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수도권에서는 연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는 대응을 철저히 하여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언제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이 신속히 진행되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있으므로 추경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국, 시민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지숙·김태원·이시복·강민구·김대현·김혜정·윤영애·이진련·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6개 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제정하였으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상위법 개정과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에 맞추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추진을 위해 몇 차례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대구시는 본 의원이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처우개선에 대한 체감도 역시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의 유사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근로의지에 대한 상실감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종사자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시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에 대한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처우개선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처우개선 계획의 실행계획, 연차적 개선 및 예산확보 계획,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항목에 적정 인건비 준수율과 근무환경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처우개선사업 등의 운영주체 변경 시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보장과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두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선언적인 조례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통해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함으로 대구시 사회복지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대구시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상위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처우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수 실태에서는 시설별 임금기준이 상이하고 근무환경 등 실태에서는 종사자 안전·인권보호 방안이 취약하고 정신건강 회복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에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용역 결과와 타 시·도 처우개선 사례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별로 임금기준이 상이하여 낮은 보수의 시설 종사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고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므로 시설 간 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시설 종사자의 철저한 근로환경 실태 파악으로 안정적이고 일·휴식이 균형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사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김태원 의원님과 또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우리 부서에도 많은 이런 거를 했는데 이번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의원님.

예.

현실에 맞는 이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안 제13조에서는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두는 등’ 실무위원회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예. 실무위원회는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견을, 이 실무위원회에 한 몇 명을 두는 그런 것도 없이요?

지금은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별도로 또 구성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실무위원회를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용역 결과 타 시·도 처우개선 사례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 실무위원회가 하는 역할과 또 몇 명을 두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구체적인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우리 부서의 공무원들하고 같은 그거인지, 어떤 그거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현장에 계시는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고 당연히 공무원도 들어가야 되겠지요?

예?

공무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우리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의견이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어려운 거를 듣는데 이분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은 직을 갖고 있는 그거예요?

아닙니다. 거기는 시설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 시설에 있는 분에 한해서.

예.

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한다? 이거는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뭐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몇 명 기준이라든지 이런 그것도 없이. 그지요?

실무위원회는 지금 인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례에다가 명시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 같으면 그분들에 대한, 또 그분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하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비라든지.

예. 실비는 저희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상의 수당을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어쨌든 사회복지 현장의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의 담당 과장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시의 공무원하고 이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제도를 두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정말 복지사의 현장에서 말 못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지요?

예.

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여쭤보는 건 궁금한 면이 있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박재홍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정기인사로 인해서 과장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과장입니다. 희망복지과장 고영구 과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선애 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외철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민의 복지 증진과 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3,996억 3,900만 원에서 64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조 4,63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각종 보조사업 발생이자 3,900만 원 및 수강료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생계급여 3억 4,900만 원,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사업 1억 9,0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8억 6,500만 원 등 지난해 집행한 121개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 등 71억 2,2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 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456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으로 13억 6,8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30억 5,400만 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67억 6,300만 원, 한시 생계지원 230억 4,300만 원, 기초연금 국비 추가지원 66억 6,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41억 8,400만 원 등 총 30개 사업 487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8억 4,400만 원, 희망키움통장Ⅱ 5억 7,500만 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등 11억 700만 원 등 5개 사업 30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희망키움통장Ⅱ 6억 7,200만 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97억 9,4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5억 9,4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2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9,731억 4,900만 원보다 619억 100만 원 증액된 2조 35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4,810억 6,800만 원보다 24억 2,000만 원 증액된 4,834억 8,800만 원으로 자활장려금 1억 9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1억 7,3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7억 3,800만 원 등 14개 사업에서 45억 6,800만 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9억 1,000만 원, 희망키움통장Ⅰ 3억 8,000만 원 등 4개 사업에서 2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는 기정예산액 485억 1,500만 원보다 426억 8,700만 원 증액된 912억 2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 30억 5,400만 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67억 6,300만 원, 한시 생계지원 230억 4,800만 원 등 5개 사업에서 426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조 1,261억 4,000만 원보다 61억 4,000만 원 증액된 1조 1,322억 8,000만 원으로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3억 700만 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기능보강 3억 원, 기초연금 국비 추가지원 66억 6,200만 원 등 12개 사업에서 83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2억 1,4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3,139억 6,000만 원보다 105억 7,900만 원 증액된 3,245억 3,900만 원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1억 2,4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10억 7,8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59억 7,700만 원 등 28개 사업에서 106억 3,8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지원 5,000만 원, 시각장애인 재활체육축제 6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과는 기정예산액 34억 6,600만 원보다 7,500만 원 증액된 35억 4,100만 원으로 회관 내 교육장 방역소독 900만 원 등 12개 사업에서 1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대학 운영 1,9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은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13억 6,800만 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67억 6,300만 원, 한시 생계지원 230억 4,300만 원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대응을 위해 부득이 3개 사업 31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대구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대구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0조 67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55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9,95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조 7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7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조 8,807억 4,800만 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10조 677억 원의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6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조 6,495억 6,700만 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10조 677억 원인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12억 700만 원이 증액된 2조 1,988억 7,600만 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의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11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조 9,676억 9,500만 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의 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9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818억 7,200만 원으로 대구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2조 720억 원의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4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조 4,636억 8,8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71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56억 2,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2억 5,7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10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19억 100만 원이 증액된 2조 350억 5,00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 24억 2,000만 원, 희망복지과 426억 8,700만 원, 어르신복지과 61억 4,000만 원, 장애인복지과 105억 7,900만 원, 종합복지회관 7,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1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13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 증감입니다.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국비사업의 경우 35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5개 사업 43억 6,200만 원, 증액된 사업은 23개 사업 189억 2,200만 원, 신규사업은 7개 사업 334억 3,000만 원입니다. 20쪽, 시비사업의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43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노숙인 자활시설 등 운영 지원 등 31개 사업 15억 7,600만 원이 증액되고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지원 등 6개 사업 8,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학대피해장애인쉼터 기능보강 시비 추가사업 등 6개 사업 11억 2,6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23쪽,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국의 경우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등 국비가 기 교부된 3개 사업 311억 7,400만 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24쪽부터 28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긴급돌봄 및 생계안정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국·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급속히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계층도 증가가 예상되므로 복지국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계층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여기 사업설명서 155쪽에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감액사유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수행기관이 한국발달지체아교육복지회에서 하는데 사업 운영인력하고 법인 운영여건이 부족해가지고 사실상 사업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료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이것도 공모해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을 거지요?

예.

이 기관이 몇 년 수행했습니까?

2011년도부터 수행을 했고요.

그러면 중간에 이 사업 위탁자를 몇 번 연장도 했었겠네요?

위탁이 아니고 다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10년 이상 하다가 이번에, 구체적인 사유를 2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기가 직원 1명의 인건비를 법인에서 자부담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여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기관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법인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법인의 여건이.

그러면 처음부터 여건이 부족한 단체 같으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안 맡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그냥 무턱대고 10년 이상 계속 이 단체에 이 사업을 준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작년에 2020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무슨 등급?

2020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했는데 D등급을 받았거든요.

A, B, C, D 이 네 번째 말씀하십니까?

예.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하위점수네요?

예. 하위점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시설공단에서 말 산업 육성을 하는, 어쨌든 여기에 대한 재활승마 이거를 지금 시설공단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이래서 그쪽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여러 가지 여건부족을 사유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복지 지원은 계속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구시 차원에서는?

예.

그러면 이 단체는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것은 우리 농산유통과에서 보면 학생승마체험, 재활승마체험을 하는, 올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농산유통과 여기에서 학생승마체험, 그러니까 재활승마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이라든지 특수학교 여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없어지는 건가요?

예. 일단 종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장님,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게 사실 각 부서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나 만들어낸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10년 이상 해오던 사업인데 그냥 그렇게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고 발달장애인, 어떤 학생이든 청소년이든 그분들에 대해서 무슨 대책 마련을 하고 이 사업을 종료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한 단체에 10년 이상 계속 맡긴 것도 제가 볼 때 관리·감독이 소홀한 거고요. 그 단체의 어떤 부실함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됨에 있어서도 종료 이후에 해당국에서 아무 계획도 없다는 것은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법인의 운영여건이 사실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러면 감독을 맡고 있는 우리 복지국에서 진즉에 이 사업을 회수를 했어야 되지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너무 부실해서 그때 질의를 했거든요, 국장님?

예.

국장님 답변에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 계속 해왔다.” 그런데 재활승마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니까 영천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아니, 대구에 승마장 놔두고 왜 하필 그런 데 가냐고 하니까 대구승마장에는 뭐가 안 맞고 해서 이 단체가 자기들이, 아니, 그러면 애들이 차를 타고 승마해본들 1회에 40분 정도 할 건데 40분 승마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2시간 이상씩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자체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건강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피곤함을 더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 아니나 다를까 운영여건 부족을 사유로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이거는 예견된 결과인데 이걸 왜 감독부서인 우리 복지국에서 그냥 무책임하게 이 기관에 계속 10년 이상 맡겨두고 그랬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의 어떤 여건 이런 사유로 해서 종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물론 재활승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생승마체험 이쪽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장애인들 재활을 위한 바리스타라든지 나머지 서비스교육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여기 관련 단체하고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D등급을 받고 그동안 사업을 해보니, 우리가 줘보니까 별로 성실하게 수행을 못 하는 단체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도 그런 자료를 마련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거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특히 우리 장애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시 차원에서 건강이라든지 또는 취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런 부분을 수행하는 어떤 기관이 성실하면서도 안정적인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복지국에서 면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또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발달장애인 아동이나 청소년을 지원해 준다 내지는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해서는 오히려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단체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단체가 아마 어르신과라든지 장애인과라든지 다 있을 겁니다. 이번에 좀 한번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배지숙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 잘 새겨듣고 뭐든지 결과까지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때만 때우고 가려고 하는, 자꾸 인사가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3선 하시면 안 잊고 계속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상단에 보면 시각장애인복지관 석면철거 및 시공에 2억 8,200만 원이지요?

예.

사업내용에 3개 복지관, 1개 체육시설 적어놨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시각하고 청각하고 달구벌입니다.

어디요?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청각언어 여기하고 달구벌재활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석면철거 됐어요? 다른 장애인복지관.

예. 대부분.

안 됐습니다.

대부분 됐습니다.

‘대부분’은 안 된 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석면의 어떤 위험성은 우리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께서도 많이 그러셨는데 사실 학교는, 지금 국가에서 정하는 어떤 기간보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훨씬 당겨서 하는데 이것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 말해도 안 되고 시간 때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 안 올렸습니까? 다른 데 안 된 데? 그러면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거지요? 석면은 위험한데 특히 장애인들은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예.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아직도 어디, 어디 안 됐습니까?

3개년 계획에 우리가 55억 원을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올해는.

아니, 3개년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3개년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작년에 세워서 2021년, 2022년, 2023년.

아니, 이시복 위원님이 2019년에도 벌써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2020년, 2021년, 내년까지입니까?

2023년도까지 3개년 계획을.

아니, 그래 지금 자꾸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계획을? 좋습니다. 지금 뒤에서 안 가져오셔도 돼요, 되고. 그리고 지금 휠체어 타고 가다가, 복지관에 문이 전부 강화문이잖아요, 그지요?

예.

자동문 다 되어 있습니까? 김외철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외철입니다. 제가 다는 못 가봤는데 달구벌복지관, 청각장애인복지관도 가봤는데 거기는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자동문을 왜 달았어요? 휠체어 타고 혼자 가면 문 못 열어요. 열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민원이 여러 건 들어갔지 싶은데 계속해서 반복하는데도 안 고쳐져요. 지금 자동문 안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 일반인도 노인들도 문을 열 힘도 없는데 열다가 뒤에 사람이 그냥 쿵 닫아버리면 잘못하면 넘어지면 큰 중상 입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번에…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그냥 건성으로 들으셔요. 그러면 이야기가 또 이렇대요. 예산 올려도 안 올려준다고. 아니, 절실하게 해야 올려주지요. 돈은 정해져 있는데 진짜 물에 빠진 사람부터 건져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시복 위원님이 누차 강조하시지만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물에 빠진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에 지금도 자동문이 아니라서 혼자서는 문을 못 여니까 혼자 가지를 못해요. 자동휠체어 타고 못 가십니다. 우리 이시복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건강하시니까 혼자 가시지만 다른 분은 혼자 못 가세요. 지금 가면, 정말로 뇌병변 걸리신 분이 어떻게 혼자 가세요?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자동문 지금 당장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추경 때 올리셔야 됩니다. 이것 수 년 했는데도 점잖게 이야기하면 안 들어주세요, 진짜로.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분들은 진짜 없는 힘 쥐어짜가지고 이것 해달라고 자꾸 하는데도 그냥 여사로 듣잖아, 여사로. 왜 이런 걸 안 올리지요? 아니, 물새는 것은 물 맞아가지고, 비 좀 맞는다고 사람 죽지 않지만 이런 것은 잘못하면 안전사고 1건 나면 중상입니다, 중상. 꼬 신문에 나셔야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된다. 아니, 우리가 멀쩡하니까 다른 사람도 괜찮다고 이래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이것 지금 당장 이번에 더 추가로 올리셔야 됩니다. 이런 걸 계속 미루고, 이것 제가 한 2년 했는데 왜 자꾸 안 하시지요, 자동문 같은 것? 그런데 우리 김외철 과장님이 예산과장으로 꼭 좀 가십시오. 가시면 이게 크게 보일 겁니다.

잠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 협의과정에서 올리려고 노력했으나 예산실에서 가장 긴급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각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석면철거 시공 그리고 달구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교체,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내외장 도장공사를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그러니까 7억 원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연말에 이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서 못 올리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그때 했으면, 지금 추경 하면 더 얹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밀린 숙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추경 때 이것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에 하려고 했는 것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긴급한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분들이 그때 행정적으로 약간 착오가 있어서 7개월을 기다렸으면 지금은 해줘야 되잖아요? 7개월 뒤에 또 기다려라, “참아라, 참아라.” 하면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더위에 좀 나가도.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로 취약계층입니다. 꼭 좀 이런 부분, 예산을 자꾸 원안대로, 원안대로, 원안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 아까 그랬는데 저는 석면보다도, 석면도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위험이지만 휠체어, 자동문은 눈에 보이는 위험입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스트레스 받아서 누가 뒤에서 문을 쿵 닫아서 한번 넘어지고 하시려고 하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했잖아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 받았어요. 받아서 계속하는데도 자꾸 안 하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추경 때라도 이번에 꼭 좀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김태원 위원, 이시복 위원이 장애인복지관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거기에 대구장애인, 달구벌종합, 시각, 청각언어, 달구벌재활 이렇게 해가지고 3개년 리뉴얼사업 계획이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제어, 석면제거, 노후타일, 소방시설, 승강기, 음향방송시스템이라든지 보일러, 보일러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계획대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긴급지원 때문에 1차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까? 그래서 2차 추경에 반영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는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 방역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리뉴얼사업까지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 2차 추경에는, 저희들이 첫째 리뉴얼사업을 할 때 복지관별로 순위를 매겨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내·외부 도장공사가 급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걸 올린 거고요. 방수공사입니다. 이렇게 올리고, 복지관의 어떤 사정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그렇지만 리뉴얼사업을 3년 계획으로 했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이용자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달구벌복지관 거기 현장을 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인데 될 수 있으면 지금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아까 김외철 과장님께서 “예산팀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미흡하다.” 이럴 때는 우리 의원님들을 동원하이소.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또 이거는 정말 필요성 있는 부분이고 일반인도 아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은 우선사업으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저도 현장을 가보면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미흡한 정도가 많고 그분들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일단,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에 얘기하면 그 직원들이 종사자들한테 그게 올까 싶어서 일단 “대구시 국의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실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이건 아닌데라고 지적을 해도,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러니까 이것 매뉴얼대로 그렇게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27쪽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이번에 4억 4,8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그지요?

예.

여기는 주로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기억학교 추가 설치계획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결위 들어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학교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지요?

예.

이번에 그렇게 4억 4,800만 원이 증액되면 그분들 인건비에 대해서는 해결이 다 되는 부분입니까?

예. 어느 정도 해결은 됩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어느 시설에는 해주고 그거는 아니지요. 해주면 일괄적으로 전체 다 같이 혜택을 줘야지요.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까? 저도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못 가져왔네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서 인상분을 반영을 했고요. 이게 본예산에는 임금인상률이 미반영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된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보면 차량 지원 있지 않습니까? 봉고차 차량 지원. 그게 이번에 다른 복지관에서 차량 지원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장애인 기능보강할 때.

기능보강으로 해서 차량 구입이다, 그지요?

예. 7대가 지금 신청이 왔습니다.

7대 신청 들어왔습니까?

예. 7대가 신청.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사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번에 못 한 이유는 있는가요?

못 한 이유는 재원 부족이지요.

추경에는 7대 하기가 좀 그렇다, 그지요?

예.

그런데 여기 구입해 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차량 기준. 그냥 노후됐는 상태를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연식을 보고 하는 건지.

노후된 상태도 있지만 주로 연식을 보고 하는 겁니다.

연식?

예.

그러면 처음 복지관 개설하는 인가를 줄 때 차량 들어오는 연식이 체크가 됩니까?

예. 체크가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어차피 지금 우리 국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1대도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예산사정도 있지만, 차량도 물론 급선무한 그런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 부족.

예. 내년도 본예산까지 6개월간의 기간이 있고 하지만, 그래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7군데 신청 들어온 데 있으면 개설일자하고 차량연식 있잖아요?

예.

개설할 때 차량이 있어서 처음에 등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차량, 몇 년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지요?

예.

그걸 정리 좀 해서 본 위원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7군데.

예.

다른 데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희망키움통장 있지 않습니까? 제안설명 5쪽에 보면 Ⅰ, Ⅱ가 있는데 보니까 자산형성이고 의료급여, 차상위 이런 등, 이름이 키움통장Ⅰ이 의료급여, 아, Ⅱ가 차상위고 이래 나눠져 있네요, 그지요?

예.

근데 청년에 보면 생계급여는 청년키움통장인데 또 청년저축계좌 있잖아요, 또 차상위로 되어 있고. 통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다른 겁니까?

예. 제도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다 보면 국비가 90% 정도 되는데 이것 삭감하고 증액하고 하는 것은 국비에서 무엇 때문에 삭감을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게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청년이 신청을 해야 된다?

예.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국비에서, 맨 처음에 국비 지원될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신청한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면.

아, 적으면.

예, 그러면 국비가 감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신청이 많은가 보네요? 아니면 새롭게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증액됐네, 4억 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이 의무적으로 저축 없이도 할 수 있어서 조금 증액이 된 거고요. 청년저축계좌는 본인이 월 10만 원씩 저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안 하면 저게 안 되는가 보네요?

예.

청년키움통장 사업은 본인이 안 해도 되는 거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직장을 다니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된 공제금을 월 10만 원씩 적립을 해주는 제도이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가네?

예. 청년저축계좌는 본인이 저축을 해야 됩니다. 저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아마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희망키움통장Ⅰ·Ⅱ가 이래 삭감되는 이유도 그런 거네?

예.

신청이 덜 되어서, 국비라도 주지 못한 이유네?

예. 국비를 당초에 얼마를 계획을 했는데 신청자가 적으면 국비를 조금 더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충분하게 이해가 됐고 추경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김규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요. 여기 보면 청년저축계좌 이런 거나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연령 제한이 있지요?

예. 연령 제한 있습니다.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청년희망키움과 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39세까지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대구시의, 이분들의 데이터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청년 이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혹시 우리가 알림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청년희망키움은 어쨌든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복지파트에서 문자를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아, 나가는데 그러면 청년저축계좌 사업에는 알림이 나갑니까?

여기도 주거하고 교육, 기본적으로 여기는 보면 수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자.

아, 청년저축계좌 사업도요?

예. 수급자.

다 차상위 수급이니까.

예. 주거나 교육이나 차상위 여기 수급자 중에 하기 때문에.

4개 급여 그거에 해당사항 되는 분들이다, 그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알림으로 다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본 위원은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미흡하다 하길래 이 알림을 주지 않아서 그분들이 몰라서 신청이 저조한지 그래서 제가 질의해 보는 바입니다. 알림은 다 나간다고 하셨지요?

예.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시민들의 건강 향상과 시민건강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새로이 시민건강국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58억 8,300만 원에서 12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79억 800만 원입니다. 세입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 이자수입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구의료원 전문인력 보강 지원 3억 8,3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8,300만 원 등 지난해 집행한 41개 사업의 보조금 및 15개 사업의 민간위탁금 등 반환금수입 10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은 금번 정부 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108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6억 3,8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18억 4,4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43억 1,8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3억 5,700만 원 등 22개 사업에서 111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결핵 예방 1억 500만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2억 원 등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2개 사업에서 3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156억 9,000만 원보다 25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40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보건의료정책과 157억 9,900만 원, 감염병관리과 78억 4,700만 원, 건강증진과 10억 9,700만 원, 위생정책과 5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3억 5,8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6억 3,8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110억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25억 8,80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비 11억 4,30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28억 4,200만 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2억 6,1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3억 5,700만 원, 외식소비 활성화 2억 원, 안심식당 운영 1억 7,700만 원 등 시민들의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과 경기회복을 위한 외식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51개 사업 256억 8,2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1억 500만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2억 원 등 사업규모 축소 및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사업 등 6개 사업 3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16억 3,70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11억 4,3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28억 4,2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2억 5,000만 원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부족한 보건소 인력 지원 등 부득이 9개 사업 63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6,394억 5,600만 원보다 138억 300만 원이 증액된 6,53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8억 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0억 원 등 2개 사업 138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08억 8,900만 원, 구·군 의료급여 사업비 1억 1,100만 원, 구·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 1,600만 원, 예비비 27억 8,700만 원 등 4개 사업에서 138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예산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회복 여건 조성, 의료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7,211억 6,7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3,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08억 3,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8억 300만 원 등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1억 200만 원이 증액된 8,942억 4,800만 원으로 보건의료정책과 157억 9,900만 원, 감염병관리과 78억 4,700만 원, 건강증진과 10억 9,700만 원, 위생정책과 5억 5,6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8억 300만 원 등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3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32쪽부터 3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 증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국비사업의 경우 34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3개 사업 3억 800만 원, 증액된 사업은 16개 사업 38억 4,300만 원, 신규사업은 15개 사업 89억 7,800만 원입니다. 38쪽, 시비사업의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17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코로나19 긴급대책비 등 4개 사업 126억 2,800만 원이 증액되고 보건의 날 행사운영 1개 사업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수당 등 12개 사업 15억 4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40쪽,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건강국의 경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 9개 사업 63억 8,200만 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42쪽부터 4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응 중심의 국·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추경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코로나19 예산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붐업 행사 등을 통해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향후 시민건강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병행하여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시민건강 활성화 및 코로나19 블루 회복방안 등도 염두에 두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먼저 중책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이 많네요? 지금 우리 대구 전체에 예방접종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8개 구·군 해서 달서구 2개 해가지고 총 9개 있습니다.

기존의 의료기관이지요?

예방접종센터는 화이자 백신을 위한 예방접종센터라서요. 의료기관이 아니고 기본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데고요. 의료기관은 위탁의료기관이라고 해서 한 740개 정도 이렇게 계속.

그러면 지금 이 인건비 28억 4,200만 원은 9개 예방접종센터의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력들은 한시적인 인력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인력인가요?

한시적 인력입니다.

한시적인 겁니까?

예.

지금 이 9개 센터에 총 몇 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습니까?

9개 센터.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구·군별로 필요 인력들을 뽑아서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인력은, 죄송합니다. 한 250여 명 정도.

그럼 그 250명은.

죄송합니다. 200여 명.

200여 명. 200여 명 중에서는 실제 접종을 하는 간호 인력 이외에 행정서비스나 여러 가지 이렇게 도와주는 인력이 다 포함이 되었지요?

예.

지금 현재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 화이자 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각 구·군별로 동일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살고 있는 달서구 같은 경우는 각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택시라든지 이런 차량에 같이 이렇게 동승을 해서 가게 되면 여기 이런 보조 인력들이 어르신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아주 원활하게 잘하고 있다고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저는 듣고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의 예방접종 업무에 있어서 이 인력들이 한시적 인력이지만 하는 일은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0대 예약이 19일부터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예약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예약을 어쨌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해야 되지요?

예.

그냥 전화로는 되지 않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녹화가 있어서 부산을 잠시 다녀왔는데요. 부산에는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마다 이렇게 50대 접종이 시작되었다, 예약은 어떻게 해라 하는 현수막이 엄청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50대’ 해가지고 ‘연령’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그거를 아주 큰 글씨로 해서. 그런데 저는 대구에서는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제 벌써, 그 예약을 지금 더 이상 못 하잖아요. 55~59세까지.

예. 55~59세 성인 분들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7% 정도, 지금 저희가 한 17만 7,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 한 47% 정도가 지금, 한 8만 5,000명 정도가 예약을 하셨습니다. 예약하셨고, 그때 정부에서 185만 명분밖에 예약을 안 받아서 나머지 53%의 그 나이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약을 못 하셨는데요. 오늘 아마 발표를 한다고 하던데 아마 다시 예약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가 50~54세까지 예약이지요?

예. 다음 주 54세에서는 7월 19일부터 예약입니다.

그럼 이때도 55~59세 이 예약대란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오늘 발표를 제가 아직 못 듣고 왔는데 그게 아마 오늘부터 다시 재개가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현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오늘부터 되면 55~59세는 오늘부터 하고 다음 주에는 50~54세가 하고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물론 예방접종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예산이든 뭐든 중앙정부에서 다 하는 거기는 하나 어쨌든 접종을 해야 되는 시민들은 각 지자체 소관의 시민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너무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어떤 행정적인 거라든지 특히 이런 예약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5~59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건강국이 전혀 하는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7월 접종계획에 대해서 홍보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실제로 185만 명밖에 예약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고는 계시는데 하고 싶지만 못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서요. 아마 시스템이 다시 조정이 되고 오픈이 되면 시민들께서, 저희가 하루만에 47%가 예약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53% 시민들께서도 아마 이번 주 안에 거의 다 예약을 하시지 않을까.

그럼 이제 예약하신 분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으로 문자나 이런 게 가는 거지요?

예. 갑니다. 언제든.

그러면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과는 달리 개별적으로 접종센터에 가셔서 하고 뭐 그런?

그런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가시지는 않고요.

그러면 우리 55세 이상도 주민센터에 모여서 같이 가고 이런 게 있습니까?

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맞으시기 때문에 위탁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일반 병원이거든요, 우리 가까운 병원.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본인이 찾아가야 되잖아?

예.

그지요?

예.

그런데 어제 언론에 잠시 보니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의 예약인원은 1명인데 그러면 이 주사를, 1바이알을 뜯게 되면 10명이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료기관에 실제 지금 1명밖에 예약이 안 됐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그거를 통해가지고 오려면 시민들께서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그거를 받아보고 신청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좀 세심하게 홍보라든지 방법을 좀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교육이 있어서 제주도에 잠시 다녀왔는데 지금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업장마다 QR코드를 할 수도 있고, 수기로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080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도 자체에서 제주안심코드라는 이 앱을 만들었어요, 도에서. 그래서 이 앱을 시민들이 다운받아가지고 앱만 이렇게 켜서 어디 가면 굳이 막 이렇게 안 갖다대도, QR은 여기 딱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 그런데 이거는 앱만 켜고 옆에 지나가면 이게 다 그냥 확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대구도 이런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서 제가 전국 어느 대도시에 뒤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왜 대구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각 업장에 맡겨두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안심앱이라는 이것만 바로 다운받으면 모든 뭐 대중이용시설이든 어디든 다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도, 어쨌든 이게 기계적인 면은 이 부서의 일이 아닐지 몰라도 안심코드 이거는 어쨌든 시민건강국에서 방역을 총사령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좀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보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 감사드리고 저희가 한번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또 우리 국장님으로 승진한 김대영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좀 편리하게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이시복 위원님 방금 질의했듯이 우리가 감염병 환자들보다는 지금 예방 차원에서 이거 검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 같으면 일반 병원 같은 데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기록을 하는 거고 뭐고. 처음에는 정말 한 명, 한 명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데 지금은 가보면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흥업소나 일반 식당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또 많이 느슨해졌어요.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둘러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건소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이다. 그지요? 한시적으로 인력을 국가에서 보건소당 4명 내지 5명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

이거 전부 국비인데,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보건소에는 적정한 인력이 보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방접종센터에 지원하는 거고요.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검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보건소당 4~5명씩 5개월간 30명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또 코로나가 발생이 됐을 때, 구 단위로 가면 인력이 참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한시로 지원해 주느냐.

이거는 한시이고요. 저희가 보건소의 정규인력 자체를 증원했습니다. 그거는 각 구·군별로 10명 정도씩 한 90명 정도 저희가 7월 말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배치가 될 텐데요. 각 구·군별로 10명 정도씩 지금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가 검체를 하기 위해서 병원 같은 데도 이렇게 가보면 일부 많이 검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지요? 그런 데는 병원 측에서 이렇게 좀 인력을 지원해 달라, 왜냐하면 그분들도 병원 운영하는 데 좀, 이런 데 검체하다 보면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인력을 맡긴다고 하면.

병원에 인력을 지원하라는 말씀입니까?

병원에서 그런 요구가 없습니까?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병원들은 자체인력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 대신에 그것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받기 때문에 병원은 자체인력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아,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병원에서 그렇게 협조를 하다 보면 자기들 병원 운영하는 데의 인력이 이쪽으로 빠지다 보면 좀 불편.

그 병원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본인들 자발적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센터가 이렇게 보면 각 구·군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방접종하는 센터가. 그런데 병원도 각 구·군별로 병원이 있잖아요. 지정병원이. 그쪽으로 좀, 저는 지정병원으로 가서 이 감염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많이 수월하더라고요. 꼭 이런 접종센터를 이용하지 말고 그쪽으로도 좀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병원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반 시민들께서는 거기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느 장소에 열어서 어르신들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거 예방접종센터.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엄청나게 기다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일반 병원으로.

맞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많이 안 기다려도 되더라고요. 그쪽으로도 좀 안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7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그 당시에는 화이자 접종 지침 자체가 일반 병원에서는 안 되고 예방접종센터에서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지침이 바뀌어서 일반 병원에서도 화이자 접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분들의 접종은 대부분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위탁의료기관으로요.

예방접종센터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맞아야 되는 집단적인 그런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예방접종센터에서 하고요. 나머지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위탁의료기관에서 맞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매스컴 보니까 델타변이바이러스 감염 위험 그 보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아도, 우리 대구에도 지금 2명이 발생되었다, 2차까지 다 맞았는데.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돌파감염인데 보통 질병청이나 미국 CDC나 이런 데 자료를 보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한 88%까지 막는다, 돌파감염을.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60%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감염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돌파감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하는 그거는 98%까지 막는다고 합니다, 접종을 맞으면. 그래서 중증은 안 되기 때문에 접종을 계속 해야 되고. 델타변이바이러스도 최근에 나와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1인실 격리를 해서 전파가 안 되도록 하고 있고.

지금 그거는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고 나면 감염이 돼도 아무래도 좀 수월합니까?

예방접종을 맞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증환자로.

가기는.

가는 건 막아줍니다.

길을 막아준다는 그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거 방역 단계가 서울 같은 데는 4단계 올려가지고 정말 강화됐잖아요, 이 모든 그게.

예.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부산이고 이렇게 원정을 오잖아요. 우리도 울산에서 와가지고 영업.

맞습니다.

그지요?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을 23시로 줄였는데 이 추이를 보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지역경제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원래 2단계가 24시까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강화된 2단계라고 해서 23시까지 했는데 3단계로 가면 2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22시까지 하는 것도 방역 상황을 보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를 그것 하고 그런 거는 다, 시간 연장이고, 줄이고 이런 거는 그것 한데 외지에서 자꾸 이렇게 원정을 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알겠습니다.

대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최대한 우리 시민들께서, 이 시기에는 외지 분들이나 최대한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지금 갈수록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우리 국장님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국장님 직책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추경 예산에 쭉 보다 보면 흔하게 보지 못하는, 추경 예산이 한 400억 원씩 되는 일은 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또 본 위원이 이때까지 쭉 십여 년 이상 예산을 봐오니까 흐름 자체가 정책적으로 특히 시민건강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여기서는 모든 정책적 방안이 예방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게,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모든 대구시의 정책들이 따라가는 걸 보면 사고가 터지고 사후처리로 들어가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어가고 이것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감당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슨 일에 대한 정책이 따라가서 메꾸는 식으로, 또 터지고 난 뒤에 정리하는 식으로 쫓아가는 방식이 많이 있는데 물론 지금 있는 코로나19 유행은 특수성이어서 어쩔 수 없는 방안이지만 전체적 방향틀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찾아내고 접근해 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 대구시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다 꼭 필요한 일들이고 지금은 안 하면 안 될 일들이고 이것도 보전 안 하면 안 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더 이상, 더 좋은 방법으로 정책적인 고민을 좀 해서 미리미리 우리 대구시민의 환경, 개선, 위생 이런 것을 다 커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하러 많이 가잖아요?

예.

지금 상당히 덥습니다. 그지요?

예.

가는데 그늘막이 없어가지고 땡볕에 죽어납니다. 국장님 지금 가보시면 죽어납니다. 물론 거기 일도 피곤하겠지만 잘못하면 일사병 걸려서 죽겠더라고요. 아니, 지금 10∼20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예약된 시간에 가도 보통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그것 꼭 조치하십시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조치하셔야 돼요. 그냥 땡볕에 내놓으니까, 여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전부 그늘 밑에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그냥 줄 서야 되는데. 그것 부탁 좀 드리고요.

예.

제가 사실은 보건소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데 코로나 백신 대처방법이 쉽게 말하면 엑스파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엑스파일이라 하던데. 과장님! 감염과 과장님, 백신 접종하는 대상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먼저 맞는 것도 좋은데 다중접촉자들을 맞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다중접촉자. 지금 서울은 그렇게 조치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병청에서 정한 대상자 기준에 따라서 50세의 접종을 7월 말부터 8월 초에 하지만 또 지자체 자율접종이 가능한 부분이 저희 시에도 13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취약 대상자를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방역취약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난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라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 종사자 중에 어린이집 하지요? 어린이집 합니까? 어린이집 원장들?

어린이집 돌봄은 자율접종이 아니라 국가 우선접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는 환경미화원, 우체국 그리고 농수산물 종사자, 콜센터, 운수종사자, 택배기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학원의 선생님들까지 하잖아요. 최근에 학원에서 많이 터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우선 직업군으로 한 10곳 선정한 곳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모든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곳 중에 학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은 왜 아직 조치 안 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도권인 서울하고 경기는 환자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접종을 미리 줬습니다. 우리는 7월 26일에 오고요. 거기는 지금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저희가 7월 26일부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10개 직군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은 다 받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연령대별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중접촉자 위주로, 지금 사실 20대가 안 맞으니까, 20대가 전부 다 퍼트리는 것은 아니지만 확산세의 주요 원인 중에 한 개잖아요, 그지요? 큰 원인 중에. 20∼30대는 지금 아직 맞을 시간이 없고 하니까, 거리두기가 약간 완화되는 듯하니까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사실은 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예.

대구는 사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사실은 확산 안 되, 오늘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지요?

예.

오늘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돼요. 지금 가보면, 어제도 제가 식당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8인으로 하니까 확 늘어났어요. 마침 복날이기도 했지만. 지금 저녁에 들안길이나 먹자골목에 가보면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모이는 게 8명 하니까 편안하게 왕창 오더라고요. 어제 사실 한 군데는 열 몇 명 오던데 안 되더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7월 10일 조례 개정 이후 그동안의 상위법령 명칭변경 및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수수료 부과·징수 및 시험검사와 관련된 조항을 현재 근거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수수료 미반환 및 시험결과의 광고금지 조항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 첫째, 시험의뢰 수수료 부과·징수 조항을 상위법령 명칭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둘째, 현 조례는 시험성적서 재발급 수수료 조항이 없었으나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재발급 수수료를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개정안에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현 조례는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안은 연구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와 시험실시 전 의뢰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현 조례는 검사결과의 광고·선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검사결과의 광고·선전을 우선 허용하되 단서조항을 달아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바탕이 되는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것이며, 민원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속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7월 10일 조례 개정 이후 상위법령 명칭 변경 및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시험 및 검사수수료 부과·징수 조항을 개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수수료 미반환 및 시험결과의 광고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미비한 수수료 부과·징수 및 수수료 반환, 시험결과의 광고 등의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연구원의 귀책사유와 시험실시 전 의뢰인이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시험검사 결과를 광고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험결과에 대한 광고·선전을 허용함에 따라 내용을 임의변경하거나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지 않고 왜곡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9,607만 원보다 7억 4,351만 원이 증액된 19억 3,958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을 위해 7억 740만 원을 전액 국비 증액 편성하였고 202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11만 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0억 2,427만 원보다 8억 5,601만 원이 증액된 188억 8,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에 7억 7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둘째, 질병연구부의 신종감염병과 신설에 따른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1,0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가축위생 추진사업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가축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3,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열화상 카메라 구입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라 가축 방역장비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 및 시험·검사운영 가스 구입을 위해 2,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노후 냉난방 시설 수선 및 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2020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3,981만 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본예산 편성 시 일괄 감액되어 부족해진 전기요금에 대하여 3,1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홉째, 이동형 유해대기 측정시스템차량 운영을 위해 월액여비로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국고보조금 변경 등 최소한의 금액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7억 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00만 원 등의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8,000만 원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7억 700만 원 등 11개 사업에서 증액 편성된 반면 열화상 카메라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107쪽,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국비사업 증감입니다. 국비사업의 경우 3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가축 방역장비 등 지원사업 600만 원은 감액되었고 가축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은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은 7억 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사업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5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3개 사업에서 9,300만 원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은 2개 사업 4,900만 원입니다. 108쪽,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국비가 기 교부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7억 700만 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10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등 신속한 진단검사를 통한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추경 편성에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주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