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전입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입 온 이양숙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전입 온 박치현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입 온 이영문 기획행정위원회 주무관입니다. 춘포면에서 전입 온 의정계 김은혜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전입 온 의정계 김용현 주무관은 의장님 수행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입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성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용진. 의사계장 김선아. 홍보자료계장 정현정. 존경하는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집중호우로 인한 중앙동 호우피해 현장을 발 빠르게 찾아 살펴주시고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며 대책마련에 고심하시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고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직원들을 지도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청소년의회 체험교실 운영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참여학교가 부천초 외 6개교로 돼 있어요. 학교는 2개죠?

예?

학교는 2개 학교에서만 한 거죠?

예, 2개 학교만 지금……. 3개 학교죠, 이리중앙초등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옥야초등학교, 어양초등학교.

설명자료에 약간 오타가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만 이렇게 좀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학교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저희도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앞에서 말씀한 것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옥야초가 왜 4회나 진행을 했죠? 이전에 한 초등학교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적이 없는데.

옥야초등학교에서 반별로 하다 보니까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 학교가 예를 들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신청을 더 하고 안 하고 차이는 있을 건 같아요. 그런데 한 학교가 반복적으로 한 적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 학교가 많이 했으면 예년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나요?

영등초등학교가 중복해서 3반 정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그런 경우도…….

2019년도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없는 경우거든요. 한 학교가 3번 한 것도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뭐 의지가 있어서 그 학교가 신청을 많이 해서 했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참가하는 학교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은 어린이·청소년의회가 나름대로 그래도 그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학생회 회장·부회장이라든가 학교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그래도 의회에 와서 체험하는 좋은 기회여서 신청을 해도 반복적으로 동일학교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의회에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드렸던 것은 너무 반복적으로 같은 학교가 하지 않도록 최대한 다른 학교에도 공문을 많이 보내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계속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항상 하셨던 이야기는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지만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초등학교가 하던 사업이면 담당교사가 바뀌어도 그 학교는 연중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했던 학교가 신청을 매년 했었거든요. 타 학교들은 그 학교에서 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최대한 안 했던 학교들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하반기 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한 지역에 학교가 몇 개 있다고 하면 어느 한 지역의 의원님이든 어느 한 지역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이 적극적으로 그 학교를 해 줬다, 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드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대단히 특혜라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학교에 안 가는 기회가 그 학교에만 반복적으로 간다는 것은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일단 고려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관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행된 날짜를 보면 6월 14, 15, 21, 22일. 이건 그냥 이 학교가…….

그동안 코로나로 쭉 막아놨다가 그때부터 일시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학교들이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알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건 사무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업무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가 최대한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되고 알려지고 하는데 있어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사무국에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전부터 저는 수차례 계속 강조해왔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진행하시는 의회사무국에서 참가 안 했던 학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좀 알려서 참가하도록 독려도 하고 참가했을 때 아이들에게 효과도 있는지도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해야 될 프로그램이지, 이게 아는 학교만 계속 진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것 꼭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의원님이 됐든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부탁을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겠지만, 그걸 사무국에만 책임을 묻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무국에서 정확히 원칙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동일학교 3회 이상 안 된다든가.

예.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옥야초에 대한 대단한 특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중·고등학생도 이걸 진행하기로 하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료에만 안 들어간 건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보니까 상반기에는 못했잖아요? 못하다가 이게 풀리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신청한 데가 없고 원광고등학교가 하반기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는 한번 더, 그리고 또 관내 초등학교에도 한쪽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했고요, 올해 중·고로 이걸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다, 사무국에서 그런 확대시도를 해 주셔서 대단히 긍정적인 사업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그냥 연중사업으로 쭉 해오던 틀의 사업 말고는 잘 안 하게 되는 상당히, 학교도 상당히 보수적 운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안 하던 일이라 쉽지는 않을 텐데 예를 들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중·고등학교 학생회장단 협의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교육청을 통해서 적어도 중학교 학생회장단 협의회라든가 고등학교 전체 학생회장단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저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한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말씀드린 이유도 그렇고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아이들이 이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좀 더 나아간다면, 지금은 초등학교도 4, 5, 6학년 각 반장이나 학생회장단만 참가를 해요. 이게 조금 더 확대된다면 사실 의회라고 하는 곳에 학생이 학교를 대표해서 와본다고 하는 건 아마 평생,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있을까 말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는 의회에 한번 와서 의원석에 앉은 것이, 물론 지역의 작은 지방의회 자리지만 또 다른 꿈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체험교실이 아니라 한 아이의 어떤 꿈을 바꿀 수도 있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예산을 다 하더라도 최대한 다양하게 더 많이 진행을 하는 것이 의회가 시민들에게 그만큼 개방되고 알려지는 데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아이가 갔다 온 게 아니고 집에 가면 또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들에게. 의회를 갔더니 의회가 어떻더라, 의회가 어떤 일을 하더라. 좀 신경을 하여튼 국장님 계시는 동안 내년 예산 수반할 때도 그렇고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예, 하반기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하시잖아요.

예.

이것도 매년 정해진 양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도 의사일정 진행할 때 보면 그렇지만 의회에 계신 직원 분들은 상당히 의사진행이라든가 타 지역의 어떤 선진의회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 의원들도 여기저기 연수도 다니고 기회 되면 타 지역 보기도 하고 하지만 한계가 많거든요. 저희들도 그냥 거의 우리 익산시의회만 많이 관성적으로 상당히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직원 분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이 의회에 계시는 동안에, 또 상당히 그런 직무교육을 잘해서 경험을 쌓는 것도 결국은 우리 시의회가 좋아지게 하는 일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앞으로 직원 분들의 직무교육도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는 항상 거의 같은 내용의 같은 양을 진행했는데 좀 더 확대하셔서 의회 직원들의 어떤 단합의 기회로도 활용하고 또 실제 직무교육도 더 잘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의회가 단순히 오셔서 그냥 보조업무정도 하는 게 아니고 의회 직원으로 계실 때는 의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 가에 대해서 그래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겠습니다.

예, 고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관계 없이 몇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홈페이지에 의사일정이 전체 의사일정이 전혀 공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 내부 전산망에만 의회 전체 의사일정이 공지가 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별로도 저희들이 찾아서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보게 되는데요, 찾아보지 않으면 타 상임위 의사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지를 못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찾아서 전체 의사일정을 보기는 하는데 밖에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비밀도 아닌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공지하고 알리고 의회의 의사일정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건의들이 있어요.

저희가 의사일정은 다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 우리 공지사항에 올리나요?

예.

한참 지나고 올리나요? 바로 올리나요?

아니, 바로바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건 제가 확인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 건의들을 들었어요. 빨리빨리 확인이 되지 않는다.

예,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의사일정이 수정이 되더라도 일단 정해진 가안이라도 빨리빨리 올려주셔서 의회 의사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회 의원들 직무교육을 위해서 11쪽에 보면 연수 진행하잖아요?

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하고 현재는 연구회 모임별로 가거나 아니면 상임위별로 가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의원님들 전체 받는 교육이 윤리관련 교육이나 성폭력 관련 교육을 전체 본회의장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대 와서 그게 없어졌는데 7대 때까지는 소규모 교육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2박 3일을 가야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특별교육, 그러니까 민간위탁 업무를 위한 연찬교육, 아니면 SNS 활용을 위한 교육, 뭐 이렇게 하루에 2시간짜리 교육을 단발성으로 진행을 하고, 물론 운영위의 몫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운영위나 의장단에서 좀 더 고민해서 해야 될 몫이기도 한데 사무국에서도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2박 3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교육을 개설할 때 항상 사무국에서 어려워하시는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는 무슨 좋은 교육이 있어서 이걸 단발성으로 한번 열고 싶어도 전체 의원님 중에 몇 명이 참석할까, 또 참석 안 하는 분들, 그 교육을 원치 않는 분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시다 보니까 잘 하지 않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교육을 개설하고 공지해서 참석하고 싶은 분들 참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사전에 적어도 과반수 이상이라도 참석하도록, 이런 교육이 개설된다고 하면 참여의사가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그런 교육도 저는 개설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희 운영위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교육들을 한번 계획을 해가지고요, 운영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의회 임기가 이제 1년 남은 시점이라서 앞으로 어디 2박 3일 연수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쉽지 않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연수가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연수가 그냥 의회에서 반나절짜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사를 초대해 와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홍보 쪽에 일들이 많이 강화되고 그래도 의회가 지금까지 왔던 것 중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게 의정활동 홍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도 많아지고 일도 많아지고는 있는데, 그런데 의정활동 홍보가 현재는 SNS 각종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올라가는데 SNS의 어떤 특정사이트에만 거의 올라간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러니까 SNS는 다양한 공간이 있잖아요? 특히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우리가 올리게 되는데 페이스북에도 시민들이 적어도 5,000명 이상 올라와 있는 다양한 그룹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5,000명 이상 들어오는 페이스북 그룹에는 다 올린다든지 이런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셨고, 그런데 지금은 어느 특정사이트 그룹에만 우리 의회소식이 올라가다보니까 시민들이 좀 왜 그 그룹에만 의회소식이 올라가는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홍보계장님은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것 같고. 그래서 나름의, 우리가 공기관이니까 공적인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어디어디에 소식을 공유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기준을 만드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다양한 커뮤니티에도 적극적으로 올려주시고 하는 건 그렇게 좀, 지금까지 잘해 주셨으니까 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회소식지 형태로…….

예.

예, 당부 말씀만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14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 활성화에서 의원 연구단체가 착수보고, 중간보고 이런 다양한 보고들을 하게 되면 혹시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에게 메시지가 가든가 이런 과정이 공유가 혹시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본인 연구단체 위원님들한테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그걸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도 이 내용에 관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전체 의원님들에게 공지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11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도 의원 연수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의원들의 필수교육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건 좀 역량강화 차원에서 받았으면 하는 교육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걸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많이 신경을 못 썼기는 하지만 하반기에 어떤 교육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또 지금 추세를 보니 현재 어떤 교육들이 우리 의회에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제 운영위에서 논의해서 사실은 어렵다고 하면 못할 수는 있지만 계획을 한번쯤은 사무국에서 좀 세워주시고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취사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까 임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비회기 시기에 이때쯤에 어떤 교육을 개최했으면 좋겠다, 우리 계획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작성을 해 보면 더 좋은 교육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 마련하면 운영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다보니까 생각났는데 저희가 연구단체가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페이지를 보니까 입법정책연구회는 벌써 최종보고까지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다, 했는데 제가 원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연구단체가 결국은 11월 이내에 다 결과보고서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걸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사실은 나왔습니다, 알아서 보세요, 물론 그렇게 봐야겠지만 이렇게 끝났고 어떤 주요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진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은, 저희도 같이 날을 잡아서 한번 브리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연구용역단체에다 따로 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방법을 강구해주셔서 올해 연구모임들이 끝나고 성과가 이렇다, 간단하게라도 의원님들이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게 좀 고민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성입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주신 것 중에 영상중계시스템 이게 본회의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설명 조금전에 해 주셨는데 이해를 바로 못했거든요. 저희가 어떤 부분에 본회의장에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라든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은 이쪽 옆에 있잖아요? 질문할 때 이렇게 쳐다보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은 저쪽에서 화면이 정면으로 받기 때문에 정면으로 나오는데 의원님은 화면에 옆면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그것을 의원님들이 그때 시정질문 끝나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영상시스템을 그걸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쪽에다.

예, 그래요. 말씀하신 필요성은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말씀처럼 시장님은 화면에 정면으로 깨끗하게 잘 잡히는데 오히려 의원님들 얼굴이 제대로 안 잡히 거 저도 느끼긴 했는데 그런데 물론 우리가 시스템을 향후에 재활용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계속, 한번 그때 우리가 4억 원 넘는 예산을 가지고 구축을 했으니까 할 때 좀 잘했어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는 이번에 하실 때 예를 들면 좀, 아마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완결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왜냐하면 처음에 3개 업체가 와서 설명하고 자기 업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보고할 때 그때 PT하면서 완벽하게 하겠다고 그 예산이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세웠는데 그런 게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상임위도 추가적으로 몇 대를 더 했잖아요?

예.

하고 또 본회의장 또 하고 하니까 한번 할 때 계획할 때 그때 5억 원, 6억 원이 들었더라도 한 번에 딱 깔끔히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아마 이번에 거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될 것 같은데 일이 진행될 때 한 번에 완결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5분 발언 앞에 삽입되는 영상인터뷰를 의정활동 인터뷰영상 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나머지 콘텐츠 영상제작에 대한 4,000만 원 부분은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된 건지. 예를 들면 어디에서 어떤 영상제작에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안이 있어서 4,000만 원을 구상을 하신 건지.

콘텐츠 영상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분야별로, 위원회별로 활동사항으로 해가지고 기획시리즈로 해서 한번 내보내는 그런 영상도 제작할 것이고요.

상임위별로 이렇게 영상제작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 책상위에 지금 올려져있던 그 영상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콘텐츠 몇 개 분야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익산의 미래다, 이러면 어린이·청소년 체험교실 같은 것, 그다음에 정책탐방, 의원별로 그런 토크쇼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연구모임 하는 부분들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의정활동 결산 올해 2021년도 의정활동 결산이라든가. 의원님들 연구모임 아까 인터뷰하는 그런 부분들,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좀 확보하려고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그냥 예산을 잡아주신 거죠?

예.

그러면 이건 국장님께서 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성의원님들이 전반기에 며칠 동안 고생하면서 홍보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계장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영상을 며칠씩 촬영을 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지금까지 홍보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우리가 그때 당시 촬영을 할 때 영상 제작할 때 일부 조금 민원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코로나인데 영상제작을 하느냐, 그런 민원들도 일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제작은 완료는 했는데 홍보는 아직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조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가 완화가 되다가 다시 지금 그러다보니까 못했습니다.

아니, 그 대답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제작의 취지가 코로나로 지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해줄 수 있는 이런 콘셉트로 촬영을 한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걸 방영을 못한다, 이건 옳지 않은 답변인데. 방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정확히 말씀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 저희가 그런 취지로 이걸 제작을 하셨으면 지금까지 방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같이 촬영을 했던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쯤은 얘기를 해 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다시 확인해가지고 방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영상적으로 부족한,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영상적으로 부족하거나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보강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면 추후에 다시 논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방영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하는 건 애초의 목적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취지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하는 딱딱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던 의원들이 아닌 때로는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워지고 친근감 보여주기 위한 취지로 했는데 정작 촬영하고 나니 코로나로 인해서 방영을 할 수 없다, 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계장님께서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텐츠 제작영상이 어떤 거, 어떤 것인지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정말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고생한 것에 비해서 큰 효과가 없고 촬영을 다 했는데 방영은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고, 그러니까 이 5,500만 원 예산도 세부적으로 잘 구상을 해서 촬영했는데 미흡해서 방영이 안 되고 이런 사례는 재발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운영 전문위원 최수정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2320번으로 제출한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전문위원 최수정입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잖아요?

예.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의원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예?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익산시의회 법률고문. 여기도 명수를 표시를 해 주면 익산시의회 법률 고문 1명,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 그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이런 식으로 8명으로 구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놓쳐서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별표1은 다른 지자체도 이런 조례가 있는 게 맞죠?

예.

혹시 몇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못 들었는데.

광역에는 2개 있고요, 기초에는 15개 지역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별표1도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급기준이 마련돼 있는 겁니까?

소송비용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안 봤는데 어쨌든 이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용을 거의 전액 지원하는 게 되는 건가요?

예.

자기부담이나 그런 건 없는 거고요?

예.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지급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거의 그렇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게 되면 의회에 예산이 항상 예비비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발생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추경으로 세워도 되고, 사실은.

예, 확정되고 나면 추가로?

예.

이상입니다.

간담회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