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동하 의원 발언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고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부산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나. 부산시설공단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본부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차질 없이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미량유해물질과 하절기 고농도조류 발생에 대비한 최적의 정수처리대책 마련과 해당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직언을 부탁드리며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봉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민순기 급수부장입니다. 고길종 신임시설부장입니다. 박성출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최진택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문광일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종필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희득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고정우 동래통합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대영위원장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연일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논의된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은 추가 질의가 아닌 서면자료 제출 또는 별도 보고 등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답변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부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라고 해서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가급적이면 질문도 줄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 깜짝 놀랐네. 너무 많이 와서 앉아 계시네 오늘.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더 많이 와서 앉아 계세요.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최소한 필요한…
이성숙위원
우리는 한 번만 질문하고 짧게 하고 마감을 오늘,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워낙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그렇게 했는데…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다음에는 좀 줄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너무 많이 앉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오셨어. 다음에는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배려로 어떻게, 무슨 배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즉각적인 대책이…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성숙위원
먼저 다른 거보다도 저는 올여름에 워낙 더울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성숙위원
폭염을 언론에서도 올여름에 폭염 예상을 너무 많이 합니다. 비도 올 거 다 왔다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제일 걱정이 저는 조류예요. 몇 년 전에, 아 조류란다, 녹조. 그러니까 녹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던 때도 있었어요, 순간. 그렇듯이 이거에 대한 대응은 물론 철저히 하고 있지만 특히 올해 폭염이 많이 된다 하니 이 대응을 더 철저히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성숙위원
DAF시설 그거는 좀 어때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최근에 저희들이 주의, 녹조주의보가 발령이 돼 가지고 녹조 관련해서 시설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전체 점검을 다했습니다.
이성숙위원
지금 점검은 하셨으나 이게 양이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질까 봐 걱정인 거죠, 비가 안 오면.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덕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DAF시설이라고 해서 공기부상식으로 녹조를 제거하는 보완장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명 같은 경우에는…
이성숙위원
DAF시설이 그걸 다 해 줄 수 있나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저희들이…
이성숙위원
할 수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먹는 물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이성숙위원
시범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많은 양과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많은 양이 왔을 때 그게 충분하게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시설 정도까지 됩니까? 그 DAF가? 지금 현재 설치해 준 용량만큼…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 전체 정수시설의 한 과정으로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일부 물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전체 흐름 속에 하나의 장치로 돼 있기 때문에 DAF시설 거쳐서 지나가면…
이성숙위원
그동안에는 DAF시설 이후에 녹조가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될 만큼 그렇게 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폭염을 한번 겪어보면 그 시설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장단점을 또 알게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올여름에는 제일 걱정되는 게 녹조입니다. 녹조 좀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순수365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우리 지금 맑은 물 먹자고 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올려가면서 또 수도요금 인상론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성숙위원
얼마 올린다고 그랬죠? 물이용부담금?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게 상수원, 광역상수원 저게 되면 20원 정도, 170원에서 190원 정도로 올라가는 걸로…
이성숙위원
아니죠. 190원 올라왔다고요? 아니에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올릴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190원만 올린다고, 20원 올려서 190원 정도까지만 올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물이용부담금은 그렇게…
이성숙위원
그러니까 20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물이용부담금 해서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받을 때는 60억 원 정도가 통상 나갈 거라고 얘기를, 더 올려질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금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으면서 순수365에서는 이 물 안전하니까 먹어라, 괜찮다, 음용해도 괜찮다.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올려가면서 물이용부담금 올려가면서 우리는 맑은 물 먹어야 된다고. 물론 물의 양도 있겠지 물양을 떠나서 맑은 물을 얘기를 하니까요, 주로. 그러면서 우리 순수365은 이거 수돗물 음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니까 뭔가가 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 홍보 열심히 하잖아요. 순수365에 대해서.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성숙위원
열심히 하는데 한쪽에서는 수도요금 올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뭔지 모를, 불협화음같이 제가 느껴지고요. 순수365 그거 병입수, 순수365 만들어 갖고 항상 어느 정도 일정량은 만들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병에다가 하고 있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성숙위원
보통 얼마 정도 그게 유효기간입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게… (담당자와 대화)
이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넣어놨다가 버리는 그 시간까지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얼마 정도?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이성숙위원
본부장님!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넣어놨다가 물에다가, 물이란다. 물을 순수365 지금 병에다가 넣어놓잖아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성숙위원
병이 아니고 페트병에다가.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데 뭐 그렇게 한참 걸려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성숙위원
얼마나 걸리냐고 그걸 여쭈어봤어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한 달 유통기한인데 저희들이 중간 정도 보름 정도 되면 그걸 소비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성숙위원
그러면 한번 넣어 갖고 보름 정도를 갖다가 지금 물을 유통하면 보름 지나면 그 물을 어떻게 해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 한 달 동안 유통기한이 있는데 보름 정도 됐을 때 소비를 시킵니다.
이성숙위원
소비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소비를 시키나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소비는 저희들이 재난 쪽으로 해서…
이성숙위원
재난 쪽이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은 지금 페트병 쓰는 부분이 환경부 규제 때문에 페트병을 많이 소모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은 저희들이 재난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런 쪽에 해서 상수도라든지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저는 그 물을 재난용으로 전에도 쓰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 재난용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재난의 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재난이라는 폭이 그런데 일상적으로 재난용으로 비축하는 거지 재난용, 그 물이 어차피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성숙위원
어차피 버리고 또 새로 받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계속 생산은 하고 보름이 지나…
이성숙위원
버릴 것 아니에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보름 정도 되면…
이성숙위원
보름에 보통…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소비를 하고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물을 소비, 버린다는 뜻이 소비의 뜻입니다. 그럼 소비를 하는데 보통 얼마만큼의 양을 통상 보름마다 내보냅니까, 물을?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그렇게 지금 많은 양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본부하고 그다음에 소방본부하고 이렇게 먹으면 다 소비가 되는 것으로…
이성숙위원
소방본부 쪽으로 물을 그러면 나머지 물을 소비, 쓰지 않은 물은 다 거의 소방본부 쪽으로 가서 소방본부에서…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도 자체…
이성숙위원
자체도 쓰시고 소방본부로 가서 소방본부에서 이제 저축해 놨다가, 여축해 놨다가 필요할 때 그 물을 쓴다 이 뜻이잖아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런데 그 물도 한정이 있죠, 제 얘기는. 그 물도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맨날 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소방본부가 다른 일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물이 소방본부에 가서 어디다 얼마큼 여축하는지 내가 차후에 한 번 더 정확히 들어보고요. 그 물이 항상 제가 이 물을 갖다가 조금 더 활용적으로 써야겠다. 말씀하신 대로 순수365 홍보하잖아요? 좋은 물이라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성숙위원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재이용수하고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레벨이 자체가 틀린 물인데 그래서 이걸 좀 아까운 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운 물이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365 우리 보급 안 하잖아요? 전에는 많이 줘서라도 썼는데 그럼 맨날 넣어놨다가 다시 갔다가 만들었다가 다시 갔다가 이거의 지금 반복이거든요, 계속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만들고 소비하고 만들고 소비하고…
이성숙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갖고 일단 소방으로 가든 상수도에서 쓰든 나가고 또 만들어 갖고 그래 갖고. 그런데 우리 선전은 음용하기에 너무 좋은 물이다 이렇게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가 삼박자가, 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삼박자가 뭔가 안 맞다는 거예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는 좀 뭔가가, 뭔가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저도 할 거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좀 같이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대영위원장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예,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해운대 폭우가 와서 사실은 순수365를 잘 이용했습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삼수위원
잘 썼고 그런데 막상 그거를 협조를 받고 가는 과정에서 구청의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갖다 주면 욕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우리는 갖다 주면 되는 거고 사용 목적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삼수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막상 가니까 썩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었는데 어떻든 저도 그 물을 먹었고 현장에서 먹고 하니까 시민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도 좀 편하게 생각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안에 정수기가 다 있는 집들도 있고 없는 집들도 있지만 그래도 원수는 다 수돗물을 이용해서 쓰는 거고 우리 365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아마 조금 더 저는 비용이 많이 좀 들었겠지만 우리가 지하철, 요즘에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수영강변에도 가면 음용수로 해서 365를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도 자주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기존에는 우리 아파트단지에 외부공간에 아마 몇 개 단지를 공모해서 그 음수대를 설치해 주고 그랬던 사업들도 아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뢰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시청 1층부터, 시청 1층 지금 우리 안 돼 있죠? 돼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1…
김삼수위원
안 돼 있을걸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1층에 되어 있는 부분은…
김삼수위원
돼 있습니까? 지금 닫아놨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하고 연결해 가지고…
김삼수위원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내부에 화장실 옆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김삼수위원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 안 되면 선거법상의 문제가 아마 있을, 저는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물 한 번 마시는 거 광고해 보는 것도 온라인상으로는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삼수위원
이게 유통기한이 딱 한 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정해 놓은 건 한 달입니다.
김삼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이라고 해놓지 않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수위원
그래서 저는 부산에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이 있다 하기 때문에 저는 부산의 수돗물을 믿고 잘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지금 365 우리 홍보디자인 모집하죠, 오늘부터?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후로.
김삼수위원
이게 아마 디자인 쪽에 관련된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병은 지금 바뀌었습니까. 라벨지 안 붙이는 걸로 바뀌었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지금은 아직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삼수위원
그대로 쓰고 있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병이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어 가지고…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소진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수위원
스티커 없는 거로 해서 해 주시면 어쨌든 우리가 환경에 조금 더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작은, 수요는, 사실은 시민들의 수요는 작은 병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지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삼수위원
작은 병에 대한 수요를 사실은 너무 늘려버리면 이게 다 플라스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병들에 대해서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재활용된 걸 쓴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좀 더 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365 필요해서 요청하는 부서에는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병 개선하는 부분하고 그거는 바로 차기 공급 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직배수지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이네요. 이게 아마 연말에 완료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시간이 되면 저희가 위원회하고 현장을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수위원
요즘 워낙 이게 배수지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유형자산 있지 않습니까? 재정 관련해서 2페이지에.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삼수위원
여기 보면 건물하고 구축물이 있는데 토지가 있고 이제 이게 화두였는데 이거는 지금 감정평가를 매년 새롭게 하는 거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합니다.
김삼수위원
왜냐하면 토지는 집값이 계속 상승할 거고 건물이나 구축물은 기계,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고대영위원장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영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산은 낙동강물 원수가 깨끗하지 못하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재영위원
그래서 정수하고 상수도관 세관·세척 및 노후관 개량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상수도관 세관·세척은…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재영위원
얼마 만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김재영위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구간만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사실 보면 그 세관·세척이 별도로 이렇게 자주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 다른 데 그런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세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걸 해나갈지 세척방법이라든지 주기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지금 타당성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와지면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재영위원
너무 광범위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예.
김재영위원
지금은 문제 있는 곳에 가서 땜질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영위원
예,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다 하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나오면 차질없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리고 노후관 개량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단계적으로 웬만한, 지금 3단계까지 해서 웬만한 노후 개량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김재영위원
거의 다 됐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불가피하게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주변에 또 여건이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여건이 안 돼서 못한 부분이 일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영위원
노후관 개량 다 됐으면 조금은 관에 신경 쓰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 물탱크 교체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잘 체제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구당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철거를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영위원
그 아파트는 물탱크 청결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는 못하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거는 이제…
김재영위원
그 아파트나 개인주택에서 스스로 해야 하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그 아파트 안에 관리소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물을 공급하는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맑은,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인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나마도 아파트는 1년에 한 번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계획적으로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택을 보면 주기적으로 청소를 안 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재영위원
그러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가정까지 보내도 그 자체에서 오염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예,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리고 오륜정수장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은 지가 꽤 오래됐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오륜정수장, 구 오륜정수장은 시설용량으로나 이렇게 여러 가지 볼 때 그 당시에 폐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그 기능이 명장정수장에서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용계획은 옆에 현재 배수지가 일부 신축해 가지고 있는데 그 배수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또 그 지역에 사실은 금정산터널 배수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배수지를 별도로 확장을 해서 하면 용량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배수지 확장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을 뜯어내고 배수지를, 오륜 그 배수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 더 건설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이유야 있겠지만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매우 잘못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재영위원
그래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 기사 보셨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게 사실 체육, 신문에 나기 벌써 2주일 전에 저희들이 이제 제대욱 의원님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을 하도록 지원, “저거를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다 내부적으로 전부 보고도 되고 방침도 결정이 다 됐는데 가리늦게 그게 신문에 나가지고 도대체 직원들 불러 놔놓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하고 다그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게 파크골프장을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다른 법이 여건이 하락한다면 하는 거로 이렇게 다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재영위원
아, 일부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체육시설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게 단지 조건이 다음 배수지 건설할 때까지, 그런데 그게 사실 배수지 지금 차기 배수지 건설이 명확하게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차기 배수지 건설할 때까지는 시간이 최소한 3년에서 늦으면 5년, 6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해서 한다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또 그 당시에 작년 연말에 아니, 금년에 5분 자유발언하신 그 내용하고 연계해서 제대욱 의원님 찾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할 거라고 설명도 드리고 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신문에 그렇게 최근에 났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의 존립목적이 결국은 국민이나 시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이 자산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산이다.”라는 생각에 너무 집착되어 가지고 우리 사업만 생각하고 그러면 아무 대책 없이 10년이라는 이런 세월을 보낼 수 있으니 꼭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딱히 시급하게 활용,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인근 주민들의 또 그만한 욕구가 많다고 하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합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된 게 아까 10년 동안 방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명장정수장 저게, 저게 오륜으로 이전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검토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명장, 오륜정수장을 재건설하는 부분은 포기를 한 상태고 명장 쪽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재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위원장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위원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회동수원지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 하반기에 이제 하실 거 계속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이 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제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예.
최영아위원
상수원 수질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오염원 목록 즉, 인벤토리(inventory) 이게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이번 용역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그러면 잘 나오기,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그건 들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항목이 있는지.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있습니까, 혹시 지금 확인 가능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용역 중인데 용역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되어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그러면 꼭 그거 들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영아위원
예, 나중에 한번 그럼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이거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인벤토리랑 그다음에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항목이 분명하게 들어 있다고 하면 되게 결과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나가 더는, 제가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더는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하고 이렇게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항목에 넣어서? 거기에 비점오염원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분포하는 오염원 배출시설 목록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비점오염도 같이 조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거기에 하나 더는 회동수원지 내부에, 내부 그러니까 물 내부에 오염퇴적토가 있지 않습니까? 퇴적이 되잖아요, 계속 퇴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오염퇴적토에서 발생하는 오염조사도 조금 같이 해 주십시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회동수원지 수질을 좀 제대로 관리하려면 이거를 좀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그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면서 관리계획도 좀 제대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기존용역 과업지시서에다가 그거를 추가해서 회동수원지 밑바닥의 퇴적토에 대해서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렇죠. 퇴적토도 이렇게 조사할 수 있도록.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황령산 배수지터널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조건 달았지 않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그래서 이거는 배수지 민투에 대한 법제처 해석 좀 제대로 받아오시고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저희 그때 조건 달았던 것처럼. 그다음에 실시협약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시의회 저희랑 꼭 사전에 협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영아위원
이거 법제처 해석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거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게 회신이 왔는데 한번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찾아가서.
최영아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 다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만약에 진행과정 있으시면 한번 설명하러 와주십시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조류경보 관련해 가지고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조류현황 및 대책을 해놓으셨거든요. 저희 여기 향후, 맨 밑에 향후계획에 표면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표면취수에서 3, 4m 취수실, 취수시설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그럼 여기서 표면취수는 표층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심 60m, 60㎝에 있는 표층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겉표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최영아위원
어느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표면취수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수심 1m 정도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3, 4m로…
최영아위원
지금 현재는 수심 1m?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맞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수심 1m 그러면 표층수네요? 말을 하자면…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최영아위원
표면취수, 여기서 말하는 표면취수는, 그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표층수입니다.
최영아위원
예, 그러면 1m에서 하는 여기 표층수만 조사할 게 아니라…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본 위원이 좀 제안드리면 실제로 수면 위에 겉표면 있잖아요, 하실 때 겉표면도 좀 같이 좀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표면수가 검사가 돼야 조류가 남조류가 발생했을 때 징후가 보일 때 조금 빨리 좀 조기에 이게 포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60㎝ 아, 1m 이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경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면도 같이 조금 검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다음은 한 가지 7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6페이지, 7페이지에 취수정수장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문을 드릴 텐데요. 덕산정수장에 폐수가 방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덕산정수장.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정수장 제일 말단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말단에?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어쨌든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거는 맞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맞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하굿둑 개방 시에 감조구간에 방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맞죠, 본부장님?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그러면 이 폐수에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충분히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가능성 있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그죠, 본부장님? 밀물 때 매리취수장 상류까지 폐수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죠? 밀물 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최영아위원
최악의 경우이긴 하나 지난 2월에 양산천에서…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최영아위원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시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영아위원
치고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유해 화학물질이 상류인 물금취수장에서 이렇게 검출이 된 거 아닙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그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다이옥산 그때 올라와 가지고…
최영아위원
그렇죠? 그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덕산정수장 폐수처리 문제는 그거와 다르지 않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리, 만약에 조류발생 때랑 밀물 때가 겹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그래서 화명정수장, 화명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화명…
최영아위원
화명정수장.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덕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화명정수장은 강변하수처리장으로 인입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렇죠, 본부장님?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화명정수장은 강변하수처리장으로 인입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영아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덕산정수장 여기도 사실은 화명정수장처럼 하수관거에, 하수처리관거에 인입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그게 김해지역이라 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니까 처리를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아위원
김해지역이라 마음대로 못하더라 하더라도 어차피 양산천에서 막 올라와 가지고 물금취수장에 영향을 주고 유해 화학물질이, 그러면 김해랑 얘기를 잘 해 보셔야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최영아위원
본부장님 이거는 얘기를 하셔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최영아위원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손 놓고 있으면 이거 나중에 유해 화학물질이 발생하고 이러면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려 이러십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직접 가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이거 한번 김해랑 혹은 부산시에서 한번, 시랑 한번 우선 논의하시고 김해 쪽하고도 논의하셔서…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김해시를 한번 방문해서 그 부분은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이 폐수가 하수관거에 유입해서, 인입해서 제대로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이거 하반기에 하실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검토하고 검토보고나 여러 가지 내용이 이렇게 변화가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바로 한번 가서 최단 시일 내에 한번 김해시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고대영위원장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반갑습니다.
김진홍위원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정수장 개통별 기반시설 재구축을 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있죠. 이 중에서 지금 덕산정수장이라든가 화명정수장의 경우에는 분말활성탄 투입·저장시설 설치공사라든가 유충 유입방지 위생관리 개선 등이 돼 있는데 명장정수장의 경우에는 유충 유입방지 위생관리 개선은 있는데 분말활성탄 투입·저장시설은 이 설치공사가 다 완료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명장정수장은 원수가 맑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할 필요가 없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자료 7페이지에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 추진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제1정수장 재건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명장정수장 이전 문제가 계속, 계속 그동안 거론되어 왔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진홍위원
이것으로써 이전 문제는 정리가 되고 이것으로 여기에다가 다시 재건설한다 이런 뜻입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진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가정 수돗물 관리 강화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돗물 서비스팀 운영돼 있는데 과거에 기존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옥내 누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이, 개인이 그거는 점검을 하도록, 비용을 부담해가 하도록 돼 있고 가정에 입구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바뀐 겁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물 복지 차원에서, 원칙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물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게 가정집에 이게 돈이 드니까 지원을 안 해 주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이렇게…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진홍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일부는 직영하고 일부는 위탁을 했는데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고 22년도까지 아마 완료가 되는 거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전체 가정, 가정의 수돗물은 옥내 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다 그렇게 처리를 해 준다 이 말이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진홍위원
그럼 기존 지금 현재 위탁 확대되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 확대되는 지역은. 아직까지 지금…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기존에 누수하고 위주로 하던 부분을 계량기라든지 밸브라든지 이 부분까지 좀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홍위원
예?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라든지 밸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김진홍위원
계량기, 밸브 정도만 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노후주택 같은 경우 보면 수돗물 배관 이음새라든가 어쨌든 그 수도배관이 너무 노후해 가지고 얼어 터지고 이러면 그걸 못 잡아 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계, 탐사기계를 갖다대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비용이 제법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그런 거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맞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진홍위원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 직영이라든가 위탁은 어쨌든 이 지금 계획범위 안에 있는데 위탁 확대는 2021년도 있고 2022년도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구는 지금 혜택을 못 보는 겁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진홍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중동부·서부·강서·기장은 2022년도까지 완료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만약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면 어쨌든 처리를 해 준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 이거는 편의상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다는 의미지 이거 그것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김진홍위원
이거에 관계없이 어쨌든 부산 전역에 다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처리를 해 준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진홍위원
이런 거는 홍보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진홍위원
저희들도 이거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민들로 볼 때는 상당히 환영할 수 있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진홍위원
또 그런 집들이 보면 노후주택 취약자들이기 때문에 좀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청하고 협력해서 구보라든지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 가지고 ICT 기반 검침업무 개선을 하겠다, 비대면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취지로써 지금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이게 완료가 되는 시점이 되면 2020년 구축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이미 완료가 됐고 2021년도부터는 지금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전체 이제 예, 시범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아, 시범사업이 완료가 됐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968전 이게, 이게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자, 이게 말입니다. 어쨌든 ICT 기반으로 해 가지고 검침제도를 개선하겠다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현재 직접 방문해 가지고 검침을 하는 검침원들 있지 않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진홍위원
검침원들의 일자리 수요가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격검침제도로 바뀐다 하면.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김진홍위원
좀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상수도에 지금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각 지역사업소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 현재 생각은 이걸 서서히, 한꺼번에 할 그런 경제적인 여력, 예산 여력도 안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면서 공무직 이 자연감소하는 공무원들하고 숫자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추세는 자동화로 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과정은…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화로 가야 된다는 건 저희들도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런 또 문제점도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예.
김진홍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이 계획대로 한다 하면 어느 시점에 완료가 되는데 그때 가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인력관리 부분에 있어서 거의 문제점이 혹시 도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자료를 그러면…
김진홍위원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밑에 보면은 “수용가 자가검침 개선시행”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직접 그 수용가에서 검침을 해 가지고 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올린다 이런 제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럼 이거 지금 현재 지능형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이 되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다 되면 이건 할 필요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할 필요 없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현재는…
김진홍위원
이건 지금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얼마나 나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계량기를 검침해 가지고 올린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 바쁜…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정기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정산이 되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요금을 적게 내고 싶어서 적게 신고를 했다 하면 나중에 계량기를 보면 그게 합산해가 보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김진홍위원
자, 요것도 나중에 요거 할 때 같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진홍위원
그다음 15페이지 수도요금 부과개선 추진에 있어 가지고 이게 3단계 누진제에서 단일요금제로 개편을 한다 이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세대간 요금풀이로 인한 시민불편, 행정적 낭비요소가 해소가 된다 이랬는데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단일요금제로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건 요금 산정을 쉽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혜택을, 요금에 혜택을 받는 게 있습니까? 이게 단일요금제.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요금이 다섯 종류로 이래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으로 공급하는 것 그다음에 또 업소용으로 공급하는 것, 공업용으로 받는 거 다 이렇게 요금에 차등을 두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단일제 요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가정용이 더 부과될 수도 있고 그다음 산업용이 더 부과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용역을 거쳐가지고 충분히 합의점을 찾아서 추진해야될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서민경제 악화로 보류 중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개선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보류했다 이 말입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2018년도에는 한 번 일단 해 가지고 보류한 상태고 지금… (담당자와 대화) 일단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본 위원이 또 하나 그거한 게 어쨌든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행정의 편의성 이런 쪽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고 싶어서 그래 한 거니까 별도로…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조금만 더, 질의 조금만, 마저 해 가지고…
고대영위원장
짧게, 간단하게.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다 시간 맞춰주셔서 짧게…
김진홍위원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고대영위원장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황령산 터널배수지 있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진홍위원
지금 이게 공법을 시행을 할 때 지금 예를 들어 수정산 배수지 같은 경우에 그게 지금 현재 공법상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예.
김진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황령산 터널 또 그런 걸 알면서 그런 공법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안 그래도 거기에 직접 설계하는 팀을 제 방에 한 번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정산 저게 지금 우리가 누수가 발생한 게 굉장히 심한데 황령산 설계하는 부분 그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하고…
김진홍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하셔가 하시고요. 초고도 정수처리시설 도입추진 이건 처음입니까?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이제, 예. 맞습니다. 막공법이라 해 가지고 이걸 여기를 통과시키면 굉장히 우리가 우려하는 위험물질들이 제거가 된다고 실제 실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홍위원
어쨌든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다. 그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예. 화명정수장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고대영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경영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유수율이 93%입니다. 그지요? 목표가.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남구위원
이게 작년보다 0.1%가 상승된 거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예.
조남구위원
그럼 앞으로 이 유수율이 개선될 방향이 좀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래 이게 유수율 개선이 우리가 수치로 이렇게 푹푹 늘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예,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노력하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수치를…
조남구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관망, 유수율 그 교체도 다 했고 이래서 내가 볼 때는 유수율이 올라갈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이제 저희들이 조금 상향시키는 게 목표…
조남구위원
서울에는 지금 0.3% 올렸네요? 올해. 그래 올려갖고 여기는 유수율이 높으면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이 잘되는 모양입니다, 서울에는. 작년에는 거의 1% 정도 올랐어요. 유수율이.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렇게 계속 그거하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올해 겨우 0.1%. 뭐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서울에 비하면 엄청 적습니다. 이 유수율이 이게 총공급량에 대해서 걷어 들이는 그 요금징수량이죠, 그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산정하는 방식이 저희들이 물을 내보낼 때 정수장에서 그 양하고 그다음에 실제 돈을 받은 거하고 돈으로 해가 역산을 합니다. 그거하고 대비를 시키는 거죠.
조남구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 부산에서는 유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물 복지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유수율이 낮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는 이 유수율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다른 시·도보다도 늦기 때문에 어느 불합리한 혜택을 받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법적인 그건 아니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시는 유수율보다도 누수율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유수율보다, 유수율 요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누수율도 측량을 해 가지고 여기에 넣어 주십시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그런 저희들도 방법도 한번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러니까요. 이 누수율도 서울에서는 거의 뭐 2%도 안 돼요, 지금. 우리는 한 4% 정도 되죠?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산악지대가 부산에 많이 있어서 이거 뭡니까, 관 이음을 하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누수율이 많습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현재 어려운 상태인데 짐작하건대 아마 이게 관로 길이도 길고 지형적으로 고지대도 많고…
조남구위원
서울은 더 길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좀 다른 데보다는 떨어지지 않나.
조남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배관기술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부산에 맞는 배관기술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만이 이 누수가 줄어들고 그러지 이거 서울처럼 일률적으로 깔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부산에 적용을 하지도, 힘들 것 같아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배관공사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술력이나 이런 걸 평가항목에다 넣어가지고 하여튼 관심 있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래 누수율이 자꾸 줄어들어야지 다른 데, 지금 현재 이 누수율을 안 잡으면 유수율 그러니까 강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남구위원
워낙 우리 부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 복지가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걷어 들이는 게 적다 아닙니까, 그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들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관공사 할 때 그 부분은 누수가 안 되는 공법에 점수를 좀 포인트를 많이 줘서 그렇게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밸브 같은 것도 그렇지만 이것 지금은 누수 그거 뭡니까, 탐사를 하는데 어떻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다 되는 겁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거기 누수가 생기면 보통 관이 파열이 생기기 때문에 물이 그 수압 때문에 물이 솟아 올라옵니다.
조남구위원
아래께 신문 보니까 무슨 기업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누수를 다 한다는데 이거 가지고 부산시 상수도 밑에 깔려있는 그건 못하겠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남구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력이 되는지. 예.
조남구위원
옥내누수. 그 감면액이 올해 5월 말까지 해갖고 10억 정도 되네요?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남구위원
이거 아까 금방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조금 알겠던데요. 이거 원인자 부담금을 싹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주시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싹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이거 공사장 원인자 부담 외에 아까 그 누수, 옥내누수, 다른 것 누수 원인자 정리를 쭉 해주셔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재개발지라든지 그 사람들이 빈집 해 놔 놓고 나가고 장기간 방치되어 가지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또 폐·공가라든지 이런 데서 또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런 거, 이거 옥내누수 이거는 원인자로 그걸 할 것 같으면 그 건축주가 그걸 내야 되는데 이렇게 감면해 주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리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스마트 관망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누수가 빠졌습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겁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내구연수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스마트 관망관리를 하게 되면 내구연수에다가 예상되는 여러 가지 관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같이 관리를 할 그런 계획…
조남구위원
아, 그러니까 관망관리를 한다면서 누수에 대한 부분은 빠졌어요. 관세척 다 있고 뭐 다른 것 다 있는데. 관세척도 굉장히 중요하죠. 누수도, 요번에 또 유충, 비 오고 나서 유충 같은 거 나왔다고 신고는 안 들어왔죠?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유충, 예.
조남구위원
그러니까 이 누수 부분에서 혹시나 유충이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관망관리에 누수가 빠진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그 수압 때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물이 밖으로 나오니까 따라서 들어가는 경우는 좀 어렵다고 보고예. 유충이 전에 이렇게 언론보도나 된 거는 문제를 저희들 분석해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유충이라는 게 수돗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환경 속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주변에 지저분하게 관리하면 유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음식물찌꺼기를 제대로 안 비우고 이래 하다 보니까 하수구에 이런 데 생긴 것들이 거꾸로 수도꼭지에 붙어가지고 날아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조남구위원
인프라 구축할 때 이걸 누수 부분도 넣어가지고 다 관리,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조남구위원
빠지면 안 됩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예.
조남구위원
꼭 그리해 주시고. 예. 수고했습니다.
수생
박수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대영위원장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1차 질의로써 오늘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이 좀 들어왔는데 황령산 배수지 건은 마치고 잠시 그럼 들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7일 자 상임위원회 사무조정에 따라 부산시설공단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 편입되었는데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공원, 교통, 상가, 장사, 체육시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시설물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수준이 시민생활편의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시민 체감만족도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는 부산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오전에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은 추가 질의가 아닌 서면자료 제출 또는 별도 보고 등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본부장님 등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삼수위원
예. 이사장님! 도시환경위원회와 함께 하게 돼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선 앞서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시설공단의 핸드볼팀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축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리발을 인수하게 되면 저는 진심으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외국인 입국자들까지 수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아마 시민들이 많이 편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두리발이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사실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팀은 하나 늘어났는데 사실은 자리만 늘어났지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죠. 권한대행 이렇게 아마 운영되는 걸로 들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좀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좀 더 공단 차원에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편의로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나온 걸 봤는데 이게 잠시만요. 전국 최고의, 부산일보에서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이게 봉안시설이 사실 거의 바닥수준이 다되어 가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혹시?
추가적으로 아마 추모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무리가 있을 건데 현재 부산추모공원이 있는 부지에 그 인근으로 더 확장은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부지를 매입하면 가능한 거죠?
이거는 어쨌든 시민의 편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공사의 주체가 시설공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고 노인 관련된 부서에서 아마 발주를 해야 될 거고…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게 될 거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는 다릅니다마는 그쪽도 노인 관련된 부서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부산종합터미널 지금 인수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차피 이런 시설들도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하고 이거 무단점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지하상가를 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보가 붙어 있는 것들도 보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민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간이 지났으면 나가야 되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부담은 되시겠지만 규정대로 좀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10년인데 특별법까지 적용해서 15년까지 운영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생존권을 강제로 빼앗아 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카르텔이 돼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집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우리가 코레일 동해선이 개통되면서 역별로, 역사별로 주차장이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주차장이 외국계와 연관되어 있는 국내 대기업에서 거의 대부분 입찰을 받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게 기업은 국내 대기업 이름을 쓰면서 실제적으로 일본 관련된 회사와 자본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주차장을 이용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수익의 일부는 썩 그렇게, 지금 올림픽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마찰이 되고 있는 일본 쪽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기를 잘 살피셔 가지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간판은 국내 대기업 간판이 붙어 있는데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게 일본 관련된 회사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일본의 어떤 회사하고 연관해서 회사를 공동 설립했다는 이런 내용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라도 가는 거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좋은 바람직한 장면은 아니다. 왜냐하면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동해선 자체가 우리 국가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거기 주차 관리는 또 일본 관련된 회사가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시민정서에,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덕∼센텀 간 대심도 개통에 따라서 센텀요금소가, 곧 수영요금소죠. 장기적으로 철거가 되어야 될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혹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철거하고 설치하는 건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간업체에서 해야 되는…
그렇죠. 인력 문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게 우리가 바뀌면서 그 부분 그 요금소에 근무하시는 인력들 또한 신분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처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부산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우리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을 거치지 않고는 아마 출근부터 퇴근까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위원장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로 소속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해 보십시다.
기구인력에 인원을 보니까 정원이 1,305명인데 현원이 1,20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99명이 결원인데 이렇게 해서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공채를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문제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아니 그래도 필요한 인원은 있어야지.
가능하면 물론 애로사항이야 있겠지만 필요한 인원을 확보를 해서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역발상을 한번 해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업에서 임원으로 있어 봤는데 기업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람을 줄여서 인건비에서 어떻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장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물론 그렇게 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필요한 인원을 다 사용해서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더 일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지 이거 100명, 99명인데 이렇게 많이 부족한 상태로 근무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그리고 비상임이사가 9명에 사외이사가 5명입니다.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비상임이사는 정규 맴버입니까?
비상임도 근무를 안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많은 비상임이사가 필요합니까?
아, 부서가 많다 보니까.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니까요. 일자리 정책 추진 유공 행정부 장관 표창 그리고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통합우승,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사회부문 특별상,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현격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실적과 성과는 더욱 개선 발전시키고 또 다른 여타 업무에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판로 확보 및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서 온라인쇼핑몰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죠?
이걸 교육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희망자는 누구나?
아, 상인 누구나.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기간.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위원장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위원
반갑습니다. 우리는 시설공단이라는 부서가 하나 들어와서 더 많은 것을 봐야 되는데요. 이 환경공단이 환경에 관련된 부산의 잡다한 많은 수고가 가는 일을 다 한다면 보니까 시설공단은 그 외 걸 다하고 있네요, 보니까요, 그렇죠?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를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로서 다 거의 많은 부서를 아우르고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요.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더 커진 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저희도. 이 많은 것들을 저희가 다 봐야 되나 싶어 갖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15쪽에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터널 도시고속도로 여기 이것도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터널 예를 든다면 만덕2터널은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한다라고 들어왔는데 만덕1터널은 그럼 어디서 관리하고 있나요?
그렇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밑에도 보면 보통 이렇게 하면 한 군데에서 같은 터널을 다 관리를 한다라는 게 우리가 통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밑에 보면 지사나 웅동, 윤산터널은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이것 또한 가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꼭 시설공단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것도 서로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렇게 하듯이 도로도 똑같지만 터널도 이런데 이게 기준이 어디에 따라서 이거는 시설공단이 하고 있고 하나는 건안이 하고 있고 이걸 나눠서 하는지 제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건지?
기준을 모르면 안 되죠.
웃음
예?
그러니까 돈을 받던 거는…
무료가 됐을 때는 시설공단으로 오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네요. 돈을 처음부터 돈 안 받은 거는 건안에 가서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돈을 받았다가 넘어온 거는 시설공단에서 관리 유지한다?
그걸로 구별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명쾌하게 구별이 되겠네요.
구별이 안 돼 갖고요. 저희가 처음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구별하나. 그렇다면 지금 밑에 보면 터널에 제가 저희 구도 가다 보면 터널이 많지만 도시고속도로도 그렇고 터널구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터널구간이 있다면 그것도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안에 너무 어둡다 말이죠. 많이 교체를 조금씩 조금씩 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건안이 하고 있는 데도 터널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데가 있죠?
건안에서는 6개고 시설에서는 나머지는 다 시설공단에서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점차적으로 이 안에는 밝게 하는 게 맞습니다. 터널 안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이 예산을 줄 때 예산 부분을 할 때 6개하고 지금 19개인데 이런 경우에는 19개가 더 많기 때문에 예산범주를 더 시설공단에서 가는 쪽에 우선순위를 하고 있나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급성에 따라서?
시급성 오래된 건 다 똑같아요. 다 시급해요, 전부 다.
시급성이 아무래도 더 많이 관리하는 데가 시급성이 더 많겠죠?
그렇다면 예산의 분배에서도 보고에 따라서 그거에 차등을 둬갖고 그럼 분배를 해 주네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예산시기는 아니지만 차후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요. 왜냐하면 터널이 많이 어두운 거 저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좀 빨리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음장애인스포츠센터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시설공단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나고 있나요? 어느 정도 운영의 적자를 내고 있나요? 적자를 내고 있냐고 물어보는 자체가 좀 이상한데 운영의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웃음
지금 일반,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일반인과 비율이 어떻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는 인원수는요? 인원수도 비율로 볼 때는요? 수익금은 그렇게 나누어지지만 인원수는요?
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들어도 되니까.
자, 저기 이사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점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일반인하고 그러면 장애인 그 수치가 일반인이 더 많습니까? 장애인이 많습니까? 일반인이 훨씬 많나요?
많이 많죠, 일반인이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필요, 운영에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일반인을 안 넣을 수 없으니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운영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도 결국은 운영비가 이거 갖고 충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운영에 힘든 점이 있죠?
많이 있죠?
그러면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예.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마음장애인스포츠센터가 이렇게 잘 그러면 말씀한 대로 큰 적자 폭도 없이 일반인도 받으면서 장애인하고 어울려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게 서부산장애인센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서부산권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그 장애인센터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서부산권 장애인 여러분께서 오갈 데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건데 똑같지만 여기가 지금 운영이 안 돼 갖고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 이걸 구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요청을 했어요. 이걸 시설공단에서 좀 이 서부산장애인센터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게 아니라 구에서도 요청하고 장애인단체에서도 요청하고 왜냐하면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들의 권리인데 이것도 이용할 권리인데 그 이용할 권리가 막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시작은 구가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시작의 첫 단추는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건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지만 이후의 과정들이 결국은 장애인들의 운동할 권리 그다음에 거기에 와서 여러 가지 심신의 건강할 권리, 추구할 권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물론 여기도 일반인들이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의 묘가 없다 보니까 이거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박형준 시장님께서 15분 걷기좋은도시 사하구에 왔을 때도 장애인단체하고 또 사하구에서도 이걸 요청을 했습니다. 좀 우리 시가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을 했는데 물론 시설공단이 먼저 해 주세요 할 수는 없어요. 부서에서 이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마는 만에 하나 이게 검토가 제대로 안 돼서 운영을 할 수 없다면 그 운영하시는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걸 전수를 해 주셨으면, 만에 안 됐을 때.
이거는 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문 닫으면 여기 서부산권 장애인 여러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많이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지금.
예. 제가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위원장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공단이 도시환경위원회와 인연을 맺어서 같이 업무를 논하게 돼서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재정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부산시가 지금 현재 시설물들을 대행을 이래 하고 있는데 직영사업에 대행사업 있죠?
이거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위탁관리돼 있는 거는 또 시설공단이 다른 업체들 위탁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투자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대행을 하는데 시투자사업하고 위탁관리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위탁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고?
예? 시투자사업은?
시에서 직접 한다?
알겠습니다. 이거 아직 자료를 제가 잘 모르니까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직전 3개년 치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자본금이 수권이 50억인데 27억 7,800으로 줄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그래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대차대조표를 보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윤산터널 사고음향검지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고음향검지시스템이 어떻게 하는 거죠?
주의 환기?
터널 지나가면 호루라기 불고 하는 그런 겁니까?
그럼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런 게 다른 데도 보급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디지털 뉴딜 신기술 접목 이래 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고를 조금 더 예방하는 어떤 이런 좋은 제도 같은데…
계속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관련한, 지금 현재 이거 준공을 했네요?
여기에 관련한 자료 좀 하나 좀 주시고요.
16페이지 혁신적 첨단기술의 해양교량, 해상교량 관리 이래 가지고 보면 광안대교, 부산항연결대교, 영도대교, 남항대교 이래 돼 있는데 영도대교는 어디를 말합니까?
아니, 그거는 아는데 지금…
예?
아, 영도 지금 도개하는…
그 대교?
그러면 부산항대교는 아닙니까? 아, 그거는 아직까지…
그거는 저 뭐고…
예, 아직까지 넘어온 상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빠져있다 이 말이죠? 부산항대교의 경우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북항, 북항대교라는 거.
자,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19페이지 부산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센터 외부 풋살장 부지 이게 어디입니까, 저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어느 센터입니까, 센터라는 거?
한마음스포츠센터를 말합니까?
한마음스포츠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운대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한마음스포츠센터 외부에다가 풋살장을 만든다 이 말, 국민체육센터를 또 건립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위치를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시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시민휴식공간 환경조성 관련해 가지고 “송상현광장 스포츠 활동 공간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7월이면…
완료가 됐어요?
여기 “스케이트보드 활동공간 조성” 이래 가지고 평수가 제법 상당히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한번 제가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으니까 부탁드리고요.
25페이지 “지역문화기관 연계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하고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서 문화행사 개최 이래 돼 있는데 제가 동구 출신이라서 그러는가 동구문화원 “꿈의 오케스트라” 이 공연을 했다 이 말입니까? 와서?
공연을 했고…
이런 단체에 지원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야간경관 조성사업 있죠?
여기에 옥외광고물 심의 신청 및 심의, 심의를 했는데 야간경관 관련한 경관심의를 혹시 한 게 있습니까?
그 아니다 하는 것을, 그러면 그 앞에 보면 자갈치시장도 야관경관 조명 개선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경관심의를 했습니까? 만약에 심의대상이 아니면 그 심의했는가 여부하고 심의대상이 아니면 심의대상이 아닌 그 근거 그 자료 자갈치시장하고 두 군데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대영위원장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위원
예,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우선은 한마음장애인스포츠센터, 한마음스포츠센터는 장애인분들이 조금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거기 가면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있는 곳이죠? 그곳에 지금 부산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선은 장애인분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되게 좋은, 좋게 지금 계획하셨고 지금 아마 예산도 지금 아마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사장님?
그래서 조금 하반기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장애인분들의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많이 공간을 못 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사장님 이 얘기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간을 못 구하셔서 운동을 못 하시거나 연습을 못 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또다시 또 장애인생활체육인들에게 또 하나의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 좀 건의하셔서, 지금 1층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장애인생활체육인분들과 함께 한번 협의를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에게 수요층 전수조사,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층 전수조사를 좀 실시하셔서 이 부분이 체육인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예,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꼭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에 꼭 이 사장님이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간단하게 시민공원 관련해서 이번에 어쨌든 시민공원 아트센터에서 TPH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시민공원 전체 토양오염조사 한번 계획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TPH는 그때 안 하셨던 거 아닙니까?
TPH는 안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그래서 이번에…
그렇죠,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또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아트센터 있는 데서?
건립을 하겠다는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공원 전역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방안으로 가실 건지 저는 한 번 더 하셔야 된다, 이 시점에 와서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검토하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23페이지에 장사시설 관련해서는 사실은 장애 당사자분들에게서 민원을 좀 받습니다, 이사장님.
물론 오래된 장사시설도 있고 하여서 장애인분들, 보행약자분들이 접근성이 좀 보장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사시설도 노후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체적으로 조금 점검하시고 실태 파악하셔서 빈소라든가 화장로라든가 봉안당 이런 곳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사로랑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이 조금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실태 한번 파악하셔서 시랑 의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합버스터미널 이거 이제 인수하십니다. 그죠?
지금 계속 인수 진행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되게 열심히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신 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오래 기다리기도 해서.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종합,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사업인수권 관련해서는 우선은 공공으로 가져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인수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시설물 결함이라든가 이런 노후상태 점검이라든가 보강은 기본적으로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곳을 방문해 봐도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게 소상공인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겠죠. 그죠?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 조정 진짜 잘하셔서 이분들에게 피해 없도록 서로 협의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하나가 더 가 이번에 인수하시고 정비하실 때 사실은 그곳에 가보면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 없더라고요. 공공, 시민들이 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라든가 미세먼지 차단하는 거라든가 실내공기질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장애인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이번에 하실 때 조금 챙기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도 좀 챙기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사장님께 이번에 종합버스터미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에서 가져오는 만큼 시민들이 그곳을 좀 편하게 이용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셔야 한다. 이때까지는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손 안 대고 있었지만 이제는 공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사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24페이지 두리발 제가 관련해서는 좀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오는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사장님이나 여기 계신 담당자분들이 열심히 하신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몇 가지 민원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반기에 업무를 하실 때 저희랑, 저희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쏠라티 운영에서 문제점은 지금 3대가 와있는데 2대는 서 있고 1대만 운영이 됩니다. 이 쏠라티를 처음에 들여오기 위해서 장애 당사자분들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 용도는 장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세 분, 네 분이 함께 여행하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함께 여행가기 위해서는 쏠라티가 필요하다.” 그래서 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있기는 하였지만 1대밖에 운영이 안 됐습니다. 예약도 한 달 전에 해야 합니다. 들여다보니 한 사람이 몰려서 모아서 예약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른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에 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이 쏠라티를 어느 지역을, 어느 지역을 한정하여 셔틀로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쏠라티를 처음 들여왔던 여행하고 싶은 장애 당사자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함께 여행하고 싶었던 의도와는 다르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좀 개선된 쏠라티 운영계획서를 이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장님 또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그러다 보니 사실은 약간의 전문분야가 있는데,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차량수리라든가 콜담당부서라든가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순환보직에서 약간 제외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방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사장님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방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규채용 문제 사실은 코로나라는 이유로 20대가 서 있기도 했고, 차가 와 있었지만. 그다음에 기사분 채용이 안 돼 가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25대 증차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합하면 사실은 다 55명이 채용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랑 충분히 협의하셔서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코로나가 증식이, 종식이 되고 백신이 만약에 다 맞으시고 나면 이용자분들이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은 오전 6시부터 7시, 오후 9시에서 10시 지금 이 시간에 두리발 배차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유는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하셔서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제가 이런 쏠라티라든지 신규채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오전에 6시, 7시, 9시, 10시 배차 안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현장에서 이용자분들이 계속 얘기해 오셨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안에 지금 자문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제가 간단한 회의록은, 그러니까 회의록이 아니라 결과보고서는 잠깐 봤는데 실제로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만 논의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이 자문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의록과 회의결과보고서도 저에게 좀 보내 주시고 앞으로 이 자문위원회가 조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사장님.
예, 이상입니다.
고대영위원장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대로 1차 질의를 하고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질의 종결을 아, 조남구 위원님 안 하셨, 아이, 죄송합니다. 최후의 실력자를 남겨두고…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조남구위원
도시환경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우수 출자·출연기관이 2개 있고 또 한 기관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세 기관이 있는데 모두 다 복지환경위원회에 다 속해져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환경공단하고 이 시설공단, 상수도…
그래서 다른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온다 해도 우리 위원장님이 우수기관이 아니면 못 들어오게 했어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이제 우수기관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택된 것을 축하드리면서요. 그리고 이게 최초로 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지요?
그 의미가 뭡니까?
예, 직접, 직접 직원이 선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이사분을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 위아래에 상충되지 않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상가 무단점유 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무단점유 상인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의 없는 상태지요?
거의 없는 상태지요? 법적으로 이렇게…
그 3년인데 지금 2년만 더 지나면 이거 갱신청구권에 거기 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그때 갱신청구권을 해 드리지 왜 이렇게 걸어 가지고 지금 2년밖에 안 남았다 아닙니까?
불가하다고 그래 돼 있었네.
그러니까 보니까 18년도 7월 달에 만료가 되어서 12월 달에 특별법이 개정됐네, 그죠?
그러니까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 모든 것이 만료돼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갱신청구권도 허용이 안 되고 저쪽에서는 계속 청구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어차피 그럴 거 같으면 다시 임차인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입찰도 다시 봐야 되고.
이 변상금이라는 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어떤 정도입니까?
벌칙이라는 건, 벌칙이면 보통 과태료나 벌과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강제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면 강제철거까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산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임차인이 들어오려, 임차인으로서 자격을 갖고 들어올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부산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질질 끌었다가는 그분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다시 재계약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는 변상금을 해 가지고 강제철거할 수 있는 방법, 압류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어쨌든 시민들과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있죠.
이게 2021년도 8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추진한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2020년 10월 달에 다시 사업을 착공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업자를 선정해서…
다시 지을 모양인데요.
지금 이거 상가임대차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거?
상가를 임대차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가, 상가.
그러면 상가를 놔두고 다시 건물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건물은 안 짓고?
그럼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세부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까?
세부사항은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현재 종합버스터미널터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10월 달에 착공하려면 지금 이거를 다 풀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거 건물, 건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아, 그런 겁니까?
아, 그런 거는 아니고…
내가 그러면 알고 있는 게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영위원장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