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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1-07-14

송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나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도시시설사업단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점이나 논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광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여수시 건설교통국장 임광건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나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상훈 건설과장입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균 도로과장입니다. 공주식 교통과장입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정수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국장님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또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새로 오신 공무원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요, 지난 번에 시정질의 때 했던 건데 물론 국장님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때 웅천∼소호간 도로공사 이런 공간에서 발생했던 그 체불임금 건 혹시 어떻게 좀 정리됐는지 좀 파악하고 계신지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지금 웅천 소호에 체불임금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들 장비하고 여러 가지 좀 유류대랄지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원도급사 남양건설에서 그러한 체불사항에 대해서는 원도급사가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완료가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완료됐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좀 그렇게라도 해서 좀 그 하청업체나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또 여수지역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아주 전문가적인 영역에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국장님한테 그래도 좀 우리 전체가 지금 여수시에서, 향후에 여수시에서 발생하는 어떤 공사 진행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대광로제비앙 그 신기동 우미타운 뒤쪽의 공사에 대해서 바위 암벽산을 공유재산을 매각하냐 마냐 때부터 이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980년도 말에 그쪽 시전동 일대의 도시계획을 할 때 그때부터 나는 거기가 바위 암이 다 같이 연결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민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존에 그 도로 인접이나 그 아파트 건설현장에 인접된 데서부터 한 2, 30미터 더 이격거리가 있는 곳에서도 지금 파손이 왔다. 건물의 균열이 왔다. 뭐 타이루 떨어진다 그러면 바닥에 깔려있는 타이루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쪽 우리 시민들은 민원을 넣을 때 그 발파작업으로 인한 충격으로 좀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위 암괴가 이렇게 같이 연결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현상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웅천 메가박스 건너편에 그 건축현장의 착공작업을 할 때 그 건너편 주택가, 웅천 본토출신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까지 이렇게 지금 진동이 오면서 균열이 생기고 파열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뭐 이걸 따져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향후 에 우리 여수시만큼은 어떤 도시계획이나 도시 공동주택, 대형주택 같은 것을 허가를 낼 때 다른 도시보다 더 앞서서 이런 진동의 문제나 균열의 문제를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좀 전문성을 이런 기회 때 좀 확보해 놓는 것도 나는 괜찮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좀, 여수는 그런 대형건축물을 할 때 이런 진동이나 발파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좀 대책을 더 앞서서 좀 하고 있더라, 이런 걸 좀 세워 놔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분명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한번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좀 구상하고 있는가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지금 아까 신기동의 아까 로제비앙하고 전번에 우리 웅천지구, 제가 알기로는 롯데케슬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 오피스텔
종섭

주종섭위원

예.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거기가 지금 현재 건축물이 올라오고, 또 저희들이 안산동에가 부영아파트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암석이 제가 알기로도 한 40만입방 정도 나온 걸로 알고, 그 지역으로 해서.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발파작업이 수반이 됐는데요 요새는 여러 가지 발파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인근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사전에 제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시공현장에서 그 발파를 할 때도 미진동이랄지 무진동이랄지 여러 가지 발파가 들어가고 요새 이제 그라우팅 같은 것 경우에 기초 지반할 때도 거기 보면은 옛날에는 항타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먼저 뚫어놓고 주입을 하기 때문에, 여타적으로 이런 사항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허가민원과에서 그러한 건축허가가 신청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그러한 발파랄지 소음 진동 여러 가지, 비산먼지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시행자하고 주민들 간에 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 하에 있고 만약에 그러한 미진동이랄지 무진동발파로 인해서 또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여타 균열이랄지 여타 그 작업이 생긴다고 그랬을 때는 요새는 다 인근 가옥에다가 균열이 혹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체크를 별도로 해 놓고 뒤에 별도로 균열이 얼마나 간가, 그래서 시공사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한 피해가 누가 보든 간에 그러한 피해가 확실히 정당하게 발생이 됐다 그런 경우라면은 저희들도 관에서 나서서 여러 가지 중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런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면은 무슨 도미노처럼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냥 이 아파트단지 인근 블록이 좀 있으면 그 블록의 반경 뭐 1킬로다 이렇게 해서 그 에리어가 딱 확정이 돼 있다면은 이 정도 지점에는 이렇게 민원이 발생을 할 거라는 어떤 좀 예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예를 들면 A아파트지역 그다음에 또 거기서 좀 떨어진 지역 이러면서 민원도 각기 막 따로따로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하니까 아마 건설사 측도 그러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굉장히 소모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알기에도 그 대광로제비앙 그 아파트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원 그 신기3단지 옆의 소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비를 맞고 주민공청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이걸 아는데 안 왔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사정을. 그러다보니까 분명히 민원이 같은 예를 들면 주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지금 또 최근에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서 대광로제비앙 그 건설사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또 민원제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딱 확정이 돼 갖고 이렇게 쉽게 그냥 딱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수시가 허가를 낼 때 아, 반경 이 정도 지점에는 빨리 저 거주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걸 알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럴 때도 같이 뭐 움직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좀 소모적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동으로 인한 어떤 피해에 대한 예측은 여수시가 대한민국 그 어떤 지자체보다 빨리 대응을 하더라, 그런 시스템도 나는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끝으로 우리 여천동 여천고등학교 뒤쪽 편에 지금 전남병원 건너편 쪽에 아파트 지금 허가문제로 계속 플랫카드도 붙어있고 뭐 이러는데 이걸 지금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볼까 하다가 국장님한테 여쭙니다. 그 허가문제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거기가 무선지구로 제가 알거든요, 협동조합을 (청취불능)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공원구역하고 앞에 도시공원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그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충분히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그러한 주택이랄지 해서 건축허가가 접수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타적으로 그때 교량이 거기가 하나 교량이 놔져야지만이 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아마 공원과하고 여러 가지 그 교량 설치에 대해서 아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세부적인 사유는 제가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관련 우리 허가민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종섭

주종섭위원

왜그러냐면 노파심 같은 겁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여수시 정부도 존재하고 저희 의원들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몇 년 전에 그 무선지역에서 그 택지개발 공동주택을

나현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사실은 우리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종섭

주종섭위원

이것만 하고 끝낼 게요.

나현수위원장

좀 정리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요구받아야지 계속 이렇게 끌어가시면 동료위원들 질의시간도 좀 보장돼야 될 것
종섭

주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기분양이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당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당시 우리 주무 부서에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혹여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소문일지라도 그런 이야기도 좀 들리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정상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사 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으로 부임하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셨습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제가 6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업무보고가 지금 두 번째 정도 되시겠네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뭐 여수의 전반적인 지금 건설 관련해서 업무는 다 파악하셨죠? 워낙 잘 하시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워낙 여수가 현장들이 너무 많네요, 사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랄지 신규사업자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제가 처음 느껴서요 열심히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개발행위가 그만큼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증한 것인데요, 저는 지금 부서별 주요 업무 중에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요 현황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이 정원이 지금 203명인데 지금 201명이 맞습니까? 여기 지금 6월 30일 자료를 보시면.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정원이 203명인데 지금 201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제 인력 분포를 보시면은 9급에 대해서는 거의 뭐 똑같고요, 8급에 좀 인력 차이가 좀, 차이가 우리 계획 대비 지금 정원계획 대비 좀 차이가 나고요, 특히 6급에서는 또 정체가 되고 있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이게 전국적으로 좀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시군같은 경우가 6급이 일정기간 12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자동으로 승진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무보직이라고 봐야 되는데 무보직이 6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보니까 여타적으로 그러한 관계의 6급 무보직으로 인해서 인사적체가 되면서 중간에 9급이랄지 8급은 좀 못 미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하진

송하진위원

이러시다 보면은 인사부서라든가 우리 그 사업소를 가지고 계신 우리 국장님 예하 그 과에서는 상당히 인사부분에 좀 혼선이 있다. 특히 또 시설직이나 직렬쪽으로 보면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평소에도 조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여수시 신규 직원을 몇 명 채용하신지 알고 계시죠?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10% 이상을 채용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체가 되고, 물론 업무공백도 있을 뿐더러 자기 직급에서도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업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부분을 우리 직렬체제에서도 좀 건설교통국만큼이라도 좀 안배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고 지금 정주여건 중에서 뭐 주택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뭐 하천이라든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입니다. 더더구나 이제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주신 자료 4쪽에 보시면은 11,946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지금 우리 주차장이. 면수로 따지면 167,064면이 있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자, 여기에서 지금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부설주차장이 149,163면입니다. 전체 167,000면에 비해서 보면은 89%, 약 90%의 수준에 육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봐서는 부설주차장만 제대로 활용이 되면은 여수의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라든가 파악된 것 있으십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심지어 예를 들어서 영화관이랄지 그런 경우로 해서 별도로 부설로, 우리 마트랄지 부설로 해서 주차장인데요 지금 저희들, 부설이 일반 건축물이 있고 다음에 여러 가지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네요? 지금 현재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러한 부설주차장은 지금 현재 사실은 상당히 그 아파트 공동단지 내랄지 이런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건이 좀 열악하다. 그것을 어떻게 재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시장님이부임을 하셔 가지고, 저도 참 타 시군에 비해서 여수가 참 공영주차장이 그래도 불편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그래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해 놓은 데가 아닌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경우가. 그래서 지금 이제 타워주차장 식으로 하고 중간에 이제 여타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데는 별도로 민영주차장을 저희들이 교회랄지 학교랄지 아니면 주택가, 밀집 주택가 중에서 중간에 부지를 별도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꾸준히 지금 이어가기 위해서 시장님도 지금 2022년도에 타워주차장에 대해서는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 옛날 노후된 공동주택하고 일반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한번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용역을 지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러한 것을 확충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뭐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이왕 늦으신 것 제대로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요즈음 뭐 노면주차라든가 또 전용주차 이렇게 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보시면은 부설주차장에서 공동주차장을 별도로 표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에 대해서.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공동주택 포함하면은 마치 전체를 다 이런 사항이 있으시니까 그 데이터 집계를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럴게요.
하진

송하진위원

또 사실은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실태파악이 준공검사에 우리 건축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가 문제거든요, 사실은. 우리 요즈음 누누이 말하는 뭐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돌산 이런 건축행위가 일어난 것이 준공검사 이후의 문제거든요. 혹시 이후에 대해서 어떤 주기로 해서 지금 우리 부설주차장을 지금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이후에가 별도로 저희들이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일반 부설주차장 그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것이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도 제가 좀 따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은 담당 이따 과장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년에 점검을 해서 내역이 나오면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뜻이고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럴게요.
하진

송하진위원

또 개발행위 관련해서 지금 개발행위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허가 건수가 많다. 그것은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있다는 반증이면서도 사실은 보면은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보면은 최근 5년동안에 했을 때 농지전용이 1,932건, 산지전용이 995건입니다. 이 데이터 비교해 보시면은.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신 것인지 혹시 분석해 놓은 것 있으실까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농지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림지역이라고 있거든요. 농림지역이라 그러면은 우리 농지하고 산림은 우량하게 관리를 해 주어야 되고 보존을 해야 되는 관리지역인데 농림지역 외에 별도로 관리지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발에 상당히 여건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농지랄지 산지 그런 경우가 개발행위가 좀 여건이 좀 그렇게 좀 많이 좀 허가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지표면에서 2m 이내까지는 이제 허가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건수에 비해서 더 많다는 소리죠.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담당 과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토석 채취 허가가 있어요. 자료에 주신 것 6쪽에 보시면은 지금 허가기간이 거의 지금 23년까지가 최대 돼 있고요, 특히 지금 공장증설 용지 해서 지금 4개 사 해서 17년부터 금년 말까지 끝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 산을 갖다가 전체 절삭을 해서 지금 공장부지로 조성한 것이죠?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부수적 토석 채취 허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복구비 예치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보시면은 지금 약 3백 억 정도가 됩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복구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허가여건에 따라서 다 하시겠지마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러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문점을 가지는 것은 산단부지는 지금 4개사에서는 사실은 산을 없애고 지금 공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가 상승했던 차액도 효과도 봤을뿐더러 토석이라든가 이것을 또 재활용해서 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판매를 해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세말로 꿩 먹고 알 먹고 식인데 이런 복구비 예치에 관련해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환원해서 할 수 있는 범위,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하단에 보시면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지금 어떤 아파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여기는 복구비 예치를 면제를 해 주신 것인지, 물론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면제가 가능했을 것입니다마는 의문이 갑니다. 면제를 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냐면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공사하고 나서 절개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하면은 재난이 발생한다든가 위험지역이 발생하면은 공사기간 동안이 끝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우리 시비로 들어갑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와이엔텍 폐기물 매립장 조성해서 8억54백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내년 9월 30일까지 조성기간이 끝날 것인데 앞으로 이 조성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것인데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서 연장을 해 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나중에 답변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말 우리, 위원장님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여천역 주변 역세권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타당성조사 공모조사 또 공모지침서, 용역결과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좀 아쉬운 점은 사전에 좀 저희 전체의원은 아니더라도 우리 상임위만큼은 좀 공유를 했으면 어떻겠냐, 정말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모를 했을 경우에 벌써 지금 44개 업체가 참여해서 했다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SPC특수법인을 설립해서 했을 경우에도 우량한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되고 또 공모요건 중에서도 필수시설 해서 보니까 주거용지가 한 19.2%가 들어갑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또 복합환승센터가 있어요.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산단의 지금 환승차량도 같이 할 수 있는 광장문화를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지간선제로 해서 소라 율촌 뭐 이쪽에 우리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지간선제로 연계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 의회하고도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관심 좀 부탁을 드리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전자에 우리 주종섭 송하진위원님께서 사실 긴 시간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뭐 하고 싶은 말씀들이야 많겠지만 동료위원들 사실은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이렇다면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서로 간에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보장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충분히 부서별 질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간결하게 질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이쪽 하고 하시죠? 우리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좀 추가적인 것만 좀 이야기해 볼게요. 웅천∼소호 도로개설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중단된 지가 얼마나 됐죠?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중단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중단은 제가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작업 중단하고 있잖아요? 거의. 소호∼웅천 다리 놓는 거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거 중단 안 됐습니다. 계속 지금 공정이
재헌

강재헌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몇 개월 동안 중단이지 그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아니 계속 중간에 슬라브를 계속 쳐나가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거 안 댄지가 손을 안 댄지가,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묻고 있어요. 저걸 왜 진행하다가 말아 버리느냐

나현수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강균

강균도로과장

도로과장 강균입니다. 중단된 게 아니고요 주탑은 시공이 작년 말 정도에 끝나서 지금 케이블을 걸어가면서 양쪽으로 지금 한 스판씩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스판이 7미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업하는데, 인부라든지 이런 게 그 피시 박스 안에서 작업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멀리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안 보여서 중단한 걸로 느낄 건데 그게 지금 한 스판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양쪽으로 한 스판씩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느낌으로 봤을 때는 거의 작업을 지금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보면 부도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남양건설에서 원도급사에서 해결은 한다 그러지만 그런저런 소문이 돌면서 저게 몇 개월간 멈추고 있네, 왜 저러고 있을까? 다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오죽하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도 사람이라도 움직이고 예를 들면 뭐라도 하나 이렇게 해가면서 하면 그렇겠구나 해요. 솔직한 얘기로 한 3개월 정도 제가 봐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스판에 7미터를 한 달 걸려서 하다보니까 그 작업 공간이 무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거 작업스케줄 있지요, 스케줄 한번 줘보시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한번 체크 해보시길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송하진 위원이 역천역 주변 개발 얘기했었는데 어차피 상당히 큰 프로젝트예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설명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데하고 다르게 사업주의 토지개발은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전체 건축물 준공까지 하는 이런 어떤 특이한 방식,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가산점을 유통업체, 어떻게 보면 쇼핑몰을 유치하고 대형쇼핑몰을 유치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44개 업체가 지금 참여 의향서 제출했잖아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분석은 44개 업체를 다 봤을 때 어, 이거 다 괜찮네 할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합니다. 이쪽 44개 업체가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컨소시엄이라는 것이 회사, 금융사 자기들이 별도로 연락을 해가지고 컨소시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조건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겠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이러한 부분이 하여튼 선정이 되고 나면 사실상 보면 우리 손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관리감독은 하겠지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선정되기 전에 사실상 보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것, 더 권장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많잖아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사실상 보면 지금 목포, 순천, 여수와 같이 다 역세권을 개발하기로 그렇게 해서 사실상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수뿐이잖아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떠한 세심한 배려 또 여수국가산단과 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초입부 그리고 여수하고 전체적인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에요. 거기가. 또 우리 여천역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체크 바랍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장마에 대해서도 폭우나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다른 분도 있으니까 그건 넘어갈랍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재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광지 위원님 하십시오.

주재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짤막하게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각종 인허가 과정 안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일반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건 관계가 없겠지요. 근데 주변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체크를 했을 때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줬을 거예요. 그렇지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예.

주재현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준건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개발행위 하기 이전에 민원이 엄청나게 우리 의원들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일반 우리 시민들은 저, 의원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게 생긴 게 분명히 이렇게 판단을 해요. 책임 추궁하듯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한테는 이런 어떤 혐오시설, 시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어떤 요지의 인허가,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미리, 아, 이런 게 들어선다는데 알고 계시냐고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뒤에 편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이런 것이 공무원들 성가시고, 하는 것이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려줘라, 참고하시라고 나 드린 말씀이에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예.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돌산 지역에 대규모 토목공사 현장이 많아요. 마무리 되는 데도 많고, 이번 장마에 수해난 대다수가 그 인근입니다. 첫째는 물줄기가 변경이 돼서 그 물이 거기 현장에 흙과 돌들을 도로가로 끌고 오는 것 한 곳하고 두 번째는 임야에 산림 많이 벌목을 많이 해서 흙들에 결속이 약해져서 물과 함께 같이 마을이나 집으로 흘러나온 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인은 쟤네들인데 급한 건 저희지 않습니까? 이번 돌산에 장마철에 도로가 막혔어요, 돌 때문에. 그래서 읍사무소 직원들이 장비 불러서 치웠는데 그런 현장관리를 저희 아무리 민수공사지만은 저희가 관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번 피해난 것에 대해서는 좀 피해 보상은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아, 그냥 의당 비가 많이 와서 자기 집에 흙이 들이닥치고 물이 넘쳐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40년 만에 처음이라 그래요. 여기에 물이 안 내려오는 곳에다만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그 원인들이 전부다 인근에 대형 토목현장이나 끝난 곳들이 그러거든요.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보살펴 주십사하고 말씀 드리고요, 여천역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동료 위원님들께도 다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가 최근에 여수에서 개발을 세 번을 해요. 만흥동하고 소제하고 웅천하고 근데 개발형식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여천역은 또 틀려요. 민간합동 개발을 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재원을 갖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소제지구는 직영으로 지금 하고요, 그래서 보상까지 다 끝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 재정적으로 탄탄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천역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대규모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 자체적으로 재정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민간합동으로 좀 개발을 하고 또 여타적으로 저희들이 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합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용역을 할 때도 그 용역과업내용에가 민간주도로 해야 되냐, 직영으로 해야 되냐, 민간합동으로 해야 되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타당성 용역 결과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해야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결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인제 시정부에서 소제마을 개발 할 때는 자본적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한다고 했었는데 또 여천역에서는 자본금 부담이 있어서 합동으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인제 좀 그런 내용들이 그때그때 틀린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근데 저희는 사실 집행부 말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자본적 이유 때문인가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말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여천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 소제지구랄지 만흥지구는 사실 제가 그전에 어떻게 추진을 했는가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안 했어야 맞은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도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상반기에 의회 승인을 받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권 위에 올라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승인이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꽤 대다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승인이 안 났을 때 우리 시정부가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신뢰도를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년까지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에게 암묵적 동의나 사전정지작업을 하셔야 되고 굉장히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올해 타당성 조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정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나와서 원 규모에 대해서 축소한 거 아닌가요?

나현수위원장

자, 정광지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남아 있는 또 우리 권석환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의 질의가 남아 있고 또 부서별 도시계획과 주무부서 질의 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광지

정광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자, 이어서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여수 오신지가 6개월이 됐는데 또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을 하고 또 현장을 직접 다니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우리 연등천변 재해예방사업 240억을 갖고 와서 우리 여수에 시민이 사용하고 시민의 불편을 주는 이 우수나 여기 보면은 홍수 증가, 내·외수 침수방지, 우기철 역류현상 범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에서는 가장 하천으로서는 젖줄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군부대 뒷산에서부터 전남대학교 이쪽으로 오면은 여문지구 전체 이 우수는 다 그리로 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등천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예, 부영9차, 10차 이리해서 흥화아파트 쪽은 저쪽으로 가지만 여서, 문수 쪽 전 시, 종고산 또 구봉산 일대가 이쪽 일부 오고 그렇습니다마는 내가 뭘 하나 간단하게 얘기 하냐면 240억이라는 돈을 갖고 와서 우리 전직이지만 공무원들에게 진짜 고맙게 생각해요. 이런 것 국비 많이 갖고 와서 정말 시민의 안전한 재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불안한 재해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펌프시설도 많이 했지만은 우리 남산교하고 터미널 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전신전화국 그 밑으로. 교동에 거기는, 내·외수, 내수와 바닷물이 합류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보면은 이것은 전체적인 측면 큰 틀에서 240억이 왔지만 그쪽은 엄청난 물이 내려와도 거기에서 막혀버려요. 그러다보면 그 물들이 범람이 돼 버립니다. 중앙동쪽이나 교동쪽 일대로, 그 이유가 밑에 준설작업을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해수부에도, 밑에 일부가 또 해수부 지역이고 그 위로는 우리 또 여수시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해도 되지만 아까 내가 6개월 동안 너무 현장을 직접 뛰는 것을 내가 보고 너무 고맙게 생각했어요. 과거의 국장들은 현장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국장님은 참 도에서 오셔서 고맙다는 얘기도 드리고 또 240억도 갖고 왔지만은 여기에도 이번에 꼭 용역에 용역변경이 8월에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 준설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준설 안 넣으면 맨날 위에 넓히고 파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퇴적이 엄청나게 쌓여 갖고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다가 물이 범람이 돼서 내려오면 다 거기서 홀딩이 돼버려요. 그래 갖고 넘쳐버립니다. 범람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꼭 좀 용역을 준설용역을 꼭 좀 넣어주시고 해수부 지역에는 해수부에 건의해서 꼭 좀 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사실 이런 시간이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짧게 하더라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 우리 주무관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하고 전체적인 공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만 생각하면 그 부서에만 알지 다른 부서는 모릅니다. 모든 게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이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여수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 내용에 관련 예산 불승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의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허가권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다 보니까 저희 시는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때까지 주장한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면 시비가 239억이 들어갑니다. 20%가, 최근에 남양건설이 선정이 됐습니다. 컨소시엄이 현대하고 됐는데 아무도 모른답니다. 이게 턴키방식이라는 그런 방법 때문에, 광양만권 경제구역청 담당자도 선정될 때까지 우리는 그 선정위원회에서 비밀로 하기 때문에 모른다, 근데 최근에 현대는 금호아파트 삼거리로 붙이기로 해서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설계에 변경이 됩니다. 남양으로. 금성아파트 쪽으로 붙여가지고 금성에서 다리까지가 46.8미터 그다음에 다리에서 금호아파트 삼거리까지 200미터입니다. 200미터 사이에 다리가 들어갑니다. 금호아파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입체교차로가 아닌 평면교차로, 사거리화가 되면 우린 절대 반대다, 진출입 따로 해주는 입체교차로로 해주라 그런 조건이었고요, 금성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아파트 위로 다리가 올라간다, 저희 의원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진정서를 보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호아파트, 금성아파트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이 대교를 과연 짓고 있고 또 레지던스라는 1,184실을 조건부 재심의를 했음에도 들어가는 입구에 4개 층, 5개 층만 줄이고 1,184실을 똑같이 맞춰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허가만 내주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전라남도도 당연히 또 구조심의를 해야겠지요. 과연 그럼 우리 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경도는 누구의 땅인가 진짜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인데 우리 여수시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대교에 대해서 20% 예산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됩니다. 최근에는 저를 포함한 지역구 의원과 이상우 의원을 성명서를 발의했다는 이유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의원들은 각성하라, 여수 관광발전을 저해하는 의원은 어느 지역 의원인가, 명예를 훼손하는 플래카드를 붙여서 법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정당한 공무에 대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을 조장하고 의원의 말을 막을려고 하고 과연 이게 여수를 발전시키고 여수가 제대로 된 미래의, 지금 여천역에도 보면 44개 사업체 중에 미래에셋 컨설팅과 미래에셋 증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경도개발을 2019년까지 1조5천억을 투자한다는 그 업체와 똑같습니다. 예상 사업비도 1조5천억, 사업기간도 28년, 29년 비슷합니다. 경도개발도 하고 여천역도 개발한다 이 말입니까? 과연 진정 이 기업이 우리 여수를 위해서 재투자를 하고 여수의 관광과 여수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의원으로서, 국장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걱정하고 진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장님 본회의 때 추경 예산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교각살우라는 사자성어를 쓰셨습니다. 소에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사소한 일을 걱정하다가 큰 일을 그르친다는 뜻인데요, 제 생각은 사소한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가 2020년 7월 달에 경도 레지던스 계획에 대한 실시설계 변경에 여수시가 적극적 의사만 개진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소모적인 논쟁은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도 개발이 저희 부서만 따지면 진입도로 이 부분이지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질의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 또 부서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국 역시 인허가를 포함한 사업부서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우리 여수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급자재선정위원회 알고 계시지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나현수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사실은 지난 회계적 부정으로 인한 모든 시정부의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관급자재선정위원회입니다. 관급자재선정위원회인데, 본 위원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운영되고 있는데, 선정위원장이 선임 국의 선임 과장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작 국장 또한 자재선정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 지역 중소기업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동일 제품이 있음에도 우리 관내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좀 선정위원회가 개선을 통해서 선임 과장이 아닌 담당 국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개진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회계과로 통보하는 방법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조금 유감스럽다 우리 국장님께, 이게 부서장의 전결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6월 25일 민간공모를 통해서 공고됐지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나현수위원장

그다음에 6월 30일 날 사업설명회 마치셨지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나현수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민감해져 있습니다. 시민들 또한 철저하게 적어도 26명의 전체 의원이 아닐지라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9명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담당 부서장인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경도 개발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데 자, 개발방식에 따른 공모절차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알권리를 제공해주라, 그렇지요? 그래서 여천역 주변 개발사업 공모 지침에서부터 모든 내용을 발제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여수 시민 모두가 민감해 할 때는 진짜 공론화해서 투명하고 사업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정부나 우리 의원들도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시계획과장한테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모절차를 통해서 참여의향서를 내신 업체가 도급순위 7위에서부터 5위, 11위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컨소를 묻게 돼서 참여하겠습니다마는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정돼 버리면 우리 의회 의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란 극히 힘들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올렸습니다. 우선 협상자 대상이 결정되기 전에 참여의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 의회 와서 PT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부탁도 드렸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모절차나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기를 국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배석을 해야 합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고 해서 국장님의 이석이 괜찮겠지요? (『가시는 걸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교통과, 허가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어제 우리 송하진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팀장님 소개하고, 답변석으로 이동해서 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한 후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문환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만 행정팀장입니다. 명호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현철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황규석 토지이용팀장입니다. 김인환 조명관리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답변석으로 과장님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장님 질의 시간에 동료 위원님들께 좀 제가 시간상의 이유로 제약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내용들에 대해서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종섭 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먼저 우리 나현수 상임위원장님께 그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이런 부분을 늦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챙겨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라 자료를 어느 정도는 좀 접근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나현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이 구역을 전에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물론 사업 참여자에게 우리가 요구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꾸 욕심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기왕에 여천 역세권을 명품 도시로 만든다면은 그 인근의 석창성, 옛 석창성의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복원도 하고 역세권하고 묶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천역에 내려서 아니면 여수를 방문할 때 여기에 석창성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다녀왔냐, 그리고 여천 역세권에서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인근의 석창성을 좀 둘러봤다라는 이런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관광자원과 역사자원과 우리 역세권이 하나로 묶어지는 그래서 명품도시의 품격을 만들어 내는 게 어쩐가 그 부분이 좀 감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찌 과장님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여천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는 2000년 9월 4일 날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한 번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렇게 공무지침서처럼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때도 저희들이 제시했던 게 36만3천제곱이었습니다. 아까 정광지 위원님께서 용역할 때 전체를 저희들도 다 봤었는데 분석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느 지역인가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를 했던 권역입니다. 그래서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이게 지금 사업설명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셨었습니다. 근데 실제 10월 21일하고 22일 날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날인데요, 어느 정도 올지 굉장히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된다고 하면 금방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가 그게 99만제곱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우리 도시계획의 최고 전문성을 가진 과장님은 그 부분을 꼼꼼히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함께 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우리 전 부서가 공유하고 공감하자는 차원입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내용 중에서 제가 개발행위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민원과 사항입니까? 여천지역 개발사업 관련해서 우리 나현수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자료요청을 해서 늦게나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주종섭 위원도 공히 똑같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 고맙고요, 지금 이 조감도를 보시면은 조감도라든가 타당성 조사용역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어찌 보겠습니까마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사업단위별로 좀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그 자료에 보면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 19.2%고 환승센터에서는 몇 퍼센트인지 지금 거기에 대한 연관단지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은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조감도에 나와 있네요. 조감도가 한 3장 분량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대규모 1조 5천억을 들여서 개발하면서 SOC인프라가 조금 명확히 안 나왔다는 것 이걸 조금 참조해서 향후 추진할 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우리 역을 통하여서 엑스포역이라든가 여천역을 통해서 타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실 겁니다. 열차를 이용해서. 사실 그 지역을 가서 보시면은 주차장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주차장 하나도, 주차할 공간도 없어요. 특히 여천역 같은 경우는 가서 보시면은 큰 차들은 주차도 못합니다. 사실. 그 나오는 게이트도 좁고,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또 지금 여기 교통정책 다른 건 안 봤습니다. 교통만 봤는데 시내권과 연결하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시내버스도 대중교통도 지간선제도라 해서 환승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국가산단 주변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KTX 여천 역세권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앞으로 환승해서 여수국가산단은 대정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이럴 경우에 지금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환승센터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산단 내에다가 지금 운영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복안을 참조해서 이곳에다가도 그런 환승센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해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아는 복합환승센터다, 너무 큰 틀로만 보지 마시고 현재 주어진 여건에 맞게끔 하시자는 뜻인데 혹시 이런 계획을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저보다 앞서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여기 타당성 용역조사에는 없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좀 길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천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 목적은 남해안의 교통의 중심축을 이루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남해안 남중권에 유통의 중심축을 형성하기 위한 복합환승센터를 입지를 시켜서 신성장 축을 통한 인구 유입과 인구 유출방지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왜 개발방식이 각각 사업별로 다르냐란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민간합동방식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행정하고 민간 컨소시엄이 하나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법인을 만들라면 자본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본금이 이번 사업은 50억짜리입니다. 50억짜리인데 거기에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50.1%를 가져가고요, 민간컨소시엄이 49.9%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의회 승인사항이라는 사항이 여기서 나옵니다. 행정에서 50.1%의 자본금을 출자를 할려고 하면 일단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언제쯤 올 것이냐라는 것은 내년 상반기쯤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갈 것이고요, 복합환승센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남해안의 교통중심축인 복합터미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9월 4일 날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복합환승센터에 담을려고 합니다. 고속전철 부분 왜냐하면 이 사업이 202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고속전철화 그다음에 여수공항, 그다음에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 관광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공모지침서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면적을 얼마해라 이렇게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남해안의 교통의 축을 만드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과연 남해안의 교통축이 되겠느냐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남동부권의 교통의 중심축은 순천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달리 접근해야 되고 달리 표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해안의 교통 중심축은 여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 시절과 김경수 경상남도 후보 시절에 두 분이 만나서 협약을 합니다. 두 분이 당선이 되신다면은 목포에서 부산까지의 관광 남해안 축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두 분이 되자마자 바로 하셨거든요. 국토부에서 그걸 국도로 검토해서 작년 말에 기재부로 올라갔습니다. 기재부가 이번 최종 4월 달에 승인해준 구간이 있습니다. 그 목포에서 부산까지가 665㎞입니다. 근데 이 구간 중에 연결되지 않는 구간이 딱 두 군데입니다. 완도하고 고흥 간에 27㎞ 그다음에 여수와 남해 7.3㎞ 이 구간이 단절됐습니다. 근데 올 4월 달에 기재부에서 최종 승인하고 국토부에서 고흥하고 완도 간에 국도를 승인해 줬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여수와 남해도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과 서를 연결하는 남해안 교통축은 앞으로 여수다, 그러면 남해안 동부권의 교통중심은 여수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고 우리가 그걸 실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복합터미널이 들어가야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럼 유통시설이 복합환승센터가 들어가는데 그럼 유통시설은 뭘 넣을 것이냐 저도 인제 제 아내랑 쇼핑을 갈 때 인근 지자체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또 좀 부족하면 더 큰 도시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가다보면 저희 지역 분들을 거기서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아, 이분들도 여기를 오시는구나, 그럼 복합환승센터가 된다면 전남동부권은 물론이고 남해안 남중권을 대표할 수 있는 유통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유통이 일반적으로 정리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디 어디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공모지침서에 담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1%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 아까 정광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참석하지 않는 의원님도 계시다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도 잘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돼버리면 우리의 어떤 권한이 많이 약해진다, 저도 일정 부분 그건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10월 달에 제출받을 건데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제안하신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그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의회에다 전체 의원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의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우선 협상자와 저희들이 협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좀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의 어떤 계획을 다 수립해서 그 계획에 참여할 자만 불렀는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필수시설이라는 것만 딱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이게 이대로 안 해도 된다, 민간사업자들이 우리보다 더 창의적이고 더 개발사업을 많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저희들은 뺏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오픈했습니다. 자유롭게 제안하시라,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타당성하는데 1조5천억이지만 이 금액이 얼마나 들지 모릅니다. 더 될 수도 있고요,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들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가 지금 전라남도에서 해보지 않았던 사업을 처음 합니다. 수도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민간합동방식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강재헌 위원님께서 공모지침서를 아주 상세하게 읽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지만 준공해서 토지를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웅천의 사태인데요,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바로 건축행위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 제3차, 4차까지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토지가격이 높아 있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부에서는 똑같은 아픔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 해서 여천 역세권에 대해서는 건축 준공까지를, 분양까지를 사업기간으로 두고 갑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 그 지역이 조기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가격입니다. 그 취지로 지금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업설명회에서도 나왔던 의견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서 건설사들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사업이다, 굉장히 부담이 된다, 과연 수익성이 나겠느냐 이런 것들도 계속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익성을 분석을 했고요, 그 수익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수익성하고 그쪽이 원하는 수익성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쪽 분은 더 많이 챙겨 가실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달에 한번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본 다음에 시의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드려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여러 시간을 지금 해서 했습니다마는 오늘 같이 이렇게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세하게 설명들은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서 고맙고요, 근데 다들 그렇습니다. 지금. 역세권이라 하면은 그 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교통이 이렇게 연계되고 이렇게 환승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주로 흔히 역세권이라 하면 우리 경기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는 반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예로부터 교통의 중심지었지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이고, 근데 과연 여수가 그 중심에 위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계획은 크게 잡아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적은 그 안으로 생각하면은 이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여수가 지금 안고 있는 고질적인 교통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5년 단위로 지금 교통환경영향 평가했지만은 평가 결과에 그친다, 실질적으로 반영이 한 번도 안 되고 있다, 일부는 되고 있지만은 큰 틀로 봐서는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역세권 개발하면서 교통환승복합센터를 그런 기능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만 우리 과장님 과에서만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과라든가 다 연계해서 하고 계시는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이건 저희 과의 역점사업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내교통, 시외교통 그다음에 관광, 버스, 택시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게끔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정말로 그동안에 우려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매번 사업할 때만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특히 우리 아까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권석환 위원도 말씀했지만은 경도를 보십시오, 지금 사실은. 경도가 여수 땅입니까? 전라남도 땅입니까? 개발공사 땅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 땅입니까? 결국은 우리 여수 거거든요. 왜 우리 여수는 자기 주권행사를 못 하는 것이냐 그 말이지요. 이 점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지금 죽림지구라든가 경도지구에 보시면은 전남개발공사 부채를 다 우리가 떠안고 우리가 다 부채탕감 해 준 것이 여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주인 노릇을 못하냐 그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발언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정말로 좋은 안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가 또 미쳐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 우리 여수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고 개선할 수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T/F팀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십시오, 경도도. 진작했어야지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래에셋이 투자를 안 할까봐 지금 걱정을 하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이런 논리를 편다는 이 자체가 정말로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들은 언제 공개를 한번 할 건데 협박성 문자가 얼마나 많이 오신지 아십니까? 전화 오는 것이. 우리 이리 다 감내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여튼 새롭게 시작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도 지역사회하고도 공감을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율촌 건은 어떻게 돼 갑니까? 율촌 건, 지금 도시계획과 사항이 아니고 공영개발과 사항이라서 손 놓고 계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제로 저희가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저희 과에서 수립하기 때문에요, 저희들 율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촌에 대해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토지이용계획상에 어떻게 정리를 해놨느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율촌이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잡아놨습니다. 즉 뭔 말이냐면 여천 역세권 그 부지도 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위계획에는 이미 다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왜 지금 시급성이 물론 여천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도 중요하지만 율촌역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지금 발언했잖아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 공감대 형성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지금. 인근 도시들은 지속적으로 순천이고 광양이고 그 주변에다가 개발을 하고 유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는 뭐하고 있냐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 의지는 후순위입니까? 율촌역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다가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담아 놨기 때문에 그 개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잘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다음에 그러면 시장 출마자들의 앞으로 공약사항이네. 어떻게 봅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공약사항이 돼버렸네. 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청사별관 신축관련해서 솔직히 지금 우리가 큰 틀로 보면은 도시는 자꾸 외쪽으로 이렇게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형태는. 기존에 원도심에서는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기능발전 유지를 해야지요. 근데 지금 여서, 문수지구는 특히 지금 30년 40년 전에 도시계획된 도시인데 아직도 지금 SOC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사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는 것이 여서, 문수지구입니다. 우리 지금 도시계획상 여서, 문수지구에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지난번에 620억인가 그 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각각의 해당부서에서 진행할 사업들이고요 620억 사업은, 저희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해본다면 실제로 여서, 문수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이고요, 택지개발 80년대 초반과 건축물 입주는 80년대 후반하고 90년대 초반에 다 건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어느 지역보다는 기반시설이 다 완료가 돼서 참 괜찮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건물의 오래됨으로 인한 노후화 그 부분에 좀 정주공간에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거문화가 형성되는 곳으로 여서, 문수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사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과연 여서, 문수 축의 정주공간을 어느 정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것을 시정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왜냐하면 아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층수가 다 한정돼 있습니다. 층수를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시정부에서 그냥 하기는 어렵고 시의회와 그다음에 그 지역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민들의 의견이 공론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 시정부도 거기에 갈 의사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 전제조건이 있어야 된다 거기같이 이미 기반시설이 다 완료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층수가 조정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세대수가 더 늘어나게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통에 대한 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그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익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가 된다면 저희 시정부도 언제든지 참여해서 정주공간이 좀 더 나아지는 공간으로 형성할 용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도시가 지금 8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 기반시설이 낮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담당 부서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래요. 왜, 지금 청사별관 이전 관련해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발목을 잡히고 있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지금. 그래서 여서, 문수지구 주민들이 양반들이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것이 참 안타까워요. 지금. 그것은 별개로 해서 우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해서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한치 앞을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사업계획에 관한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천역 주변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염려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많이 돼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천역사,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런 겁니다. 소제나 그리고 만흥동이나 그리고 요즘에 여수 부동산 시장이 핫하다 보니까 민간공동주택 이번에도 한 5건 있다면서요. 교통안전평가 대기하고 있는 데가 5개 있고, 그리고 경도도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있는데 우리 여천역도 분명히 아파트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여수 전체적으로 주택공급 수요 타당성분석이라든가 이게 돼 있는지 그리고 여천역사에서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가도 우리 여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상당히, 그래서 저희 지난 해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인구계획 할 때 인구가 저희들이 30년 계획에가 39만이었고요, 35년 계획할 때 5만을 낮춰서 34만 했습니다. 그때도 의원님께서도 이거 34만이 되겠느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0만 어떤 의원님은 29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인구가 감소된 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대해서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 급격한 인구가 감소했을 때는 개발용지에 대한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개발용지를 감소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못하겠고, 그래서 5만이라는 숫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택보급률도 낮아졌습니다. 35년 주택보급률 110%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보급률이 102%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위계획인 110%에서는 지금 아직 미달돼 있습니다. 여천 역세권의 지금 우리가 소생할 걸로 분류를 하면 인구배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인구배분 계획이 만5천 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주인구가 88백 명, 85백 명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64백 정도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할 때 인구계획을 우리가 상위계획에 벗어나지 않는 계획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타 지역에 대해서 계속 아파트가 입지되고 있다, 가령 수요자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현재 올해도 6월 달에 시의회 의견청취 들었던 25년, 여수도시관리계획에도 25년 30만7천 명입니다. 30만7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이용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기존 도심에 대한 정비사업도 들어가고 또 신규부분에 대한 개발사업도 이렇게 연계되어서 25년동안 우리가 30만7천 명을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종의 그런 아파트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승인을, 우리는 협조부서입니다마는 협조할 때 우리 인구계획을 다 손을 댑니다. 과연 이 생활권에 이 아파트가 들어갔을 때 인구계획하고 적합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의를 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짧게 여천역 관련해서 복합 그 터미널하고 복합쇼핑몰이 환승센터 안에 같은 규모로 되는 겁니까? 계획이 지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규모 같은 건 저희들이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권석환위원

영업면적이 보면 3천㎡인데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3만

권석환위원

3만인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권석환위원

아까 그 쇼핑몰에 대한 부분이 제가 우리 여수로 따지면 지금 롯데마트 국동이 지금 롯데몰로 변경을 했고 이마트 롯데마트가 있지만 저기 LH아울렛과 또 비교한다 그러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쇼핑몰에 대한 그런 걸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활용하는 어떤 몰 형식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주차공간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염려됩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까 송하진위원님하고 연동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터미널하고 유통은 같이 붙어도 되고 따로 붙어도 된다. 우리가 그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창의적으로 재현해라, 이 토지가 그렇게 넓은 토지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을 최대한 해라. 그리고 이제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시설이, 유통의 어떤 종류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때도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백화점급이 좀 들어오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 유통에 있는 분들이 뭔 여수가 백화점 이런 계파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은 법정대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협상을 할 때 우리가 그 이상도,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권석환위원

쇼핑몰 성격에 따라서 좀 그 부분이 고려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그 선정 기준이 됐던 평가항목에 넣어서 지역업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명문화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동료 백인숙의원님께서도 지난 회기 때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코로나 정국에 사실은 지역업체들 또한 어렵습니다. 가산점을 주기까지는 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신 업체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부탁을 하셔도 나는 괜찮다. 정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역세권개발의 그래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코로나가 좀 안정되고 우리 위원회가 현장활동을 통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시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덧붙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상훈입니다. 전달사항이 좀 착오도 있었고 우리 건설과가 호우피해조사 때문에 지금 현장을 다 나가서 지역개발팀장하고 둘이 왔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 하천관리 있잖습니까?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 종합적인 좀 그 하천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관리도 되겠지마는 지금 여수국가산단이나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 자생단체에서 청소나 뭐 이런 정도라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나마 그것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덕양으로 가는 쌍봉천, 그 하천같은 경우는 좀 연등천 정비처럼 사실 좀 하천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보면은 어느 지역은 물 흐름이 좀 괜찮은 곳은 그래도 물고기나 이렇게 하천생태가 살아있는데 그러지 않는 곳은 하천이 막 오염되면서 썩고 이러한 곳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좀 정비계획이 있으면은 향후에 좀 그걸 좀 관심을 갖고 좀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하천은 그 봉사단체에서, 읍면동에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지금 봉사활동으로 청결활동을 해 가지고 실적보고를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쌍봉천에 대해서도

나현수위원장

박상훈과장님 마이크 이용 좀 잘 해 주십시오. 속기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봉사활동 한 사람들한테 청결활동도 부탁하고 또 장비가 필요하면 우리 과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그런데 특별히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지금 전라선 옛 철길을 따라서 지금 율촌까지 연결이 될 건데 지금 현재 덕양역 자리를 최근에 이제 또 공원으로 이렇게 녹지공원도 만들었잖아요, 이게 어느 지점이냐면 덕양 인근 지역으로 지나가는 철길이 있어요. 그쪽에 이렇게 하천에서 올라오는 이런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그 덕양역 인근에서 지금 여천역으로 오는 그 방향에 있는 하천은 좀 특별히 재정비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철길을 산책하는 과정에서도 좀 냄새나 악취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하천에서.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관심 갖고 좀 한번 보십사 해서, 안 되면 뭐 저랑 아니면 같이 지역구의원들이랑 현장도 한번 나가보실 수도 있고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한 것 아시죠?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연등천
영규

김영규위원

예, 꼭 준설작업 해야 됩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 갖고 더 해수부지역은 해수부에 공문 해서 같이 연대해서 하게끔 좀 그 용역에 넣으십시오. 거기는 막 이렇게 토사가 쌓여있어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부탁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번 장마 폭우로 인해서 뭐 문제점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 리스트 해 놓은 것 있습니까? 혹시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현장 말씀하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현장의 부분에서 비의 문제점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만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만 좀 그러고 나머지는 다 문제 없어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작업하는 곳도 있고 또 작업을 해야 할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 폭우 쏟아질 때 돌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다고 해서 저도 이제 보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이 비가 일시적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일시적으로 그때 몰려버리면 또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과연 저걸 위해서 수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거기는 고민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택에 피해가 간다든지 여러 가지로 피해가 가면, 이제 또 그렇지도 않은 경우에는 또 나머지 배수로 부분부터 정비를 다 해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그 폭우 쏟아질 때 파악했던 것 가지고 또 예산도 좀 세우고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쪽 우리 무선산에서 보면 주공아파트 저쪽에 보면 그쪽 옹벽작업을 이 앞번에 하기는 했는데 그 옆으로도 또 계속 물이 아주 철철 넘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배수로 정비, 그러니까 지금 (청취불능)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 좀 챙기면서 같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7월 1일 자로 재난안전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기섭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강석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조정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조명주 민방위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잠깐만 우리 최영철과장님, 우리 위원회 재난안전과장님으로 승진해서 오셨는데 그래도 소회 한 말씀 하고 시작하시죠.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안전에 깊은 관심을 열정을 보여 주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나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으로서 우리 팀장님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나는 승진을 통해서 우리 재난안전과로 오셨나 했더니 전보발령이십니다.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전보발령으로 왔습니다.

나현수위원장

환영합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한 것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초기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좀 어때요? 효과 면에서.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아시는 것처럼 폭염이 그전에는 자연재난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이게 자연재난으로 포함이 되었고요, 우리 시에서도 2017년에 이제 그늘막 설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특히 이제 도로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많은 시내권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좀 더 개선된 스마트형 그늘막을 기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잘 검토를 해서 추가 설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예요? 가격대가 하나 하시는데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우리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한 7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 일반형 수작업용은 개소당 한 250 정도, 지금 현재 총 143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가격대가 적지는 않네요? 저는 한 2백만원 이내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예전에도 보니까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여기 설치해 주세요 설치해 주세요 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초창기의 시범적인 어떤 사업이고 또 수동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폭염도 재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수시 전체를 파악을 해 갖고 이 과에서 적어도 이쪽 이쪽 이쪽은 필요하다, 총 개수는 어느 정도 필요한데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은 어느 곳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청에 의해서만했지마는 올해부터서는 진짜 필요한 곳을 찾아서 하고 그 외에 또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또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복합적으로 해서 좀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반응은 좋죠? 이게.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좋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또 위원회를 와서 반갑고 축하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번 재난 우기로 우리 여수시 얼마나 됩니까? 그 피해가.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자연재해의 경우에 읍·면·동에서 보고를 하면은요 이것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그 복구를 하는 해당 부서에다가 분류를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공공시설은 7월 15일까지, 민간시설은 7월 18일까지 입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호우 7월 5일부터 7월 8일 중에 내린 그 호우는 우리 여수는 누적 3백 밀리가 좀 넘습니다. 310밀리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공공시설 쪽은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도로법면 토사유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유 민간시설 쪽은 농경지 침수라든가 그런 게 좀 상대적으로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복구를 하도록 하고 저희도 그 도로법면 유실 토사물 치우는 데 저희가 5개 읍면에 1050만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은 이번 비 피해로 국가재난지역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금으로 해야 됩니까?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일단은 NDMS에서 입력된 그 피해 규모가 있는데요 우리 여수시의 경우는 재정력지수 같은 걸 감안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심지지역 기준으로 36억 이상이 피해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
영규

김영규위원

아, 36억 이상이 됨으로써 국가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리 않을 경우는 지방비로 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제 지방방송에 보니까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이 전체 다 재난지역으로 해 달라는 정부 요청 하실 것 같은데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오늘 중앙재해대책본부 영상회의가 8시 30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지사님께서 총리님께 강진 해남 이쪽은 비 피해액이 4백 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좀 선포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에서 또 세분화 해서 우리지역에 36억 이상이 돼야만이 우리가 해당이 된다?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일단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봐서는 거기에는 저희 지역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러면 얼마 뭐 피해는 없네요?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이번이 태풍이 아니고 호우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부탁 하나 합시다. 이번 그 아파트 지은 데 있죠? 뭐 절개지 같은 데.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 각 실과에 협조공문을 좀 띄우세요. 이런 재난이 없게끔 해 달라고 강력한 그 협조공문을 좀 띄우세요. 같은 업무가 아니다 해 갖고 그 이원화를 해서 합니다마는 문제가 생기면 또 재난과 아닙니까? 그 하부에 있는 주택이나 도로 파손이나 절개지 같은 것이 붕괴되거나 그러기 때문에 꼭 협조공문 띄워주시고 이번 비 피해 있던 것은 생활권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김영규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해서 반갑습니다. 보건소 지금 코로나19 못지않게 우리 여수시 전체 재난에 관련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가 바쁜 줄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금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상당수가 많은 피해가 지금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각 실과소별로 해서 피해액이라든가 또 접수된 내용 있잖습니까? 오늘도 지금 일부 주민들이 또 의회를 방문해서 또 그 민원을 또 접수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수로 문제라든가 배수로 문제라든가 산사태 붕괴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에다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과장님 빠졌는데 지금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개인이 공사를 해요, 아파트를 짓거나 뭐 펜션을 짓거나 하는데 거기에서 이 재난으로 이런 우기에 또 태풍으로 이런 자연으로 붕괴가 됐을 때 밑에 집들이, 원인은 그 아파트 원인이에요. 그런데 피해는 우리 주민이 봤어요, 시민이. 그럴 때는 법적으로 어디가 책임을 집니까? 이거 재난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난 속에서 책임을 어디다가 주느냐? 사업자에게 주느냐, 피해는 우리 시민이 봤는데 시민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일단은 그런 원인이 어디가 되었던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하면 공공시설이든 사유시설이든 그 부분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민간시설도 아까 그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또 복구하는데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그것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피해가 재해가 아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은 원인에도 그 귀책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귀책사유가 아니라 명확히 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이렇게 호우나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는 무조건 그것은 다 보고를, 피해상황은 다 무조건 보고를 하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보고는 하는데 집계는 우리 시에서 하는데 그 사후대책의 피해보상은 원인제공자냐 그렇지 않으면은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재해가 영향이 돼 갖고 한 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들어가고요, 그리 안 한 부분은 또 민간이 이제 또 자기들 보험으로 가입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또 보상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그런 것이 명확하지를 않네요?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충분히 과장님께 필요한 자료나 말씀 제공하시고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메모를 해서 주세요.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예, 해당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회의록에다 남겨야 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책임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현장사람들이 나 몰라라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 갖고 우리 시청에다가 핑계를 대고 모든 것 또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이게 되겠냐 이거야, 자기들이 돈 벌고 자기들의 사업장에서, 재난이든 자연이든 이런 것을 왜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되느냐 해서 내가 명확한 걸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답변은 지금 뭐 명확하지를 않다?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따가 예산 때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법령지침까지 좀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 일정으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균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오전과 같이 답변석으로 이동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도로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아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정남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전명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용철 자전거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증진, 추진계획 보면 시내 주요구간 전동킥보드 주차 존 설치 구간 조사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맞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우리 돌산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번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란 것 중의 하나가 이 킥보드가, 그러니까 시내 중심가는 보도블록 인도가 있지마는 거기는 인도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변차로에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냥 엎어놓은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길에 노인어르신께서는 유모차 끌고도 다니시고 농기계도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걸어도 다니시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주요 구간만 하지 마시고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펜션이나, 다 이것타고 이동하더라고요, 돌산대교를 이걸 타고 여수에서 넘어와 가지고 돌산 케이블카 근처에다도 갖다 놓고 안에 무술목 그쪽에다가 많이 갖다 놓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주요 관광지 주변에 이 전동킥보드 주차 존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전동킥보드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20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앞전에 바뀌면서 16세 이상 원동기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 전에 사용률에 비하면은 한 60%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시내도 저희들도 다녀보면은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 이상은 줄어들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주로 놔둔 데가 이용률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데를 주로 많이 놔둡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 데나 둘 수는 없게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권석환위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지금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도로교통법에서 바뀐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로교통법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면은 어차피 이건 의무조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이용자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또 그 주변에 사시는 보행자들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시내만 집중적으로 검토하시지 마시고 우리 관광지가 많은 돌산도 좀 검토대상에 좀 포함시켜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번 앞에 회기 때 제가 시정 질의를 했어요. 863도로까지 이렇게. 그런데 우리 시정부에서 조금 이해하시는 것이 제 생각하고는 좀 정반대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싶어서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설명을 못 드렸어요. 담당 과장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863도로가 지금 죽림사거리에서 소라 신흥초등학교 거기까지는 우리 시도더만요. 나는 거기도 지방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신흥초등학교에서 율촌 상봉까지가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예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구분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863도로를 확포장을 하자, 4차선으로. 이 주장을 했던 이유는 지금 시정부에서는 시장님이랑 율촌 택지개발을 하면서 같이 거기에 늘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뜻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죽림사거리가 왜 앞으로 포인트가 되냐? 잘 아시겠지마는 죽림택지개발을 해요. 그게 다 지금 차게 되면 약 4만 정도의, 죽림 거주민이 4만 정도로 될 거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는데 우리 화양에서 고흥에서 넘어오는 연륙도 연도교도 마찬가지 거기를 통과를 하지마는 지금 소호에서 여기 다리 놓지 않습니까? 웅천으로. 그 다리가 만약에 연결됐을 때는 거기서 넘어오는 차가 소호에서 우리 죽림사거리까지 또 도로개설 계획이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면은 순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소라 길 하나하고, 소라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무선 거기를 통해서 전용도로로 이렇게 접하게 돼 갖고 있어요. 잘 아시죠? 그러는데 나는 더 차선을 하나 더 확보를 하자, 시내주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출·퇴근 시간 빼고라도. 제가 그쪽을 유심히 보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러시아워 때랑은 상당히 밀려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율촌 교차로에서 상봉까지 도로개설이 안 됩니까? 우리 시도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도로가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상봉에서 우리 죽림사거리까지 4차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순천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율촌교차로를 통해서 바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시내 주행차가 다소 간에 원활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정부에서는 그걸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 기회에 내가 지금 담당 과장님은 꼭 알고 계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역구 최무경의원한테도 지방비를 좀 잡아다오, 도비를. 해서 여기를 개설을 하자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적극 검토 후 이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시도 죽림사거리에서 신흥초등학교까지도 시도니까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개설을 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율촌 쪽의 연화마을까지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상, 금년 6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개의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상비가 한 백 3, 40억 정도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사용 잘 해 주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백 3, 40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게 한 30억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달인데 벌써 30억 확보된 것 중에서 한 20억 정도 벌써 보상을 협의보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도 아직, 또 보상비만 가지고도 한 100억 이상 확보가 돼야 되는데 방금 주재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가로망이 형성이 되려면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가 지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미리서 선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예산타령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세워야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좀

주재현위원

그 상황은 저도 우리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 도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우리 고향서는 서부도로라 그래요. 서쪽에 있는 도로다 해 가지고 서부도로라 하는데 이게 반드시 시에서 준비해서 가야 될 도로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무선이고 덕양삼거리고 이게 밀집되지 않을 것이다, 혼잡하지가 않을 것이다. 왜? 순천으로 가는 방향의 차는 다 외곽도로로 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보면은 우리 시내가 혼잡을 피할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관련 과에서 미리 준비하고 그 정도 상황은 알고 계셔야지만이 준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만덕교차로 지금 공사, 전에 국비사업으로 지금 이미 시작돼서 공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좀 납득이 안 가는 저는 도로확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초에 그 도로를 만들어 설계했을 당시에 우리가 엑스포를 관람할 최대 인원을 8백만으로 보고 그런 것에다 근거해서 도로를 설계를 했을 건데 지금 이제 엑스포 지나고 나서 우리가 15백만이 오네 13백만이 오네 하면서 거기서 약간의 병목이 일어나죠,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병목이 일어나기는 한데 거기가 여수의 관광객들의 길목이고 또 지금 성수기이고 한데 그 공사를 아무리 전액 국비라고 해도 왜 지금 시작해 갖고 그렇게 관광객들한테 그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가? 여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13백만 15백만 명이 올 것인가에 대한, 저는 좀 이해 불가한 공사다. 공사를 위한 공사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시작된 거라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중앙여고를 통과해서, 중앙여고 있는 그 길을 거기도 지금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엑스포 때 관광객들이 여수를 진입을 하려면 그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 제가 그때 그 토론자로 나가서 지금 제가 그 도로를 그 벚꽃을 살리는 데까지 제가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사실은 그 도로는 아침 통학로 외에는 한산한 도로거든요. 거의 낮에는 소통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둔덕에서 우리가 지금 관광객들이 올 때 그 공사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지금 병목현상이 이전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하니 우리가 표지판을 하나 달아서 그쪽 도로를 이용해서 돌산2대교를 탈 수 있도록 그것 하나 요청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이건 뭐 아직 결정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해하고 여수 해저터널은 결정난 건 아니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또 우려스러운 게 제가 개항 백 주년의 그 실행과제 발굴 위원으로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 여천산단이 앞으로 만약에, 지금 올해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여러 각국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끼지 않으면은 뭐 배터리 공장이 됐든 뭐 수소차 전기차가 됐던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물류 선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올해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그 도선사들이 묘박지를 준설해 달라는 요청이 지금 우리 의회 전체의원들한테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행과제 발굴 위원 중에 세관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내가 좀 여쭤봤어요. 해저터널을 지금 그 화물선들이 수심을 요구하는 게 최저 30에서 40미터 수심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해저터널을 놓다보면 또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냐?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전문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 의원님 그건 별 피해를 주지 않을 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반드시 그 공사를 하는 와중에 피해는 분명히 있을 걸로 여겨져서 그걸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해저터널을 해서 광역교통망을 만들고 남해하고 연결해서 남해로 오는 관광객들이 여수로 와야 되고 여수관광객이 남해로 가야 되는 이게 아니라 어떤 걸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한테 실익이 올 건가를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산단하고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물 물류선을 많이 선적하게 하는 이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LG도 있고 GS도 있고. 이런 쪽하고도 우리가 이런 공사를 장기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할 건데 그랬을 경우에 묘박지 문제라든가 화물선들이 정박하는 거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는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자신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에서부터 저는 그 해저터널을 놔야 되는가 안 놔야 되는가에 대한 그게 시작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자고등학교하고 지금 그 우체국 앞에서 지금 도로확장을 해서 곧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보면은 우체국 쪽에서 지금 그 도로를 진입하는 데 있어 딱히 인도라고 구분된 도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확장되어 있는 동문동의 LH주택 쪽에 인도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고 흰색 그 실선만 돼 있어서 양쪽에 뭐 주차를 하게 한다거나 황색 복선으로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혹시 인도를 따로 개설할 것인가에 대한, 준공 때, 거기에 대한
강균

강균도로과장

한쪽 편만, 중앙여고 있는 쪽만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중앙여고 있는 쪽 말고 여자고등학교, 지금 여자고등학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수우체국에서 동문동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러니까 동문동 지금 자산공원 올라가는 데
재향

송재향위원

예.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 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인도를 만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강균

강균도로과장

반대 쪽은 노상주차를 할 수 있게끔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은요 지금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자고등학교 쪽 말고 지금 반대 쪽의 그 집들을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를 도로를 확장해 놓으셨잖아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집들이 너무 좀 보기 흉할 정도로 돼 있어서 저는 이제 그쪽이 만약에 인도가 된다면 거기를 가로수를 심어서 좀 동네의 지저분한 부분을 좀 가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어요. 이쪽에다 여자고등학교 쪽에다가 인도를 낸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 가로수를 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별도로 우리 송재향위원님께는 또 서면보고를 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쪽 지금 화양 쪽에서 순천에서 오다보면 전용도로를 타고 들어와서 덕양으로 해서 화양 쪽으로 가는 길은 지금 순조롭게 잘 놔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올 때 이제 덕양으로 해서 전용도로로 올라가려면 덕양 입구에서 그쪽 무선 쪽으로 틀어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덕양으로 와 가지고는 이제 국도만 타고 가야 돼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전용도로로 올리는 대책 혹시 뭐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좀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되겠더라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가 지금 된 게 없습니다마는 그 교통량이 좀 많이 늘어나면은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부분이 짧기는 한데 그 밑에 도로에서 위로 전용도로로 올리는 것, 짧기는 한데 사실상 보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저는 그 경사도가 굉장히 있잖습니까? 거기서 바로 올라가려면. 그래서 거기서 좀만 더 지나다보면 전용도로에서 이쪽 밑으로 내려오는 길을 내다가 예전에 말았어요. 홍가넨가 있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율촌산단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쪽으로 해서 연결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선이 좀 빠져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아니 거기까지 가버리면 안 되고 덕양에서 바로 전용도로를 타고 올라가고 싶은데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 그 말씀은 맞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를 가려면 지금 이쪽으로 나와 가지고 LG화학 쪽으로 와 가지고 그 밑으로 끼어가지고 아는 사람만 겨우 찾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찾아가거든요, 거기를. 그런데 이제 덕양에서 신풍 쪽으로 가다보면 중간에 홍가넨가 있어요. 거기에서 올라가는 길이 놔지다가 말았거든요. 혹시라도 그걸 살릴 뭐 어떤 검토는 돼 있는지, 그렇다면 그쪽에 와 가지고 올라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쪽으로 앞으로 장차 계획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지선을 빼기 위해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시행이 지금 익산청에서 지금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예전에 보면 내려올 수 있는 길은 좀 돼 있었어요, 좁게.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은 아예 못 다니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어쨌든 거기 어떤 부분이 닥쳐가지고 할 게 아니라 미리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구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김영규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송하진위원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간단하게 좀, 우리 송재향위원님 보충에 꼭 그쪽에 인도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학생들이 양쪽 다 차를 대 버리니까 학생들이 끼어다녀요. 그래서 꼭 그 필요성이 있다, 인도가. 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동킥이 우리 중앙동이나 저 하멜공원 저 해양공원 쪽에가 너무 관광객들이 폭주로 거석을 하다보니까 끼어다니지를 못해요. 그런 데다 전동차가 유일하게 여수에서 많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게 노상방치가 돼 있습니다. 또 인도는 인도대로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그 전동킥이 놓여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장에서 놀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빨리 좀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대여업체에다가 계속 그런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용자들이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외지에서 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타고 편리성 때문에 그걸 지금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편리성 때문에 그냥 타고 아무 데다 이렇게 둬 버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권석환위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제정이 될 건데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도로교통법에서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쪽의 대여업체에다가도 그걸 될 수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공영주차장 공간 중에 그런 일부 할애된 공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데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즈음 워낙 그 이용률이 한 60% 정도 떨어져 가지고 그분들이 또 그걸, 요즈음에 헬멧을 쓰게 돼 있는데 헬멧을 1개 업체는 비치를 했지마는 나머지 업체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네들이 부담이 돼서 안 하고 있어서 그런 시설을 갖추라고 하면은 또 이게 그대로 따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두 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모두가 다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전동킥보드입니다, 사실은. 어제 사실은 늦게나마 동료 권석환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마는 조례가 있더라도 현실에 안 맞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조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문제점 하고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첫째는 대여업체들이 지금 약 53.7%가 이용률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분들 사업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상위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차구역 확정이라든가 주차장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된 것은 저는 짧은 생각이지마는 도로교통 시설물에 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분들은 사실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점사용 했을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대한 점사용료도 내야 되고, 이 관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시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이 공공용으로 좀 가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해 놨어요.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로변과 공영주차타워 주변 등에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를 유도하여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를 예방한다. 이거 현실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만든 공영주차장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동킥보드는 큰 면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앞전에 저희 시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약식을 할 때 6개 업체하고 같이 협약식을 했습니다마는 이때 자기네들이 필요한 곳을 일단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현장답사를 해서 그게 가능한 부분을 좀 간추려 가지고 그 해당된, 그러니까 교통과가 됐건 도로시설관리과가 됐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그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분들이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그거 대여해서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시설면적이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고 또 자기네들 간에 또 배치하면서 어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더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만 좀 필요한 것이지
하진

송하진위원

기본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주관을 누가 해야 되냐 저는 그걸 물어본 겁니다, 사실은.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업체에서 공동으로 하게끔
하진

송하진위원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은 저거 해야 된다로 바뀌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그냥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고,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 조례에 보시면은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교육장소를 한다고 했어요. 교육장소를 어디로 하실, 조례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 지금 이제 뭐 저희 시에서 모든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협약식 할 때 교육청에서도 참석을 하셨고 경찰서에서도 참석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다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운전면허교육 시키듯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남대학 여수캠퍼스를 가서 보시면은 주차시설을 확보를 해 놨어요. 전동킥보드 주차할 수 있도록. 또 그 교내 곳곳에 전동킥보드 이용에 관한 규칙을 여러 곳에 게시를 해 놨기 때문에 요즈음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그 점을 착안해서 해야 되고 , 이제 시작이다고 봅니다.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더불어서 공영자전거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5억4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프로그램비가 한 2억2천, 물품구입 3억 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우리 전동킥보드를 공영화해서 연계해서 하면 어쩌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은. 당장은 어렵지마는
강균

강균도로과장

송하진위원님이 계속 공영킥보드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전거는 어찌 보면 레저역할을 하는 것이고 전동킥보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교통수단으로 봅니다. 그런데 교통수단을 시에서 공영으로 했을 때 지금 자전거 같은 경우도 이용료를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용료라고 해 봐야 1년에 뭐 한 1억 얼마 정도 나오는데 그 보험료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그 가격을 책정을 해 놓고 나면은 이 업체 측, 글 안 해도 지금 이용률이 한 5, 60%가 떨어져 갖고 있는데 이 영세업체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공익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은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좀 시기가 좀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행정을 펼치신다?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은.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것도 있지만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답변은 좀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적절치 않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중교통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대중교통화 돼 있죠, 지금. 앞으로 더 발전했으면 발전하지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시에서 다 운영한다는 게 그건 조금, 좀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로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 개인용 이동장치에 국한되지 않고 이거 대중교통화로 지금 이미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좀 큰 틀로 앞을 내다보시고 하시고요, 미평 지금 역사구간 아까도 지금 제가 지금 이 업무 하기 전에 했습니다마는 국비 지금 들여서 8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공원의 부지도 열악한 조건에다가 지역여건도 안 좋은데 이 지역에 꼭 자전거문화센터 관련해서 행정위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을 전체 물량을 여기다 다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시장님도 이거 뭐 다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다는데 예를 들어서 덕양 같은 데다가 전동킥보드 마찬가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교육장소를 이왕 앞으로 할 것, 같이 분산해서 하시면 어떨 것인지?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런데 교육장이라는 게 이용자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덕양이나 이쪽으로 가면은 그 이용자들이 어떤 교통수단을 딱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이 리모델링사업을 8억을 공모에 의해서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그 밑에 그 도로개설 때문에 거기가 중복이 돼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되면은 거기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일부가 또 철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 지금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게 그게 방침이 좀 정해지면 그 부분을 그쪽 주민들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수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십시오. 지금 주변 여건이 상당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어린이공원도 있지 그 주변에 지금 도로를 앞으로 개설하지 주차장 문제도 있지 심각합니다. 또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의 마을공동체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뭡니까? 지역주민과 편의성을 하면서 같이 도모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그런 뜻이에요, 지금.
강균

강균도로과장

공용으로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게끔 그런 개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안하는데, 지금 8억이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랬는가 모르지만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센터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장님께 업무보고 때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웅천∼소호간 교량공사 2022년 내년 7월이 준공
강균

강균도로과장

내년 7월이 준공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공사에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일요일 공사 승인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게 되면 개통은 내년 3월 정도나 지금 해볼까 하는데 여기에 태풍이 한 번씩 오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공사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은 지연될 수 있겠지만 7월 전에는 개통을 하려고 그럽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공사가 중단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공정에는 차질이 없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상판을 연결하는데 한 스판 뜨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정도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예. 한 달 정도

나현수위원장

그렇다면 절대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휴일도 공사 강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웅천∼소호 간 교량 준공이후에 나타날 교통 분산 대책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도 굉장히 혼잡합니다, 출퇴근시간이. 도심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한데 대체도로 뭐 안별로 1, 2, 3안을 갖고 계신다고 하지만 준공시점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해도 어려울 텐데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공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준공시점 이전에 그래도 대체도로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소호에서 죽림 쪽으로 가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수동에서 공단으로 출근하는 교통소통을 위해서 또 다른 노선 하나를 두 개 사업을 지금 현재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웅천에서 소호 교량 그 개통이전에 별도의 가시화된 대안은 없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검토하는 안이 나오면 그게 하나의 안이 될 겁니다.

나현수위원장

제가 정말 대안을 마련해야 될 입장에 섰다면 저는 절대공기 안 지켜도 좋으니까 대안을 마련해서 준공시점에 개통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식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교통과장 공주식입니다. 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용봉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종준 운수지도팀장입니다. 김영화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창원 주차계도팀장입니다. 최양준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이영종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도 답변석으로 이동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먼저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청소년 100원 버스 관련해서 이 앞에 설문조사하셨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응답인원이 1,679명입니다. 그래서 6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권석환위원

대다수 아마 70% 찬성을 했는데 그 필요성이 필요하고 과장님도 필요성은 그때 아마 다른 회의 자리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이렇게 설문결과가 나왔고 다른 인근 지자체가 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광역화 부분에서도 환승부분도 충분히 이 부분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서 향후에 예산 어떤 성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실무진에서는 지금 내년 1월 1일자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실무진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예상하고 계시네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예.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게 준비 중이라면 저희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만덕동 공영주차장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재산관리 계획 승인이 났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만덕동을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엑스포 아파트 덕대천 바로 밑에 농협 있는 덴데 31억짜리인가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전에 조직위원회 있는 자리 그쪽에 말씀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조직위원회 아닌데 위에, 위에
하진

송하진위원

덕충아파트 가는 왼쪽에 교회 있는 데 교회
영규

김영규위원

기획자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았는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이게 안 올라와있어요.
하진

송하진위원

주차장 부지로 조성된 데 말하죠?
영규

김영규위원

예.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여기 예전에 조직위원회 있는 자리 왼쪽이 맞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거 어떻게 되었어요? 뭐 계획이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은 있는데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 양반이 다른 데 팔아버릴 때는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놓고 땅값은 치솟아 올라가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중장기발전계획에가 올라있으면 10년, 20년도 됐을 때 그 사람이 가만있겠어요? 땅을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감정평가라든지 매각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내년에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재헌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재헌

강재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화장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있죠.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 반대편에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한 15백 평 가까이 돼 그게. 그래서 예전부터 그걸 여러 가지로 활용방안을 찾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인제 산단 쪽에 카풀하고 또 환승 좀 하고 이런 부분들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 지금 여기를 우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산단에 이런 환승하고 이렇게 좀 활용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거 검토를 같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공영차고지는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다가 우리 교통약자 콜택시 그 부지를 같이 겸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하고 교통약자 콜택시하고 같이 두 개 정도는 넣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것은 검토 안 한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재헌

강재헌위원

아직까지는 검토 안 하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마 부지가 좀 여유가 있으면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할 거면 지금 용역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용역결과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마무리 단계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부지를 지금 그렇게만 다해서 활용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좀 일부분만이라도 좀 그것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많이는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버스가 상공회의소에서도 버스로 막 운행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부 사람들이 승용차 10대든 20대든 이거라도 대놓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같이 환승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배려를 한다면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용역을 할 때 그것도 검토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부지라든지 효용면을 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저희가 어제 공동주택의 주차장 관리조례 1세대 당 주차대수를 1.35에서 1.53으로인가 저희가 어제 주차장 조례를 어제 심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의원이다라는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제. 저는 지금까지 좀 미래지향적인 의원이다 그래도 저 나름대로 저를 생각했을 때 제가 그때 오천수원지를 없앤다고 할 때 내가 앞으로 기후가 엄청나게 예측할 수 없는 기후가 온다면 오천수원지를 3급수의 수질로라도 그래서 공업용수라도 쓸 수 있는 꼭 남겨야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했지만 우리 뭐 상수도과 직원 여러분들이나 그때 당시에 뭐 시장님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덜컥 해양경찰교육원에다가 수원지를 넘겨주면서 다시 제가 7대 의회 들어와 보니 산단에서 공업용수가 너무 턱없이 모자라서 수자원에 권시장님께서 물을 달라고 지금 수자원을 상대로 요청을 하러다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미래를 앞으로 내다보는 그런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기술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주도를 해서 자동차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면 2015년부터 지금 자동차 기술은 정보기술 업체에서 주도적으로 잘 자동차를 선도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게 한번 우리한테 어떤 이런 것들이 디지털혁명이 오다보니까 예측하지 못하게 우리가 옛날에는 현장에 가서 그 번지수의 위치를 알아야 되지만 요즘에는 가만히 제대로 앉아도 GPS로 그걸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그게 급작스럽게 또 변화가 와서 지금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우리 개개인이 자동차를 굳이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사회문제가 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공동주택 1세대 당 자동차 주차면적을 1.53으로 가지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의정활동이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저도 약간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지금 구글이 선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가고 있고 아까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과장님은 어느 정도 자율주도 자동차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40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년 이내로 이렇게 우리의 이동장치 수단에 급작스런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거기에 선도적인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닐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님께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 부탁만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사실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선을 위한 용역에 착수를 하고 계시는데요, 운영제도를 포함한 제반 용역 중간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별도 우리 상임위만이라도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이랄지 또 시내버스기사 부족사태랄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중간용역 보고를 거친 전후를 통해서라도 우리 상임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고회 형식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장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고인돌공원 입구에 사실 고인돌공원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대로변에 시내버스가 상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진행되어서 대로변에 특히나 고인돌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함도 해소해 주고 대로변에 장애가 되는 그런 요인들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것 역시 관심을 갖고 보고회 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동호입니다. 허가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옥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기권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미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대우 환경허가팀장입니다. 김현미 건축신고팀장입니다. 배영노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대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우리 김동호 과장님께서도 이번 인사를 통해서 허가민원과로 오셨잖아요. 각오 한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에 발령 받아서 근무한 지 일주일되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도 허가 민원 업무를 떠난 지가 6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법도 많이 바뀌고 새로운 법도 추가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아파트라든지 저 있을 때하고 많은 여건변화가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우리 허가민원과장님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아무도 없다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서교동 행복주택조성사업 언제부터 입주자들 선정합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행복주택은 7월 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7월 5일부터 지금 하고 있네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언제까지예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재생 업무를 맡아 오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아마 배려를 크게 하신 것 같아요. 업무파악 잘 하셔서 우리 3차 추경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정수환 :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일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종오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신윤옥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더 나은 여수발전과 주민 복리증진과 함께 도시시설사업단 업무에 각별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나현수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시설사업단 소속 부서별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성식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주영근 도로시설관리과장입니다. 김종원 공원과장입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업무보고】

나현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으므로 단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정리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우선 만성리 개발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았나요? 단장님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저 소관에는 안 들어있고 공영개발과 부서장 소관의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은 그러면 제가 부서장님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국장님이 관할하시는 부서니까 제가 낭만포차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포차는 저는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영구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할 때 이전이냐 존치냐할 때 저는 폐지를 사실은 주장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올해나 내년에 끝날 건 아니고 앞으로 델타바이러스니 뭐 기타 등등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출현할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밀집과 밀폐는 멀어지는 단어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낭만포차에 관광 콘텐츠다 낭만포차가 여수에 관광을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낭만포차를 지금 있는 자리에도 계속적으로 둬야 되고 이전에 원래 있었던 자리에다가도 다시 낭만포차를 또 만들고 그 포차를 아니면 이전해갖고 오는 사람을 시장을 뽑아야 된다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공공연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어쩜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낭만포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동네 기존에 포차자리 인근에서 월 250에서 300만원의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는 해양공원 일대의 상인들 그 상인들은 2, 30대의 청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도 왔지만 포차가 이전해서 장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메뉴를 새로이 개발하시라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시한테만 무조건 포차가 이전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장사가 잘 될 수 있게끔 대책을 내놔라, 물론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되고 이번에 시에서도 파사드 조명을 5억인가를 주고 설치를 하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역행하는 사업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옛날에 포차를 만들 때 포차 선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새터민, 기초수급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 위주로 포차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 포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다, 특혜다.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바람이 강풍이 분다거나 이런 날 아니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내내 장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중에 금, 토, 일은 한다고 치자. 하루정도는 주중에 포차 문을 닫게 해 달라. 우리들한테 우리들도 좀 살자 저는 그 말 100% 일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금, 토, 일이 아니라 주중이 아니라 금토일 중에 하루는 저는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당장 포차를 없애자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중앙동은 어둡고 좀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포차라도 만들어서 이쪽에 좀 밝고 환하게 하고 상권도 좀 살리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포차가 생김으로 인해서 장사가 잘되니까 상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포차가 없어도 지금 상가는 넘치도록 많은데 장사가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런데 그 장사를 하는 주류의 연령대는 2, 3, 40대의 청년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청년들이 어떻게 거기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 낭만포차가 주중에 한번 쉬는 것 그것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그 얘기만 하고 나머지 얘기는 부서 과장님들과 하겠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왜 이게 출발이 됐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송재향 위원님께서 지역구 또 지역을 사랑하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사실은 종전에 공원은 불특정다수가 쉬어가는 사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이 170개소 됩니다. 그러면 해양공원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명품 공원이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찾는 공원인데요. 공원은 공원의 기능답게 이렇게 갖추어서 더 많은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낭만포차도 시장이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어느 장소가 가장 적지이고 상권이 중첩이 안 되고 하는 장소가 어디가 좋겠느냐 하고 시민의 뜻을 물어서 옮겼던 거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겠죠. 하여튼 금방 제안해 주신 내용은 인제 한번 만족도조사라든가 일대 상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수렴해서 정말로 과연 여수시민들이 주변의 상인들도 낭만포차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검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중에 금, 토, 일 중에 하루정도는 운영을 안했으면 어떻더냐 이 제안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옆에 상가 상인들이 약간의 상권이 위축되거나 영업이 잘 안 된다하면 다함께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그건요. 오해가 있을까 봐요 금, 토, 일 중에 하루정도 쉬게 해 주는 것도 영 얘기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이고 해양공원에서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는 2, 3, 40대의 청년들의 얘기는 주중에 한 번이라도 쉬게 해 달라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 명확하게 해두십시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나현수위원장

충분히 답변되셨죠. 이어서 우리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성산공원 지금 작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지가 꽤 됐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교하고 이런 부분 물론 장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일을 당연히 못했을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헌

강재헌위원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전의 6월까지 인도교 아래쪽으로는 다 작업한다 했었는데 그때 친환경 쪽으로 한다고 하다가 여러 가지로 여건 때문에 그렇게 가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 빨리빨리 챙겨서 좀 답이 와야지 계속 일을 벌려놓고 일이 안 되고 있어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여천동 주민설명회 추진상황에서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 후 의견수렴을 19년 9월 17일 날 했어요. 도시공원위원회를 19년도 10월 달에 했어, 10월 말에. 그런데 이것이 그때만 해도 주민설명회할 때는 목교라고 설명했어요. 인도교를, 그 뒤에 인도교로 바뀌었어요. 도시공원위원회라는 것은 여기에서 결국에는 바뀌었다는 얘기여. 이런 부분이 주민한테는 목교 설명해놓고 공원위원회에서는 인도교로 해가지고 목교라고 말을 못하니까 인도교로 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따지고 싶고 다시 허물어내고 다시 만들어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여건이 진짜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챙겨보시고 주민들한테 피곤도를 그만 좀 주십시오. 빨리빨리 좀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산 근린공원 거기 주차장이 지금 1차분 공사 준공이 41면이 됐다는데 올해 3월에 1차분 준공이 어디가 됐어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일부 만들어놓은 주차장을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120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낙석위험지역이 좀 있습니다. 옆에 돌아가는데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 예산에 한 10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거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작업이 낙석 그쪽에 작업하려고 벽 만들어놨잖아요. 벽 만들어놓고 그다음부터 한 달 동안 작업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도심권 내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을 벌였으면 구역 구역해서 끝내든지 계속 너저분하게 해놓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지금 1차 공사 준공했다는 41면 나머지 총 120면 주차 공간 중에서 41면 어디가 준공되어 있는지 이것은 제가 보기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부영아파트 뒤쪽 그쪽은 지금 옹벽이랄지 다되고 포장만 하면 되는데 포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도 못 대고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이라도 준공시키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포장만 해가지고 차들 충분히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 해나가면 될 건데 거기까지 다해놓고 밑에 포장만 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앞으로 도심권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좀 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끝낼 데는 끝내놓고 또 다음 단계 가고 그래야지 계속 여기저기 다 파헤쳐놓으면 작업진행도 안 되고 보는 사람도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제가 한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빨리 신속히 이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단단히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산공원 조성 중에 있는데 이 앞에 비 왔을 때 우리 국이나 과로 혹시나 민원이나 이런 게 접수된 게 있었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저는 민원은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만 바로 장마 우기 전에 현장 설명회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래서 저도 그전에 한번 주민설명회할 때 참석을 해서 사실 옹벽에서 석축으로 쌓는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이 안 돼서 불협화음이 있었고요. 또 안에 그 위에 배수로 부분이 배수로가 저류조로 만든다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주민들과 공원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의된 게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서완석 의원님께서 아마 그때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석환위원

같이 참석했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나름대로 그때 저류지를 왜 만드냐 또 석축 당초 석축이 아닌데 왜 석축으로 쌓았느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가 봐요. 인제 석축은 어차피 남산공원은 여러 사람이 통행하면서 꼭 위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경관 면에서 조금 미적 감각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석축을 쌓은 것으로 공원에 배치되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 일대가 당시 개발하기 전에 공원 당시는 비가 많이 오면 그 수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전부 그 밑에 남산시장 특화시장 앞으로 황토물이 막 쌓이고 퇴적되고 할 정도로 수량을 다 카바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류조를 설치해서 가뒀다가 차츰차츰 내보내는 형태로 우리 도원사거리 저류조 만들어놓은 형태 이번에 비가 와서 그렇게 많이 안 잠겼지 않습니까? 상당히 유용하니 활용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권석환위원

배수로 부분이 상당히 이번에 사실 우리가 2차 진입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흙이 많이 빗물이 내렸었고 그래서 보완책으로 부직포나 깔아놨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내년 1월까지 이것을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최대한 제가 봐서 미관상도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시내에서 이렇게 차로 이동하다보면 꼭 물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기는 왜 저렇게 되어 있느냐 공원조성을 모르신 분들은 너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강이 필요하겠고요. 이번 배수로 부분 이번 비 왔을 때 상당히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수산시장 쪽으로 법면도 지금 또 예비비로 추가해가지고 보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부분이 왜냐하면 바로 밑에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항상 불안해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어떤 공원조성에서도 단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철저히 점검해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제가 두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고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시설사업단장님 산하에도 자재선정위원회가 있죠? 없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 다이렉트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관급자재선정위원회가 선임 과장을 통해서 선정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있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예.

나현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위원회 취지와 달리 지역업체들이 소외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임과장이 자재선정위원장을 맡고 계시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우리 단장님이 패싱이 되는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소관 국소단장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회계과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나현수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현행 국소단 선임과장이 자재선정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완을 통해서 단장이나 국장님이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역 업체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 별도 10분 발언이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두 번째로 이 고인돌공원에 사실은 장미정원 장미식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런데 자재 수급에 따른 부분 관급자재로 분류되는 장미 이 부분이 조달 납품을 받는데도 어떻게 중국산이 조달에 등록될 수 있는 건지, 참 우리 단장님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점검하고 어떻게 관급조달을 통해서 납품되는 수입 장미가 중국산이 버젓이 식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단장님 한번 부서를 통해서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사항이다. 제가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만 송장 띠지가 전부 중국산입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정원용으로 심을 수 없는 그런 품종들이 엄연히 식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이 또한 관급자재로 조달을 통해서 납품되는 장미가 어떻게 중국산이 버젓이 우리 고인돌공원에 식재가 되어 있는지 저도 더 노력해보겠습니다만 우리 네덜란드나 타 유럽에서 들어온 부분들은 띠지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수령, 품종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점 참고하셔서 업무지시를 통해서 뭔가 달라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제가 확인해 보고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나현수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요. 우리 여수에도 지역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단가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이유는 정확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것하고 그다음에 수입산 장미에 대해서도 우리 공원과장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정국이고 해서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이석을 허락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도로시설관리과, 공원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배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6일자로 도시재생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창배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재생과 소속 부서별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장진만 재생지원팀장입니다. 서영란 재생전략팀장입니다. 김명근 재생정비팀장입니다. 최명희 공동체활성화팀장입니다. 서상원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에서 도시재생과로 오시고 어떻습니까?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저는 물론 다른 타부서의 사업부서에도 있었지만 도시재생 부서는 사실상 처음 여기 발령받아서 와 본 부서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과는 크게 세 가지 단위업무로 보고 있는데 첫째는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관리 업무하고 각 지구별 뉴딜도시재생사업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크게 세 부류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시재생과 전 직원들하고 협력해서 차질 없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허가부서에 계시다가 사업부서에 오시니까 도시재생 좀 생소한 면도 많이 있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낭만포차가 도시재생의 키워드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고요.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생각이 다 옳을 수는 없으니까 코로나시대이니까 더더욱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 광림동 커뮤니티센터하고 종화지구 컬러빌리지를 하면서 해비타트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느라고 아직 정비가 되고 있지 않아요. 지붕도색이라든가 벽면도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이번에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을 컬러빌리지를 해놓고 놔니까 제가 어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돌산 진목처럼 남산공원 아래처럼 저렇게 되겠지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컬러빌리지는 따로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겠지 하고 색상만 여수경관심의위원들하고 가서 골라주고 왔었는데 나중에 해놓고 나니 화가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아니 이 페인트를 칠할 때 유광과 반유광과 무광이 있는데 무광으로 칠했어야 되는데 왜 유광을 칠해놨냐 그래서 저건 실패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돌산은 무광인가요 그랬더니 무광이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그걸 미처 못 챙겨서 지금 거기 해놨기는 했지만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조금 보강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해비타트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종화지구에 페인트를 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색이라는 게 두 가지 색을 믹스하거나 할 때 농도에서 0.001%만 달라도 색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해비타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원봉사자들 모아서 페인트를 칠하겠다는 구상이신 것 같은데 색깔을 배색을 할 때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지적하는 광림동 커뮤니티센터는 왜 저런 흉물을 지어놨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지어진 것이니 거기에서 지금 당초에 목적이 간장, 된장, 고추장 된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어졌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어놓고 보니 거기에는 제조업 허가가 안 나서 지금 거기를 문을 닫아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행정관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평균 연령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75세가 평균 연령 정도 될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사업 수완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된장을 만들 때 옛날에 전통적인 우리가 발효된장을 만들 수 부분들은 저는 그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정말로 제조허가를 낼 수가 없다면 일단 된장을 만들어서 제조허가는 다른 쪽에서 내서 우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된장을 어마어마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적어서 거기서도 1년 동안 숙성 발효시킨 된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즉석에서 가공한 된장을 학교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콩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된장을 만들면 수요가 있잖아요. 100% 우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사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재생과에서 좀 모색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몇 위원 손듦) 자, 이어서 좀 양보를 해서 김영규 위원님이 먼저
광지

정광지위원

간단한 것

나현수위원장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전자 현수막이나 현수막 거치대 외 현수막들은 다 불법인가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현수막이나 광고물 간판이라도 허가 있고 신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면 가능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지금 최근에 들어서 정치인이나 관변단체나 너무 현수막을 많이 걸어요. 그러면 이게 다 허가를 받고 거는 건가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물론 사실은 저희들이 최근에까지 보면 그런 부분들이 미 이행된 사례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계도도 하고 홍보하고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법 집행에 대해서 좀 공정하게 예외 없이 해야 되는데 꼭 시정부에 친화적이면 좀 오래 놔두고 그리고 좀 현 정치인들 탑들 공약이나 정책이나 그런 것들은 오래 놔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간단체에서 거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터치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일괄 없이 적용을 해서 못 달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해요, 도시가.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으로 진짜 공정하게 예외없이 불법이면 칼같이 다 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우리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우리 과장님 또 허가민원과에서 민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에 와서 불법광고물로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요.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우리 24페이지에 보더라도 우리 요즘 저단형하고 또 지정게시대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게시대라 하면 민간투자방식으로 오림동하고 종합버스터미널하고 여서동 농협 앞에 설치를 하셨는데요. 충분히 홍보할 데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정광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희 시에 공익적인 목적이다 하더라도 시도 불법현수막을 겁니다. 저는 그것부터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지정 현수막을 활용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사실 시기적으로 급하게 붙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가 먼저 그것을 어기면 다른 일반 민간인이나 정치인이나 이걸 걸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우리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우린 조례가 없습니다.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도 시가 만약에 한다면 강한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하니까요, 여수에 새로운 역사 질서행위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 검토하면, 그래서 진짜 우리 여수가 현수막으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부터 세워나가서 한번 깨끗한 도시 여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너무나 치적 쌓는 그러한 현수막들 그리고 또 상업적으로 거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벌금부과를 하시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왜 개인한테는 안 합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개인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다 했어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사진 좀 찍어서 부과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수막이 무슨 놈의 우리 여수시의 관광이미지를 버리고 있어요. 뭔 놈의 현수막이 총천연색으로 이게 뭐 전시하는 것 같아요. 이름을 전시하는가 뭘 전시하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좀 수고스럽지만 예산편성 더 해서라도 과감하게 단속을 하세요. 우리 정상적으로 계근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허가 받아서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허가민원과에서 현장들 다니시면서 신발까지 버리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마는 끝으로 우리 낭만포차 송재향위원님 제안에 제가 좀 보충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국장한테 할라다가 국장 괜히 시간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또 우리 과장님 질문자가 없어서 심심할까 싶어 내가 좀 뒤에 놨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어떻게 잘 매끄럽게 한번 탄력적으로 운영되게끔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세금 내고 집세 내고 엄청나게 시설을 해 놓고 장사가 안 돼 버리니까 맨 지역구 의원들 불려가서 맨날 당해요. 좋아,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다 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좀 건의하는 것은 차라리 낭만포차를 없애버리든가 있다 그러면 아까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일이라도 또 15일에 한 번씩 평일이라도 낭만포차가 쉬면 그 쉴 동안에 여수 낭만포차 찾아왔던 분들이 상가 쪽 음식점으로 찾아오지 않느냐,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좀 그분들의 경제, 집세라도 낼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 깊이 헤아리면서 잘 좀 탄력 있게 운영을 좀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겠다는 건 하겠다는 거예요? 좀 해 주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수막 질의 아닙니다. 내용이 좀 달라요. 우리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나 궁금증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도성마을 새뜰마을이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죠? 집행 안 하니까 예산을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주재현위원

한 21억인가?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여기가 혐오시설, 자료에 보면 마을안길 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혐오시설이 결국은 이 마을이 돈사 아닙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축사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건 기정사실이고 또 악취가 어마어마하게 풍겨요. 이 마을을 들어가면 이 축사가 현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옛날 재래식 축사라서 이렇게 피해가 큽니다. 지금 근데 이 축사를 갖다가 어떻게 떨어낼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찾았습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저희들 팀에서 해당 팀에서 컨설팅 하는 위에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도성마을에서 지금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장님을 비롯해서 그 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한번 간단하게 둘러보면서 그런 자문이나 또 그런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축사가 저희들이 일부 섹터에 37동을 정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몇 백, 축사가 몇 백 가구 축사가 있는 것처럼 그리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다 철거한다는 그런 의미도 사실상 사업비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또 주민들이 또 동요하거나 원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이제 정비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과장님, 이제 파악을 하시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이 마을 주민들 대표들하고 접촉을 수시로 하십시오. 지금 마을에서 축사를 운영하신 분들은 원주민들은 불과 두세 명에 불과해요. 그 내막을 봐 보면 그렇게 많이 사육을 안 합니다. 축사를 다 연로하시고 나이가 들어 가지고 옛날에 젊었을 때는 했는데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 지금 폐축사가 계속 즐비해 갖고 안 있습니까? 다 비어 있어요. 거기 텅텅 근데 몇 개 농장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대단위 집단으로 키우면서 이런 일이 지금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을을 갖다 아무리 새뜰마을, 도시재생 어떻게 하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누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축사부터 싹 떨어내야 된다. 정비를 해내야 된다. 그래야지 만이 마을이 깨끗해지고 혐오스럽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저 마을에 황금을 갖다 처박아도 축사 있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걸 하여튼 과장님이 좀 유념하셔서 마을 대표 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답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도 자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상의를 좀 잘 해 보십시오.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위탁관리나 저희들 용역사가 정해지고 그러게 되면 그런 철거가 됐든지 정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정해 가지고 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할란다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하고 또 몇 번이라도 만나 뵙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가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래요, 요즘에는 그 마을을 들어가 보면 사람 살 곳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준비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가 도로, 마을 안길 도로가 있어요. 과장님 아직 파악을 못 하셨을 겁니다마는 마을 안길 그 도로가 도로 등록이 돼 갖고 있는 도로가 있고 도로는 있는데 등록이 안 돼 갖고 있습니다.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데가 많아요. 그 마을에가, 왜? 옛날에 그 마을 농원이 이렇게 형성이 안 돼 갖고 있었습니까? 그 농원 땅들이 많아요. 그 농원 땅에서 이 사람들이 원 주민이기 때문에 마을 편리대로 그 도로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등록이 안 돼 갖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일처리를 하신 것이 좋을 것이다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대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3개 과가 더 남아있습니다. 업무보고가,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공영개발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성식입니다. 공영개발과 업무에 각별히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나현수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승진소감을 말씀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계인 공영지원팀장입니다. 양준호 보상팀장입니다. 주영길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참고로 택지개발팀장은 코로나19 밀접접촉 자가격리자로 부득이 참석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승진발령을 통해서 우리 공영개발과로 오셨는데요 어깨가 무거울 듯합니다. 시간을 별도로 할애하지 않아도 승진 소감부터 딱 말씀을 하시네요? 다시 한번 각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지금까지 시설업무로 여러 부서를 돌아다녔지만 공영개발과 업무도 물론 해 보기는 했지만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아직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미진한 부분이 있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금방 사석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팀장 가운데도 밀접접촉자가 있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신지 정말 그러한 염려가 있으시다면 공원과와 같이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영개발과 팀장 중에서도 밀접접촉자가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택지개발팀 전원이 자가격리를 들어가서 저희들도 걱정을 매우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자리를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또 이번 승진발령을 통해서 우리 공영개발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예정돼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공원과와 함께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마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동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주재현위원

저희들도 불안하고 본인들도 불안할 거예요.

나현수위원장

사실은 솔직해야 합니다. 그런 염려가 있다면 애시당초 의회로 출석을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여건을 미리 말씀드려서 다행인 걸로 생각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우리 공영개발과 주요 업무보고는 별도 시간을 마련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근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주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차재원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차용석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 민원을 이렇게 넣으면 우리 부서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신 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또 지금 우리가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색상을 선택한다거나 패턴을 정할 때 우리 김종서 주무관님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잘 되고 있어서 그 부분 또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전에 비해서 보도블록이 패턴도 조금 심플하면서 좀 세련되어진 분위기로 가고 있는 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색깔이 조금 너무 다양하고 이전에 해 놨던 것들이 너무 좀 패턴들이 뭐랄까 우리 여수의 격과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추후로 우리가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는 물론 재질을 선정한다거나 색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통일성을 가져주면 어떨까? 지금 너무 여수 시내 보도블록이 너무 천차만별이어 가지고 약간 좀 누더기식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요, 좀 통일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동네 광림 남4길에 지반이 계속 침하되다 보니까 그 하수관이 있으면 하수관하고 지반하고의 이런 사이들이 생겨 가지고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씽크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수도과에서 와서는 씽크홀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눈으로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은 안에 빈 공간이 생겨서 그 위에 차들이 주차하고 있어서 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제가 광림동장님한테 현장에 나가 셔서 하수도과 팀들이 와서 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서도 동장님하고 현장을 한 번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위치를 확인해 주시면 한 번 방문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동장님이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쪽 돌산대교 등 해상 특수교량 통합위탁관리 용역이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특수교량 상시 점검으로 결합사항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시설물 개선을 통한 안식사고 예방 또 계측 시스템 운영에 따른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교통량 내국 수명 연장이라 했는데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 근본적인 게 뭐냐? 지금 돌산대교 교량을 통하는 무게는 몇 톤 이상입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그전에는 2등교로서 과적차량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을 해서 1등교로 상향조정돼 가지고 아마 32톤 이상 차량은 통행이 가능한 걸로 해서 현재 검문소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 단속할 필요가 없는 교량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등교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합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래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이순신대교도 저쪽에도 1등교라 과적검문소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이제 32톤 과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 과적 기준 중량이 이제 통상적으로 화물에 실을 수 있는 최대 중량이 예를 들어서 한 3, 40톤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적재가 안 돼서 통행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1등교는 없습니다. 그게
영규

김영규위원

아, 과거에는 했잖아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과거에는 2등교라 32톤 이하만 통행이 가능했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은 안전시설을 다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시설은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이제 수명이
영규

김영규위원

저게 돌산대교 놓고 처음입니까? 한 번 더 이번에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처음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처음이에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들한테 인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이 그러면 1등교로 보강개선을 해서 넘겨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익산청에서 1등 교량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저것이 몇 년 됐어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근 한 3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30년,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은 32톤 이상이 돼도 관계가 없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 정도의 안전진단이 나왔습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위탁을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좀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전에 익산청에서도 위탁사가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서 이것도 또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탁용역을 해서 그런 보강들을 좀 오랜 시일 동안 유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러시구나? 법령이 바뀌었네요? 관계법령이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김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위원님 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민원인데요,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도블록 교체를 작년부터 해서 많이 했는데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다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도블록 간에 결속력이 약하고 다짐을 안 해서 그런지 굴곡이 많이 져서 걷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좀 불편하거나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공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를 좀 잘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두리 킹마트 앞에 장애인 리드블록을 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횡단보도에서 높이가 10센티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가라고 리드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10센티가 넘다 보니까 휠체어 차량이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세심한 것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턱 낮추기를 해서 하여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송재향위원님이나 정광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도블록 교체도 좋습니다마는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1년도 안 돼서 보도블록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구간별로 지금 업체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한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가 한번 일제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왕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자보수 받을 수 있으면 발생해도 안 되겠지만 그 점에 대해 조금 분명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시고 지금 39쪽에 보니까 도로포장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우리가 한 해에 지금 도로 포장하고 시설물 정비 예산이 대략 얼마쯤 들어갑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여기에 보시다시피 한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는 53억으로 돼 있는데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이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이게 답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지원금 관계로다 이런 것들이 좀 예산이 과거에 대비 한 20% 정도는 적게 예산이 지금 현재 섰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도시 우리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적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런 점으로 해서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는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특히 보니까는 3가지 형태로 돼 있는데요, 여수국가산단 내에 도로 재포장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4억인데 혹시 사업구간은 어디인지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이제 4억이라는 돈이 너무 쉽게 연장 대비 적습니다. 적어서 쉽게 말해서 아주 안 좋은 데 구간 구간을 하다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예산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조금씩
하진

송하진위원

목만 세워놨지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보수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은 동일하면서도 구간의 위치는 없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제가 보면 LG 화치공장이 있어요. 화치공장에서 바스프 가는 쪽에 보면 하천변에 사실은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옆으로는 보시면 다 비포장도로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도 있고 주차난에 또 심각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기존 도로 구조 개선사업에서 한 9억 정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이 부분은 다 정해졌죠? 편성하실 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대체적으로 보시면 요즘 도로가 지금 대기선이 있지 않습니까? 차선이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냐?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이제 대기차선을 만들려면 또 인도가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현장 여건을 좀 보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또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기차선은 여하튼 있는 게 저도 훨씬 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참고로 저 앞에 있는 지금 경남 2차 아파트 정문에서 이마트 구간에 보시면 출·퇴근 시간에 차량 정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지금 대기선이 없기 때문에 한 차선이다 보니까 경남 2차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좌회전 신호를 받을라고 보면 차량이 즐비하게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보도블록이 있을 거예요. 가로수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블록이 있는데 한 차선을 더 증설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법면이 또 옆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벚꽃나무는 오래 됐기 때문에 살리면서 보행로는 별도로 하시면 범위를 이용해서 하면 어떻겠냐? 하여튼 그 부분은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현장 한 번 보고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한 번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역구 민원을 받다보면 상당히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시정부 관계공무원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져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도로시설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참 고맙다는 말씀을 저도 덧붙이고 싶어요. 현장 중심의 행정을 때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무선지구 또 금호아파트 앞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 교체까지도 말끔히 잘 해 주셨더라고요. 단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 다만, 마무리 준공단계에서 보도블록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모래를 뿌려놓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공사 완료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비가 많이 와놓으니까 모든 것이 정리가 됐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면에는 준공 이후에도 한 번 살펴보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꼭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이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업무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 직원 16명이 지난 7월 19일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한 관계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추후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녹지국과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