해산·장제, 교육급여 등 3911명의 수급자에게 56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부양곡 신청대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735가구에 5100만 원을 택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 5649명에게 14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저 생활보장과 더불어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지원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7490명으로 인구대비 11.8%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의료비 지원 등으로 2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 활동 지원 등으로 20억 8600만 원을, 장애인 시설 운영에 13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과 함께 교육, 문화 복지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쪽, 건강 100세를 위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경로당 644개소 중 3개소를 제외한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부식비를 지원하였고, 경로 식당 20개소에 2억 86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TV, 냉장고 등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32개소에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도배 장판 교체, 누수 보수 등 소규모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50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생활밀착형 노인 돌봄 인프라 구축입니다. 독거노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고독사 지킴이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 61개소의 지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쪽, 노후 걱정 없는 소득 보장과 여가 활동 확대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2만 3500여 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총 834억 원을 지급하였고, 대표적인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에는 4000여 명의 어르신이 정기회원으로 등록되어 요가 등 20개 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은 상반기에 동강면 1개소를 준공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12개소를 읍·면별로 주 2∼5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3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중 상시 운영됨에 따라 3341건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지속적으로 맞춤형으로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위기가구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대상자별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시기적절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에는 위기상황에 처한 218가구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복지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과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대상자에 맞는 긴급복지지원을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5쪽,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복지상담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쾌적한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본청 및 점암면에 복지 상담실을 신규로 설치하였고, 상담실 운영비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상담실을 적극 운영하여 소통하는 군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원스톱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 13개 사업에 대한 통합 조사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공적자료 24개 기관 76종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ㆍ정비를 통해 상반기 중 3894건의 신규 및 변경 결정, 8898건의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관리와 35가구 수급자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정부 4차 한시 생계지원이 추가되어 7490건을 조사·결정하여 정부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한 복지대상자 선정과 수급권자 권리 구제 및 적극적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전과 마찬가지로 오후에도 가급적 여러 의원님이 여러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수 있도록 개인적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중목욕탕이라는 것이 면 단위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월 2회 운영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동절기에 할 때 말입니다. 다른 면은 남녀가 따로 있죠?

목욕장마다 다릅니다. 영남 같은 경우 한 군데에 주 2회 하고요. 포두 같은 경우 남녀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남자 하루, 여자 하루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늘린다는 말이잖아요? 횟수를?

예.

그러면 주말 빼고 매일 운영하겠다는 말인가요?

목욕을 자주 하실 수 있어야 어르신들 건강에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게 한 번 해보시고요.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16페이지를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이란 과연 무엇이고, 노인회 등 이런 것을 설명해주세요.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보조석에서 -반갑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일우입니다. 먼저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기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요구해서 이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우리 전남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전에는 노인복지관과 노인회에서 노인 일자리를 전담하다 보니 순수 우리 군비로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확정되며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 여성회관을 시니어클럽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영농사업단 등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가 2800여 명 정도 됩니다만, 거의 1/4 정도를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가 나눠서 운영하던 노인 일자리를 시니어클럽이 생기면서 세 곳으로 분산하다 보니 일자리 수요기관이 더 늘어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고흥군 입장에서는 시니어클럽을 확보한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예, 거기까지는 알았는데요. 시니어클럽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별도로 시간을 내서 우리 정종열 의원님께 설립 목적이나 운영 방식 등을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70페이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로당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이 644개소입니다. 우리 고흥군에 빠진 곳 없이 644개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모든 경로당의 화장실이나 입구 손잡이가 다 완료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읍·면을 통해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200개소로부터 먼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200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덜 된다는 건가요?

이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44개소가 있는데 올해에 다 안 끝나고 200개소만 된다는 거잖아요?

예, 먼저 수요가 들어왔고요. 이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200개소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1차 추가경정예산 때 1억 원을 삭감했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보조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그렇게 있었으나 저희가 5월에 수요조사를 해보니 644개소 중 136개소만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이걸 설치했는데 더 많은 요청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200개소 분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자고 해서 원래 예산을 2억 2000만 원으로 세워놨지만, 200개소 분량을 하더라도 1억 원만 소요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불용처리를 하느니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1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644개소에서 200개소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136개소만 신청했다는 거죠? (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 주민복지과의 업무량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단하게 83쪽의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 일자리 자활사업 강화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억 4000만 원이고, 국비와 도비, 군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8개 사업단에 57명, 3억 8100만 원을 소요하고, 근로 능력 유지 및 근로 의욕 고취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의 특별한 자격이 있나요?

이건 차상위계층과 수급자에 한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일하고 싶다는 의욕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금산 명천 어촌계에서 다시마나 미역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그곳에 투입하고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활센터 위탁사업인가요?

예, 자활센터에서 추진합니다.

제가 이걸 모르겠어요. 꿀벌이나 꿈터 이런 것은 사업 명칭인가요?

예, 사업명입니다. 꿀벌 같은 경우는 고흥 성촌마을의 양봉하는 곳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 지원하나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양봉사업장에서 배운 다음에 그 기술을 갖고 나중에 자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입니다.

어구라는 사업도 있는데 이건 뭔가요?

어구는 통발 등을 조립하는 사업입니다.

조립하는 사업이에요?

예, 무언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재료를 갖다주면 이분들이 어구를 조립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가요?

제품을 조립하면 제품을 사는 사람이 일정 금액을 주게 되는데 이분들은 노동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으니

예,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5쪽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복지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담공무원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담은 무언가 특별한 상담인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상담실은 아마 2007년도에 처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복지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수급자분들께서 오셔서 민원을 상담할 때 가정사 같은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옆의 직원도 듣고 하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실을 만들었고요. 군 단위는 없습니다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출소자가 와서 상담하다가 직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를 설치하고, 상담에 2인 1조로 투입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민원인에 대한 사생활 보호고, 두 번째는 직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복지 상담이라고 하면 굉장히 서비스도 좋고 여러 좋은 의미에서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비상벨이라든지, 범죄, 폭력 이런 게 있어서요.

만약을 대비하는 겁니다.

현재 어떤 사례는 없었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 군립 추모공원 조성 사업, 이제 군립 하늘공원이라고 해야 하겠죠? 일단 민원은 해소되었습니까?

민원은 다 정리되었습니다.

입법예고도 끝나고 6월까지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매입은 착수 중입니까?

예, 우선 토지사용 승낙은 했고요. 나중에 군 관리계획에 의해 매입 단가가 나오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감정가 같은 것은 안 나왔고요?

예.

여기 보니까 2021년 6월 중으로 감정평가 의뢰가 되었다고 해서요.

곧 시행하겠습니다.

그 부지가 국비, 군비 포함해서 78억 원 정도 됩니다. 국비는 차질 없이 다 확보되었나요?

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은 하시는데 다 확보가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죠? 점진적으로 해야 하죠?

예, 한꺼번에 다 안 줍니다.

이 부지가 6만 5000㎡, 평수로 말하면 1만 9662평 정도 됩니다.

예, 한 6.5ha 정도 됩니다.

이게 급경사입니까? 아니면 완만합니까?

경사가 완만합니다.

작년 군정질문 때 군수님에게 이와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조금 했는데요. 화장장의 시급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죠?

저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일부 주민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공원을 실시설계하실 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고흥군에 화장장이 들어서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대개 추모공원 옆에 화장장이 들어섭니다. 순천도 추모공원 옆에 화장장이 있는데요. 추모공원을 설계하실 때,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옆의 인근 부지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예, 그걸 준비 중입니다.

만약 나중에 군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이 6만 5000㎡ 이외의 부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화장장은 아니고요.

화장장은 아직 아닌데 나중에라도

가능하고요.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 모셔다가 현장에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원을 조성하실 때 향후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만에 하나 화장장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장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의원님이 추진하시면 군에서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이 바뀐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지가 없는데 저희가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령 군수님이 재임하시든, 다른 분이 오시든 누가 되었든 간에 언젠가는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장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지는 화장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모공원은 고흥읍 호형리에 있는데 화장장을 어디 동강면에 설치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에 염두에 두셨다가 추진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정년이 언제까지입니까? 2023년까지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2022년입니다.

준공할 때에는 안 계시겠네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더라도 다른 팀장님들은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김일우 팀장님 담당입니까? 주민복지과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분이시니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나중에라도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류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정확하게 규정지어야 할 것 같아요. 목욕탕이 없는 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해 하는 거잖아요? 사실 고흥읍이나 도양읍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있고 이건 개인영업에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엄밀히 기준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욕장을 짓는 취지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업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 업무계획이 3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30건이 그대로 왔는데 이런 것들은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연중 업무라 이렇게 실적이 들어온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그 시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당연히 보고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도 연장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71페이지를 보면 든든한 보훈실천을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 사업이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 않았습니까? 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도 향후에 피해조사를 하고, 보상에 대한 논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성호 과장님, 서기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는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가 대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고흥의 통계를 보면 노령인구가 41.5% 정도 되는데요. 각 읍·면으로 따져보면 50%에 육박하는 곳도 많이 계시겠죠?

예.

그 중에 독거노인이면서도 몸이 불편한 분들,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 분들도 많이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오늘의 날씨를 물어보면 답을 해 줍니다. 이렇게 첨단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사업을 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은 위기 상황일 때, 즉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도와주라는 말만 하여도 시·군 보건소나 119에 즉각 연락되어 24시간 긴급구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송가인, 임영웅의 노래 좀 불러주라고 하면 노래도 재생되고, 간단한 말동무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아주 효과가 좋아서 보급을 많이 늘릴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가격도 비싸지가 않고요.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드려봅니다. 검토하셔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전 군민을 다 한꺼번에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각 읍·면별로 독거노인이면서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접목해서 내년에 한 번 구상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돌봄 서비스나 어르신 감성 치료,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건 인공지능에게 24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한번 사업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만 질의해주셔서 한 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아까 우리 정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공중목욕장, 그게 주 5회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주 2회에서 5회 한다는 겁니다. 2회만 하는 곳도 있고, 5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목욕장은 무엇이고, 목욕탕은 무엇입니까? 글자만 다른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행정 용어로 정의된 건가요?

목욕탕은 개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목욕장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어떠한 규정에 나와 있는 건가요? (

답변 보조석에서 - 꼭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별하기 위해 그렇게) 구별하기 위해서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왜 두원 목욕탕이라고 하지 두원 공중 목욕장이라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물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이 운영하는 건 목욕탕이고, 행정에서 하는 건 목욕장이라는 거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혁신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단장 신동호입니다. 군정혁신단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중점시책 순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중점시책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중점 시책 13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청렴 문화 개선 해피콜 운영입니다. 청렴도 평가 중 외부청렴도 부분 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평가를 실시하는 공사, 보조금, 인허가, 재·세정 4개 분야의 민원인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로 민원인의 실질적인 의견을 듣고 청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총 2차에 걸쳐 2000건을 실시하였으며 직접 민원을 경험한 민원인에게 5개 항목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평균점수는 9.33점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시정하고자 8개 부서 14개 팀과 청렴 간담회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골든벨 개최입니다.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계획한 청렴 골든벨은 코로나19 등의 여건으로 잠정 보류되었으며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추이를 파악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확인평가 분야 이행실태 자체 점검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확인평가 분야 이행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지금까지 466건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요청 누락사항과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절약된 예산의 재투자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인평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계약심사 상담실 및 행정 포털 내 자료실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전 설계상담 창구 운영으로 원가심사 내실화는 물론 심사처리 기간을 2일 이내로 단축 시행하여 예산 신속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확인평가 자료공유로 사업부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표준품셈 적용 및 원가계산의 정확성 등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부실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문지식 습득과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실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고흥군 혁신청렴검증단 내실 운영입니다. 혁신청렴검증단은 공정한 행정 수행을 위한 행정혁신과 지역사회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기적인 회의와 읍·면 모니터링을 통해 군민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친절과 청렴의 의미를 직원들에게 전파하였고 이와 관련한 직원들의 고충을 파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친절·청렴 캠페인을 전개하여 군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군정 혁신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청렴도 향상을 통한 군정 신뢰 회복입니다. 올해 군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 공공기관 708개소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군은 지난 몇 년 동안 하위 등급에 머물러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군은 부서장 청렴도 진단 평가와 부서별 청렴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호 간 소통을 강화하였고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 데이 운영 등 문화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청렴을 어려워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주요 사업 확인평가를 통한 예산 절감, 공직 감찰·감사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 근절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자 직급별 맞춤형 친절·청렴 교육의 실시로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식 변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한 고흥 만들기입니다. 친절은 모든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친절 모니터링, 전화친절도 조사, 친절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시상하는 등 공무원 사기 진작과 친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친절한 태도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의 신속·정확함을 가미할 수 있는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친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군민과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혁신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혁신 추진을 위해 10대 중점 혁신과제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결혼 이주여성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전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군민과 공직자가 실천 가능한 맞춤형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행정혁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적극 행정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 내 적극 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공무원 선발 및 시상으로 공직 내 적극 행정 분위기를 정착,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 청 내 방송 송출을 통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 내 적극 행정 문화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군민 고충 해소 및 특별 민원 해결 환류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위법·부당 처분 등 부담을 주는 행위를 사전 예방하며 고충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로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과역면 등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하였으며 고충 민원 11건에 대해 중점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도양읍 등 12개 읍·면 이동 신문고를 운영하고 접수된 고충 민원에 대하여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예방 중심의 능동적 감사·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예방 중심의 감사를 통해 공직 비리 및 잘못된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포두면 등 4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적극 행정 현장 지원창구와 취약시기 특별 감찰 활동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덕면 등 4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에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군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에 대한 통제·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민 감사관제를 운영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실시 사전예고 및 감사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포두면 등 4개 읍·면에 대한 자체 감사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도민감사관 간담회는 코로나19 집합 자제권고에 따라 연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자 윤리 제도 정보 공개 등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제보·건의사항 등 군민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모든 군민이 만족하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주요 사업 확인평가로 예산절감 및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단계별 확인평가를 통한 원가 분석 및 설계심사 강화로 예산 절감 및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총 500건, 약 1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계약심사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사업부서 실무자의 업무 이해와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주 중인 건설공사 현장 기동 감찰 강화 및 부실 공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견실시공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5쪽에 확인평가 분야 이행실태 자체 점검이 있습니다. 혁신단의 전반적인 것을 요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혁신단이라고 하면 무슨 감독기관, 사법기관처럼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착공, 준공 등 사업추진 현황을 6회에 걸쳐 점검했어요. 이런 것들은 실태조사를 해서 반영되었나요?

보고드린 것처럼 총 14억 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어서 절감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전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절감시킨 것입니다.

올해에도 청렴도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불명예스럽게 꼴등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그걸 만회하기 위해 이번에 이해충돌 예방 교육을 받고, 청렴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전체적인 고흥군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속이 곧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단속하기 전에 혁신단부터 그리고 집행부 전체적으로 청렴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지난번에 받은 청렴 순위를 확실히 올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6개 읍·면으로 점검이나 이런 것을 나가겠죠?

예, 감사 기능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화해서 좋은 실적을 올렸다고 하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렴이라는 게 내가 결백하다 이것뿐만이 아니잖습니까?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진 않을지 우려되어 말씀드립니다. 청렴단에서 다녀갔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받을 때 혁신단에서 열심히 우리 청렴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도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직원들이나 일반인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혁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107페이지, 고흥군 혁신청렴검증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2018년부터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혁신청렴검증단은 위원회의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1명, 군의원 1명, 일반 1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이라고 하면 일반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각계의 단체나 이런 것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인가요?

성별도 감안해서 처음 위촉할 때는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 선정하여 현재 1기가 끝나고 2기가 금년도 1월부터 2년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렴혁신검증단이 운영되면서 발굴된 제안사항도 있고, 모니터링 사항도 있는데 이것들은 자료화가 되어 있나요?

예, 자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1기의 운영성과와 읍·면에 청렴 모니터링을 하셨다니까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두 가지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최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그리고 군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의욕적으로 출발한 게 군정혁신단이에요. 지금 민선 7기가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청렴도평가인데요. 그게 오르질 않고 정체되어 있거나 하향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단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노력하고, 교육을 통해 개선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청렴도 자체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청렴도 향상에 노력했습니다만, 3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군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청렴도는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내부 청렴도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랐지만, 종합 청렴도가 5등급에 그대로 머물러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청렴도에 감점 요인이 있었습니다. 10점 만점에 0.7점의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렴도 향상에 있어서 상당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감점 요인이 어떤 것이었나요?

수변노을공원 관계로 직원들이 징계받은 사항입니다.

올해는 아직 권익위의 평가가 안 나왔죠? 평가 시기가 12월인가요?

평가는 8월부터 12월까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발표는 12월 10일 전후로 이루어집니다.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건 전국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이나 국가출연 기관들에 공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거기에 둘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개선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한 번 기대하기로 하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청렴도라는 것은 결국 신뢰도입니다. 외부든, 내부든 간에 신뢰도인데요. 아직 어떤 신뢰가 구축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조사했다는 게 간부공무원 청렴도 조사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끄럽게도 언론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라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게 때로는 엄청나게 큰 여파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군정혁신단에서는 주 업무를 그런 쪽으로 보시고, 생각하시고,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를 실시했는데 그것도 아마 자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 의회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15페이지의 확인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확인평가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토목직이시겠죠?

일반 계약업무는 일반직이 보고, 공사는 토목직이 봅니다.

공사에 관한 평가를 하시는 분은 한 분인가요?

예.

한 분이 하시기에 업무량이 과중하지는 않나요?

일이 좀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생각했는데 확인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것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각 시설파트에서 올라온 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한 분이 확인평가를 다 한다는 것은 살짝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인원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곧 6급으로 승진할 경력 있는 토목직이 와서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실력은 충분해서 여태까지 잘 감내해왔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지고, 직급도 낮아지다 보니 업무량이 많아 야근도 많이 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우리 군에 결원이 50명 정도 되다 보니 많은 인원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성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물론 수치상으로는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공사나 시설에 대해 조금 더 세밀하게 보려면 인원이 보강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TF 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인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토목직이나 시설직에서 오래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으로라도 보강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원 외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 것 같습니까?

인사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이 확인평가라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인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에도 필요하고, 부실 공사 등도 예방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은 보강되어야 하므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혁신단 직원이 몇 분이시죠?

14명입니다.

혁신청렴검증단은 위원회라고 하셨죠? 15명이라고 하셨어요.

예.

혹시 이분들에게 공무원증 같은 신분증 같은 게 있습니까?

예. 당초에 검증단이 민간인과 구별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무원증처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걸 보면 공무원들이 절반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절반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결국 검증단이 우리 고흥을 혁신하고, 청렴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혁신단에 감사기능이 있어요. 지금 항간에 군민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사업 하나 주면 얼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런 제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공공연하게 많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많은 소문을 혁신단장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면 과연 우리 고흥이 청렴해질 수 있을까? 혁신이 될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업무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서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청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다면 저희와 공유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아까 류제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 보충질의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500건, 14억 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계약심사나 설계변경 이것은 일단 주무부서에서 검토한 후에 군정혁신단으로 오나요? 아니면 군정혁신단에서 먼저 설계변경이나 계약심사를 하는 건가요?

처음에 계약 설계를 내고 심사를 받습니다.

추후의 설계변경은 주무부서를 통하나요? 아니면 혁신단으로 바로 가나요?

주무부서를 통해 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과다설계를 했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아까 군정혁신단에서는 토목직이 한 분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담당 사업부서에서는 적게는 3명, 4명 이렇게 주무관, 팀장님, 과장님까지 있는데 이 설계변경 건수가 33건인 것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사업 파트에서는 팀장님까지 같이 계셨을 것이고, 더 군정혁신단의 토목직은 몇 급입니까?

8급입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부분을 살피는 건 그분 혼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재검토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계약심사나 이런 것 말고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제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 더 확실히 검토하고, 군정혁신단으로 넘어가서 제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전문가이고, 더 꼼꼼히 봤어야 할 텐데요.

사업이 변경될 때는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먼저 검사했을 것 아닙니까? 8급 토목직 한 분이 이걸 다 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들도 담당 부서와 설계변경에 있어 과다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나 설계변경 건에서도 그래요. 지금 고흥군에서 입찰 건 1억 원 이상에 대한 것이 대부분 변경되지 않습니까? 특정 업체에만, 예를 들어 군에 우호적인 업체에만 치우쳐 있다는 이야기를 간간이 듣고 있습니다. 또 우호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가 과도하게 되어도 그냥 넘어가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에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제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업체가 공정하게 과다설계가 되었을 때는 정확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계약심사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군에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과다설계도 넘어가고, 적절하게 설계했음에도 삭감하여 시공사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선 7기뿐만 아니라 민선 5기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어느 업체에도 잣대를 두지 마시고 말 그대로 군민 하나 되기,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하면 잘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에 오면 그래도 고향에 오신 것처럼 마음이 포근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군정혁신단이 전 공무원들의 위상을 떠받치는 그런 뿌리가 되는, 그런 근간이 되는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단장님이 시내에 다니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단장님을 피할까요? 아니면 반갑게 인사할까요? 공무원의 잘못을 캐내고, 기강이나 청렴을 강조하시니까 혹시 우리 공직자들이 오해해서 단장님을 피하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선 공직자들의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갑자기 추진 중인 일을 다시 저렇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또 저렇게 일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를 모르겠다. 우리는 이리 오라고 하면 이리 와야 하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야 하는 신세니까 적당히 하자고 하는 자조 섞인 말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건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실적 9번째 적극 행정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이것을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네요. 그러한 공직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상급 공무원들이겠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상급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들과 직접 부딪히며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청렴 취약분야 개선 해피콜 운영에서 민원 경험이 있는 민원인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청렴도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여 부조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외부 청렴도 조사를 하셨어요.

예.

공사, 보조금, 인허가, 재·세정 이런 민원 분야에 대해 친절성,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불편사항이 있었느냐고 조사하셨는데 실시 건수가 1000건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화를 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 군청에 민원을 신청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민원을 신청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일반인이나 무작위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보통 불만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에게 다시 전화를 드려서 조사했는데 10점 만점에 9.33점이 나왔어요. 등급을 매겨보자면 1등급 정도 되거든요. 청렴도가 아주 좋았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잖아요?

여기 있는 민원은 저희에게 문제가 있어서 들어온 민원이 아니라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을 신청했을 때

이런 것을 처리해주세요. 이것에 대해 해결해주라고 요구한 민원인을 상대로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 민원이 아니고요. 개인이 필요로 하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2680건 있었는데 이 중 1000명을 추출해서 전문 전화 조사 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분들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9.33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08페이지를 보면 청렴도 향상을 통한 군정 신뢰 회복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 권익위에서 청렴도를 조사하여 6.37점으로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너무 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청렴도가 이렇게 차이 나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103페이지와 108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하나만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방금 민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은 분쟁이 발생했으니 군에서 해결해달라는 민원이라는 것 같고요. 단장님이 말씀하신 민원은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어떤 인허가나 신고하는 민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혁신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혁신단장은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이 있으면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업무보고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