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부서별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부서별로 타임예고제를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행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일자로 여수시 부시장에 부임한 박현식입니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선제적 방역조치로 코로나시대에도 최적의 해양관광휴양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여수시에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여수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속에 여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재임하는 동안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도 소통을 열심히 하는 부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2026년 여수 섬세계박람회 개최와 같은 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의회와 활발히 소통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시정 현안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여수시 부시장으로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냥 사석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능력 있으시고 또 많은 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계셔서 정말 기대감이 큽니다. 그동안 도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주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정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시자마시자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민협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과도한 칭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대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4일부터 사우나발 감염이 있었습니다. 사우나발 감염은 저희들이 접촉자를 넓게 광범위하게 PCR 검사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소강상태였습니다마는 이후에 지금 수도권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지금 비상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우리처럼 KTX가 있고 관광도시 쪽으로 많은 사람이 내려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있으면서 순간 접촉이 많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선제적으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만2천 분의 PCR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만 해도 벌써 36백 건 정도 그리고 인제 접촉자가 많기 때문에 임시선별 우리 진남체육관에 임시선별 시설을 설치했고요, 또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엑스포역에 안내방송 겸 임시선별시설을 설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관광지라든가 해수욕장 이쪽부분에도 자가키트를 좀 유흥업소라든가 자가키트를 많이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장들이 다 뛰어다닐 겁니다. 환기상태가 제일 큰 데 환기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실내 에어컨을 사용한 분들은 이게 또 선풍기까지 같이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람에 의해서 환풍이 밖으로 안 나가고 안에 돌다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 읍면동장들을 지금 매일 환기의 중요성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어느 정도 검사를 통해서 예방대책도 하겠습니다마는 검사를 통해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개 학교정도를 12백여 명 학생들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전원 다 음성이 나와서 굉장히 지금 그나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금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행정력을 동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는 아마 시민협에서도 말씀이 있었고요, 또 아시겠지만 국가에서도 지금 보면 80%를 할 것이냐, 100%를 할 거냐 지금 국가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다 재난지원금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는 인제 아직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백 프로를 주는데 또 다시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거냐하는 고민도 해봐야 되고 또 주게 된다면 기채를 발생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안도 올라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와 전남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준다, 안 준다 확답하는 것은 그렇고요, 우리 시의 재정여건 현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다양한 형태로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여수시가 확진자 확대로 인해서 힘들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말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가 지금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나 우리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1차에서 이미 답습이 됐습니다. 1차에서 정말 상당한 기간 동안 국가에서 주었고, 또 지방에서 인근의 광양시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20만 원을 줘서 저희들도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린 후에 주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그랬을 때 함께 좀 호흡을 맞춰서 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참 여러 가지 무리가 많이 있었어요. 2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 재정은 누구보다도 시민단체에서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좀 1차에 재난지원금을 결국에는 줬는데 그런 것을 답습하지 않게 좀 같이 소통해서 줄 수 있는 출구를 찾아서 시민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석이 아닌 부시장님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주무부서에서 정말 잘해주고 계셔요, 여순사건 관련해서 이번에 T/F팀을 선제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요, 그동안에도 시정부가 최대한의 협력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준비를 잘 하시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읍면동에서도 전화를 많이 받을 거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지역구별로 전화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전화를 받거든요.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이 됐다라는 것은 기쁘고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전화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저도 오늘 또 전화를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매뉴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진행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정부는 시정부대로 알려주더라도 의원님도 알고 계셔야 전화가 왔을 때 대처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공유를 잘해주셨고,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그 부분도 많이 챙겨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도 주관으로 해서 회의도 있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읍면동장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 문의내용을 파악을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나 좀 많이 들어온 부분 그걸 한번 준비를 해서

그래요,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접근해 주시면 정말 좋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막막해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궁금해라들 하고 지금 현재 본인들의 각자의 포지션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궁금해 하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여수시에서 해주시면 시민들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이번에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다보니까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저는 대 시민, 시민들 상대로 시민들이 궁금해라 하는 것들, 당사자들이 다음 절차를 궁금해라 해요.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잘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읍면동장에게 들어온 내용,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취합을 해서 Q&A식이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위원님께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고용진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여수 부시장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아까 백인숙 위원님께서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후덕하시고 참 인상도 좋으시고 여수 발전을 위해서 아마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지금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주로 보건소로 가셔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2시간 기다리고 짜증을 많이 내시고 그럴 찰나에 진남경기장에다 지금 선별진료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빨리 코로나 확진자를 검사할 때 빨리 신속하게 같이 여기 원도심에서 선별진료소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천 쪽까지 가다 보니까 가는 시간, 또 거기서 두 시간 기다렸다가 더운 날씨에 또 오는 시간 이런 민원도 많고, 특히 진남경기장이 교통편이 안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갈라면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꼭 진남경기장에다가 이 선별진료소를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시민회관 같은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면 아마 시민들이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남경기장은 너무 멀다, 교통편이 안 좋다 요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부시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 아마 저도 정확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역스포역에 거기도 지금 임시선별진료소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오늘 한번 더 명확하게 보건소장께 알아봐서 엑스포역에서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원도심이 아무래도 엑스포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엑스포역도 거기도 버스가 교통편이 어르신들이 가기에 편하지 않으신 곳일 거예요. 차가 있는 사람들은 진남경기장이나 엑스포장이나 쉽게 갈수 있겠지만 거의 원도심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깝게 버스에서 내려갖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엑스포역도 한참 공사도 하고 교통편이 거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원도심의 가장 중심지가 시민회관이거든요. 거기다가 하면 또 교통편도 좋고, 어르신들도 금방 걸어서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고 그런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시민들이 편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중으로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한지, 인력이 지금 굉장히 전 행정력을 집중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소장하고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환영합니다. 아마 그 소통 하실려고 하는 의지가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에게 비쳐서 아마 잘 오셨다는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서로 상호소통이 돼야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빨리 해결되고 하는 건데 그동안 그런 부분이 아주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그런 거지만, 오셨으니까 오셔서 많은 부분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얼마 전에 유흥업소발로 우리 확진자가 많이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사우나발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시장님이 이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정례회를 언제 했지요?

회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민들 상대로 정례회 브리핑을 언제 했지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7월 12일 날 마지막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불안감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6개 학교를 대상으로 12백 명 전수조사를 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은 여러 가지 소문에 의해서 5개 학교 전체 학생들이 감염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것은 이 접촉을 하고 또 내가 누구랑 접촉을 했는지 알게 모르게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에서는 정확한 것들을 발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자가격리 들어갔다면은 부시장님이라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오후에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브리핑을 해서 언론에 보도돼서 일반 시민들도 현재 여수시의 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번에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부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알려서 이렇게 지금 거점이 형성돼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잡아질 것인지, 더 확산이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행정 당국에서 이런 분들 정확한 정보를 저는 제공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바쁘시더라도 우리 부시장님이 매일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도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정례회 그 방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좀 찾아 주시면은 심리적으로 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셔서 사실 우리 부끄러운 일이지만 인사 때문에 많이 시끄럽지요. 부시장님 관여는 이번에 안 하셨지만, 사실 국소단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제 위치에 있어야지 업무가 돌아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다들 한 팀이 돼서 운영이 돼야 잘 되는 거잖아요. 저는 최근에 여수시 인사에 대해서 기준이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2019년 10월에 갑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부시장님은 모르실 건데, 그래서 여러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어폭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슈가 되고 또 청년은 또 그만뒀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13개월 뒤에 그분이 다시 그 부서로 왔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10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접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그 조직원들하고 어떤 이분을 인사하기 전에 소통이 있었는지? 인사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아직 심리적으로 그때 당시의 아픔이 치유되기 전에 그분이 다시 왔어요. 부시장님, 이 부분들은 정확히 좀 파악하셔가지고 2차, 3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섯 분, 일곱 분이 피해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그 팀으로 왔어, 그리고 사서직들을 다시 분산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로. 근다고 해서 그 부분이, 아픔이 치료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처도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그때 당시 시장님이 적절하지 않는 언어를 써서 굉장히 많은 우리 청년들이 아픔을 당했어요. 우리 때는 이랬다, 제가 여기서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13개월 만에 다시 그분이 그 자리로 복직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님이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어찌됐든 한 팀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원활한 저는 팀에서 소통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해보시고 또 그 부서 직원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지셔가지고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고, 또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우리가 대안을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부시장님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시면은 아마 우리 23백여 공무원들이 직장 내에 어떤 갑질 아닌 이런 부분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 내 분위기가 좋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하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한번 오셨으니까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 국장님한테 말씀 드릴려다가 부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총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질 문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한 사람하고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갑질 문화라는 게 저도 많이 듣고 있고 또 항상 올라온 게 국민신고고충방에 올라오는 게 이런 내용인데 저도 이 부분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또 갑질문화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할라면 어떻게,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균을 죽일 때 무조건 살충제를 뿌린 방법도 있겠지만 햇빛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죽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갑질 문화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지만은 좀 이걸 음지에서 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햇볕을 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조금 다른 형태로 저도 고민 한번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확인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저도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은 조금 더 한 번 면밀히 살펴보고 다음에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치료해줄 수 있는 치유해줄 수 있는 대안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오랜만에 의회 오셔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부시장님 시의회와 활발히 소통한다고 이렇게 인사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의회와 집행부 우리 또 국장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러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부시장님 해결해갈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회와의 소통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의원님들과 주기적으로 좀 저도 시간도 만들어서 간담회도 하고요, 또 부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녁에 사적으로라도 모여서 좀 식사도 하고, 그리고 사전에 결정된 사항을 사전에 좀 의회에 알리겠습니다. 아니면 협의과정을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 그니까 보니까 프로세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몇 번 의원님들한테 들은 게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그것 때문에 화가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리고 또 의견도 청취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강화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어려운 일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한 우리도 내부절차나 프로세스를 만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간 저도 직접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 우리 의회 국장님 관계는 집행부하고 조율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좀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이 계신가요?

일단 저도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 몇 번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쨌다 결론적으로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의장님 시의회하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역할을 잘 해주셔서 우리 의장님 뿐 아니라 우리 의원 26명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자주 소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시장님에게 직접 전달도 하시고 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코로나 관계가 이야기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여수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고 이리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문자가 와요. 읍면동 통장회의를 한다,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한다, 이럴 때는 좀 잠정중단하고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강행을 해야 되는지 혹시 설령 그래 가지고 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는지 통장님 관계는 그럴 겁니다. 회의를 참석하지 않으면 2만 원 이걸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개별로 동에 와서 일부는 찾아가고 지급은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60명, 70명 이렇게 우리 쌍봉동 같은 경우는 70명이 모이는데, 직원들까지 하면 80명이 모입니다. 이런 자리를 좀 적게 해서 또 시 홍보, 시에 대한 것은 개별로 동에 와서 해서 찾아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오늘 확인해보고 읍면동장 영상회의를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영상회의 시스템, 업무보고도 지금 영상으로 할라고 하는데 읍면동장 영상회의를 한번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부시장님께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최대로 확산된 상태거든요. 16백 명 이야기 나오고, 2천 명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 최근에 가장 많이 시장님까지 지금 자가격리될 정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선제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강압적으로 대응한다 그러잖아요. 선제대응을 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선제대응에 총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 봤을 때 확산의 루트가 어디겠어요. 관광객, 서울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확산율이 높으니까 위험하다는 거 아니여. 다른 지역에는 관광객 오지 말라라고 플래카드 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 이게 가장 위험하다, 이게 대응을 잘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아까 우리 고희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모이는 곳, 이거는 우리가 시가 할 수 있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관광객 유입하는 사람들을 적극 점검하고 또 많은 업소들 같은데 많이 모여서 마스크 벗고 식사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데 적극 점검을 하고 이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해야 되겠다, 한번 확산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으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확산돼서 모든 행사들이 중지돼야 되고 또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도 재난 대비하기 위해서 다 뒤로 미뤄야 될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중앙정부도 전 국민 지원하자 또 80% 지원하자, 90%지원까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시가 독단적으로 재난지원금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 최근에 광양에서 또 재난지원금 지급했다고 또 발표가 됐잖아요. 시민들 생각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난해와 올 초까지도 계속 뒷북치다가 마지못해서 재난지원금 주고도 욕먹었거든요. 다 쓰러진 뒤에 줘봐야 뭐 할 겁니까? 그런 얘기예요. 쓰러지기 전에, 쓰러지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다 지난 다음에 위로금도 필요하지만 쓰러지기 전에 쓰러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재난지원금 지급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 시장이 참 그게 안 돌아가, 기재부 출신이라 그런지. 작년에 그래서 뒷북쳐가지고 욕 많이 먹고 줬다고요. 이번에도 작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돌아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럼 재원이 어쩌냐, 작년에 우리 재원 어떻게 했어요, 750억인가

720억

720억, 어떻게 했습니까? 예비비, 통합관리기금 또 일부 빚 해서 했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연말이 지나면 얼마 나올 겁니다. 다 연말되면은 매년 천 몇 백억씩 나왔어요, 그걸 잘 조정하면 된다는 거지요. 통합기금도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예비비도 남아 있는 것 있고 이런 거 활용했거든요. 이거 쓰고 다음연도에는 다른 거 좀 더 줄여서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 급한 불을 좀 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그런 생각을 잘 안 해. 전년도에 간부공무원들 간부회의에서도 합시다라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아마 시장님의 생각을 부시장님이 얼마만큼 이해 시킬란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에서 또 효능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돈이 없어서 못 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지요. 경제를 살려야 되고,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말은 안 되고 찾아보면 있다, 두 번째 이 재원이 적은 부분이라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또 뭔가 우리가 행사도 하고 뭔가 할라고 준비를 했어요. 이번 예산도 추경예산도 신규 행사비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신규사업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코로나가 없는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 이렇게 심각하게 될지 몰랐으니까 그랬겠지요. 작년에도 예산 매년하던 행사들도 예산 세워놨다가 또 못했잖아요, 다 취소시키고,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남아 있는 행사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런 거 전부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해야 됩니다, 못 하는 거 그 예산 남겨놓을 수 없잖아요. 이번 추경은 지났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전부 정리를 해서 이런 것을 모으면 어디다 쓸 것이냐, 이 심각한 상황 벌어진 이 코로나 이 정국에 재난관련해서 예산을 모아야지요. 이런 부분을 적극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예산만 세워놔서 못 쓸 것, 지금 못 씁니다. 이 상황이면은 올해 다 못 써요. 예산 있는 것도 행사비나 이런 것, 작년에도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조정을 해야 된다, 그럼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확보하는데 가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의회에서도 지금 결의안도 냈지만은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대규모 시설 건립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월동과 경도를 놓는 연육교, 신월동 지역의 위치입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고 레지던스의 높이와 규모와 이런 부분도 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서도 지적해서 조건을 했듯이 이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는 이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그러나 자기들 독단적으로 해 줄 수 없습니다. 여수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높이와 규모를 하향검토 하라고 조건이 의결이에요, 의결. 그럼 어떻게 높이와 규모를 하향조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여. 우리 시가 뒷손 놓으면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재벌회사들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적당히 넘어가 버릴 거 아니여. 그러면 이 문제는 지역사회 문제가 될 것이고 지나놓고도 엄청난 정치인과 결정권자들 그 일을 맡아서 책임을 가졌던 사람들 영원히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 선거에 시장도 욕먹어요, 영향 받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시 입장이 어느 정도 규모를 줄이고, 어느 정도 높이를 낮출 거냐는 입장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의사를 반영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경제자유구역청도 미래에셋 측하고 자, 이 기준에 이걸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허가 안 내주겠다, 조건부 의결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여, 이게 가장 키가 우리 여수시다, 시장님이 마침 2주간 격리 들어가버려서 일 못할 것이고, 부시장님이 이거 챙기셔야 돼, 챙기셔. 그럼 어떻게 챙겨야 되느냐 시민사회단체와 의회는 그렇게 규모를 크게 하고 지역의 경관과 규모가 커서 사회문제가 되니까 낮추라는데 안 하니까 그럼 철회하라, 당초대로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시는 뒷짐 지고 있을 일이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12일 날 주철현 국회의원 사무실에 경제자유구역청장이랑 간부들 와서 얘기를 했어요. 시하고 협의한다고, 그럼 이 조건부 의결이 하향검토하라 이렇게 했는데 높이와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데 시가 입장을 내줘야지요. 미래에셋 자회사가 사업을 하는 안쪽에 호텔과 콘도, 빌라 이쪽은, 호텔 있고 콘도, 빌라는 4층으로 다 허가 났습니다. 진입부에 이 부분이 상업시설과 기업연수관 부지를 바꾸어가지고 생활형 숙박시설로 해서 분양하는 걸로 바뀌면서 29층짜리가 7개에다가 총 11개 동에 건립이 된 것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 건축경관심의위원회에서 하향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라는 말은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시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시가 우리 시민 입장에서 아, 사업가야 많이 지어서 많이 돈 남겨먹을라는 거지요, 분양해서. 그러나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자연경관과 또 지역에 있는 기존에 생활형 숙박시설과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에 통계 나온 게 생활형 숙박시설만 2,630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신청하고 이게 다 한 것만 다 준공돼서 한다는데 내년에는 57백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많습니다. 앞으로 또 생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시의 규모는 그렇고 나머지는 다 쓰러진다, 좋은 자리만 가고 조금 먼저 짓던 생활형 숙박형 시설은 다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게 누구 문제예요, 여수시의 사회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경도 내에는 기존에 당초에 도에 승인 고시됐던 977실 자기들이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외에 1,184실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해버리는 것 이것이 나와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다 철회를 안 할라 할 거예요. 그러나 한다면 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했던 사항을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10층 이하로 한다든지 15층 이하로 한다든지 5층 이하로 한다든지 1,184실을 600실로 한다든지 뭔가 시가 적정한 안을 마련해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미래에셋하고 해가지고 조정을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미 조건부로 됐기 때문에, 그러나 가만히 놔두면 이익 볼려는 회사들 측에서는 한 층이나 낮추고 100실이나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이런 조건부 의결이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여수시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여수시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 건축경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시장이 기타 안건으로 자문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또 통계를 다 빼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시가 몇 실이냐, 그 경도의 최고 높은 데가 지금 백 미터예요, 백 미터. 근데 이 29층을 지으면 3미터 하더라도 거의 한 90미터 됩니다. 그럼 해발 한 20미터 위에다 짓는 거예요, 110미터 넘어버려요. 그런데다가 건물이 아까 얼만큼 엉터리로 했냐면 건물과 건물사이에 12미터 띄워놨어요, 이 높은 건물들을. 근데 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20미터를 띄워라 그랬거든요. 20미터도 사실은 가까운 거지요. 건물과 건물사이가. 이런 식의 건물을 가까이 막 높이 지어가지고 한 실이라도 더 만들어가지고 팔아 먹을라는 거 아니요. 자기들은 이익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후유증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비단 우리 지역에서만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돼서 조건부 의결됐기 때문에 부시장님 적극 챙겨서, 이 부분을 챙기셔야 됩니다. 시가 할 일입니다. 해서, 시가 기준을 만들어서 또 협의도 해보고 해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해주시기를 이걸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아니면 누가 안 챙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 공식적으로 첫 대면보고 자리입니다. 오늘 부시장님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 평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아주 좋은 이미지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인사말씀에서도 현안업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현장을 가고 적극적으로 챙겨서 여수발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소통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소통의 문제는 주요정책에 관한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프로세스 말씀 하셨는데 주요정책을 의회와 어떠한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에 바로 발표가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내용을 몰라요. 그렇다면 의회가 주요정책을 최종결정 해주는 기관인데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듣고 의원들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가 일방적으로 주요정책을 결정해서 발표하고 의회에 그러한 전체 의원간담회나 이런 보고 절차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통이 불통이 일어납니다. 주요정책에 관해서도.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보고를 통해서 의회 의원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대안을 내고 그러면 그것을 반영을 해줘야 돼요. 조율해서, 그래서 더 좋은 안으로 정책이 숙성돼서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것들이 소통이지요. 책에 관해서는. 두 번째 인사와 관련해서도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시장이 혼자 다 하면 안 되겠지요. 부시장님은 인사위원장님이십니다. 고유권한은 아니겠지만 부시장님께서 인사위원장으로서 부당한 인사라든지 또 이게 문제가 되겠다 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야 돼요. 정무적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결정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건의를 해서 인사에 대한 어떤 잘못된 평가나 갑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부시장님이 하신다면은 그 인사가 결국 잘된 인사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사실 부시장님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권한이 없다, 2인자는 서럽다, 그런 말을 흔히 하긴 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시장님이 중간역할을 하시느냐, 그게 바로 부시장님의 능력이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기대를 많이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주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고 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해달라는 주문을 하셨고 또 경도문제는 디테일하게 지금 인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떻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을 인허가에 반영할 것인지 그런 여수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수시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하고 만나서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니까 여수시는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좀 부시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자리에서 50분 동안 부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면밀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도 이야기 좀 들어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도 하고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들었기 때문에 한번 관련 부서들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첫 대면에 제가 준비를 다 못해갖고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결정이란 게 또 전반적으로 제가 직접 결정할 사항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다 같이 듣고 시민단체 의견도 듣고 해서 관련 실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꼭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12일 날 코로나 확진자가 11백 명 됐을 거예요, 12일 날. 12일 날 대한노인회 여수지회 어르신들이 의회 앞에서 그 뜨거운 2시가 우리가 개원이니까 12시에 점심 먹고 그 뜨거운데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시위를. 위험천만한 시위잖아요. 이 무더운 때 노인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고, 집회를 해. 이 집회한다는 거 총무과를 통해서 다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막아야지요, 시가. 위험한 일이니까. 뭣 때문에 하는가는 차치하고, 성명서를 내든지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면 위험하고 이 한 더위에 12시 넘어서 노인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총무과 보고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시켰을 것이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험하다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에 광화문에 집회 신고하면 코로나 때문에 막잖아요, 못하게. 한 예로. 이 더위에 노인들이, 이런 부분도 부시장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거 시는 다 보고 받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지 못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시는 아무 말도 않고 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않고 있었을까, 그럼 시킨 건가? 그래 갖고 뭔 효과가 있냐고, 후유증에 나중에 쓰러지고 뭐하고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쩔 것이냐고. 이런 부분도 이게 다 내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시가 할 일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특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판국에 집회,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대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요즘 폭염주의보까지 있어서 저희들도 인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의지가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 좀 자제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폭염 플러스 코로나 때문에, 근데 하여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분간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충분히 사전에 앞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장시간 1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지금 안 계시는데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바쁜 시간 오셔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공감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장광일 시민공감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감담당관 장광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공감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수 시민공감팀장입니다. 김철식 신속민원팀장입니다. 김은숙 SNS소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공감담당관실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보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의 시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론 선출직 공직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황일 텐데 시 정부에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랑방좌담회가 이제 최근 민선 7기에 시장님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어떤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소망스럽게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변화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언택트 시대를 우리가 빨리 시 정부에서도 좀 급변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우리 특히 이제 좀 연령이 낮은 젊은 세대들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갖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화상채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분들은 익숙해져 있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분들에서 훨씬 더 선호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시 정부에서 내년에도 많은 일들을 하실 건데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꼭 어떤 뭐 사랑방좌담회 이런 식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7080세대의 어떤 뒤떨어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변화되는 것들은 뭐 비단 우리 시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언택트시대로 다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이 찾아가는 사랑방좌담회라든지 또 이렇게 모여서 그 관변단체라든지 우리가 뭐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꼭 어떤 동별로도 동장이 꼭 그분들을 모여서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이렇게 온라인시스템으로 이렇게 갖춰서 화상의 어떤 회의를 하는 그런 것들의 변화가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올 초에 아마 시장님도 처음에 그 시민과의 대화를 온택트로 한 것이 아마 전국 최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연령층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금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랑랑좌담회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SNS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게 오해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혹시나 SNS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다른 홍보를 하지 않냐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 한번 내용을 쭉 보니까 시정에서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SNS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주안점을 주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년같은 경우는, 요즈음 젊은 사람들 같으면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 돼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워낙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부분에다가 딱 접목시키기에는 우리도 좀 고민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저희들도 다양한 방안으로 시민과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직원들하고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좀 그런 부분을, 물론 계층별로 뭐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그래도 변화에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갖고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감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김상태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귀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서정수 홍보영상팀장입니다. 박영춘 홍보팀장은 자가격리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4쪽에 여수 아이파크뮤직 운영 있죠?

예.

진행 DJ가 22명인데 시민 자원봉사자가 6명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뭐 수당이나 뭐 이런 것 지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당은 지금 1회 4시간 기준해서 만 원을 주는데요 이것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근거해서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주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 하는데 만 원 지급한다고요

4시간 기준해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6명이.

한 달에 자주 하시는 분은 세 번 정도 하고요, 평균 한 1.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음원확보가 월 150곡으로 돼 있는데 음원 확보할 때 여기 뭐 주죠? 돈을.

지금 월에 한 3만원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 곡당?

150곡 전체 해서요.

전체 150곡 해서?

3만원 정도를 가지고 150곡 전체를 사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150곡 기준해서, 다운 받을 수 있는 한계가 150곡입니다. 한 달에.

이게 성과가 괜찮죠? 주로 공원입니까?

예, 주로 공원이고요, 공원도 있고 광장도 있습니다. 여서문수 같은 경우는 미관광장, 여문문화의거리. 요트장도 있고요 저 낭만포차 있는 거리도 있고, 민간시설에는 진남상가 박람회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음원에 대해서 이 곡에 대해서 뭐 곡이 좋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서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까?

특별히 평가시스템은 없는데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악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뭐 나쁘다는 그런 전화는 없는데 종종 요즈음 트로트가 유행이다 보니까 종종 트로트만 너무 틀면 안 된다 그런 전화는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행기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좀 연속적으로 보충적으로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6명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에 의거해서 만 원 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되면 그런 것 말고 혹시나 최저 시급으로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례가 또 전국에 찾아봤는데 없고 자원봉사 성격이다 보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은 공무원들 중심으로 음악동아리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이분 여섯 분 이분들은 그야말로 좀 음악을 좀 사랑하시고 또 이제 말씀도 좀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분들이 어떤 요구를 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음악동아리를 통해서 하시고는 계시지만 그 여섯 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분들이 이렇게 음악을 틀었던 음악들을 보내줘서 들어보면 정말 7080 저희들이 80년대 이렇게 DJ들이 이렇게 음악을 틀었던 그런 것을 연상할 정도로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성격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뭐 더 다른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계속 고민을 하고 좀 보상책이 없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좀 그렇게 사실상 지금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다른 법을 적용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있죠? 10쪽입니다. 도비가 건축비용에 36억이 있는데 이게 뭐 예산이 도비 편성이 됐습니까? 지금 내시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예산이 반영된 건 아니네요?

예, 반영된 건 아닙니다.

시가 확정이 돼서 어떤 구체적 계획이 나왔을 때 반영하겠다.

예.

그런 것이고, 이게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 설계를 공모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죠?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당초 계획에서 한 1년씩 뒤로 좀 딜레이를 시켜놨습니다. 방통위 산하단체인 시청자미디어 재단하고 좀 일단 한 1년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구두 상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시청자 미디어센터, 방통위, 여기하고 이런 1년 딜레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뭐 올해 행정절차가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이 여수시에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가 취소되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저희들한테 물어본 것은 재단 측에서 좀 주시를 하고 있다. 뭐 변경부분은 아직까지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의 입장도 좀 있어요. 도에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가 또 내년 연말 되면은 또 좀 조직도 좀 인사발령도 좀 있으면서 어떤 도비부분도 좀 확답을 좀 어떤 문서로 지금 받은 게 없어놔서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 조직이 바뀐다고 해서 그걸 변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번 계획된 것인데. 구체적으로 방통위원회? 아까 무슨 재단이라고 했었죠?

시청자미디어 재단입니다.

시청자미디어 재단, 여기서 그동안에 시에 뭐 어떠한 뭐 이게 어떻게 돼 가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어쩝니까?

전화로 문의가 오고요, 또 저쪽에 언론을 통해서 언론인들한테 좀 그렇게 또 물어본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지가 문제가 걸렸잖아요? 의회에서 지금 안 해 주고. 이 문화방송 자리에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 검토를 해 봤어요?

그쪽에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MBC 그 옆에 그 부지를 저희들이 한번 봐 봤습니다. 거기가 16백㎡입니다, 그 부지가. 450평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전주하고 광주하고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규모를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 해 봤는데 광주같은 경우는 천 평입니다. 그 부지가. 대전은 1,058평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층고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목적홀이 8m가 돼야 되고요 스튜디오도 한 6미터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4층짜리 건물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좀 일단 천 평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 면적도 좀 적고 또 위치 상으로 봐도 MBC 그 옆의 부지는 접근성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왜 접근성이 안 좋아요?

예?

왜 접근성이 안 좋냐고

거기가 고지대고요, 또 앞에 그 천주교성당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런 부지까지 활용할 수도 있지마는 그 천주교성당도 있고, 거기가 접근성이 고지대고 누가 갈 수가 있는, 자주 어르신들이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또 위치도 못 되고

요새 다 운동 삼아서 걸어다녀, 운동 삼아서.

그리고 이제 대형버스가 학생들 싣고 올 경우에

아, 버스야 올라가는 길이 있지, MBC로.

대형버스가 가기가 좀 쉽지 않는 위치입니다.

부지가 적어서 뭐한다면 모르지마는 그건 핑계고, 하지 말고 있어라고 그러면, 하지 말고 있어요. 다음 시장 바뀌면 자리 찾아보게.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굉장히 청렴도가 일정 부분 이렇게 상향 조정되지 않고 좀 굴곡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3년 정도 계속 4등급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렴도 평가를 우리 권익위 그쪽에서 해서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를 평가를 합니다. 전화나 아니면 온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실질적인 청렴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설문을 받는 사람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그런 설문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변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설문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시민들, 시민들의 어떤 그 설문을 응하는 분들이 어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선입견이나 과거에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응답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설문을 받는 사람들의 생각을 설문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를 든다면 외부 청렴도는 상대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일을 본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별도로 설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좀 높았고 그다음에 외부청렴도에 비해서는 우리 내부 시 직원들 자체가 생각하는 그런 청렴도 부분은 외부청렴도에 비해서는 좀 낮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설문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느꼈던 바를 이렇게 답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의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좀 많은 향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감사담당관으로 가셔서 우리 시가 청렴도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전남 또 전국적인 그런 추세로 비추었을 때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어느 정도 담당관님 생각하실 때 가능하다. 좀 그래도 평균보다 좀 상위하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시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당연히 생각이 있고요,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게 낮은 게 아니고 외부청렴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고, 당연히 청렴도를 높이는 등급을 높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광민 총무과장입니다. 조계윤 회계과장입니다. 류성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윤경희 세정과장입니다. 이옥재 징수과장입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차미정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시장님께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마디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현안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의 시범실시 이것을 올해 선정을 해서 내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어제 조례를 수정안을 발의해서 상임위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됐는데 오늘 갑자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이 오늘 상임위가 2시에 시작되는데 2시5분 전에 들어왔어요. 막 회의 들어오려고 하는데 부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제 방에 있는데 조례를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왔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해 보라 하니까 임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임기가 2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첨을 하게 되면은 현재 주민자치 위원들이 자기네들이 탈락돼 버릴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큰 우려를 가지고 조례를 수정안 해 달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상임위에서 수정안이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번 의회는 수정안대로 본회의 통과를 하고 9월에 가서 시 총무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은 협의를 해서 별도로 개정안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필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쁘시기 때문에, 아, 국장님 조금만 앉아계십시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광민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민형 서무팀장입니다. 김인보 행정팀장입니다. 남기복 인사팀장입니다. 박혜경 조직교육팀장입니다. 권선화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종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장향미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두길 여순사건T/F팀장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도 같이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추가된 내용들로 해서 간략하게 좀 보고를 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서 공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다음 보고 다음 과 보고할 때 간략하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CCTV 관제센터 요원 정부 권고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저희들이 CCTV 관제센터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재난 가이드라인은 2017년 7월에 이렇게 기준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정규직 전환이 정부 권고사항인데 이 17년도에 공문이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걸 전환한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 계속 우리가 해년마다 용역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충분히 4년이 지난 시점에 상반기 때도 아니고 하반기 때 이 내용이 올란온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공문이 19년도에 이렇게 전환을 추진해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만 문재인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라든지 정부 방침을 이제나마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마무리되는 단계고 초창기 때도 제가 2018년 의회 입성하고도 문재인정부 방침에 따라서 여수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지 않아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더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늦춰진 이유를 저는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대처가 늦은 것 맞죠? 저는 지금이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데 저희가 대처가 늦은 것 맞죠?

저희들이 다른 직렬은 이렇게 전환을 한 직렬들도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항만에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빨리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지침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사회적으로 시대적 흐름에서 많은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발 빠르게 저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7년 19년에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내려왔다는 것은 좀 더 발 빠른 대응을 앞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우리 3자녀 이상 여성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세 자녀 이상 여성공무원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황파악을 저희들이 해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이 사실 좀 우습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우리 행정자체가 이렇게 좋은 말만 써놓은 건데 이 시점에서 다자녀공무원 실적 가점 부여 등 승진우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파악들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3자녀 이상이 몇 점을 점수를 실점을 가점을 받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세 자녀 이상 자녀들은 지금 현황파악은 저희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근평을 할 때 최대한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0.3점을 가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점수인데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계획이 올라왔다는 것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어디 가서 설명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하고 여쭤 본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 정확히 파악이 되어서 우리 인사관리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예, ER시스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ER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고 자료를 뽑으면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몇 명이 있고 현재 이런 것으로 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인사에 어떤 혜택을 받아서 어느 부서에 몇 명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양성평등에 대한 인사 실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저는 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왕 우리가 여성친화, 양성평등, 인사실현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하시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황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관제센터는 용역을 줘서 운영해왔죠?

예,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난가요? 용역 완료기간이

올 12월 말에 끝납니다.

용역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것 아니요? 그런 건가요?

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그 용역회사가 12월 말로 끝난다?

예.

그러면 시가 직접 고용하겠다하면 어떻게 채용할 거예요?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기간이 올 12월 말로 끝나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신분을 저희들이 시에서 승계를 해야 정규직 전환 방침에 의해서 우리 여수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게 문제다 이 말이지. 용역완료가 안 됐으면 다 확보할 수 있는데 용역도 끝나는데 그 사람들이 채용한 건데 공모를 해야지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지 지금 그 문제가 나왔잖아요, 인천에서도. 계약기간이 2년인가요?

1년입니다. 1년이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지침 방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는 승계를 하게 이렇게 지침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나왔다고.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아까 계약이 끝나고 정규직이 되면 새로 많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를 박탈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지 않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장려를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장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회사 것 아니요, 용역회사 거. 그러면 용역회사 끝나면 용역회사가 채용한 사람이 끝나면 공개채용을 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참여를 해서 경력자라든지 뭔가 우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공모를 해야지. 무조건 다 정규직으로 하면 되냐 그 말이여. 방침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정부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용역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전환을 권고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과 직접 연계되는 거요?

CCTV

아이 CCTV는 감시 보고 있는 거여. 생명과 직접적인 한다는 것은 소방이나 무슨 경찰보조나 의료보조나 이런 사람들이겠지. 해석을

CCTV 관제센터 근로자들도 저희들은 그 범주로 이렇게 보고 정규직 전환 권고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지금

다시 판단해봐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용역사가 31명중에 우리 공무원가족이 몇 명 있어요? 파악 안 됐어요?

공무원가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인척, 파악이 안 됐겠지.

아마 저희들 그 부분은 임용자체를 저희 총무과가 아닌 정보통신과에서

그렇지, 거기서 했는데 용역사에다가 다 했다고.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채용한 것으로 했는데 시에서 아까 정보통신과나 시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용역사에 채용 청탁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리고 이 용역사에 있는 사람들 연령도 천차만별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고 사회적 일자리도 없고 그다음에 경력 단절된 사람들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많고 이러는데 어떤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지. 우리 시가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정규직화로 하는 것은 정부지침이 맞는데 이것은 과연 이게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근로자냐 CCTV 감시하고 있어, 봐 가지고 체크하고 있는 거여. 이것은 정규직을 하려는 부분에 할란다면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단, 경력자 우대 뭐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그러면 그중에 아주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시 채용될 것이고 뭔가 한 사람은 또 걸러지고 더 좋은 사람이 응모를 했다면 또 기회도 줄 것이고 그럴 것 아니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노사전문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쪽 노동자 대표하고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노동자 대표가 용역회사의 현재 31명중에 있다는 말 아니요? 그 말 아니요?

예.

노사라는 것은 그 용역사하고 현재 그 용역사에 채용한 사람들하고

용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하고 우리 시 기간제근로자 노동조합 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시에 파견된 공무원은 놔두고 현재 그 31명 이 사람들이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 해 주라 그러겠지.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리도 공무직으로 바꿀 때 다 시험보고 했잖아요. 대신에 인센티브를 드렸지.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사를 계약이 끝나는데 정규직화 안 하면 다른 용역사가 이렇게 입찰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승계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요,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정규직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끝나는 건데 그대로 인수한다 그것은 좀 뭐하다. 경력을 인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같이 공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채용 전환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 정규직 전환에 공정성이나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해서 목포나 강진, 고흥 등 타 시군에서도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1쪽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해서 물론 이제 예산도 있고 그럴 건데 계속 이걸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조례 제정을 협조해줘서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는 시범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범을 5개 읍면동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은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역량도 이렇게 높여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서 9쪽에서 보시면 아까 국장님 저희들이 인제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은 안 했는데요. 지금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1월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인수인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여기 보시면 주민자치학교도 9월 달에 아마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기존에 물론 550분에 대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적용될 수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물론 조례에는 제정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다 인제 뭐 교육을 통해서 받으시고 그래서 전환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우리 시보다 훨씬 앞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해서 시범적인 운영은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11월이 되면 다 전환이 될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전환이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시범 동으로 신청해서 시범 동으로 운영될 5개 동만 기존 자치위원회를 승계를 받는 겁니다. 나머지 24개 중에서 9개를 제외한 11개 읍면동은 그대로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위원장님들 이런 분은 계속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 시범적인 5개만 전환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간 것이 물론 동 3군데하고

읍·면 2군데

읍·면 2군데하고 하시기로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그곳을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전환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없는지 모범사례가 뭔지 그것을 시범운영을 해서 저희들 환경에 맞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 앞에를 보니까 물론 시범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다른 지자체들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다 전환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순천하고 담양

그러니깐요.

예, 전남에서는 그렇습니다.

담양뿐만 아니고 창원시도 대부분 다 이렇게 진주시, 창원시 이렇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얼마만큼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변화가 이제 자치회로 된다는 것은 주민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될 건데 과연 지금의 자치위원회는 행정이 수반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뭐가 얼마나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시범적으로 할 때 조금 좀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 걱정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마을공동체나 모든 주민들이 선도적으로 책임지고 마을을 가꿔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 과연 그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전부 감사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다른 서울시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한 3년 전부터 했는데 이걸 전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분명히 예산은 내려졌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이런 정리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연 시에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면 저는 전체적인 것들이 다 전환된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정말 우리 다른 도시에 비교했을 때 우리 여수가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범실시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업무 중의 하나가 동향파악 하는 거 있죠?

동향? 동향관리 예.

동향관리 지금 12일 날 단체는 대한노인회 여수지회인데 총무과가 관리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동향파악 측면에서 12일 날 코로나가 1,100명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2시 전이니까 12시부터 2시 전까지 이 뙤약볕에 의회청사 앞에 도로변에서 집회하는 거 동향 파악하고 있었죠?

예,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이렇게 집회신고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동향차원에서 내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그 무더위에 가장 뜨거운 무더위에 집회를 하는 것하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방송에 나온 상태에서 동향이 보고가 되고 파악이 됐다면 뭔가 안전조치나 뭔가 다른 방향, 제지를 한다든지 뭘 했어야 될 것 아닌가?

저희들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마는 집회는 정상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상황에서 99명까지는 집회가 가능합니다. 자율집회가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집회를 방역규정 이내에서 하고 있는 집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찜통더위에 공공근로 노인들이 그 더위에 8월 달에 못 하게 했잖아요? 한 예로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을 봐서 뭔가 제지할 권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서 권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안전조치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뭔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 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쓰러졌다든지 노인들이 그러면 누구 책임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시는 책임이 없다? 동향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 들어와 있고 또 여름에 무더위가 되기 때문에 비단 노인뿐만 아니라 집회부분이 있으면 동향파악 되면 시가 뭔가 안전조치라든지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거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유도한 것뿐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방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얼마 전에 어느 행사장에서 우리 경찰관이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현충일』하는 위원 있음) 현충, 현충일 날 자산공원 현충행사에서 그 짧은 시간에 여자 경찰관이 쓰러졌다고. 다 보는 데서, 시장님이 다 보는 자리에서 그 젊은 사람도 쓰러지는데 그런 것은 동향에 보도가 되고 파악이 되면 그날은 의료진도 와있었어. 의료진 다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근데 젊은 여자 경찰관이 쓰러지더라고 일사에, 근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 이런 데서 특히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뭐 이런 집회나 뭐가 있다 한다면 동향이 파악되고 보고가 됐다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하고 또 위험하니까 건의서를 내든지 직접 면담을 하든지 그렇게 하신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해 줘야죠. 안전하게 또,

저희들은 하여튼 동향관리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집회관계만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할 차원이지

동향관리 집회

집회 자체를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지.

관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총무과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 뙤약볕에 노인들이 집회를 한다 그러면 뭣이 어려운 건가? 그러면 집회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으면 의료진을 배치시킨다든지 안전요원을 배치시킨다든지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시킨다든지 해서 뭔가 도와줘서 하든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다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도 확산이 금방 끝날 것도 아닌 것 같고 무더위는 또 계속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의 행사나 집회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선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전조치를 좀 준비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 동향관리 차원이고 참고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동향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공로를 한 사람들 감사패도 주고 그랬어요. 이 앞에 행사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년 전부터 가장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연구를 해 왔고 특별법 제정까지 현재까지도 같이 국회를 쫓아다니고 했던 가장 공로가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 공로가 있던 사람 한 둘이만 한번 총무과 주무 부서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두 분을 이렇게 찍으라 그러면

가장 고생을 많이 했고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 현재까지

제가 딱히 여순사건 관련 업무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 해서 2명을 찍으란 것은 좀 저한테는

그럼 어떻게 알고 감사패를 주고 그랬어요? 그날

저희들한테 감사패 드린 부분은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동부6군 한 다섯 분 정도 유족회에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것이 아니고 유족회에서

유족회에서 그랬고

예. 예.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럼 시는, 시에서

시에서는 명예시민증을 이렇게

명예시민증 줬고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지금까지

없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총무과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여순사건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T/F팀도 구성됐고 그동안에 해 왔고 언젠가는 파악이 돼야 된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은 공로를 가지고 치하를 하고 뭐를 해 줘야 된다. 그게 시가 할 일이다. 애먼 별로 하지도 않은 사람들 감사패 주고 하지 말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T/F팀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하신 분들을 발굴해서

제가 보기에는 나는 아마 나도 굉장히 시작할 때부터 관여했던 사람인데 내가 보기는 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 또 주철희 박사, 주철희 박사도 지역사회연구소장에 일정기간 했어요. 주철희 박사, 이 두 분이 많이 오랫동안 일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했고 자료도 수집하고 공부도 하고 행사도 많이 가고 다 하고 특별법까지 쫓아다니고 이 두 사람이 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사람들 외에 장기적이고 집중적이고 끈질기게 노력했던 사람들은 없어. 나는 그걸 쭉 알아요. 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 되니까 숟가락 얹어가지고 잘하고 그런 사람들 하지 말고 사회가 그래야 돼요.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해 주고 공로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사회가 돼야 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조계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계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명이 경리팀장입니다. 오병구 계약1팀장입니다. 김진욱 계약2팀장입니다. 신숙이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신정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고영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희영 외곽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류성식 체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석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정혜경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하성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호 진남관리팀장입니다. 김낙진 망마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체육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개최를 한가요?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문체부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하고 단지 저희들이 코로나가 제일로 걱정인데요 이제 어찌 보면 이번 대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금년에 최초로 하는 국제행사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질병본부관리청하고 우리가 합동으로 지금 완전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선수들만 관중은 무관중으로 그 기본원칙으로 그렇게 현재까지 진행형입니다.

이게 처음 행사다고 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14백, 15백, 16백 명 이리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식당도 가고 식사도 해야 되고 되는데 이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체부하고 질병청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한 것이 일단 선수들이 오면 그전에는 2주간 격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격리 없이 대신에 거기서 들어왔을 때 PCR 음성확인서 그걸 선수들이나 임원이나 다 지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공항에서 다시 거기서 저희들이 우리 정부에서 그것을 검사합니다. 그래 놓고 임시숙박, 임시 거기서 1박을 하고 이상이 없는 선수에 한해서 임원, 선수에 한해서 우리 라마다호텔 숙박이 지정된 그리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버스 2대, 3대 나눠서요. 그러고 와 가지고 한 이틀 정도 지나면 다시 또 합니다. PCR 검사를 그러면 선수 저희들 국내에서만 5번 정도를 PCR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행사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수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코로나가 겹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게 또 불필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까지도 책임을 져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걱정이 됩니다. 심히, 이 큰 행사 주관해 놓고

그래서 식사 같은 것도 전혀 못 하고 전체 그 기간 동안에 도시락으로 제공합니다. 전혀 이렇게 열고, 뷔페라든가 그것이 없고요 호텔 내에서 굉장히 전혀 그거 없이 하고요 숙소, 경기장에 전혀 출입금지 다른 데 못 갑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문체부하고 질병청하고 우리 관계기관, 대회에 어떤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엊그제 우리 국장실에서도 대회 (청취불능)이라든지 그건 같이 저희들이 같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35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경기하는데 지장 없게끔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까? 지금

예, 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수리하고 코트가 원래 국제규격이 4코트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옛날에 코리아뱅크인가요? 농구 그때 해 가지고 밑에 해 보니까 3면밖에 안 나와요. 국제규격이 4면이 돼야 되는데 그래 갖고 그걸 철거하고 전부 다 해서 지금

4면을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의자를

예, 맞습니다.

다 철거했다 그 말이죠?

예.

그래 갖고 4면을 만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거 하고 지붕 전부 도색 다 하고 외벽 그 사무실도 저희들이 관계인들 안에 한 27개실인가요? 전부 다 도색 전부 다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참 과장님, 안타까워요. 이 돈이 예산낭비예요 이것이, 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빨리 시작했으면 이런 돈 안 들여도 됐어요. 정말로 빨리 진행했고 빨리 그렇게 추진해서 딱 딱 했으면 이런 예산 안 들여도 전용구장에서 큰 대회를 할 수 있으면 여수도 빛날 것이고 할 것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 이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서 대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문체부에서 경기 신청 제외 외국인 선수단이 올림픽과 월드컵만 한정돼서 격리 면제신청을 받아주잖아요? 이거 확인하셨나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들이 우리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거기 세계배드민턴협회에서는 아까 2주간 격리를 해 버리면 경기를 할 수 없답니다. 선수 경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 한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문체부에다가 그리고 아까 질병관리청 그걸 해서 보니까 아까 PCR 국내에서 자국에서 받았던 걸 가져오면 1차는 통과시키겠다, 격리 안 하겠다. 대신 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입국하면 그래 가지고 다시 하룻밤 서울 거기서 임시보호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 과장님, 이게 예외적으로 국가에서 인정된 겁니까? 공문이 온 겁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또 전남에가 철인 3종이라 하고 남해안 3개 국제행사가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들 우리 배드민턴 이것만 승인해 줬습니다. 하라고

아, 공문을 받으신 게 있겠네요?

아이고, 그거 당연하죠.

근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델타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나 25개국에서 온다 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입국해서 하루 있고 또 중간에 한 번 검사를 받고 또 격리가 하루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협의해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범위라든가 기본계획은 저희가 7백 명인데 거기에서 지금 오늘도 문체부 사무관하고 계속

그러면 지금 확정된 공문이 있겠네요? 문체부에서 격리면제 신청을 받아주겠다는

예, 그건 있죠.

그걸 한 번 저도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가 1,000명 이상 확진자가 확신한 이후에 받은 거예요? 공문을

아니죠, 그전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봐봐.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도 통화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빨리 판단해서 결정을 해 줘야 돼.

예, 맞습니다.

답을 받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질병관리본부랑 행자부랑 다해서 받아내야지 질질 끌지 말고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맞습니다.

빨리 중단하고

예. 예.

상황이 완전 지금

반전이 돼 가지고

바꿔졌잖아요? 서울 사람들 지방에 가지 마라, 서울 사람들 지방에 오지 마라까지 하는 상황이라 지금.

지금 오늘도 문체부하고 통화한 것이 오전 중으로 여기 오기 전에요, 제가 아까 참여를 우리가 700명을 기본계획으로 잡았지만 그것도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조정 중인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올 것 같으면 빨리 우리 시가 결단을 내려서

예, 알겠습니다.

해 줘야 될 거예요. 큰일 난다고. 큰일

예. 예.

그다음에 전국 규모가 14개 대회 지역대회가 14개 대회인데 상반기에 개최한 게 몇 개나 돼요?

지금 지방에서 3개 대회인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3개?

시장기대회 자잘한 거, 야구하고 축구하고 3개인가 하고 배드민턴하고

나머지 그러면 한 25개가 아직 안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다 하반기에 위험할 것 같아. 개최가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개최 위험하면 딱 전면 취소하고 또 어중간히 전용하고 뭐하고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해서 안 할 것 같으면 딱 안 하게끔 굉장히 지금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올해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작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과장님, 이거 빨리 결정을 해야지 예산이 15억입니다. 좀 빠르게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도 우리가 행정의 능력이기 때문에 좀 그걸 해 주시고 지금 공공스포츠클럽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운영이 어렵잖아요?

예.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니라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국비나 시비 보조가 언제까지죠?

지금 끝났고요 그래서 올해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1회 추경 때 53백만원 우선 긴급 수혈식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비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긴급, 내년에는 없는데 올해만 우선 긴급으로 지금 53백 추경 때 세웠습니다. 그때

추경이 지금 가서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실태파악을 하셔서 내년 본예산이라도 또 올라갈 수 있게끔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사실 잘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호응도 좋더라고요. 근데 전혀 지금 본인들이 원래 사실은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전체적인 시국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전혀 안 돼 버린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회원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미리 지금부터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좀 어찌됐든 간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간을 좀 연장한다든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자체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게 그분들한테만 맡겨놔서는 제가 봤을 때 일이 진행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좀 파악을 빨리 하셔서 좀 있으면 본예산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라든지 성과표라든지 지금 뭐가 부족한 걸 보고를 미리 해 주시면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유소년축구단 잘 하고 있죠? 아니 밖에서 너무 잡음이 많이 들려 가지고 너무

예, 맞습니다. 그때 의장님께 보고 드린 대로 그 사실이 맞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이 저희들이 지금 13명이 있다 10명이 저렇게 다른 데로 자퇴를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3명만 남았는데 현재 그것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체육회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학교에서도 어떤 전문성들을 갈수록 2023년까지는 학교 체육을 없애잖아요? 속된 말로 지금 차근차근 줄여갑니다. 그 전문교육이 없이, 그래서 그러면 공공스포츠클럽으로부터 공개모집을 하자. 어찌 보면 지금 스포츠클럽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전문 선수들이 나오는 방안 아니면 지금 먼저 아까 처음에 전문 선수들을 학교별로 감독을 지금 선임 중에 있어요. 지금 감독을, 감독이 되면 학교라든가 후배들의 그런 관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축구협회에서 먼저 내일까진가 모레까진가 하여튼 결정이 감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학교를 찾아가고 선수들도 모집하고 아니면 부족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공모해 가지고 그러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 알아보니까 그 정도 선수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예산 세울 때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잘 되기만 굉장히 기원을 했죠. 이왕이면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감독이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아이들이 또 떠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아 엄청 그 과에서 너무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구나, 그래서 과장님께서 너무 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일 것 같아서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그것을 누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좀 보완을 잘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것을 추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면 다시 수습을 해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좀 원상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통은 좀 하고 있습니까? 체육회하고

아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소통이라는 것이 자기 것만 추진하다보니까 의회도 찾아오셔 가지고 사전에 그렇게 하십시오.

사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알고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철완 세정팀장입니다. 최유기 부과팀장입니다. 박태석 재산세팀장입니다. 여상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종규 과표팀장입니다. 김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명옥 세무민원팀장입니다. 세정과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는 우리 세입을 만들어내는 부서로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계속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 세입도 또 많이 확충을 하고 있고 전체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잘하신다고 질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정기인사에 징수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옥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락규 징수행정팀장입니다. 박영종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정미향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정종수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도 열심히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최윤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혜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미옥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상로 지적팀장입니다. 봉영권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한종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신영만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이완용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엄정직 부동산특별조치법 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보고를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106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가 있는데요, 이게 일제조사를 39,720개를 하겠다,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도로명 번호판 이게 그동안에 또 수시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하고 그랬지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그 번호판이 컬러랄까? 또는 재질이랄까? 이런 부분이 퇴색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이걸 잘 검토를 하셔서 그게 재질도 좋고 컬러도 좋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입니다. 차미정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부민원출장소장 차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임 중부민원팀장입니다. 김남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오영숙 지적민원팀장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 일정은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과 관광문화교육국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