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 경제과, 농정과, 환경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앞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청취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되도록 간단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강진희 여성정책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말씀드릴게요. 가족행복과는 지금 담당부서장이 부재중이니까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질의사항이 있는 것은 팀장들이 개별적으로 질의답변에 응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지금 정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발언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가족행복과는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답변은 총괄적으로 강진희 팀장님이 하시는데 보충해서 팀장들이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족행복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내용을 보면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평생학습 공동체 기반 여건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서면 자료로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역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재 있거나 할게 있으면 몇 개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 소관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가족행복과가 군민들한테 제일 밀접하게 다가가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5대 전략 목표 및 20개 이행과제도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는데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지금까지도 잘해주셨지만 사업도 더 많이 발굴하시고 예산이 더 많이 편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시설비보다는 아동청소년 여성위생 평생학습 이런 쪽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이 있어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자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상현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옹재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남주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병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민원과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지양하고 중점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다음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직원 친절도 모니터링을 전문기관인 KTCS를 통해 실시했고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연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절공무원 10명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로 이동민원 현장처리제를 용화면 여의리와 양산면 호탄리에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학산면 죽촌리와 영동읍 산익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민원인 쉼터는 민원인 상담 창구로 대체운영하고 국가유공자 우대 창구 운영 등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6-9페이지 신뢰받은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등록전환 22필지 등 1000필지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한 지적기준점 현안조사를 마치고 120점의 기준점에 대한 관측과 설치를 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2월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4월에 용역 계약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대한까지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됨에 따라서 읍면 보증인을 807명 위촉하고 323건 505필지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22만 1936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 지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5월말 공시를 마쳤습니다. 6-19페이지 중간입니다. 부동산 등기관련 등기 해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10건 부과하여 6건을 징수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7월 1일자 농촌신활력과 신설에 따라서 4층 사무실 보수공사와 냉온수기 보일러 교체공사 완료하였고 승강기 교체공사는 자제수급 문제로 지연되어 7월 중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군청사 주차장 정비공사와 다음 페이지 군의회 청사 증축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2회 추경 및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2022년 중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2020년 학산 황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와 경계협의를 마치고 12월 말까지 지적공부정리 조정금 지급징수 등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21년 산익 가동 묵정 가곡 수두지구 재조사사업은 주민설명회 지적측량 수행자 선정을 거쳐서 토지현황조사와 기준점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은 송호관광지 등 3개소에 설치하고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은 반야사 둘레길과 송호리 둘레길 28개 지점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새로 업무를 보게 되셨는데 민원과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군청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민원과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좀 더 수월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군청사 주차장 정비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주된 내용을 보면 재포장하고 그다음에 주차구역 확대하고 주차장 증설로 돼있어요. 재포장은 기존 면적을 재포장하는 거고 주차장 증설이 약 1000평 정도, 1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를 증설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테니스장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위치로, 근데 우리가 지금 주차구역 확대가 2.3m 폭이 2.3m에서 2.5m로 폭이 넓어지면 물론 주차하는데 주차도 수월해지고 문콕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있는 주차 면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증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주차 면수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차 면수가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기존 주차구역은 2.3m에서 폭은 2.5m면 기존 주차면적 갖고는 하게 되면 주차 대수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주차선 그어있는 면적이 법 개정 이전의 면적이기 때문에 지금 살짝 작거든요. 지금 현행법에 안맞아서 일단 다시 그려야 되는 것은 맞고요. 정확히 주차 면수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어떤 우려가 되는 거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약 2578㎡니까 예전에 쓰던 평으로 따지면 700에서 800평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기는 한데 우리가 주차구획을 2.3m에서 2.5m로 폭을 늘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증설하는 면적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예측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갖다가 관리를 하는데 기존의 주차장 하는 것처럼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주차장 관리계획이 별도로 있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주차장을 아무리 늘려봐야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으면 주차수요를 사실 주차장을 만드는 것 갖고는 따라가기가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주차장을 새로 정비하면서 일정 부분 다만 얼마라도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차장 관리계획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기호입니다. 먼저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재무과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만구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남우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위축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세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감소 및 충청북도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7-3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목표액은 387억 73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242억 2100만 원이며 징수액은 231억 5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6%입니다. 앞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하반기 부과징수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과세자료 3만 1765건을 수집 및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과세자료 수립 및 정리를 통한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2020년 결산은 비과세 및 감면액은 69억 51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액은 43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지방세 감면은 4월에 의회 감면 동의 의결을 받아서 자동차세 감면 187건과 취득세 징수 유예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4월 1일에서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여 의회승인을 받아서 6월에 공시하였습니다.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완료를 3월에 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서 6월에 공시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회계업무 전문성 함양 및 지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출시 e뱅킹을 통한 계좌검증을 수시 실시하고 각 부서별 월계표 및 분기계표 작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회계 관계 공무원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12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147건을 추진하였고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과정을 공개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은 44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조달물품 및 관급자재 구입은 1539건에 98억 590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한시적 특례 추진 등으로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를 하였고 따라서 지역업체 공사계약 실적은 4개 부문에 25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체납액 징수률은 2021년 5월 31일 현재 95.6%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2회 수립 시행하였고 단순 소액 체납액 3447건을 읍면에서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압류 급여 예금 채권 압류 등 431명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16명에 대해서 1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전산입력은 1만 5481호를 추진하였고 비대면으로 신축, 증축, 멸실 현장조사는 40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를 4월 29일에 공시하였고 이의접수 및 처리는 하향요구 두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 재산세 변동자료 2만 2840건을 조사 정비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과세자주재원 확보로 안정적 세제운영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765건에 14억 1100만 원을 신고납부 되었습니다. 미신고 및 과소 신고분 수시부과 38건을 수시부과 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2272건에 4억 6100만 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코로나19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에게 779명에게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에 따른 세무조사 적정 실시로는 정기 세무조사와 기획 세무조사를 코로나19로 신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기업활동 지원 등 납세자 편의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 일정을 기업 선택제로 추진 운영하고 1차 조사대상 3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책자를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여쭤볼게요. 7-15쪽에 보면 코로나19 관련된 사항인데 한시적 특례 관내업체 계약 이게 한시적 특례라는 것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한시적 특례를 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년도 7월 14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금년도 말까지 연장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내용은 수의계약 2인 견적을 종합인 경우 2억에서 4억 그리고 전문공사는 1억에서 2억으로 그리고 기타 공사는 8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용역은 5000에서 1억으로 이렇게 수의계약 범위를 넓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한시적 특례로 운영을

금년도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요?

예.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있는데 7-21쪽에 보면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재산세 정기부과가 7월하고 9월이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금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을 향후 계획에 한다고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재산세 감면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21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7-21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과장님이 여기에 부임한지가 얼마 안 돼서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만큼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세 특례제한법 해 가지고 제4조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영세 확진자 격리자 또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 의회에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의회에 감면 추계해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요지가 어떤 건지 확인이 되나요?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4쪽 부분 여성기업 제품이라고 있어요, 추진실적에. 여성기업제품이라고 있는데 영동군에 여성기업을 갖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몇 군데인가 파악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성기업 제품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건설이나 이런 쪽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과 의원님 대화 중)

그런데 지금 우리, 제가 좀 파악한 거로는 지금 영동에 여성 그러니까 여성 앞으로 계약 사업자를 내놓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죠?

예.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몇% 정도 여성분들 사업자한테 할당을 해요? 이것뿐만 아니고 지역공사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지금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따로 검토를 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이승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련 부서에서 팀장님들이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김미선 팀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창출팀 장관용 팀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팀 박희선 팀장입니다. (인 사) 일라이트팀 임동영 팀장입니다. (인 사) 에너지관리팀 안범선 팀장입니다. (인 사) 8-1쪽 성과평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2021년 비전 및 추진 전략입니다.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으뜸 경제를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 및 15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로 군민의 삶을 보살피는 생활경제 실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 과제로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배송 서비스 운영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의 동아리 활동 지원과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오감만족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사업을 완료 후 조명 안내판 포토존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사업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내에 비가림시설과 가판대를 설치하여 판매장을 조성 후 먹거리 판매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자 선정을 추진하면서 공동판매장의 조성 사업을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영동전통시장 화장실 및 고객센터 보수입니다. 2021년 4월에 보수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방문고객의 깨끗한 시설 제공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이월사업으로 영동 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 2월에 공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지역상권 육성입니다. 상인조직 자생력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확대를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과 소상공인 희망장려금을 지원했으며 충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카드형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운영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가입자 수는 6665명이며 구입 금액은 64억 9900만 원입니다. 결제금액은 55억 5200만 원이며 가맹점 수는 1332개소가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정적 물가관리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추진실적으로 주부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주기적 물가조사 및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물가안정을 위하여 특별대책기간에 합동지도단속반을 운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소비자 안전 강화 및 시장경제 질서 확립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위조상품 등 부정상거래 단속과 특수판매업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영동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맞춤형 일자리 발굴 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의 도모를 위하여 추진 실적으로는 공공근로 직업공동체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업 농가 대상 생산적 일손봉사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대책 추진으로 구인 구직 상담 및 면접 지원 현황입니다. 구인은 44개소에서 했으며 구직은 246명이 신청을 하여 알선을 70건을 해서 취업을 128명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과 창업 지원입니다. 고용촉진을 통한 청년창업 기반 조성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16명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1차 모집을 하여 1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 8-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성장 도모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기업 관리 지원으로 성장환경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19개 업체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조업체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6개 업체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창업 및 공장설립 등 인허가 민원행정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창업 및 신 증설 승인에 3건 등록변경 및 업종변경 등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지원입니다. 8-16쪽입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 3개 업체에 3400만 원과 농공단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외 2개 업체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입니다. 금년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4월에 설계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1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산업단지 분양 홍보를 위하여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신문광고와 투자제한서 팸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수도권 등 타 지역 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투자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8-18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업유치자에 대한 투자유치 성과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투자유치보조금을 1개소에 대해서 지급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사업 국도비 예산 확보를 37억 3600만 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이며 44호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재 분양 공고를 해서 57명이 신청을 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8-19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산업 물류단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동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 분양을 2개소를 하였으며 지원 시설 용지를 1개소를 분양하였습니다. 미분양용지 분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황간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황간 마산리로서 면적은 30만 6000㎡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9년 9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21년 5월에 한국지방행정연수원으로부터 타당성 조사용역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22년 12월에 계획승인을 하면은 23년 6월에 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25년 12월에 준공 및 인가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이행과제로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165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 등록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8-21쪽입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통한 친기업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 상담과 농공단지 기업체 운영현황 조사 농공단지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입주업체의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2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영동 일라이트 산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일라이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년 6월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현대종합건축사무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3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23쪽입니다. 일라이트 고순도 공정시스템 구축입니다. 고순도 공정시스템은 일라이트 광물 생산 시설 및 건조 분체시스템 구축과 일라이트 초미립 분쇄시스템 건식자력선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단계 충청북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 신청을 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R&D 추진입니다. 8-24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과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일라이트 관련 해외 학술 자료 및 산업동향 조사 용역과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라이트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고순도 공동시스템구축이 가시화됨에 따라 일라이트 채굴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익리 2개 광구에 대하여 채굴계획인가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일라이트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라이트 제품 홍보 전시장은 영동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라이트 제품 전시를 위하여 청주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과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구에 일라이트 제품을 전시하였습니다. 영동 일라이트 상표 제1류 토양개량제 등을 특허청에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상품 개발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복지실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녹색 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60가구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 사업 4개소 비영리 태양광 보급 사업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뉴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단독주택 등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8-27쪽입니다. 사업량은 태양광 119개소 태양열 7개소 지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충청북도 영동군 컨소시엄사와 금년 2월에 융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신재생 에너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하여 2020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은 858세대 저소득층 난방용 지원 사업에 9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실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확대 보급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전세대가 되겠으며 금년에는 2960세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취약계층 취약세대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세대는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가스타이머콕 수요 조사를 완료하고 영동군과 한국가스공사와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29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구간은 영동읍 계산리 655-12번지 홍능갈비가 되겠습니다. 84-4번지는 역전 옆에 내지브로 그 앞에까지 되겠습니다. 공급관로는 899m이며 공급세대는 88세대입니다. 금년 10월에 사업 준공 및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석유판매업 계도와 한국석유관리원 합동 점검을 해서 취급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보관하는 위반업체로 한 개소에 적발하였습니다. 설 명절 대비 계량기 특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일반용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9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향후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전기가스 안전 사고 예방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8-19페이지 황간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 부분을 충북개발원과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 하시려고 하시는

예.

구체적인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때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아직 용역을 구체적으로 준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효과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할지 아니면 자기들이 일반데이터를 해서 설문을 하든 뭘 하든해서 영동군에 경제데이터를 갖고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고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해서 용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용역 주기 전에 만약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해달라고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자료가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서 지난번에 추경에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사업해서 2억을 편성해서 40개소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서면으로 경제과에서 제가 들은 걸로 보면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신청한 소상공인 점포사업 개선사업 희망자가 한300여개 업소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288명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2억의 예산 범위를 맞추다보니까 56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점이 288분이 신청을 했는데 56분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동에 사는 상업을 오래하신 분들이 어느 분은 저한테 전화오기를 나는 80년대부터 이거를 했는데 내가 왜 떨어졌냐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자 등록증을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발급받아보니 사업자 등록을 시작한 지가 그분 앞으로 시작한지가 5년밖에 안됐고 이래서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가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고자 시작한 사업인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또 호응도가 좋은 만큼, 그만큼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접해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은 40개소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56개소 2억 예산을 갖고 해서 경제과에서 사실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최대한 더 많은 분들이 이 점포환경 개선사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56개 기업체를 추진하면서 결산도 보고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사업비를 더 배로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으로 넘기지 말고 올해에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는 방법으로 경제과에서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보니까 업무양이 이렇게 순조롭게 가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안됐다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굉장히 담당직원이나 담당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니 금년도에 다시 추경에 해서 재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에 잘 행정적으로 정비를 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저한테 팀장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8쪽에 카드형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인데 우리가 그 영동사랑상품권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류형으로 발행하고 운영을 하다가 올해 초부터 카드형 영동사랑상품권으로 발행 방법을 바꿔서 지금 카드형으로 발행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6월 30일이니까 이제 상반기에 총 구매액하고 결제금액이 64억하고 55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지류형 영동사랑상품권할 때 지속적으로 발행금액이 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카드형으로 변환되면서 우리가 올해 예상했던 발행 금액이 150억인데 작년대비 이게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작년에 총 220억 정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판매액이.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은 전자적으로 이렇게 취합된 6월 30일까지 취합된 부분이고 우리가 정식적으로 발행한 지류형 상품권 같은 것은 아직 이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해냐면 우리가 영동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발행 금액을 늘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런데 지류형 상품권만 발행을 하다가 카드형 상품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물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거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150억을 발행예상 사업량으로 했으면 지금 현재 상반기만 놓고 보면 지금 구매액 기준으로는 64억 결제금액은 55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량 대비 30% 이상이 사실은 이게 추진이 안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실적에 보시다시피 서비스 개시한지가 1월말이고 그다음에 가맹점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스포터즈를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앱을 깔아주고 이렇게 한 게 3월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하면 아직 온전한 6개월이나 반기가 안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활성화돼서 많은 양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영동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발행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카드형 영동사랑상품권을 한 것도 사실은 발행금액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 카드형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지류형이든 카드형이든 전년대비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발행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상반기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감 할 때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 장보기 사업을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을 해달라고 의견을 드렸는데요.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래서 그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효과를 볼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한번 다시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가시화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 성억제입니다. 농정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목팀장 교육관계로 황민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7월 1일자로 새로 오신 이인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서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춘수 과수원예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용 축산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및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시설 운영 지원으로 농촌지역 보육 여건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봄철 대대적인 일손 돕기 전개와 농촌인력 중개센터 본격 운영으로 영농기 농촌일손 해소에도 기여하였고 또한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체계 일환으로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율을 상향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축소 및 취소 등으로 판매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하반기에 더욱 노력하여 판촉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농촌 건설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3971명에 7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2개소에 1억 1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추이 상황에 따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2명에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8월 13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리더 선도 농업인 육성분야 추진실적은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 783부에 3300만 원을 지원했고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40명에 2억 4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육성지원분야는 여성농업인 활동지원에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각종 행사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분야 추진실적은 농촌공동체 회사운영 우수사업 지원 2개소에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분야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 8개소에 6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은 2회에 114개소를 점검 완료했습니다. 농촌축제 지원분야에 도농교류 블루베리 사이버축제 1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9-8쪽입니다. 지역농협과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산물 출하 랩핑기 구입에 6개분야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분야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분야에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에 4개 사업에 9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재배 환경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에 9600만 원 친환경 충해관리용 유기농 자재지원에 10ha에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9-11쪽입니다. 농촌일손 확보 및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실적으로는 전문상담원 운영을 통해 구인 233농가 구직 813명을 알선하였고 봄철 농촌일손돕기 추진에는 50여 농가 582명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영동장비 공급 및 운영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외 4개 분야에 8억 6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 기반 구축분야에는 벼 육묘용 못자리 상토 공급 사업 외 4개 분야에 보조결정 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미질향상 제고 기반 구축 분야 추진실적은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30농가에 100만 원을 지원했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2농가에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도 확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형 농업직불제 신청분야에 8274명이 신청접수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신청은 66ha에 6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활성화 분야입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추진실적은 산지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 1개소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1개소에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3개소에 2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외 8개 사업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주 출하기에 집중 홍보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판촉행사 추진계획은 2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영동과일 한마당축제 판촉행사 5회에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용역업체 선정 및 사업 착수 후 1차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과일통일포장재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 지원사업 추진실적에는 농식품 수출 포장재지원 사업과 수출 농산물자재 지원사업은 보조결정 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수원예 생산기반 구축분야입니다. 먼저 과수시설 생산 현대화 지원사업 부분에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외 5개 분야에 49억 8700만 원을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과실품질향상 지원 분야에 블루베리 재배용 피트모스 지원 20.8ha에 8200만 원을 지원했고 과수 영양제 지원 및 병해충 방제비 지원 2400ha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설원예 수정용 벌 지원 지원사업 지원 외 4개 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지원사업입니다. 틈새농업 육성지원에 1억 1100만 원을 지원했고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3농가에 9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영안정 및 기반강화 분야에 안정적인 한우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우혈통 등록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에 9300만 원 보조결정 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개량 및 축산경영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소고기이력제 귀표부착 지원 외 2개 사업에 보조결정 후 사업추진 중에 있고 2개 사업 8300만 원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및 건축산업 육성분야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양봉농가 설탕지원 외 6개 사업에 3억 8000만 원 보조결정 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환경개선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축생균제 공급사업 3개 사업에 7억 5300만 원 보조결정 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어서실 악취저감 시설 사업 외 2개 분야에 6억 7500만 원 보조결정 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외 3개 사업은 보조결정 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지원 및 수산자원 보호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내수면 어도 개보수사업 2개소에 2억 5000만 원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 중에 있고 노후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과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 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시는 90회 단속에 1건 고발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가축방역구축입니다. 먼저 예방중심의 가축방역체계 구축 분야에 추진실적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및 인건비 지원 2개단에 1억 900만 원을 지원했고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23종에 1억 2600만 원 주요 가축전염병 방제 5종에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오리사용 농가 휴지기제 지원 3호에 2900만 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 지원에 3500만 원 AI예방 계란종이난좌 구입 지원 2호에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군이니 만큼 농정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사업발굴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고 지금 뜨거운 감자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내수면 어업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보거든요. 지금 9-34쪽 보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셔서 1건 고발된 건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저녁에 밤에 올갱이 채취하는 불법으로 올갱이를 채취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단속팀에서 현지 적발한 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발한 그런 건입니까?

예, 경찰에

예, 보면 아직까지 그 어업권자하고 그런 분들한테 허가조건이라든가 꾸준한 안내하고 지도감독이 좀 돼야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8쪽에 보면 지자체 협력사업 관련해서 실적을 갖다가 서면으로 보여주셨는데 추진계획 비 추진실적은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황간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실적도 없지만 향후 계획도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이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황간농협 조합장을 지난주에 만나서 상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마무리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초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보다 사업이 자꾸 차이가 커지는 부분도 있고 사업비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설계 마무리하고 착공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그런 얘기를 꼭 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황간 농협에 우리가 협력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황간농협하고 충분히 협의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셨겠지만 농협 자체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추가로 보완하거나 수정되는 부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어차피 우리 협력사업 아닙니까? 물론 사전에 사업을 검토할 때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지만 사정 변화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 처음에 목적했던 대로 황간지역에 로컬푸드매장을 여는데 황간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라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시고 우리군에서 예를 들어서 황간농협에 대해서 다시 협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잘 하셔가지고 원래 목적한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비가 산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자료로 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서병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도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환경과 팀이 환경관리팀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대봉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관리 정성현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순환 이규방팀장입니다. (인 사) 수계관리 장용섭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도 이기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환경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21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환경과는 군민이 행복하고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청정 영동을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 및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관리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구축을 통한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 등 6개분야 38개 사업에 부분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이행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부하였으며 영동읍 등 5개면에 미세먼지 신호등 알리미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상촌 양강 심천은 8월말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등 7개 사업에 20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멸종위기종 공종문화 조성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가시박 제거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적정관리를 통한 깨끗한 환경조성분야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먼저 배출시설 등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으로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 36개소에 대하여 수질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업소는 개선 명령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배출시설 적정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8개소에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위반업소 1개소 및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 배출시설을 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10-11쪽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분야입니다. 첫 번째 군민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수거시스템 모바일앱 빼기를 운영 홍보하고 있으며 사회단체 주민과 함께 참여한 용담댐 수해 쓰레기 수거 등 하천변 국토 대청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입니다. 10-13쪽입니다.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하여 전처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전처리 사업은 시설안정화 및 전처리 시설 성능검증을 하였으며 향후 2026년까지 본 연구시설에 대한 시설책임 운전 및 모니터링을 하여 폐기물 감량효과를 분석하여 운영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전한 폐기물처리입니다. 10-16쪽입니다.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슬레이트처리 사업 대상자 318가구를 선정하고 면적 등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 12월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뢰받는 자원순환센터 운영입니다. 10-17쪽입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자원순환센터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8쪽입니다. 안전한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위하여 소각시설 정기점검 및 정비를 하였고 소각시설 여과 집중장치 필터를 교체하였으며 향후 국도19호선 확장공사로 인한 침출수관로 이설공사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9쪽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분야입니다. 첫 번째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수질관리입니다. 먼저 제4단계 금강수계 수질 오염 총량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천 하류부인 심천면 약목리 초강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10-21쪽입니다. 지하수 개발 및 관리는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강유역관리입니다. 먼저 송호리 다목적창고 신축사업으로 송호리 마을회에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건축설계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22쪽입니다. 원당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수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4쪽입니다. 수질개선을 통한 군민생활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분야입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3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일 1만 8605톤에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공공하수도 운영실적 평가와 10월 공공하수도 관리 성과평가를 차질없이 추진겠습니다. 10-25쪽 하단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양강면 두평리 외 5개 지구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매곡 장척 외 1개 지구는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두평 농어촌 하수도 설치사업과 가곡 만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7페이지 장척범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60%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10월중 하수도 설치사업 인가 및 재원협의를 실시하고 12월중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0-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동 하수관로 정비 예전 외 5개 지구 사업입니다. 공정율 20%로 1차분인 학산면 용산 양호 마을에 대한 준공을 하고 현재 2차분인 심천면 명천지구에 압송관로 1만 7000m 시공하고 9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29페이지입니다. 영동 어서실 축산단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40%로 7월중에 가동보 및 벤토나이트 설치하고 2022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으로 영동읍 설계리 지구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10-30쪽입니다. 7월중 영동읍 금동지구를 조사하고 8월중 하수관로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2023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1페이지입니다. 수질보호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과 직원 모두는 군민이 행복하고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청정 도시 영동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 업무 시작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간단명료하게 실적보고를 해주셔서 몇 가지 유인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10-4쪽에 노면 전기자동차 청소차 구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4월에 구입을 완료했는데 그러면 이 전기노면 청소차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직원을 한 명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미숙해서 한적한 곳에서 우회도로 쪽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전기노면 청소차를, 이게 지금 소형이죠?

예.

우리가 대형이 군에 있었는데 이 대형을 운영하기에는 노면청소가 필요한 곳에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떨어진다고 해서 소형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또 전기노면청소차를 따로 새로 구매한 것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니까 4월에 구매한 이후에 실제 필요한 도로에 활용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빨리 파악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노면청소차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는 부분은 빨리 검토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6쪽에 보면 멧돼지피해농가 기피제 보급이 신규사업으로 1800만 원했는데 실적으로 보면 540개 정도의 기피제를 구매한 걸로 돼있는데 실제 이게 지금 농가에서는 다 배부가 된 거죠?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께서

예, 그러세요.

짧은 시간으로 해서 아직은 백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한 시간씩 잠깐 잠깐한 거라 그것으로 봐서는 90%가 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70% 이상만 돼도 괜찮지 않나. 이게 효가 있지 않겠나 그런 개념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예를 들어 시간을 두고 많은 시간을 운영해서 도출결과를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조금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시험 가동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과장님도 아마 현장에 가보셔서 실제 이 시설물이 가동되는 현황을 보셨던 것 같은데. 물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요. 이게 뭐 이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실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해는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현장보시고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해서 연간 운영비 6억 6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할 만한 정도의 기대치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계속 지켜보고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기대치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요. 저희들 주변에 쓰레기 소각문제라든가 소각처리 용량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생매립도 관계돼서 문제가 있고 해서 어쨌든 여기 그런 많은 기대치를 갖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이 우리 군에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에서 이 음식물폐기물 혼합배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꾸만 생활폐기물 배출하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현재 자원순환센터의 용량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음식물폐기물을 혼합배출 하기는 하지만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만 돌아가면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워낙 대중화된 기술이 아니고 이게 처음 시도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을, 이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을 운영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예, 시험가동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보시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과장님이 그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운영 관계자하고 자료를 좀 받고 그분들이 아마 전체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반기 동안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정부의 2020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지금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현재와 과거의 사용량을 비교해서 줄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이나 기관에 포인트를 줘서 사랑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접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방안으로 갈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