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진천환승공영주차장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외 1건 등 총 10건을 이번 회기에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 속으로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 늘 애쓰시며 저희 도시재창조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 보조금 변동 등에 따른 증감액 반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59억 9,100만 원보다 53억 1,600만 원 2.6%가 증가한 2,113억 7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02억 1,200만 원보다 147억 8,100만 원 6.1%가 증가한 2,54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3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104억 3,800만 원입니다. 수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63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과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인 시·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3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9억 4,500만 원 외 7개 사업에 23억 9,7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24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국비 조정액 반영을 위해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등 3개 사업은 16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20억 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으로 사업명을 바꾸어 재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정산이자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7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541억 2,4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는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신속집행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9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으로 19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역사문화 자산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경북문인협회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을 위해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개 사업의 매칭시비 편성과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9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건강한 인동촌 백년마을 등 예산 소요가 많은 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3개 사업의 국비 16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도시재생예비사업 1억 4,000만 원은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종료 후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반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시설공단에 위탁해 오던 육교현판의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비 2,500만 원, 도시철도 3호선이 통과하는 팔거천 수변산책로의 야간경관명소 조성사업 5억 원, 주차장, 진출입 램프 등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하중도의 야간경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조명 설치사업비 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지속적인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코자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실무교육을 집합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목 조정을 위해 1,200만 원을 감액 및 증액 편성하고,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국비 8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의 신규 공모선정 사업비와 재원변경, 국비 매칭비율 등을 조정하기 위해 8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가구매입 임대사업과 청년 행복주택사업의 호당 지원단가 증가분 4억 2,700만 원, 올해 사업승인이 예정된 원대동과 송현동의 행복주택사업비 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의 국비 추가 교부액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비보조금 조정액 반영과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반영을 위해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8억 6,900만 원으로 각각 기정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국고 재원 조정 등 중앙부처에서 교부된 국비 변동액과 최소한의 사업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조 67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조 6,521억 원 대비 4,15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조 6,196억 원 대비 3,760억 원 증가한 7조 9,956억 원으로 주요 기능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245억 원, 문화 및 관광 105억 원, 환경 222억 원, 사회복지 718억 원, 보건 26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97억 원, 교통 및 물류 82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75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73억 원, 예비비 92억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조 325억 원 대비 395억 원이 증가한 2조 720억 원으로 주된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3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3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8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14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8억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8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 857억 6,100만 원보다 225억 1,500만 원 증액된 1조 1,082억 7,600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7,865억 5,400만 원보다 1,047억 6,200만 원 증액된 1조 8,913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3,878억 4,700만 원보다 189억 2,000만 원 증액된 3,567억 6,700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386억 4,000만 원보다 1,011억 6,700만 원 증액된 1조 1,398억 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 모두 기정예산액 7,479억 1,400만 원보다 30억 9,500만 원 증액된 7,515억 9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예산 규모는 세출기준 1조 8,913억 1,600만 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10조 676억 4,600만 원의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51억 2,200만 원보다 53억 1,600만 원을 증액한 2,104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억 4,500만 원 증액은 본예산 편성 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증액분과 추가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억 9,500만 원 증액은 2021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선정과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조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시·도비보조금반납수입 1,300만 원 증액은 2020년도 광고물 정비와 안전점검 지원사업 정산 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국고보조금 11억 4,800만 원 감액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교부금액 7억 7,000만 원과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금 증액분 5,400만 원 및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교부금액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사업명 등 변경으로 20억 원 전액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기금 30억 9,000만 원 증액은 사업명과 재원변경 등으로 신규 편성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2021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일세대, 매입임대시설 개선의 교부금액을 반영하고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청년 행복주택사업의 국비 지원금 증액분 등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사업승인 예정인 행복주택사업의 지원금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93억 4,300만 원보다 147억 8,100만 원을 증액한 2,541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9억 4,500만 원 증액은 본예산 편성 후 증액된 국고보조금과 추가 선정된 달서구의 생활편익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신속집행을 위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집행 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27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건축자산매입 및 거리환경개선 31억 8,000만 원 증액은 원도심 내 보존가치가 높으나 소실 위기에 처한 중요 근대건축물인 경북문인협회 건물을 매입·보존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대구형 도시재생사업은 무영당, 대지바를 기 매입하여 역사문화자산의 보존에 기여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부서와 협력하여 활용방안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14억 원 증액은 침산공원과 연계하여 Eco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환경 정비 등 주요거점시설 공사 발주를 위하여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19억 7,400만 원 증액은 북구 경북대 일원에 지역대학과 LH가 협력하여 청년들을 위한 코워킹 공간 제공, 문화예술 및 커뮤니티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경제 활성화, 스마트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8억 5,000만 원 감액은 국토교통부 국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대구 대표 원도심인 중구 경상감영 일원의 관광 활성화 및 낙후 도심 기반시설 재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까지 사업완료를 위하여는 국비 재원이 계속 필요한 만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LH 협력 희망나눔 통합센터 건립 14억 원 증액은 2020년 9월,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공공기관 협업 도시재생뉴딜 중앙선정 인정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교부와 국비 보조율에 맞춰 시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달서구 월성동 영구임대단지 내 건강지원시설, 실버케어통합지원센터, 문화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통합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 다양한 생활 SOC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증액은 국토교통부 ‘2021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와 시비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 공간 조성을 목표로 동구 효목동과 달서구 상인동 일원에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화재감지, 스마트 주차장 등 조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2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팔거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5억 원 증액은 팔거천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시민 휴식공간과 야간 경관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금년 8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중도 경관개선 2억 원 증액은 하중도 명소화 1단계사업이 금년 말로 완료될 예정에 있어 방문객 증가를 대비한 야간 디자인 개발과 볼거리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637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아파트 관리 열린 주민학교 운영 1,200만 원 감액과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교육 지원 1,270만 원 증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지속적인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로 감염을 예방하고자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예산 과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인 만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7억 7,000만 원 증액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10년 이상 노후된 공공건축물에 에너지 성능과 실내공기질 개선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20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교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50억 원 감액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33억 3,300만 원 증액은 2020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여 오던 재원이 기금으로 변경되었고 사업명도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기존 사업은 삭제하고 변경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주택사업 2억 3,300만 원 증액은 국토교통부에서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행복주택 건설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여 연차별 재정 지원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서대구 미래비즈니스발전소 행복주택은 2021년 사업승인 예정인 행복주택의 지원단가가 증가하여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며 원대동과 송현동 행복주택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3곳의 행복주택은 건축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9,800만 원 증액은 국토교통부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와 국비 보조율을 맞춰 시비를 편성한 것으로 본 사업은 쪽방,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회 도시재창조국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원인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교부액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시비 매칭 편성 및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주요 감액원인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각 도시재생 세부사업별 국비 교부금액을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조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현재까지도 시 재정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므로 추진 중인 사업은 예산집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진 예정인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사업 여건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체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이 유인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유인물 도시재창조국의 세입증감 내역, 세출증감 내역.

예.

그거 우리 설명서 요약했는 겁니다. 그지요?

예.

이거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증감이 우리 추경에 인제 53억 원, 세입이 추경에 53억 원 반영한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증액하고. 그다음에 세출은 148억 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95억 원이 남는데 이 95억 원은 내용을 보면 세입에 이게 전부 국비지요, 국비. 53억 원이 거의 다가.

예.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95억 원은 전부 시비로 부담하는 거지요? 95억 원.

입출 부분이요?

전부 시비로 부담하는 거지요?

증감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설명이라든지 설명해드린 것처럼 국비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시비로 그렇게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과별로 보면 도시계획 쪽에 19억 5,0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전액 국비니까 그대로 하는 거고 도시재생 쪽에 114억 원, 도시디자인 쪽에 한 7억 원 정도, 건축주택에 한 6억 8,000만 원 이렇게 세출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도시재생과 소관에서 주로 보면, 3쪽입니다. 유인물 3쪽 한번 보세요.

예.

거기 보면 건축자산 매입 및 거리환경 개선 그래가지고 증가가 31억 원 또 그 밑에 뭐 소소한 이야기 뭐 10억 원, 또 그 밑에 보면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14억 원, 청년문화 기술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에 19억 원, 또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건강한 인동촌 28억 5,000만 원, 또 그 밑에도 보면 지자체-LH, 지방 희망 이래서 14억 원 등등 이래 죽 보면 그 우리가 증감사유 내용에 보면 특히 소소한 이야기 소골목 그래가지고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미확보한 시비 매칭 사업비 반영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사유로 됐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지요?

예.

그래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미확보한 시비 매칭 사업이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본예산 때 왜 편성을 못 했는지?

일반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는 시비와 국비가 1 대 1로 매칭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 있어서 재정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긴축 상황을 고려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예산 편성에서 그러니까 사업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가 좀 늦어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추경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당초에 그것을, 시비 매칭 부분을 조금 삭감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제 편성할라니까 예산액 증감 사유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활용 면에서.

맞습니다.

좀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 때 편성하기로 이렇게.

예. 보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그 보면 5쪽에 상단 한번 보세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그린홈사업 그래가지고 감액 50억 원을 했었어요. 그지요? 원래 예산을 50억 원 잡았다가 그 내용에도 보면 사업변경 국·시비 매칭 비율 변경 그래가지고 4 대 6에서 6 대 4로 가다 보니까 재원 변경을 했는데 국비에서 기금으로 갔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쓰기로 했다가 본예산에서 안 쓰고 재원 변경을 해서 기금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변경했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쪽에 보시면, 2쪽 한번 보시면 국고보조금 중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거기에 보면 당초예산에 20억 원 잡았다가 이것도 사업명 변경 등으로 전액 삭감을 해서 이게 다시 그 밑에 보면 사업명 변경, 재원 변경 그래서 국비로 기금 등으로 신규 편성 20억 원 이렇게 우리가 추경에 잡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이 항목이 위에서 사업명을 변경해서 삭감을 하고 밑에 여기에 또 재원 변경으로 해서 기금 쪽으로 이래 했는 그 둘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면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린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린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국비에서 정책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가 국비를 기금으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매칭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그런 세부조정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설명서 4쪽에 한번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9억 4,500만 원이 국비가 개발제한구역 19억 4,500만 원이잖아, 그지요? 거기에 보면 외 7개 사업에 23억 9,7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했다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여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문화사업이라든지, 환경문화사업과 기반시설 보조사업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국회에서 예산이 좀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입이 추가됐는 걸로 그렇게, 추가로 교부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억 원, 쉽게 말해서 19억 5,000만 원인데 국비 주민지원.

당초 예산이 그렇게 했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9억 원인데 또 거기에서 추가로 한 4억 5,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다.

더 내려왔다는, 맞습니다.

그거는 언제 예산 잡는 거지요? 언제 예산 잡는 거지요? 우리 여기에 지금 잡혀가 있어요. 예산에?

예. (뒤를 돌아보며) 이번에 예산 잡힌 것 맞지요? 맞습니다. 예.

여기 포함 어디에 되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설명서에 어디에 되어가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먼저 집행했잖아요. 맞지요? 이 부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성립하기 전에 어차피 목으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성립전에 집행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설명이라든지 사업설명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성립전에 썼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국비로 내려왔고 국비가 목적이 딱 있게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에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결산 때는 4억 5,000만 원 포함된 이 23억 원으로 나오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각 구별로 우리가 배정을 하잖아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려오면.

예.

그걸 미리 각 구별로 우리가 요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배정을 합니까? 비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각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지역에서 각각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각 구별로.

예.

그렇게 해서 매년, 매해 우리가 그것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구별로 해서 할 곳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국토부에 저희가 올립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그것이 적절한지 규모는 적정한지 그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신청해서 국토부에서 검토해서.

예.

오케이 되면 그 금액만큼 국비로 시로 내려준다.

예.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결정된 금액에 따라 구별로 배분을 한다.

맞습니다. 환경문화사업이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생활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그 환경을 보고 집행이 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구별로 우리가 배분했는 현황을 하나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합니다. 그 추가로 지금 현재 어디 강원도, 어디 가도 지금 농로고 농배수로고 전부 정비 거의 다 잘 된 것 같은데 대구시에 동구에 농로 포장하고 이런 것도 안 됐다고 나한테 자꾸 그런, 본 위원한테 자꾸 항의를 하던데. 불로동이라, 불로동 사람이 “아니, 대구 시내 복판에 농로 포장도 올려놔도 해주지도 안 한다.”라고 이러는데 그거는 뭐라요?

그 내용을.

국장님 말씀대로 자, 구에서 올려가 이거는 원래 전부 국비로 하잖아요. GB는. GB사업은 전부 국비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래, 이거를 말씀대로 할 거 같으면 이거를 전부 수합해서 할 것 같으면 어디, 어디 농로 포장이 안 됐다고 하면 그 경제과, 농정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어디 포장 안 됐는지 다 알고, 거기 지주들이 “여기 포장해 주세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겠다. 이걸 좀 해주시오.” 그래서 그래야 경운기도 다니고 뭐 이 물량을 실어내고 거름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걸 충분하게 그걸 해달라고 그래 요구를 했을 건데 그게 국비로 신청만 하면 다 될 건데 어떻게 해서 그 무슨 뜻인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이 보셔서. 그것은 무슨 뜻인가?

구체적인 지역이라든지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농로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생활지원사업이라든지 환경문화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으로 농로라든지 도로상 도로 위계가 있습니다. 도로 위계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농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구·군에서 포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구·군 예산으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그 사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사업 중에 생활기반개선사업이라든지 환경문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안에 농로 포장이고 농수로고, 원래 농수로 전부 만들어서 포장하려면 그 전부다 해놔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놓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로를 포장만 해주면 되는데, 포장이 안 되었으니 항의를 하잖아. 그러니 그걸 그래 국비로 GB 안에는 물론 취락 뭐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국비가 내려오겠지만 그래 농로만큼이라도, 농사짓는 거 얼마 지어요? 이거라도 국가에서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국비를 내려주는데 이게 안 되었다고 불만이 나온다는 거는 각 구, 우리 시하고 국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밑에 내려가서 현장하고는 안 맞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것 아직 포장이 안 됐나 이거라.

그 부분에는 그러니까 구체적.

그 설명을 그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 구체적인 위치가 어딘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일단 GB 내여야 되고 거기에서 생활편익개선사업에 사업이 대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돼야지 그렇게 되어질 것 같구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농로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역할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기가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위치가 어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한 후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부서에서 그런 것도 기 그런 우리가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한번 수합을 해서 원인이 뭔지, 그 파악을 한번 하셔요. 한번 하셔서 최소한도로 그래 농사를 짓는, 요새 전부 나이가 많아서 전부 다리 아프고 뭐 아프고 전부, 저도 농촌에 지금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 이제 농사 다 내버립니다. 내버리는데. 기존 우리 식량이나 이런 생산하는 거 채소고 우리가 해야 되지, 다 수입하겠어요? 그거 수입해서 엉망진창인데 그런 쪽에 좀 감안을 하셔서 수합을 한번 해보이소.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국고 받아서 해주면 안 되나, 국비 GB 안에 그런 거는 전부 국비로 다 하잖아요. 그래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 왜 그러냐면 경계라든지 뭐 불명확하든지 뭐가 있어도 좀 그런 쪽에도 생각해 보시고 어지간하면 그래 포장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 질의 말씀에 어떻게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업의 어떤 시급성에 따라서 추경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8억 5,000만 원이 지금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 이게 국비가 감액됐습니까? 검토보고서.

죄송하지만 몇 쪽?

매칭이, 그 시비 매칭이 안 되어서 그렇지요?

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반적으로 총사업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총사업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 반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총사업비로 관리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제가 좀 많이 못 알아들은 부분도 있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시 천천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에 8억 5,000만 원이 지금 국비가 감액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비가 감액됐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이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은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각각 총사업비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300억 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집행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의 집행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반납을 하고 또 집행이 될 때 다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도시재생사업에 전체 국비사업 중에 300억 원이 결정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세분화사업 속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국비를 감액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 성내 사업은 300억 원으로 그렇게 재생사업을 하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사업에, 매칭사업에, 물론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을 못 해서 국비 반납하는 경우는 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총사업비 300억 원이 결정된 상황에서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자체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취소한 부분이잖아. 그지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앞서 우리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앞으로 모든 부분에, 도시재생사업에도 무작정 올릴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는 사업, 사업 진행 시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감액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앞으로 사업 진행 시에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딜레이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약간 좀 지연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것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통 이 도시재생사업에는 토지 매입과정에서 굉장히 공사가 많이 지연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사전점검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비록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거기서 시작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예.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이렇게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 얼마만큼 이게 시간이 연장된다는 그런 부분부터 충분히 감안하셔서 모든 사업예산 편성을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꼭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그것을 꼭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4쪽에 보시면 우리 도시디자인 소관인데 팔거천 야간경관 조성 그래가지고 4억 9,800만 원 올라온 것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왜 지금 추경에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팔거천 야간경관조명사업은 지금 코로나 블루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위축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실내에서만 오래 거주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디자인사업을 우리가 야외에 그렇게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팔거천 같은 경우에는 3호선이 통과되면서 밑에 하천이 있는 그런 우리 대구시의 경관에 있어서 조금 특이한, 또 야간조명을 했을 경우에 야간조명의 미적이라든지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인근에 또 주거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조금 코로나 블루로부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경에 넣어야 될 시급성이 있느냐? 그 이야기라. 제가 하는 질문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우리가 반드시 추경에 넣어야 될 시급성, 시급하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여쭈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왜 지금 신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경은 진짜 꼭 필요한 예산만 해야 되는데 이거 올해 추경예산으로 꼭 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불요불급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금은 한발 앞서서 그렇게 디자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시급성을 저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나중에 끝나고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번에 오시기 전, 국장님 하시다가 또 딴 데 가셨다가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34페이지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한번 보시죠. 이 사업 보면 대상이 쪽방,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주거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의미도 되겠죠?

이 사항은 주거취약계층 중에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주거지를 안내해 주고 복지를 위해서 제공해 준다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주거에 거주하는 서민들 대상으로 지원하거나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거복지사업으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에서 몇 퍼센트까지의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그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주거복지사업이 있고 청년이라든지 젊은이들을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어떤 게, 그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지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개선사업을 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매입임대라든지 전세임대라든지 LH라든지 도시공사를 통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LH나 이런 데서 매입해서 주거를 제공하는 것 말고 저소득층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제 지역을 예로 들어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비산동이라든지 옛날부터 조금 골목이 많고 아직까지 주거가 개선되지 않는 곳에 사는 서민이라든지 그런 곳에 세입자로 있는 분들에 대한 주거를 개선하는 사업이 있냐는 거죠.

주거지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 말씀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저희가 다양한 타깃층을 정해서 다양하게 주거복지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건 있는데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다양하게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정부에서 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에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뉴딜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이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서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라고 지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조금, 이거하고는 결을 달리 하는 부분인데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숙지를 하셔서, 그게 뭐냐 하면 각 구청별로 보통 저소득층이 좀 주거를 개선할 집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정부에서 전체는 수리하지 않습니다마는 예컨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원대상은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이래서 자가나 임차 관계없이 지원해 주고 수리를 해주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런 게 우리 대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서민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것도 물론 해야 되고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예산의 한계라는 것이 곳곳에 미치지는 못하는 한계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가지고 그걸 조금 더 우리 현실에 맞게끔 좀 파악하고 연계할 수 있다면 우리 예산도 절약도 하고 조금 더 서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겠냐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게 구청별로 파악이 되고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도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서민들이 실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다양하게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계층별로 타깃을 대상으로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지금 아마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는 방안이 있는지, 또 다른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부에서 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우리 대구시하고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금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종합적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 중에 ‘대구의 다시 뛰는 심장 성내’ 도시재생사업 말입니다. 그게 총사업비가 300억 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균특 150억 원, 시비 75억 원, 구비 75억 원인데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중구 포정동 경상감영공원 일원인데 이 사업은 중구에서 주체가 됩니까, 우리 시가 주체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재생사업은 구청에서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균특사업은 150억 원 다 내려왔습니까? 다 투입됐습니까?

사업 진행에 따라서 연차별로 투입됩니다.

사업기간 2019년부터 2023년인데 한 2년 남았는데 아직까지 균특이 전혀 안 내려왔습니까?

사업 진행에 따라서 그렇게, 국토부에서도 사업 진행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필요한 시기에 300억 원이 연차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받을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죠? 상황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전임 국장 계실 때 우리 대구 도시계획조례가 상업지구에 용적률 관계를 변경시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31일이 지났기 때문에 개발이, 여기도 이 주위가 상업지역 아닙니까? 개발될 지역은 어느 정도 개발이 다 되었고, 물론 제가 근간에 일부 주민들은 이걸 다시 과거와 같이 환원해야 된다, 연기해야 된다 이런 현수막도 보고 했는데 이게 그런 주거지역 개발하고 연계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5월 31일 이전에 허가 난 업체들은 다 건축을 올릴 것 아닙니까? 40층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이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300억 원 같으면 적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구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우리 대구시에서도 중구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상위기관인 대구시가 좀 더 전문성이 있고 하니까 계획을 하는데 참여해서 제대로 된 중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7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저희들 신청사건립과장 기존에 있던 허만근 과장은 서구 도시국장으로 가고 청사관리팀장으로 있던 이승엽 팀장이 신청사건립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깐 인사. (간부인사) 앞으로 일하는 것 봐가면서 많은 질책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미래공간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34억 5,000만 원에서 4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576억 3,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096억 1,500만 원보다 21억 2,200만 원 증가한 1,11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수입은 도시공간정책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등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것을 반영하여 기정액 16억 원에서 5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1억 8,9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액 518억 5,000만 원에서 36억 원이 증가한 554억 5,000만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가 국회에서 감액 확정됨에 따라 서대구역 광장조성사업을 위한 정부자금채 325억 원을 삭감하고 금융기관채로 3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변공간개발과의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을 위해 36억 원을 금융기관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정책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20억 3,100만 원에서 3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팀 편성 등 본부 내 정원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액 800만 원, 동부소방서 그리고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5억 원, 캠프워커 부지 반환 관련 용역비 및 환경자문단 운영을 위해 23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금 5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청사건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01억 200만 원에서 8,5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운영, 신청사 설계공모 시민참여 프로그램, 신청사 홍보영상 및 VR 콘텐츠 제작을 위해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53억 7,200만 원보다 15억 1,000만 원 증액한 568억 8,200만 원으로 서대구역세권 개발업무 추진 여비 1,000만 원,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비 7억 원,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용역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변공간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21억 1,000만 원보다 29억 4,200만 원 감액한 291억 6,800만 원으로 시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 및 어도 개선사업에서 금년 교체대상 5개 중에 파손되어 시급히 교체해야 하는 보 2개소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을 변경하여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에 30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매칭사업인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설계용역 낙찰차액 3,400만 원을 국비 반환하지 않고 재사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을 위해 1,800만 원, 팀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청사건립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11년도에 설치된 청사 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 예치금 회수 184억 2,000만 원, 이자 수입 16억 5,900만 원으로 총 400억 7,9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 4,5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00억 원, 시금고 예치금 194억 3,400만 원으로 총 400억 7,900만 원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의 주요 내용은 청사건립 행정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용역 및 운영비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5억 원,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수수료 7,500만 원, 신청사 일원 마스터플랜 제작 용역 2,900만 원 등 4억 1,400만 원을 시금고 예치금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열악한 시 재정여건에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2021년 하반기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한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위원님! 마이크 좀 당기시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534억 5,000만 원보다 4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76억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1,096억 1,500만 원보다 2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117억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액 변동 없이 지출계획의 항목을 변경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34억 5,000만 원보다 4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76억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5억 8,900만 원 증액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등의 국고보조금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차입금 36억 원 증액은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에 따라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편, 서대구역 광장 조성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발행이 무산됨에 따라 해당 금액 325억 원을 금융기관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96억 1,500만 원보다 2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117억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공간정책관 소관, 공간개발 정책 지원 5억 원 증액은 동부소방서, 법원·검찰청 이전에 따른 공간 활용 기본방향 설정, 대상지별 기본계획,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유휴공간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동부소방서,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캠프워커 부지 반환 23억 7,200만 원 증액은 캠프워커 서편도로 및 47보급소의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 체결이 예정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47보급소 개발계획 수립 용역 5억 원과 캠프워커 기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반환이 확정된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 및 헬기장 부지의 정화작업을 감독하기 위해 환경자문단 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5억 8,900만 원 증액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등의 국고보조금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계상한 것으로, 총 18개 지원사업 중 12건을 완료하고 신평동 299-1번지선,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정책 운영 200만 원, 인력운영비 600만 원 증액은 조직 내 팀 신설 및 정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신청사 건립 8,500만 원 증액은 신청사 건립의 시민참여 방안 연구에 근거한 시민 디자인단 운영 3,400만 원, 대학 스튜디오 협업 프로그램 800만 원과 신청사 국제설계공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계공모운영위원회 2,000만 원, 신청사 홍보영상 및 VR콘텐츠 제작 2,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정지 선정이라는 큰 난관을 시민들의 힘으로 함께 넘어온 만큼, 신청사가 시민들과 소통·공유하는 공간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계획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소관,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추진 7억 1,000만 원 증액은 민·관 공동투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의 안정성 확보 및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7억 원과 업무추진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8억 원 증액은 서대구역세권의 핵심 시설인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역세권 주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8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금액 변동 없이 지방채 차입선이 변경됨에 따라 이자상환 편성목도 변경한 것입니다. 수변공간개발과 소관,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 30억 원 감액은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의 대상을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된 칠성잠수보, 희망보를 우선 추진하고 잔여 노후보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3,400만 원 증액은 공사착공시기 미도래로 2020년에 불용한 설계용역 낙찰차액을 공사비로 재사용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연내 미집행시 국비를 반환해야 하므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1,800만 원 증액은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 지방채 발행분 36억 원에 대한 이자 상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경비 600만 원 증액은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국제설계 공모, 타당성 조사 등 청사건립에 필요한 시설비를 증액하고 청사부지 규모 축소로 토지매입비 등을 감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청사기금 관리 4억 1,400만 원 증액은 신청사 부지 규모 축소로 인한 토지매입비 1억 2,000만 원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7,000만 원 등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5억 원,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수수료 7,500만 원, 신청사 일원 마스터플랜 제작 용역 2,900만 원 등 6억 400만 원을 증액한 것이며, 예치금 4억 1,400만 원 감액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시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금고에 예치할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본부장님, 직원들 모두 수고합니다. 우리 신천 보가 보 자체가 안에 공기를 투입해서 띄워놓는 그것 아닙니까?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5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보가 전부 14개소 있습니다.

14개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를 5개 중에 2개를 고친다고 하네, 설명상은. 5개 중에 2개를 고친다고 설명에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고장 나 있습니까? 고장이.

보 중에 너무 오래돼서, 이게 벌써 20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보가 고무보로 돼있어서 보가 터진 것도 있고 지금 현재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고무보로 보를 설치해 놓으니까 첫째는 고무보는 바람을 넣어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인데 보 앞에 퇴적물이 쌓이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무보를 단계적으로, 고무보 대신에 하부를 들어올리는 형식으로 개체를 해서 보 앞에 쌓이는 퇴적물이 물과 함께 같이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개선의 방향은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올해 5개 보를 개체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1단계로 우선 칠성잠수보하고 희망보 2개만 우선 개선하는 걸로, 올해 추진할 사업규모를 좀 축소하고 대신에 보 관련 예산을 30억 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신천에 예산도 아주 투입도 많이 했고 완전 우리 대구시로 봐서는 완전 심벌인데 그거를 돈 없다고 5개 고쳐야 되는 걸 2개 고친다고 해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거 30억 원 하는 이 돈을, 얼마고 이거? 30억 원이가? 30억 원 감액해 놨는데 그러니 이거 시민이 봤으면, 이거 우리가 봐도 이건 안 맞다 싶은데 이걸 시 재정으로 얼마나 시가 어려워서, 그거 완전 누가 봐도 우리 신천에 시민들이 오며 가며 아주 좋은데 그걸 왜 처리를 그렇게 했냐고.

물론 예산 사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일괄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본부장님, 5개 고장난 것 같으면, 고장났으면 그건 고쳐야 되지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고쳐야 되지 뭐를 그걸 5개 중에 2개 고치고 3개는 버려놓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 그 나머지 보는 하여튼 내년도에 또 예산을 당초예산에 좀 잡아서 저희들이 하여튼 빨리 좀 보를 전체적으로 개체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아니라 그런 거를 추경에 만들어가 이거 감액시키면 안 되고 시 재정 형편 따라 이행한다는 것은, 돈이 그렇게 없으면 시민들이 보고 고장나서 그래 있으면 시는 그러면, 고장나서 그 기능을 못 한다는 결론인데, 그 설명대로 그렇잖아요, 고장나서. 그게 우리가 대구시가 그만큼 돈이 없어가, 그래 아는 사람은 안 카겠습니까? “저거 왜 안 고치나?” 안 카겠어요? 그거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이래 해서는 안 되지. 또 그리고 금호강에는 전에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차질이 생겨서 뭐 용역 줘놨는 게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 지금은 잘 되어 갑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올해 11월까지 금호강 그랜드 플랜 용역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막바지 작업을 상당히 용역사에서도 지금 대구에 별도 사무실을 차려 놓고 상주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구·군별로, 이제 금호강 연접된 구·군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고. 또 그거를 구·군의 관계자하고 같이 구·군에서 제안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용역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짚으면서 이게 반영할 타당성이 있는지 또 이거는 또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구·군의 의견을 다 수렴을, 정리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지금 시민들 의견을 이달 말까지 또 금호강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다 즉각, 그거를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신속하게 해서 이왕 저래 해놨는 거 금호강도, 물론 나름대로 잘 하는 데는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 잘 하고 있던데, 안 되어가 있는 데 뭐를 좀 빨리 하도록 진행을 시키고, 우리 과장님들 다 전문가들 아니가. 좀 독려해서 올 연말에 계획됐으면 계획대로 되도록 차질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하여튼 용역 잘 마무리하고 또 되도록이면 많은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신청사 건립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8,500만 원 증액됐는데 지금 공모사업이 국제 공모로 지금 들어가게 되면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예. 저희들 올해 지금 타당성 조사가 한 9월 정도 마무리가 되고 중앙투자심사가 내년 2월쯤 마무리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면 바로 국제설계 공모 공고를 띄워서 한 3~4개월 정도 국제설계 공모를 거치고 거기서 당선작이 결정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은 일정을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순쯤 되면 그게 설계공모작을, 지금 당선작은 그때 나옵니까?

내년 2월 달에 공고해서 내년 한 6월, 상반기 중에는 당선작이 결정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내년 2월쯤에 공모를 하는데.

아, 2월 중에 공모를 하신다고?

내년 2월 중에요. 중앙투자심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가 내년 2월 중에 마무리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쯤에. 그리고 그 인근에 지난번에 도시재창조국으로 이첩해서 지구단위계획도 검토 중이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좀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지금 주변 일대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사뿐만 아니라 신청사 원래 당초 부지 15만 7,000㎡ 그거는 반 갈라서 청사부지로 하고 반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놨는데 청사부지를 반으로 갈랐다고 해서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사부지하고 그다음에 또 도시재생사업 지역하고 전체 두류정수장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콘셉트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지를 갈랐다고 해서 따로따로 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게 꼭 그 공간이 주변 지역까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돼야 될 것인지 어떤 콘셉트로 개발할 것인지 그렇게 지금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15만 8,000㎡ 중에서 7만 8,000㎡은 신청사 건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드신다고 그때 지난번에 하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주변 일대를 도시재창조국과 의논해서 인근을 전부 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으로 연계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다양하게 연구를 감소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다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1차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좀 측면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시설을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좀 했었는데 시설이 어떤 게 들어오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전체 부지 15만 7,000㎡하고 또 그리고 그 앞쪽에 당산로하고 사이에 있는 재개발지역 그리고 그 주변지역 전체를 어떤 콘셉트로 정리를 할 것인지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콘셉트부터 정리를 하고 세부적으로는 뭐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추후에 정리해도 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콘셉트를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경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국제 공모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가보다 생각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확고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차질 없도록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저희들 계획했던 일정대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인근의 주민들은 자꾸 이렇게 계획이 자꾸 변경된다고 여론몰이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기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애당초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대로 잘 진행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차질 없이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1페이지 보면 동부소방서, 법원, 검찰청 후적지를 계상했습니다. 이게 용역비다, 그지요?

예.

5억 원 잡혀 있네요.

예.

이게 이전 예정이 두 시설물이 2024년인데.

예.

이게 뭐 아주 큰 공간도 아니고 5억 원을 가지고 지금 일찍 이렇게 추경까지 세워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 지금 그게 사실 법원·검찰청 청사 이전이 2024년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 한데, 이미 동부소방서 후적지가 워낙 요지의 자리다 보니까 뭐 하여튼 여러 파트에서 뭐 R&D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관광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면 동부소방서 후적지뿐만 아니라 같은 동대구벤처밸리 그쪽에 있는 법원·검찰청 청사까지 뭐 거의 비슷한 바운더리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여기에 어떤 인프라를 입지시키는 것이 좋을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고. 특히 동부소방서 후적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기존 그거는 시 부지이기 때문에 시의 어떤 특정한 인프라 하나만 집어넣는다면 굳이 이렇게 용역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지만 개발할 것인지 그다음에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바운더리를 좀 키워서 어떻게 민자를 검토를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5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용역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 생각은 이게 지금 일찍 서두르면 또 용역이 보면 나중에 또 사회 환경이나 변화에 따라서 재차 용역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간간히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

그래서 이거는 추경까지 세워서는 좀 너무 서두르지 않냐,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검찰청 부지 같은 경우에는 부지 자체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다가 어떤 중앙 정부나 이런 쪽에서 대구로 끌고 와야 되는 인프라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미리 저희들이 타깃을 정하고 그걸 미리부터 작업을 해야 되지 이거 이전한 시점에 가서, 그때 가서 어떤 게 오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 이미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앙의 어떤 공공기관을 가지고 온다,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뭐 하나의 안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해 가는 연호지구는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뭐 당초 2024년 캤는데 지금 뭐 LH사건 터지고 나서 연호지구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초보다는 조금은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화원교도소가 지금 하수처리장 문제로 이전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후적지 문제가 지금 법무부하고 어떻게 좀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후적지 사용 문제, 그때 뭐 공간 문제를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한다 하고 우리 대구시나 달성군은 100% 녹지로 공원으로 달라 이런 실행 과정이.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기재부에서 LH를 통해서 개발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당초에는 그쪽에 주거공간을 뭐 31% 캤는데 대구시나 달성군 입장에서 “그거는 안 된다.” 해서 돌려보내니까 그것을 절반으로 줄여서 한 16% 정도 좀 낮춰서.

16%.

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우리 대구시나 달성군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지내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하여튼 시민들의 공간으로 줘야지 거기에다 아파트나 뭐 이런 걸 들어가면 곤란하다 해서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그래서 대구시와 달성군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주거공간을 넣지 말아 달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LH나 기재부에서도 조금 시간을 좀 더 뜸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매달리면 저쪽에서 협상에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화원교도소 부분이 조금 이전시기가 아무래도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도 시기를 좀 더 두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만간에 뭐 결론이 나겠다, 그지요? 거기서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캠프워커 부지 반환 여기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 용역비가 5억 원,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캠프워커 부지 반환 거기에 보면 기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해가지고 18억 5,000만 원, 또 서대구역세권 개발 여기에도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래가지고 용역비 7억 원, 또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 수립 용역 그래가 8억 원. 전부 용역비가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대상 부지를 검토할 때 우리가 용역을 몇 번 합니까? 한 사업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그 용역에서 법정용역이 있고 그리고 뭐 용역에도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그 부지에 어떤 개발방향을 콘셉트를 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충 대부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통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그러지요. 개발계획.

예.

개발 타당성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본 용역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타당성이 있다, 그래 됐을 때 또 어떤 용역을 줍니까?

대부분 타당성조사 용역, 그다음에는 그 사업 내용이 결정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에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이런 단계로 용역이 아마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단계별로 용역이 좀 꽤 여러 번 진행이 됩니다.

그래 보통 한 사업 부지가 용역을 몇 번 거쳐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라. 우리 한근수 박사님이 이야기하셔도 돼요. 한번 좀 해주이소, 한근수 박사님.

예.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공원정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에는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의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 콘셉트 잡을 때 처음 최초로 한번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콘셉트를 잡아 놓은 것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용역이 한번 있고 그게 검증이 돼서 타당성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 실시계획이 이제 가장 마지막 용역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이 7억 원,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 수립 8억 원인데 이게 제가 예산 절감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걸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도시개발구역.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예.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이 부분은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이라서.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까?

예. 성격이 다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캠프워커 부지 반환 이것도 47보급소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이고, 이것도 캠프워커 기부시설 기본설계 뭐 여기에 18억 5,000만 원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묶어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한 장소 내 아닙니까, 캠프워커? 다릅니까, 장소가요? 47보급소하고.

예. 캠프워커 기부시설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들이 기부해야 되는 시설에 대한 내용이고요. 47보급소 개발 계획은 기부해 준 대신에 양여받는 47보급소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라서 사실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에 대한 용역이고 내용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저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1개 사업 부지를 뭐 최소 네 번 정도 설계를 해야 되니 이 용역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기법을, 개발 계획 기법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할 거냐 하는 거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지요? 그냥 정해진 대로 맨날 그거 4개 틀, 기본설계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 그림 그리는 데 뭐 20억 원, 30억 원 예산 투입해가지고 그 설계 빼면, 일반 우리가 민간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용역비가 너무 많다, 시 예산 전체에서도. 뭐 수시로 용역이야. 똑같은 그게 그거 같고 이런데, 그래 그런 걸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대구역세권 개발 용역 7억 원하고 복합환승센터 지금 8억 원 용역비에 우선 저희들이 먼저 시 예산으로 용역을 진행하는데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하면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대구역세권도 맨 마찬가지, 아, 캠프워커 그거도 맨 마찬가지잖아. 그지요?

예.

개발자가 부담한다, 우리가 대구시에서 개발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1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증가분과 군 공항 미군시설이전 용역비 신규 편성 등을 반영하여 총 2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0억 6,100만 원보다 7,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3,900만 원입니다. 이는 2021년 1월 1일자 종전부지개발과 신설로 본부의 정·현원이 10명 이상 증원됨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전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8억 8,700만 원보다 2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6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군 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소통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출장 여비가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여비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반영한 미군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대구기지 K-2는 한·미 공동작전기지로서 미군소유 시설물도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미군시설 이전은 SOFA 합동실무단 회의에서 기본계획 1단계와 세부 실행계획인 기본계획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측의 기본계획 2단계 검토를 위해서는 종합사업관리단 U.S PMO 운영이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미측의 기본계획 1단계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인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포함되어 7월부터 미측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2단계 용역은 1단계 용역 완료 후 내년 초에 진행할 계획으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 용역비 42억 원 중 4억 원을 금번 추경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종합사업관리단 운영비 18억 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2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우리 시 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추후 민간사업자로부터 회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종전부지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8,1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2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자 신설된 종전부지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여비, 일반 수용비 및 급량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본부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와 사업예산만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찬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82억 2,900만 원보다 2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의 부서별 주요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공항정책과 소관 인력 운영비 7,400만 원 및 기본경비 400만 원 증액은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및 본부 정·현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정원은 기존 29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고 종전부지개발과 신설로 인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사업과 소관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U.S PMO 운영 18억 원은 대구 군 공항 이전 확정에 따라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을 관리한 종합사업관리단 운영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 산하 미7공군에서 미군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분석·검토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1년 5월 25일 한미합동실무단 회의에서 한측 기본계획 완료시기와 미측 기본계획의 과업 범위 차이 등으로 미측 기본계획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2022년 초 착수하기로 한·미간 합의하였습니다.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 4억 원은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것으로 주한미군 임무 요구조건을 위한 기지개발계획 및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과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U.S PMO 운영 및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에 투입되는 비용은 대구시가 선 부담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선정후 협의 정산할 계획이므로 향후 투입 비용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종전부지개발과 소관 이전터개발지원 관리 1,000만 원 증액은 K-2 종전부지 개발구상을 위한 사례 조사 등에 필요한 관외 여비 증가에 따른 것이며 기본 경비 1,200만 원은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 설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해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추가경정 예산을 살펴보면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U.S PMO 운영 및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비가 신규 편성되었고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및 본부 정원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비가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2028년 통합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각종 용역과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초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외부 여건 등에 따른 사업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님하고 직원들 수고합니다. 오늘 본 위원한테만 질문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임무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대구·경북 내륙지역에서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살아날 길은 하늘길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거든. 살아날 길이 이 길밖에 없다고. 이 길 아니고는 도저히, 지금 육로로 뭐가, 한번 보이소. 수출하는 배, 배가 없어서 물건 생산해도 못 나간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가면 앞으로 우리 첨단 제품을 만들어서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차질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U.S PMO라는 게 이게 프로그램입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Project Management Office)입니다.

프로젝트? 아, 운영인데.

종합사업관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단.

예.

이거 18억 원인데 우리가 이것만 해주면 미군들 이런 우리 시설에 딴 그걸 해서 우리가 비용이 들어갈 게 있습니까?

일단 이 사업은 지금 용역이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설계와 시공, 완공 때까지 아마 PMO 운영을 미군 측에서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에 대한 어떤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앞으로 계속 미군 측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되겠지만 상시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 준비기간이 5개월인데.

채용기간이 5개월.

앞으로 그러면 돈이, 이 돈 18억 원이 그 사람들이 하루에 인건비를 한 달에 얼마, 몇 명을 씁니까? 몇 명이 되나요? 15명인가?

1년에 18억 원입니다.

1년에 18억 원입니까?

예. 내년 1년의 인건비가 18억 원입니다.

인건비가. 이게 인건비가 몇 명입니까?

5.5명으로 지금 계산되어 있습니다.

5.5명 써서, 아, 아까 5.5명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럼 5.5명에 이걸 5개월만 쓰면 비용이 더 안 들어갑니까?

내년 1년간의 인건비고요. 5개월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주한미군 측에다가 전달을 하면 그게 5개월 동안 자기네들이 채용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이 사람들 쓰려면 비용이 많이 더 들어가겠네.

앞으로 계속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는 그 정도 금액이 아마 매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2028년까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논의되지 않고 내년에 당장 용역을 하는,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겁니다. 18억 원 정도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최근에 이전과장님께 보고받기로 이제 정확한 위치가 곧 정해지겠더라, 그지요? 위치.

이전지 말씀이십니까?

예. 이전지 위치.

예.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좀 그림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전지 위치가 정해지면 건설교통위원님들 현장방문 한번 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지금 아직 국방부 측하고 세부적인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확정되면 한번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모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최영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92억 7,500만 원보다 89억 1,300만 원 증액된 881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1,400만 원 증액된 29억 4,400만 원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9억 8,400만 원,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에 1억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5,300만 원 감액된 2억 9,000만 원을, 그리고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28억 7,000만 원, 동대구 파티마병원에서 유통단지 간 도로건설 1단계 사업에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2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1억 9,700만 원이 감액된 23억 300만 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77억 7,600만 원이 감액된 4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자금채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23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금융기관채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230억 원을, 괴전동 안심창조밸리 진입도로 건설에 4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730억 7,600만 원보다 81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54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800만 원이 감액된 2억 2,600만 원, 저상버스 도입에 2,700만 원이 증액된 73억 8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에 640억 원이 증액된 1,640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도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14억 1,600만 원, 제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28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드리콜 운영 위탁에 16억 원이 증액된 179억 5,500만 원, 나드리콜 차량 구입에 5,300만 원이 감액된 11억 7,900만 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2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5,0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6억 300만 원이 증액된 54억 300만 원, 괴전동 안심창조밸리 진입도로 건설에 22억 원이 증액된 66억 원을 편성하였고 동대구 파티마병원-유통단지 간 도로건설 1단계 사업에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77억 7,600만 원 감액된 92억 2,400만 원을, 그리고 성서 5차-세천토지구획정리구간 도로건설에 2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건설에 4억 원 증액된 34억 원을, 그리고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건설 2단계에 5억 원 감액된 15억 원을, 3차순환도로 캠프워커-비상활주로 사이 건설에 1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순환도로 캠프워커 서편 건설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팔공산 동화교-동화사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신천동로 상습교통혼잡구간 개선에 3,000만 원을, 4차 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연계도로망 구축 연구용역에 6억 원을, 4차순환도로 및 서대구역사 개통 대비 도로시설물 정비에 5억 6,0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및 추가역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대구역 진출입도로 건설에 10억 원 증액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47억 8,500만 원보다 15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901억 1,80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에 13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에 1억 6,700만 원 증액된 1억 8,700만 원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5억 8,000만 원 증액된 15억 8,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억 4,000만 원 감액된 2억 8,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2억 6,000만 원 증액된 21억 7,500만 원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2억 7,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용역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153억 3,300만 원 증액하여 90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에 3억 6,700만 원 증액된 5억 8,700만 원, 주차장 위탁관리에 8억 2,200만 원 증액된 92억 4,6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14억 3,000만 원 증액된 102억 6,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4,000만 원 증액된 26억 4,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에 2억 8,000만 원 감액된 5억 6,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5억 2,000만 원 증액된 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에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26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1억 원 증액된 3억 원을,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긴급설치 및 보수에 3억 원 증액된 8억 원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59억 3,700만 원 증액된 163억 9,600만 원을, 그리고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환승체계 검토 용역에 2억 원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풍 시외버스 간이터미널 설치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에 5억 6,400만 원 증액된 25억 9,000만 원, 수소전기택시 보급 확대 지원에 2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 지원에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에 2억 1,000만 원 감액된 31억 100만 원을, 그리고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에 1억 6,000만 원 감액된 3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1억 7,000만 원보다 34억 8,200만 원 증액된 336억 5,200만 원으로 지난연도수입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4억 8,200만 원 증액된 11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33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35억 1,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70억 원 증액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881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버스운영과 소관, 국고보조금 11억 9,500만 원 및 보전수입 등 8,400만 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1,400만 원과 코로나19에 따른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및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 11억 8,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코로나19 극복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400만 원입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 32억 5,600만 원은 나드리콜 운영 관련 세외수입 2억 1,000만 원,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28억 1,700만 원, 보전수입 등 2억 2,9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전체 34억 1,700만 원은 국내차입금 44억 원이 증액되고, 동대구-유통단지 간 도로건설 1단계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9억 8,300만 원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1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549억 5,7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의 부서별 주요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버스운영과 소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9억 8,4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국토부의 국고보조금 배분에 따른 것입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28억 7,000만 원 증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 택시기사에게 1인당 70만 원씩 지급하는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동대구-유통단지 간 도로건설 40억 원은 2019년부터 진행 중인 동대구-유통단지 간 도로건설 일원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내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비 배정이 확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시 내 단절된 남·북축 도로인 동대구로를 연결함으로써 주변 도로의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2021년 하반기부터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건설 10억 원 증액은 도로건설 현장 하부에 매립폐기물이 다량 발견됨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는 서대구역 개통에 따른 교통체증 완화 및 서대구역 활성화 등을 위해 2020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서대구역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서대구역 개통 일정을 고려하여 적기에 진출입 도로가 개통되어야 할 것입니다. 7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901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전체 151억 3,000만 원은 임시적 세외수입 6,300만 원, 지방교부세 13억 8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26억 6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등 내부거래 111억 5,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외 4개 사업 19억 8,7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3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3억 6,750만 원 증액은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문화 확산으로 어르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른 국·시비 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2019년 26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입니다.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 5억 6,400만 원 증액은 지속적인 카드 결제율의 상승으로 인한 수수료 지원금 증가분 및 2020년 예산부족에 따른 12월 미지급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택시 카드결제율은 2018년 40%에서 2021년 52.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카드 결제단말기 장착 및 사용 택시사업자에게는 월 5,000원 통신비와 카드결제금액 1만 원 미만 시 택시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이 41.5% 정도로 서울 73.5%, 부산 71%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카드결제 활성화 및 택시 이용 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통신비 및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81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임시적세외수입 34억 8,200만 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른 2021년 징수액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5억 1,800만 원 감액은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70억 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각종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일반회계나 타 특별회계의 부족한 재원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70억 원 증액은 도심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칠곡IC 인근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신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보상 평가금액 및 농지보전부담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금번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818억 8,1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88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교통안전환경개선 및 일부 도로사업, 코로나19 관련 국고보조금 반영 및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증액편성되고, 나드리콜 운영 위탁,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수수료 지원,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건설 등 연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사업예산이 소폭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코로나19 방역 등 재정지출 요구는 꾸준히 높아지는 반면, 대구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편성 시 추진일정이나 제반여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하고 직원들 다 수고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제일 중요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25억 2,000만 원 증액된 43억 5,000만 원인데 이 증액된 게 지금 어떤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어떤 선정을 해서 어디다가 하면서 뭐 어떻게, 제일 급한 데부터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통국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열심히 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고 이번 하반기에 아마 국비예산도 확정내시돼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는 지금 여기 계획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CCTV도 하고 나머지 안전시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지는 33개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은 아직까지 다 확정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하고 커가는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 국가 장래, 미래의 아이들인데 항상 강조를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게 25억 원 가지고 얼마나 하려는지 몰라도 학교가 초등학교도 엄청시리 많잖아. 그래도 제일 급한 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을 거고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딴 데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투입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어쨌거나 등하교하고 다니는 데 좀 그런 쪽에,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지간한 재원이 돌아가면 많이 좀 해서 해줬으면, 재원이 돌아가거든 최소한 다른 것보다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이라는 거는 저번에 교육청에서 의뢰를 해서 깔아서 효과가 아주 좋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5억 원 해서 25군데인가 이렇던데 이것도 뭐 선정을 할 때는 현장을 보고 제일 급한 데부터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구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받고 현장을 확인해서 안전상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싶은 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하면 위험한 그런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잘 해서 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효과가 좋고 아주 좋을 것 같으면 좀 더 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하나 덜 해도 됩니다. 사업 하나 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좀 신경을 쓰시고 국장님이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운전면허 반납이 3억 6,700만 원 증액되어 5억 8,700만 원인데 이게 이걸 해보면 돈이 지금 모자라서 3억 원 증액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 지금 이 비율로 봐서는 우리가 올해 몇 월, 지금 6월, 7월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 이걸 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2021년도에 편성된 본예산이 시비 2억 원인데 지금은 전액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연말까지 하려면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하면 충분히 커버가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것 하는 대다수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고령자는 65세 이상.

지금 평균 65세, 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인데 주로 반납하는 고령자들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하시는 분들은 70세 이상 되고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0대가 주로.

80대 이상은 당연히 좀 많이 하실 거고 70세는 요새 뭐, 본 위원도 뭐 그렇고 그런데.

그런데 70대가 제일 많으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원하는 대로 잘 맞춰서 했으면, 연세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늦고 하니까 사고율이 늘 있고 걱정도 되고 이래서 그런데 거기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월배 교통, 도로, 혼잡도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국장님이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 상화로 도로 인근으로 해서 월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과거에 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상인지구 같은 경우는 다 이게 도로망부터 다 인프라 구축된 상태에서. 국장님!

예.

제가 집중이 안 됩니다. 상인지구는 과거에 도로 인프라 구축이 다, 교통, 도로 인프라 구축된 상황에서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왔고요. 월배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대단지가 들어왔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상화로하고 인접이 돼서 아마 혼잡도로, 대구 시내 다 아침에 교통체증이 다 일어나지만, 혼잡도로 중에서도 아마 대구시에서는 한 1~2등 갈 거예요. 1~2위 정도 갈 겁니다.

예.

그게 상화로하고 엮여서 아침 되면 거의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월배도로가 8개 도로가 지금 도로 신설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이게 매년 지가는 상승되고 보상은 찔끔찔끔 나오고 2019년도에 진천네거리에 50억 원 예산 편성해놨는 거, 아직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보상 지가부터 잘 파악을 하셔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거기가 혼잡도로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는,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대에 점점점 그 예산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찌된 상황인지. 이 도로 지금 현재 편성하는 데 보면 그렇게 급하지 않은 도로에는 이렇게 지금 추경에 해놨는 부분 보면 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감지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심각하게 고려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지금 굉장히 대구가 미세먼지로 심각합니다. 그지요?

예.

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는 이게 경유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를 하면서 우리가 친환경차를 도입하자고 죽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대구시에서 전기차로 지금 주축이 돼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도입에.

예.

그런데 그 일환으로 두 축으로 가자고 수소차 도입을 제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교통국에서도 좀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수소전기택시 보급 확대에서는 2억 원이 감액됐다. 그지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업무를 보고를 들어보니까 제조회사에서 버스라든가 다른 차량들은 하는데 택시는 지금 올해 보급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기술적으로 택시 부분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없어서 아마 그 부분을 올해는 감액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그러면 택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된 그런 어떤 상황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는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충분히 버스 몇 대 포함해서 또 택시도 몇 대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기술적인 것들을 협의해서 아마 했는데 올해 보니까 여기, 언제 받은 겁니까? 이게 공문이 3월 달에 현대자동차입니까? 거기서 공문이 왔는데 “넥쏘 영업용 택시는 판매 불가하다. 당사의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 넥쏘 차량을 영업용 택시로 판매하기 어렵다. 그렇게 양해해 달라”는 이런 공문이 왔네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또 행정상 사실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사정으로 아마 지금 감액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보면 “기술적인 문제로 현대자동차측 내구성 문제로 수소전기택시의 영업용 택시로 판매 불가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현대 회사에 어떻게 택시로서 이렇게 앞으로 택시 자체에서 수소차가 다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선뜻 예산에 편성해서 또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또 감액한다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권장사업인데 택시운수종사자님들을 위해서 보호격벽 설치 지원이 신규로 3,200만 원 지원됐다, 이번에 편성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도 권장을 합니다. 코로나 감염병도 예방하고 또 취객 폭력으로 해서 또 우리 기사님들의 보호차원에서도 제가 이런 보호격벽 설치는 권장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택시차량 200대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이거 권장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택시기사님들이 반대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택시기사님들이 이거 설치함으로써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뭐 좀 지원하고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지원 이게 만약에 택시기사님들이 전액, 우리가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뭐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10% 정도, 시에서 80%를 지원하고.

시에서 80%예?

예. 회사에서 한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격벽 설치하는 데 80%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같으면 뭐 160만 원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40만 원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회사에서. 그런데 회사에서도 이거를 자기들도 받아들입니까, 회사에서도?

예. 그거는 회사에서도 환영하는 바이고 제가 금액이 보니까 1대당 하는 데 한 20~30만 원 정도밖에 안 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본인들의 안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물론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차원도 되지마는 밤늦게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취객들에 의해서 폭행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저는 권장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택시도, (옆을 보며) 이번에 법인만 합니까? 똑같다고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80%.

똑같습니다.

개인이 20%.

예.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걸로.

개인이 부담 20% 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부담률이,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데 1대 보니까 산출 기초가 20만 원씩 돼 있거든요.

하나 설치하는 데 20만 원.

하나에 20만 원이니까 본인이 뭐 20% 부담해도 4만 원입니까, 그래서 큰 부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안전을 높일 수 있으니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문제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국장님 잘 챙겨주시고.

예.

아까 도로문제 있지 않습니까? 도로문제 이거 월배에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시는 데 잘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월배 쪽은 저도 한 10년 전부터 교통상황을 알고 있고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학산중학교에서 남대구IC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은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뭐 상화로도 있고 그 주변도로가 굉장히 혼잡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좀 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옛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이야기하시면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그 월배가 엄청나게 팽창해 버렸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그전에 또 정책관으로, 과장으로 계셨다고요?

예.

하여튼 뭐 잘하리라고 기대하고 또 성원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조금 전에 말씀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예.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아니, 선호하는 걸로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전수조사를 해도 충분히 아실 텐데. 지금 어느 정도?

(뒤를 보며) 거기에 조사가 좀 됐습니까?

조사가 됐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보충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담당과장이.

예. 택시과장님께서.

택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그냥 “공짜로 달아주면 다 단다.” 이게 첫 번째 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비 80%, 개인 20%, 업자 20%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까 지금 통계에서 올라온 것처럼 200명 정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여성분들, 그다음에 장애인 운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분들이 한 200여 분이 된다.

예.

그래서 200여 분에 대한 예산이 3,200만 원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계에 200명 우선 시범 설치해보고 호응이 좋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앞으로 우리 의회를 설득해서 조금 더 편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업계에 얘기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건 뭐 의회를 설득 안 해도. 원하시면 해드릴 테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덧붙여 하는 의도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저도 택시를 이용하면서 물어보면 또 그 부분들을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과연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조사가 됐느냐 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좋아하시는, “긍정적인 걸로 알고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서대구역사 진입로 건설 10억 원 증액 이 부분이 폐기물 때문에 공사 비용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폐기물을 치우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로 인한 또 다른 공사비용이 증가됐다는 건가요?

아마 폐기물을 치우기 위한 거지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폐기물 다량 발견해서 그걸 정리하는 데.

아니, 그거면 그거지, ‘그렇다고 보고’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폐기물을 정리하는 데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처리비용이.

예.

예. 처리비용. 그리고 최근에 트램에 대한 용역결과가 발표가 되고 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환영합니다마는 또 와룡로를 원했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감이 크기도 하고 오늘 달서구의회에서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한 또 서대구역사와 달서구 근접성 또는 편리성 또 이걸 위한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생각이 다르고 또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통해서 정당하다고 하지만 또 그에 채택되지 못한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좀 헤아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트램 차량기지 부지 문제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램 노선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걸 좋아하지만 기지 부지에 대한 것은 반대하는 것은 이기심의 아주 극단적인 발로 아니냐?” 이렇게 하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주민들이 서구에 와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왜 주민 밀집지역에 굳이 해야 되느냐? 다른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곳에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예.

지금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부지가. 그런 건 아니지요?

지금 아직은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아직 절차는 사실 많이 남은 것으로.

이 부분은 철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예. 과장님.

국장님 양보해 주시면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철도시설과장입니다. 지금 트램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차량기지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일단 지금 현재 주변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해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가장 적합하다. 그 정도가 대안으로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 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뒤에 추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검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일단 선형을 잡는 것이고 차량기지는 그 선형에 따라가지고 그 주변에 어떤 적절한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도 반영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입장에서도 거기가 뭐 위치가 어떻다 이런 걸 떠나서 어제 있었던 시정 질의 시에 시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서구에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많은 혐오시설들이 있습니다. 뭐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인근에 차량기지 부지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근의 음식물처리장 또 염색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여러, 정말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또 차량기지까지 온다 이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그럴만 하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보니 물론 추가 비용이 들겠습니다마는 혹시 이현삼거리 입구에 지하를 파서 혹시나 또 물론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만 한다든지 아니면 또 KTX역사 어느 귀퉁이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본다든지 또 아니면 시기적인 문제가 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지상에는 어떨지 또 그것마저 어렵다면 염색공단 인근에 흐르는 하천을 일부분을 복개해서라도 하는 게 어떨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좀 다양하게 검토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다시 주변 여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적합한 장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복개 구간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제일 선택이 좀 쉬운 방안으로 보이고 그 나머지 하류 쪽에 복개를 해서 하는 부분은 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장 지금 논의보다는 향후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다 검토해봐서 차량기지에 대해서는 그때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로서는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사실, 맞습니까?

지금 봐서는 노선은 정확히 확정돼 있고 지금 이제.

아니, 이제 부지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린 것이죠, 차량기지 부지.

차량기지 부지는 다음 기본계획을 하면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지요. 노선 확정과 함께 지금 현재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 거기가 경제성으로 제일 나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을 봐서는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라고 판단 내리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부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램이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서 만일 만들어진다면 그 준공 시점은 개략적으로 언제쯤 될까요?

지금 통상적으로 내년 하반기 정도에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영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사전타당성 예타 이런 과정,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런 과정이 한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공사하는 데 또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래도 한 10여 년 정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몇 년이라고?

대략 한 10여 년 정도.

10여 년 정도요?

9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 9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금 먼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마는.

절차상에 내년 하반기에 망이 구축되고 실제로 구축되고 난 이후부터 예타라든지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수립하는 데까지는 한 4년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 이 부분도 결국은 예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산 여하에 따라서 좀 당겨질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그렇습니까?

예산 문제보다도 행정절차상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예타 평가분석이라든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8년 정도 이상 걸린다, 이런 의미입니까?

최소한도로 7년 이상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7년 이상.

그러면 지금 이거 통폐합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쯤 되지요, 알고 계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2026년 정도 돼야 통합해서 서대구로.

5년, 아까 제가 대안 중의 하나로 거론했던 곳인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시간만 잘만 맞추면 가능도 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이 트램이 빨리 준공이 되고 서대구역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근접성이 높아지고 또 모처럼 이 대구의 양 축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서대구 KTX역사의 어떤 성공적인 안착도 이 트램이 하루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열심히 노력해서 빠르게 트램이.

하루빨리.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트램 구경 한번 시켜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설명서 153쪽에 보면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 건설 중에 10억 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용에 보면 도로 하부 매립 폐기물 발견 그 내용인데 어떤 부지였습니까? 이게.

그게 지금 당초 설계할 때 혼합폐기물로 공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굴착을 해보니까 그 결과 폐기물이 당초에 생각하던 것보다 좀 더 복잡한 매립폐기물이고 또 처리 수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 상승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 더 공사비용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하부라는 것은 이게 원래 도로가 나 있는 밑에 그걸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매입한 그 사유지를 얘기합니까?

그 도로, 사실은 진입로 도로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아니요. 아니요. 그 땅 주인이 처음에는 누구였는데, 이 도로 개설할 때?

(옆을 보며) 거기 땅 주인은 그 개인들입니까? 예. 개인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 옆 쪽에 있는 광장, 교통광장 조성하는 데도 개인 땅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원래 개인 땅 살 때 거기 만약에 폐기물이 매립되어가 있다, 서로 매매계약 다 하고 나중에 알았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 주민들도 수십 년 전에 얘기기 때문에 뭐 파보고 이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 10년 전에 묻었든.

그렇지요. 몰랐던 거지요.

50년 전에 묻었든 간에 그 처리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명확하게 지금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거는 옛날에 시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공사를 할 때, 그런 규정이 없을 때 외지에 갖다가 많이 매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래서 오히려 좀 시 쪽에, 공공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워낙 옛날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밝히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관에서 묻었다고 치자. 그때는 쓰레기도 보통 그게 성상으로 봐서 폐기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와서 보니까 이게 폐기물로 취급이 된다. 성상을 보니까.

예.

그런데 원래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원래 사는 사람이, 매수자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예.

확인을 못 했는 사유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대한, 지하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폐기물이 만약에 나왔다. 이랬을 때 매매, 뭐 우리가 매입 서로 할 때 그 자체 규약을 정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이거를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폐기물 매립이 되어가 있다. 이거 처리할 때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서로의 쌍방 간의 약속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의무를 우리가 좀 소홀히 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관에서는 항상 여기에 대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라.

예.

그래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 그게 대구시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 10억 원을 더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설명서 96페이지를 보세요. 96페이지. 96페이지를 보면 여기 성서5차에서 세천 토지구획 정리 구간 이게 저희들이 2018년도 의회에 들어왔을 때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같은 달성군이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보상을 5년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예. 96페이지.

이게 결국은 이제 한 8년 내지 9년만에 보상이 끝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가 22억 원, 결국은 공사비가 22억 원밖에 안 되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말고 우리 조 과장님 이거 잘 아실 건데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처음 세울 때에.

이것은 이월액이고 당초라는 거는.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이후 그 당시에 사업을 세울 때에 예산 얼마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느냐 이거지요. 이 사업을.

위원장님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월된 게 20년 이월액이 8억 원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과 합쳐가지고 올해 22억 원 추경을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 사업을 세울 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달성군이다 보니까 제 기억에 150억 원인가 이렇게 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26억 원이 됐으니까 이 30m도로를 350m 내는데 이제 올해도 완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보니까 5월달 착공을 했는데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입찰해가지고 정해졌다, 그지요?

예.

그래 이게 올해 안에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약 뭐 9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이거 어떻게 좀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예.

이게 뭐 30m 도로 350m 내는 데 9년 걸리고 예산도 장기적으로 밀리니까 또 예산이 자꾸 추가되고 추가되고 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 7월 1일부로 그 도시계획일몰제를 통해가지고 없어질 건 없어졌는데 앞으로는 이게 도시계획을 우리가 5년만에 완성을 하지요? 계획을 세우면.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례를 좀 뭔가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좀 예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을 자꾸 어떤 자꾸만 여러 군데 떠벌리지 말고 한쪽에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한쪽에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아까 우리 모 위원님 말씀 같이 월배지구 이런 데 좀 많이 필요한 데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꼭 필요한 도로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항상 시민복지와 시민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365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기업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조정, 재산매각, 국고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 확정되거나 조정된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당초 예산편성 후 새로운 재정수요 및 사업환경 변화로 인해 조정하여야 할 사업 등에 대해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857억 원 대비 38억 원이 감액된 2,81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38억 원 감액내역은 타 회계전입금 수익 1억 1,500만 원, 전기손익수정이익 55억 6,300만 원, 재산매각수입 17억 5,600만 원 등 74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용료수입 30억 8,9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44억 100만 원, 유보자금 37억 4,400만 원 등 11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선유지비 1억 800만 원, 전기손익수정손실 81억 5,700만 원, 가창배수지 설치공사 용지매입비 1억 3,000만 원, 국고보조 공사비 정산반환 1억 8,400만 원 등 85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70억 1,700만 원,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량공사 40억 원, 중대배수지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2억 원, 노후관 개량사업 2억 5,000만 원, 지원사업성 시설비 3억 5,000만 원, 일반경상비 1억 5,200만 원, 예비비 4억 1,000만 원 등 123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불용액의 최소화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상수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섭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857억 원보다 38억 원 감액된 2,8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수입에서 사용료 수익 30억 8,900만 원 감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내수 위축 및 수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조기업 및 공업용수 사용기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등 9,105개소에 대해 3~5월, 3개월간 수도요금 50%를 감면하여 지역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수비용 지원금 1억 1,500만 원 증액은 2020년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의 정수비용 지원기준에 따라 낙동강 수계로부터 원수를 취수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매곡·문산정수장에 대하여 2020년도 조류경보기간 동안의 고도정수 처리비용과 조류 정수처리에 소요되는 추가 약품비, TOC 기준 초과 원수의 고도정수비용 등 국고보조금 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입 55억 6,300만 원 증액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설사 및 개별 건축주에게 기 부과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정당한 납부의무자인 LH 및 대구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납부할 부담금 수입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토지매각수입 17억 5,600만 원 증액은 남구 이천동 문화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수도용지 5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44억 100만 원 감액은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금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중앙정부의 국비교부액 조정계획으로 44억 100만 원 감액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유보자금 37억 4,400만 원 감액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을 이입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144억 원을 추계 반영하였으나 실제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106억 5,6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차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2,819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지출에서 정수비, 배급수비 등 경상사업비 2억 4,200만 원 감액은 매곡정수장 입상활성탄 구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2,700만 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시행 시기 조정으로 주택·아파트 수도관 세척지원사업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서구 관내 배·급수관 긴급복구비 2억 원 및 옥상 물탱크 철거사업 3,500만 원 증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반관리비 1억 5,200만 원 감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내 추진이 곤란하거나 지역기업 사용료 감면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절감 노력으로 행사·홍보비 등 2억 원을 감액하고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간접비 청구소송비용과 상수도시설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 81억 5,700만 원 증액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설사 및 개별 건축주가 기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96쪽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70억 1,700만 원 감액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금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액 95억 800만 원이 중앙정부의 국비 교부액 조정계획에 의거 44억 1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국비교부액 감소분과 시비 매칭액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배수지 확충사업 7,000만 원 감액은 수성구 파동 및 가창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가창배수지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용지매입 보상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비급수 구역인 파계지구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편성한 중대배수지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예산을 반납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나 사전에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2년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6억 원 증액은 2022년도 노후관 개량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상 노후관 38.4㎞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용역은 2021년 8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배수관 정비 등 노후관 개량 8억 5,000만 원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중구 보성황실타운 서편 배수본관 정비공사 6억 8,000만 원 증액은 1983년도 매설된 노후관으로 인한 이물질 및 흐린물 출수 등 시민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북침산네거리-백사벌네거리 송수관 정비공사 외 1건 15억 3,000만 원 감액은 관경 및 공사구간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량공사 40억 원 감액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유보자금이 37억 4,400만 원 감소하였고, 2021년 지역기업 수도사용료 감면으로 30억 8,900만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입예산 감소로 인한 적절한 재원 배분을 위해 사업 일정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구지취수장 개량공사 정산 반환 1억 8,400만 원은 2019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2020년 준공한 구지취수장 개량공사 국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금회 추경에서는 신규 사업이 많지는 않으나, 맑은 물 공급,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개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상수도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은 예상하지 못했거나 시급한 사업에 한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보다 주도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금년 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합니다. 직원들도 모두 수고하십니다. 제안설명 3페이지에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량공사 40억 원 이거는 원래 예산 세워서,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지금 현재 저희가 입상활성탄 재생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입상활성탄은 쉽게 말하면 야자나무나 석탄으로 해가지고 물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입상활성탄 재생설비가 매곡정수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매곡정수장?

매곡정수장 내에 있습니다. 매곡정수장 내에 입상활성탄 재생설비라는 게 있는데 그게 2000년대여서 매우 노후해서 그걸 개량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60억 원입니다. 입상활성탄 재생설비라는 게 뭔가 하면 입상활성탄을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쓰면 효율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찌꺼기도 끼고 분리돼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걸 이번에 재생설비를 전보다 용량을 2배로 늘려서, 그러니까 지금은 3년에 한 번씩 재생을 하는데 그걸 1.5년으로 1년 6개월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원래는 올해 하고 내년까지 해서 올해 말에 일부, 올해는 실제로는 대부분 다 그거였습니다. 설계하고 일부 공사 착공인데 재생설비 자체가 아주 거대한 시설설비다 보니까 올해 한다고 치더라도 올해 연말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31억 원을 공장들하고 그걸 우리 특별회계에서 자체재원으로 31억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딸리는 이유가 제일 커서 일단은 약간 딜레이해서 내년부터 공사하려고 해서 일단은 삭감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니까 올해 하는 것보다는 약간 딜레이되는 거는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봐서는 활성탄이라고 하면 물에, 전부 그렇잖아요. 수돗물 틀어가지고 모두 걸러내려면 활성탄 지나가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부 그걸 다 전국적으로, 우리 상수도 생산하는 데는 우리가 아주 1등 물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1등 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개량공사를 안 하니까 40억 원 감액해 놓은 것 같고,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으면 되는데 이게 필요한데 부기상 정리하고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일단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얹어서, 그러니까 몇 달 딜레이는 되지만 그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물게 하소. 여물게 해서 물도 좋은 거 먹어야 안 되나. 물도 좋은 거 먹고, 여물게 하소.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언론에도 자꾸 봤지만 문제는 환경부에서 이번에 정리는 잘하기는 잘했는데 이번에 정리된 게 다 끝납니까? 구미 해평이가? 그걸 딱 정리하는 걸 이번에 교통정리식으로 환경부서 와서 전부 앉아서 의논해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건 지금 녹색환경국의 취수원이전단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부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는 가능하면 주민들 반발이나 이런 의견수렴을 조금 더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결된 상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운문댐에 5만 톤씩 밀양으로 보낸다고 하는 그거는 우리 상수도본부는 관계없는 문제예요?

저희들이 운문댐에서 지금 하루에 한 24만 톤, 22만 톤, 22~23만 톤 이 정도를 해가지고 수성구 절반 정도하고 동구 대부분의 지역에다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운문댐 물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물을 우리 시민들 식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운문댐에 갔어요. 지금 장마가 다 끝나가는데 그게 작년, 재작년에 되게 가물어서 낙동강 물 연결시켜서 썼어요.

낙동강 물이 아니고 금호강 물.

금호강 물이 아니라 이쪽에 낙동강 물 모자란다고 해서 이쪽으로 커버한다고 했는데, 5만 톤을, 밀양은 밀양댐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왜 5만 톤을 주느냔 말이야.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뭐 했나 이거라. 우리 상수도본부는 취수를 하면 20몇 만 톤을 취수, 하루에 그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전부 방천 짜놓은 것 그 밑에까지 다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뭄에 다 해서 가는데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감당을 또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데서 가져오면 낙동강 물 아니면 금호강 물 그거 뭐 얼마 돼요? 그런 걸 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환경부에 대구시가 왜 주느냔 말이야. 우리는 모자라는 물을 밀양에, 밀양댐도 있어요, 거기.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그게 언론에 7만 톤, 5만 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2009년, 2015년에 장기, 2030년에 대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그런 말이 있는데 대충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사연댐이라고 댐이 있는데 댐이 지금 수위를 약간 낮추어 있습니다. 수위를 낮추어 있는 이유는 상류에 서석곡이라는 데 고래 그림 암각화가 있거든요. 암각화도 있고 진흥왕 시대에 진흥왕이 놀러오고 했던 암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유네스코에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옮기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걸 보존하기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결정 때문에 그걸 침수 안 시키려고 하니까 자기들 울산의 사연댐의 수위를 상당 부분 낮춰야 됩니다. 낮추다 보니까 필요한 공급량하고 그다음에 향후 울산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대충 추정해서 그 정도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향후 이걸 최종 결정하는 건 관련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시간이 없는데, 일단 최종 결정이 안 됐으면 5만 톤이라는 건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안 주는 게 맞다. 그걸 왜 그렇게, 낙동갈 물 내려가면 거기서 취수를 더 하든지 해야 되지 운문댐 물을 왜 가져가느냔 말이야. 밀양댐도 있고 다 있는데,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지 우리 먹을 물은 없으면서 남 준다고 해서는 안 되잖아? 환경부에서 자기들 하기 좋게 정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회가 있고 당연히 그런 건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대구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못 하도록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량공사 40억 원 감액 편성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방금 질의한 내용. 이게 우리가 매곡정수장의 과불화화합물 사건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맞는데.

그때 우리가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고 때문에, 화학물 유입 때문에 대구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시급을 요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사를 하지 않고 그렇게 이월시켜서 감액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 부족으로 해서 예산 증액을 위해서 공사를 지연시켰다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죄송하기는 한데 이게 작년에 8억 원 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과불화화합물하고 미량 유해물질 대응 정수처리시설 일단 시급한 그거는 일단 올해 매곡하고 문산에 181억 원 들여가지고 일단 다 완료는 했습니다. 완료했고 지금 하고자 하는 60억 원짜리 입상활성탄은 원래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조금 딜레이돼서 내년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정을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 안에 마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활성탄의 종류가 분말활성탄이라고 그래서 가루로 된 것이 있고 또 입상활성탄은 조그마한, 굵은 모래알갱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긴급한 미량 유해물질을 위한 분말활성탄은 지금 설치를 완료해 놓은 상태이니까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당시에 매곡, 문산정수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81억 원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게 다시 추가로 60억 원 예산 들여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매곡, 문산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입상활성탄만 하고 있었는데 과불화화합물하고 이런 미량 유해물질에 대비해가지고 매곡, 문산에 입상활성탄 말고 별도로 더 초기 단계의 분말활성탄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서 우리가 거른다는 뜻입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97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6억 원 증액, 이거는 지금 용역 하고 있는데, 8월에 착수를 하는데 또 증액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6억 원 증액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을 대충, 아주 세밀한 건 치우더라도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 관로가 한 8,000㎞ 됩니다. 그다음에 대충 984㎞인가 그 정도를 노후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용역을 줘가지고요. 오래되었거나 부식이 심하거나 이런 것. 그 984㎞를 순차적으로 1년에 한 50㎞ 정도씩 차례차례 노후관 개량 또는 교체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내년에, 2022년에 노후관 개량공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40억 원이든 이렇게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실시설계하고 용역비를 갖다가 내년에 얹다 보면 이게 기간이 140일이 걸립니다. 140일 걸리는 거는 용역 발주하는 데 한 20일 걸리고 실시설계가 또 120일 걸리고 계약심사, 일상감사 이런 것 다 하면 140일이 걸려서 쉽게 말해서 한 너댓 달 정도를 실시설계하다가 다 보내고 나면 개체공사 할 수 있는 것이 하반기로 늦어지는 문제 때문에 내년에 할 것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올해 미리 해서 내년에는 초기 단계에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는 신속집행, 사업체나 이런 데 돈이 돌 수 있게 바로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올해 당겨서 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길기 때문에 2022년도 개량사업을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한다, 이 말씀이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밑에 지금 2021년 8월에 하는 건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당겨지고 이건 끝나고 그리고 이건 미리 기간차가 있기 때문에 2022년도를 이번 추경에 한다, 이 말씀입니까? 내년에 할 거를 2022년도 노후관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왜 지금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기간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늦어진다.

너댓 달 걸리면 그게 설계하는 데 그만큼 걸리니까 실제로 사업하는 거는 내년 하반기 돼야 하니까 사업자들이나 또는 대부분의 어려운, 노후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나 혜택이 늦게 돌아가니까 설계용역을 올해로 당겨서 하면 내년 초부터 바로 돈을 줄 수 있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한 무효소송에 관한 건데, 수입하고 반환금하고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사업별설명서 7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매우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지금 올해 세입으로 잡은 게 대충 55억 원이지 않습니까? 세입이 55억 원이고 그다음에 세출로 증액되는 게 8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1억 원.

8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거는 원인자부담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원인자부담금 소송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수도를 설치하는 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만든 자한테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공사나 건축주 쪽에서 냈던 것을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니 판결에서 결국은 이걸 시행한 LH라든가 이런 곳에서 내야 된다. 판결 요지는 이거지요?

예.

그러면 받을 거하고 반환금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원인이 뭔지,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내줘야 되는 걸 81억 원을 증액했는데 그 중에서 40억 원은 지금 거기에 소송을 건 자들이 있고, 그냥 ‘자’라고 하겠습니다. 소송을 건 자들이 있고 소송을 안 건 소규모 업체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가 1,365개 그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금액이 몇십만 원도 있고 큰 건 1,000만 원도 있고 이런데 소송을 안 건 사람들한테도 저희들이 당연히,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게 40억 원이고요.

원고로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반환금이 있다.

원고로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반환금이 40억 원이고 나머지 41억 원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거나 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업자 말고 건설업체한테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당연히 다 패소하거든요. 패소하거나 조정 권고돼서 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그게 41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받아들이는 것 55억 원은 아까 전에 원고가 아닌 자, 원고가 아닌데 소액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40억 원을 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주니까 그걸 쉽게 말해서 LH 같은 직접적인 시행자한테 다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게 40억 원이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판결은 이 받은 것은 잘못됐고 그건 내주고, 대상이 아닌 다른 이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이 맞다.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라고 정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돈은 55억 원, 내줄 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적냐는 거죠. 내줄 것도 이해가 갑니다. 아까 뭐 한다는 게. 그런데 받아들인다는 게 왜.

그러니까 받아들어오는 것에서 양쪽 40억 원, 40억 원은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40억 원을 나눠주고 40억 원을 받는 게 됐고요.

않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81억 원 있지 않습니까? 81억 원은 내주는 게 뭔가 하면 40억 원은 원고가 아닌 1,365분들한테 내주고.

예.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나머지 41억 원은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소송 들어올 사람들까지 예상해가지고 41억 원을 잡은 거니까 81억 원이 됐지 않습니까? 나가는 것. 그다음에 받는 것 55억 원 중에서 40억 원은 아까 전에 말한 원고가 아닌 자 있지 않습니까? 원고가 아닌 자한테 저희들이 40억 원 주지 않습니까? 그걸 LH한테 다시 돌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0억 원은 그렇게 받고 나머지 15억 원은 저희들이 벌써 다른 데 정당하게 받을 사람들한테서 받아들여놓은 겁니다. 받아들여놓은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세세하게는 그렇고 하여튼 그러면 명세를 저한테 한번 죽 해서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우리 부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제관 부장님하고 배달호 부장님 서기관 승진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면 있는 분들인데. 보조금수입, 그지요? 9페이지네. 사업설명서 9페이지 스마트 관망관리 이게 감액이 44억 원이 됐는데 이게 애초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아래에 보니까 400억 원이고 국비, 시비 50 대 50이다. 그지요? 그런데 2020년도에 국비가 150억 원 내려왔고 시비가 81억 원, 이렇게 되면 전년도에 벌써 231억 원이 내려왔는데 올해 당초 예산을 또 240억 원을 잡았네요. 240억 원, 230억 원 하면 470억 원이 넘는데 총사업비는 400억 원이고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총사업비를 애초에 지금 맞춰서 적은 겁니까, 아니면 총사업비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도 워낙 복잡하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환경부에서 정한 총사업비가 491억 원이었습니다.

491억 원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스마트 관망사업에 있어가지고 44억 원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감액시킨 이유가.

그러니까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재원을 충당하게 되면서 이 안에 11개 사업이 있는데 그 491억 원이 쉽게 말해서 403억 원으로 88억 원을 감시켰습니다.

정부에 의해서 감액된 겁니까?

국비 50%, 시비 50%인데 정부가 감액되면 저희들도 같이 감액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 예산 자체가 491억 원에서 403억 원으로 88억 원이 감됐는데 88억 원이 감되면 정부 것 44억 원을 감해야 되고 또 우리 대구시 것 44억 원 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 것은 44억을 감하는데 저희들은 올해.

50 대 50이니까 맞춰 넣어야 되니까.

예.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물론 스마트 관망이라는 것은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했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혹여나 우리 대구시가 국비는 주는데 시비가 없어가지고 매칭을 못 시켜서 감액이 된 건지.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창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본부가 안전하고 품격높은 도시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측이 어려웠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5억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대구패션창조거리 조성공사 지중설비 이설공사 및 서대구 고속철도역 진출입 도로건설 상수도 이설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환수급 2,200만 원,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분 환수금 3,600만 원, 조달청 관급자재 정산 후 대금 환수금 4억 4,3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 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3억 7,700만 원보다 1,587만 원 증액한 8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공사업무지원의 사무관리비 1,587만 원으로 성서 및 달성2차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리 시 일부 패소에 따른 피고의 수임료 등 소송비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측이 어려웠던 세입·세출예산안이 발생함에 따라 계상한 것을 감안해 주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엽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은 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83억 7,700만 원보다 1,600만 원을 증액한 83억 9,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5억 200만 원 증액은 대구패션창조거리 조성공사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지중설비 이설공사 시설부담금 사후정산에 따른 정산차액과,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 편입형태 변경 요구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심의 결과 반파로 결정되어 그에 따른 감액분이며,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전기공사에 따른 납기연장 최대 횟수 초과로 인한 계약취소 후 재계약에 따른 기존계약 선고지 납입금 환수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건설사업지원 1,600만 원 증액은 성서 및 달성2차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해서 대구시가 패소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피고의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재창조국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우리 건설본부 오셨는데 뭐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어제 제가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아마 벌써 습득하시리라 생각 듭니다.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건설본부의 사업예산 추경의 내용 부분은 다른 위원이 질의하도록 제가 뭐 넘겨주도록 하고 제가 우리 오늘 본부장님한테 이것은 제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상화로사업을 건설본부에서 지금 사업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당초 우리가 기본계획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드는데 이게 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또 우리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고 또 우리 부장님께도 제가 또 이 보고를 받은 바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형 개량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 민원인들께서도 지금 현재 민원을 제출하셨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계획 단계에서 상화로 지하도로의 선형을 기존 도로 하부로 선형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후에 턴키입찰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입찰자들이 본인들이 기본설계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설계안에서 현재 낙찰된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컨소시엄에서 선형 개량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선형을 일부 변경하면서 한 14필지 정도에 지하로 통과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심도는 한 40m 정도 되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는 바로는 사실은 기존의 기본계획안과 같이 기존 도로 하부로 가더라도 일단 도로기능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확답을 달라고 하셨지만 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 최종적으로 내부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확답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코오롱글로벌컨소시엄 측에 당초 노선에 가까운 안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지금 지시를 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한테 제출이 되게 되면 저희도 내부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민원인 분들한테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예.

이게 일단은 애당초에 이게 턴키입찰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예.

애당초에 왔는데 어차피 그 구간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기본계획은 원래 그래 되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 되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공사하다가, 그전까지는 그걸 왜 못 보셨는가? 또 원래부터 턴키입찰로, 처음부터 거기 들어왔어요.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입찰, 낙찰 받기 전까지 굉장히 그 주변 일대를 다 사전조사를 하고 설명회도 했습니다.

예.

그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설명도 몇 차례 하고 했는데 그 당시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오로지 이 업체에서 입찰해가지고 낙찰받기 위한 노력밖에 안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막상 낙찰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선형을 변경한다는, 선형을 개량한다는 이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거는 기본 실시설계, 아직 낙찰자가 결정이 된 게 아니고요. 기본설계안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할 적격자가 지금 선정되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고 노선은 실시설계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연히 민원인 분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반대 의견들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적격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실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 코오롱글로벌에서 이게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시설계하시는 분이 적격자라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본설계를 제출을 해서 실시설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코오롱글로벌컨소시엄하고 태영컨소시엄이 양쪽에서 기본설계안을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그런데 그때는 뭐 선형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방재성능이나 진출입기능이나 이런 부분들 모든 요소들을 평가를 해서 그중에 코오롱글로벌컨소시엄이 실시설계 그 둘 중에 더 나은 설계를 제시했다. 기본설계 전체 안을.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뭘 하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진짜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그 실시설계가 적격을 통과해야지만 최종적으로 이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는 개념입니다. 그거는 이제 실시설계가 11월 정도에 완료되면 거의 12월 정도 돼야지 실제 낙찰자로 선정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12월쯤 돼야 낙찰자가 선정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실시설계가 완료돼야 낙찰자가 선정되는 겁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돼야.

예.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애당초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구간진입도도 지금 많이 변경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구간 진입하는 부분에, 지난번에는 중간 중간에 진입하는 부분도 지금은 변경이 되었더라고, 그지요? 진입하는 부분.

그 LH 앞쪽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LH 앞쪽하고 상화로네거리하고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는, 전에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그때 설명을 했을 때에는 진입로가 구간 구간에 LH 앞에하고 또 상화로네거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오늘 부장님 말씀에는 교통 흐름에 구간 진입로를 필요성이 없어서 그 부분은 없애고 그냥 우리 지금 보훈병원네거리에서 바로 그냥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지금 바뀌어갖고.

기본설계가 그렇게 제시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설계안을 보면서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이 기존 기본계획안대로 만약 설계가 됐다면 이 진입로, 진출로의 경사로가 거의 뭐 경사가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는 맞지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지하 40m까지 바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교통량 측면에서 본다면 앞산순환로에서 연결되는 교통량이 주 교통량이기 때문에 그 주 교통량 위치로 일부 진출입로의 위치를 옮긴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될 경우, 그렇게 되지 않고 만약 기존에 대구시가 한 기본계획안대로 가면은 실제로 앞산순환로에 와서 이 지하도로를 타야 될 사람들이 상화로 일부 구간을 거치게 되면 오히려 상부의 혼잡을 가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시설계 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오히려 앞산터널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은 또 교통 흐름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검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목원삼거리잖아. 그지요?

예.

수목원삼거리 앞에가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는 거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부장님 말씀에는 그러면 그 사유지 지하공간을 벗어나서 옆 도로 지하로 들어간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거를 내 사유지 밑으로 지하터널 뚫는 거나 바로 옆에 도로 인근 약간 피해서 거기 도로를 지하터널 뚫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민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목원삼거리 옆에 있는 주택 전체, 그 라인이 전체거든요. 아까 그 주택이 밀집되어가 있는 그 부분이 전체입니다. 보니까.

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사유지 지하공간이 아니라고 해서, 피해서 바로 옆 도로 지하로 한다는 그 부분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본부장님. 원래 그 선형 개량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원안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기본계획대로 하면 됩니다. 본부장님.

예. 기본계획대로 하는 것도 도로기준에 맞고 지금 선형변경하는 것도 도로기준에 맞지만 저희가, 일단 이런 부분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사유지에 저촉이 안 돼야 된다,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형은 그 기존 도로 하부에서 기본계획대로 한다기보다는 그 상태에서 기존 도로 하부로 지나가면서, 기존 도로라 함은 상화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 도로 하부로 지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맞는 부분이고 그대로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기본계획하고 이 사이에서 기존의 사유지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로 사업을 하는 게, 그렇게 실시설계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설계안을, 그 중간에 노선안이 나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인근에 아파트를 지어도 거기에 공사를 하다 보면 옆에 인근 주민들이 외벽에 금이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

그 사유지 주택 바로 밑으로 지하에 안 가는 부분을 해서 약간 피해 간다고 해서, 바로 인근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이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본부장이 그냥 기존 선형대로 그대로 하세요. 원안대로 그대로 하시고 기본계획대로 하셔가지고 거기에 상화로 자체가, 이 노선 자체가 제가 이거 외관상을 봐도 뭐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외관상 봤을 때는 뭐 노선 자체가 탁 바로 되어가 있지 별로 이렇게 좀 구부러지게 되어가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그런데 그 공사 자체를 원래 있는 그 계획대로 안 하고 인근 주택을 침입해서 지하로 이렇게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위원님, 지금 단계는 제가 이 민원을 접수하고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해놓은 단계입니다.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한 단계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민원인들 말씀에 바로 밑에 주택 사유지, 주택 아래로는 통과 안 되더라도 인근에 한다는 말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걸로 검토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봐도 원래 기본계획대로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본부장님. 이런 부분까지 제가 추경하는데 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예.

그 선형 개량 좀 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 기본계획대로 반영하셔서 공사를 그대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차선책이 그 주택 옆으로 하는 그거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원래 선형대로 하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제가 본 그림은 기본계획안하고 기본설계안 두 가지만 봤지 그 중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진 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검토하라고 지시를 한 거지요. 어떤 형태가 맞는 건지 그런 상태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검토.

아니 본부장님, 제 말씀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지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 민원인들을 제가 대변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애당초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턴키입찰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자기들이 검토하지 않고 여기에 입찰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웬만하면 이게 원래 그 선형대로 그냥 개량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라고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지금 건설본부에 사업 발주를 모두 우리가 공사를 하지만. 이 큰 공사는 지금 발주를, 이번에 상화로 거기에 지금 턴키식으로 발주를 줬습니까?

예.

그게 문제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그걸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걸 턴키방식으로 하면 거의 물론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왔지만 전부 뭉쳐놨는 대기업인데 기업이 큰 기업인데 우리 중소기업도 못 살고 자기들이 전부 칼질을 다 한다고요. 나중에 뭐 납품 받든지 2차, 3차 공사하는 데도 턴키로 하면 시공, 설계 전부 통합 다 자기가 하는 게 턴키방식인데 그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이 문제가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밑에 인력 이런 문제도 있고 잘 검토를 해야 되지 턴키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 아주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 지금 딴 중소기업에서는 그 지금 중소기업청에 청와대에 진정을 굉장히 합니다. 턴키방식을 하지 마라. 이 턴키방식으로 하면 대기업은 어디 뭐 배 터져 죽고 중소기업은 죽는다. 이게 지금 청와대에 엄청스럽게 안 나옵니까? 나오니까 그거를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우리가 어느 것이 이익이고 우리 대구시의 중소기업이 사느냐, 그 계산도 좀 해주시고 연구를 한번 해봐요.

그 답변을 드리자면 이 상화로 턴키사업이 대구시가 거의 뭐 6~7년 안에 처음으로 턴키발주를 했습니다. 상화로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도심을 통과하는 대심도 지하도로고 이게 지금 시공이 된 사례는 최근에 준공된 제물포터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사업을 사실은 우리 지방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걸 자르려면 거의 지방업체에 그대로 주려면 100억 원 단위로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2개 공구로 나누더라도 이 터널이 하나의 일체적인 구조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턴키로 발주로 해서 이 시공사컨소시엄에 모든 책임을 부과한 개념이고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100억 원 이하로 나눌 수 있는 사업은 거의 다 나누어서 지역업체 제한입찰을 하고요. 그 이상에도 기본적으로 지역공동의무 도급비율을 지키고 있고 특히 상화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 코오롱글로벌컨소시엄이 모태가 대구에 있습니다. 모태가 대구에 있어서 코오롱글로벌의 대표이사가 시장님하고 직접 협약을 맺어서 특허공법 등 이렇게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때 90% 이상 지역에다가 하도급을 주겠다고 아예 그 협약서까지 작성을 대표이사가 와서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건설사업 지원 해서 1,600만 원인데 대구시가 피고로 해서 우리 대구시가 원고인데, 패소가 됐네. 우리가 왜 패소했는지, 입찰담합인데 우리 잘못이 아니고 설치공사하는 업자들이 담합했는데 우리가 책임조로, 이게 패소해서 돈을 물어줍니까? 변호사하고 이거 우리가 대는 거?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정위에서 그 당시에 H사가 낙찰을 받았고 S사가 이제 탈락을 했는데 얘들이 담합했다고 공정위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그 S사가 저희한테 설계 보상금을 1억 5,700만 원을 받아간 거를 회수를 했습니다. 이자하고, 소송에서 이겨서.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소송에서 제기했던 것은 그러면 낙찰 받은 H사도 낙찰률을 높게 받았을 테니까 그 손해, 우리가 입은 손해도 그것도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같이 걸었던 겁니다. 그래 앞부분은 승소를 일부 승소를 한 거고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때 낙찰률이 한 94.95% 정도 됐는데 법원에서 감정하기를 이 정도 공사에 대해서 실제로 평균적인 낙찰률이 한 98% 정도 되니까 얘들이 비싸게 낙찰을 받은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손해는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저희가 항소심에서 사실은 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가 직접 지출했던 부분은 회수가 다 된 거고요. 나머지 얘들이 받았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법원에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급한 건 아니고 거기에 드는 소송비용만 저희가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본부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뭐 이래 보면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절약한다, 이런 논리인데 우리 부장님 계시는데 전임 본부장님 계시지만 우리 다사-왜관 광역도로에 지금 공사가 시행되고 있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되고 있는데 저는 현장에 가보면 좀 답답한 것이 이거는 현재에서 이 도로를 내면은 어떻게 앞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는 예견이 될 건데 쉽게 말해서 아까 누가 뭐 원인자부담하듯이 이 도로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듯이 애매한 거는 그 건은 애매하지만 이것을 확연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먼저 있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도로가 되었을 때 분명히 민원이 발생한다는 걸 예견했을 건데 그런 걸 선제적으로 예산할 때 반영을 못 하고 해서 나중에 꼭 민원 때문에 가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우리 집행부도 시달리고 또 지역을 대변하는 우리도 시달리고 이런 거다 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신 부장님 아시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전에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해서 뭐 수성구 같은 경우에 부산 가는 고속도로가 도로가 늦게 생기면 당연히 방음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도로가 먼저 있는데 아파트가 뒤에 들어서면 그 아파트가 책임이 되는 거지요.

예.

그런 것은 선제적으로 예견을 해서 좀 대책을 세워서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부장님 그 후속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후속 조치하면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걸. 저한테는 그게 좀 신중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게.

예.

그래 저는 노파심에 물어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도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구가 도시철도사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기정예산액 3,560억 원보다 11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44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부문은 금융기관채 21억 원을 증액하고 매출공채 13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80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전입금 82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4억 2,000만 원의 세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부문에서 3호선 배전선로 지중화분담금 소송 배상금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철도 건설 부문에서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비 21억 원의 재원을 시비에서 지방채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지원 부문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송인원 감소에 따라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보전액도 감소하여 118억 원을 감액하고 도시철도공사 운영 손실보전액으로 1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을 위한 시비 매칭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부문에서 금융기관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액 1,0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철도채권 원금상환액 중 113억 원을 감액하여 총 114억 2,000만 원의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은 우리 본부가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형일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액 3,560억 원보다 11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445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445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60억 원보다 114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 차입금 112억 원 감액은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의 사업비를 당초 시비지원에서 금융기관채로 변경함에 따라 21억 원을 증액하고 금년 도시철도채권 매출 추이를 반영하여 133억 원을 감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0억 2,800만 원 증액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중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금액과 세입 초과 징수분 등 확정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82억 4,800만 원 감액은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 및 엑스코선 건설, 도시철도공사 전출금 등 일반회계전입금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3,445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3억 7,000만 원 증액은 3호선 배전선로 지중화 분담금 소송의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정산시 미반영된 분담금을 배상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는 금액 변동 없이 대구시 재정여건에 따라 당초 시비에서 지방채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 손실보전 118억 원 증액과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 손실보전 118억 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송인원 감소로 발생한 무임수송·환승손실 보전 감소분을 운영지원금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비 부족액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익 손실 및 임대료 감면 등 126억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275억 원 증액으로 총 자체수입은 149억 원이 증가하고 당초 예산편성 시 계상하지 못한 인건비 및 독립비 등 총 운영비용은 449억 원이 증가하여 운영비 부족액은 2,205억 9,7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송수요 인상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운수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강도 높은 운영비 절감방안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15억 원 증액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액한 시비 매칭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591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1·2호선 본선 급·배기 환기실 197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16쪽입니다. 은행차입금 이자상환 1,000만 원 증액은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계상한 것이고, 도시철도채권 원금상환 133억 원 감액은 금년 도시철도채권 매출 추이를 반영하여 세입이 133억 원 감액됨에 따라 이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대체하고 해당 금액을 조정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27쪽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보전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세출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증가하면 별로 안 좋게 보는데 감소했단 말입니다. 세출이 감소했다. 그지요?

예.

어떻게 보면 덕 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세출이 감소했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습니다.

세출이 통상적으로 증가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늘어나잖아.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세출이 감소됐다 이 말이죠. 세출이 감소했다. 세입이 감소되면 우리가 영업을 못 해서 돈을 못 벌어들였다고 보는데 써야 될 돈이 적게 써졌다고 보는 거라, 세출감소가. 이해되지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 보전” 그래가지고 이게 118억 원이 절약됐다고 제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절약됐다. 이게 보니까 주로 무임승차 환승이 돈이 118억 원이 더 나가야 될 게 덜 나갔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환승 또는 무임승차자가 이용을 덜 했다.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예측을 할 때 2020년도 결산을 할 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 수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지원금은 더 줘야 된다. 도시철도 적자가 생기니까 운송수입금이 줄어들겠다고 우리가 예상했단 말이죠. 그지요? 그게 1,260억 원대지요?

1,297억 원쯤 됩니다.

예. 1,270억 원 정도.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1,27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안 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무임승차로 인해서 세출 부분에서 118억 원이 감소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수요 예측을 좀 잘못한 건가 그걸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당초에는 금년도,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2019년도보다 전체 수송인원이 많이 줄었고요. 2019년 같은 경우에 전체 수송인원이 1억 6,769만 8,000명 이렇게 되었고 작년이 1억 1,237만 명으로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코로나의 심리적 충격이 좀 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타셔가지고 당초는 예상을 금년도에 한 1억 4,470만 8,000명 정도가 타실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1억 4,470만 8,000명보다 좀 적은 1억 2,660만 7,000명 정도가 타실 거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임 및 환승 손실은 저희가 보전해 주는데 지금 1억 4,470만 8,000명에서 1억 2,660만 7,000명의 차액인 1,810만 명분에 대한 무임환승 손실분, 그게 118억 원이 됩니다. 그걸 도시철도공사에 지원하는 금액을 줄이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예측이 정교했으면 좋았겠지만 하여튼 저희 예측하는 역량이 그 정도가 못 돼가지고 이렇게 118억 원 정도의 오차가 났다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8억 원이 세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무임승차에 대한 요금이 줄었으니까 실제로 전체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범위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 118억 원이 덜 들어와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님, 어쨌거나 본부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잘 하고 평시에도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설본부가 더 잘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철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전부 현재 다 하고 안 계십니까? 그죠?

예.

다 하고 계시는데 3호선 저걸 지금 내년쯤 용지역에서 넘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까지 말씀.

예.

예.

그 넘어오는 게 저번에 보고 듣기로는 지금 경제성 B/C 좀 업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이래놨는데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저희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은 아시다시피 2015년도 말에 예타사업 선정돼가지고 예타사업을 추진하다가 막상 해보니까 경제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2017년도 경에 중지했습니다. 중지했고 이게 예타를 혁신도시까지, 혁신도시라는 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들을 비롯해가지고 혁신 역량을 불어넣는 곳이기 때문에 그까지 연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목표 하에 경제성을 어떻게든 높여보자. 그래서 저희가 경제성 향상 용역이라는 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 대공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대공원 건너편에 아파트가 들어갈 경우에 수송수요가 늘고 또 연호지구에 주택들이 들어오고 하면 또 수요가 늘고 수성의료지구에 롯데가 얼마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롯데 이런 게 들어오면 아무래도 수송수요가 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제성 향상 방안 용역이라는 걸 저희가 2019년도 4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하다보니까, 수시로 국토부하고 교류를 하는데 최신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국토부 쪽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지 싶은데 실은 작년 11월 무렵부터 경제성 향상 용역도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중단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어떻게 하면 경제성을 높일까하고 이런 저런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보시고 우리 모두 과장님들하고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하시고, 우리 보고도 그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연호지구하고 대공원하고 롯데 그 수성알파지구 그걸 전부 넣어서 하면 경제성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용역 줘서 경제성 올리려고 용역 줬잖아. 그지요? 줬는데 차질 없도록 여물게 보고 어쨌든 그게 나오는 대로, 용역 줘 놨으니까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판단이 나오면 그다음에 절차가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보면 대강 우리가 그거 나오고 이렇게 봐서는 내년 초에는 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나오면.

저희가 현재 용역이 현실적으로는 중단 상태라서 조금 더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저희가 목표상으로는 금년 말쯤에 마무리할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목표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철도망을 잘 구축해서 지역을 잘 살게 만들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방안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잘 한번 챙겨보이소. 잘 챙겨보시고 본부장님이 여물게 하이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저는 간단하게 예산하고 관계없이, 엑스코선이 이제 예타 통과됐지 않습니까?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5월부터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해가지고 이게 내년 말 무렵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주 초기단계기 때문에 자료 수집하고 이런 기본적인 구상단계에 와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내년 연말 돼야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선이 확정되겠지요? 확정. 기본계획 수립이 나오면.

예.

여기 역사도 확정됩니까? 기본계획 수립에 역사까지 정해집니까?

이게 역사하고 노선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초기단계인데 벌써 언론에 보면 종점의 기지창 문제라든지 또 유통단지의 역사 문제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결국은 단순한, 단기로 볼 것이 아니라 대구의 먼 훗날을 보고.

예. 맞습니다.

대구의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노선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