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경수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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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애쓰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 추진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항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입니다. 시정발전에 연일 애쓰고 계신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금 동의안은 우리시 주력산업 침제로 인한 혁신성장동력으로 지역 유망기업 및 성장가능 기업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운용사가 기 확보한 모태펀드 자금 95억 원과 민간 및 운용사 85억 원, 우리시 출자금 30억 원 등 총 21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군산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을 출자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건위 전문위원 김현석입니다.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출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융자 위주의 지원사업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유망기업 집중 투자 및 후속 투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까?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광역시, 6개 광역시에요, 지자체는 18개 지금 지자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광역체가 6개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18개.

김경구위원

18개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19개.

김경구위원

지자체가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19개가 했는데 연도별로 이 19개의 지자체에서 이거 출자한 거에 대해서 가지고 계세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전체는 다 안 갖고 있고, 여기의 그 펀드조성이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들 알려주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뒤에 첨부 붙임에도 있듯이 일부는 붙임을 붙여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과장님, 알려주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기를 꺼려한다고 해 가지고 파악을 못 했다고 하면 말이 돼요? 이걸 할려면, 펀드조성 우리가 출자를 할려면 19개 지자체가 있으면 과연 우리 군산과 비슷한 지자체가 몇 군데고 거기에 가가지고 적어도 지금 5년이면 5년,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해서 연도별 출자한 그 지역, 그리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으면은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과연 출자한 만큼의 회사들이 그대로 유지해서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해가면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가 그리고 시가 출자를 했는데 출자와 환수는 제대로 돼 가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군산시도 이것 좀 해 줬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출자 다른 데 펀드 출자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아까 말씀했듯이 19개 지자체 중에 제가 14개는 붙임에 현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좀 붙여놨는데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신 부분이잖아요. 지금 자료 혹시 있습니까?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그 참고자료에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참고, 뒤쪽에 보면은 참고1에 전라북도 운용 펀드 중에 그 사례가 좀 있고요, 참고2에 지자체, 14개 지자체에 대한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 말고 원내 조성이나 출자형 인자 내용들은 있고 저희가 이 펀드를 조성하기 전에 춘천이나 김천시를 지자체를 방문을 해서, 왜냐면 사례라든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경구위원

두 군데 다녀왔어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다녀왔는데 거기는 몇 년 됐어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거기는 2020년이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김경구위원

적어도 이게 3년이면은 회수가 된다고, 회수한다고 그랬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3~4년부터 회수기간입니다.

김경구위원

회수 지금은 되고 있는 데를 가보셨어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18년, 20년 이때 막 시작을 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나 여러 가지가 어떻게, 두 군데 갔다와가지고 되겠어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그 운영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내용들 저희가 인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들을,

김경구위원

그런 과정만 했지 실질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이랄지 회수조치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지금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아직은 투자,

김경구위원

일단 투자만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어떠한 조례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만 파악한 거 아니에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지금 현재 투자기간이라,

김경구위원

그러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얼마정도의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가 그런 현황이라든가 그런 참고자료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운용사와 어떤 미팅을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연도에 한 번씩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운영사항들을,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는 뭐야, 펀드사 어떻게 정했어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정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선정됐어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의회에서 할란가도 모르는데 무슨 시에서 정합니까?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운용사 선정 공,

김경구위원

우리시에서 의회에서 이걸 동의안이 통과가 됐을 때 선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안을 먼저 하냐, 않냐 뭐 선정사를 먼저 하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선정사가 돼야만이 예를 들어 금액이 얼마 투자할지도 결정이 되고 그 투자사가 좀 건실한가 안 하는가 그런 부분도 파악할 수 있고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결정이 돼서 지금 오늘 출연금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동의안이 돼서 우리가 할, 의회가 의향이 있을 때에 평가하고 그러는 것이지 펀드사를 어떻게 해서 거기 먼저 다 한 다음에 우리가 동의받는가 이건 절차상 맞지 않은 건데요? 의회를 무시하는 건데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위원님 그럼 동의안을,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의회를 존중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김경구위원

우리 의회를 무시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업무보고 과정도 있었고 전에 간담회 과정도 있었고 진행,

김경구위원

우리가 해 준다고 동의를, 해 준다고 했어요, 위원들이? 그래서 펀드사를 선정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이 운영은, 펀드를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못 하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못 하면 펀드사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성을 잃는 거 아니에요, 우리시가. 그렇지는 않아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운용사가 결정이 돼야, 누구한테 줄 건가가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김경구위원

문제는 우리시는 의회를 갖다가 어떻게 보는가를 모르겠어요. 의회의 승인 없이 하고, 매사가 그래요. 1년에 하는 예를 보면은 용역이 나왔는데 용역을 부정하고 우리시가 입맛대로 그냥 진행하고 이게 우리시 행정이라니까요? ‘이거 해’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 하면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의회하고 협의하고, 소통, 소통 하는데 소통은 무슨 소통이에요? 이게 절차적으로 동의를 받은 다음에 펀드사를 선정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거 인정하셔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위원님, 저기 공공 저희 투자계가 생긴 지가 지금 2년이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어떻게 돈을 낼지를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조건에 만족을 하냐, 않냐 그러면 출자동의를 해 줄 거냐, 않을 거냐 그 과정을 오늘 거치는 과정입니다, 위원님. 그래야만이 오늘 또 차후에 결정이 돼야 또 예산도 세우는 과정도 있고요.

김경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윈윈 하면서 서로 그 절차는 절차대로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형식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예요. 근게 그렇게 아시고 매사를 의회 동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걸 선정하고 선정했을 때 의회하고 또 협의해서 ‘여기는 어떤 펀드사는 어떻게 이렇고 이렇고 이러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할려고 그런다’ 이런 것도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돼요, 업무상 절차가. 이상입니다.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인자 저는 여기서 이 간담회 준비를 했을 때 이 간담회,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선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출자금을 출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다만, 인자 이 출자대상이 확정이 돼야만이 이 출자정도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그 부분에서 사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인자 그런 부분이 조금 그전에 간담회도 있었고 어느 정도는 인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먼저 이 선정위원회를 가졌다는 것을, 선정을 했다는 것을 인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더 유의해서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 펀드를 추진할 때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고요. 또, 그동안에 이 사모펀드라든가 모태펀드를 통한 공모펀드라든가 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벤처투자회사에서 기업에서 일단은 이 모태펀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태펀드 받을 때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통과를 했고 또 이 펀드가 저희도 인자 방문은 두 군데밖에 안 했지마는 이 14개 시·군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저희가 그 펀드가 조성되고 그런 현황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은 적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이 출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 자금이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 나름대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인제 우리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의원들도 거기를 그 지자체, 하고 있는 지자체를 현장 가서 듣고 얘기하고 그러고 와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승인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만 믿고, 지금 집행부만 믿고 한 것이 결국에는 보면 은 잘못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큰 출자, 출연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도 현장을 가봐야 돼요, 그쪽 지자체도 가보고. 그래서 얘기 듣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떤 걸 보완한다든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의원들은 그런 걸 전혀 그 현장 가보들 안 했잖아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공정한, 정말 균등하게 업무처리가 잘 되었는가 보면은 공정하들 못 하고 균등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이런 행정들이 빚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회사에 정말 공정하게 지원을 출자를 해 주냐, 뭐 이런 것도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적어도 이건 그 지자체 현장을 가서 그 지자체하고 서로 의원들하고 그쪽의 의원들하고 서로 논의도 하고 그러고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번에 일정이, 의회 일정이 시간이 짧은 관계로 먼저 간담회 일정을 좀 냈었거든요. 간담회 한 다음에 동의안을 두 가지 안건을 좀 의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드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번 저기 많이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 바로 오늘 지금 동의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협약할 때 그 문구에 삽입하고 또 어느 기업에 출자하고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저희가 거기와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공정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장치를 협약서에 넣어가지고 분명히 마련을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고 난 뒤에 출연 출자금 동의안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너무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이 동의안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나 이런 사항들을 해서 바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뭐냐면요, 이 동의안을 하는데 바로 그 회기에 간담회를 요청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지를 잘 않습니다. 미리 사전에 회기 전 이번 회기 전에 간담회를 요구를 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인식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고 난 후에 동의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뭐가 급하신지 몰라도 꼭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 뭐야, 동의안에 꼭 같이 올라와요. 이런 부분들은 절대 지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앞으로는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저도 인자 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관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모태펀드 운용사는 이미 선정됐다라는 거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저번 주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러면은 의회에는 어떤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의회에서 인자 이 앞으로 출연금 동의안이 동의가 돼야만이 이 운용사와 협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추경에 예산을 그런 과정들이 추경예산이 좀 세워져야만이 저희가 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저는 제가 인자 의원생활을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쭉 살펴보면서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미 사업자 선정해 놓고 동의안을 올려놓고 하라는 일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의회는 그냥 사인만 하라는 소리잖아요.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모태펀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광역단체 위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죠? 광역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펀드가.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광역단체가,

조경수위원

그러면은 우리시는 기초단체기 때문에 우리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업 진행한 것 중에 일을 급하게 성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재단설립부터 시작해서 지금 태양광 발전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삐걱거리고 있잖아요. 수백 억, 수천 억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실적위주로 만들려고 이렇게 급하게 성급하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충분히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이해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타 지자체 했으면은 그 지자체도 한번 살펴보고 그 지자체에 대한 장단점도 살펴보고 충분한 논의 끝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먼저 모태펀드사를 선정해 놓고 난 다음에 동의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의회에서는 뭐하라는 거예요? 동의만 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건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출자대상이 확정이 돼야만이,

조경수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꺼꿀로 얘기해서 동의안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것은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져요, 우리 지자체가. 만약에 동의안 못 통과시키면은, 안 통과시키면. 그죠? 그 기업은 선정됐는데 왜 안 하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통과 안 돼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물론 위원님 전체한테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동의안이 먼저 처리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 아까 말씀대로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리 있는데요. 대상자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라든가 거기에는 의원님도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그 절차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평가를,

조경수위원

우리 과장님 그면 동의 없이는 할 수 있어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조경수위원

동의 없이는 할 수 있냐고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경수위원

그쵸? 똑같은 거예요. 동의 없이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침묵)

조경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전에 우리가 이 펀드 운용사에 대한 그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그 운용사가 우리 군산시와는 이 펀드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프로테이지라든지 이런 투자 금액에 대해서 비율이 맞지 않아서 그 전의 운용사가 지금 못 하겠다고 퇴보한 적이 있었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관계 후에 인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인자 그 부분을 동의를 해 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후에 또 다른 절차를 거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면 그때의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4월달에, 그때도 의회에 안건을 올렸었는데요. 예를 들면 펀드 조성금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60억을 60%를 군산지역에 투자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운용사도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군산에 투자하는 거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회균등이라든가 이익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벤처투자기업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투자한 금액의 2배 근게 만약에 30억을 하면 60억을 지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그때 그 업체가 투자랑 협약을 바로 않고 취소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간담회를 열어서 전체 금액이 60%가 아니고 저희가 출자한 금액의 2배를 우리 군산지역 기업체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변경을 했고, 그 뒤에 지난 저번 주에 간담회, 아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펀드사를 모집과정을 거쳐서 운용사를 선정을 했고 오늘 이렇게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운영의 그런 부분들은 지침이 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간담회 요청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간담회하고 우리 출연금 동의안하고 이 회기 중에 겹쳐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인자 동의안으로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의안처리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니까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제 기억이 맞다면 저번 회의 때도 사실은 인제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애요. “운용사가 선정하고 와라, 운용사 없이 무슨 얘기 하냐.” 근데 오늘 듣기로는 또 의회에서 동의 없이 운용사 선정했다고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자대상이 없는데, 누가 상대가 안 정해져 있는데 돈을 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럼 없이 먼저 출연금 동의안을 우리가 30억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내서 운용사를 모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펀드라는 것이 여러 펀드가 있고 어떤 조성목적에 맞는 부분들이 있고 그때그때 해서, 어떤 펀드는 100억짜리 펀드가 있고 200억짜리 펀드가 있고 300억짜리 펀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최저조건만 저희는 150억 이상만 맞으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없는데 동의안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어쨌건 운용의 문제나 지금 보면 인제 14개 조사해 오셨는데 4개정도가 광역이고 10개정도가 기초예요, 지자체. 그런데 이제 운용의 문제나 지금까지 물론 인제 기간들이 짧기 때문에 회수의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정확히 인제 검토가 안 된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인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운용의 문제, 회수의 문제, 투자처의 문제, 어떤 공정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운용사를 정해서 오라고 저번에 의회에서 ‘논의할 거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 다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나오길래 한 번 더 확인을 한 겁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