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순 의원 발언

김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님을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김인순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연의 섭리에 반하여 규모화만을 추구하는 가축사육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한 반면 가축들의 사육환경은 매우 열악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조류독감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주요 원인을 급격한 집약화, 즉 밀집사육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밀집사육에 대해서는 전염병 발생률 증가라는 문제 외에도 가축의 본성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동물복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이라도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고 인간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과 스트레스 등은 줄이면서 본래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축을 이용하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동물복지라는 관점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동물복지 실현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경기도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 동물보호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실현과 방역 대응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동물복지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축산농가 육성을 통해 동물복지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장ㆍ군수 및 축산농가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 것은 경기도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지원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축산농가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방역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ㆍ환경 개선,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소비 촉진 등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로부터 3㎞ 이내에 위치한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 위원, 경기도 소속 가축방역관 등과 시장ㆍ군수가 현지 확인 후 가축 사육 형태와 환경,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집행되는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사후 대응 방식을 탈피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입법예고 접수기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다루는 조례에서 가축방역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물복지농장을 예방적 살처분에서 예외를 두고 우선하여 별도로 심의ㆍ결정하는 것은 살처분 제외 절차에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살처분을 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살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현행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및 고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과는 달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과 방역실시요령에서는 시도 가축방역심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살처분 대상이 되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한 반경거리 등의 조정을 의미하고 그 범위 내의 농장을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에서 특별히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축방역심의회의 살처분 제외 결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고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제6조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의견은 관계법령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사후관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유지를 위하여 운영 실태조사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내에서 생산된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중앙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무분별한 살처분 대응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동물복지와 방역대응을 강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안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능동적인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원사업을 비롯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운영 실태조사 및 교육ㆍ홍보 등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축산법,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재정수반 변동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인순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