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3일간 2021년 제1회 추 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예산안 총규모부터 6페이지까지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 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지난해 수해지역 피해 복구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9,163억 8,505만원 대비 914억 5,412만원 증액한 1조 78억 3,917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예산안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14억 5,4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방세수입은 변동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0억 2,958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348억 444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359억 8,872만원 증액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2억 9,368만원 감액 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된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기정예산액 3,656억 3,600만원 보다 9.5% 증액된 348억 4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3,958억 1,764만원 보다 9.1% 증액된 359억 8,872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은 예산액이 707억 9,316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914억 5,412만원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344억 5,784만원 보다 29.9% 감액된 102억 9,3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이후 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 이전이라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해당 회계연도 결산 이후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전년 12월,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처럼 본예산에 편성된 세계잉여금이 결산 이후 보다 100억원 이상 과다하게 책정되어, 그 차이분에 대한 세입 마련의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 대규모 지출 수요가 발생될 경우에 추경 재원을 미리 소진하게 되어 추가적인 재정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 지출이 가능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게 되므로, 예산 편성 시에 세출에 앞서 세입이 편성되는 만큼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실은 115억 8,870만원을 증액한 205억 6,514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 메이커스 조성 사업 4억 2,452만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1억 2,600만원,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홍보 및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정부 및 타 부서 유사사업과 사업대상이 중복되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사전 홍보 및 전산개발비를 편성한 것으로, 2022년도 사업시행 예정인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감사실은 1,947만원을 감액한 3억 9,101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시민소통실은 5억 1,336만원을 감액한 125억 1,0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수해 피해지역 현안사업으로 5억 9,3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2억 1,553만원을 증액한 996억 8,957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남원다움관 실감체험 콘텐츠 “남원잇다” 구축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7,246만원을 증액한 50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여 남원시 미디어 스튜디오 영상제작 물품구입비 3,174만원, 통화 녹음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4,424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민원과는 4,582만원을 감액한 35억 1,0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8억 4,664만원을 증액한 201억 6,73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관리 6,861만원, 강도근 선생 특별 전시공간 연출 2,000만원, 아막성 문화재구역 내 지장물 보상 및 철거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관리의 경우, 센터 운영 방식에 있어 직영과 민간위탁 중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광과는 3억 8,449만원을 증액한 183억 3,45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짚와이어 도착장 부지매입 2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우리만의 특별한 달력 제작 2,800만원, 함파우 유원지 개발 1억 2,000만원, 권역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29억 5,229만원을 증액한 253억 1,33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남원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10억원,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공간 조성사업 11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비 3억 7,440만원, 남원 국악예술고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비 2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은 지난 3월에서 7월까지의 급식비를 소급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 적용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남원 국악예술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제3호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자체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립 이후 주민들에게 개방형으로 운영될 다목적 체육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복지과는 20억 8,142만원을 증액한 350억 4,771만원 편성 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사업경비는 33억 4,764만원을 증액한 1,269억 7,64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남원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9억 9,497만원을 증액한 408억 5,03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설치 4억 1,3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1,570만원을 감액한 28억 2,453만원 편성 하였으며, 보건소는 52억 4,311만원을 증액한 205억 8,7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5억 3,079만원을 증액한 93억 1,873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 보수공사 3,000만원, 남원관광지 화장실 보수 4,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 했을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추가예산은 이미 확정된 본예산의 집행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나 채무부담행위,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 비목을 신설 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증액하는 것이고, 경정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금액의 감소, 부서 소관 과목 상호 간 예산금액의 변경, 채무부담행위 금액 및 조건의 변경, 명시이월비의 범위 변경 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긴급히 국가 정책사업을 추진 하거나, 연도 중에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의 계획성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안 89억 7,644만원보다 115억 8,870만원이 증액 편성된 205억 6,514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사무관리비에서 1,02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예산 발굴 공모 대응 및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가 증가하여 재정 관련 각종 협동사무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했던 국내여비 1,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실과소의 출장이 감소하여 공통여비로 편성되었던 국내여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정책 지원사업 관련하여 남원으로 전입하는 시민을 위한 전입정착 지원사업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청년의 소득격차 해소와 지역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전북청년 지역정착지원사업비로 도비 6,242만원, 시비 6,24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청년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설로 가능한 남원 청년메이커스 신축공사 사업비 4억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국비 2천만원이 전라북도 직접지원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는 남원시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비 1억 2,600만원 편성했고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독립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 완화와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남원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사전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전산개발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 매입 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자산취득비 3,851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6억 1,5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1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하여 일반예비비 29억 8,500만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2억 3,8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36억 8,8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청년사업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사전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다만 조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9페이지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중에서

사업조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업조서 9페이지요. 규모를 70명으로 잡으셨는데 그때 설명듣기를 약 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들었어요. 270명이라고 하셨던가, 인원이 대상자가 이것보다 몇 배 많은데 추후에 지원율이 높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셔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십니까?

일단은 여기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기준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유지가 돼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여야 되는 기준이 있고요.

150% 이내가 200 몇 분이셨나요? 아니면 70분이셨나요?

(자료확인)

뒤에 계장님께서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옆에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상의)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대로 그 기준에서 선정을 해 보고요. 다음에 자격여부를 조회해서 지금 현재 확정을, 이 인원은 계획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이 사업이 올해 2월에 사회보장협의 회의를 통해서 하반기 이번 8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목표를 70명을 잡아보고 인원을 한번 모집해 보고 거기에 적정선은 저희가 추가로 많고 적으면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확실한 인원을 픽스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이 사업비 안에서 조정하셔서 조율하셔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예. 일단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하반기 때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만약에 많아지게 되면 추가로 내년도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하는 방향을 해 보고요. 줄어들면 거기 인원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들었을 때 예를 들어 일인당 30만원이 지원되면 10만원까지는 취업에 직접적인 교재나 강의나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20만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올해 한번 진행해 보시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나 이런 것이 10만원짜리가 요즈음 없어요. 물론 거기에서 일부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겠지만 포함해서 그래도 이 비율을 실행해 보시면서 조율해 나가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만원이 직접지원비 10만원, 간접지원비 20만원해서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접 구성비 교육, 이게 구직활동하는데는 일차적인 것이 교육이거든요. 스터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직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교육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만원으로 직접지원비가 되어 있는데 탄력적으로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된다면 간접비하고 비율을 맞춰서 하고,

조정을 하고,

거기에서도 더 오바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추가적으로라도 금액을 30만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서 보충질의인데요. 저희가 6개월 동안 30명을 이번 추경에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남원에 6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아마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면서 한번 소통을 하게 되면 남원에서 구직활동을 하는데 남원에서 자격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면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그것을 선생님을 강사료를 주면서 아이들에게, 아니 청년들에게 그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구직활동을 한다고 해도 남원에 이렇게 많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에서는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해도 선택의 폭이 너무 작다 보면 못할 수가 있으니까 연찬하셔서 구직활동을 남원에서 했을 때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지 직접 멀리 안 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기획실에서는 국가예산 정책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항상 하시고 발굴하시는데 왜 1억원을 굳이 이렇게 더 증을 하셨나요?

올해 저희가 국가예산이 현재는 127건 정도 국가예산을 해 놓고 지금 공모사업이 85건 정도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 종자돈이 있듯이 저희가 어떤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예산사업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면 일차적으로 카운슬링, 컨설팅을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타 부서에서 사업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은 예전보다 조금 더 조언을 듣는다든지, 정책개발비가 필요하다든지,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노후산단에 대한 복합문화시설사업이 있는데 그게 50억원 사업 정도 되는데 그게 올해 당장 하반기에 대응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로 2,500만원 정도가 바로 필요한 사항이고 다음 여기 대응돼야 할 추가적인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용역들이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1억 정도 추가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항상 기획실은 시에 전반적인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이고 브레인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 국가예산을 취합해서 그냥 받아서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용역비를 들이든 아니면 다른 정책개발비가 들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견 교환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국가예산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기획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1억원이 증액됐다면 혹시 제가 바라는 대로 더 적극적인 발굴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그냥 하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원하는 대로, 그리고 맞춤형 국가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예산하고 서로 연결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실 같은 경우도 드론활용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공모사업이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시에 미래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어떤 용역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전문적인 스킬을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용역들이 지금 보다 발전되어 있는 다른 모습에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7페이지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아마 도 청년정책 선호도 1위로 돼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 전라북도 전체규모가 1천명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남원시 배정인원이 4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40명 1월부터 2월 21일까지 공지했을 때 신청이 40명 다 됐었나요 ?

원래 당초는 40명 였었는데 추가로 모집이 더 돼서 이번에는 50명을 가지고,

그러면 총 수가 지금 50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요구한 인원이 10명이 더 늘어난 거에요? 아니면 도에서 10명분을 더 배정을 해 주신 거에요?

당초에 50명 분으로 해서,

아, 50명 분으로요.

그래서 아까 도비 내려온 것이라든지, 시비 내려온 것이 50대50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그러면 지금 다 신청은 끝난 상황이고 거기에 따르는 포인트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분기를 지급했기 때문에 3,4분기 해서 추가분들이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앞서 9페이지에 청년구직활동수당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구직을 촉진하는데 더 우리가 활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6월 28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여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우리 청년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중위소득도 제한하고 자산도 기존에 3억에서 4억원으로 완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6개월간 300만원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 여기 하고의 차이점은 뭐에요 ? 어떻게 보면 중복이 안 될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요.

이런 부분 차이나는 부분이 정부에 지원은, 지원하는 그 부분에서는 중위소득 120% 우리 시 같은 경우 중위소득 150%로 하고 있거든요. 중위소득 100%가 18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저희는 높은 중위소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원부분에 대해서 폭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고민스러운 지점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봤는데 혹시 계장님, 이 내용 청년구직 촉진수당 50만원씩 6개월 지원하는 그것하고 우리 시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시비로 하는 30만원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왜냐 하면 이게 6월 28일에 하반기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검토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고 계세요?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억이 됐잖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되는 거잖아요?

예.

나온 내용은 주거비 지원사업 전산개발비 1천만원하고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 송출비 250만원, 현수막 전단지 포스터 제작이 250만원이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거죠?

예.

사업규모가 3,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순수남원형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은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 이것은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을 가기 위한 전초단계이고요. 지금 남원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이거에 관련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 회의에 협의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5월 13일자로 요청해 놓았는데 여기에 따르는 보건복지부에 답변이 와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그 답변에 따라서 내년도 주거비로서 편성 그것은 그때 결정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 단계 가기 전에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산개발 다음에 이런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내년에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먼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답변에 의해서 이 내용이 달라 질 수도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전산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전산개발의 의미는 어떤 내용으로 개발을 하려고 해요?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일차적으로는 여기 주거비 전산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개설을 하고요. 일단 거기에 전산을 개발해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에 대한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자격요건,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에 청년주거비 이게 가장 저희가 청년미래세대 연구회에서 청년들과 대화 나눌 때 가장 이 분이 핫하게 나왔던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화하신 것 같은데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받는 사람도 타당하게 투명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240만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달에 20만원 해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세대별,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남원형 청년주거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먼저 홍보비도 세우고 다 세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사업이면 추경에 세우지 말고 내년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실은 해요.

위원님, 저희가 이게 전국 최초로 시도를 해 보려는 사업이고, 다음에 저희가 청년들에 대한 주거비 관계도 하려고 하면 일차적으로 홍보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내년도에 만약 시행을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산개발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만약에 내년도에 시작한다면 그러한 기초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전 기초자료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자인 세대에 월세 임대료를 내고 있는 청년에,

예. 그렇습니다.

사전조사나 숫자는 나와 있겠네요?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

수요조사나 검토한 내용을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계속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제2차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에서 남원에 기본적인 예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봐서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만약에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 부서에 요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와 같이 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검토를 통해서 나온 자료에 기획실에 서로 이야기가 되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일단은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오게 되면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1년에 최대 240만원까지 인데 사업규모에 3천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죠?

저희가 19세에서 보통 39세까지를 청년세대라고 보고 저희는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 바운더리에 들어 있는 사람이 1만 4천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략 잡아서,

예. 잡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했는데, 53%가 독립세대고요. 그중에 43% 정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월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산술적으로 한 것이 3,000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풀로 우리가 잡아놓고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3천명에 240만원을 준다면 72억원 아니에요? 1년에?

그렇습니다.

1년에 72억원, 우리 남원의 예산 규모에서 굉장히 큰 예산인데 만약에 해 놓고 우리가 또 누구를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개발비 및 홍보비만 올라왔지만 내년에는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들어 보니까 요즈음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공약을 많이 나온다고 해요. 국비사업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내년 본예산에 72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모든 보조금이라든지 지원비는 중복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은 전제로 하고요. 저희가 청년주거비와 관련해서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현재는 5월 13일 사회보장협의회 회의에 이 안건을 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최형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청년구직활동수당에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잠정적으로 70명이지 아까 말씀처럼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1억 2,600만원만 세워놨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70명 사업이 알려지고 홍보가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랬을 때는 누구는 주고, 안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고용복지부랄지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도 이러한,

받는 돈이 있다?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하니까,

예. 전제가 그렇습니다. 안 되고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은 6개월 이상, 다음에 소득분위가 150%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중복이 안 된 사람으로 선택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70명 가지고 운영을 일단 하반기 때 해 보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하면 그 인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만 올해 신청이 들어 왔는데 예산이 없다고 당신은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요. 뒤에 합해서 준다든지,

위원장님,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후에 지원하는 방향이라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사업도 이것은 사업내용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와 연계된 포인트 지급입니다.

예. 포인트 지급입니다.

포인트를 가지고 쓰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후 지급입니다. 먼저 사용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명세가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후 지급을 분기별로 해서 지급하고 월 3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분기 지급을 하고 후 지급입니다. 먼저 사용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정산분을 가지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청년마루 시설에 기자재 냉난방기를 안 사셨어요? 왜 필요 없어서 안 샀습니까? 예산 세워놓고 ?

거기가 도시재생사업 구간에 되어 있는데 청년마루가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그 사업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감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정착지원금을 증액 시키셨는데 당초 예산 대비 지금 현재 전입정착 들어오신 분이 많이 활성화돼서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러신 거에요?

편성할 때 원래 저희가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40%를 감해서 원래 편성했습니다.

처음부터?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편성을 했고 올해까지 예산 소요상태를 보니까 거기에 8-9월이면 다 소멸되기 때문에 앞에 추가분 3개월 내지 4개월분 정도 추가로 해서 예산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를 2천만원 삭감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 국비를 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분만 지불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 해야 할 이야기인데 전입축하금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입축하금을 안 주면 안 올까요?

전입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오시게 되면 그래도 저희가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더 정착의 의지를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기에는 전입축하금을 안 줘서 안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르기는 모르지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사 오는데 전입축하금 몇 만원 타기 위해서 남원으로 온다? 지금 인구는 계속 줄고 있죠? 지금 8만 무너졌습니까? 아직 안 무너졌습니까?

아직은 8만선에 있습니다.

보기는 이번 달에 무너집니다. 숫자상으로 봐서 이번 달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한 사람의 인구라도 하지 말자고 한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인구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저런 방법은 다 써봐야죠.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다 해 봐야죠. 각 실과소에서 별 정책을 내놓고 하고는 있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돈을 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안 오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올 사람은 다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필요 없는 돈을 쓰는가 싶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지금 보건소에서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돈 받기 위해서 아이를 출산한다? 몰라, 한두 사람은 그런지 모르지만 낳을 사람은 그래도 다 낳고 안 낳을 사람은 그래도 안 낳아요. 그런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필요 없는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예산만 우리가 1조 7,000억원, 이거 예산만 많이 늘어나지 필요 없는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나는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과장님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위에 박스 안에는 1억 4천 도비 7천, 시비 7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잘못 기재하신 것 같고요.

7천, 4천 잡으셨어요, 1억 1천. 기정액도 7천, 7천 안 잡으시고요. 그랬다가 이번에 도비 삭감되고 시비 3천해서 총 7천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들어오나요?

안 해 주시면 이 책자 보고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궁금한 것이 당연히 우리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다목적광장이 필요하죠. 긴급하게 필요하니까 대부분의 사업내용이 수해복구인데도 불구하고 다목적광장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1억 4천이 들어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기존에 저희가 시민소통실에서 다목적광장 조성을 하면 토지매입비를 안 쓰거든요. 그런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읍면동에서 올라왔던 사업들, 다목적광장사업이나 평소에 민원으로 올라와서 했던 것은 토지 매입비가 안됐었는데 기부채납이 됐을 때 다목적광장을 보통 해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되면 토지 매입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도비 포함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신청한다고 해서 도비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업들 선택받을 수 있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이요? 도비 지원을 받는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려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알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목으로, 토지 매입비 목으로 내려주신 거에요?

이번에 이렇게 조서에 딱 써져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통실장님, 그 자리에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아직 업무파악이 다 제대로 안 되셨죠?

130페이지 수해피해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너무 2-3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저도 봤는데 아무래도 소통실에서 관여하는 사업은 마을 내 사업이잖아요?

임야, 농정과는 농경지 그런데 그렇다 해도 너무 편중되어 있어, 왜냐 하면 내 지역을 봐도 여기는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따로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최형규 위원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차장, 주차장이 그렇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주차장을 요청하다보니까 도비가 여기 매칭이 안 되면 안 해 주는 것으로 남원시에서 방침을 정했잖아요? 이 부분은 잘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 도의원도 역할을 하셔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겠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도비 확보를 못해서 2년 전, 3년 전에 주차장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하면 아무래도 그 면 단위의 의견은 모아진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주차장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내진성능평가용역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동체지원센터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몇 년도의 일일까요?

예.

, 리모델링하고 들어간,

하고 들어간지 4년이잖아요?

그당시에 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지 않아요?

놓쳤다고 하기는, 리모델링을 해서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내진성능평가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빠져있네, 어쩌네 그런 말은 답변에 옹색한 답변이고요. 분명한 것은 4년 전에 리모델링 한 것을 다시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성능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 받고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2019년도에 아니, 4년 전에 리모델링을 다해서 그나마 완벽하게 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4년 밖에 안 된 데를 내진성능평가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성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소방서에서 통보를 받은 것입니까?

부분을 적용한다고 해도 저는 법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리모델링을 엄연하게 해 놓은 4년밖에 안 된 데를 다시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그러면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의해서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건물에 대한 성능검사를 해서 다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물에 대해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저희가 안 했다는 거죠. 뭐든지 건물을 그당시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것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할 때는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하시고 그 건물에 대한 진단을 하고 나서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되든가, 개축을 해야 되는가 그런 평가검토가 돼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원시가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할 때는 먼저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사용도를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없이 리모델링을 다 해 놓고 갑자기 내진성능평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분은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수해피해지역 현안사업에 있어서 질의했는데 저는 민간자본이전 금지 상신마을 공동창고 신축공사는 수해로 인해서 공동창고를 다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축공사인데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창고를 신축해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하고 밑에 대산 노천마을 창고 리모델링 공사에서 대산 하대마을 창고 리모델링 공사, 대산 상대마을 창고 리모델링 공사, 아까 비가림 설치는 설명을 해 줬는데 나머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모델링 공사가 똑같이 1,500만원씩 들어가는,

상신마을 공동창고 신축공사는 안 해도 되겠네요?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해 주시는 것이니까?

실장님께서는 현안사업이고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당연히 하셔야겠죠. 추경에 올라왔으니까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께서 계시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창고 리모델링 공사 대산 노천, 하대, 상대, 대상마을 산동 이것은 수해복구 차원에서 수해피해지역이기 때문에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상신마을은 그게 아니라 현안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큰 제목하고 뭐가 안 맞잖아요?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내용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자치행정위원님!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세입총괄은 당초예산 대비 10.1%인 856억 7,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62억 7천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7억 2,100만원이 증액된 274억 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48억 400만원이 증액된 4,004억 4천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3억 9,100만원이 증액된 173억 9,100만원, 보조금은 347억 7,300만원이 증액된 3,953억 3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9억 8,600만원이 증액된 460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3,777억 2,300만원으로 본예산 3,648억 8,900만원에서 128억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코로나 백신 접종 버스 임차 이송비용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 소급분 지급 등에 22억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통화녹음 시스템 구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친절공무원 역사문화탐방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등에서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남원아트센터 운영,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등에 8억 4,6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관광과는 함파우 유원지 개발, 지리산 관문 관광공원 조성 등에 3억 8,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 공간조성으로 29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장애인 단체 종합회관 건립 등에 2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설치, 남원동부노인복지관 건립 등에 38억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탁대행비, 체납징수 활동비 등에서 1,5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 전 사용경비, 국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마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행정지원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3건으로 국비 특별교부세 7,300만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1천만원, 도비보조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974억 7,400만원 대비 22억 1,500만원 증액된 99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하단부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남원다움관 실감체험콘텐츠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시비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버스임차료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송동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로 도비보조금 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리산관광개발조합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임용 청원경찰, 시간선택임기제, 실무수습 등 대민활동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아래쪽 부분입니다. 기본급 등 신규 임용에 따른 기타직보수비 1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공무직 2020년 임금협상 소급분 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2021년 전환자 32명 분 기본급 등 9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보조 등에 코로나 대응 비상근무수당 보건소 공무직 공무원들입니다.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신규 임용에 따른 직급보조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2020년 임금협상 소급분이 5억 9,18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

세부내역에 보면 413만 8천 얼마에 400여만원에 곱하기 143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년분 인상분이 400여만원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

예.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 중 소급분이 일인당 413만 8천원 정도,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해마다 이정도 올라갑니까?

위원장님, 협상에 따른 봉급 인상요인이 약간은 변동이 있겠지만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분이 연간 몇 프로에요?

보통 일반직 공무원들은 최저는 1%, 많으면 3% 이 사이입니다.

이 사이인데 지금 이것은 몇 프로를 적용한 거에요?

아마 공무직 관련 이 부분이 임금협상이 최근에 새롭게 진행되면서 당초 공무직들이 아직 공무직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직 임금이 그래도 적다는 이런 부분에서, 이 현상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한 현상이고 기본급 부분도 거의 유사하게 반영돼서 임금이 협상 타결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이 시간 이후에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홍보전산과장 안민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입니다. 감액 편성 사업비는 생략하고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액은 50억 910만 3천원이며 당초 예산액 49억 3,663만 7천원 대비해서 7,24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정홍보자료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서버 2개와 스토리지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와 대민용 홈페이지 유지관리 예산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869만 8천원을 편성, 당초 예산 대비 2,250만 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남원시 미디어스튜디오 물품 구입입니다. 지하 소회의실에 언택트 시대 자체 동영상 편집을 위한 스튜디오 집기 구입을 위해서 정수물품으로 승인 취득한 디지털 캠코더, 비디오편집기, 빔프로젝트 외 13종에 대하여 3,174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전산개발비 통화녹음시스템 고도화 구축으로 외부전화에 대한 녹음 고지 안내 송출 후 전화벨이 울리는 환경 구축을 위하여 4,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세부적으로 전부 나열을 했는데 이것은 경리서류에나 필요한 것인지 밑에 뭐까지 구입한다고 이것은 항상 세트잖아요?

예.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늘 질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저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친일 청산에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15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증이 되었잖아요? 1,800여만원 증이 됐죠? 사무관리비가?

예.

사무관리비는 증이 되었는데 추진상황에서 보면 또 감이 됐어요. 그 밑에 보면 현지조사 경계협의니 이런 부분은 감이 됐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일괄 삭감했습니다. 10%씩,

일 양이 줄어서 삭감이 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요. 위아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 민원업무가 중요하지만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이 앞으로도 몇 년을 더 해야 돼죠? 이것이 30년 사업,

예. 30년까지 19년,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합니까?

9년요. 9년 동안 저희가 더 해야 합니다.

긴 세월인데 지금처럼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