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5회 제7차 본회의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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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용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동장님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모 황지동 동장님입니다. (황지동장 남상모 인사) 신정숙 황연동 동장님입니다. (황연동장 신정숙 인사) 김창동 삼수동 동장님입니다. (삼수동장 김창동 인사) 황지영 상장동 동장님입니다. (상장동장 황지영 인사) 이상진 문곡소도동 동장님입니다. (문곡소도동장 이상진 인사) 장성동 동장님이 교육 관계로 박현주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장성동주무담당 박현주 인사) 김태도 구문소동 동장님입니다. (구문소동장 김태도 인사) 김태형 철암동 동장님입니다. (철암동장 김태형 인사) 총무과 담당들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영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송기영 인사) 권영국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권영국 인사) 김순옥 공공노무복지담당입니다. (공공노무복지담당 김순옥 인사) 김동숙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동숙 인사) 총무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목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시 승격 40주년 기념행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으로 추진실적은 4월 14일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6월 9일 기념 미래발전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6월 중에 홍보영상과 감사서한문를 제작하였고, 6월 달에 시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7월 1일 기념식 개최 영상 시청과 미래비전 발표, 시민 대상을 시상하였습니다. 향후에 9월 중에 사진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억8,520만2,000원으로, 실적은 동계에 100명, 하계 현재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50명 실시 중에 있습니다. 휴학생은 상반기 3월 15일부터 7월 11일까지 10명 실시하였고, 하반기 6월 28일부터 10월 28일 2명은 현재 보건소에 실시하고 있고, 8명에 대해서는 7월 달에 선발하여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6,500만원으로 현재 1, 2분기 집합교육을 111명 실시하였고, 사이버교육을 2,043명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2명과 핵심리더과정 3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용자 과정은 23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후생복지 시책 3개 분야, 12개 사업, 14억3,365만6,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복지포인트 배정과 직장단체보장성보험 가입을 942명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건강검진비로 144명 지원하였고, 직원 장례용품 11명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 직장생활 지원에 대체인력을 현재 9명 실시하였으며,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원 여가생활 지원에 직장동호회 지원과 우리 직원휴양시설 법인회원권 지원으로 20박 현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6,384만원으로, 현재 문곡소도동과 장성동, 철암동이 시범실시 대상 동입니다. 4, 5월에 운영 세칙안을 제정하였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6월 달에 문곡소도동, 장성동, 철암동 모두 총회를 개최 완료하여, 주민자치회 제안사업과 찬반 투표된 주민의견 수렴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마을 의제 발굴과 주민총회 방법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그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예산 편성과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9,433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통장 건강검진비를 27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통장 선진지 견학과 역량강화, 한마음대회를 추진하고,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10월 22일이 태백시 종합경기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8,592만원으로, 저희 태백시에 현재 8개 동에 14개 자율방범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운영지원금 9,720만원을 지원하였고, 순찰차량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를 9월 5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총 사업비는 2억7,491만2,000원으로 현재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1명과 직원 2명, 코디네이터 2명,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원봉사자가 5월 31일 기준 12,69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올해 실적으로는 연인원 13,388명이 44,315시간의 봉사활동을 기록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2020년 11월 13일 날 그 조례 의결해주셔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50% 감면과 관광지를 무료입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증 발급은 2,324명에 3,450매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작업장 활용 자원봉사활동으로 7개 단체에서 15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문화탐방과 그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및 그 신규 봉사자 발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 전입 장려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억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태백시 인구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으로 전입장려금을 1,710명 지원하였고, 우대카드 발급을 528매 실시하였습니다. 전입 고등학생 1학기 장려금을 73명에 대해서 1,460만원 지원하였고, 귀향교통비 지원으로 연인원 198명에 367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애별 맞춤형 인구정책 홍보책자를 500매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에 따라서 인구감소 지역 지정 및 공모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먼저, 40주년 공식상징물이 뭐예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40으로 그때 참가하셨을 때 저희들이 뱃지 달아 드렸잖아요.

천수

김천수의장

그 뱃지가 상징물이라는 건가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홍보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걸 상징물이라 그러는 건가?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렇죠. 네.

천수

김천수의장

송기영 계장님! 그 기념 뱃지 이러면 됐는데, 상징물 이런 거 뭐

담당

서무담당

송기영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아 그래서 그래. 난 큰 뭐 어떤 어디다 뭘 세웠나 궁금해갖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의원님!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순찰차량 지원했는데 도비 이게 무슨 도비입니까? 탄개비, 폐기금, 비축기금 외에 그 저기 별도로 받아온 돈이예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죠. 자 탄개비, 비축기금, 폐기금 등은 우리 태백시의 쌈짓돈이예요. 쌈짓돈. 우리 시가 사업을 할 때 꼭 필요로 했을 때 도의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요청을 했을 때 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의원이 태백시에 그 저기 순찰차 사는데 돈 4,000만원 내려 보냈다. 실질적으로 폐기금, 탄개비, 비축기금 이런 기금 등은 시가 필요했을 때 도의원이 도에 요청하는 돈인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무조건 시에 내려보냈다 해가지고 볶여서 못 살게 우리 시는 아 이거 저기 정말 이거는 아닌데 싶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오해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데, 분명하게 이런 그 기금에 대해서는 옆에 그 달아 주세요. 폐기금은 가로 열고 폐기금, 탄개비면 탄개비, 비축기금은 비축기금에 이래 달아줘야 돼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그 기금이라면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그 탄개비나 뭐 비축기금이나 관련해서는 사업으로 해서 그 신성장과에서 총괄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이것도 아마 그 폐기금으로 아마 내려보낸 거 같아요. 폐기금. 이걸 갖다 미리 그 자율방범대 행사하는 데 가갖고 '카니발 2대 그 4,000만원 내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기는 해줘야 되지마는 잘못된 거죠. 순서가. 총무과도 혹시 나중에 저거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시를 해주세요. 무슨 기금이라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 추진실적 시범동 문곡소도동, 장성동, 철암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본 의원이 생각에 지원 이러면은 그 저기 어떤 뭐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는 이런 뜻으로 그 저기 받아들여지는데, 이 지원을 어떤 걸 지원해주는 거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주민자치회 회원 회의비 월 2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관호

문관호의원

예. 주민자치위원들도 지원하고 주민자치회도 똑같이 지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그건 똑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곤 틀린데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참석수당은 똑같고, 저희들이 주민총회 할 때 400만원 총회비를 지원을 했고요.

관호

문관호의원

예. 총회할 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400만원

관호

문관호의원

각 동마다 400만원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급식비로 해서 월 1회, 8,000원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회.

관호

문관호의원

분과위원회 활동비 1인당 8,000원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이게 식비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급식비. 네. 식비입니다. 그리고 마을의제 발굴이라든가, 주민총회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 시범하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참고를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교육실시하는데 어제도 제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 자리 가서, 그랬는데 현실과 조금 이 저기 그 동떨어진다고 할까, 시기상조라고 할까? 혹시 그 주민자치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주민자치회의 그 목적,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태백시의회의 축소기구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까? 자 우리 그 저기 그 뒤에 동장님들 다 배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시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올해는 1억5,000이죠. 그죠? 1억5,000을 내려 보내주게 되면은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심의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현재는 통장이나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선정된 공사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그냥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제 공동체 생활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주민센터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민화합 발전을 위한 자치업무, 예를 들어서 뭐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결정하는 걸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그 위탁 업무도 같이 받는 걸로 이렇게 기능이 확대된 사항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우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문곡소도동장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이다 보니까 지금 문곡소도동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발주해야 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숙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저기 논의, 이거 심의하고 계신 건가요?

상진

이상진문곡소도동장

자치회에서 심의 부분은 아니고요.

관호

문관호의원

심의는 아니고

상진

이상진문곡소도동장

네. 금방 총무과장이 얘기했던 협의 과정

관호

문관호의원

협의. 네.

상진

이상진문곡소도동장

심의라는 거는 그 동에 주민들이 하는 건강교실이나 그런

관호

문관호의원

프로그램

상진

이상진문곡소도동장

네. 프로그램 운영할 때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심의를 하는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상호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럼 과장님 저기 지금 그 동장님 지금 그 저기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 이런 거는 이제 그 심의 뭐 저기 그 협의, 협의하고 심의하고는 틀리잖아.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그렇죠.

관호

문관호의원

어떻게 뭐 저기 협의만 하는 거 고까지입니까? 안 그러면 심의까지 하는 거까지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협의를 거치고 있고요. 앞으로 인제 이게 법이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설립이라든가, 이게 법이 발의가 완료가 된 후에는 그 기능이 더 강화될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우리 저 자치회가 4개 동이잖아요.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3개 동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3개 동인가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이상진 동장님! 자치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제 축제 뭐 등등서부터 동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협의하시잖아. 협의 내지는 심의. 혹시 동 예산이 있으세요?

상진

이상진문곡소도동장

그 심의라는 부분은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그러니까 동 예산이 있냐고

상진

이상진문곡소도동장

그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인제 총무과에서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비에 대해서 뭐 그게 한 어느 정도 돼요? 연간. 우리 과장님! 한 개 동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한 2,400 정도 운영

천수

김천수의장

아 그걸 심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님 포괄사업비를 심의하시는 겁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나 요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혹시 우리 용과장님 마이크 끄고 (청취불능) 저 우리 황동장님! 상장동장님!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예산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포괄사업비가 우리가 용어를 못 따라서 그렇지 설치포괄사업비라 하면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뭐로 표기돼있어요?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

천수

김천수의장

나 지금 문관호 부의장이 전 부의장이 물어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괄사업비라 하면은 왜 국회의원들이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잖아. 그죠? 특교세,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어떤 명분에 이래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인제 거의 특교세예요. 지방의원들은?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올해 우리가 예산계에다가 의원들이 청구하게 돼있어. 그것도 의원들이 청구하게 돼있어요. 사실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래 돼있죠?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예.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들이

천수

김천수의장

네.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네. 같이 협의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확정을 해서......

천수

김천수의장

네. 누구랑 협의해서?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예산편성 지침대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의원들이 필요로 해갖고 어떤 어떤 예산을 시 예산계에다가 예산실에다가 협조를 부탁한다고, 사실은.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제출을 하시고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그거를 의원들이 작은 동네다 보니까 우리 동장님들한테 거의 일임을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인제 거기에 금액에 일정 부분은 우리 동장님 몫도 있어요. 사실. 전체가 의원들 포괄사업비가 아니라 일정 부분은 동장님 몫도 있어요. 그 여기서 제가 몇 프로, 몇 프로라 얘기는 못 하겠지마는, 근데 그걸 자치위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 계장님! 우리의 여기서 자꾸 이것 때문에 뭐 이상하게..... 포괄사업비 목적이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포괄사업비는 원래 예산원칙상 편성하면 안 되지마는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죠. 예산편성 지침에는 사업 목적에 의해서만 편성하게 돼있었고, 의원들 사업이, 시장님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포괄로 우리가 묶어 놔서 포괄, 포괄 그렇지. 시장 또한 사업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제 동장님들한테 이렇게 내려보내 주는데 그거는 자치위원회든, 자치회든 협의, 심의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즉 지역구 활동에 할 수 있는 예산은 뭐가 있습니까? 자치위원회에서 통장회의에서 다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의원들이 가끔가다가 조금 삐뚤면 "예산 내려보내지 마라. 묶어 갖고 의원이 지시하면 내려보내라." 매년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든, 통장이든, 반장이든 뭐 등등 그분들이 자원봉사해준 만큼에 드리는 거는 없지마는 목적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이상진 동장님! 그 뭐 뭘 하겠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동 운영비에 관해서는 동에 여러 참여 단체들이 같이 협의하고 노력하고 새로운 걸 발굴할 수는 있지마는, 또 보완도 하고 이럴 수는 있지마는 포괄사업비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진짜 우리 목적에 의해서 예산실에다 사업 목적을 동장님한테 받아 갖고 우리가 그 예산을 우리가 세워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관호

문관호의원

지금 현재 그 저기 주민자치회의 제가 그 주민자치회의 그 역할에 대해서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심의라고 돼있는 걸 본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 금방 검색하니까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협의가 아니고 심의로 돼있더라고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거는 아직은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향후에 그런 걸로 발전할 것이다. 아마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예. 그래 가지고 분란의 소지가 있다. 분란의 소지가 있다.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사업비 편성 3개 동에 각 2,000만원 인제 반영 예정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2,000만원 이라고 한정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면 금액이 어떻게 그 저기 그 한정되지 않은 금액입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우선은 올해는 2,000으로 금액을 한정을 해놨고요. 내년에 그 자율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3개 동에서 사업을 우선은 선정을 해서 내년 참여 예산은 자율 참여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건의를 하거나, 신청서를 올리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예. 그래 갖고 주민자치회가 정착화될 때까지는 큰 사업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편성해가지고 그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자치회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지금 그 조금 그 저기 그 광범위 확대해가지고 자치회에서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 동을 위해서 어떤 주민자치회에서 엄청난 사업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엄청난 사업을. 주민자치회 시범 동은 얼마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그 제안, 뭐 심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어떤 한 동 같은 경우는 그 저기 뭐 노후아파트 그를 뭐 저기 철거를 해가지고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걸로 엄청난 사업을 그 저기 몇 억 되는 사업을 갖다가 요구를 하려고 했다 해야 하나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뭐냐 인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주고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저기 그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예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러면 올해는 2,000만 원이고, 또 인제 내년은 또 얼마에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내년에도 지금 그 자율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2,000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안 사업으로 해서는 1억으로 범위 내에서

관호

문관호의원

제안 사업은 1억 범위 내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근데 그거를 뭐 전부 다 주지 않고, 어쨌든 그거는 참여 예산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제안 사업은 1억 범위 내.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저는 우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일단은 그 제가 얼마 전에 인제 그 자료 하나 받은 거 이게 뭐 사실 뭐 이런 것들은 그 조직에 뭐 조직을 위해서 사실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좋고,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흐르면 좋을 거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야지만 또 제가 또 그런 또 그 뭐 적성이 풀린다 할까요. 뭐 그런 그거는 아니겠지마는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제 그 공무원들에 대한 인제 출산휴가, 인제 육아휴직에 대해 가지고 인제 2021년도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뭐 육아휴직은 저는 인제 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출산휴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우리 인사계, 우리 총무과하고 인사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게, 그 뭐 인제 사실 그 우리는 지금 뭐 우리 지금 그 보고서 자료에도 보면은 인구정책 늘리기 또 이렇게 있고, 뭐 인제 또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런 이렇게 그 계획들을 많이 잡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인구 늘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에 이렇게 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공무원들만 이렇게 두고 보더라도 올해 지금 상반기에 이렇게 보니까 요 페이퍼상으로는 이제 아홉 분이에요. 그죠? 출산을 한 게 보니까 아홉 분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인제 뭐 남자들은 이제 뭐 5일씩 뭐 이렇게 간 거는 이제 일단은 제쳐두고, 인제 우리 그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인제 그 자녀분들을 이제 출산하기 위해 가지고 낸 게 아홉 분인데, 그리고 인제 보통 인제 90일 정도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90일 정도 인제 그 출산휴가를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제 또 그렇게 그다음에 인제 보면은 육아휴직을 인제 또 뭐 이렇게 뭐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자녀들을 이렇게 좀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또 출근을 하고, 아니면은 인제 또 그게 또 어려우면은 보통 한 1년 정도는 인제 출산휴가를 이렇게 육아휴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가는데, 인제 뭐 그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인제 그 출산휴가와 인제 자녀들을 인제 그거 하기 이제 그 뭐 하게 되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인제 불이익을, 인사 부분에 있어, 고과 부분에 있어 갖고 인제 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조직 내에 인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뭐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또 뭐 당연히 또 그렇게 조직 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우리는 그러면은 그 사람 출산휴가 갈 때 우리는 뼈 빠지게 일을 했다.’ 또 그렇게 또 얘기하면 또 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저는 우리 그 특히 뭐 인사나 인제 우리 뭐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뭐 정말 이거 뭐 이게 뭐 성적인 차별 발언이 아니라 우리뭐 남자분들 뭐 이렇게 뭐 육아휴직 가거나 이런 부분 솔직히 뭐 신경 안 씁니다.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인제 정말 내가 인제 그 자녀를 낳고 저기 그 뭐 다문 뭐 출산휴가 90일 쓰고,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가면 그 인력이라는 공백은 또 나름대로 인사 그런 부분 이제 복귀를 했을 때 상당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뭐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죠? 저는 오히려 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뭐 출산을 했을 때는 뭐 1년 정도 90일이 아니라 그냥 아예 1년을 딱 못 박아가지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오히려 더 좀 그 인사 부분에 있어서 좀 인센티브라도 저는 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죠? 물론 사실 뭐 이렇게 이 보면은 대부분에 이렇게 사람들은 인제 보통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뭐 9급이나 8급 뭐 이런 공무원들이예요. 그죠? 그러면은 출산휴가 갔다 오면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휴가 1년 때문에 그죠? 1년 때문에 내가 9급에서 8급을 못가는 경우가, 물론 뭐 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간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주 특별한 예고, 특별한 예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그 여직원들은 이런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그 인사계장님하고 우리 총무과장하고 그 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좀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고 제안을 한번 드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인제 인구정책이나 요런 부분에서는 물론 인제 반하는 그런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인사 부분이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영

이한영의원

예. 예.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 1년 쉬고 나오는, 쉰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실은 그 인제 어쨌든 직장 기여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많은 고민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저는 네. 네. 그래서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 조직을 그러니까 조직의 형평성 그런 거 분명히 따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 저는 육아휴직을 제쳐놓자 라는 거야. 그러면은 출산휴가를 인제 90일 쓰고 나머지 인제 그 9개월 이렇게 정도,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정말 그 인사에 그런 불이익을 좀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충분히 그래야지만이 정말 우리 그 저기 뭐나 좀 그 제가 뭐 늘 주장했던 게 사실 직장 내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왜 뭐 관에서 뭐 특별하게 뭐 왜 그런 거를 하냐 그러지마는 정말 우리 지금 젊은 직원들 많이 있고, 지금 이렇게 직원들 사이에서 인제 뭐 이제 결혼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다 기피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우리 태백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마는 정말 그 우리 지금 이렇게 보니까 민원실에 이렇게 지난번에 보니까 인제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랑 같이 보통 이렇게 4시에서 5시 인제 이렇게 뭐 학교 끝나고, 저도 인제 학원을 뭐 한 20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 알아요. 그러면은 인제 한 두시간 정도, 한 시간 반에서 두시간 정도 공백이 생겨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퇴근 시간 맞추려고 저기 그 학원을 하나 뭐 더 끊고, 근데 그 아이가 학원에 가잖아요. 지쳐 버려. 그러면은 학원에서도 그러니까 막 애가 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한 몇 십년 동안 그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지켜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 직장 내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제 잠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이렇게 갈 데가 없으면은 우리 그냥 뭐 그 선관위 같은 그런 건물 하나 공간에다가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해갖고 한 두시간 정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자는 거거든요. 어린이집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일에 대한 능률이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말 몇 년째 이렇게 떠들었는데 안 되더라고 보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게 인제 춘천하고 도청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하고 있는데 그게 인제 또 외부에서 볼 때는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 거 시선,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이게 공무원들의 특혜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 반하는

한영

이한영의원

네. 네.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어디로 갑니까? 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한번 해주고, 출산육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그리고 장재훈 주사님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아 이거는 뭐 제가 그 지난번에 우리 뭐 태수회 요즘 열리나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저번 달에는 열렸는데요. 저희들이 식사를 다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나는 걸로 이렇게 했고, 저번에도 그 말씀하셨듯이 커플축제나 이렇게 해서 기관간 뭐 만남의 장을 마련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했는데, 올해는 또 커플축제도 취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태수회도 올해 한 두 번 정도 밖에는 사실 개최를 못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대상자를 많이 있어요. 우리 뭐 장재훈 주사님이나 우리 권기천 주사님 같으면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1호로 신청하겠다고 지금 뭐 서류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꼭 좀 그러한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통장님 조례를 제가 인제 받아봤어요. 황지영 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통장의 역할이 뭘까? 통장의 역할이, 동장으로 계시고 있으니까 통장의 역할이 뭐예요? 통장님의 역할들이 뭘까요?

웃음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우선 저희 상장동은 서른일곱 분에 통장님이 계신데요.

한영

이한영의원

네.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우선은 인제

한영

이한영의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상장동을 이렇게 뭐 딱 이렇게 꼬집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동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우리 동장님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딱 보이게 제가 우리 동장님 내가 이렇게 앞으로 모신 거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우선은 인제 그 행정과 민하고의 사회에서 가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주민들 간에 각 통에서 그 반장님과 더불어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그다음에 뭐 복지 분야에 전반에 걸쳐서 또 그러한 역할 수행을 같이 하셔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 가도적인 그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가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가교, 가교의 그런 기준은 어디일까요?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그게 인제

한영

이한영의원

물론 여기에 보면은 우리 그 통장 조례에 보면은 동에 하부조직이라고는 나와 있어요. 우리 목적에 보면은요.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 가교적인 역할이라는 게 기준점이 어디일까?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우선은 인제 통장님이란 부분도 저희가 인제 뭐 공직선거법상 봤을 때도 중립적인 어떤 역할적인 거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통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또 인제 저희가 끌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과의 어떤 그런 갭을 좀 완충해줄 수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해서 그런 역할로 의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일단은 인제 그런데 인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은 이 통장님들의 역할이 정말 뭐 누구나 다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마 우리 뭐 우리 과장님도 우리 그 동에 계셨을 때 그 통장님들의 그런 동에 각각 통별로 그죠? 186개 통인가요? 우리가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185개 통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렇게 있는데, 비슷했다. 그래도 그죠? 그래도 저기 뭐나 뭐 이래 하면은 그 통장님들의 그런 역할이 그 동에 상당히 이렇게 큰 인제 그 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또 어떨 때는 너무 좀 과할 때도 있다. 너무 이렇게. 제가 인제 뭐 요즘 이렇게 사실 동별로 뭔 그렇게 그 좋아요. 뭐 이렇게 뭐 음식나누기 행사도 많이 하시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꼭 이렇게 이제 그 통장님들의 그런 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인제 그런 이제 그 뭐 역할을 좀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 뭐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좀 그 사실 참 내가 이 말을 자꾸만 이렇게 마음 속에 있는 말을 확 내뱉어야 되는데 지금 못, 우리 동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네? 네? 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정말 그냥 우리 통장님들 사실 그 뭐 저기 그러니까 좀 그 이렇게 그분들 행정도우미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우미 아니에요. 뭐 그렇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마는, 그래서 그냥 정말 그 여기 우리 통장조례에 나와 있는 식으로 그러니까 인제 정말 우리 그 각 통 별에 있는 그런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동에 전달을 하고 또 동장님들은 그런 것들 취합을 해가지고 뭐 인제 뭐 시에 올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우리 인제 그런 통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냥 뭐 정말 암만 우리가 목적에 우리 동에 하부조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정말 그 행정이 하나의 그냥 도우미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우리 분들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한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요 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여기까지만 저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좀 뭐 그러한 동이 있었다 그런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좀 자제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황지동장님 잠깐만 앞으로 예. 죄송합니다. 황지영 동장님 잠깐만요.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저기 뭐나 그 우리 동에도 인제 사회단체 관리하는 우리 사회단체가 뭐뭐가 있죠? 뭐 새마을, 주민자치 또 뭐가 있어요?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부녀회

한영

이한영의원

천천히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네. 통장협의회.

한영

이한영의원

네.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주민자치위원회.

한영

이한영의원

네. 주민자치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영

이한영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네. 새마을부녀회

한영

이한영의원

새마을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새마을협의회.

한영

이한영의원

협의회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네. 자율방범대.

한영

이한영의원

자율방범대. 요렇게 보통 5개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바르게도 포함이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바르게살기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 바르게, 바르게. 이렇게 해갖고 인제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인제 동에서 직접적으로 인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거 있는데, 이 단체에서 인제 그 이 단체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민공모사업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혹시 우리 뭐 상장동이나 이렇게 그 뭐 이런 여기 사회단체들 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한 예가 있는지요.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우선은 상장동에서는 뭐 주로 이제 동에 할 수있는 게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가꾸기라든가 그러한 부분으로 인제 진행이 되는 사항들은 있었는데요. 따로 인제 뭐 국가적인 부분으로 크게 해서 공모사업을 상장동에서 진행한 부분은 없고요. 뭐 지지리골 부분이라든가, 강원도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진행한 사항들은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래서 우리 뭐 인제 8개 동 동장님들 제가 인제 사실 이번에 뭐 방송 조금 보셨는지는 모르지마는 제가 인제 첫날부터 각 인제 실과별로 이렇게 꼭 물어봤던 게 인제 좀 공모사업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 좀 우리 시가 좀 공모사업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나서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인제 오늘 인제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까 뭐 한 다섯, 여섯 개 이런 그런 단체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그 마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강원도라든가 뭐 인제 국가적으로 우리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뭡니까? 옛날에 그 지금 우리 도에 올라가신 분 누구시죠?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한동구 과장님이십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한동구 과장 있을 때 그 뭐 공모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며느리축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좀 아까도 뭐 예산 얘기를 했는데, 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동에서는 마을단체들하고 좀 공모사업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은 또 이러한 것들이 또 그분들에 또 자기역량개발도 되고요. 그죠?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저는 분명히 좋은 그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8개 동 우리 동장님들 좀 고러한 부분들도 좀 신경써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리고 잠깐 가시고, 우리 황지동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며느리축제 지금 이제 진행하시려고 하시죠?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지금 준비 중에 지금 어떻게 스탠바이 들어갔나요?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지난 말일 날 그 축제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황지동 축제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인제 축제를 개최하는 걸로

한영

이한영의원

9월 17일부터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19일까지 3일간

한영

이한영의원

19일까지, 3일간, 네.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축제를 개최하는 걸로 준비를 했고, 실무위원회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거치고요. 그 29일 날 그 축제 전체 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면은 9월 17일부터 축제를 개최하게 되는

한영

이한영의원

좋습니다. 요러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요러한 부분들은 지금 지휘부에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아직까지는 지금 실무위원회에서만 얘기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회의에 통과가 돼야 지휘부에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 그래요?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예. 예. 하여튼 뭐 일단은 지휘부에는 보고가 안 된 그런 상태다.

상모

남상모황지동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사실 인제 그 며느리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민과 관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라 했다는 그런 인제 하나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인제 앞으로 또 물론 인제 코로나나 그런 변수가 있겠지마는 하여튼 진행되는 사항들을 좀 이렇게 좀 우리 집행부에는 물론 보고를 하겠지마는 의회에도 좀 보고를 좀 해주시고, 우리 삼수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이렇게 좋은 뭐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감사, 아쉽지만 되게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그 동장님이 저기 뭐죠? 그러니까 인제 준비하면은 인제 예산을 그래도 다문 뭐 이게 3,000만원 밖에 없는 예산이지마는 그래도 그거라도 이렇게 좀 전략을 하려고, 헛되이 안 쓸라고 에이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좀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계획을 했지마는 그래도 이런 코로나 때문에 스톱시키자라는 그런 또 인제 결단을 또 하셔 가지고 좀 아쉬워요. 그렇지마는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황연동장님 잠깐만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죠? 아까전에도 뭐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조금 뭐 얘기가 있었는데, 상반기에 우리 황연동에 내려갔던 예산은 얼마였어요?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1억이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1억?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총 몇 건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됐죠?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상반기에는 10건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10건?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황연동 게 어디있나? 금액대는 어떻게 돼요?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황연5길 골목길 정비사업에는 440만원을 했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예.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통리지역 안전사고예방 정비공사로 담장하고 뭐 인도 정비 이런 거에 630만원, 18통 한보1단지 재해예방공사로 645만원, 4통에 세연중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콘크리트 담장 설치에 660만원 했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네.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12통에 태백골 재해예방으로 바닥 정비하고 배수로 거기에 수해난 지역에 770만원.

한영

이한영의원

예.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혈암마을 안전휀스 하천변에 안전휀스 설치공사에 860만원

한영

이한영의원

혈암마을이면 몇 통이에요? 거기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13통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 800?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네. 860만원. 그리고 5통에 마을쉼터 정비공사에 1,928만원, 여기는 파고라 설치하고 좀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그리고 8통에 파고라 설치 995만원, 8통 거기 마을 안에 골목길 안에 화단조성하고 야외운동기구 정비 1,000만원, 한보5단지 주변에 산사태 위험시설에 옹벽 설치 1,900만원 여기까지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1회 추경 때 그 5,000만원 지금 포괄사업비 내려간 거 있죠?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거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음 한보5단지에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려고 하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한보5단지 배수로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지난번에 저랑 같이 나갔던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가신

한영

이한영의원

예.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그리고 19통, 20통에 하나연립 거기 배수로 거기 수해 때 거기도 의원님 나가보신 데

한영

이한영의원

어디요? 어디?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하나연립, 19통.

한영

이한영의원

하나연립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한보 옛날에 3단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여기 제가 나갔다고요?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예. 김운성 통장님

한영

이한영의원

거기 한보5단지 아니에요?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거기는 3단지입니다. 5단지는 저기 짝바우골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 그럼 한보5단지는 안 나가고 하나연립 제가 나갔네요. 그죠?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예. 그리고 예.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정자 정비하고 도색하고 하는 것을 또 예산편성했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정자 정비, 도색하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편성을 하셨어요?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저희 지금 일단 견적을 해봐야 되는데 1,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1,000만원.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네.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그리고 13통에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대가 없어서 거기가 의외로 바람이 많이 불어 갖고 기본으로 있는 걸 하면은 날아가고 부서져서 좀 설치를 아예 든든한 걸로 만들어 주려고 여기 한 900만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및 안전 거기에 맨홀 뚜껑 뭐 이런 볼라드 설치, 이런 걸 좀 거기 통리 쪽에 거기 통리장 가는데 보면은 어린이승강장 있는 주변에 거기 설치하고요. 그리고 육향마을이라고 저희 거기 통리 넘어가는 쪽에 그쪽에 가면은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둡다고 해서 거기 보안등을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보세요.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예. 예.

한영

이한영의원

인제 지금 이제 재활용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인제 뭐 900만원을 들여 갖고 이제 13통 쪽에 이제 한다 그래요. 그죠?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예.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인제 뭐 볼라드 설치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인제 우리 시에도 있잖아요.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예산이 편성이 돼있어요.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인제 그 통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받았어.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이거를 시에다 올려보신 적은 있으세요? 서류 올려가지고 시청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재활용 분리수거대로 협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볼라드 설치하는 거는요?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볼라드가 지금 어린이승강장 쪽인데 장이 들어서면서서 자꾸 거기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네.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보세요. 동장님! 그 뭐 인제 재활용 그거를 하고 볼라드를 설치를 하고 뭐 이런 거를 안 하자라는 게, 하지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이 사업 내용을 지금 이렇게 오늘 이제 처음 딱 들어 보니까, 아 이런 예산을 왜 동 포괄사업비로 할까? 아마 저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이런 몇몇 공무원들은 저랑 같은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 보면은 예산계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런 사업비 이렇게 그 각 뭐 건설과라든가, 저기 환경과라든가 이런 데 예산 다 편성돼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는 환경과에 예산이 편성돼있고요.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인제 위치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그 환경과에서 의원님 재활용 그 보관하는 시설이 알루미늄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약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혈암마을이 바람이 많이 심해서 이걸로 견디지를 못한다고 통장님께서 그래서 설치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든든한 철재로.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간 예. 좋습니다. 뭐 그러니까 조금 좀 아쉽네요. 이런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좀 아쉬워요. 네! 그리고 저기 우리 그 지금 뒤에 동장님들 저기 지난번에 그 우리 정자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얘기했는데 우리 이번에 뭐 5,000만원 포괄사업비 내려간 거 중에 정자 관련돼있는 예산은 다 편성을 해놓으셨나요?

다 해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진짜 제가 어저께도 인제 그 뭐 스포츠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한 거의 한 460개 정도 지금 우리 이렇게 한 백 몇 개소에 이렇게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이번에 인제 1억 예산을 세워줬는데 유지관리비는 1,500만원 밖에 안 돼. 보통 우리가 인제 그 야외에 노출된 거는 사실 1년만 지나도 그죠? 그 이렇게 녹슬고 그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인제 삐걱삐걱 소리만 나도 인제 동에 인제 통장님들을 통해 갖고 동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민원 많이 들어와요. 뭐 그래도 “야 저거 기름칠 한번 해줘.” 하는 거는 참 좋은 분들이야. 근데 무조건 바꿔야 된대. 무조건. 그래 막 어떨 때는 조금 이렇게 언성도 이렇게 막 그 좀 그런 분도 좀 사실은 있는데, 우리 정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자도 이게 인제 사실 그 뭐 저희도 뭐 이렇게 단독주택에 살다 보니까 그 밖에 이렇게 니스 한번 칠하는 거 안 칠하는 거하고 천지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정자 부분도 올해 지금 인제 지금 한참 요거 장마 끝나고 나면은 인제 이렇게 그 하고 나면은 뭐 페인트칠을 하고 유지보수하게 되면은 상당히 전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왕 하시는 거 인제 정자 옆에 이렇게 운동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삐걱삐걱 대고 이런 것들은 한번 좀 고런 예산에서 이렇게 좀 편성이 돼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네. 황연동장님 저기 저는 오늘 이렇게 사업내용 이렇게 보면서 요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좀 뭐 여러분들이 못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 그 동에 자주 가잖아요. 그죠?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저기 ‘이의원 이런 부분들이 좀 민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거 좀 동에 저기 하면은’ 저는 만약에 그런 거 받으면은 동장님들한테 받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우리, 제가 동장님들한테 사실 뭐 암만 포괄사업비 있다 해갖고 통장님한테 받은 저는 민원 다시 이렇게 동에서 책임지세요. 저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저 항상 시에 올라와가지고 보면은 아 요런 민원은 아 요런 예산이 있고, 요런 민원은 요런 예산이 있다 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동에서 암만 포괄사업비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구분 지어가지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뭐 네. 됐습니다. 네. 요까지만 하고 동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저기 총무과장님! 저기 그 아까 전에 제가 오늘 뭐 주저리주저리 좀 뭐 얘기 좀 많이 했는데요. 그 요 부분들에 대해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심도있게 좀 챙겨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요번에 시 40주년 기념행사 하셨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총사업비가 6,000만원이네.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그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시 승격 사진전 개최가 9월 달에 합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어디서 하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이건 탄광유산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하는 거 있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거는 인제 그 재학생하고 그다음에 휴학생 있네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인제 재학생은 20일 하고 휴학생은 4개월 하네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요거는 휴학생들은 명수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요거는 저게 재학생들 하는 거는 이거는 저게 임금 차이가 한 20만원, 한 30만원 가까이 차이나네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재학생하고 휴학생이요?

상수

김상수의원

휴학생하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아 이거는 지금 왜냐면 그러니까 주 차에서 차이가 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주 차에서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예. 하고 요 사람들은 보통 한 달 내에 하는 부분이래서 주 차가 더 발생을 하고, 여기는 20일만 하다 보니까 마지막 주 차가 생기지 않아서요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요 학생들이 이렇게 여기 보면은 그 방학, 휴학 기간 내에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 제공 및 행정체험을 통해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 아르바이트를 쓰는 거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러면은 또 재학생들이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또 이렇게 등록금에 이렇게 되면 많이 보탬이 되겠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한 170만원 이상 받으니까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일을 더 원합니까? 이때 되면 딱 이거 밖에 하지 못하게 돼있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선발을 못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얼마나 못하지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저희들 올해 하계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 150명을 선발을 했는데요. 실제 신청 인원은 521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3 조금 넘게, 1/3 정도 선발을

상수

김상수의원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하자면 좋은 방법이 없나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사실 인제 뭐 기간을 너무 줄이면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이 너무 미약해서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실은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그 실 재정규모에서 또 이 알바 부분에서 너무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늘린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 3배 이상을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예산 많이 늘리면 되잖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상수

김상수의원

예산 많이 늘리면, 태백시 돈 많잖아. 돈 안 많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글쎄요. 항상 우리 시가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뭐 총무과장님 능력 있으면 뭐 되는 거지. 뭐. 총무과장님이 만들어야지. 그 뭐 학생들이 어차피 우리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나면, 요즘에 우리 노인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그기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 제가 이 얘기는 잘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잘 안 하지마는 정말 쓸만한 자리에 일자리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다. 그리고 인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농촌에 일손이 모자란다. 사실상 하고 싶어도 노인일자리하지. 힘든 일 안 할라 하잖아. 그럼 뭐 그런 예산도 많고 이러는데 이런 예산도 학생들 위해 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건 아마 부서별로 그 나름에 뭐 도 정책이나 이런 국 시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저희들도 알고 있지마는 제가 이래 질의를 함으로 인해서 한 번쯤은 어떤 좋은 방안이 없느냐 한번 연구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학생들이 521명이나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한 뭐 반도 못하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한 1/3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9페이지에요. 지역사회 범죄예방 방범활동 지원이 있지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인제 이 차량도 중요하지만 이게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드네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이 운영비를 저희들이 월 35만 원씩 지구대 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35만원 씩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에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인제 14개소에 한 14개소 하면 5,880만원이니까 1개소 정도 하면 연 420만원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인제 중요한 거는 아까 동료 의원도 질의를 했는데요. 차량만 뭐 받아서 그냥 하면은 뭐 그 돈은 얼마 라고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자꾸 운영비로 차로 지원을 받아서 이러면은 시가 운영비를 자꾸 지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아마 동료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앞으로 도에서 차량을 지원해주시면은 이거 생각 없이 그냥 다 이렇게 받습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생각 없이 받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저희 방범대가 그 학생들 뭐 저녁에 데려오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방범, 치안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차량들이 보통 대부분 인제 본인 차들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 차들을 쓰고 있다 보니까 차량도 많이 노후가 됐고, 그래서 그 본인 차 부분은 또 시에서 방범활동을 위해서 또 지원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더 받아도 된다 이거죠? 차량을 계속.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차량 노후화에 따라서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노후화 돼서 하는 거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노후화나 아니면 인제 방범활동 실적에 따라서 그거는 차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지금 요번에 이렇게 차량 받는 거는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차량입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제일 노후화, 한 2007년식, 2006년식이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 도에서 저번에도 도의원들이 차량 또 2대 뭐 지원 또 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차량을 받는 것이 신규로 그냥 받는 거냐, 아니면 노후돼가지고 교체하는 차량입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제 태서가 2008년식이고, 삼수가 2006년식 차량을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교체 차량입니까? 그러면 교체하는 차량이 그 차는 폐차시키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이번에 오는 차들은 그럼 새로 그 교체되는 차량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차량

상수

김상수의원

만약에 오게 되면 그런 차량입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요. 인구늘리기 전입 장려 추진이랬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뭐 사업비는 한 3억6,000인데 그 요번에 인구늘리기 이게 전입 장려를 추진하면서 얼마나 인구가 더 늘어납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지금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런데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저희는 이거는 물론 뭐 인구 인제 숨은 인구 발굴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감소되는 부분이 지금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거의 배 이상으로도 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나 뭐 그 주거여건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출자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지금은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인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가 많고, 태어나는 인구가 적다는 건 이번에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각 지방마다 다 인구가 다 줄어들고 이래서 거기서 지방자치마다 거기에서 그걸 연구하느냐고 전부 다 뭐 각 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사망해서 또 인구가 좀 줄어들고, 태어나는 게 적어서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태백에 살고 있는 사람이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자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 태백을 좀 잘 살고 좀 복지도 좀 좋고, 그다음에 어떤 직장도 좀 좋은 게 있어야지만 떠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게 인제 그 인구늘리기 전입 장려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전입 장려 부분에서는 특히 인제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이 2020년도에 그 인구늘리기 조례를 개정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1학기 장려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작년에 한 30명대 그 학자금 받던 것을 올해 인제 해보니까 한 73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게 예산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인구늘리기에 좀 집중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저 과장님! 이게 그 차량을 우리가 저기 방범대 준지가 몇 개월 됐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4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 4월 달에 줬는데 1년에 4대씩 줍니까? 아니 그 장애복지 이런 데는 장애인들은 1년에 1대 달라 그래도 줄까 말까 이런데, 그리고 거기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 7대 때 자부담 저기 뭐야 20%했어요. 그리고 봉사단체라는 거는 아니 뭐 저 학생도 싣고 이 좋아요. 그러면 차량을 우리가 2대 줬잖아. 지금 4월 달에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면 그 2대로 지금 태백시 고등학교 인구들이 얼마 돼요? 다 엄마들이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가고 남는 애들이 몇 명 될 거 같아요? 차 2대 갖고 차량 한 바퀴 돌면돼. 봉사는 그렇게 하는 거지. 차를 그러면 13개 되면 13개 다 줘야지. 그리고 꼭 4대가 필요했으면은 먼저 4월 달에 4대를 다 주든가, 그러면 4월 달에 우리 보고 또 줬다고 장애협회나 이런 데서 우리 차량 필요하다고 달라 이러는데 거기는 안 주고 그럼 여기 또 2대 줘. 그러면 의회가 뭐가 돼요? 그거는 실과장이 그런 걸 딱 내려올 예산이 있으면은 4월 달 걸 줄이고, 그러면 10월 달에 어떻게 이걸 예산을 세워서 준다든지 후반기에 해야지. 4대를 한꺼번에 주고 매도 한번 맞고 치워버려야지. 그러면 4월 달에 줬은데 지금 또 줘. 만약에 장애협회 이런 데서 보고 달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줄 거예요? 예산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행정에서 제대로 좀 잘라줘야지. 왜 의회로 자꾸 미뤄?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의회로 미루는 건 아니고, 사실은 도비가 이제 그렇게 책정을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책정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도비가 내려오면은 그분 보고 늦췄다가 한꺼번에 2대를 주면은 우리 시에서도 2대를 같이 주면 되잖아. 그러면 4월 달에 자기 1대 주고, 또 주고, 그럼 뭐 자기 얼굴 내겠다는 거야?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하여튼 요거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사항이라서 예산 혹시나 확정이 되면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럼 아직 안 된 걸 뭐하러 보고를 해. 아이 의회 어디 저기 뭐 싸움 붙일 일 있어요? 예산도 없는 데다가 올려 갖고는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방범연합대장을 해봤고, 이게 잘 그거 하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마는 2대를 갖고 지금 어려우면은 2대 갖고 사실 장성여고에서 한 바퀴 돌면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 밖에 안 걸리잖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스스로 어떻게 이걸 좀 해줘야 되겠다 라는 정말로 태백시민들이 ‘그 방범대 잘하더라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지. 자꾸 뭐 위에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매칭 배팅시켜 된다? 아이 시비는 없는데 도비만 자꾸 만들어 내면 어떡할 건데?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하여튼 방범대에서도 열심히 뭐 다방면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열심히 하는 건 알아. 아는데 주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지. 내가 주는 걸 갖고 뭐라 그래요? 주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지. 하여튼 2대를 갖고 저 철암, 장성, 황지 쪽으로 돌리는 방법을 연구해봐요. 써보고 나중에 안 되면 그때 다시 해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하나만 더 질문을 좀 할게요. 그 제가 그 서무계장님하고 좀 잠깐 대화를 좀 나눌게요. 서무계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아까 인제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금 올해 지금 한 150여명 정도 지금 이제 선발을 해갖고 지금 돌리고 있어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담당

서무담당

송기영 : 하반기가 지금 1, 2차로 나눠가지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예.

담당

서무담당

송기영 : 1차는 7월 1일부터 20일간이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1차가 7월 1일부터

담당

서무담당

송기영 : 20일간이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네?

담당

서무담당

송기영 : 20일.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며칠까지에요?

담당

서무담당

송기영 : 지금 31일 중에 20일이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7월 31일까지 20일간, 예, 그리고 2차는?

담당

서무담당

송기영 :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영

이한영의원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담당

서무담당

송기영 : 네. 이것도 20일간

한영

이한영의원

1차에는 지금 몇 명 지금 학생들이 투입이 됐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송기영 : 150명인데요. 1차에 75명, 2차에 75명 해가지고 150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1차 75명, 자 이분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담당

서무담당

송기영 : 지금 스포츠과에서 지금 대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대회 지원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은 뭐가 있어요?

담당

서무담당

송기영 : 지금 전체 스포츠 행사 지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 행사 지원 끝나면 인제 끝나요?

담당

서무담당

송기영 :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이 학생들이 지금 그 행사지원장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어요?

담당

서무담당

송기영 : 그게 저기 보조로서 뭐 축구대회할 때는 공 주워오고, 기록하고, 체온 체크하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좋아요. 인제 제가 그러면은 황지영 계장님! 저 뭐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아젠다의 뜻이 뭐예요? 자꾸만 영어로 자꾸만, 아젠다가 뭐예요? 아젠다. 우리 공무원들 아젠다. 아젠다 많이 쓰잖아.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예. 뭐 의제 뭐 이렇게 뭐 인제 중점 뭐 이런 건데, 자 인제 그 인제 변화가 없어. 그죠? 그냥 이번에 인제 우리 아들이 인제 대학교 1학년이에요. 인제 지금 이제 춘천에서 이거 우리 알바 신청 안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예 뭐 서류도 안 넣었습니다. 근데 인제 그 인제 뭐 춘천에서 이제 뭐 사실 이제 그냥 식당에서 지금 접시 닦고 서빙하고 인제 이러면서 지금 여름방학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야가 저번에 집에 잠깐 와갖고 저한테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아빠! 알바생들한테 저런 거 시키지 말고, 좀 뭔가 이렇게 의제를 하나 줘봐. 가들 진짜 머리 똑똑한 애들 많은데, 뭔가 우리 태백시를 위해서 분명히 뭐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내도 만들어 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늘 집행부에다가 지금 밖에 지금 저기 누구나? 전 서무계장하셨던 지금 그 회계과장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얘기,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 이거 우리 학생들 지금 이렇게 일 시키는 거 오히려 더 지금 인제 스포츠 그러니까 뭐 여름철은 덜해요. 뭐 축제라든가 이런 데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사실 겨울철에 사실 인제 인력을 이렇게 할 때는 야외도 안 되고 그죠? 그러면은 사실 좀 힘들 때가 많아.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 그 조직 내에서도. 그럼 뭔가 이렇게 좀 이 우리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의제를 좀 줘가지고 미션을 좀 줘가지고 A그룹, B그룹 그러니까 인제 예를 들어서 20일 동안 일을 하게 되면은 뭐 현장체험, 뭐 또 어떤 한 10일간은 또 뭐 너희들이 이렇게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태백을 위해 가지고 너네들이 뭔가 한 번 저기 뭐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의 좀 프로그램을 좀 넣어 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안 해. 진짜 안 하셔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때 총무과장님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왜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말씀을 하셔서 동계에 저희들이 그 태백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뭐 의제로 해서 한번 학생들에게 제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하루 그 제한시간을 줘서 또 출근을 안 하고 나름 고민하게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과장님 인제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인제 70명이야. 그죠? 그러면은 인제 한 1개 조에서 뭐 한 7개 조까지, 뭐 10개 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문 뭐 2박 3일이라도 그러면은 뭐 한번 그때는 이제 현장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지 말고 우리 인제 뭐 어디 저기 그러니까 사업소 같은데 보면은 요즘 공간들 많잖아요. 그죠? 코로나 방역 지켜가면서 아이들한테 2박 3일 그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고, 또 공무원들이 또 인제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그 친구들한테 우리 태백에 그런 뭐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들려주고 그런 게 저는 정말 오히려 정말 그 현장에 있는 거보다 저는 더 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그 부분에 동계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인제 그 팀별 활동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조금 미리 염려를 더 많이 한 부분도 사실은 있어서 팀별 구성을 하는 게 고민을 하다가 개인 미션으로 사실은 이번에는 동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의원

하계에는 전혀 그런 게 없네요.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하계에는 인제 다 현장 75명도 사실은 그 스포츠 지원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서 하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네. 지난번에 저는 우리 기획계에서 그때 우리 관내 우리 중·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 그 태백에 그때 프로그램이 뭐였어요? 황지영 과장!

지영

황지영상장동장

‘젊은 생각, 상상 실현’

한영

이한영의원

‘젊은 생각, 상상 실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충분히 우리 지역에 그런 대학생들 정도면은 정말 태백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저보다 더 많이 하더라고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맞습니다.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테이블 위로 끌어내야지. 생각을 가지고 있게 하면 안 되고, 근데 그걸 마련해주는 것도 얼마나 좋은 기회에요. 그러니까 좀 꼭 좀 실현을 좀 시켜주세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정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과장님! 그 자원봉사자들 있죠? 나눔활동하시는 분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 등록 봉사자 수가 12,690명이예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런데 그 전년도 이게 활동 실적이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연 인원 13,388명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연 인원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전년도 거고요. 그러면 등록자 수가 12,690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상해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2,792명이에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많은 인원 중에서 거의 1/4 정도가 상해보험에 가입돼있거든요. 왜 이렇게 가입돼있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이거는 인제 저희들이 올해 그 자원봉사자 실 인원은 한 1,687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중앙본부에서 전체 그 등록 인원 현황에 비례를 해서 이게 인제 이 인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저희들이 올해 1,687명보다는 실제적으로 2,792명이니까 조금 인원이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이게 그러면 보험가입이 개개인의 주민번호하고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저희도 인제 봉사 그 등록할 때 그걸 다 줘갖고 가입을 하는데, 실인원이 전년도에 1,687명이 활동을 했는데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올해

미경

정미경의원

일단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한번을 나와서 할 수도 있고, 두 번을 나와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거든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의원

근데 예전에 봉사활동 나갔다가 그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 이 보상 문제로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팠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는

미경

정미경의원

그 관광안내소 저희들이 인제 봉사자들이 그때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그 귀가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지금 등록을 만약에 개인 명의로 다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안 돼 있는 사람이 활동을 나갔다가 다쳤다.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요거는 지금 2,792명은 12,690명으로 등록을 하고요. 그 상해보험 지원은 2,792명으로 해서 그 중앙본부에서 다 전국적으로 퍼센트율을

미경

정미경의원

아 그러면 이게 개인 명단은 예를 들어서 12,000명이 다 올라가지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미경

정미경의원

사고자는 개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인원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러니까 태백시로 해서 그렇게 제한을 둔 인원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누가 나가서 다쳤던지 상관없이 이 인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네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그리고 인제 우선적으로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활동 많이 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선발을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제가 할 때 보면 상해만 가입을 해줬거든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의원

의료실비하고 입원비하고 골절진단비 정도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근데 여기 후유장애나 사망보험금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잠깐만요. 지금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지금 돼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사망은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사망도 2억으로 돼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인당?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이게 또 그 보시면 올 리스크, 모든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돼있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그 시민안전공제처럼 뭐 교통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뭐 이렇게 단서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다 면밀히 보신 건지 아니면 특정한 경우에 2억이 돼있는 건지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냥 일반적인 봉사를 하다가 사망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 제가 세부사항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이게 모든 사고를 다 보장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딱 특정 해가지고 이렇게 돼있다 라고 한다면 또 나중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고거를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좋을 것 같고, 저희들 그 공동작업장 오픈 언제 했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5월 18일 날인가 그때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5월 초에 했어요? 7월 초 2달 정도 됐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이게 지금 6월 말일 기준으로 한 거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6월 말일 기준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두 달 안 했는데 15회 정도면 평일에 이틀에 한 번씩은 계속 작업장을 사용하고 있네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의원

그 나중에 그 사용하면서 봉사자들이 또 뭐 이렇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요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다 해결하셨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그 인제 물품 보관이라든가, 아니면 낮은 뭐 가스레인지라든가, 그릇, 의자, 테이블 요런 부분은 지금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 봉사자들 그 뭐 미끄럼방지라든가, 턱이 있어 갖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그것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마무리 다 하셨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아 그거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늘리기 전입 장려 추진 이 사업 있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여기 보시면 뭐 예산은 3억600만원 밖에 안 되지마는 사실은 실적이 저조해서 이것도 다 못 쓸 것 같거든요. 인구가 저희들은 이 뭐 사실은 뭐 10만원 받고 이럴려고 태백시로 이주하거나, 일부러 전입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실제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장려금들이 나가게 되겠지마는 꾸준히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월 뭐 몇 백명씩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개정에 따라 가지고 무슨 지정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혹시 이 지정 공모사업이 어떤 건가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지방 그 소멸위기대응 관련해서 그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그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어떤 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사업을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어떤 사업들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인제 지역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인구증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인제 아직은 발표가 안 나온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 산업위기대응에 대한 용역 부분에서 발췌를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럼 과장님! 지역 위기 활성화 사업에는 뭐가 있을까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청년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뭐 창업 지원이라든가 다방면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그냥

미경

정미경의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별도로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예. 예. 아직은 인제 이게 그냥 개정만 된 사항이고요.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런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아서 올해 연말쯤에는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시행은 6월 9일부터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그게 나오겠네요.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혹시 그런 사업들을 그 공모사업할 계획 있으면 미리미리 좀 지역적으로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해가지고 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임박해서 막 하다 보면 또 졸속으로 되고 이러니까 저희 지역에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리고 그 관에 전입자 장려금하고 전입 고등학생 장려금이 있거든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가족들이 몽땅 다왔어. 그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이면 40이잖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거기에 고등학생이 하나 있어.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고등학생은 제외되고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이 친구는 양쪽으로 다 받는 건가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아닙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냥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 학생은 그 양쪽으로는 못 받고요. 학기당 그 20만원씩 해서

미경

정미경의원

고등학생으로 해가지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연 40만원 받는 게

미경

정미경의원

1, 2학기 해서 20, 20, 40만원?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더 이익이니까 아마 그쪽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렇죠. 학생으로 받으면 더 많잖아. 10만원 받을 걸 40 받게 되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다 줘요. 그거 뭐 10만원 빼고 40만원 그걸 학부모들이 전입자들이 그걸 다 줘야지.

미경

정미경의원

원래는 다 줘야 될 거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 게 어딨어요. 이거 빼고 저게 이득이니까 저거 받게 하고. 그러면서 뭔 전입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 할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마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조례 부분에서 지금

천수

김천수의장

더 줘야되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건 조례를 하여튼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은어로 얘기할게요. 은어로. 진짜 얍싸무리한 수작이지. 그거는.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건 얍삽한 거예요. 은어로 얘기하면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저 우리 동장님들 뒤에 이렇게 배석했는데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 우리 저 1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은 다 내려갔나요?

사업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간곡히 부탁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마다 이렇게 인제 저도 우연치 않게 한번 봤는데, 우리 건설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있어요. 그 우리 동장님들 이래 공유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8개 동이 서로 공유를 이렇게 하면은 웬만하면 한 개 업체가 독점적인 부분 좀 가지 않게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법을 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도 좋고 노력하는 거 당연한 거죠. 공사 하나라도 더 하려고, 그런데 독점적으로 뭐 많이 쏠림 현상이 있는 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더라도 참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동장님들이 서로 공유를 해갖고 뭐 회사 등록된 회사들은 많겠죠. 하나씩 다 나눠줘도 부족하겠지마는 웬만하면 독점이 좀 안 이루어지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저 우리 상해보험 등록자가 2,792명, 이건 자원봉사자 등록수입니까? 아니면 상해보험 등록수입니까? 요 상해보험으로 이래 돼있는데,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얼마나 돼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12,600명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이 그건 연 인원이고, 봉사했던 연 인원, 한 사람이 2번, 3번 한 거까지 다 하면은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지금 등록은 12,000 되고요. 실제적으로 올해 봉사한 인원은 1,680명 정도 됩니다.

680명

천수

김천수의장

1,680명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봉사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잖아. 그죠? 등록했다고 혜택을 주는 건 아니죠? 그러면 혜택을 주는데 봉사 시간도 따지고, 뭐도 따지는가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저희들 정산해서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주차권을 줘. 예를 들어 갖고 봉사자한테 몇 시간 이상 주차 봉사를 해야 주차권을 줍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4시간에서 10시간 같은 경우 인제 1매를 주고요. 그 30시간 이하면 2매, 50시간 이하에는 3매 이렇게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한 달에 50시간이면 집에서 집에 아무 일 안 하고 봉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시잖아요. 과장님 퇴직해갖고 나가 그 봉사하라 그러면 한 달에 50시간 하실 수 있겠어요?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주차증 발급 이래 갖고 그래 갖고 인제 인원 대비 제가 언뜻 보니까 1.48장 정도를 인자 주는 거 같아. 그럼 1.48장이면 결국 한 장 받아 가시는 분들이 많다. 하여튼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격려와 박수를 보내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주차라는 게 공영주차장이지마는 우리가 임대를 주잖아.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시비로써 보존해줘야 되잖아.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그런 부분이고요. 저 인사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인사는 효율성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고, 조직에 활성화도 필요한 게 인사지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첨부해서 하실 말 있으세요? 또 제가 세 가지 말고 첨부할 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나름에 그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또 전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거는 내가 지금 얘기를 드린 거고, 혹시 첨부할 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고충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그렇겠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지마는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모 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복수 직렬이 아닌데도 과장님이 거기 발령을 받으셨습니까?” 복수 직렬이 아니고 단수 직렬인데 가지말아야 될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편하게 우리 과장님한테도 편하게 훅 들어오지 마시고 조심해서 답변하세요. 사무관 보직 인사 과장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건 인사 파트하고 또

천수

김천수의장

인사 파트 누구? 우리 계장님 하고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아니 하고

천수

김천수의장

둘이서 사무관 보직 인사 막 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사무관 보직 인사를 우리 과장님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다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누구랑?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뭐 국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하고 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 태백시는 그렇게 오픈화 돼있어요? 현실화 돼있고, 효율적이고, 미래비전적이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협의는

천수

김천수의장

태백시는 그래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그동안 제가 우리 동료 의원 내지는 저도 아 인사가 그렇게 좋은 마인드로 하는 인사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전엔 자치과고 지금은 총무과잖아. 총무과장님 파워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욕도 안 먹을 수 있고, 서로가 협의하고 논의하고 효율성 따지고 고충 따지고 전문성 따지고 이렇게 딱 인사를 하면 누가 인사에 대해서 불만 갖겠습니까? 박수 쳐주죠. 제가 오늘 갈비탕도 사드릴 수도 있고 비록 의원이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권한이 있으세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우선 당연히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어. 그렇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시겠죠. 예. 권한은 있으실 거라고 보고, 근데 단수직에 참말 단수직에 왜 복수를 이렇게 발령을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게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제 고칠 거예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인제 규칙이나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미처 수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요. 왜 용과장님이 다칠라 그래요. 오늘 이제 편들어 줄게요. 공개적으로. 어저께 뭐 탄핵 얘기하니까 당해도 된다 이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전입이 이만큼 됐는데 전출은 얼마나 됐어요? 전출은? 그 자료 찾아 봐야 돼요?

웃음

천수

김천수의장

전입이 1,710명인데, 전출은 얼마 됐습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천수

김천수의장

제일 중요한 게 전출이 인제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관내 전입이 2,311명이였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예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아니 1,085명이였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네? 전출이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전출이 1,672명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우리 태백시 인구 늘어 난 거네. 지금 5월달 까지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아니죠. 6월 말까지 1,085명이 전입이였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여기 전입세대 장려금 지원 이랬으니까 1,710명에 줬다는 얘기 아니예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1,710명이였으니까 실제 인제 6월 말까지는 1,085명만 전입을 해서 지원을

85명

천수

김천수의장

85명.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전출은 1,672명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전입세대 장려금 지원 1,710명은 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거는 인제 전입 장려금을 지원한 숫자

천수

김천수의장

이 인당이잖아.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1인당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1인당인 게 전입을 1,710명이 전입이 됐기 때문에 1인당 줬다는 얘기 아닌가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지금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근데 이게 조금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늘어나고, 줄 수, 인제 조사 우리한테 데이터 줄 시점이 당겨졌나, 늦춰졌나에 따라서 틀리겠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여기

천수

김천수의장

전입이 지금 태백시가 이 기준 추진실적에 이 기준은 언제 기준이에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6월말인데요.

천수

김천수의장

아이 그럼 잠깐만요. 6월 30일자 전입이 1,710명인가?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1,085명인데요. 그 숫자가 어떤 게 포함이 돼있냐 그러면 2018년, 19년도에 그 전입을 한 인원은 다음 연도에 10만 원씩 인제 3년간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그럼 순수 2021년도에 전입 현황은 얼마나 돼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1,085명이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1,085명, 그럼 이 나머지 숫자는 이전 연도 내지는 등등 해서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같이 포함이 돼있는 숫자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포함이 된 거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봐요.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 태백시가 2021년 5월 현황에 1,710명이 들어 왔고, 그다음에 전출이 얼마나 돼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1,672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이 숫자만 봐도 태백시 인구 늘어난 걸로 보잖아. 그렇게 설명 안 하면 그렇죠? 1,685명이 태백시를 떠났고, 들어 온 사람은 1,710명이니까 인구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 좀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 부가적인 설명은 충분히 좀 해주시리라고 이렇게 믿고요. 제가 이건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뒤에 동장님들도 계시는데 대한민국 전체에 군 단위 빼고 시가 있어요. 그죠? 태백시가 인구 몇 번째일 거 같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계룡시가 제일 작았는데 한 5월 달쯤인가 해서 저희 시가 지금 시중에서는 제일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제일 꼴찌죠? 제일 꼴찌예요. 계룡시가 제일 작은 건 맞았어요. 우리 과연 공무원들이 그걸 알까? 우리 과장님은 아니까 인제 다행스럽네요. 저도. 시 단위에서 전국에 태백시가 인구가 이제는 제일 작습니다. 10만원 준다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자치과 총무과 소관으로 일할 수 있는 게 한계입니다. 그냥 이렇게 자료나 만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충분히 고충도 이해하겠지마는 인구정책을 맡은 부서라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늘릴 것인가 하는 대안도 나눠줘야죠. 여기 없어. 인구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과장님!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지금 인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천수

김천수의장

김동숙 계장님 우리 발령받은지 얼마 됐죠?

예. 주무담당이시죠?

예. 인구 주무담당 맞으세요?

한 달 될지언정 언뜻 생각하는 게 뭐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도 얘기해요. 하도 인제 누구나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뭔 여건요?

제가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줄게요. 우리 김동숙 계장님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뭐 우리 종합병원 짓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장 들어오자는 분들도 계시고, 뭐 등등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땐 참 힘든 일이죠. 그냥 무조건 애들 이뻐해주면 돼요. 우리 김동숙 계장님도 부모고, 김순옥 계장님도 부모고, 용과장님도 부모잖아. 우선적인 게 제일 쉬운 일부터 한발짝 한발짝 이래 뛰면 좋잖아요. 애들 이뻐해주세요. 일자리 김동숙 계장님 어떻게 만들 거냐? 제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바램이고 추진하는 것뿐이지. 인근에 우리 있는 고한, 사북 주민들 이렇게 옮겨와. 고한, 사북 주민들이 태백시로 왜 와요? 강원랜드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 이뻐해주고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해주면은 우선적인 게 쉬워요. 이런 정책보다. 그러니까 쉬운 거서 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주무부서니까 평생교육과랑도 얘기하고 어디 과랑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누구랑 상대를 삼아 갖고 한번 토론해본적 있어요? 인구정책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갖고 “어떤 대안이 좋겠습니까?” 하고 회의한 자료가 혹시 있으세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회의한 자료는 없고, 저희들이 인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요. 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정책이나

천수

김천수의장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뭐 지시명령 내지는 뭐 등등 공지사항으로 그죠? 그러니까 오늘서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태백시, 꼴찌에서는 벗어나자. 강원도 18개 시·군에 예산도 꼴찌, 인구도 전국 시·군에 시에서 인구도 꼴찌, 그런데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숫자는 어떻게 돼요? 전국에서 몇 등 될 것 같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

천수

김천수의장

말 못 함.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아니 저희 시가 조금

천수

김천수의장

적정선이 과장님이 볼 때 적정선은 얼마나 봐요? 우리 42,000 인구에?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십만

천수

김천수의장

공무직 등등 다 해갖고 행정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공무직을 제외하고는 한

천수

김천수의장

아이 포함해서 공무직도 공무원이에요. 공무를 수행하는 자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한 700명 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이백 한 삼십 명은 퇴직시켜야 되네. 그죠? 방법이 뭐 있을까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평균이 지금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러니까 이게 한 700명 정도 된다면 이백 한 삼십 명 정도의 퇴출은 어떻게 시킬것인가? 자료 만들어 보실래요? 봐요. 이런 거예요. 서로가 좀 바르게 갈 수 있는 동네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뭐 하면은 저도 예민한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소관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은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희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명희 인사) 강명주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강명주 인사) 이영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영미 인사) 신대섭 청사차량관리담당입니다. (청사차량관리담당 신대섭 인사) 그럼 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추진실적하고 제목하고 추진실적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추진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지난 4월 9일부터 5월 3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시의회 결산승인을 받았고, 6월 21일 결산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강화 사항입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계약현황은 728건으로 공사 169건, 용역 168건, 물품 391건에 335억5,100만원이며, 사업소와 동 등에 입찰업무 대행을 35건 추진하였습니다. 관내업체에 계약현황은 총 51%로 총 계약건수 대비 관내업체 계약은 371건에 110억5,600만원이며, 관내업체 수의계약 현황은 총 75%로 총 관내업체 계약건수 대비 수의계약은 278건에 46억5,000만원입니다. 향후에도 관내업체 생산제품 관급자재 설계반영과 구매 원칙을 준수해서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 및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516건 운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3회에 7건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전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토지 11필지에 2억595만3,000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관리 현황은 부과 307건에 2억2,560만6,000원이며, 징수는 289건에 2억2,141만6,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체납액 관리는 18건이며, 공유재산 변상금은 2건으로 변상금 부과 후에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청사 시설물 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별관 차고지 정비 공사는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청사 조경수목 전지전정 공사는 지난 5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4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은 최저가가 87.745%나나요? 요즘도 맨 87.745%지요? 예정 가격에. 그러면은 낙찰률은 지금 그 저기 몇 프로 정도에 낙찰되죠? 평균적으로 예정 가격에 87.745%가 하한선인데 낙찰률로 한 몇 프로에 낙찰이 되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개찰 결과를 보게 되면 거의 87.745 이상으로 해서 88% 가까이 되고 있는 걸로 거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자 88%에 원청이 인제 낙찰을 받아 가지고 강원도 내로 해가지고 2억 이상 이면은 강원도 입찰이 되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코로나 특례로 해서 4억까지 저희 태백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4억까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자 그럼 4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 내 업체가 낙찰을 받았는데, 관내 그 저기 그 업체가 수의 계약을 아니 관내 업체가 하도를 받았을 때 공정거래법상에 몇 프로 까지 88%에 낙찰 받아가지고 몇 프로까지 관내 업체인데 줄 수가 있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하도는 그 낙찰률 최저가 82%까지 줄 수 있습니다. 낙착률 최저 82% 이상 줄 수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82%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평균적으로 88%에 낙찰을 받아서 82%에 준다 이 말씀이세요? 안 그러면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88% 낙찰을 받게 됐을 때 88%를 100으로 봤을 때 82%까지 20 이상을 줄 수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82%까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렇게 나가 가지고 보면은 요즘 뭐 건설 경기, 건설업이 불황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인제 하도를 받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혼신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이 아니고 저가 하도를 저가에 하도를 인제 덤핑 쳐서 받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많다고 보나하면은 저희가 현장점검 나가서도 느끼는 것이고, 막상 그 저기 그 외지 업체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현장점검 가갖고 한 예로 그 오로라파크 무슨 사업과 관련돼서 외지 업체가 낙찰 받았다 보니까 정말 두 번, 세 번, 재시공, 재시공 하도록 인제 조치를 했는데, 어떤 업체들은 이렇게 해놨는 거 보면은 차마 정말 그 저기 ‘야 측량을 할 줄 아는가? 도면을 볼 줄 아는가? 이게 맞는 시공인가?’ 저는 선출직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랬는데, 참 공사감독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왔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준공 검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는 뭐 저가에 하도를 받고 계약했다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그죠? 그 업체끼리 이루어진 행위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지역 업체가 시공하는 게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좀 일부 현장 가보고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인제 많이 했었거든요. 농정산림과 임도 뭐 저기 사방댐 사업 이런 거를 인제 그 산림조합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기 그 질의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산림조합에 의뢰를 했을 때 영월산림조합, 삼척산림조합 거기에서 장비들을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장비를 데리고 오고 자재도 영월, 삼척에서 갖고 오더라 이겁니다. 우리 그 회계과에서는 산림조합과 계약을 할 때 그냥 어떤 그 저기 그 지역 장비, 자재를 쓰라고 권유만 할 수 있지 뭐 특별한 조항을 넣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그래서 공고문에 저희가 공고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명시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명시를 해주긴 해줍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입찰공고문에는 뭐 저희가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지역업체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 자재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입찰문에 권고사항으로 지역업체를 좀 해달라는 명문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지금 그런데 그거는 그냥 뭐 공고라고 할까 그 강제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저기 그 산림조합 같은 경우 임도라든가, 사방댐 뭐 이런 거 인제 그 저기 사업을 할 때 이것도 그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보는 겁니까? 우리 시 수의계약 주는 거 아닙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대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준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좀 수의계약을 좀 줄 때 좀 강력하게 좀 어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기 그 탄광유산사업소 관광문화과 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석탄박물관, 민박촌 매각 무상양여, “일부는 매각할 수 있다. 일부는 매각을 못 한다. 일부는 무상양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인제 이렇게 인제들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민박촌은 원래는 행정재산이었죠. 그죠? 행정재산인데 이거를 매각하기 위해서 일반재산으로 돌려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일반재산으로 놔뒀을 때와 행정재산으로 놔뒀을 때와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아시겠지만 저희 뭐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뭐 처분이나 처분한 사항에 있어서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재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사권 설정이 안 되는 재산이고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청사나 아니면 저희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행정재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매각이나 이런 처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재산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러면 그 저기 민박촌이 일반재산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행정재산으로 또 다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고 그냥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재산이라는 게 사실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됐던 사항은 아시겠지만 그때 저희가 긴급하게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서 있던 거였었고, 이 부분이 중간에 여러 차례 매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립공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재산이 계속 일반재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용도폐지라고 해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이게 행정 목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지금 예를 들자면은 민박촌이 다시 행정재산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용도폐지했다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이게 뭐 행정재산이 저희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다 라면 그 기간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뭐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재산만을 본다 그러면은 용도변경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민박촌이라고 뭐 굳이 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줍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저는 그 석탄박물관과 민박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저기 그 환경부 국립공원에 당초에 협약 약속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을 갖다가 환경부로 매각을 할 수 없잖아. 그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어렵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어렵죠? 자 그러면은 일반재산인 민박촌부터 국립공원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일단 그 행정재산으로 바꾸기 위한 용도 변경에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럼 최대한 짧게 그 기간을 잡는다 하더라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용도변경 계획이 나오게 되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하게 되면 용도변경만 가능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럼 뭐 일주일, 아니 뭐 한 달 안쪽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래 가지고 행정재산을 갖다가 환경부 국립공원에 매각할 수도 없는데 또 매각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도 우스운 경우고, 또 살 수도 없는데 또 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같이 팔면 좋겠지마는 민박촌 하나 갖고서라도 한 개라도 조율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는 거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석탄박물관, 민박촌 매각과 관련돼서는 회계과가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탄박물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재산

관호

문관호의원

이건 석탄박물관도 아니고 아니 탄광유산사업소도 아니고 관광문화과도 아니고 서로 그냥 그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그냥 있다가 한 1년 6개월, 한 2년 되게 되면 인사 이동 있게 되면 또 다음 또 후임자가 와갖고 또 “아,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긴 뭐가 근거 하나 문서로 오고 간 것도 없고 그냥 구두상으로 한 걸 갖다 추진했다고 보고 하는 것도 우스운 격이고요. 하여튼 그 행정재산에서 석탄박물관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는 환경부에서 산다고 해도 팔 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 행정재산은 처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자꾸. 지금 그 뭘로 돼있어요? 민박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일반재산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뭘로 돼있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민박촌 말씀하십니까?

천수

김천수의장

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게 일반재산인데 뭔 행정재산 자꾸 뭔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자 박물관 말고 우리 민박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는 왜 우리가 못 팔고, 팔고 다 돈 받고 팔 수 있는데 뭔 얘기를 자꾸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국립공원하고도 얘기했을 때 다만 가격의 차이에 문제점이었지.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우리가 저 민박촌 매각공고를 한번 내보시고 그다음에 결정 감정가에 되죠. 그죠? 1차 유찰되면 이것도 몇 프로 떨어지고 몇 프로 떨어지는 거죠?

관호

문관호의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3차부터 떨어집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맨 몇 프로씩 인제 우리가 저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한번 내보세요. 뭔 얘기, 태백시 돈을 왜 국립공원에 막 줘. 공짜로 주면 내가 리모델링 다 하지. 엄청나게 좋게 하지. 당장이라도. 나쁘게 얘기하면 이 짓 안 하더라도.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했는 내용은

천수

김천수의장

자꾸 아니 무상 무상 얘기

관호

문관호의원

민박촌으로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졌고 석탄박물관은 행정재산으로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석탄박물관은 지금 행정재산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제가 그걸 물은 거예요.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의원

그렇죠.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의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김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4페이지 관내 업체 우선발전 사전검토제 있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여기에 보면은 뭐 입찰을 관내 업체를 우선발주하는 검토제를 확대하겠다 그랬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니까 6월 30일까지 계약현황이 총 723건이네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728건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728건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공사가 169건, 용역이 168건, 물품이 391건인데, 지금 여기에서 관내 업체 계약현황은 총 51%네요. 여기서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공사가 이 86%를 우리 여기서 다 했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어 그러면 거진 다 관내 업체가 거진 다 한 편이네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물품의 경우에는 관내 업체 실적이 조금 낮고요. 공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례 조항이 있어서 관내 업체 수의, 견적, 입찰까지는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86%가 했다니까 이중에 공사 169건 중에 86%가 한 거면 많이 우리 관내 업체가 한 거잖아.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다음에 용역은 45%, 용역은 많이 저기 다른 업체에서 많이 해갔네요. 근데 물품도 이거는 왜 이렇게 적지요? 38% 밖에 안 되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저희가 물품의 경우에는 관내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에 부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로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부존재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의 경우에는 일부 계약이 좀 많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관내 업체하고 이 수의계약도 이 여기 중에 공사가 44%가 수의계약이네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여기서 수의계약 이게 86%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86%안에 100으로 봤을 때 저희 수의계약만 순수하게 저희가 수의 계약 준 게 44%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이제 또 아까전에 인제 그 뭐냐 하면 하도급을 준다 그랬나? 만약에 따면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82%를 인제 까지 줄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꼭 이런 거는 관내 업체를 주기 위해서 82%를 주고 이래 되면 사실 부실공사를 자꾸 불러일으키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하도급의 경우에는 거의 뭐 도 입찰 이상에 공사 대해서 큰 공사만 저희가 하도로 주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시공 비율을 빼서는 그 뭐 건설산업 저희 기본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산업법에 따라서 그 정도는 정해져 있는 법규 내에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에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제가 인제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저기 현장점검을 나가보면은 공사 거진 다 부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저기 어디에서 요인이 있느냐, 하도급을 줘서 이렇게 있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디가 하든 간에 깨끗하게 뭐든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82% 받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따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하도급을 주면은 자기가 그냥 앉아서 아까 88%쯤에다가 계약이 체결된다 그러면은 6%는 그냥 앉아 가지고 먹고, 이 사람이 일하자 그러면 부실공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하도급을 주지 않는 게 좋지 않으냐, 공사가 정말 이건 줘도 되는 건데 공사가 진짜 이거는 부실공사 우려성이 높다 그러면은 하도급을 주지 않는 게 좋지 않으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사실 그 하도에 있어서 뭐 서로의 계약에 맞아서 그게 제대로 돼야 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그 사업 부서에서도 하도급을 선정을 할 때는 그 저희도 좀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장 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내실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도 저 현장점검 가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만약에 하도급을 줬을 때는 더욱 세심하게 봐야 된다. 제가 그거 이야기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5페이지에 공유재산 가치 제고 효율적 관리 있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여기 보면은 그 토지를 매각하는 거는 있는데 사들인 거는 없어요? 태백시가 부지가 굉장히 없잖아. 그죠? 근데 사들여야 되는데 어떤 우리가 이걸 사자 그러면 사업을 해야 하잫아. 그죠? 그러면 이런 사업하는 게 별로 없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건 아직까지 저희도 없고, 또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입한 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인제 매각은 요번에 보니까 여기에 토지 11필지,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사들인 건 없어요. 요게. 그래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우리 시 재산이 더욱 보유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공모도 좀 많이 해서 좀 사업성을 키워서 우리 시가 좀 이런 땅들도 좀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권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김길동 의원님!

길동

김길동의원

저 공유재산에 대해서 있잖아요. 취득 3건 이거는 뭐예요? 공유재산에서 취득 3건, 처분 2건.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동

김길동의원

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이건 저희가 올해에 그 관리계획을 받으면서 새로 짓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잠시만요.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그리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길동

김길동의원

동료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사들인 거는 없다 이러고 11필지는 지금 팔 게 돼있는데 매각을 했는데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취득은 행정재산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사들이는 거는 뭐 명분이 있어야 산다. 근데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야지. 만약에 시청을 낼모레 옮긴다 이러면 당장 그다음에 그 사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판매를 하면은 무슨 계획을 세워서 우리 사놔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뭐 계획이 있어야 산다. 이런 명분을 갖고 산다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실을 하나 짓는다. 어디 마땅한 게 딱 있어요? 없잖아. 그럼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그런 걸 취득을 해놔야 되는 거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매각을 하는 거만큼 우리가 또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걸 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근데 매각만 하고 사들이는 건 없다. 그러면 우리만 먹고 후세들은 다 굶어 죽으란 얘기나 똑같은 거야. 이거. 이게 저 매입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계획을 세워서 좀 매입하는 방도로 좀 생각을 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 뭐 재산 매각할 때도 항상

길동

김길동의원

알았습니다. 그 제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매입에 자꾸 저게 있어야 된다 이러니까 하는 얘기니까 하여튼 매입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정미경 의원님!

미경

정미경의원

과장님, 그 관내 업체 사전 그 발주 검토제 이거 있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요거는 인제 관외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 경쟁을 제한하면서 지역 업체들한테 공사를 많이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근데 밑에 인제 여기 보시면 수의계약에 그 용역이나 물품은 거의 관내에서 했거든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근데 공사 그 발주는 44% 밖에 안 돼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요게 낮은 이유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미경

정미경의원

일부 금액이나 이런 데 뭐 제한이 있어 그런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어떤 경우에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불가능하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저희 2,000만원 미만의 공사나 용역, 물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맞춰서 저희 관내를 많이 그 하고 있는데, 공사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의 견적 입찰을 관내 대상으로 입찰을 들어가든, 도를 들어가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일대일로 계약을 하는 수의계약에 그 금액이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근데 이게 2,000만원 이하 거 라면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뭐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갖고 2,000만원 이하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저희가

미경

정미경의원

아니면 금액을 더 높여서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실제로 큰 계약들은 관내에서 못하고 외지에 다 뺏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지역에 업체들을 보호하고 지역의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한다면 2,000만원 금액 제한은 별거 아닌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태백 지역에 공사가 100억이다. 근데 2,000만원 짜리 이하에 그거는 10%다 이러면 10억 밖에 안 되잖아요. 작은 공사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것만 지역 업체가 할 수 있고 나머지 90억에 대한 거는 지역 업체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내 업체들 한테 좀 더 공사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좀 조정했으면 하는데 이게 법으로 딱 묶여있는 건지, 아니면 가능한 건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는 그 계약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은 사실 대부분 공사가 2,000만원이 많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000만원을 하고, 또 저희 여성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농공단지에서 공사를 수주할 때는 또 2,000만원 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에 있어서의 금액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래서 이 관내 업체들을 주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같은 번지 내에 같은 공사도 지역업체들 주기 위해 갖고 이거를 잘라요.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이거 한꺼번에 하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공기도 절약이 되고 이래서 지역민들도 불편함이 덜 할 텐데, 무슨 공사를 할 때 보면 이거 2,000만원 미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몇월 달에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또 몇 월에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는지

관호

문관호의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 저희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뭐 사회적기업도 있고, 뭐 농공단지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되도록 이면 우리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원

아니 이게 조금 법률 개정을 해서라도 좀 올려줘야지. 지역 업체들이 2,000만원 미만짜리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원

안돼요? 방법이 없어?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거는 지방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원

그래서 좀 방법을 좀 찾아봐가지고 기왕이면 지역 업체들한테 공사 금액도 좀 올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원

외지에서 받아 갖고 지역이 주면 또 하도급 넘어가잖아요.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원

자꾸 하도급 넘어가다 보니까 부실공사 나는 게 많지. 하여튼간 이런 제안들 때문에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방법 숱하게 많아요.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니까 좀 찾아 보시고 기왕이면

천수

김천수의장

자 아까 입찰 공고문에 컨소시엄 업체 평가시 점수 1, 2점만 더 올려줘도 무조건 지역 업체랑 손 잡고 와요. 그렇죠? 그죠? 지역 컨소시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관내 업체하고 지역 업체가 틀리다는 건 아시죠? 관내 그럼 어딥니까? 강원도 내야. 지역 업체는? 태백시 업체야. 왜 자꾸 관내를 지역으로 혼동되게끔 자꾸 이렇게 쓰는 건지 나 이해가 안 가.

미경

정미경의원

아니 그럼 지금 여기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가 이 관내 업체가 우리 태백 지역입니까? 강원도입니까? 이거 태백 지역만 지금 해놓은 거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태백 지역 업체입니다.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럼 이거 지역 업체로 표기를 바꿔주셔야 되겠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는 지역 업체라는 표현은 어차피 태백에 있지만 관내 업체라는 범위가 더 저희 지역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내 업체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원

그럼 여기 표기가 잘 못 됐어. 이걸 지역 업체로 수정해주셔야지 돼.

관호

문관호의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원

그렇죠. 의장님 말씀대로라면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과장님!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가 의회에서도 조례를 변경해갖고 지역 업체에 의무 15%인가, 20%인가 있어요. 강제 조항이 아닌데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 회계과에서 조례 변경을 좀 들어오세요. 뭐냐면 입찰 공고문 안에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에 공사는 의무적으로 관내 업체가 아니라 지역 업체에서 컨소시엄에 상향 점수를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 갖고 넣어버리세요. 조례에다가. 그러니까 그 법령을 찾아서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지금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 의장님 말씀은 저희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회계과에서 담을 수 있는 조례 사항이나 아니면 또 말씀하신 상위 법령이나 또 이거와 관련있는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찾아 갖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부서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 인제 보통 우리 대형 공사들은 지역 업체들 컨소시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면에 반 강제 조항이에요. 그러면 지역 업체가 산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면은 지역 업체들이 관내가 아니라 지역 업체들이 최소한 원청 업체로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요.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하도 15%인가, 20%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조례에 있어요. 그죠? 아시고 계세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건설, 네. 저희 회계과에서 따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관련 그 법령을 갖고 있는 부서와 또 저희 해서 한번 충분히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입찰 때 공고 입찰 그 평가점수가 0.01점만 하더라도 어떤 때는 당락이 좌지우지되잖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법정 기준에서 상위법 기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찾아 보면은. 그리고 지역 업체, 관내 업체 이거 구분을 좀 해갖고 늘 표기를 좀, 우리 저희 용도계장이 누구세요? 입찰 계약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예. 계약관리담당 강명주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항상 이 자료를 주실 때 강명주 계장님! 자료 주실 때 관내 우리가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잖아요. 관내 업체, 지역 업체 좀 구분을 좀 지어주십사 하는 얘기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부탁을 꼭 드릴게요. 그래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관내, 관내 그러니까 태백시 관내 업체들인줄 알아.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아 몰랐어요?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지금 이 자료는 태백시 그 지역 업체한테 준 실적 현황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아니 입찰도 태백시 지역 제한을 걸어서

천수

김천수의장

전국 입찰, 관내 입찰, 그다음에 지역 입찰 있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저희가 표현할 때는 전국 입찰이 있고요. 도내 입찰이 있고, 태백시 관내 입찰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관내 입찰이라는 게 뭡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태백시 관내로 저희는 해석을 해서 관내 업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강원도 입찰을 관내 입찰이라 그러죠? 강원도까지 포함해갖고 우리가 평창, 뭐 영월 이런 데 다 포함해갖고 그러면 강원도 입찰이라 그래요? 그걸?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저희는 회계 계약관리부서 쪽에서는 강원도내 업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도내 입찰이라 그래요? 항상?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네. 강원도 입찰이라고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관내 입찰은 무조건 태백시 입찰로 보면 되나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항상?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여기 하는 게?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그럼 제가 잘못 알은 거였네.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저희가 그 뭐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지역 업체를 표현하는 말로 관내 업체로 표기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아는 게 잘못 알은 거냐? 잘못 알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제가. 우리가 보통 관내 입찰 그러면 강원도 관내 입찰이잖아. 제가 그렇게 알았단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오늘부터라도 저가 잘못 알았으니까 정정을 할게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관내 입찰은 무조건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태백시

천수

김천수의장

태백시 업체고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지역 제한을 돼서 수의계약하고, 태백시 제한으로 해서 입찰을 한 사항을 포함해서 관내 업체로 표기를 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 그렇구나.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제가 몰랐으니까 오늘 하나 저도 또 배웠습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네. 고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인정할 건 인정을 분명히 할게요. 저는 관내 입찰 그러면 강원도 관내를 얘기를 하는 걸로 알았으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가르쳐 줘갖고

미경

정미경의원

뭐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요. 있다 그러면 좀 수의계약에도 금액을 올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좀 알아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그 소방서 부지 있죠? 그 계속 찾아보고 계시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일 소방서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것 같고요. 몇 개 부지를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지금 그 회계과에서 부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소방서에서 찾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아 그래요? 전에는 회계과에서 뭐 저기 서학 쪽에 자리 알아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아 그거 소방서에서 알아본 거고요. 그 자료를 저희랑 공유를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그 만약에 적합한 부지가 나오면 매입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거기가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저희랑 뭐 금액적인 거나 면적적인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갈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소방서에서 부지 선정, 부지를 어느 정도 할지 한 다음에 저희랑 협의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적합한 부지 인제 그거 찾는 건 소방서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원

그리고 요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2건이 있는데요. 이거 어떤 경우에 변상금이 부과가 된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무단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무단 사용하고 계셔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대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공유 계약 체결했다고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무단으로 사용을 했으면 체결하면 인제 그때부터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변상금 소급해서

미경

정미경의원

대부료라던가 이런 걸 물리는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 안 시점부터 저희가 지금부터는 대부할 수 있게 대부 계약을 해서

미경

정미경의원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영구축조물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철거 명령하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못하게 해야 되는 행위고요. 나중에 그게 됐다 그러면은 그분들하고는 또 뭐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영구물은 아니었었고요. 무단 뭐 경작을 하신다거나 뭐 무단으로 조금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 여기 축조물 하고 이래 가지고 부과된 건 아니에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 무단 그 축조물은 아닌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어떤 조그만 물건이 올라가 있어가지고요. 일단 그거 같은 경우는 대부 기간 동안 사용을 하시고 끝나게 되면 그 이동해주는 걸로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리고 저희들 왜 그 보존 부적합이나 미활용 부지 있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이건 매각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일단 그 뭐 사용할 수 없는 형상의 작은 부지나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신청에 따라서 일단 이분이 한 분이 대상이 되는지, 여러분이 되는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그 공부 확인을 한 다음에 정말 이분한테만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뭐 작은 규모일 경우에 저희가 수의 매각을 저희 자체 권한으로 정리를 하고요. 금액이 5,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거는

미경

정미경의원

5,000만원?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금액으로 5,000만원이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럼 이 면적으로는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면적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500㎡, 저희가 일단은 중요한 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올리는 거는 재산 가격으로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예를 들면 갑이 쓰고 있어. 그 인제 식당이에요. 그 내가 시에 팔으라고 가. 갑이. 그러면 그분하고 수의계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공개매각해야 되는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일정

미경

정미경의원

이런 부분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 매각을 기본적으로 재산 가액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그 이하가 된다고 해도 그 연접해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1인 수의계약은 사실 어렵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아 그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렇다 보면 정말 실제로 꼭 필요한 사람이 그거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네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근데 거기 둘러 싸여 있어서 한 분만이 그렇다 그러면은 뭐 규모에 따라서 괜찮겠지만, 항상 또 다른 연접되어 있는 분들이 항상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이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여건들이 그때 그때 많이 달라서

미경

정미경의원

아니 거기 입찰에는 외지인도 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조금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활용하고 있고, 활용도가 높은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데, 외지인도 그거를 입찰 볼 수 있으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심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분에 있어서 하게 되는데, 또 그거를 알고 또 다른 외지에서 누군가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도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 매각이나 입찰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경

정미경의원

왜냐하면 사행성 조장에 가능성도 있거든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알박기하는 식으로 사가지고 또 필요하면 이거 비싸게 사라. 이런 식으로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기 있어서 지면 경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는 하려고 하고요. 입찰은 되도록이면 저희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뭐 열려있다고 하지만 지역분이 아닌 외지에서 들어와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생기는 거 저희도 방지하고 싶은 마음이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은 업무를 집행할 때 법의 테두리 안에 하시면 편한 건 맞아요. 근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편하게 하시다 보니까 불합리하게 시민들이 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개선하고 조정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각 부서에서 입찰 의뢰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뭐 인제 특히 인제 건설 그 토목직 경우에 공사가 인제 입찰이 인제 의뢰 들어오면 지역 업체 제한을 두나요? 회계과에서 30%면 30%, 20%면 20% 제한을 두나요? 지역 업체 의무적으로 컨소시엄 하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컨소시엄이 있어서 제한을 그 부분은 제가, 계약 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그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사업 부서에서 공동 도급을 허용하고, 안 하고 인제 그거를 기재해서 저희한테 입찰 근거로 와 들어오고요. 저희 회계 부서 쪽에서는 강제적으로 컨소시엄 몇 프로, 몇 프로라는 의무 비율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나? 그거는 저 태백시에 규정이지. 토목직의 규정이 아니래요. 입찰 규정이. 지역 업체 컨소시엄 하는 거는 태백시에 권고사항이고 몇 프로 이상 그 컨소시엄 하라고 이렇게 했는 부분을 강명주 계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서 컨소시엄을 하고, 안 하고는 거기서 결정해서 올라온 그대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회계과가 왜 있어? 그건 아니지. 우리가 늘 의회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역 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의무화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서류가 왔어. 와서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라고 회계과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닌가요? 과장님!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공동 도급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하도급도 마찬가지지만 그 공고문에 뭐 공동 도급 뭐 몇 프로까지 해야 된다라는 저희도 그 권고사항으로만 지금 넣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권고사항을 실행하면 될 거 아니래요. 지역 업체를 위해서. 그런데 실과에서 안 가져왔다고 그냥 그대로 실행한다?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이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공동 도급을 허용하는 경우인 공사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공사가 있어서 특히 그 하도급

창보

심창보의원

그거는 계장님! 그전에 답변했던 거 하고 지금 얘기하고 틀린 얘기래요. 그거는.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별도로

창보

심창보의원

알아보긴 뭘 알아봐요? 그거를! 태백시가 권장하고 업무적으로 지금 하라고 권고했던 사항은 반드시 그것 이행해야지. 지역 업체가 살지. 뭔 얘기야! 지금 담당 부서에서 지금! 아니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권고했던 부분 특히 “지역 업체 참여를 많이 시켜라. 지역 업체 의무 사항으로 몇 프로 이상해라.”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거는 실과에서 올라오는 사항하고 관계 없이 회계과에서 그거를 핸드링 해야 돼요. 강명주 계장님 그러면 컨소시엄하고 공동이행방식하고, 분담이행방식하고 다 틀려요. 컨소시엄이야 어차피 뭐 분담이행방식이든 공동이행방식이든 인제 틀린데,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건하고 안 되는 건 하고 그럼 구분 해갖고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세요. 어떤 거지?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그 특히 뭐 특허나 공법이 특수한 공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그 신기술 특허 같은 경우로 해서 그런 식으로 협약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인제 분담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만 제가 한번 받고, 나머지는 부서에서 또 공동 도급을 허용하고 안 하고를 거의 판단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자 봐봐요. 저도 인제 그 감리업체 지금 95년도부터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계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핸드링할 게 한 개도 없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역 업체 참여를 많이 시키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의무 조항 그게 권고 사항이지만 의무화시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래요. 아니 그렇게 미약하게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런 자체를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둔다 그러면 그거 할 필요 없지. 그럼 지역 업체 참여가 낮아지는데! 우리가 특성상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기가 없어. 건축업자가. 그러면 그걸 전체 프로젝트에 맞춰서 할라 그러면 전기나 기타 소방 이런 부분은 별도의 회사가 가지고 있어. 그럼 니네가 초이스 해서 분담이행방식으로 들어와라. 그죠? 그럼 공동이행이 아니야. 공동이행방식은 같이 고통을 분담하기 때문에 공동이행방식이고 분담이행방식은 니네 거는 니네가 책임지라는 게 분담이행방식이래요. 그런데 과에서 이걸 결정해갖고 오면 회계과가 용도계가 뭐가 필요해? 그 오는대로 그대로 받아 갖고 입찰 보면! 그 대행 저 법무사나 저 옛날 그 행정대서소 처럼 그런 역할 밖에 안 되는 건데. 과장님!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뭐 계약이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에 저희가 무조건 부서에서 들어오는 대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사전에 조율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뭐 아까 지역 업체를 위해서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거를 어떤 이유에서 들어오든 그건 불가피한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회계과에서 의무 사항으로 지역 업체 참여시키세요. 몇 프로테이지를 해갖고! 다른 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도 부분은! 공무원들이 빌어요. 지역 업체 주라고, 다 줍니다. 태백시는 어떤지 아세요? 직영으로 하겠다 하면 그냥 내비둬요. 어느 지역에 공무원들이 애사심이 더 많은 거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저희들이 이때까지 얘기한 게 뭐래요? 지역 업체 참여를 시키라고 말씀 누누히 드렸는데, 부서에서 올라온 그대로 특별한 거 없으면 해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입찰 보는데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의회에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예산계장님 들어오라고 그래 봐요. 그 과장하고 같이 들어오라 그래요. 이래 되니깐 그러니까 지역 업체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야.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저기 의원님 이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 의무 공동 도급은 전국 입찰 대상일 때만 저희가 의무적으로 권고 사항에 넣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유도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네.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무적인 거는 전국으로 입찰을 했을 때 공동 도급......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전국이든, 아니든 간에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 컨소시엄 해갖고 들어와서 하면 지역 업체가 다문 그게 안 됐을 때는 지역 업체 지금 직영은 다른 시·군에는 직영하는 데가 거의 없어. 입찰 보는 곳에. 다 지역 업체에서 하도 주지. 예를 들어 지금 밖에 들었죠? 과장님하고 계장님!

통제하세요. 지역 업체 의무로 입찰 제한을 안 시키면 뭐 어떻게 되던 간에 하여튼 조율을 하세요. 해서 지역 업체 사람들이 최대한 일자리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아니라 경영을 하는 최고 책임자 시장이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아요. 설사 법으로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드려도 지역 업체 하도를 주고 지역 업체 입찰 참여를 제한시켜서 참여시킨다 그러면 시장님을 위하는 길이예요. 여러분들이. 그 검토를 하세요. 네! 예산 계장!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의원

컨트롤 하세요.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대답만 하지 말고! 지금 곧 입찰 나갈 게 또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판단해갖고, 그 이런 건 있어요. 아까 그 강명주 계장님 말씀대로 특허 같은 경우는 그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할지라도 설계에 태우게 되면 그게 공사 입찰이 돼서 낙찰이 되는 순간에 그 공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거는. 그거는 그네들이 뭐 로비를 하든 평상시에 (청취불능) 그 공법이 좋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거기다 삽입해서 나중에 입찰 됐을 땐 그건 그 공법을 그대로 따 가야돼. 그런데 담당 부서장이 바뀌어 갖고 그걸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어디냐? 그것도 토목 쪽이야. 무슨 부서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싹 다 뺐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어떤 컨셉으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그걸 넣을 수도, 설계에 반영이 돼있더라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저가 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긴밀히 최대한, 아니 토목직들하고 뭐 좀 언쟁하는 게 그렇게 저거합니까? 물론 토목직에서도 그 용도계에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용도계도 또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이 좀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고 뭐 서로 인제 생각이 틀린데, 우리가 좋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잘 풀어 가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아닌 거는 서로가 태백시에 태백시를 위하는 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그 컨트롤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 우리 그 2청사 이렇게 뭐 한동안 뭐 진행한다고 아주 떠들썩했어요. 회계과에서. 그리고 테니스장 예산까지 그 세워졌었는데 그 예산까지 그 반납하면서까지 인제 그 하여튼 뭐 그쪽 2청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했어요. 지금 그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 청사 증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투자심사 기간도 지났고, 저희가 그때 뭐 두 분이 그 의회에 저희 보고하는 과정에 저희가 그 충분히 설득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다시 하게 된다 그러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멈춰져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예산 확보 해가지고 저기 테니스장 있죠? 그때 그 반납하셨던 그 예산 있죠? 그거 확보하셔 가지고 그 테니스장 다시 그 리모델링 사업 진행을 하세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검토를 하면 안 되지. 그 담당이 누구에요? 청사! 신대섭 계장님이세요?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거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그때 그 작년에 우리 그 시청 테니스장 그 1억 조금 넘게 인제 그 리모델링 예산이 인제 섰었어요. 그런데 인제 거기다가 인제 우리 굳이 회계과에서 이영미 계장 있을 때 였구나. 거기다가 2청사를 이렇게 짓겠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까지 인제 반납을 하셨어요.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저기 꼭 다시 확보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그 원래 우리 계획했던 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대섭 계징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집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공유재산 인제 하는데 보니까 일반 재산에 인제 우리가 건물이 31동이 있어요. 이 건물은 어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담당 계장이 얘기해주세요. 이거는 뭐 우리 과장님이 전체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 군부대에 관사가 지금 다섯 동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군부대 다섯 동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네. 그리고 지금 구 함태초교가 뭐

한영

이한영의원

함태초교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교사동, 조회대, 창고동으로 해서 여덟 동으로 지금

한영

이한영의원

네. 여덟 동.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가 한 동

한영

이한영의원

네. 농산물유통센터 이걸 몇 동으로 쳐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한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한 동?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리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그리고 지금 매각을 위해서 당골 화장실 한 동이 지금 일반 재산으로 넘어와 있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당골 화장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그 당골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그 당골 광장에 있는 그 화장실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네. 네. 네. 네. 그게 지금 매각을 그 국립공원 측에서 매각을 요청해서 일반 재산으로 지금 용도 폐지를 했는데

한영

이한영의원

그 당골 화장실 어디를, 저는 우리 정미경 의원님은 이해는 했지만 저는 그 위치를 지금 이해를 못 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그 석탄박물관 그 앞쪽에 광장 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넓은 당골 광장이라고 저희가 주로

한영

이한영의원

예. 광장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그 화장실이

한영

이한영의원

아 그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게 우리 재산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매각을

한영

이한영의원

그걸 인제 매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일반 재산으로 바꿨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네. 그리고 그 민박촌이 지금 일반 재산으로 돼있는데 그게 16동

한영

이한영의원

민박촌 16동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으로 지금 되어있어서 그렇게 총 31동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요렇게 되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우리 군부대, 지금 함태초등학교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향후 이 지금 함태초등학교에 대한 저기 그 운영이라든가 뭐 인제 뭐 항간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인제 이렇게 그 카더라통신이 이렇게 많이 뜨긴 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저렇게 계속 유지관리만 할 것인지, 뭐 어떤 계획을 지금 그 관련 부서에 뭐 들은 얘기가 있으세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이 부분은 그 함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에서 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에 대상지로도 하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또 스포츠레저과에서 이쪽 관련된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구체적인 협의는 되지 않고 있지만, 제가 그 재산은 지금 그전에는 뭐 매수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보류하고 있었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일단 그 부지는 좀 여지로 갖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은 있지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군부대는요? 군부대는 향후 지금 이런 식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 생각해요. 우리 뭐 동료 의원님들 하고 조금 뭐 인제 생각이 좀 다른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그 공유재산을 그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행정은 그 이렇게 뭐 자산을 저는 이렇게 보유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시민들한테 이렇게 좀 필요로 하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조건에 맞고, 여건에 맞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매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또 맞는 거고요. 그리고 왜 행정도 재산을 매입을 할 때는 그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느 일정 부분은 또 의회에 또 이렇게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그러한 이런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마련돼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군부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함태초등학교는 뭐 인제 들리는 얘기로는 뭐 스포츠과라든가 뭐 이런 데서 여기를 뭐 지금 어떻게 해보겠다 라는 그런 인제 그런 계획을 지금 뭐 체육회인가요? 뭐 이런 있으면은 한번 협조를 한번 해갖고 어떻게 진행돼가? 이러면은 담당 부서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시민들한테 저는 돌려줘야 한다. 필요하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게 저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부동산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자꾸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저희들은. 근데 지금 이렇게 매각 공고를 한번 내본 적이 있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부대라든가 뭐 농산물, 땅은 내가 뭐 한 500필지 되고 이래 가지고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일단 건물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이게 사실은 그 군부대 관사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고, 지금도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뭐 그런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각 공고를 내가지고 한번 그럴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낡아 그러면 내가 인제 입찰을 보게 돼. 그러면 아 이거를 내가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입찰가가 인제 그 저기 뭡니까?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인제 입찰가가 인제 선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인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뭐 누수가 됐으면 그럼 누수가 됐으면 그걸 뭐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행정에서? 근데 또 그러한 것들을 누수가 되든, 노후가 됐던,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풀어 놓으면은 일반 시민들은 그걸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입찰에 응찰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조차를 시도를 하지 않고 무조건 움켜쥐고만 있을 라고 그래.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그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곡 군부대 관사나 농특산물유통센터는 한번 매각을 하다가 저희가 진행을 중간에 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끝나면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요. 뭐 매각이나 아니면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매각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 까지 챙겨봐서 공유재산관리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토지도 지금 뭐 우리가 이거 559필지 이거 뭐 어디 어디 건바이건 하면 오늘 날 샐 거 같은데, 판단을 해가지고 좀 시민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대신 법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 공정하게 해가지고 뭐 입찰을 본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해가지고 저는 좀 그럴 필요가 조금은 있다. 하여튼 뭐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근데 우리가 좀 미래 좀 그런 이렇게 좀 지향적으로 좀 이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래 보면은 지금 이것 좀 이런 것들은 이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는 그런 게 있잖아. 지금.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마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과감하게 저는 그 매각 공고를 좀 내가지고 좀 돌려줘야 된다. 행정은 있잖아요. 그 이 부동산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쓰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그 공유재산 그런 좀 관리 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조금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래 보니까 이런 것도 체납을 하네요. 그 체납이 만약에 됐을 때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하나요? 기간 내에 이렇게 체납이 됐을 때 그런 뭐 법령인 조항이 없습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체납은 18건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열여섯 분 정도 계시는데요. 일단은 그분들은 7월 중에 납부하기로 하셨고요. 두 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또 이 형편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경작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주거용으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의원

어떤거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주거.

한영

이한영의원

아 주거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래서 그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 주거. 네. 네. 하여튼 뭐 또 그런 부분들은 또 하여튼 좀 행정에 융통성을 또 발휘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뭐 좀 경작을 하는데도 돈을 안 내고 이런 부분들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좀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좀 계약해지라든가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우리 그 차고지는 다 정비하셨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완료되었어요? 그거 뭐 차고지 해갖고 또 이렇게 좀 미끄럽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우리 운전직 분들한테 이렇게 그런 민원들은 안 들어왔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

한영

이한영의원

신대섭 계장님 괜찮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네. 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차량관리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이제 업무보고 때 인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제 그 인제 담당 회계과에 인제 담당이 이제 딱 만들어졌어요. 그죠? 우리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지금 총 몇 대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114대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114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114대면은 하여튼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특히 이런 부분들에 좀 누수되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내 차처럼 운행하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수시로 점검하고 좀 이러면 정말로 그 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도 좀 끝까지 좀 챙겨주시고, 하여튼 저 신대섭 계장님 그 청사관리 하시는 거니까요. 그 저기 뭐나 2청사가 인제는 백지화됐다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그죠? 그렇다면은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재추진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서요. 저 폐쇄해야 돼요. 그거요. 운동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저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 이렇게 거기서 운동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저 발목에 저기 그 저기 뭐나 목숨 내놓고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할 데가 없어서 그래. 할 데가 없어서. 그만큼 부족하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꼭 시청 우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그거 해서라도 그걸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계속해서 낸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형편없잖아요. 지금 잔디도 없고 모래도 하나도 없고 운동하다가 발목 부러집니다. 그거.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반납했던 예산 꼭 좀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뭐 과장님! 우리 태백시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거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아까 우리 의원님들 다수가 인제 그것도 우리 특별회계 만들면 법으로 가능하죠? 팔고사고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능해요. 법은 제가 조금 더 잘 알 거같은데, 매각 부분을 회계 넣고, 회계만큼 우리가 김상철 계장님! 그 특별회계 만들면 가능하잖아. 목적이 없어도 그죠? 팔은 예산 일로 넣고 이 예산 땅 사고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그거는 시유 재산 내지는 등등 공유재산 확보와 관련된 이런 목적을 두면 되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의장님 제가 그러면 요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 말씀을 드리면, 항상 말씀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회계나 기금 쪽으로는 저희도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상위 법령 상의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기금운영관련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대비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그래 갖고 어떻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상위 법령상에서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번 그 상위 법령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제가 드리거나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당장은 못 찾더라도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땅이 없다 보니까 사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가 뭐예요? 방송국 땅, 그 예가 또 뭐죠? 우리 저 도로관리청 도로사업소 땅 뭐 한다고 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뭘 하겠다는 목표를 우리가 인제 추정해서 사는 거지. 우리 땅 팔고 사갖고 이름 남기자고 우리가 땅 사자는 얘기는 아니란 걸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

천수

김천수의장

네! 왜 그러냐면 항상 뭘 하다 보면은 땅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 재산 현황을 이렇게 우리가 공개하잖아요. 전국 시군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평점 들어 가시는 거 아시죠? 점수에 들어가고 재산에 들어가고,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소통감사담당관실 소관

14시 27분

이어서 소통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소통감사담당관 정인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세휘 통신담당이 본청에 장비가 좀 고장이 나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조금 늦게 배석하겠습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통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도자료 제공 649건, 언론 브리핑 추진 6회, 각종 언론매체 시정광고 추진을 52회, 1억3,300만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매월 13,000부씩 6회, 총 138,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수록내용은 시정·의정소식, 알림마당, 코로나19 시민참여 코너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소식지 가독성 향상을 위해서 소식지 글자 크기를 10포인트에서 11, 12포인트로 조금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전문적인 자체감사 기능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동 종합감사가 2021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가 97건, 공직감찰 활동 2회, 민원조사 22건, 강원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4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백e-통합시스템 운영과 행정시스템별 처리율은 95.6%입니다. 자기주도형 자가학습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를 3월에 실시하였고, 분석과제 3건을 선정해서 상반기 빅데이터 분석은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통계청 통계데이터기반의 유동인구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서비스 공동 이용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원격근무시스템 전환 확대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로 비상재택근무 시 원격근무서비스 지원 업무를 6개 업무에서 7개 업무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안정적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동 무정전 전원장치 8대 교체, 인터넷 행정전화 컬러링/녹취 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 1식, 동·사업소 행정망 네트워크 장비 11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효율적 공공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목분야 토목직이 없는 부서에 토목공사 13건 중 준공 4건, 추진 중 9건과 건축분야 총 사업비 5억 이상의 건축공사 9건 중 준공 2건, 추진 중 7건에 대하여 실시설계검토,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예산내역 및 집행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 이게 그 3페이지에 시정 홍보 활성화 1년 동안 예산이 총 5억이네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인제 그 우리 언론들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 홍보 언론하고 잘해야겠더라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의원

맨날마다 그 SNS, 뭐 페이스북에에 고 올라오는 거 보면은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선출직들 시장, 시의원들 그거 못 한다고 맨날마다 저게 지적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언론 지역 언론매체하고 인제 시하고 사실은 인제 상생해서 함께 가야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자에 또 입장이 또 있는, 저희는 또 인제 시정 홍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의 소임이고, 또 언론매체는 또 매체이기 때문에 언론매체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또 해야될 역할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그냥 균형과 조율이 돼서 좀 잘 맞춰가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또 이렇게 그 각자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 밖으로 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선출직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 언론들한테 잘해서 이런 걸 시민들한테 잘 보여주도록 해야지. 맨날마다 보면 그 뭐 저기 페이스북이나 여기 뭐야 저 시청게시판에 올려놓는 거 보면은 그 보고 계시잖아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대처할 방안은 뭐예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그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노력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것도 하지마는 그래서 뭐 또 뒤쪽에 가서 또 이거 시민과 함께 시정소식지 발간하잖아요. 그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것도 1억3,500이잖아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이거 하고 언론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해서 내가 알기로도 18개 시·군 중에 그 태백시 시장은 공약사항에 A등급을 맞았다 그러거든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은 다른 데가 여기가 A등급 이래 못 한다 하면은 다른 쪽에는 얼마나 못하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 분석을 한다면은 뭔 지금 말해서 이렇게 책자도 많이 발간하고 이러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럼 언론들하고 잘 해가지고 예산도 부족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좀 홍보도 좀 잘하고, 뭐 하고 있는 건지 실질적인 알맹이를 끄집어 내야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정소식지도 발간하지마는 시정 홍보에 더욱 해서 우리 시가 그래도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이렇게 해나가고, 그 교육 문제, 그다음에 뭐 관광대 문제 등등 이런 거는 우리 꼭 시에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무지하게 노력을 하지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안하고, 또 국가 공모사업도 많이 하셔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는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자꾸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소통관실이라 그러잖아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천수

김천수의장

소통감사 감사는 알고 소통도 알겠습니다. 거기에 정보가 왜 들어가요? 정보통신 이런 게.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그 올해 저희가 1월 1일자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아니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런데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나 오늘 이 자료 보면서 소통감사관실 그랬는데 정보통신이 왜 글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그 조직개편할 때 그 뭐 부서별 그 적정 업무량 또 분산도 좀 필요했고, 그다음에 뭐 그 총무과 쪽에서 저희한테로 올라 왔는데 인제 2개과를 가지고 3개 과를 만들면서 그 조정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그럼 소통, 감사, 통신, 정보 뭐 이렇게 넣어주든지 해야지.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

천수

김천수의장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조직개편이 된 건 알고 이해를 했는데, 오늘 이래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지병호씨가 하는 게 뭐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연리지협동조합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언제 나왔던가요? 그저께 나왔나요? 지병호씨가 썼나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어제그저께 나온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해명하실래요? 아니면 잘못된 건지 해명하실래요? 뭔 얘긴지.

태백시가 왜 계속 전국적인 언론매체는 아니지만, 창피해 죽겠어요. 뭐가 그렇게 부정이 많으냐 까딱하면 나와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그게 기획예산실 소관이예요? 그건 기획예산실 소관인가요?

아니 어디 소관이예요? 그 지병호씨 나온 거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그 나온 거는

천수

김천수의장

그 컴퓨터 구입한 거에 대한 부분은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그 인제 소프트웨어 구입한 건에 대해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맞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럼 그쪽에 물어볼게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저희 저희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그쪽에 좀 있다 들어오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숙 계장님! 제가 간곡히 수차례 여기서 얘기드려요. 제가 사진 찍어온 것도 좀 보여달라면 보여드리는데, 시정소식지 그렇게 글씨 작게 엄청나게 여러 가지 종류 이러면은 안 그래도 안보는 시정소식지를 누가 보겠냐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오히려 태백시장 얼굴만 다 싣고 한 면 내세요. 그게 더 잘봐요. 아니면 김천수나, 심창보 의원이나, 정미경 의원 사진을 이렇게 이렇게 페이지마다 넣어도 더 잘 보고, 그거는 홍보 아니에요. 시정소식지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두 달치 거 6월 달, 5월 달 거 보고 “재미있습니까? 흥미롭습니까? 소식이 들어옵니까?” 하고 한번 직원들한테라도 한번 물어봐주십시오. 아니 여러 가지 인제 소식을 전하다 보면 그런 건 있는데, 그리고 대표적인 소식 플러스 이래 갖고 인제 또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거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네. 의장님......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어디 사시죠? 사시는 곳은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상장동에 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상장동에 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상장동 어디 사세요?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영조아름다운나날에 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이은숙 계장님은 시정소식지를 어떻게 받아 보십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저희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은숙 계장님만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저희가 시정소식지 조례에도 보면 시정에 주요 시책을 알리는 게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어떻게 받아 보시냐고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그 시정에 소식지를 잘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시정소식지를 어떻게 받아 보시냐고? 받아 보는 것부터 얘기 한번 해봅시다.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아파트에 들어와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엘리베이터 입구에 놔두죠?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아름다운나날은 하루 만에 없어지든가요? 아니면 한 보름 가야 되던가요?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하루만에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한 보름가죠? 거의.

담당

공보담당

이은숙 : 네.

천수

김천수의장

내가 그걸 가져갔을 때, 흥미로울 때, 뭔가 볼 거 있을 때는 가져갑니다. 여기 대형마트들이 세일할 때 이렇게 아파트 문에다가 인자 세일할 때는 ‘아우 지저분하게 여기 누가 붙였어?’ 하면서도 그건 떼갖고 꾸깃꾸깃 안 해. 어디로 가져가? 집으로 가져가요. 그래 심심하면 봐. ‘어 뭐가 세일하니까, 어 계란 12판이 만원이네.’ 뭔가를 볼 수 있는 시정소식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천수

김천수의장

제가 얼마 전에 강릉을 이렇게 한번 가봤어요. 강릉에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건물, 오거리, 사거리 뭐 이런 데는 전광판이 쫙 달려있어. 그러면서 뭘 많이 홍보를 하나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국가가 국민들한테 뭐, 뭐, 뭐, 뭐 간단한 거예요. 국가에서 뭐 신청하면 돈 주겠다. 뭐 신청하면 돈 주겠다. 뭔 돈 찾아가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관심있게 봤어. 거기에서. ‘어 저런 거 지원사업도 있나? 저런 거 찾을 것도 있나?’ 태백시는 그래서 야 나도 의원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아 주는 것도 있었구나.’ 청소년서부터 청년지원서부터 뭐가 쫙 있어요. 그래 갖고 이쪽 가에 차 대놓고 한참 봤어. 신호 받기 싫어 갖고 가 쪽으로 이래. 이게 뭐냐면 시정소식지도 그래요. 우리 국가적인 안에 데이터 찾는 거는 누가 찾습니까? 지원사업 뭐 뭔 사업, 뭐 청년서부터 뭐 등등등등, 태백시 의원 김천수가 저런 걸 모를 정도였다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은 제 딴에는 많이 알고 있다 라고 생각했던 저가 그런 거라도 자주 이래 싣고 이렇게 이렇게 날짜도 이렇게 이렇게 싣고 등등도 흥미 위주도 되고 정보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해요. 의회 거 안 실어도 좋아요. 의회 거 실어도 그거 안 봐요. 글씨 쪼만해갖고 사진 몇 카트 이렇게 넣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진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우리 계장님 질타하는 게 아니고 방향을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쌓여 있어야 됩니까? 뭔가가 볼 수 있다 하면은, 뭔가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뭔가가 한다 그러면은 뽑아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통장, 반장들이 다세대주택 말고 그걸 한 장씩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나눠주잖아요. 예전에는 그 통·반장들이 막 집집마다 댕기면서도 나눠 줬지마는 그러면 개선 방향을 얘기를 몇 번씩 했는데도 개선 방향을! 옛날에 우리 제 아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걸 자주 가져갔어요. 낱말퍼즐 때문에, 그 얘기도 내가 해드렸잖아. 소통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가정책 사업도 한 번씩 들어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원 사업, 청년들, 저소득층 가정들, 소상공인들 지원사업 굉장히 많아요. 찾아 갖고 우리가 찾아 갖고 한 번씩 실어주세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 다 같은 국민들인데 대도시에 있는 국민들은 찾아 먹고, 이 중소도시 국민들은 찾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것도 지방비 매칭도 아닌 부분인데, 좀 간곡히 그리고 꼭 부탁드려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 정부정책도 이렇게 한 번씩 좀 실어달라는 얘기, 특히 정부정책이 이렇다다 저렇다가 아니라 뭔가가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들 굉장히 많다는 거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예.

천수

김천수의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다음 질의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경 의원님!

미경

정미경의원

과장님!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 일상감사하고 계약감사에서 2,0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미경

정미경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셨다는 거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그 설계된 내역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그 단가가 좀 과대 설계됐거나, 그다음에 인제 수량 같은 게 좀 과대 선정된 거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요런 요런 그 경비는 깎아서 단가를 얼마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전체 저희 상반기에 한 건 중에서 한 다 합하면은 한 그정도 금액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이 97건이 주로 어떤 공사였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그게 뭐 실제로 실시설계 그 공사하는 거 건축, 토목, 뭐 용역, 뭐 이런 게 전체 다 인제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하면 그걸 다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소통감사관실에서 검토해갖고 2,000만원을 절약했다 그러면 애초에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설계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네요. 자재라던가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실제로 인제 설계하면서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인제 단가표를 잘못 적용했을 수도 있고, 물량을 좀 잘못 과다 산정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부서 있는 전문가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해도

미경

정미경의원

어떻게 그 전문가들이 소통담당관만큼도 일을 못 하십니까?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아 그래서 인제 저희만 있는 시책이 아니고 인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시·군도 하고, 도도 하고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뒤쪽에 보시면 그 공사 있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예.

미경

정미경의원

공공개발 추진을 위한 기술업무지원인데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 토목이나 건축 같은 거 준공 시점이라든가, 공사 중에 뭐 이렇게 감독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이거는 뭐 컨설팅도 하시고 다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업무를 어떻게 해서 뭐를 하시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그 인제 저희들이 실제로 인제 예를 들면 황지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이제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인제 실시설계가 나오면 인제 사업하기 전에부터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뭐 공법은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실시설계 나오면은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이 인제 착공되면 현장에 나가서 공사 감독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자재가 들어오면은 자재 검수도 하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제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도 해결도 하고, 그 일자리경제과 담당 부서하고 저희 공사 감독하고 일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럼 여기 공사 감독 담당하시는 분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저희 인제 건축직 한 명하고, 토목직 한 명이 인제 건축하고 토목을 나눠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에 건축 공사는 전체적으로 다 그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네. 그 저희가 인제 청내에 공사가 많은데 저희가 그걸 다 가지고 오기에는 너무 일이 많아서 당초에 연초에 제가 보고 드릴 때는 10억 이상에 공사만 가져와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일반 부서에서 인제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5억으로 낮춰 가지고 사업을 몇 개 더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저희들 이렇게 큰 공사들 지금 많이 했잖아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런 것들도 관여하시나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네. 그러니까 금액이 토목직 없는 부서에 큰 공사는 저희가 다 공사 감독을 하고 있고요. 5억 이상에 건축 공사도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아 토목직이 없는 팀의 공사만 하고 계시다고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네. 토목 공사는 토목직이 없는 부서에 공사를 저희가 하고 있고, 건축은 5억 이상인 그 공사는 저희들이 다 공사 감독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은 없는 부서들이 하는 공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밑에 지금 있는 거 요것들인가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주민생활지원과에 뭐 보훈회관 건립 공사나 사회복지과에 국립 치매형 그 실버 주야간 신축센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관계, 그다음에 일자리과에 그 농공단지 노후도로 보수 공사, 스포츠과에 풋살 전천후 시설공사 뭐 이런 거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2,000만원 예산 절감한 게 요런 그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공사들을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요거 하기 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미경

정미경의원

그 전에 거예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아까 그 일상감사는 감사계에서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인제 개발지원팀에서 실제 공사가 붙었을 때 하는 일이......

미경

정미경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결과는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그 지금 인제 그래서 저희가 총 공사 중에서 인제 준공이 4건, 2건이 됐고, 9건 하고, 7건 현재 16건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인숙

정인숙소통감사담당관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이하 우리 담당 계장님 고생많으셨고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신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용대웅 기획담당입니다. (기획담당 용대웅 인사) 이기태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이기태 인사) 배종규 정책평가담당입니다. (정책평가담당 배종규 인사) 김용안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용안 인사) 손선옥 마케팅담당입니다. (마케팅담당 손선옥 인사) 장권근 산업위기대응TF팀장입니다. (산업위기대응TF담당 장권근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태백형 뉴딜 정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태백역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 추진으로 5대 분야, 48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22일 태백형 뉴딜정책 종합 추진계획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년기획자 양성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12일 태백시 청년협의체 구성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하반기에 그 기획자를 양성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2 국·도비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2021년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현재 국도비 1,24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2월 1일 2022년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22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개선을 통한 재정건전화 추진입니다. 수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금년 상반기에 11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 계획을 7월 달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태백시민 행복증진 정책 추진입니다. 2019년 11월 시민 행복증진 조례 제정 이후 금년 1월 26일 행복지표 10개 지표를 개발하여, 7월 9일까지 114개 문항에 대해서 시민 행복도 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능률적 성과관리를 통한 행정효율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성과관리 최종 평가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을 8개 부서에 390만원을 하였고, 제3기 성과평가위원회 위촉을 7명으로 하였으며, 21년 성과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24개 부서, 성과지표 128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래의 길라잡이 통계기반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와 2021년 사회조사 통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SNS 홍보채널 개설을 통한 비대면 마케팅 기반을 구축하여, 5개 SNS채널 구독자를 6월 30일 기준 13,010명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사계절 매력적 찾고 싶은 태백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금대봉 야생화 마케팅을 하였고, 여름밤 은하수 여권 투어 실시를 현재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앉기 전에 우리 과장님!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고자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폐광 지역과 관련된 예산이 예를 들어 갖고 폐기금서부터 종류가 몇 가지나 있어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현재 폐광 그 시 폐기금이 현재 있고, 도 공통 부분에

천수

김천수의장

두 가지 뿐이지. 탄개비는 인제 없어졌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없어졌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래 앉으세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인제 앉았으니까 어 잘됐든, 못됐든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한테 사과 한 마디 하고 언론에 비춰진 내용, 사과할 건 없죠? 언론에 컴퓨터 구입과 관련돼갖고 꼭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비춰졌잖아.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그런 거는 앉으면서 미리 얘기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거에 설명 좀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언론에 난 것처럼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질의 안 하잖아.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그 권장 사양 PC가 그 고사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당 한 대 500만 원 이상씩합니다. 이 저희들이 아직 그 마케팅팀이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속도는 느리지만, 어느 정도 익숙한 단계에서 저희들이 인제 구매 계약 구매를 할 계획이 있었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그 71만2,000원 그 라이센스는 이거는 개인이 구매했을 때 가격입니다. 근데 지자체는 Adobe사에서는 지자체는 법인으로 소속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구매하게 돼있습니다. 그래 법인 구매 가격은 한 조당 121만4,400원인데, 저희들이 좀 조달로 구매해서 116만6,000원에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언론에서는 저희들이 그 개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인제 그걸 인제 가격대 하면서 110만원짜리 구매하는 게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인제 보도가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지 못한다.

천수

김천수의장

메이저 언론이든, 우리 지역 언론이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실리도록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우리 장권근 계장님 그 우리가 몰라서, 그걸 몰라서 TF팀이 새로 발생이 됐는데 그거는 저 역할이 뭐죠?

지난번에 그 장계장 그 이철규 의원 그 뭐야 사무실 갔었나요? 그때요?

담당

기획담당

용대웅 : 제가 갔다 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그때 김학조 기획계장하고

또 한 사람 누구죠?

아 그래 갔나? 그때 갔을 때에 그 폐광으로 인해 갖고 폐광된 지역에 대체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그 국회에 통과된 거 아시죠?

통과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오늘 발표에 보면 그 석공이 2024년도에 폐광을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그 결론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장 계장님이 인제 뭐 그런 인제 부서로 인제 오셨으니까 우리가 인제 어떤 걸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폐광 전에 지금 석공이 갖고 있는 뭐 동료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생각대로. 그 석공에 가지고 있는 그 폐광이라 그 갖고 있는 자산, 땅에 대한 부분은 그 석공하고 우리 태백시하고 이렇게 저거를 해서 웬만하면 지금 태백시는 인제 땅이 없어서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석공이 갖고 있는 뭐 어떤 땅인지 모르겠지만 그 땅을 다 우리 태백시가 흡수해서 나중에 태백시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쓰임새가 있고, 그 지금 석공 같은 거는 폐광이 되면 인제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지금 뭐 전에 어떤 저기에는 지하갱에다가 그 수소 뭐 저 연료발전소 운영이라든가, 그 저 다른 이제 부분도 있고, 그 독일에 졸페어라인 같은 경우는 그 가행 중인 광산이 그게 폐광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과연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실지 그거는 우리가 이건 재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 하다 보니까 인제 잘 진행이 돼서 지금은 인제 국가로부터 인제 뭐 지원을 받고 있어요. 유네스코 등재도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태백시에 갖고 있는 지금 석공 같은 거는 철암하고 연계돼있기 때문에 가행중인 이 광업은 그 우리가 인제 뭐 이걸 지정을 해서 지금 그 에코잡시티 사업처럼 이시티는 폐광을 전제로 해갖고 우리가 포함이 돼있었고, 지금 석공은 인제 우리가 포함을 못 시켜요. 인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뭘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인제 폐광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석공 부분을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졸페어라인보다 더 멋진 어떤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그거는 인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 이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인제 시행착오,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제주도에 그 빛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이제 제가 인제 올 연말에 제가 조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그 집행부에다가 제가 인제 제안을 할 건데, 이제 거기가 이제 그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오는데, 지금 통영에서 어떤 사항이 지금 발생이 됐냐면 제주도에 그 빛에 어떤 그 이 자체의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인제 하는 공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걸 통영에서 지금 좀 상당히 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그것을 건립하고 나서 입장료가 15,000원인데, 지금 통영이 갖고 있는 인프라 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바닷가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뭐 해물, 기타 관광 자원 이런 거보다 지금 빛을 가지고 하는 그 이 테마를 갖고 건립했던 그곳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신동 과장님도 그 슬로우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터널에 지금 빛 부분을 가지고 일부 이렇게 가미를 했는데 실지 그렇게 해서는 그 슬로우레스토랑에 갖고 있는 어떤 이 어떤 부분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요. 사실 그거 뭐 돈이 적게 들어갔네. 많이 들었나 이렇게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왕 하실 거면 좀 제대로 투자해갖고 꾸준히 수익이 발생이 되고, 그네들이 외부에 관광객들이 와서 진짜 그야말로 그 하나 보고 많은 여러 가지 곳을 다녀갈 수 있는 이제는 현실적인 테마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인제 끝나고 통영을 한번 가볼라 그래요. 거기 통영하고 지금 몇 군데 그 가보려 그랬는데, 지금 이 아마 정부로부터 아마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인제 할라 그러면 의회에서 뭐 ‘야 돈을 그리 많이 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집행부에 강력한 의지가 있고 거기에 그 부분이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의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뭐 공감대 형성이 돼서 동의해줄 거라 생각해. 근데 어설프게 해서는 안되는 거지. 그냥 잠깐 이렇게 뭐 이렇게 몇 억씩 이렇게 투자해서 그 자체를 효과를 노린다 그러면 그건 사기고,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시너지 효과를 본다 그러면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태백시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것은 인제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어떤 테마 A테마를 가지고 인제 우려먹었어. 좀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재투자가 안 돼요. 무엇만 하면 되면? 콘텐츠만 거기에 대한 어떤 형태의 테마를 또 바꿀 수가 삽입만 하면 메모리만 삽입하면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인프라만 구축이 돼있고, 새로 뭐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은 빨리 우리가 답습해서 365나 뭐 예를 들어서 그 자연사박물관 이런 거도 우리가 그거를 그 할 필요성은 있어요. 이제는 뭐 돈을 조금 들여 갖고 저 의원들한테 뭐 질타 받고 이러지 말고, 조금 이제 좀 아껴놨다가 어떤 진짜 확실한 거를 이렇게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이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외국을 못 가지만, 선진지 견학 이게 풀리면 선진지 견학도 가서 좀 뭔가 배워와서 이제는 막바지에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제는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리고 고민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되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의원님 말씀 맞는 거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부분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그 태백시민 행복증진 정책 추진 그 배종규 계장님이 이거 오셔 갖고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진행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잠깐만 요거만 잠깐 물어보고 제가 저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 조사내용에 보면 태백형 행복지표 및 공통지표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방문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짧게 좀 얘기해주세요.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위탁 업체 어디죠?

맨 끝에 있는 거?

이거는 어디 위치해 있죠?

아니 그러니까 어디 위치? 소재지가

네. 경기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여기는 어디래요?

아니 그 리서치는 어디에 있고?

예. 리쿱

그러면 그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여기는 경기도 어디에 있죠? 수원에?

수원에 있고

행복실천지방정부협의회는 이건 어디에 있는 거래요?

구리시장, 아 그때 그 저 여기 분담금 조성

분담금 내고 그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서 뭐 포럼도 하고 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리쿱에서 하는 거죠? 그죠?

리쿱에서 일곱 분이 오셔갖고 그럼 8,000만원 이분들한테 다 주는 겁니까?

시민교육?

시민교육은 어떻게 시키죠?

아니 그러니까 시민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되나요?

아 이 대상자를 어떻게 초이스하냐는 얘기지.

불특정?

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연락해서?

공고?

공고해서 그 사람들이 접수 받아서 교육 한다.

몇 회?

전체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2회 정도 몇 분을?

몇 분?

150에서 그때 한 200명 정도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뭐 그거는 인제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좀 할게요. 저기 우리 기획계장님!

담당

기획담당

용대웅 : 네.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인제 뭐 이번에 그 인제 첫날부터 오늘 마지막 날까지 인제 우리 그 각 부서별로 인제 그 공모사업에 대한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뭐 좀 점검을 한번 하고 좀 언급을 좀 했었어요. 물론 인제 공모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그죠? 뭐 우리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또 사실 우리 의회에서 또 제일 걱정하는 게 또 이렇게 하드웨어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또 차후에 또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천개의 그런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좀 하고, 우리 시에 좀 이렇게 걸맞는 것들을 좀 찾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인제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물론 이게 인제 이제 뭐 정책평가계에서 인제 총괄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그 기획 뭘로 바뀌었나? 기획 그 기획계라 그러면은 우리 태백시에 그런 그 총괄적인 그런 인제 업무에 대한 거를 인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과장님이나 그 담당 계장, 그 부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뭐 이번에 인제 새로 들어가셨지마는 또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예산이잖아요. 그죠? 우리 용대웅 계장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 통으로 한 10여년 넘게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또 그런 또 업무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연계시키면은 그 어느 그 기획과장 못지않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전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어제 우리 뭐 정책 그 우리 평가 우리 계장님하고 잠깐 대화 나눴지만, 제가 인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게 뭐 양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우리가 뭐 인제 재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뭐 나았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 시에 좀 걸맞는 그러한 것들도 또 찾아, 공모사업에 대해서 찾아내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제 하여튼 또 마케팅 담당한테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마케팅이 인제 이렇게 부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인스타라든가,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또 뭐 카카오채널이라든가 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인제 다 만들어놨어. 인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세팅도 해놨어. 그래 또 뭐 사실 아까 우리 의장님 잠깐 언급했지만 언론보도에 또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서로 조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서 인제 뭐 보도도 좀 나갔지마는 그런 것들은 뭐 인제 별로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요. 근데 그거는 뭐 생각의 차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은 이거 하는데, 인제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카카오채널 같은 거 297명, 뭐 그리고 유튜브 710명, 요거는 사실 그렇게 인제 아직은 좀 인제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구독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다 냈다 라는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죠? 우리 의회도 지금 보니까 의회 지금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0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좀 늦게 후발했지마는 그래도 유튜브 700명까지 끌어올렸다 라는 것은 저는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나 하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이 SNS 지금 비대면 홍보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 명칭을 저는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튜브,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가갖고 우리 태백시 채널을 찾을라 보니까 영어로 돼있어요. 몰라 나는 못 찾았어. 솔직히 말하는데. 그리고 유튜브는 또 태백시 찍으니까 또 들어가. 카카오채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쉽게 이렇게 그 이렇게 명칭을 치고 요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통일성이, 태백시만 카카오채널에서도 태백시 한글로 딱 찍으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한글로 태백시 찍으면 그 태백시가 다 나올 수 있게끔, 블로그도 마찬가지,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이런 통일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마는 그리고 요런 것들도 현수막 몇 개 걸면 좋잖아요. 지금 인제 그 관광철에 저기 지금 인제 뭐 지금 선수단들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태백시에 대한 요런 부분들 이렇게 지금 뭐 인스타라든가,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거 쭉 해놓으면은 이분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태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 예산 뭐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을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올해 저기 뭐나 다른 그러니까 이거 홍보 예산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쪽에 그죠?

그래가지고 현수막도 좀 걸어 가지고 우리 저기 뭐나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우리 저기 그 일반인들이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뭐 네이버에 사실 이렇게 막 그 뭐 우리 동네 이런 데 보면은 사실 1등으로 노출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여러 번 해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무한한 지금 그 마케팅팀이 발전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또 비대면이니까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시해요. 얼마 전에 청주인가, 충주인가, 청주시 공무원 한 분이 유튜브 방송 그 뭐죠? 그 몇 명이에요? 그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예. 충주.

그러니까 서울보다 지금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죠?

보니까 아주 끝내주더라고 그분.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들까지 좀 홍보도 같이 하고, 일단 구독자를 좀 늘리는 거 가장 중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막 정말 뭐 서울에 있잖아요. 뭐 광고판 인제는 우리가 인제 신문이 인제 지면이 자꾸 사양화되잖아. 그죠?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태백시는 늦었어. 그렇지마는 늦은 거에 비해 갖고는 하여튼 나름대로 지금 우리 손선옥 계장님 지금 그 담당 맡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도 그 팀들이 뭐 어떤 팀들인지는 모르지마는 하여튼 좀 잘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라는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김상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정리까지 가면은 한 4회 추경 될 거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예측하기가 좀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올해 최종 예산액은 추경을 해봐야지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국도비 확보나 지방교부세나 이게 내려온 것 좀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현재까지 한 거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작년 같은 경우는 4,475억 정도

상수

김상수의원

한 4,400 정도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근데 올해는 그거보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내가 물어 보자는 거는 지금 요번에 인제 2021년 1회 추경까지 인제 국비가 938억, 도비가 310억 해서 1,248억이 지금 1회 추경까지 나갔는 거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은 4회 추경까지 만약에 한다면은 2020년도보다는 더 많겠죠? 2020년은 1,538억이야.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다음 그 8월 추경이 예정이 돼있지만 그때 가면 교부세라든가 모든 게 인제 확정이 인제 내려오는 또 추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수치는 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저게 제가 묻는 거는 도비, 국비만 묻는 거야.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더 많아질 거잖아. 만약에 4회 추경까지 하면 더 많아지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이 85%가 국비였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가 국비로

상수

김상수의원

얼마 정도?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1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상수

김상수의원

100억 정도.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예. 그 올해도 그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이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80대20 매칭비율이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재난지원금 빼고 그거는 뭐 누구나 주는 거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거에 따라서 국비 규모가 달라질 거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인제 제가 물어 보는 거는 여기서 폐기금은 여기 들어가 있나요? 도비에 폐기금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저희 폐광기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안 들어가 있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도 공통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폐기금 정도는 얼마 정도 들어올 예정이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올해 폐광기금은 165억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165억, 그래 총 합치면 좌우지간 작년도보다는 많겠네.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태백시 예산 중에 국비, 도비, 폐기금은 거진 말해서 4,400억 중에 좀 2,000억이 좀 못 미치네요. 그죠? 그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래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해달라는 뜻이에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의원

예. 그래야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도비나 국비를 더 많이 좀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우리 노력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태까지 하면 국비도, 그리고 요번에 뭐 김신동 우리 과장이 산림을 이용한 산림자원 클러스터 조성이라 그래 가지고 이 뭐 420억짜리입니까?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요번에 됐다매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사업계획은 확정이 됐고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는 인제 연말까지 확보를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어차피 연말까지 되면 이거는 되는 거잖아.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기본계획은 그런데 저희들도 도비도 협의를 해야 되고, 국비도 국비는 균발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올릴 거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그 금액이 확정될 수 있게 저희들 나름대로 또 활동을 좀 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아직은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사업 균발해서 사업 규모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본 부처로 넘어가서 부처에서 국회로 당초 예산 요구를 합니다. 우리 그 본예산 그 의결하듯이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거 사업 내용에도 보니까 뭐 석탄공사 소유 임야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요번에 에코잡시티에 열발전소를 하게 되면은 이 사업과 또 이렇게 연계를 하게 되면은 큰 득이 되지 않겠나.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연계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연계사업이 됩니까?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아까 좀 어저께 저 도시재생과 확인했을 때 나는 이게 산림자원에서 그 우드칩 문제 있잖아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게 민간 기업이 들어오느냐 우리가 확실치 않느냐 이런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뭐 자신 있다 그래도 우리는 자꾸만 못 믿겠어. 자꾸 그런 거에 대해가지고 자꾸 늦어지는 게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돼야 되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도 희망적으로 그 부분은 원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지다 보니까 또 이런 것이 같이 연계가 된다 그러면은 한층 더 그 우드칩 자원도 끌어 모으고 그 예산 중에도 우드칩 공장도 세울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어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되면 그럼 거기에 민간 기업자가 그런 부분에 못 들어온다. 들어오면 더 좋고 그 거기에 저기 에코잡시티에도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그러면은 어떻게 하기가 좀 낫지 않겠어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도시재생과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이 이제 도시재생과랑 협의를 해서 그 단계까지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나 더 나은 방향, 효율적인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이건 내년 가서 모든 사업 계획이라든가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하는 게 주력하는 거고, 그 기본적 방향은 내년에 본 계획을 들어가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하여튼 나는 이게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좀 칭찬해주고 싶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꼭 이 사업을 꼭 따라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마무리 지으라고 제가 인제 격려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인제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에코잡시티는 어차피 석공 땅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아까전에 이제 우리 동료 의원이 그 석탄공사 폐광이 2024년이면 기정 사실화되고 있더라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의원

뭐 확실히 발표는 안 됐지마는 제가 보는 경우는 그래요. 석탄공사가 폐광이 언젠가는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되게 되면은 그게 광해 방지로 인해가지고 복구를 해야 돼요. 원래. 그 복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앞으로 에코잡시티가 사업을 할라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복구를 시켜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사업이 급하다 이래 가지고 전번 저게 탄탄마을처럼 막 저게 C등급, E등급 철거해야할 건물을 제 건물 주고 사고, 폐기하고 이래 가지고는 사업비 받아 가지고 그런데 다 쓰고 말 거란 말이에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이것도 대책이 연구도 해두어야 된다. 이 부분도.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안그래도 심창보 의원님께서도 많은 자문을 많이 주시고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또 그거도 관광자원화도 하기 위해서 또 이 부분도 살려야 되는데, 또 아까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또 여기에 그 저 도시브랜드 마케팅 이야기 또 하시더라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참 좋은 건데 그 태백시에 이 관광자원을 아까 말해서 이게 어떻게 노출을 잘 시키느냐 이게 기술이야.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요즘에는 뭐 여 누구 말따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뭐 페이스북 뭐 얘기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누가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난다 말이야. 인제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냥 누구나 다 SNS 말은 막 쉽게 한다 말이야.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의원

요즘은 1위 기업 밖에 못 살아남아요. 마케팅담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인제 아까 동료 의원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앞으로 시장님이 요번에 4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인제 우리 태백시 발전에 대해서 인제 뭐라 그러지?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비전을 말씀

상수

김상수의원

응. 비전을 제시할 때 100년은 탄으로 석탄으로 벌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해야 되는 거야?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준비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인제 그 자원이 석탄공사가 인제 석탄이 되면 그것도 일종에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잖아.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앞으로 좀 뭐 저기 청년 뭐 여기 앞에도 여러 가지가 이 앞에 나오더라고. 청년기획자 양성사업이라든가 그런 거 다 발맞춰 가지고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예.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 개발자를 뭐든지 그런거야. 그 같은 업종이라도 누가 프로그램을 잘하나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잘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요번에 그 저게 산림자원 클러스터 조성하는데 이 사업에 최선을 다 해주길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문관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2021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 도비 예산액이 얼마에요? 도비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현재 태백시 도비가 278억8,900으로 이게 당초 예산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자, 278억 8,900만원. 자, 우리 그 저기 한 도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들 있는데 뭐 문자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가지고 도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달에 뭐 한 많게는 한두 번 적게는 한번씩 ‘도비 확보했다’ 이렇게 문자를 발송하고 하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우리 태백시 도비 270억이면 최고 많이 확보한 건가요? 우리 태백시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열 번째로 인구가 많은 태백시입니다. 그럼 어떻게 도비 확보했는 게 열 번째로 어떻게 도비를 그 저기 도비 확보 했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열 번째로 확보를 했나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좀 일반 도비 확보 부분에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일반 도비 아니, 일반 도비, 인구하고 면적에 비례해서 도비도 아마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국비도 그렇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군 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에 비해서는 좀 도비나 이런 그 배정 받는 게

관호

문관호의원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인구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도비를 확보를 한다면은 열 번째 손가락 안에 들게 모한 도의원이 계속적으로 그 문자를 그렇게 발송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태백시에 선출직이 10명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 외에는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비 그 270억이면 강원도에서 몇 위예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거의 중하라고 보시면.

관호

문관호의원

중하. 꼴찌에서 네 번째, 네 번째죠? 18개 시군에서 열네 번째 저기 도비 꼴찌지요.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자, 태백시와 인구가 유사한 시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이 인구 43,000이에요. 도비 400억, 정선군 35,000 인구에 330억, 평창군 41,000으로 태백시하고 인구 똑같아요. 450억, 인구가 4개 시군 태백시를 포함해서 비교했을 때 인구가 4만 이삼천 인구는 비슷한데 왜 그 저기 그 몇 십억 많게는 100억 이상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저희들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호

문관호의원

네. 답변하세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뭐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시 지역하고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그 도나 국비 이 되는 게 조금 좀 차이가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김신동 과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국비 빼고 도비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도농통폐합지역에 내려오는 도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산에 그럼 예산에 이제 정확한 용도를 한번 도비가 도농통폐합지역에 별도로 내려오는 예산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도비가?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도비를 물...... 그래 말로 때울라 하지 말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천수

김천수의장

부끄럽습니다 그래 버려 아예. 288억이랑 400억이랑 차이가 너무나잖아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좀 부족한 부분이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자, 우리 태백시는 폐기금 17억을 포함해서 270억이에요. 자,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강원도에 가시는 도의원님들께서 도비 확보에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자, 한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도비 확보했다고 문자 플레이를 하는데, 인구는 그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열 번째로 많은데, 도비 확보는 열네 번째 꼴찌에서 네 번째더라이거예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자, 이런 걸 갖다가 자, 이런 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플레이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도비는 계속 내려보내주는데 의회에서 다 잘라 치워가지고 반납이 됐다. 저는 그 같은 선출직으로서 이런 질의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그 저기 그 같은 선출직들이 다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자, 인구가 그러면 저기 그 열 번째로 많게 되면은 그래도 그 도비가 열 번째 안에 들어간다면 노력을 했다고 봐요. 당연히 우리 그 저기 폐기금, 비축기금 당연히 우리 시에 그 저기 배정되는 돈을 갖다가 어떤 공식적인 행사장 가서 ‘이 단체에 뭘 해주겠습니다’, ‘돈 내려 보내겠습니다’, ‘확보했습니다’ 문자 보내가지고 시나 우리 그 의회는 안 해주지도 못하고 불필요한 그 예산을 갖다가 집행해 줄 수 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이 봤을 때 이런 그 플레이 하는 게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난감하지요. 특히나 우리 그 자유시장 인근에 계시는 분들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네? 18개 시군에서 그 저기 그 꼴찌에서 네 번째 도비 확보를 해놓고 계속적으로 그 도비 내려보냈다, 도비 내려보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황당하게 만들고. 도비 확보 이 부분 그죠?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세요. 언론을 통해 갖고. 네?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한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도비를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도비 온 게 없잖아 여기. 하여튼 우리 그 과장님 하여튼 도비 확보에 하여튼 총력을 다 기여를 해주시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서로 같이 공감하면서 태백시 예산 확보에 기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과장님!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 능률적 성과관리를 통한 그 행정효율 증진인데, 여기 이래보면 최우수가 평생교육과, 일자리경제과, 보건소 열심히 하는 순서대로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보니까. 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그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 평가대상 지표를 그 선정을 해서 그걸 실적을 받아서 다 이렇게.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걸 주는 걸 나쁘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길동

김길동의원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각 실과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하면은 나눠 먹기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다 이런 요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평가를 이게 지역 그 뭐나 민원인들이 온다든가 어떤 이게 되어서 해야 되고 또 제가 이걸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서들은 뭐 단합대회라 이래 갖고 이제 나눠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뭐 예산도 주고 이런 게 다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우수 어디 어디 이래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과별로 이렇게 나누는 기분이 들어. 이렇게 업무보고 때 이래 보면은.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연구를 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도 이래보면은 아, 왜 태백시민상 받듯이 어떤 식으로 이게 민간단체들이 들어와서 어떤 평을 한다든가 어떤 그게 돼 있어 갖고 뭐 같은 과별로 과가 다 움직일 수는 없잖아.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면은 뭐 한 50%나 이래 갖고 왜 저 공무원들 이렇게 보내주듯이 제주도 이래 가서 단합대회 하고 오시고 해서 이제 뭐 선진지 견학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평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래 보니까 어느 과 어느 과 3개씩 이렇게 쭉 나눠주면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업무 보고 들어올 때는 보건소나 일자리경제과가 아마 최우수에서 빠질 거란 말이야. 그럼 매년 돌아가면 이게 받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래서 그 최우수, 일 잘하면은 매년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지. 나는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과별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다가 그러면 누가 보면은 예산 세워서 과별로 이래 돌아가면서 우수 뭐 올해는 우리가 우수 했으니까 다음은 어느 쪽 이런 거 보다가는 뭐 위원회가 한다든가 해갖고 보건소나 일자리경제과나 뭐 이 저 평생교육과나 이런 데서 잘한다 이러면 매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열심히 하지. 올해 최우수 했으니까 내년에 안 줄 것이다. 그럼 자기네 빠질 것 같으니까 열심히 안 한다라고 봐야지.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네. 그거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산과장님! 저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이전서부터 많은 얘기가 우리 이계장님 예산 표기를 앞으로 폐기금 같은 경우는 괄호치기 해갖고 폐기금 넣으세요. 도비 표기하지 마시고. 네? 그 문제 있어요?. 문제 없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제가 오늘 깜짝 놀랬어요. 우리 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산담당관실 여섯 분의 이래 계장님이 오셨어요. 업무 보고 이거 자료 만드는 거 뭐 중요하겠습니까만 각 부서마다 한 장, 두장 이래 꼭 나눠서 오는 것 같애. 업무보고서를 채택 뭐 탓하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서만 딱 보면 이거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왜 두 사람, 세 사람이 필요할까? 장권근 계장님!

오늘 몇 쪽의 몇 페이지에 뭐가 중요사항이 있었는지 내 이거 보고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사실. 장권근 계장님 그 우리 담당계에서 올린 한번 보고서 한번 봐 봐요. 뭐가 중요한 거고 뭐가 있고 몇 쪽 짜리인지. 손선옥 계장님!

뭐가 중요하고 뭐가 몇 페이지이고 뭐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도 없어. 김용안 계장님!

통계, 법무통계인가요?

밑에 직원이 3명이 있나요? 본인 포함 해갖고?

네. 이 자료만 보면 우리 김용안 계장 혼자 있서도 충분히 일이 가능하겠지요?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네. 보고서 달랑 한 쪽에 뭐가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배종규 계장님!

우리 배종규 계장님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행복 증진 정책, 시장님 분담금만 6,000만원 넘겨주면 일할 게 없어요. 보시라고 본인들이 저희들 의회에 내준 자료를. 용대웅 계장도 마찬가지죠? 뭐가 있어요 내용이. 뭘 보고 저희가 해야되는지 기획실에 보니까. 여러분들 의회를 무시하는 거 같은 이런 감이 굉장히 들어요. 마지막 부서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것도 제가 봤지만은 거의 비슷해요. 태백행 뉴딜 정책 추진 딜딜딜.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면 두 페이지 청년기획 양성자 띠리띠리띠리 다음에 두 쪽에서 끝나. 이기태 계장님 예산 부분 두 쪽에서 끝나, 배종규 계장님 한 쪽에서 두 쪽에서 끝나, 통계 한 쪽에서 끝나. 여러분들 한 분만 계시면 돼요. 19명이란 인원이 왜 필요합니까? 중요한 것만 이렇게 써 왔다 라고 얘기하시고 싶지요. 중요한 게 주요 요점 이라는데 대안도 없잖아요. 장권근 계장님! 언론을 떠나 갖고 우리 아까 언론 뭐 등등 떠나 갖고 지금 하고 추진하고 지금 어느 정도 기획하고 있는 중요한 점이 뭐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자료, 자료에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폐광지역에 대한 관련하여 경제 뭐 등등은?

자, 7월 1일자는 일 안 해도 되고 몰라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 와서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

행정이란 건 연관성 있게 연속성이잖아요.

그럼 장계장이 바뀌고 나면 다음 후임자는 아, 그때 와서 묻혀 두고 넘어가고. 우리 손선옥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김용안 계장도 마찬가지고 통계, 돈 예산 세워서 조사요원 만들고 끝이에요. 그럼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등등등등등등도 없어. 배종규 계장님!

오늘 여기에 딱 보면 6,000만원 주고 말았지요. 그죠? 아니 자료에 보면 6,000만원 주고 말은 걸로 나와, 간단하게 보더라도. 늘 시장한테 보고 해도 이런 자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보고를 하는가요? 회의를 하는가? 부서장하고도.

자, 분담금 6,000만원 주고 실지로 시민들한테 교육시켜야 될 돈은 얼마죠? 예산 얼마 있어요?

달랑 1,000만원이야. 그 다음에 또 1,000만원 1,000만 50원은? 아니 1,000만 50만원은?

자, 위원회 수당이야. 그냥 회의 한다고. 그런 예산을 세웠어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부끄럽지만은 그러면 이런 이런 걸로 해 갖고 어떠한 대안으로 해갖고 식의 접목하고 등등등등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기획이라도 좀 나와줘야지. 아무 기획도 없지 않습니까? 용대웅 계장님! 기획계 뭐 하는 곳이에요? 시 하고 의회하고 연결 고리만 잘하면 되는 곳인가?

담당

기획담당

용대웅 : 그건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죠?

담당

기획담당

용대웅 : 네.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천수

김천수의장

예산소통관을 대표 해갖고 이렇게 오셨어. 앞으로 이런 식의 보고는 저희 안 받을 게. 이건 시민들을 무시하고 이게 태백시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무시하는 자체가 뭔지 아세요. 들은 게 없다야 내용이.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천수

김천수의장

이 내용이 들은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도 가슴에 얹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반성할 부분반성하세요. 이게 뭡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야,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대안도 없고 뭐가 있는지는 몰라. 향후 추진 예산 쓰겠대. 향후 추진계획은 예산 쓰겠대 아무리 읽어 봐도. 비전 있는 얘기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어이 없는 얘기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게 결국은 태백시를 위하고 어떠한 비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앉아서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 한번 읽어 보세요. 더 이상 오늘로써 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나름대로는 고생한다라고 하겠지요. 그런 복잡한 사항까지는 다 못 넣어서 죄송합니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비전 얘기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하여튼 미안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만 단순히 보고 내가 이렇게 언성을 높인다는 거 미안 할 수 있지만 좀 우리 좀 진지하게 가자는 특히, 우리 예산소통 예산이잖아요. 기획도 있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래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아까 제가 그 강원 도비 예산 확보와 관련 돼 가지고 질의했는데, 인구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열 번째로 인구가 많고 도비 예산 확보는 강원도 내에서 꼴찌에서 4위, 4등이라고 했는데, 4등이 아니고 꼴찌에서 3등입니다. 3등!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꼴찌에서 3등!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은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따갖고 온 거 같아서 자료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4등이 아니고 3등입니다. 3등! 꼴찌에서 3등!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더 예산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 더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노력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 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회계과, 소통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관계로 7월 1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5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