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관교 의원 5분자유발언
군오
공군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과장, 종합민원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과장, 문화체육과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으며, 질문의원 순서는 이호열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 방정기 의원님, 정관교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교육과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 좀 하셨어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립학교가 팔렬 중고등학교, 또 노천에 초등학교가 있죠?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리고 해밀학교가 있는데 여느 데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밀학교는 급식 지원이나 이런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오셔서 잘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사립이지만 우리가 아이들의 식사 문제나 이런 건 최대한 배려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팔렬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성화 중고등학교로 구분돼 있고, 해밀학교는 대안학교로 2018년도에 인가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 인가 받을 때 조건이 모든 교육비라든가 급식비 포함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걸로 인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는 인순이 단체에서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각종 공연이라든가 해서 사단법인에서 전출금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년도, 20년도에 의원님 아시겠지만 법인에서 전출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급식하는 부서, 저희 교육경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해밀학교도 명동리에서 자그맣게 시작을 해서 용수초등학교 자리에 학교를 짓고 숙소를 금년에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수도 처음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느 차원을 떠나서 골고루 혜택 받고 아이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해 행감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팔렬 중고등학교나 강원생활고등학교나... 강원생활고도 90% 이상이 외지 학생들이에요. 홍천에 있는 학생들이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밀학교가 됐든 노천초가 됐든 주소 이전들을 했으면 좋겠다. 전체 주소 이전을 홍천으로 해서 그래도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홍천도 학생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도 편안하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께서 공문을 만드셔서 학교에 그런 것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리고 현재 교복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예.
이호열의원
교복을 안 해주는 곳은 몇 곳이나 되죠?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그런 학교들은 교복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홍천 중고등학교 중에 몇 개 학교가 혜택을 보고 안 받는 데가 몇 군데냐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학교 전체 45개 중에 교복을 안 입는 학교는 사립이라든가 그런 쪽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열의원
사립 쪽에 지금 내촌 팔렬고도 교복을 안 입나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호열의원
좀 나중에 서류로 정확하게 학교 지원되고 안 되는 걸 알려주세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교복 같은 경우는 홍천교육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복을 입고 있는데 빠진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호열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45개 중 지원되는 게 몇 개 학교를 지원하고, 나머지가 몇 개인지 참고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박영록 의원입니다. 7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기시고 옮기시자마자 군정질의를 해야 되는 일정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불합리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장님은 평소에 워낙... 교육과에 근무하신 적이 있어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처음입니다.
박영록의원
마음이 약해지네요.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 18년 10월 29일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활동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 감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역할,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혁신교육 지방협의회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10월에 가입을 하고 전체 지자체가 63개 들어있습니다. 강원도는 양구하고 저희 홍천군이 들어있는데 가입하고 2년여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정기포럼이라든가 여러 차례 연찬회를 통해서 타 지역 교육지원 사례라든가 혁신 사례, 이런 걸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혁신교육협의회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10대 과제들이 홍천군에서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든가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확대를 하거나 새로 도입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공무원의 역량을 많이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도 행복교육지구사업에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 꼭지들이 저희가 가입을 하지 않고 기존에 하고 있던 식의 교육경비를 지원했다고 하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동안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알게 된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일정은 하루에 소화합니까?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보통 이틀도 있었고, 거의 하루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보통 1일로 계획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루에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자료를 보고 2박 3일은 족히 돼야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가장 많이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지금은 저희가 홍천군이든 아니면 모든 농촌의 학교든 공통사항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돌봄의 문제, 그리고 어떤 학교가 공교육이지만 지역에 함께 해야 하는, 그래서 지역거버넌스 체계로 교육체계를 가지고 가서 마을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도입이 교육부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 홍천군도 그 부분을 더 많이 확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록의원
18년 10월 19일이면 이제는 서서히 결과물이 나타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물이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발굴해낸 정책이 있다면,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혁신교육협의회에서 10대 과제 중에 다문화의 이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가 외국인 없이는 농업 분야가 됐든 교육이 됐든 모든 것이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혁신교육협의회 차원에서도 그 분야가 있어서 행복교육지구사업에 7,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라든지 친구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의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토론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대부분 교육청과 지자체와 학부모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의회 자문도 받고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과장님의 참석비율이 높지 않아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앞으로는 참석을 잘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우리 목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교류와 소통을 증진해서 교육 사업을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정책이나 사업을 보면 주가 교육과장님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목적을 보면 주가 군수님이 모든 곳에 참석하고 하는데 지역적으로 교육 정책을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주가 돼서 모든 행사를 참여하고 함께해야 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일단 지자체장이 가입을 하는 것은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공감대를 갖고 필요성을 지자체장이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을 하고 지자체장님들께서 교류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에 대한 부분, 미처 인지하지 못하셨던 걸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보고 드릴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교육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더 나아가 과장님의 역할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교육과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홍천군민의 전체적인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우러져야 학교교육, 공무원 내부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들이 다 같이 이루어질 때 교육정책이든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이든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록의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모든 환경들이 바뀌면서 교육 분야 또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될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과에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일단 학교 교육에 의해서는 요즘 4차 산업이라고 해서 그런 측면 사업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사 쪽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습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각종 회의라든가 여러 명이 모이는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우리가 지방정부협의체라고 하면 우리 홍천군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더 큰 기대가 있고, 기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우리 군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정책들이 발굴되고 우리 군에 적용됐을 때 협의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더 발전시켜나가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설명 들으니까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도 뻔한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 이런 정책들이 참 획기적이다, 홍천군 교육에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발굴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급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미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교육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군에 맞는 정책,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이석을 하셔서 질문을 못 하실 것으로 보이고, 다음은 교육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승진자 교육에 참석하신 관계로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은 행정국장님께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나중에 전달해 주십시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홍천군에 불법건축물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이호열의원
이걸 어떻게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저희 군에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양성화를 해드리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양성화가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이게 사실 지난해에도 동면에서 집단민원이 있었지만 사실 이웃 간 분쟁,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사실 제가 봐도 불법건축물 없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농촌 지역에는 거의...
이호열의원
나름대로 다 했는데 이런 걸 양성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이 갈 수 있게 가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어쨌든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군에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걸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이호열의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과마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인허가 내줄 때 문제가 되면 행정소송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군이 패소를 만약에 하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어차피 인허가 건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패소됐을 때의 문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크게 흠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 부분은 흠이 있을 때는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흠이 없을 때는 군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호열의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개인 대 개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데 허가를 안 내주니까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이호열의원
그러면 만약 군이 패소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손해비용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라도 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대개 그런 송사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적법하게 처리를 공정성을 갖고 한다고 하지만 어느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태양광과 관련된 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흠이 있어서 불허가 해주는 경우도 있고, 적법하게 추진이 되지만 지역적으로 너무 반발이 강하게 나타나서 못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법으로만 잣대를 들이댈 것인가, 아니면 지방자치시대에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인가는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호열의원
어쨌든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와서 목소리를 크게 외치면 군에서도 어쩔 수없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국장님 태양광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도 과장님 시절에 드린 얘기도 있지만 지금 태양광 업자들이 사실 코도 안 풀고 세금 한 푼 안내고 돈만 훑어가는 현상이에요. 그 이유가 토지주를 앞세워서 허가 다 받게 하고 분양은 지들이 해서 돈 챙겨서 가요. 이런 건 정확히 찾아서 해야 되고 남면 시동에 어떤 게 있었냐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 주고 땅은 사놓고 허가 내게 하고 분양을 해서 부도를 냈어요. 부도내니까 결론은 중간에서 매입한 사람들은 돈만 내버린 겁니다. 이런 문제를 허가내주거나 하는 걸 세심히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업자들은 돈만 주고 나면 앞에서 땅주인들 앞세워서 돈만 벌어서 나가는 경향이고, 세금 한 푼도 안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땅을 샀으면 자기네 앞으로 취득을 해서 취득세를 내고 당연히 해야 맞는데 그렇게 안하고 편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과 계실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실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잘 짚어서 군민이 됐든 국민이 됐든 이런 데에 현혹이 돼서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국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찰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 농막이 3,300건이 돼요. 사실 신고만 하면 제가 알기로 접수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이호열의원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20㎡ 이하로 농막 허가를 내주는데 그냥 와서 신고만 하면 신고접수 돼서 본인이 10평을 짓든지 20평을 짓든지 관리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허가 신고를 받았든 뭐했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횡성에서 TV에 크게 나왔지만 우리 홍천도 똑같은 현실이에요. 신고만 받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문제가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런 문제도 과장님 오시면 잘 짚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이호열의원
농막 신고 중에 진흥지역에 신고 나간 게 몇 건이나 되는지 나중에 서류로 부탁을 드립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키즈메디소아과 옆 주차장 부지가 현재 존치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게 주차장으로 활용된 게 몇 년 정도나 흐른 것 같아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소방서가 이전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상당히 오래됐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사실 연희교 만들면서 차량은 차도교에서 인도교로 바뀌면서 도시계획시설로 바뀌었는데 그걸 지금도 시설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해제했는지. 그 부분은 행정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돼 있다보니...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재산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관리는 여기에서 하는데...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들어가서 좌측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고, 오른 쪽 부분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것을 빨리... 당초에는 그걸 경관광장으로 만들려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만들어놨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나중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재산을 재무과로 옮겨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게끔 하겠다고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들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활용 검토사항을 보면 어쨌든 행복나눔과에서 추진하려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며칠 전에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성지원센터 부분은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도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저희가 면적이 조금 되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현재도 주차대수는 70여 대 되거든요. 나쁘게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실과소에서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대비적인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7대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유지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어봤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하게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마지막 군정질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도 57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적지 않은 규모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그 주차장이 유료도 아니고 거기가 주차장도 아니에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주차장이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다보니까 주차요금 징수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땅을 찾는데 혈안이 되고 고민도 많이 하시는 부분이 타 부서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를 놔두고 가는 부분에서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실과소에서 검토를 하다가 더 좋은 곳이 나오다 보니 거기로 가고, 항상 실과소에 시설을 검토할 때 후보로 올라오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시도를 하는데 적합하게 알맞은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항상 실과소에서 활용할 때 후보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쨌든 답변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는 언제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그렇죠.
재근
김재근의원
그럼 지금 같을 때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해서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는 토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해놓고 그 부지에 대해서 공모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때 발목이 잡혀서 1년, 2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거기가 문화재 발굴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관계는 없겠지만 어쨌든 행정에서 봤을 때 그 일대가 문화재 발굴조사 지역으로 결정이 돼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문화재 발굴 용역을 추진해서 진짜 문화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결정을 지어놓은 이후에는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치를 안 하고 계속 시간만 흘러간다고 하면 그건 영원히 묶어놓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발굴비용이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랬는데 이 부분은 먼저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이행을 못 했는데 향후에 검토해서 어차피 의원님 말씀대로 언젠가 해야 될 곳이거든요. 액수가 크다 보니...
재근
김재근의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액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사비용이 6억 정도 든다고 했으니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은 큰불은 꺼놓고 조사해서 나오는 건 나오는 것이고 발굴되는 건 박물관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거길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지. 올해 군정질의 가져온 답변에 3억인데 내년은 4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라는 건 계속 올라가지 떨어질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면 애초에 처음부터 비용이 쌀 때 빨리 조사를 끝내서 홍천군에서 하려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군수님의 공약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추진할 때는 발 빠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제가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2회 추경도 있지만 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조속히 해소를 시켜서 토지에 대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거기에 그것만 하면 활용할 게 충분히 많을 거예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어차피 해놓으면 한시름 덜어내는 거니까.
재근
김재근의원
읍 지역에서는 중심적인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해서 그 부지가 홍천군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되게끔 과장님께서 신중한 검토도 해주시고 빨리 끝나면 다른 걸로 써먹을 수 있는 방안도 미리미리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정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정기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금고 관리를 과장님이 하시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금고 계약을 지금 어디하고 하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홍천군 농협 군지부하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두 건으로 계약이 돼 있죠? 예를 들자면 일반회계 따로, 특별회계 따로 돼 있나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제가 볼 때는 같이...
정기
방정기의원
이자가 연간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0.7%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기
방정기의원
제가 알기로는 종류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대략 0.3%에서 0.5% 사이입니다.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의 분리 여부를 재계약 시점에 분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전에 자료를 내실 때는 법으로 돼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분리하는 것이.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이게 이제 231쪽 특별회계와 기금의 분리방안에 두 번째 「지방회계법」제38조 제3항에서 2개 금고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군에서는 당초 2020년도 1월 1일에 계약할 때 1개 금고만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농협이 읍면 농협까지 있다 보니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농협만 했고, 그 당시에 공고를 했었는데 다른 데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농협만 참가했다고 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금과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판단에 문제이기는 한데 법적 제약은 없는 겁니까?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 특성상 농촌지역이다 보니...
정기
방정기의원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제가 의원 간담회나 이럴 때 이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마다 들어온 답은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분리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넣고 기금을 분리 가능한 걸로 할 수 있는데 저희 군 특성상...
정기
방정기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타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특별회계와 기금을 분리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여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건 질의 끝나고 과장님께서 분리 가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만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홍천군이 지난번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이차보전에 대한 기금을 1억 5,000만 원 출연을 했습니다. 아마도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체가 예산 규모로 보면 7,500억 이상 되는데 이 돈이 우리가 받는 이자 수입은 0.3%에서 0.5%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소매금융 또는 중앙단위 금융기관에 대출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3% 내외, 그 이상의 이자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홍천군의 기금 종류 내지는 여러 종류 중에 기금이 안고 있는 돈의 규모가 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분리가 가능하다면 분리해서 지역의 소매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예치를 한다면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소매금융하고 있는 금융권들이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이나 자녀장학금 지급이나 여러 가지 환원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가 그런 정도의 환원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나가는 금액에서 대략 700억 조금 안 되는 돈들이 전체 규모에서 크에 차지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의 소매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는 것은 어떤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검토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231쪽에 1금고, 2금고, 예시를 한 건데요. 지금 이 「금고법」이 어떤 수익보다 안정, 쓰여야 할...
정기
방정기의원
알고 있습니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수익보다는 안정화 쪽으로 해서 법이...
정기
방정기의원
관련 규정이나 관련법에...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금고를 2개 지정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모를 하다 보면 관내에도 농협이 있고, 신한은행이 있고, KB금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2금융권이 있고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
방정기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금고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첫 번째는 금고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일반 금고로 계약하고, 기금이 분리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첫 번째고요. 기금을 따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기금이 대략 700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묶여있지 않고 단위기금별로 10억, 20억, 30억, 50억, 이렇게 묶여있습니다. 이것은 「예금자 보호법」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이면 예치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법이 지금 1, 2, 3등을 가리는 시기고,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제2금융권이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정기
방정기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목적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정기
방정기의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금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금고 계약을 할 때 일반회계, 그 다음에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으로 되어있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그 조항에서 기금을 특별회계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묶여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묶여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첫 번째고 만약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 기금은 수십 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면 금고 계약하듯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제2금융권들이 받아와서 거기에서 이익을 내고 적당한 선에서의 이율 상한선을 정한다면 우리 지역의 마을이나 신협이나 이런 데에서는 예대마진 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고 적당한 선을 맞춰준다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이자 제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해마다 몇 억씩 이자 이차보전으로 출연하는 돈들을 우리 예산도 줄일 수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검토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첫 번째가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신 다음에...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그것도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했을 때 1등, 2등, 만약 2개의 금고를 지정한다고 하면 1등, 2등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제2금융권이 2등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정기
방정기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그 법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것하고 제가 이해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이 묶여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기금이 플러스로 묶여있는데 이걸 법률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기금은 일반회계, 일반 금고 계약하듯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금이 분리가 되면 10억, 20억, 30억짜리 기금들이 일반예금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예금자 보호법」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 금고가 지금처럼 금고 계약에 들어와서 할 이유는 특별하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저도 금고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9년 수의방법으로 농협이 지정이 됐는데 농협이 독점으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농협이 지정 된지 기간이 얼마나 연속적으로 됐습니까?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이경
최이경의원
그 전에. 농협이 지속적으로 농협만 돼 있었는지.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경
최이경의원
중간에 다른 은행은 전혀 없었습니까?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제 기억에는...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경
최이경의원
확인을 부탁드리고 타 금융기관이 한 번 있었다는 걸 들어서 여쭤보고요. 이건 확인 좀 해주십시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면 금고가 지정이 되면 홍보효과도 있지만 군청 직원들까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경쟁이 원칙이지만 홍천군은 다른 은행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타 은행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저희가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회계법」87조를 보면 금고의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농협협동조합법」제2조1호,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2조1호, 「새마을금고법」제2조1항, 「신용협동조합법」제2조1호에 보면 금고 지정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제 생각에는 요새 이자 수익이 크게 없고, 두 번째는 편리성, 지역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성 때문에...
이경
최이경의원
점수가 안돼서?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아무래도 금고로 지정되면 군청에 직원이 근무를 해야겠죠.
이경
최이경의원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률 구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제 생각에 군청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정산 시스템도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면 단위에는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읍면 농협이 있어서 연계가 되는데 아무래도 읍면에 수납점이 없다보니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있고, 그것을 책임질 수 없다 보니 그렇지 않은가.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왜 농촌지역은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농협인가.
이경
최이경의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다른 군도 그렇게 하고 시 단위에서는 KB금융, 신한은행, 왜냐면 수납점이 많으니까.
이경
최이경의원
과장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시선을 다르게 바라보는 게 어떤 특정은행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개경쟁으로 들어가면 지역민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막연히 짐작을 하시는 것보다 저도 지금 짐작을 하고 있지만 직접 실태조사를 해주셔서 선정기준이 지금 보면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사항이 있지만 홍천군에서는 기타사항으로 지자체 자율항목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로 하는 걸 233쪽에 있는 평가항목에 5항목 빼고 기타로 아까 말씀드린 기타항목으로 지자체 자율항목 9점을 배정할 수 있는데 이걸 사이에 넣으셨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고양시 같은 경우는 기타항목으로 탈탄소 선언 은행, 뭐냐면 기후변화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은행에 배점을 주겠다는 걸 넣었습니다. 홍천군은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금고 지정평가항목에 배점 기준을 정비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을 보면 금고관리 수행능력, 이런 걸 다 넣으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고 70%는 농협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농촌만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죠. 상황상 봤을 때, ATM기부터 여러 가지 다 봤을 때.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농협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협력사업비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평소에 장학금도 내시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고 하시는데 그건 종합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적은 것 같았는데 이걸 조사하실 때 협력사업비 규모가 재정하고 유사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그것도 제가...
이경
최이경의원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홍천군에서 다른 데서는 신청을 안 하는지 당연히 지금 돼 있는 금고가 선택이 돼서 지정이 되었지만 비록 큰 금액 차이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협력사업비는 지자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협력사업비로 지자체나 지자체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환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정성을 기본 담보로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데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금고를 지정하는 입장에서 홍천군이 우월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협력사업비를 조사해 달라는 이유는 강원도에서도 재정규모로 봤을 때는 낮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낮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사업비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또 아니면 지자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다 고려를 하셔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이 지침이 만들어진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경
최이경의원
과장님 이건 지침이 아니고 홍천군의 협상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고를 정할 때의 협상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좋은 일을 하고 기부 많이 하고 그런 기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떤 편리성, 안전성, 이런 쪽으로 중앙기재부에서는 보고 시군에서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고...
이경
최이경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침대로 금고지정 평가항목 기본지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평가항목은 지자체 자율에 맡겨서 조금씩 변동을 시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율항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자율항목은 검토해 볼 수 있고...
이경
최이경의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주 같은 경우에 기금이 신한은행과 농협으로 나눠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시 기타특별회계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고, 기금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일반회계 농협에서 하고 있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기금 신한은행에서 복수금고 운영 중입니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시 단위에서는 그렇게.
이경
최이경의원
「회계법」에도 있고, 「은행법」에도 살펴보면 저희가 문을 열어놓고 다양하게 독점으로 있는 곳 빼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특수 은행은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복수 은행을 경쟁력을 갖게 해줌으로써 그 이익은 지자체로 돌아오는 걸 목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계약기간이 끝나면 논쟁이 있을 겁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23년도에 시작을 하겠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사실 지금 현재 기금이 530억 정도 되고요. 특별회계가 84억 정도 됩니다. 액수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 인력이라든지 사무실, 전산시스템 관계, ATM기 하나 가져다놓는 것도 상당히... 이번에 군에도 ATM기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것을 놓으려고 했는데 비용이...
이경
최이경의원
관내 지점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에 대한 부분 배점 5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그 점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 총괄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점점 복지에 대한 니즈는 늘어나고, 그렇다고 무한정 공급도 여의치 않고 해서 날로 걱정이 깊어지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을 찾아야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천군만이 어떤 틀을 가지고 하는 게 혹시 있나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 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부서가 5개 읍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면이 됐고, 작년까지는 홍천읍, 화촌, 서석, 남면이 설치되고, 올해는 명칭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맞춤형복지에서 변경이 됐는데 그 팀을 중심으로 읍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가구들을 발굴하고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우리가 돌봐야하는 인구 대비 사회복지사 수는 적정선에 이르고 있나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현재 사회복지공무원이 전체 휴직자를 포함해서 정규직은 60명이 있고요. 저희 과에 통합사례관리사 세 분, 의료급여관리사 두 분해서 현재는 홍천군 인구 대비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어가는 니즈에 대한 맞춤형 대응 부분들, 찾아가는 시스템 제공에 대한 인원도 있지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이분들을 개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어떤 기준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분들을 별도로 하는 시설들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시설 차원에서는 현재 복지방향이 지역에서의 돌봄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고요. 기존에 시설이 필요한 부분들과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이 일단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사항인데 의원님 말씀처럼 욕구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대처상황은 현재 준비돼있는 것은 없고 거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양하게 서비스를 요구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제 중 하나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대도시 같은 데 보면 AI를 투입해서 홀로 계시는 분들을 돌봄에 활용하는 지자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군도 그럴 계획으로 있으신 가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부분적으로 어르신 보호 차원에서 중증인 경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 차원이라든지 AI인공지능 차원까지는 준비를 해야 될...
기호
나기호의원
그와 유사한 많은 장비들이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 군도 선제적으로 복지 업무에 스마트 기능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지 방문 시스템이 준비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당연히 준비돼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맞춤형복지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건강들이 좋아지셨잖아요. 과거와는 다르게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 무리에 어울리지를 못하셔서... 대부분 지역에도 보면 경로당 같은 단체생활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노인일자리 참여도 못 하시고 그래서 늘 혼자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문제고 연세도 있으면 고독 부분들, 이웃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단절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노인빈곤 문제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하위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노인업무 차원에서는 접근을 해서 준비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족감이나 이런 건 개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재 상태를 잘 가동하고 준비할 게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복지정책과에서 문제가 있거나 돌봐야 되는 대상을 찾았을 때 그걸 관련기관이나 과로 연계해 드릴 텐데 차후에 진행과정도 살피시나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합관리사례 차원에서는 초기부터 시작해서 종결될 때까지 충분히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집중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는 개입해서 진행하고 있고, 종결이 되어도 사후관리나 읍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에서 드리는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잘 따르는 편인가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단체 관련 연계, 의료기관이라든지 저희 과하고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협력이 잘 되고 있어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가 복지 관련된 모든 업무의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 과라고 보이는데 점점 복지 욕구는 늘어나고 있고 예산은 한정되다 보니까 충분하게 지원이 되지 못해서 늘 그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분들이 질병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되는 게 혹시 있나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그 일환으로 찾아가는 복지부서를 만든 이유 중 하나고요. 선택적 복지에서 이미 보편적 복지로 된지 꽤 됐습니다. 행정에서도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거기에 대처해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라든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이 아마 일정 부분 복지사각지대일 수 있어요.
기호
나기호의원
최고의 목표가 그거 같아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사후대처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그렇게 실질적으로 삶이 나아지고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것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되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신 부분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일정 부분이 되겠지만 일단 어려움이 해소됐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생활하시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과에서 대상자 발굴하고 그런 걸 인계했을 때 지금 관내 지역 센터나 이런 것도 많겠지만 이런 시설은 지역 내로 봤을 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시설수라든지 입소자 현황을 볼 때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료적인 접근 차원에서는 많은 관심이 되고 이미 특별하게 관리되고 있는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상황이라든지 가족,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전문적으로 입원 내지는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의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희가 복지적인 차원에서는 일단 관리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과 연계해서 서비스는 잘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도 홀로 계시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수급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런 사업이 있나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도 모르거나 활용을 할 줄 모르면 부족하니까 사전홍보를 여러 가지 시스템 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왕에 준비돼 있는 복지시스템을 이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지대 발굴 내지는 지원하기 위한 인적구성을 통해서 홍보가 잘 돼야겠고, 그런 걸 알아야 이용을 하니까 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특히 어르신들은 경로당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지금 정상적으로 활용이 안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과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홍보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상자가 많으시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시든 어떤 정보를 USB로 담든 해서 드렸으면 경로당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일자리 때문에 가끔 모이시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보시게 하도록 해서 내가 대상자가 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스스로 결정을 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부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찾아가는 복지관 차원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도시와 홍천읍과 면 단위는 사정이 다를 수 있거든요. 홍천읍 같은 경우는 노약자 이동수단도 별도로 있고 해서 그나마 원활한데 면 단위 지역은 고립되다시피 있기 때문에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하는 시스템도 면 단위 쪽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봇을 이용하든 AI기술을 도입해서라도 돌봐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관리하기도 쉬워질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확하잖아요, 체온, 움직임, 운동량이 얼마나 되는지 총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봐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시책을 많이 만들어서 해당 과에 내려주시면... 이행되는지, 성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평가했을 때 이게 더 장려해야 될 것인지, 확대해서 공격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배테랑이셔서 업무 파악 다 하셨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부담이 많습니다.
이호열의원
서류는 잘 받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경로당을 새로 지을 때 사실 읍면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이걸 군에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이전부터 그런 요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 배정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로당이 지어질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건물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런데 사실 복지계장님들이 이걸 도맡아서 하시잖아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이호열의원
그러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중에는 니 것이냐, 내 것이냐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다보니까 준공을 제대로 해서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준공을 하고 1년도 안 가서 하자가 나오고, 군비 투입을 하고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통 들어간 돈이 5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완벽하게 제대로 해서 준공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소홀히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낭비 문제가 나오고 준공을 하고도 부실공사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민선 6기 시절에 경로당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신축 경로당 숫자가 많았습니다. 노인시설담당의 업무 과중으로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군에서 그 많은 물량의 모든 경로당 신축 대상지를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이미 경로당 신축 대상지는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됐다고 판단이 되고 예를 들어서 1년에 경로당 신축 건수가 5건 이하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건설방재과에서 마을회관 짓는 식으로 저희도 한번 군에서 직접 사업 수행하는 걸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보수비나 이런 문제는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지어놓고 보니까 개선할 점이 있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야 보수비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은 처음부터 설계를 잘 했다면 한 번에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없고 제대로 경로당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행복나눔과에서 장애인 관리도 하시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다니다보면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홍천에서도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르신들 일자리 하는 것처럼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필요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갈 사업은 없나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공공 부분에서 장애일자리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젊은 층들에 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도 많지는 않고요. 해마다 신청이 돼서 면접 기회에 참여를 해보면 역시 많은 수의 장애인들께서 일자리에 지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상당 부분은 탈락이 되는 상태고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공공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질문주신 것 중에서 장애인분들이 노인일자리 부분 참여가 좀 있어요. 실제로 4,300여 자리의 노인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는 사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12,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일정하게 신체적 기준이라든지 활동능력 부분에 있어서 탈락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의 일정 부분, 그런 것도 논의를 해서 지역에 계시는 장애인 어르신분들이라도 신체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노인일자리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저는 나이 드신 분들 노인일자리에 장애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그 말씀이 아니라 젊으면서 예를 들어서 50대 미만이라든가 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분들, 휠체어 타고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조금 움직이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는 얘기예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자체사업은 아니고 강원도 지원 사업으로 기업체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한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모든 사실을 안내해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몇 명이 채워져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사업이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확보,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해당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보면 우리 과에서 필요한 분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사실 일자리라는 자체가 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쓰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워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장애인분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홍천에도 일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거기에는 분명히 한정돼 있을 테고,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읍면뿐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미리 내년 예산 세우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이런 일자리를 하면 참석할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해서 내년 예산 세울 때 미리 세워서 가면 이분들도 좀 편안한 삶을 살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 예산을 지원받아서 채용하고 있는데 관련 과와 협의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금년에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사실 비용으로 주던 것까지 자르고 늘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늘리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어르신들 일자리 하는데 가보면 진짜 걸어 다니지도 못하시는 분들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젊은 장애인분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할 데가 없잖아요. 일자리를 챙겨서 갈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처음 과장님 업무 맡으셔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거 같아요. 항상 하시던 업무라서 그래도 큰 부담은 없으시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오히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책임감은 더 높아지시겠죠. 어르신 안전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져야겠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일자리 과정도 그렇고 홀로 계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고독사나 돌아가신 분들, 또 일자리에 참여했다가 사고 날 위험도 많아지고 해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안심하고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할까.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주신 것 말고 특별히 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어르신들은 고독사라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활지원사를 파견한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는 것이고, 저희가 안타깝게 생악하는데 금년도에 복지정책과에 질문 주셨던 사항 중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ICT기반 인공지능 AI를 보급하는 계획을 조금 세웠어요. 그러다가 예산 수급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계획까지 세웠는데 아쉽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10개 읍면에 다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효과를 분석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혹시 독거노인들께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도구라든가 이런 장비를 지원해 드리는 게 있나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대상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응급안전시스템이라는 게 장비입니다. 7개 정도의 장비로 구성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쓰러지실 수도 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가스 같은 데에 냄비 올려놓고 잊어버리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장비가 바로 감지를 해서 이 상황을 알려줍니다. 노인복지관 컴퓨터에 상황을 알려줘서 바로 직원이 출동을 하게 돼 있죠.
기호
나기호의원
가스 같은 건 경제과에서 협업을 하면...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장비 자체가 그런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느 정도 내가 의식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장비들은 고가는 아니기 때문에...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그 장비 이외에 전화기가 따로 있는데 119가 크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걸 약간 손을 움직이실 수만 있다면 누르면 119가 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보급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맞춤형돌봄이 973명 정도 되는데 예산 문제가 조금 있는데 67가구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려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가 인력을 다 충당 못하는 것들은 기기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꼭 좀 해주시고요. 노인 여가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에 들어가시지 못하고 도로가나 나무그늘에 앉아계시고 그러신데 안 모이고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그게 말하자면 비대면 프로그램인데 계속해서 조금씩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비대면 프로그램이 효과가 높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어르신들 특성상. 어제 노인회에서 사무국장님하고 프로그램 관리자를 올라오시라고 해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어르신들의 우울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조금 지나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일단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10명, 15명 거리두기하면 되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숫자가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보시기에 피부로 느끼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점차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자꾸 2단계로 단계가 높아지고 해서 염려는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르신들이 수칙을 잘 지키시더라고요. 군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따라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해봤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 관리하는 걸 보고 고쳐나가는 것까지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내려 받든 집에 있는 TV에 연동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동영상이나 실제로 재미있어야 되고 지루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중가요를 들으면서 걷기운동을 한다든가 걸으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따라하는 기능, 그 다음에 동영상은 실제 그 마을 동영상을 넣어줘서 내가 실내에서 걷고 있지만 우리 동네 어느 모퉁이를 돌아서 가는 게 실제로 유사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해서 지금은 얼마나 걸었냐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고, 일정 점수를 쌓았을 때 상품권이라도 드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건강도 좋아지고 어르신들 건강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걸 도입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어차피 지역사회 노령인구가 초고령화사회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지시설이 경로당이라고 저희들도 나름 판단하고 있고요.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소 건강프로그램이 심박수 체크라든지 일상적인 간단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 참고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한지, 보건소에서 가능하지 않을 시에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은 대부분 조사해서 당신은 혈압은 얼마고 혈당은 얼마라고 통보해주는 기능만 했는데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직접 혈압이 높으면 식단은 뭐를 먹어야 되는지 연결되도록 해야만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프로그램도 그렇게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여가활동에 중점이 맞춰져있다 보니까 건강관리 중에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이런 프로그램, 경제 관련해서 보이스피싱 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종류를 지금 말씀주신 것들을 적극 반영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을 편성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듣고 자신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르신들 많이 걸어서 마일리지 많이 쌓여서 홍천사랑상품권 하나씩 받으시면 더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 사회적비용 대비 상당히 예산도 절약할 수 있으면서 기대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점검해 주시고요. 아직은 이른 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 공공급식을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다른 지자체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사랑의 밥차 사업도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노인회지회를 포함해서 10개 읍면 회의를 했어요. 회의내용은 경로당 개방에 관한 건이었는데 거기에서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말씀들을 하신 중 하나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었어요. 경로당이 문을 닫고 있고 홀로 사는 가구가 많다 보니까 결식이 상당히 염려된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고요. 사실 경로당 순기능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경로당일 수 있지만 어르신들 하루 한 끼로 결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건의한 게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참여하시는 노인들도 그렇고 아침에 일찍 나오시다 보니까 대부분 식사를 거르고 나오시는데 경로당 문도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일하시고 힘들게 그냥 들어가시고 해서 저희가 건의 받기로는 간식이라도 제공해줄 수 없느냐는 건의를 받았는데 사실 조금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은 있어요. 저희는 당장 하고 싶지만...
기호
나기호의원
간편식으로라도 시작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르신들이 한 끼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어느 정도 건강은 유지할 수 있거든요. 경로당이 오랜 시간 닫으면서, 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조리를 해 드시는 걸 같이 식사를 해보면 짜게 드시거든요. 그걸로 인한 2차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경로당에 영양사가 작성한 표준식단을 보급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요. 마침 우리 과에 사회복지시설 관리로 영양사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게 잘 지켜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양사가 어르신들 나이에 맞도록 한 달 치, 일주일씩 작성을 해서 개별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는 아직 공동주거는 안 되고 있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16개소인가 지정해놓고 있는 곳은 있어요. 그중에서 사실 화촌면에 외삼포 1리 같은 데가 혹한기, 혹서기에 잘 운영이 되는 그런...
기호
나기호의원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마을로 사업을 줘서 마을 어르신들을 직접 돌보는 그런 마을들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을 동네분들이 직접 돌보는 시스템으로 해보면 어떨까.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개소인데 사실 시작을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냐면 예전에 경로당이 어차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최적화된 공간이니까 날이 아주 덥거나 추운 겨울철에 어르신들 네다섯 분들이 모여서 살면 어떻겠나, 처음에는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3개소씩 하다가 3, 4년 전부터 1,500만 원으로 늘려서 경로당을 지정해나갔는데 저희들이 행정목적으로 생각했던 것하고 실제 경로당에 적용해보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될까 나름 판단을 해보니까 현재까지는 어르신들 의식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혼자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단체생활에서 서너 분 모여서 하시다 보니까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안 되고, 또 하나가 경로당회장님들한테 있어요. 경로당회장님들이 경로당을 우리 마을, 우리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다가 다 돌아가신 저녁시간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관내에는 용도 폐기된 건물들을 보니까 면마다 몇 군데씩 나오잖아요. 그런 건물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철거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처리를 하는데 그런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도 사전 교육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노인공동주거형태를 사회복지시설의 한 형태로 행복나눔과인 우리 과에서 끌어갈 것인가, 또 하나는 토지주택과에 있는 주거복지, 사실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재산을 주거복지 쪽으로 넘겨서 최적화될 수 있도록 그건 시설개선도 해서 공동주택으로 만들어볼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오늘 말씀 나눈 것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진행가능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말씀해주신 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는 하시던 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성실하게 해주신 부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르신 복지에 대한 시책 방향 및 정책 발굴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으로 여러 가지 시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많이 나열해 주셨는데 지금 시책같은 경우는 늘 지금까지 해오던 부분이 거의 다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나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 그 위에 있는 지역봉사지도 활동비 지원 사업,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지원 사업, 노인대학 프로그램.
재근
김재근의원
노인대학은 늘 하던 것이고 와이파이는 금년에 설치를 완료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67개 가구에 추가 설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40명?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1,040가구. 그런데 이 사업비가 14억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 활용이 되는 부분인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40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140만 원, 월에 11만 3,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물론 장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유지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14억이라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서비스 지원되는 부분에서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있는 안전알림 서비스와 연계된 부분에 국한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아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책을 많이 열어놨잖아요. 거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 지원과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이 있을 것이고, 생활하면서 생활안정 지원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이고, 그것과 연계해서 의료, 건강, 주거까지도 많은 폭을 열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보면 안전알림 서비스 시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계된 정보 서비스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맞춤형돌봄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하고 독거노인과 관련된 서비스가 대상별, 연령별에 따라서 6종 정도가 묶여있습니다. 작년에 맞춤서비스로 개편이 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사업비가 나오게 된 것은 전담 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도 네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생활지원사가 60명 정도, 그래서 대부분이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장비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중에서 종합서비스로 맞춤으로 개편되면서 어르신들의 생활안전이라든지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그분들의 건강이라든지 사회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응급안전알림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상이 604가구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된 가구인가요? 아니면 관내에 독거노인이 604가구로 돼 있는 건지.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지원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실제 독거노인 가구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7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가 아니면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빨리 지급해달라, 왜냐면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분들의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될 때, 가스, 여러 가지 부분을 나열하셨지만 사실 관내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이장님이 할 것도 아니고 반장님이 할 것도 아니고 늘 붙어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을 때 그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맨날 정부 국비매칭보다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하루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응급안전 서비스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거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한 서비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맞춤돌봄 서비스는 그분들의 생활하고 관련된 서비스인데 응급안전 서비스는 사람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인원. 현재에는 3명이 이 많은 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면 사실 장비를 설치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황을 봐서 인력을 더 채용해서 응급안전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거예요. 장비를 통해서 이런 게 감지되면 시스템에서 바로바로 연락이 가거나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지만 인력, 인력 하다 보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첨단서비스 장비를 주면 꼭 행정에서만 하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소방서도 연계하고 경찰서도 연계하고 서로 연동을 시켜서 감시체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읍에서 인원 선출을 해서 하는 건가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204명이 현재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경로당 수만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와 관련해서 192개소 부분에서는 경로당 책임보험을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주시는데 나머지 12개소는 사실 아파트에 같이 있거나 거의 그런 지역이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이건 아파트 경로당인데요. 아파트는 재산 관리가 아파트로 돼 있고 아파트를 이용하는 노인 회원들은 아파트 주민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그래서 빠진 겁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빠졌는데 그게 관에서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그런 걸 굳이 따지기는 그런데 거의 경로당 대부분이 군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관리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돈은 얼마 안 들어가요.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조례라든가 법규를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검토는 해볼 사안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 외 부분들은 군에서 지원해주는데.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다 지원하는데 이건...
재근
김재근의원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 아파트 내에도 사실상 그런 관리를 아파트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은가.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또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점이 아파트 경로당 대부분이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관리사무소도 있고 입주자대표 회의 사무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만 따로 떼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3,202명에 대해서 43개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 0.2%밖에 안 되는 경로당인데 사실 순회 프로그램이 어르신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한기를 따져서 면 지역도 확대해서 그런 시기에 가서 이분들한테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코로나 영향, 기타 등등해서 많이 하지 못하겠지만 향후에 정책을 펼 때는 좀 그런 것도 감안해서 면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런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장애, 노인, 아동,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 자료를 보니까 기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취지는 이런 시설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학대가 상당히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곳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우리도 CCTV를 달아서 수시 확인도 하면서 점검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7대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은 복지관 사무실 정도는 해놨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여성회관 건물인지, 종합사회복지관인지 참 그래요. 일단 본 의원이 얘기를 통해서 간판은 달았지만 너무 크게 달아놔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죽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여성회관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됐지만 그런 쪽에다가 답변 내용에도 주셨지만 같이 센터의 기능과 그쪽이 거의 여성 쪽을 위한 모든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재생 인정 공모로 된 부분은 공교롭게 소방서 부지란 말이에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생학습관을 지금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쪽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하나의 건물로 그쪽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자료에 보시면 이건 소방서 부지로 간다는 취지란 말이에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할 때 목적이 뭐냐, 주민생활 복합허브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데 우리는 평생학습센터를 장난감도서관과 같이 연계해서 짓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이 나왔을 때도 차라리 다문화도 거기로 보내고 여성회관도 거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로 모든 기능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차 교육과에도 건물을 높게 제대로 지어라, 남아서 못 쓰는 것은 없다. 누구도 서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변경이 돼서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놨지만 소방서를 언제 이전할지도 모르고 사업비는 내년부터 내려오게 돼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근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재근
김재근의원
예.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처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때 여성회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2000년도 초반 무렵인데 지하층에서부터 3층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 4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 5층은 여성회관이라는 용도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5층 여성회관을 보면 그때에 여성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실 일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행정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직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본래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 관련된 공간은 상당히 많이 다른 쪽으로 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용도를 재검토해서 여성에게 특화된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가 농업회관도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군데 집약적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건물로 거듭나야지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1층과 3층까지는 종합 그걸로 갔고, 4층은 청소년으로 가고, 5층은 여성회관, 그런데 이게 누가 바뀌고 정책이 조금 흐트러지면 우후죽순 이상한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다보니까 거길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측면들이 서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나 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건물이 앞으로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출산 대비 어린이집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국공립이 4곳, 사회복지법인이 5곳, 법인단체가 4곳, 민간이 25곳, 이렇게 해서 38곳 정도가 되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는데 거기서 폐원된 곳도 있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전체 41개소에서 두 군데가 폐원이 돼서 3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시설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겪지만 그 현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와 관련돼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어린이집과 이런 보육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한번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아이는 5명인데 선생님은 7명, 8명, 지금 학교도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법정비용은 다 지원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 유아, 이렇게 해서 보육아동수에 따라서 보육교직원들이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줄면 보육직원이 같이 줄어드는 시스템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아이가 없으면 보육교사도 줄어야 되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일자리를 잃는 꼴이 되는 거죠.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된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집약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원장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현실이 이런데 언제까지 붙들고 있지 못한다는 걸 암시를 해주면서 한쪽으로 종합어린이집을 만들든지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살아남지 이런 구조로 해서... 또 군에서 이런 비용들을 부담해주고 있지만 이게 지원에만 그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결국은 공보육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린이집이 39개가 있지만 국공립이 4개소, 법인, 단체, 개인, 직장, 가정,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개인 소유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 숫자가 줄어감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매입해서 공적인 영역을 확보해 준다든지 그런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홍천군에서 공공형도 만들어놨지만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하오안 농공단지 내에도 원아수가 상당히 적을 거예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지만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년에도 출생아가 290명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홍천군 전체 290명 정도가 출생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데 현실을 직시하셔서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는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정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워낙 전문분야라서 막힘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한 사항 중에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김재근 의원님 질의하신 걸 잠깐 이어서 여성회관 건립에 관해서 이런 얘기들이 지난해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고, 양성평등기금 20억이 조성돼 있는데 여성 관련 사업들을 양성평등기금의 이자나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진행했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오전에 재무과 질의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자가 0.3%, 0.4% 나오다 보니까 이자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할 상황은 못 되고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렇다고 보면 양성평등기금 20억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다. 기금을 가지고 있고 금융기관에 예치해놓은 상태로 은행에 이자소득만 내주는 꼴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어떤 형태든지 다른 추가적인 요인을 합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여성회관이 종합사회복지관 5층에 있지만 공간이나 여러 가지가 협소하고 여성의 문제가 경력단절여성도 있고, 보육 문제도 있고, 다문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한 곳에서 하면 효율이나 효과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저희가 먼저 말씀하신 기금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여성발전기금 20억, 노인발전기금 20억해서 총 40억인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익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의 규모도 자꾸 축소가 되고 기존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도 심사를 해서 선택을 안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저도 기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재판단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정기
방정기의원
맞습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각각 조례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기금의 존속기간이 있어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존속기한입니다. 이걸 존치해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상의 드리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없앨 수가 없어요, 고정적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 사업들을 전부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총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 기존의 사업만으로도 행복나눔과 보조금 한도액이 꽉 차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 일부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넘기려고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이율이 그것밖에 안 나오니까 기금의 일정 부분으로 이 사업을 유지를 하다가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 단위로 연장이 되니까 그 안에 어떤 결정을 해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기금에 대한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이라든가 젠더 이슈 때문에 제가 자료로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건 명칭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의 여성회관 명칭을 가지고 있던 건물들은 점차 간판을 바꾸는 추세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회관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조차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평생교육이라든가 평생학습,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계층으로 하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생활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교양 프로그램하고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정기
방정기의원
그런 기능들을 떼어내고 다시 붙이고 재분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여성 말씀도 하셨는데 직업교육을 시킨다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성회관 고유의 기능들은 저도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왜 종합사회복지관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청소년과 관련한 것들이 이건 실과 협의라든가 이런 걸 거치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거기에 존치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정기
방정기의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가는데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지난해에도 군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능전환이나 예를 들자면 기능의 재배치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여성회관이라고 명칭은 칭하지만 명칭이야 어떤 형태로 가든 그 기능이나 역할들이 한 군데 모아지고 가는 것이 좀 효과가 있겠다. 또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재원이 필요하다면 양성평등기금도 있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새로운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아마 행복나눔과는 아니지만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부서에서 관내 상가들에 대해서 입식 테이블을 보조해주죠? 행복나눔과에서도 말하자면 우리 관내에 장례식장에도 보급을 말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우리 지금 현재 홍천군 관내 경로당이 204개가 있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곳에 지어진 지 30년 넘은 것도 있고 근래에 지어진 것도 있고 한데 시설 중에서 입식 탁자나 의자가 들어가 있는 곳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5개소 이내일 겁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런 사업을 시작한 지 우리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 홍천지역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근래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시점이 되면 해제가 될 것이고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204곳, 대략 200여 곳 정도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세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노인단체에서 올라온 건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2억 4,000정도로 사업비가 추산이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노인단체에서 건의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두 군데에서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는 홍천읍 분회에서 두 달 가까이 된 것 같네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건의를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어제, 그저께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서 같은 건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러시면 저는 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204개 경로당에 앞으로 이용하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략 그런 정도의 비용이라고 하면 별도로 사업을 진행해볼 의지는 있으신가.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모든 게 입식으로 바뀌어있는 상태고 연세든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가 너무 힘드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걸 살피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예. 맞습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지금이라도 건의가 되고 그게 공론화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공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100㎡ 이내의 경로당이 많은데 그 경로당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정적으로 입식 테이블을 설치하는 건 공간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접이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정기
방정기의원
제가 볼 때 시설의 설치는 방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의지가 모아지고 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보고요. 시기나 절차나 방법에 대한 문제들도 제약하는 요인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이 사업을 서둘러서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시행해볼 의지는 있으시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있고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경로당 지원 조례도 있고, 노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홍천읍 분회를 포함해서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서 같은 사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도 엄연히 존재하는 사안이고, 우리 경로당 지원 조례도 있고, 또 경로당 지원 조례 내에 보면 경로당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잘 진행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다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시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상 저촉이 되는...
정기
방정기의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저희는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고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고민들을 해보면서 「공직선거법」하고 관련돼서 기부행위 해당되는 가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이렇지 않은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건대 잘 검토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께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승진자 교육에 참석하신 관계로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은 행정국장님께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박영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셔서 국장님께서 대신 하시게 됐는데 공부 많이 하셨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홍천군 파크골프 인구와 시설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파크골프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구에 내면 같은 경우는 60명에서 8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명으로 나왔어요.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효율성 제고방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게이트볼 인구가 파크골프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박영록의원
그래서 새로운 파크골프에 대한 시설이나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반면에 게이트볼장은 이용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파크골프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저희가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홍천파크골프장 한 곳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면 광원리 지역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대비 파크골프장에 대한 면적이 상당히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의 체육활성화라든가 건강 증진이라든가 취미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박영록의원
광원리에 파크골프장 설계 중이라는 말씀이시고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박영록의원
예산은 언제 확보한다고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설계 진행중인데 1회 추경에 설계비만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사업비는 언제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내년도 당초예산.
박영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다목적실로 활용하겠다는 답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을 치고 있습니다만 게이트볼 인구가 줄어들면 탁구대를 놓으면 탁구장이 되는 거고, 배드민턴을 치면 배드민턴장이 될 수 있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박영록의원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전기세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시설, 전기세를 지원하는 시설 기준이 뭡니까? 어떤 시설은 군에서 지원하고, 어떤 시설은 동호회에서 전기세를 지불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기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전기세라든가 모든 부분이 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에 근거가 있거나 법을 근간으로 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지원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 있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장이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 불가능한데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과장이 교육을 마치고 오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의견들이 분분하죠. 우리 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못하는 부분이 구별이 되는데 수혜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가다 보니까 이해가 안돼서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죠. 법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어제 우리 최이경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책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태양광 에너지를 우리 군에서 권장하고 나라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할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에는 태양광시설을 애초에 같이 해서 운영상 문제들을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 드려 보고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박영록의원
이미 지어진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그런 부분을 해서 전기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그래서 제안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은 마을기금이 있어서 전기세를 내고 별 무리 없이 운영을 하는가 하면, 풍력발전기금이라든가 어떤 기금을 마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에 대한 제한이 걸려서 쓰지 못하는, 돈을 묶어놓고도 전기세를 못 내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에서 그런 방안들을 열어주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절차가 까다로워서 마을에서 절차를 진행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건의를 해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계에서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이번에 군정질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60억 정도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비나 도비가 수반되지 않는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군비만을 투자해서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나가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올해 연 초에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치 희망여부를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로당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주택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규모를 60억 정도로 해서 6월 30일에 공모 신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신청 받을 때, 수요조사 할 때 체육시설은 배제시킨 겁니까, 마을에서 신청을 안한 겁니까?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배제시켰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1차로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2차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체육시설이 왜 누락이 됐는지는 그 뒤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 융복합 지원 사업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자체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체육시설은 안 된다는 조항은 없잖아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영록의원
아시다시피 국비 50% 지원 사업이 있고, 군비 50% 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도에 신청하고 산자부를 통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는 그런 루트를 밟아서 50%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고,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전기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충분한 논의를 해서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정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국장님 이번 군정질의 때 저하고 질의 응답 시간은 처음이시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홍천군 체육회 사무실을 증축했죠?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입주도 했죠?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공간 사용은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제가 자리를 옮기고 나서 현장을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 공간은 체육회 사무실로만 쓴다고 하면 그렇게 문제는 없는 걸로...
정기
방정기의원
당장은 그럴 듯 보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역할이 늘어나면 공간이 좁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현장 행정감사 때 건축하기 전에 공사를 막 시작할 무렵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 건물이 장차 비좁아질 수도 있는데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증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준공을 다 했는데 증축이 가능합니까?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증축을 더 할 수 있도록 기초 설계가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정기
방정기의원
제가 듣기로는 증축이 어렵습니다, 현재 건축해놓은 상태로는. 그것이 지난해 변경을 해서 가야 되는데 변경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갔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른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홍천 안정환FC 축구선수들 클럽들이 있죠.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클럽이 체육회 소속은 아닌데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곳의 숙소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배구선수단 창단을 했죠.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지난해에는 남산초등학교 배구팀이 전국대회 준우승도 하고 여중부를 창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고부를 창단하려고 하죠?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창단하는데 지금 현재 여중부 선수들 숙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원룸을 임대해서 이용하는 걸로.
정기
방정기의원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임차해서.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청솔아파트.
정기
방정기의원
예.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배구선수단은 클럽팀은 사업자가 홍천군 체육회로 돼 있고 그런데 중학교까지 창단이 됐고 고등학교 창단이 되고 나면 공간들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해서 관련되신 분들 이야기로는 숙소 문제가 시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담당국장님으로 보고는 받으셨는지.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고등부가 창단이 된다고 하면 숙소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고등부 창단과 함께 숙소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숙소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의 판단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급자 중심의 판단보다 수요자 중심의 판단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옳았다는 것을 대체적인 사례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합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그리고 우리가 2021키즈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는 탄약고에서고, 지난해에는 와동초등학교에서 했고, 올해 마지막이죠?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마지막인데 여기에 제출된 작품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도로 중앙분리대라든가 문화원 공터, 그리고 일부...
정기
방정기의원
왜 거기에 갖다놨는지 아십니까?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제가 그 이유까지는 듣지 못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작품들을 그냥 갖다놓은 건 아니잖아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도 가져다 놓았다고 할 수 있고요.
정기
방정기의원
비용 면에서 보면 임차료가 연간 1억이고 그 이후에 다시 계약을 하거나 협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을 중앙분리대에 세워놓고 나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운전자 시야 방해가 된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운전자 시야가 가리고 그러다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요. 조형물 작품들이 방향이나 여러 가지들이 보는 사람들하고 맞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놓았는지 몰라도 불쾌할 때도 있고 민원들이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 옆에 있다 보니까 각종 흙먼지, 비, 다 맞으면서 갑니다. 저게 미술작품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 불편을 주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가실 요량인지 군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술품에 대해서 3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 여론을 좀 들어서 어차피 3년 계약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관을 위해서 가져다 놓았다기보다 지역 주민분들의 볼거리라든가 도시 조성 차원에서 갖다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주민분들의 의견과 정서를 고려해서 어디 적정한 장소에 이동 배치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조각품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정기
방정기의원
기존 용도나 목적대로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피셔서 맞는가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군에서 한 행정이 군민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지탄의 대상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교육 관계로 자리를 못하시다보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국장님께도 서면보고를 받을까 했는데 간단하게 국장님이 경제파트만 2년 이상 하시다가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 생소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이 안됐던 부분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정관교의원
양해를 국장님한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질문 두 가지 이외에 국장님이 내일 관광과가 행정국에서는 마지막 과가 되고요. 오늘 국장님 마지막으로 뵐 것 같은데 행정조직에 대해서 언급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정관교의원
행정국을 맡고 계시니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94쪽에 보시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홍천군 관내에도 76개에 대한 게이트볼장이 있고, 사용 안하고 있는 부분이 6개소가 되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이트볼장도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농촌을 가보셔도 사실 게이트볼을 즐기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심지어는 젊은 층들까지도 게이트볼 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데 손주부터 해서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게이트볼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방대하게 만들어진 만큼 관리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미사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 앞으로 문화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면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거예요. 그런 관리를 행정국에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관리 좀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의원님들도 재단에 대한 관심도가 많으신데 2년 전에 재단 조직을 하겠다고 해서 군 의회에도 보고가 됐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직에서도 결원을 시키고 아직까지 조직 충원을 못 시키고 여기 조직도하고 안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가신 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김완수 담당관님 문화체육과장 할 때도 2년 전에 못한 걸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추진을 못 했냐고 할 때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1월부터 시작이 돼서 3월, 4월에 시급한 상황이 오다 보니까 모든 축제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조직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혹시나 조직을 갖추면서 인건비가 소요될 때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못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다행히 축제가 안 이루어져서 거의 휴면상태다 보니까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조직은 축제가 안 이루어졌을 때, 다음에 축제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해에도 조직을 만들어서 올해나 내년에 또 다른 새로운 축제가 있을 때 조직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조직을 가져야 모든 축제를 원활하게 끌고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에서는 제가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는 어떤 사유가 있든 못 했습니다. 재단이 존속돼 있고, 재단을 우리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다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재단이사장님 의지 때문에 못하고, 하고는 아닌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안 한 건데 우리 국장님 새롭게 되셨지만 우리 조직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질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각오나 의지가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직이라는 건 그 조직이 바쁘게 돌아갈 때보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를 틈타서 조직을 정비하고 완비시켜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천문화재단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군수님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데 이사장직을 군수님이 맡지 말고 전문성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대표이사든 이사장이든 그걸 떠나서 군수님이 일단 재단에서 손을 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조직도 어느 정도 문화재단에 걸맞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화체육과장이 돌아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조직 정비가 금년도 중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국장님 말씀 잘 해주셨고요. 저는 이사장님의 역할이 외부 공모로 인해서 이사장직을 모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비상근보다는 차라리 급여를 주더라도 상근직에서 축제를 축제답게 끌 수 있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대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고민해 본다면 군수님하고도 앞으로 재단이 재단으로가 아니라 그 이상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밖에 없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직영으로 가지 않는 이상 진짜 공모직 이사장을 모시고 상근직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나름대로의 방안을 갖고 군수님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정비계획 같은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재단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직원들이 5년 이상 근속을 한 직원이나 지금 일하면서도 이분들이 다른 직장 같지 않게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하다못해 승진에 대한 부분도 조직 자체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는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팀을 구축하겠다고 안을 줬던 부분인데 직원들이 축제를 진행하면서도 긍지를 갖고 일을 하면서 보상다운 보상을 집행부에서 조직 관리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그 외적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군수님께서도...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 1일 인사를 국장님도 받으셔서 온 거잖아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의원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은 책임이 없으시기 때문에 편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나 군정질의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본청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하는 건에 대해서 열악한 인력에서 14명에서 19명 이내에 있는 그런 면 단위에서 행정 업무에서 산업계 인력도 충원이 돼서 많지도 않은 인력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도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결원된 부분이 본청에서 떠안고 면 단위를 채워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면 단위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화촌면하고 서면 쪽이 지금 인력 쪽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7월 1일 인사에 운전하는 기사분들을, 9개 면에 있는 기사분들을 재무과로 인사발령을 냈죠? 알고 계십니까?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정관교의원
4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6개 면 정도는 기사를 지금 현존하는 대로 가는 걸로 했던 부분에 4개 면 정도는 시범적으로 기사분들을 대체인력으로 재무과로 발령 내서 지금 행정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 지금 누구나 운전을 다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에서 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면에서의 운전 직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정관교의원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없을 때는 면장님을 모시고 간다든가 행사가 없어서 지금은 겸직을 해서 행정직에 있는 직렬이 면장님을 모시고 일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재난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적으로 일이 발생이 됐을 때 행정직렬에 있는 사람이 면장님을 모시고 수행을 했을 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그 공백 기간의 업무는 고스란히 담당 직원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때 대체인력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재무과 기사인력을 7월 1일자로 배치를 해놓고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재무과 기사분들 일이 없다고 합니다. 면 단위에서 보면 각 단체에서 도로변 풀 깎기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계신데 면장님이 순회를 나가고 싶어도 무기계약직, 공무직한테 부탁을 해서 운전하고 간다는 거예요. 면장님 혼자 자가용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면에 갔을 때 여러 노인회장님하고 대면할 때도 면장님이 손수 운전해서 오는 모습보다는 예우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면이라는 게 우리 직원들이 유배지가 아니잖아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정관교의원
그런데 7월 1일 군수님이 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를 잘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7월 1일자에 이번 인사가 잘 했다고 하면... 저는 엉망이라고 봐요. 기사를 빼면서 충원되는 인력을 행정 직렬로 한 명을 충원시켜주기로 약속을 했죠?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기사를 발령 내면서 그 공석에 행정 직렬을 발령 내겠다고 했는데 복직자가 8월에 오고 신규자가 10월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여름에 서면이라든가 서석이라든가 다른 면을 보면 지금 향락철이 됐어요. 쓰레기가 난무하고 직원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느 면에서는 면장님이 운전을 하고 업무를 보러 다니시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인사발령을 행정직을 발령내기 전에 운전직에 있는 직렬을 재무과로 발령을 낸 이유도 모르겠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나중에 보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안부에서 앞으로 운전기사 직렬은 모집을 안 한다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행안부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온 건 직접 보지를 못해서 확인한 건 없고요. 인사방침상 기사가 정년이 돼서 자동으로 나가게 되면 운전직은 추가로 가능한 한 뽑지 않는 걸로 인사 원칙을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개인기업체 운전직 없앤 지 상당수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화물차 운송업 하시는 분들은 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사직이고, 삼성 엘리트 직원을 이사진들이 운전기사 겸직을 해서 다니듯이 사실 없어졌는데 저는 그래요. 면 단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결원은 결원대로 떠안고 가잖아요. 지금 동면만 봐도 결원이 4명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분들이 저한테 일부러 전화해서 아픔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 제가 알아본 결과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인사라는 게 왜 이렇게밖에 안 됐냐. 면 단위별로 인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장님들하고의 대화가 있었는지, 하다못해 말단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정책을 할 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도 내가 봤을 때 의아한 부분이고요. 국장님, 우리 홍천군 인사 조직진단 다시 해야 됩니다. 계가 있고, 계 직원이 한 명이고, 차라리 한 과로 통합을 시켜서 하는 게 나은 건지. 계장님 한 분에 직원 한 분이 돼 있고, 지금 6급 직렬이 상당수 많은 거 아시죠?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정관교의원
일할 수 있는 분 없습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사실 기사들을 본청으로 유입시킨 부분은 인사를 할 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제가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어떤 조직이든지 100% 만족도를 갖고 갈 수는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60% 정도가 만족을 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인사는 잘 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중에서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국장님 직원들 사내망에 와글와글이라는 거 있었죠?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정관교의원
그거 왜 폐쇄했죠? 내가 봤을 때 이번 인사 와글와글 폐쇄 안됐으면 글 올라왔을 겁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인사와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쓴 소리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관교의원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짜 면에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2년 장기근속한 사람 발령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해주셨는데 면 단위 다시 돌아보세요. 3년 이상 있고 진짜 유배하듯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직원이 있을 때 한 사람 직원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진짜 약속한 2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순환시켜주겠다고 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가려고 할 때는 다시 한번 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조직진단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정관교의원
당부 드립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