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충북도립대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순으로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회의의 참석인원은 최소화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질의 답변도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의 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오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공병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올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자체 방역체계 구축 및 정착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및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에 힘입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선정 및 교육부 3주기 기본역량 진단평가 준비 등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처장 김종구 교수입니다.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임채현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김준영 서기관입니다. 평가총괄추진단장 김태영 교수입니다.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나기열 교수입니다.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조주연 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업 그리고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연혁입니다. 우리 대학은 ’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여 2019년 1월부터 충북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이래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산자부 주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에 선정되어 국비 10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조직은 본부 2처 1국과 11개 학과, 12개 부속·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현원은 65명으로 교원 42명과 사무직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현원은 716명이며 휴학생 447명을 포함 재적학생은 총 1,163명입니다. 3쪽, 재정규모 및 시설현황입니다. 도비 지원금 124억 2,600만 원과 자체 수입금 40억 7,200만 원을 포함 대학회계 총예산액은 164억 9,800만 원이며 11개 동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하여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체계 구축으로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7쪽,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서의 정체성·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문대학-기초지자체 간 지역혁신체제 구축사업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를 통해 대학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대학 자체 전년도 운영실적 및 금년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PDCA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평가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자체 진단보고서 제출 및 비대면 평가 등에 차질 없이 대응하였으며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기관평가인증 갱신심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지자체 연계 재정지원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대학 재정 다변화 및 재정자립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진로별 핵심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및 현장중심형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인재 양성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매학기 전과제도 실시를 통해 재학생 이탈을 최대한 줄이고 강의평가결과 활용을 통해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 지원 등 수업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학술발표 장려금 지급 등의 교원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쪽, 핵심 역량기반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신입생 대상 기초학습 분야 사전진단을 통해 기초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언어 및 수리영역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역량기반 및 현장중심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핵심 역량기반 전공교육과정 개편 연구 용역이 7월 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CPU-사이버스튜디오 구축 및 활용으로 미래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원 강의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실무 중심의 실용전문교육 실천으로 신입생 등록률 제고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1쪽,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모바일 등을 활용한 인터넷 문화의 대중화·상용화에 따라 SNS 활용 등 비대면 홍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도립대학 공동홍보 추진 등의 차별화된 전략적 입시홍보 추진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의 난제를 극복하여 우수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입니다. 동아리 활동 및 졸업작품전시회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다양성 추구 및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공직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고사를 통해 입실자 31명을 선발하였고 31석의 전용학습실 제공, 교재 지원 및 온라인강좌 제공 등 공직진출반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수요에 맞춘 자격증 특강 운영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 인성을 갖춘 실용전문인재 양성 지원 체계화입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 진로 지도를 위한 신입생 대상 커리어디자인 교과목 운영으로 스스로 구체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면접상황에 맞춘 AI셀프뷰 모의면접시스템 운영 등 시대 흐름에 맞춘 학생 밀착형 역량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취업률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대학 이미지 구축으로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5쪽,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입니다. 산학연 기술개발 과제 추진을 통한 산학협력 강화 4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 운영 2건을 실시하였고, 산학협력 역량 결집을 위한 플랫폼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4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등 지역기업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6쪽,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상생 발전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확대를 위해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전화 영어 등 학생 어학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생 글로벌 역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장실습 안전 및 직장예절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지도교수의 현장실습 산업체 지도방문 등으로 학생 안전관리 및 현장실습 운영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입니다. 교육부 후진학선도형 사업을 통해 후학습친화형 프로그램 6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흥미 위주의 평생교육 운영 탈피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해 학습자 수요기반 평생교육 프로그램 2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학풍 진작과 대학문화 확산을 위해 교지 제작, 교내방송 등 대학언론활동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맞춤형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학 경쟁력 확보로 직무네트워크 및 교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19쪽, 직무네트워크 및 교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참여를 통한 국공립대학 간 직무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안전한 연구실환경 조성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생활관 신축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격교육 지원 기반 구축 및 학술자료 제공입니다.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학 내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1년도에는 국비 4억 3,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대학 간 원격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술자료 확충을 위해 국내외 전공 및 교양도서 구입 그리고 전자책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0쪽, 학업성취도 제고 및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생복지 확대를 위해 성적우수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 676명에게 4억 4,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방학 중 학생생활관 운영으로 학업 증진 및 학업성취도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노후시설 보수 및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학숙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학생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실 운영으로 학생복지 개선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대응입니다.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체 평가보고서를 5월 28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였으며 7월 2일 비대면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3년 간 국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성장으로 우리 대학이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오송캠퍼스 증축입니다. 2021학년도 바이오생명의약과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교사시설 부족으로 교사시설 수직증축을 통해 교사시설 확보율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공사 선정 후 7월 중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 설계용역입니다. 대학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학사행정시스템 분석 및 향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 추진 건으로 올 6월부터 3개월 간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2023년부터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에 대한 사후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안정적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도립대학에 간호학과가 신설되고 지역간호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개정 촉구 건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법률안 개정 추진을 위해 국공립 총장협의회 차원의 입법 촉구 건의와 함께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 및 지역 국회의원 면담 등 간호학과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교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병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95.9%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입니다. 공병영 총장님을 비롯해서 학교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아까 17페이지 보니까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두 번째 보면 “후진학선도형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제가 들어도 될까요?

예,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게 대학역량진단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혁신지원사업 해서 1유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3유형 해서 후진학선도형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평생교육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학령인구 초·중·고 여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이 든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혹시 옥천 내에서 우리가 도립대에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프로그램들을 이런 정도 이외에 더 확장해서 하실 수 있는 건 없나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 실정들을 몰라서. 아까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옥천군에서 평생교육원 교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있다고 하던데 우리 도립대학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지 어떤지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예, 제일 전문가가 평생교육원장입니다.

네, 기획협력처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후진학선도형 사업은 평생직업의 6개의 카테고리 중에 전문대의 직업교육 부문을 더 강화해서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후진학선도형 사업 자체가 교육부 예산을 추가적으로 저희 대학이 가져와서 지금 한 3년째 6억 정도의 추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충북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저희가 매년 한두 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만으로는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들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특·장점은 없지만 저희 대학의 어떤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외부자금을 추가 유입을 시켜서 지역의 성인 학습자들에게 평생직업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직업교육이다 보니까 지역의 성인 학습자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 역시나 저희가 평생직업교육 차원에서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자 지금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옥천군의 군민들과도 어쨌든 호흡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또 계속해서 양성돼서 어쨌든 옥천군민들하고 호흡하는 대학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더 잘하실 거라 믿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 보면요. 이게 어제 제가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렸는데 30억 정도가 돈이 다 도에서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공사가 완공이 된 줄 알았더니 여기 지금 도립대로 돈이 전도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 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럼 공사는 7월 달에 하는 거고 연말까지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7월 해서 12월에 공사가 완공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 저희들 내년 2월 전에 내년 학생들을 위한 그거기 때문에 12월까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총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학과개편과 구조개혁 성과 자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해서, 시대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학과 3개를 신설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컴퓨터드론과, 소방행정학과, 스마트헬스과.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취업률을 공시 취업률 현황까지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니까 ’20년에 취업률이 컴퓨터드론과가 63.4%, 스마트헬스과가 71.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래서 생각보다 학과가 취업률이 저조한 건가요, 기대하셨던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기대 그 정도, 기대 수준 그 정도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약간 아쉬우신 거예요?

조금 그런…

그러면은 지금 충북도립대에 입학을 해서 졸업하기까지 졸업을 인정할 수 있는 총이수학점은 몇 점입니까?

이수학점이, 우리 교학처장이…

예, 교학처장님.

예, 교학처장 김종구입니다.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 졸업이수학점은 74학점입니다.

졸업이수학점이 74점입니까?

예, 80학점에서 전반적으로 낮추는 추세에서 우리 대학은 74학점 이수하면은 졸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자료 12쪽에 보면 “자격증 취득률 향상을 통한 창의융합 핵심인력 양성” 해 가지고 자격증 특강반을 운영하시는 것처럼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교학처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기획협력처 소관 업무라서 제가 보고드리…

네네, 기획협력처장께서 답변하시죠.

네, 자격증 특강반은 학과에서 학생들 수요를 파악해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학과 교수님들이 직접 자격증 특강반의 강사로 활동하시기도 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을 추가적으로 초빙을 해서…

대강 그럼 어떤 자격증반을 하고 계세요? 몇 가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올해 계획은 20개 과정을 계획해서 상반기에 19개 과정을 돌렸습니다.

네, 19…

이 숫자는 작년에 14개 과정을…

그거를 주말에 운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비정규 교과목이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과에서 탄력적으로 수업시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기 수업시간에 하시는 거죠?

수업과 별개로 운영이 되는 과정입니다.

아, 수업과 별개로요?

네.

평일 날에 합니까?

토요일은 가급적 안 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수업이 없는 평일 중에 주간·야간에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이 없는 평일 날에요?

네, 수업이 비는 시간에.

그러면은 총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지금 사회복지사자격증반을 운영하고 계시죠, 주말에?

그렇습니다, 예예.

사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이수과정은 최소한 17개 과목 정도, 한 50학점 이상을 수강을 해야 되는데요. 주말에 운영하시는 것도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됩니다.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까?

예예.

그럼 2년제 대학의 특성상 학생들이 자기들의 전공과목의 수업을 이수하면서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을 받기 위해서 2년간 51학점 17과목을 수강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조금 힘은 들지마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사회복지학과의 학생정원을 줄이지 마셨어야죠.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컴퓨터드론과, 스마트헬스과 이런 데에는 사실상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쪽 분야의 학생들의 전문성을 공부를 시켜주기 위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새로 학과를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학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학과를 뽑아놓고 이 학생들에게 사회복지 공부를 시킨다, 그건 편법이죠. 편법 운영이죠. 지금 여기 충북보건과학대나 충청대학교나 저도 전에 강의를 나갔었지만 사회복지학과가 주말에 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 중단했잖아요, 그런 학교들이 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충북도립대학교에서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이거는 편법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아니, 컴퓨터드론과 학생에게 사회복지사자격증 과정 수업을 하시는 거는 너무 안 맞잖아요. 오히려 컴퓨터드론과의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주말에 하시거나 야간에 좀 더 시간 내서 하시거나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잖아요. 복수전공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추세는 아까 평생교육도 말씀드렸지마는 추세는 복수전공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아니, 지금 충북도립대가 복수전공이 가능한 학교예요? 총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예예.

복수전공이 가능한 학교라고요? 지금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교학처장 김종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드론과나 스마트헬스과에 들어온 신입생 중에서 자기 학과 전공 외에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성인 학습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학교 쪽에서는 최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또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처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컴퓨터드론과로 들어온 학생에게…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들이 다른 과목의 자격증을 원하면 그렇게 편성을 해 줍니까? 컴퓨터드론과의 전문가로서, 컴퓨터드론 전문가로서 양성을 하셔야죠. 그리고 새로 신규로 학과를… 이건 총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지금 성과로 상당히 많이 홍보도 하시고 여기에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거를 뭐 질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개선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알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총장님. 처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번에 학사 구조개편이나 학과 구조조정할 때…

학사 구조개편을 통해서 컴퓨터드론과 학생으로 뽑으셨잖아요.

예예.

그 학생들에게 왜 사회복지전문가의 교육을 하고 계시냐고요. 안 맞잖아요. 처장님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학생들은 학과의 전공 필수학점…

그러니까 컴퓨터드론 전문가로서 키우시라는 거예요.

예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은요 사이버로도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데 왜 도립대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그리고 그분들이 애초에 컴퓨터드론과에 들어오실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지, 그러면 애초에 사회복지학과로 들어가셨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제가 이슈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대는 도립대답게 일반사립 2년제 대학들이 하는 그런 관행을 따라가시지 마시고, 그리고 학과를 그렇게 신규로 편성을 하셨으면 그야말로 미래세대에 맞는, 미래세대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데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저도 한 3년 6개월 있다 보니까 학과개편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대학 생존하고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제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래 기분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역의 수요까지 다 고려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편법이지 않냐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이라든지 학칙에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역민들의 또 학생들의 수요를 좀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래 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사회복지학과 정원문제는 굉장히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풀어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특히 성인 학습자들이 또…

아니 총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컴퓨터드론과, 스마트헬스과 이렇게 신규로 지금 구조개혁을 통해서, 구조개혁이라고 하셨어요. 구조개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뽑아놓고 엉뚱한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면, 수업을 하고 계시면 그거는 개선하셔야죠.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시대에 앞서가기 위해서 개편하셨다면서요.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 놓고 왜 자꾸 다른 거를 하세요.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과목만 가지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전공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분야를 가져가는 게 어찌 보면 융·복합에 더…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꾸 그렇게 우기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이 가니까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학점이 사회복지사자격증 과정으로 51학점 그리고 기존 자기의 전공과목의 학점 다 해서 듣기가 불가능합니다, 2년제 대학에서. 그러니까 제가 편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공학점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학점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말에 운영하는 거.

그렇습니다.

주말에 운영하는 게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까?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예예.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에 지금 자기 분야의, 자기의 전공과목의 전공 이수학점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수업을 받는 51학점을 다 학점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졸업할 때?

예, 그렇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만 그렇습니까? 총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자꾸 그렇게 우기지 마세요. 그럼 51학점 플러스… 그럼 충북도립대학교 다 가죠, 2년 동안에 그 학점을 다 딸 수 있으면. 그렇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억지를 쓰세요.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하셔야죠. 이수학점이 있습니다. 2년제 대학의 이수학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일반 사설학원과 똑같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개선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총장님이나 교학처장님이나 기획협력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누구든지 그 과가 좋을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 과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학교의 사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어느 분이 하실 거예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사실 스마트헬스과에 들어와서 전공학점 플러스 아까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개 과목, 1과목당 3학점으로 치면 51학점을 이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인 학습자 중에는 대학을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마치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때 재학 중에 또는 졸업 중에 딴 학점에 대해서는 선취 학점 인정제라고 그래서 교육부에 제도적으로 학점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양과목 같은 경우 또는 전공과 일치하는 과목들은 매칭을 해서 학점으로 공인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인 학습자들은 사실 단순 계산상으로 치면은 전공학점 56학점에 또 51학점 하면은 100학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0학점 중에서 사실 교양과목 같은 경우를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좀 경감이 되고요. 또 주말반이나 야간반 운영은 저희 학칙에 또 규정에, 지침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수업 운영을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그런 과정들이 불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아니면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불법이나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서 그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거에 대해서 학칙이나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다?

예.

분명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죠?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팩트를 알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숙애 위원님이 주장을 하셨지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여기서 입증을 못하니까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학교 측의 입장을 충분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제가 또 자료를 요청을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질의를 해서 그걸 개선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팩트를 가지고서 나중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님 제가…

아니 잠깐만요. 질의 끝나셨으니까 되셨고.

아니 제가…

아니 그거는 다음에 하시고.

아니 그… 위원장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고서 다 질의드린 겁니다.

아니 아니, 파악이 된 거에 대한… 잠깐만요. 파악이 된 사실이…

이거를 위원장님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 파악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파악한 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제가 다 조사하고 왔습니다.

아니 파악 근거… 조사 어디서 하셨어요?

아, 위원장님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밝히세요, 정확한 파악인지 팩… 학교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니 잠깐만요.

아니 교학처… 아니, 위원장님!

발언은 끝났으니까 그만하시고.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자료집을 보면 보편적으로 수치가 좀 당초에 전년도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직 전반기만 지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큰 거죠?

예, 상반기 추진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17페이지 보면은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 거기에 보면 맨 아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공동훈련센터 지정 신청”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센터 지정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센터 지정을 어디인가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 교육부에다 하는 겁니까? 어디…

위원님 그…

정리가 안 되시면, 혹시 정리가 안 되시면 이게 어디에다 신청하는 건지 10월 달까지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보면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디에다 신청하는 것인지, 또 지금 신청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기획협력처장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추진경과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허창원 위원님한테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청년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지역의 성인 학습자들, 지역민들에게 직업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걸 질의드린 게 아니고 어디에 이걸 신청하나, 중소기업청에 하는 건지…

고용노동부에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그게 궁금하고.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여쭈어보고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일일이 긴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그러니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셔서 학교에서 준비는 이러이런 사항 모집요강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모집요강에다가 그런 준비하는 내용만 정리하셔 갖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하나만, 자료 26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보시면 예산현액에 “학생생활관 신축 계속사업비(보조금) 이월금액 410억”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최종 확정된 것은 381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자가 가산되어 가지고 이 금액이 합쳐진 건가요? 맞습니까?

이거는 이자하고는 관계없이…

그런데 왜 410억이 되죠?

430억 중에서…

49억 빼면?

49억은 지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예, 아직 반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아…

430억 그대로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아직 반납이 안 된 거라…

예, 2차 추경에 아마 반납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430억으로 생각하고 계속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그 지역구에 살아서 도립대 입장을 옹호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단 그동안에 제가 초선하면서 3년 동안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일일이 고등학교를 다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옥천의 주민들한테도 만나는 분들한테 “우리 학교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도립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직접 체험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만학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삶의 어떤 배움의 기회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더 배우고 싶어도 대전으로 나가서 야간에 다닐 수 있는 학교들이 만만치 않고 경제적이나 교통의 거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리적 거리 때문에 못하셨던 분들이 도립대에서 그런 걸 운영하면서 정말 자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도 대학의 졸업장을 가지고 있고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졸업했던 분들이. 그래서 올해도 많은 분들이 성인 학습자로 모집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은 있지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미비하거나 미흡한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추후에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 동안에 정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셨고요.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보건연구부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직위 승진한 신현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백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희 미생물과장입니다. 윤건묵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신기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전병진 미세먼지분석과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간부 직원들이 참석 못하고 일부만 참석한 것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1년도 상반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11과 1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3명이며 17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76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11억 9,5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124억 5,800만 원입니다. 3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해외감염병의 국내유행 심화 및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이 예상되면서 초기 신속대응을 위한 24시간 상시진단 및 유행 감시체계 강화의 필요성 대두와 각종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연중 발생 대비 신속 정확한 감염병 실험실 진단체계 확립이 요구됨에 따라 신종감염병 진단검사 시스템 고도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 신종감염병 진단검사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코로나19, 메르스, 결핵 등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 원인병원체 5만 128건에 대하여 음압격리 등 고도화된 검사체계로 신속 정확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 큐열, 수족구병 등 제3급 및 제4급 감염병 258건에 대하여 긴급 예방·관리 및 표본감시 검사체계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감시사업 강화입니다. 감염병 유행 파악을 위한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바이러스 등 1,116건을 검사하여 질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위해 모기 밀도 및 분포조사를 4월부터 총 28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지역별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남부, 북부 2개 지점에서 5회에 걸쳐 10건을 조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체계 강화입니다. 집단 식중독의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한 진단검사 244건을 실시하였으며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체계 운영에 따른 원인병원체 376건을 검사하였고, 또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증 원인균 검사 306건, 항생제 내성균 43건을 검사하여 하절기 냉방병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진단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식중독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학교급식 조리식품 및 기구 등에 대한 검사 100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검사 23건을 실시하였으며 식품미생물 오염도 조사, 식중독균 추적관리 검사 등 464건을 검사하여 위생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미생물 검사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식·의약품 등 위해 예방입니다.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 등 비대면 방식의 식품소비 문화 변화에 따라 유통식품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장품과 위생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생활 밀착형 제품의 품질 감시 강화가 요구되며 오염 우려 농수산물의 안전망 확충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 안전성 확립 검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 식품 안전성 확립 검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다소비·특별관리식품의 기준·규격 검사 및 자가품질 위탁 검사 984건을 실시하였으며 명절 및 기념일 성수용품 안전성 검사 59건과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소 식중독 예방 검사 58건을 실시하여 먹거리 위해성 사전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세 식품업체 품질관리 지원을 위해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제품 검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실생활 중심의 위해물질 안전성 제고입니다. 계절별 성수식품 사전 예방 검사 190건, 벤조피렌 등 유해성분 위주의 선별검사 30건을 검사하여 위해요인 증가에 따른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유해물질 검사 69건, 다소비 섭취식품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검사 139건, 농수산물 등 방사성물질 모니터링 검사 78건을 실시하여 위해물질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의약품 등 공급을 위한 품질검정 강화입니다. 부정·불량 의약(외)품 차단 및 한약재 안전제품 유통을 위해 유통 단계별 규격·기준 검사 81건, 한약재 품질관리 검사 20건을 실시하였으며 도내 6개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46품목 NDMA 검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통 화장품 규격·기준 및 유해물질 성분 검사 28건, 위생용품 품질 검사 123건을 검사하여 생활 밀착형 제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및 도매시장 내 농산물 안전성 검사 236건, 유통 중인 농산물의 중금속 검사 136건을 실시하였고 유통 전 농산물 실태조사 20건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비 수산물의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유통 중인 수산물의 중금속 검사 55건을 실시하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오염 원인규명 및 평가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고 유해화학물질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등 생활 밀착형 환경개선 및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대기측정시스템 관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대기측정시스템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중금속 등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해 대기측정망 31개소와 중금속 측정망 2개소 등 총 33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경성 환경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해 미세먼지의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경보제 상황실 운영과 미세먼지 및 악취물질 배출원 추적관리 시스템으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고 주요 산업단지지역 대기오염물질 지도 작성, 충북형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구축 등 최첨단화된 장비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도시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청주시 등 도시지역 65개소의 소음측정망 운영 지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도시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소음도 자료를 홈페이지 및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소음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대기오염도 관리입니다. 사업장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저황유 공급·사용지역의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 201건을 실시하였으며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140건을 실시하였고 소각시설 주변 특정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분기별 1회 오염도 실태를 조사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입니다.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합여부검사 31건을 실시하여 이용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민원발생지역 소음·진동 적합여부 검사 4건을 실시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빈번한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따른 공공수역의 안전한 물환경 조성 요구가 증대되고 각종 폐·하수 배출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의 적정 관리로 수질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와 기후변화 등 물환경 변화에 따른 먹는 물 안전성 확보와 폐기물, 토양의 유해물질 증가로 인한 검사수요 확대 등 청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수역 수질환경 관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수역 수질환경 관리입니다. 수질측정망 34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여 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 제공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수 등 오염우심지역의 수질 556건을 검사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사업장 폐수 오염도 검사 365건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과 지도 점검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수질, 먹는 물, 폐기물 3개 분야 52항목에서 국제 및 국내 숙련도 검사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 443건을 실시하여 청정수질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질자동측정기 운영사업장의 정도관리 기술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 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시중유통 먹는 샘물 등 먹는 물 1,705건 검사와 하천수, 지하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수질미생물 검사 953건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용 지하수 음용에 따른 먹는 물 안전성 진단검사 4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폐기물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 검사, 쓰레기 매립시설 및 매몰지 침출수 검사, 토양오염도 검사 등 497건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내 38개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 352건을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적정관리 유도로 주변 하천 농경지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공모와 제안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도심 공원 및 주요 산책로 참진드기 분포조사 등 5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고도별 농도분포 특성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련 기관과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수질검사기관 담당자 69명에 대하여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분석능력 향상에 도움을 드렸으며, 환경 분야 취업준비생 시험분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생 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평가 지원으로 현장평가 11개소, 숙련도 시험평가 11개소를 각각 지원함으로써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양질의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교육 없이 관련 교육자료를 13개 교 292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 자료를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과 2021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임종헌 원장님과 과장님들 또 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를 보니까 일전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유통 전 농산물 실태조사” 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돼서 농산물 수거 검사를 해 가지고 지금 20건 정도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예, 아직까지 문제점이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요. 4번 보면 사업장 폐기물 검사관리 강화 해서 그 하단에 “무심천변 산책로 주변 토양의 기생충 실태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된 사업인가요, 어떤 건가요?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허창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무심천변 주변 토양 기생충란을 갖다가 검사하는 그런 실태조사인데요. 상·하반기로 조사가 실시돼서 24개 지점에 대해서 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진행이 됐고요. 하반기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했던 그 결과물들은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일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산책로 주변에 시민들이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출이 안 된 건가요?

예, 최종결과를 수집을 해서 나중에 보고서를 드릴 텐데요.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걸 데리고 나오면서 분변물을 갖다가 다 치우고 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주변에 또 방치돼 있는 동물들, 주변 동물들하고 같이 해서 이게 그런 것 기생충란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안전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기생충란을 갖다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나오게 되면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이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암만해도 국민의 염원이자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고 보건과 복지분야가 우리 도 예산의 33.6% 한 2조 8,800 정도의 큰 예산인데 많은 부담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듣고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보건복지국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재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우경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수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윤병윤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다 함께 누리는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신뢰와 감동의 맞춤복지 실현,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따뜻한 복지 확산, 건강안전 으뜸 충북 실현, 감염병 예방 환경조성 및 대응역량 강화, 체감하고 신뢰받는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 등 5대 전략 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와 감동의 맞춤복지 실현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복지체계 강화, 신뢰로 소통하는 복지환경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복지체계 강화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복지수요 및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모형 개발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지난 3월부터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관 협치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10개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선양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신뢰로 소통하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및 재무회계 점검 18개소,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관리 154개소,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2단계 시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대우수당 및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및 재무회계 교육을 추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운영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재난대응능력 관리 교육 등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취약계층 맞춤지원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7만 4,000여 명에 대한 생계, 교육, 의료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희망·내일키움, 청년저축계좌 등을 확대하여 근로빈곤층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53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 강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0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아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460억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대피해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21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열린 어린이집 확대 운영을 통해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5만 9,000여 명에게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및 도 및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교사·보육도우미·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따뜻한 복지 확산입니다.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생활 지원, 모두가 행복한 노인복지시설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3만 2,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0개소에 대한 인증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원과 함께 9988 행복지키미,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등 어르신들의 기본생활과 안정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외지역 경로당에 230명의 9988 행복나누미 강사를 파견하고 경로당 4,21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즐거운 여가활동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모두가 행복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2,271명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공공요양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 어르신 인권보호 및 요양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자연 장사시설 현대화, 자연장지 조성,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및 장례지도사 양성 등 장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3만 500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및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등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상담·교육·권익 증진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장애인회관 건립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복지 및 일반형 일자리를 확대 추진하고 1인 1기 장애인·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장애인체육관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등 장애인의 재활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시설 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해 피해 장애인 쉼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지원, 37개소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공기청정기 및 문화체험비 지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법인 17개소, 거주시설 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안전 으뜸 충북 실현입니다.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기반 조성, 틈새 없는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기반 조성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흥덕보건소 이전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기관 시설 개선 5개소, 의료장비 보강 184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의료원 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 충주의료원 재활·호스피스 병동 증축,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 등 지역거점 중심의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실시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틈새 없는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통합건강증진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 임신·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사전·예방적 영·유아 건강을 관리하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등 만성질환자 건강증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정신건강 및 치매극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4개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15개소를 지원하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 응급개입팀 운영 등 안전하고 편견 없는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자살고위험군 위기관리, 우울증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등 자살고위험군 조기 개입 및 위기관리 대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치료관리비 및 약제비 지원, 치매고위험군 인지재활프로그램 지원 등 빈틈없는 치매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 및 해외의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 및 계층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8개소, 응급의료기관 10개소를 지원하고 재난거점병원 운영,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지원 등 신속한 대응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상반기에는 해외의료사업를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 백신 접종상황을 고려 비대면 홍보·마케팅, 신규시장 진출 모색 등 해외의료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감염병 예방 환경조성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조기 퇴치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 상시 감시체계 고도화로 감염병 유입 차단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코로나19 조기 퇴치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환자 지원을 위해 국가지정 입원 치료 음압병실과 호흡기전담클리닉 14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 2개소 및 선별진료소 31개소를 운영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 대비 방역물품 및 코로나19 의료진용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도민 50만여 명에게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금년 가을부터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상시 감시체계 고도화로 감염병 유입 차단입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표본감시감염병 감시기관 35개소 지정·운영, 지역 감염병 발생 동향 수시 감시·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합동 역학조사반 29개 반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대응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2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한 도민건강 보호입니다. 어린이, 노인 및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국가결핵예방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 취약계층 결핵검진 등 결핵퇴치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 에이즈, 한센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비 지원과 예방교육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체감하고 신뢰받는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특색 있는 충북음식 육성 및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구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특색 있는 충북음식 육성 및 건강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특색 있는 충북음식 발굴·육성을 위해 지역음식특화 향토음식거리 9개소를 지원하였고, ‘밥맛 좋은 집’과 ‘대물림 음식업소’ 지정, 향토음식경연대회 등은 10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식식탁 설치 525개소, 식품위생업소 시설 선진화 융자사업 1억 5,000만 원,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112개소 지정 등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위생용품 제조업소 유통감시 92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3개소 운영 등을 통해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업소 지도·점검 3만 6,831개소, 성수식품 합동점검 4회, 유통식품 안전성 수거·검사 1,574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신속 위기대응반 상시 운영, 식중독 원인 집중 관리 618개소, 식중독 지수 문자 홍보 등 식품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301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안전관리 1,260개소 등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약품 등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370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969개소, 위해 예방 유통제품 수거·검사 80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232개소, 대마 재배 허가지 현장 감시 1회 등 마약류 불법행위 근절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수리업소 지도·점검 661개소, 화장품 등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모니터링 144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모형 개발 및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최적의 운영모델 및 운영방안을 설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지방 출자·출연 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이 5개월 동안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는 물론 돌봄서비스 컨트롤 타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과 설립절차를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입니다.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 72억 원, 연면적 1,764㎡ 규모로 청주의료원 내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5월 건축설계 작품을 선정·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 설계 용역 시작으로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 동시 발생에 대비하여 호흡기 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까지 31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21년 6월 말 기준 29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금년 말까지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기관을 추가 발굴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호흡기·발열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부터 71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사항, ’21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도민들이 보건복지 서비스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누리는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오늘 확진자가 1,615명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에 보면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준공 예정일이 언제로 되어 있죠?

예,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금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 12월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딜레이가 한두 달 된다든가 그런 것 없이…

실질적인 입주는 한 5월 정도로…

내년 5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준공은 12월 달에 하는데 그거는 법적 준공인 거예요?

예, 현재로서의 진행사항으로써는…

그러니까 가구 같은 건 들어가지 않고…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누차 몇 번 설명은 해 주신 적은 있는데 들어가는 입주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한 12개소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되어 있어요?

예, 대략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나 협의가 된 겁니까?

예.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민원 제기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을까 걱정이 돼서 내가 지금 미리 말씀을, 어쨌든 입주업체 선정이나 입주단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만전을 기하셔 갖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혹시 사회복지센터 쪽에서 주로 이쪽으로 많이 이동해 갖고 노인회관 뒤쪽 거기에 있는 기관이 많이 옮겨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의료원 별관 그쪽에 있는 데인데 12개 협회·단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현지 방문을 해서 상황을 위원님께 소상하게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5월 달에 입주할 때 여타 단체에서 민원 제기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전에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애인생활 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 거기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당초 목표보다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고할 적에 계획 보고할 때는 3,70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4,663명에 활동 지원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예.

예,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은 장애 정도를 판단을 해서 지표가 42점이 넘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점수를 따져서 42점이 넘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조사가 많이 돼서 이렇게 대상자가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책정됐던 예산하고 집행된 내역이 나오는데 지난번 주요업무계획 ’21년도 이때랑 수치가 틀려요. 틀려서 그게 대개는 맞는데 예산을… 세워 놓은 숫자만큼은 맞는데 그 숫자도 틀리더라고.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특단의 어떤 별도의 조치가 있었던 건가 싶어 갖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면요.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다가 65세가 도래하게 되면 노인요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장애급여도 받고 또 노인요양급여도 받는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받는 분들이 증가를 했고요. 또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돌봄 공백에 대한 것도 지금 금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활동 지원도 받고 장애급여도 받는 그런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됐고. 또 하나 충북권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공공어린이 재활센터 건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6쪽, 장애인 재활 환경개선 및 서비스 제공 해서 첫 번째 항목이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이건데 이게 지금 제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을 해 갖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 아동 부모들, 장애인 아동 그 부모들이 대표성 있는 분들 한 분 정도라도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실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을 해서 어린이들 보호자가 좀 들어가서 이렇게 설계 단계부터 맞춤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청주의료원하고 한 10명 정도로 당연직은 청주의료원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보건소장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여기서 보고받기는 좀 그렇고 이거를 대책위원회든 추진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명칭은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만 그게 구성이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청주의료원 측과 이따가 다시 또 내가 물어볼 겁니다. 청주의료원 오면 제가 또 확인해 볼 건데 언제까지 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든 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업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조속한 구성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모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건복지국이 끝나면 바로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들어갈 텐데 그 틈새 시간이라도, 난 운영위원회나 어떤 그런 추진위원회 같은 거 만드는 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의지 문제인데 다만 이런 부분을 과연 장애아 부모님들을 거기에 같이 포함시켰을 때 혹시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올 테니까 그런 우려는 좀 잊고 최대한 빨리 대책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원 구성을 해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없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주의료원 백신유출 사건 있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거 그 이후의 처리현황이, 처리 진행상황이 어떻게,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게 진행상황은 솔직히 수사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끝난 지가 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검찰로 갔다가 다시 경찰로 재조사를 하라고 했다가 한 2주, 3주 전에 다시 검찰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내용은 중간에 수사를 5년 전부터 어떻게 했느냐 자료조사를 요구한 형태로 경찰서에 다시 보낸 상태거든요. 그리고 수사에 대한 내용은 비밀리에 있기 때문에…

저기 국장님 이게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기소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적어도 누군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도 수수방관하고 있고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고,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행위로 전국의 언론에 떠들썩했었던 사례잖아요. 그렇죠? 도가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조만간에 검찰에서 어느 정도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찰 수위는 수위고 적어도 다른 공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소될 정도, 직위해제 한다든가 보면 이렇게 조치가 즉각 즉각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한두 명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두 번째는 충청북도가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손을 놓고 있다, 이것 철저하게 이제는 관리·감독하셔야 될 때입니다. 왜 의회에서 매번 지적을 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만 하시면 안 돼요. 더구나 국장님께서는 보건과장이셨잖아요. 이것 관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도 외부전문가…

충북의 이미지 상실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충북의 이미지 상실이. 아시잖아요?

예,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을 놓고 계세요.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그것 지금 2022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셨었고 그 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이 전혀 실효성이 없어서 도에서 다시 현장에 전수조사를 하셨고 다시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계신데 ’22년도에 단일임금제 관련해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사실은 호봉제 없는 소규모 시설 4종 시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현재로서 시급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저임금시설의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군 공무원하고 시설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서 일단 임금체계 좀 마련을 해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앙에서의 국비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점이…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거는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1년 내 준비하셨잖아요. ’22년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나 여성시설이나 가장 취약한 종사자들부터, 취약한 임금종사자들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전 국장님, 전 과장님이.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쯤은 계획을 하고 계셔야 바로 예산 편성이 되는데 거기에 반영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정확히 모르시면 적어도 ’22년도에 시작은 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에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충북에 총 몇 개예요?

현재 3개 있고 한 군데 올해 증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3개가 있고 앞으로 또 어디에…

지금 우리 청주에 있고 올해 증설하는 건 진천입니다.

진천이고 남부에 있고 북부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북부는 현재 있습니다, 제천에.

네, 북부에 있고. 남부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

옥천에 있습니다, 네.

그럼 4개가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 보면 13개 중에서 3개를 지금 빼면 나머지는 쉼터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쉼터가 10개인 거죠?

쉼터가 지금 현재 7개입니다.

지금 현재 7개입니까? 그러면은 이게 7개의 쉼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쉼터가 현재 청주에 네 군데 있고 제천 한 군데, 옥천 두 군데, 진천에 두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옥천에 두 군데, 진천에 두 군데, 청주에 네 군데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올해 증설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9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럼 총 8개… 증설 빼고는 7개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7개고.

그럼 피해아동쉼터가 없는 데에는 만약에 학대피해아동이 발생을 하면 어디에 아동들을 보호 연계를 하십니까?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있고요. 또 위탁가정을 발굴해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과정을 발굴을 해서 하신다고요?

영아들 0세에서 2세 사이에는 가정에 위탁하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발굴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영아들은 위탁을 할 데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쉼터가 없는 곳은 주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아동양육시설이라든가 가출청소년쉼터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학대피해아동이 적어도 음성과 진천 빼놓고… 아, 옥천과 진천 빼놓고 타 지역도 바로바로, 이거는 위기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천이나 단양에서 청주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쉼터 간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동양육시설에 맡기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답을 하셔도 되는데요. 설명자료 7페이지 보다 보면 “민관 협치를 통한 나눔·복지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눔문화 확산 및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 지원에서 9,000만 원인데 다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9,000만 원은 용도가 뭐였던 거죠?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되는 겁니다.

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렇게 현금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활동하면서 지원되는 건 모금사업하고 홍보사업에 지원되는데 계약직 인건비가 있고 시군 현장 모금할 때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서한문 제작 발송, 모금함 제작 이런 걸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인데 작년 사업이 아니라 올해 그냥 다 지급이 된 거네요?

예, 이거는 공동모금회로 교부를 했다는 뜻입니다.

넘겨준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푸드뱅크·마켓 운영을 통한 기부식품 활성화”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실적이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 좀 경기가 어려워서 어려운가 어떠신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립니다.

지난해는 접수실적이 1만 9,466건 그래서 기부금액이 124억 9,5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금년도 상반기만 따져서 7,152건에 39억 2,100입니다. 그래서 건수로 봤을 때는 상반기라고 봐도 조금 지난해보다는 저조한…

글쎄 금액으로 지금 불러주신 걸 적어 보니까 금년에 상반기는 39억이고 작년에 결산을 봤을 때는 124억, 이거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우리가 더 홍보를 해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요. 경로당 지키미사업 해서 하단부인데 노인이 행복한 여가복지 지원 해서 14억 5,700만 원 이거 다 지출이 됐네요? 어떻게 이거는 각 기초단체로 넘긴 건가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14억 5,700만 원이 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경로당 지키미사업은 읍면의 책임자에게 월 10만 원을 드리는 거고요. 마을경로당 지키미에 5만 원씩을 이렇게 주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으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글쎄 1년 치가 다 간 건가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15페이지 아까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 해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해서 이 뒤에 제가 예산서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어요, 60페이지·61페이지.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장애인 복지증진 해서 뒤에 설명자료 붙어 있는 거에 60페이지·61페이지에 이 예산하고 비교해 보려니까 없어서 이게 어쨌든 당초예산보다 760억, 730억으로 이렇게 는 상황 같은데 이거하고 앞에 있는 내용하고 어디서 예산서에서 찾아야 되는 건지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나중에 한번 이 예산서에서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별도로…

이게 보면 예산서하고 지금 앞에 있는 734억하고 맞아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팀장님 맞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조광희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지금 몇 가지 부기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고요. 그것 자세하게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한번…

서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3,700여 명이었다가 이게 4,600여 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우리가 확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등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국비로다가 따로 지원이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갖고…

네, 작년에 활동 지원 급여는 단일목으로 돼 있다가 금년도에 부기가 여러 개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상이 안 맞는 이유가 장애인활동급여 또 활동 지원 가산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새로 생겼고요. 또 활동 지원 긴급·특별돌봄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부기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단일사업화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중증장애인으로 등급을 받는 분들이 늘면 국비로다 더 받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회관 얼마 전에 짓다가 설계상에서 멈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설계비 얼마…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까지 정산해 준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산해 주셨어요?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 했기 때문에…

글쎄, 예산서를 보니까…

1,500만 원 정도를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반납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00만 원을 어쨌든 설계를 중단하면서 우리가 정산했던 거고. 그럼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로는 당초 계획이 취소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정산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향후는 지금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었는데 그래서 최적지가 현재 위치에서 증축하는 거로 결론이 났었는데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다시 건립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전을 해서 부지를 다른 장소로 해야 되는 건지, 현 위치에다가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는 데 시간이 걸리실 것 같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보면 의료원 옆에 어린이재활병원 짓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증축해 갖고 거기 또 나오게 되면 사실은 누가 봐도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여기에다가도 건물 짓고 또 증축해서 이렇게 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건물구조상으로다가 기둥이나 이런 부분들이 철거가 어려워서 하다가 지금 중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전체적인 부지를 보고 했을 때 너무 부지 위에 다닥다닥 붙여 놓는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좀 할 때 제가 봐서는 지사님이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만 부지를 오히려 의료원 쪽에다가 전체적으로 할애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공공의료가 강화가 되고 또 의료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부지를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지금 노인복지관이 30여 년 됐거든요. 그렇죠? 두 번 증축하면서 리모델링하고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리를 옮겨서라도 의료원 차원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고 향후 공공의료든지 우리 도가 그렇게 추진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료관광이라든지 다양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제 앞으로 더 잘하시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를 보면 과별 주요사무 업무분장표가 있어요. 업무분장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보건정책과에 보면 공공의료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운영과 관리로다가 그냥 결론을 낼 수 있거든요. 운영과 관리, 그렇죠? 공공보건의료 업무 추진에는 청주와 충주의료원 운영이 들어가 있고, 또 국가 암 관리 및 검진 사업, 공립요양병원 관리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업무를 대표적으로 들어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공공의료팀이 과연 공공의료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데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 원래 없던 조직을 지사님한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공공의료팀을 만드는 것까지는 협조를 해 주셔 갖고 또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이게 만들어 놓고 그 업무를 진짜 종합적인 공공의료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는 그런 조직으로 남겨 놓으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업무분장표에 보면은 공공의료에 관련된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다시 업무분장을 하셔 갖고 공공의료팀이 나는 과 단위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 입장은. 그래서 실질적인 공공의료를 해서 관리를 해서 하다못해 국립의료원이나 기타 공공의료에 관련된 조직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가 있어야 된다. 정보교류도 하고 의견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수준까지는 공공의료팀이 가 있어줘야지 되는데 지금은 너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너무 미약하다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차피 보건정책과장님까지도 하셨으니까 그 업무도 잘 아실 테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난 엊그저께 회의 때 내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분명히 얘기하지만 노인장애인과가 한 과에서 두 가지 업무를 전혀 성격이 틀린데 그거를 같이 놓고 있다라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노인협회든 장애인협회든 분과해 달라라는 민원이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회에 노인장애인과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검토, 왜 분리를 해야 되는지는 우리는 추상적으로만 지금 감각적으로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원인들의 빗발치는 듯한 민원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느끼고 있는 건데 아까 공공의료 재활병원에 대한 용역도 우리 장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위에 지사님이나 이쪽을 설득하시려면 나름대로의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셔야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 시도는 제가 누차 검토를 해 보고 비교를 해 봐도 지금 충북만 이러고 있거든요. 강원도나 세종시가 있는데 세종시야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건 다른 데, 거기는 일자리국이라는 데가 있어 갖고 조직이 있어서 그쪽으로 다 업무 이관을 해 놓았으니까 업무가 줄고 했어도 그래도 거기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그 부분 어떻게 올 하반기에는 결론 내주실 거죠?

예, 보건복지국장…

결론 안 내시면 내가 서문, 동문, 남문, 정문 다 막아 놓을 거예요, 못 나가시게. 예?

예.

진짜예요,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예.

의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하면 아주 절실한 문제로 지금 딱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는 지사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려서 공공의료팀을 만들어 주셔서 고마웠는데 이 부분도, 아마 노인이 벌써 한 30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이 여기 나온 대로 9만 8,000, 그러면 10만인데 그거를 노인장애인과로 묶어서 처리하기에는 그리고 슈퍼갑 민원인들이 잖아요. 그거 우리 박재수 과장님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노인장애인과장님만 되면 얼굴색이 바뀌고 피부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렇게 옥천에서 멀쩡하게 오셔 갖고 바뀌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국장님이 꼭 책임지고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노인과, 장애인과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공 쪽에도 사실 1명이 양 의료원 650명, 350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형태이고,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서 보편적 복지로 의료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고 확대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분리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건복지국 직원들한테 지금은 노인장애인과가 기피부서로 돼 있는데, 내가 알기로 엄청 아주 심오한 기피부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개선해서 서로 가고 싶은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건복지국 자체가 기피부서인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이 이렇게 격려도, 시군 보건소도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웃음도 전달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보건복지국 쪽에는 전체적으로 얼굴이 어둡다,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대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31쪽을 보시면 주요 현안사업에 사회서비스원 모형 개발 및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향후계획까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서비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품질 향상과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설립형태는 비영리법인에 출자·출연기관인데 주요사업으로서는 국공립 수탁기관을 8개 이상 운영을 하고 종합재가센터를 2개 이상 운영하는 형태인데 지금 쭉 추진상황은 ’21년 3월에 설립계획 연구 용역이 착수가 돼서 19일 정도에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에 있고,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타당성연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가장 간소화 절차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검토가 될 수 있도록 결재까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복지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요양 쪽하고 육아 쪽하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선택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우리 과장님 말씀하세요.

예, 지금 대표적인 게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요양원, 재가서비스센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중점적으로 해서 요약을 해서 하겠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11월 달에 나오나요?

지금 용역 설립계획 수립은 7월 말까지고요. 타당성 용역은 8월에서 11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결과 나오시면 결과에 대해 같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와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과 보고하는 걸로… 아니, 결과보고가 아니라 중간보고죠, 중간보고. 2단계 지금 진행이니까 중간보고 한번 하시는 걸로 날을 잡아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활병원 공모와 관련해서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길 청주권에는 재활 관련 병원들이 여덟 군데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북부권에는 충주의료원에서 지금 재활센터를 짓고 있고 거기에 증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활 41병상을 충주의료원에서 전담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충주의료원에서 다시 또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을 추가를 해요. 재활치료센터를 증축을 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또 예산이 57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러면 북부권은 재활에 대해서 충주의료원이 완벽하게 갖추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부권은 재활할 수 있는 병원이나 치료시설이 전혀 전무한 거고, 현재. 그러면 이런 소규모 재활병원을 꼭 청주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용역을 반드시 줘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용역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용역을 줘서 어디가 타당성이 있는지 권역별이니까 어떻게 됐든 충청권역에서 한 군데 하는 거잖아. 그렇죠? 충북권역에서. 그러면 그거를 기존에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는 데에다 또 하는 거는 안 맞고 없는 곳에 그거를 설치해서 의료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다, 소외되지 않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단양군보건의료원은 시설 변경을 해서 금액을 낮췄더라고요, 2021년 3월 달에?

예.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규모가 적어진 거죠, 결국은.

규모는 적어진 건 아닌데요. 표준단가가, 이게 복지부 표준단가가 낮기 때문에 30병상으로 일단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질이라든가 이런 걸 축소를 해서 국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금액은 그 후에 국비가 지원 안 되니까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 측면도 있고 앞으로 의료의 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 상황에 맞는 것을 더 기능보강을 통해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21년 3월 19일 날 건축면적 변경 복지부 승인 완료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기존에 죽 진행해 오다가. 그래서 이것이 확장하는 측면에서 바뀐 게 아니라 조정이 되는 거예요. 실 배치 등 조정이 돼서 건축 연면적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초에 3,800㎡였었는데 2,592㎡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왜 줄어드느냐 이거지, 저는. 당초에는 3,800㎡였었는데 2,592㎡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축소.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냐?

기본설계가 완료됐는데 예산이 한 32억 정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으로 해서 시설을 낮췄다?

예, 재설계를 한 거고 그건 나중에 기능보강을 통해서 가능하니…

추가로 하겠다, 나중에?

예, 국비가 더 추가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표준 건축비로서는…

그러면 나중에 추가를 했을 때는 국비가 또 지원됩니까?

예, 지원이 됩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의료원 형태하고 비슷하게…

이왕이면 한꺼번에 할 때 원래대로 하는 것이 규모에 맞는 건데 예산하고 지금 철강값 이런 것이 인상돼서 도저히 금액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애초 계획보다 이거 축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면적이 축소되는 거예요, 지금 면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을 해 가지고 면적을 늘리겠다, 나중에?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보건정책과장 우경수입니다. 지금 면적을 축소하는 이유가 한 2,000㎡ 정도 축소했는데 이게 지금 건축단가가 한 18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건단가도 특수자재 단가는 360만 원 정도 되고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 32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면적을 축소해서 한 2,000㎡ 정도 축소시켜서 설계를 재설계하다 보니까 기한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그럼 금액이 부족해서 32억 만큼 규모를 축소를 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역할이나 기능이 약간 퇴색되는 거잖아. 그렇죠?

조금은 줄어들겠죠.

그럼 다음에 이거를 보강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건가요?

예, 기능보강할 때 저희들이 기능을 보강시키도록 하고…

언제쯤 그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 단양에 이런 보건의료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 취지에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애석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아까 당부드린 대로 반드시 용역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국비를 주겠다는데도 지금까지 공모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한 곳을 정해서 하지 마시고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데, 재활병원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남부 삼가다군에 전혀 없거든요. 그럼 그런 데 이런 소규모 재활병원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병원들하고의 상승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재활을 전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다 외지로 나가는 거예요, 외지병원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거고 물리적 시간이 허비되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그마만큼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공공간호사법이 지금 국회에 4월 달에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 아시나요? 해당 관련 부서. 왜냐하면 충북에도 지금 간호사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역간호사 시행이 되면서 행정부지사님도 보건복지부를 방문했고 저도 방문했고 그 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도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역 할당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중앙부처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뭔가 같은 목소리를 내서 지역공공간호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꼭 필요한 겁니다, 위원님. 공감합니다.

도지사님한테도 보고하셔 가지고 이것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나 촉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이숙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발생 예방과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아동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자체, 경찰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용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이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과 「아동복지법」 등의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는 피해아동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의2와 4에는 연차별 예방 및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용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 원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과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주의료원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과 이숙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점 충주의료원 임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주의료원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안전한 병원,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 발전하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충북 중·북부지역 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몽열입니다. 진료부장 박성기입니다. 기획실장 김희상입니다. 관리부장 이재령입니다.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 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 5월 안림동 신축병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주민 진료사업과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지역주민 보건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지역 의료발전 및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연면적 5만 1,919㎡의 부지에 3만 3,900㎡의 지하 3층과 지상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허가병상은 299병상이며 20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기구는 이사회, 2실 1본부 3부 1센터 13팀 및 20개 진료과와 약제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6월 말 현재 정원 406명에 현원 362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70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56.8%인 398억 2,600만 원을 달성하였고 지출은 37.9%인 265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호스피스·재활 등 병상증축 사업과 음압격리병실 설치 사업은 같은 공간에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합계 예산 105억 4,800만 원 중 27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설치, 환자의 안전과 시설보호를 위한 CCTV 교체 및 확충 사업 등은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일러증기(스팀)배관 외 기계장치 자산취득 사업은 하반기 집행 예정이고, 국고지원 의료장비보강 사업은 26억 1,200만 원의 예산 중 8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진료대기시스템 외 비품 자산취득 사업은 4억 2,300만 원 예산 중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 이라는 비전 아래 환자중심 안심병원, 차별화된 공공의료, 지속 성장 기틀 마련, 고객 중심의 의료서비스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환자중심 안심병원입니다. 감염관리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지속하여 환자중심의 안전한 병원을 구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격리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3실을 증축병동에 설치공사 중이며 6월 말로 1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감시체계 활동으로 감염발생 분석 및 환류를 2회 실시하였고 감염관리위원회 1회, 감염관리교육 32회 실시하는 등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환자가 안전한 병원입니다. 환자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환자안전위원회를 2회 운영하고 환자안전 사고유형 분석 및 개선활동을 2회 실시하였으며 환자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환자보호자 캠페인과 환자 안전점검 라운딩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의 날 행사는 12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환자안전 핵심지표를 9개 선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및 환자보호자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등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자 중심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적정진료 등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표준진료지침 1개를 신규 개발하여 전년보다 1개 증가한 11개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낙상, 욕창 등에 대한 지표를 중점 관리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격리병동 운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예정된 보건복지부 3주기 인증 달성을 위해 인증추진위원회 TF를 결성하고 실무부서를 지정하여 인증항목 검토 및 인증규정을 제·개정 중이며 인증준비 기본교육, 감염관리 심화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착실히 준비하여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차별화된 공공의료입니다. 차별화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충족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단양군 임산부 및 여성 375명에게 산부인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했고, 320명의 고혈압·당뇨 환자를 발굴하여 상담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취약층 와상환자 422명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간호 및 퇴원환자 14명에게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활상담, 감염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지역주민 대상 보건교육을 55회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취약층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무료진료 4회, 혈액검사 22회, 치과이동진료 2회 등 취약주민 1,001명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대한적십자사 혈액본부 저소득층 건강돌보미 사업을 신규 유치하여 충북 북부권 지역 독거노인 어르신 180명에게 검진 및 예방접종 사업을 6월∼7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지원 2회, 긴급지원 11회, 건이강이 20회, 틀니지원사업 1회, 직원모금 2회 등 의료취약층에게 총 36회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충청북도 지원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여 1,06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저소득 아동 검진은 여름방학 기간에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로 인한 지역사회 행사 미개최로 지역행사 의료 지원을 실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취약층 발견, 치료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ONE-STOP 통합서비스를 314회 제공하였으며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중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17회, 퇴원 후 상담관리 및 모니터링을 31회 실시하였으며 재활치료 입원환자에 대한 상담과 방문서비스를 26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대상 감염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성장 기틀 마련입니다. 조직 및 조직 구성원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성장을 추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특화 의료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 대상 병원으로 선정되어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 중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추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 사업과 감염병 전담 외래환경 개선 사업이 금년도 국고지원 기능특성화 사업에 추가 선정되면서 지역 특화 의료서비스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회계 선진화를 위하여 e-뱅킹 지출통제시스템을 3월 도입하였고 회계서류 전자문서화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개발업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체계화된 예산관리를 위해 예산집행현황 분석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실을 신설하여 일상감사지침 제정, 감사규정 전면 개정하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18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 내부통제 및 재발방지시스템 정착을 위해 감사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직원의 역량강화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보라매병원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성 강화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임상현장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6월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회교육, 집담회, 프리셉터 교육 및 QI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닝 교육 및 명사초청, 청렴특강 등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에게 청렴서약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서한문을 1회 발송하였으며 찾아가는 청렴 및 참여교실을 7월부터 부서별로 방문 20회 실시 예정으로 청렴의료원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역량 강화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 순천향대학병원 등 선진 의료기관 7명의 교수진과 초빙 진료 및 자문위원 위촉을 실시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심혈관·뇌혈관·척추질환 등 5회에 걸쳐 초빙진료 및 시술, 협진을 시행하였습니다. 급성 뇌혈관 질환 관리를 위한 심뇌혈관센터를 개설하였으며 혈관중재술이 가능한 순환기내과 및 신경외과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국고지원 기능특화사업으로 57억 규모의 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사업이 선정되면서 향후 지역 의료격차 해소는 물론 특성화를 통한 의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료 경쟁력 유지 확보를 위한 첨단의료장비 보강을 통해 PCR 검사장비 도입 외 9종 8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장비들도 연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한 진료성과는 목표 대비 환자 수 41%, 의료수익은 48%로 2019년 동기 대비 환자 수는 24%, 의료수익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운영에 따른 영향으로 사료되며 진료 특성화, 의료 수준 향상 노력 등을 통해 의료 수준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중심 의료서비스입니다. 환자와 주민, 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고객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감동 실천입니다. 환자편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자편의향상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으며 의무기록 사본발급 예약제를 2월부터 시행하고 무인수납기를 이용하도록 확대·배치하였고 진료대기 시스템은 중복 공사를 방지하고자 심뇌혈관센터 및 병동 증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진결과 모바일 서비스를 5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실·외래·입원 만족도 조사와 장례식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각각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조사결과와 종합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함께 소통하는 경영입니다. 지역주민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는 코로나 영향으로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외부 참여위원회를 8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직원모금 착한일터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시설 성금기탁 4회, 의료비 지원 2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홍보와 소통경영을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뉴스레터 1회를 발간하였습니다. 31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직원이 행복한 일터입니다. 노사 간 신뢰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고 직원 간 존중과 소통을 위한 간호부 워크숍 및 간담회를 2회 같이 하였고 직장 내 고충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영향으로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및 동호회 지원은 상반기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안전사고 2건이 발생한 바 원인 분석과 함께 예방교육, 위험요인 제거 및 교체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현안사업은 병동 증축입니다. 병동 증축사업은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스피스, 재활 병상과 감염병 차단 및 격리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54병상이고 사업예산은 109억 원입니다. 금년도 1월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7월부터 병동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적인 철근부족 현상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정상적 공정으로 40% 공정을 달성해야 하나 현재 11%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철근 공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병동 증축사업이 완료되면 호스피스, 재활 등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력을 높여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두 번째 현안사업인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입니다. 심뇌혈관 및 재활 의료수요 증가에 맞춘 필수 중증 의료서비스 공급 및 진료기능 전문화를 위하여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은 57억 2,000만 원입니다. 2021년 8월 기본계획 수립, 2021년 12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기본설계 심의와 실시설계,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2022년 2월 공사계약 체결,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센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뇌혈관 및 신경 관련 질환에 대한 응급치료와 조기 재활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기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 번째 현안사업인 감염병 전담 외래 진료환경 개선입니다. 감염병 전담 진료를 위한 별도 진료구역 구획, 동선 분리, 진료공간 차압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9억입니다. 2021년 8월 기본계획 수립 후 2021년 9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기본설계 심의와 실시설계,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2021년 10월 공사계약 체결,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1월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환자·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충주의료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민을 대표하여 격려와 애정 어린 충고를 주시는 박형용 위원장님과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충주의료원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의료원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종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잘… 외부에서, 밖에서 모니터링 보다 들어왔는데요. 20페이지를 보면 조직역량 강화사업에서 이렇게 추진상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기간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경쟁력이 이 정도로 갖춰질 수 있을까요?

제가 오자마자 전 직원, 전 간부진에게 청렴서약을 받았습니다. 저부터도 하고요. 그리고 감사실이 신설되면서 수시 일상감사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감사하고요. 지금 더 나아가서 감사교실, 청렴교실을 감사실장님이 열어서 부서를 방문해서 1년에 20회 다 모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 부분 찾아가서 바쁘니까, 실제로 청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조직역량 강화사업에서 다양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잘 준비가 돼서 충주의료원이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고객만족도조사에서 2020년도하고 2021년 상반기 내용들이 있는데요. 페이지 수는 2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이 내용만 봐서는 점수가 거의 유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떨어지거나 낮거나 어느 정도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나올 수가 있는지.

사실 요즘 병원 경영은 상당히 변칙적입니다. 절반 이상을 코로나 환자만 치료하고요. 나머지 병상으로 지역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대상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요. 만족도는 사실은 상당히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시간에 개선효과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나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환자가 감동하는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면 어떻게 좋아졌든 나빠졌든 만족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유사한 포인트로다가 나와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충주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시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기구 및 인원에 지금 현재 의사정원이 서른세 분인데 스물두 분밖에 없어요. 공백이 안 생기나요, 공백이?

지금 제가 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사업, 코로나 환자의 치료나 또는 예방사업을 하는 사업하고 각 의료원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충주지역에는 상급 의료기관이 부재한, 건대병원이 있습니다만 부재한 상황으로 해서 지역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지역의 개인 의원·병원들이 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안 된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충족 의료서비스라고 제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도 필수 중증의료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과 또 우리 있는 인력의 구조조정을 병행했습니다. 성과급도 다시 개편하고 급여 시스템을 아예 처음부터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주지역에 보면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으로 사망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에서 하기에는 장비나 시설투자 또 고급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와서 처음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으로는 여러 노인들에 관련된 질환으로 해서 척추나 관절전문센터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미충족 의료서비스가 아닌데 너무나 많은 인건비가 나가고 실적이 거의 없는 그런 과는 우리가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직원을 가지고 지역에서 최소한 해야 되는 서비스의 이삼십 프로뿐이 안 되는, 심지어는 거기에 소속된 운전기사가 평균해 보니까 일주일에 1회 출장을 나가는데, 2시간 거리 1회 출장을 나가는 기사가 소속이 돼 있고 한 그런 과들은 또 저희 병원이 아니라도 건대충주병원에서 충분히 우리 역할까지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오히려 몰아줘서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의사 22명 가지고 현재 시스템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분들이 역할이 없던 분들이 나가셨고 그리고 또 지금 병상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고 코로나환자 그래서 지금 남은 병상의 병상 회전율은 충주의료원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많은 환자가 퇴원하고 순환이 잘되죠. 그래서…

그럼 코로나19가 끝나면 의사 충원은 할 계획이신가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요.

어느 과, 어느 과가 지금 없어진 겁니까?

지금 없어진 과가 특수검진하는 분야인데요. 우리가 1년이면 1만 건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삼천 건뿐이 안 한 부분 또 건대충주병원은 3만 건을 할 수 있는데 1만 건뿐이 안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예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죠. 그래서 이게 풀리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부분, 현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할 겁니다. 심장센터, 뇌센터 그다음에 소화기병센터, 척추관절전문센터 등 센터 위주로 해서 지역의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심화된 의료서비스 할 수 있는, 세부 전문과목이 진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밖의 개인 의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진료가 아닌…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나 충주에 소재해 있는 병원에서 취급하지 않고 난이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적으로 서비스를 충족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의지이신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또 효율만 강조하다 보면 공공의료의 핵심인 공익성이 떨어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기본진료는 저희가 필수진료과는 갖추고요. 나머지는 센터화해서 전문화된 진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상도 증축계획을 해서 세부 전문과목이 진료할 수 있는, 충주에서 수도권으로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연 2만 명 정도가, 분당서울대병원만 해도 2만 명 정도의 충청북도 환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해서…

그렇죠. 커버하고…

그쪽으로 유입을 할 수 있게끔 해당 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럴 뿐더러 빠른 진료가 되지 않으면 사망하는 심장마비, 심장혈관센터…

심뇌혈관질환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사분들이 너무 이게 숫자가 적으면 의료원의 규모로 봐서 적정한 의사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알아서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주민들이나 거기 오시는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건 갖추시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충원을 해서 제대로 병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33페이지에 보면은 병동 증축이 있잖아요. 이게 국비 52억, 도비 52억, 자부담 5억 해서 109억이죠?

예.

그래서 여기 호스피스 병동이 10병상 있어요, 10병상.

예.

그럼 재활 41병상은 호스피스와 관련된 재활치료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별도의 일반적인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거죠?

일반 재활치료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풍을 앓거나 무슨 장애가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충주의 다른 건대나 이런 데는 없는 거죠?

있기는 하지만 미약하죠.

미약하고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되고.

예예, 안 되니까 저희가…

전문성을 갖춰서 이쪽으로 방향을 트시는 거잖아요.

예예, 그래서 제 생각은 건대하고도 협업을 해서 저쪽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거면 우리가 좀…

제외시키고.

제외시키고 안 하는 거만 하고.

안 하는 거.

지역의 외부로 수도권으로 가는 환자들이 어떤 환자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환자 위주로 해서 기본진료를 하되 센터를…

그러니까 재활을 갖고 있는 상병에 따라서 다른 병원에서 하는 거는 제외하고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중첩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다?

예, 충분히 채워지는 거면 우리가 해 가지고 개인 의원도 죽이고 우리도 어려울 이유가 없죠, 사실은.

뭐 잘하시는데 여기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활 41병상하고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건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골든타임 이걸 지키기 위해서 도입은 지역에서 정말 잘하신 거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재활치료센터를 또 건립을 하신다고요?

이거 병동하고 치료시설은 다르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하고 환자 재활을 하고 입원하고 있는 건 좀 다르죠.

아, 이건 재활치료센터.

예예.

치료센터.

네. 병상은 만들었는데 보니까 치료시설이 부족하더라고요, 재활하는 치료시설이. 그래서 외래진료 또는 PT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재활운동이나 요법 등 여러 가지 치료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치료시설을 하는 김에 해야 되겠다. 그래야…

센터라서 전문성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에 대한 병상 수는 또 달리…

그럼요.

가지고 가는 거고요?

예예.

그래서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건가요?

입원환자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거고…

입원해 있으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여기는 외래 쪽…

외래나 해서 또 입원환자도 내려와서 전문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외부에서 와서 할 수 있는 거고 하는 시설…

그럼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성을 가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환자 수요는 다 파악하신 거죠, 그 지역의?

예예. 앞으로는 노인환자가 늘어나고 어떤 사회복지 개념이 늘어나면 우리 장애우나 또는 노인질환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활이 필수한 거기 때문에 안 되면 외부에서도 와서 치료하는 그런 휴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하여튼 진취적으로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지역사회의 어떤 골든타임이나 생명의 안전 이런 부분들,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을 벗어나면은 치유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 안에 지역에서 일종의 거점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보고서 시나리오 18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실을 신설해서 특정감사, 일상감사를 이게 18회를 몇 년간 한 거예요? 1년간 한 건가요?

1년도 안 됐습니다.

6개월간 한 건가요?

예예.

6개월이죠, 6개월? 지금 생긴 지가 1월부터 생겼나요?

1월부터 생겼지만 실제적으로 직원을 배치하여 한 3∼4개월 역할 하는…

3∼4개월에 18회?

예.

이거 괜히 또 직원들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18회면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거는 아니고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직원들은, 뭐라고 그럴까 인적자원을 우선합니다.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좀 바꿔주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그런 걸 뭐라고 그럴까 권장하면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위축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성격이라는 얘기죠?

예예.

지도. 그러니까 이게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예, 포함… 앞으로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네,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요즘 흔히 말하는 직원 괴롭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다 고려해서 하는 감사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예.

죄송하지만 우리 노조위원장님 참석하신 것 같은데 맨 뒤에요?

네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저기 없으신가요?

네, 지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잘 진행하고 있고…

잘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직원들이 너무 감사가 잦아서 위축이 되거나 심적인 문제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그건 아니고 지금 아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적인 문화나 일적인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지도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 지금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고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평가나 하기는 곤란하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많은 혁신을 주셔 가지고 정말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서 정말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청주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마. 청주의료원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청주의료원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 복지와 도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청주의료원은 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도민의 건강한 삶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의료 발전을 선도하여 고객의 신뢰를 받는 병원이 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2월 21일부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 따라 코로나 입원병상 확보 및 24시간 선별진료소 등을 운영하여 도민의 보건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향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오석완 관리부장입니다. 김기란 간호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1909년 관립자혜의원으로 개원하여 ’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4년 정신병동, 재활병동 및 물리치료실을 신축 확장하였고 2017년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을 개소하였으며, 2019년 보건복지부 3주기 인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지역거점 공공병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진료 및 검진사업,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보건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만 8,000여 ㎡의 부지 위에 병원, 장례식장 등 8개 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 변동사항은 별관동 건물이 2021년 4월 6일 충청북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되었으며, 2021년 5월 1일 충청북도로부터 위·수탁관리 계약에 의거 본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별관에 입주 중인 장애인단체 및 민간업체 두 곳 등이 의료원 재산으로 편입되어 면적이 1,947㎡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업체 두 곳은 2021년 12월 말까지, 장애인단체는 2022년 3월까지 이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병원규모와 기구 및 인원입니다. 병상 수는 일반병동 424병상, 정신병동 252병상으로 총 676병상이며 내과 등 21개의 진료과와 한방과 2개 과를 두고 있으며 54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총 1,05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실적은 533억 6,300만 원으로 50%를 달성하였으며 의료수익 33%, 의료외수익 168%, 자본적수입 2%, 이월금수입은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출은 338억 5,700만 원으로 32%를 집행하였으며 의료비용 40%, 의료외비용 37%, 자본적지출 5%, 과년도 미지급금은 100%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1년 주요 예산 사업입니다.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공사 등 시설공사 내역은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자동화 선별 진료소는 8,200만 원을 집행하여 지난 5월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비보강으로 6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장비 2억 300만 원, 일반장비 1억 2,100만 원, 전산장비 9,200만 원 등 총 4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와 포괄적 공공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둘째 효율적 경영으로 안정성 확보, 셋째 혁신을 통한 조직 기능 재정립, 넷째 의료 질 향상을 통한 도민의 신뢰확보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복지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필요,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8페이지입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정립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협력팀을 신설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단위 단체 총 37개 기관이 참여한 필수의료 원외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 플랫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과의 공공의료 연계망 구축, 퇴원환자 관리 연계를 위한 통합 표준연계 서식 및 정기조사 모니터링 업무를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본부 기능 강화를 위하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케어플랜 건수 73건, 사회복지 연계 건수 3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기관별 연계협력 구축을 위한 회의 및 교육에 참여 중에 있으며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사업을 위한 사업에도 참여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691명, 수술비 지원 48명, 사회복지시설 무료검진 283명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339명, 하반기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을 실시 예정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333명, 가정간호서비스 923명, 만성질환관리 235명, 치매 조기 검진 86명 등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염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원내 모든 환자의 감염예방 관리 활동 및 감염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팀 구성, 코로나 입원병상 확보, 24시간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료 관련 감염감시체계에 참여하여 분야별 감염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감염 예방에 힘쓰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효율적 경영으로 안정성 확보입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지속·참여를 통한 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에 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병원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14페이지입니다. 우수의료진 5명을 채용하여 지역주민께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진과의 개별 면담을 통하여 수익증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후 진료연계 및 응급실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 등을 확립하여 응급 진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포괄수가 가산금, 간호등급 1등급 유지, 환자안전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수술실 환자 안전 관리료 등의 정책가산금 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수익 증대 및 지속적인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과 비용의 월별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책을 마련하는 경영실적 월별 목표 관리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원가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직원 실무위원회인 절약위원회를 통하여 소모품 및 에너지 사용 비용 등의 절감을 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 개선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통해 인력의 효율화 또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참여형 병원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 동안 지역주민자문위원회 1회, 의료장비심의위원회 2회, 인사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장례식장운영위원회는 하반기에 개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직원 참여형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월 1회 병원운영위원회 및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직원 실무위원회로는 절약위원회, 홍보위원회, 친절위원회, 청결위원회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병원의 홍보 및 서비스 향상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절약위원회에서는 관리비 절감운동의 일환으로 적정 재고관리와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추진하여 전 직원이 비용 절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종합시스템 및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병원에 대한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진료과 알리기 등의 홍보활동을 통한 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언론기관 보도자료, 청주시민신문, 군 소식지 등에 의학칼럼 등을 게재하였으며 MBC충북 ‘건강 라디오캠페인’을 1일 2회 진료과에 대한 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홍보 강화를 위하여 보도자료 작성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하는 원내 진료과 홍보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진료과 리플릿 등을 통한 홍보, 하반기에는 영상물 제작을 통한 홍보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을 통한 조직 기능 재정립으로 외부전문가의 경영 참여 및 예방적 감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을 통하여 병원 신뢰도 향상을 위해, 19페이지입니다. 2021년 3월 외부 병원전문가인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 분야, 대외업무 등 병원 경영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 개정, 보직자 변경 등 인사의 공정성 확충 및 직원 윤리교육, 하반기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에 감사팀을 신설, 상시·예방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근무기강 확립 및 비위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며 즐거운 업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노사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보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 외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출산직원 및 생일자 선물 전달, 직원 통합마일리지 제도 등을 통하여 직원 사기진작 등 즐거운 업무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내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예방접종 등 직원 의료비 지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인 복지포인트 제도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객친절 개선 활동으로 고객 접점부서 친절교육 시행, 환자 응대 매뉴얼을 구축하여 교육 및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친절교육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반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료협력센터 운영 및 무인수납 시스템 운영으로 고객 편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직원 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신규직원 교육을 이행하였고, 전 직원 대상 조직 활성화 교육을 하반기에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훈련 및 심폐소생술 등 집체교육 역시 매해 실시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외부 고객만족도를 위한 직원 CS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원내 친절교육을 지속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병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는 의료 질 향상을 통한 도민의 신뢰 확보로 진료영역 확대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4페이지입니다. 의료 질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양질의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내금속제거술 표준진료지침을 제정하였으며 14개 질환의 표준진료지침을 적용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2021년 보건복지부 표준진료지침 개발연구 사업에도 현재 참여 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인증 자체조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진료 적정성 평가 관리에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등 총 4개 분야에 1등급을 받았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모자·협력병원을 통한 우수 의료진 확보를 통하여 충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이 파견 중에 있으며 임상과장들에게는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통하여 의료인력의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의료진 만족도 제고 및 우수한 의료진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 개선으로는 국·도비 확보를 통한 의료환경 개선을 시행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능 특성화 및 장비 현대화사업으로 수술용 천공기, 환자운반카, 전동물리치료침대 등 9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진료장비로는 이동형 음압기, 산소발생기 등 35종의 장비를 보강하여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응 감염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질환별 센터 및 내과 세부 분과를 두어 고객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685건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특화서비스로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이 큰 간병문제를 해결하고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불필요한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8,307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최신 혈관조영장비 및 인공신장실을 통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13건, 인공신장 투석을 2,949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공사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2개년 사업으로 공사면적은 증축이 4,285.42㎡, 개·보수 581.62㎡로 총 4,867.04㎡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금 100억으로 실시설계 적정성검토 등에서 증가된 예산은 입찰 잔액으로 집행 예정이며 부족분은 자비로 충당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차장 건물 위에 수직 증축하여 건강검진센터 확장 이전하고 간호사숙소 20실, 의사숙소 10실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관 종합검진센터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MRI, CT장비 설치 등 검진항목 다양화를 제공하여 도민분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5월 설계용역 착수하여 동년 7월 기본설계 심의 신청, 10월에 기본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면적 증가 및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비율 증가 등의 사유로 사업 예산이 증액되어 공사비가 100억 원을 초과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설계 경제성 검토, 설계 안전성 및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으로 추진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청주시에 건축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7월 말 착공하여 좀 늦어진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 9,300만 원이며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저감 사업으로 에너지 성능 강화, 효율개선 및 실내 환경을 개선코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노후화된 의료시설 대상인 본관동 및 별관 건물이 이에 해당되어 사업 신청 및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고효율 냉난방장치 교체, 냉난방 공급용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조명기구 교체, 장례식장 사체냉장고 및 냉난방기 교체, 병동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1월 설계용역 입찰 및 계약을 완료하였고 동년 2월 설계 착수하여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감리 및 공사 입찰 및 업체 선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7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주요 사업으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설비보강 공사입니다. 본원 본관동이 1993년 신축된 건물로서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 설비가 지하층을 제외하고 미설치된 상태로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 건물로 지정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공사로서 화재 시 초기 대처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공사, 정신병동 냉난방 설비의 고장 시 공급 대체가 불가능하여 설비보강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 원이며 국·도비 각각 50%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및 헤드 교체, 노후 방화셔터 교체와 냉난방설비의 흡수식 냉온수기 1대 설치공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3월 국·도비 지원금 교부되어 설계용역 계약 심사하였고, 4월 건축공간연구원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6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 공공건축심의 신청하여 현재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7월 설계용역 입찰 및 계약 예정이며 8월∼10월 중에 설계착수 및 완료하여 2021년 11월에 시공·감리업체 선정, 12월 공사 착수하여 법정기한인 2022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2억 원입니다. 국도비 각각 50% 지원사업입니다.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아동 및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권역별 건립 공모사업에 참여해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로 청주의료원이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건립사업으로 어린이 재활치료 및 장애아동 집중치료, 가족을 위한 교육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되기 위하여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공사 내역으로 시설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연면적 1,839㎡, 주요 시설로는 활동체험형 낮병동 20실, 환자 맞춤형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전문화된 특수클리닉 등에 관한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1월 설계용역 계약심사가 완료되었고 2월에서 5월 사이 설계공모 및 작품 심사를 거쳐 업체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선진병원 견학을 시행하였고 특히 6월 21일에는 충청북도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립 현장 방문 및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당부사항 및 요구사항을 기본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도내 아동·장애아동을 위한 의료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책정된 사업비 72억 원 중 13억 원은 의료장비 구입 비용이며 설계비, 감리비를 제외하면 공사비용은 52억 원 정도입니다. 향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을 예상하신 부분은 실시설계에서 내역서가 정리되면 예산 증액 여부를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6월∼11월 설계 및 심의 완료 계획 중에 있으며 12월에 구조 심의 및 건축물 심의를 마쳐 2022년 1월 시공 및 감리업체 선정 예정입니다. 2022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및 건축물 등기 등재를 완료하여 조기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주의료원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손병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제출한 자료 31페이지 보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인데요. 자료 펴실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제가 원장님이 마음만 결정만 내리면 되는 부분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거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명칭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언제쯤 구성하실…

지금 거의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요. 외부위원을 지금 일차적으로 원내에서 어느 정도 정해서 해당 기관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조금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재활단체, 어린이 재활하고 관련 있는 단체하고 접촉을 했더니 조금 이의를 제기해서 이거에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도 수용을 해서 일단 외부위원 8명, 당연직 3명 그래서 11명을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 통보하고 나서 8월 초에는 운영위원회를 한번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단 좀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혹시?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것 1부만 부탁드려요. 대외비로 제가 할 테니까.

네, 아직도 조금 그…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6월에서 11월 달까지 실시설계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장애부모들의 의견이 조금씩은 반영이, 100%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다면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자료 20페이지를 보면요. 29페이지네요, 29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근 33억 정도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6월에 공사 입찰을 보고 7월 달에 공사가 시작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12월까지 공사 착공 완료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기계 설비공사가 6개월 만에 다 끝나는 건가, 원장님이 아니시면 관리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시설팀장 나오셔서…

아, 그래요?

네.

과년도 미지급금인데 집행은 99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미지급금이라고 그러면은 전에 지급이 안 된 부분을 지급하는 내용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2021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붙임자료입니다.

예.

관리부장님이…

아, 미지급 이거는 아까 시설팀장이 얘기했는데 이게 그린리모델링사업 예산을 ’20년…

우선 공사비를 미지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돼야 우리가 여기에 포함도 시키는 건데 아직 그거가, 공사비가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걸 미지급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상욱 위원님이 어린이 재활병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같이 현장에 가서 봤잖아요, 원장님?

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면 사실은 좁은 공간에다가 또 70억짜리 건물을 세우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젓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노인복지관 해서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 발전계획에서 의료원이 그 공간까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그것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후에 그 계획이 좀 변경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그 후에 그것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지금 노인복지회관 거기를 전부 의료원에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그 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가 되면 의료원으로서는 더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을 현장에서 잠깐 원장님하고 나누면서 언뜻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그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졌고 또 이번에 노인복지관이 노인회관을 거기에다가 증축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증축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그래서 설계비 1,500여만 원 저희들이 정산 처리하고 건물이 구조적으로 증축을 하기에 어렵다라는 게 판단이 들어서, 사실은 어린이재활병원 짓고 거기 증축하고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지가 제가 보기에는 모양이 좀 안 나오거든요, 사용하기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노인회관을 거기에다가 증축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으니 노인회관도 30여 년 됐고 두 번 증축하면서 리모델링 비용이 계속해서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사님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향후 전체적인 계획에서 아까 제가 노인장애인과에도 부탁을 해서 전체적으로 의료원에서도 하고 우리 노인복지관이 어디로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공공의료도 강화될 것이고 또 향후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들도 부지가 확보돼야지 도민들이나 청주시민들에게도 공공의료 차원에서 서비스가 저는 개선될 거라고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부지를 확보해 놓지 못하면 향후계획에 있어서 뭐가 증축이 되든 뭐가 늘어나든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원장님이 이참에 지사님하고 말씀하시고 아니면 노인장애인과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같이 그러한 방향성을 잡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해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출에 허창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4페이지에 보시면 과년도 미지급금에 외상매입급 해 가지고 29억 2,800만 원이죠?

미지급금…

예, 예산에.

이거는 외상…

아니 아니, 그 사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출은 29억 2,700만 원이고 예산은 29억 2,800만 원이에요.

이게 오기가 된 것…

이렇게 수치를 반올림하다 보니까 하나는 사사오입하고 하나는 사사오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 관리부장님이 그쪽 관할인가요?

네, 관리부장 오석완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사사오입 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모자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사오입이 미만이다 하더라도 한 자리 수를 높여주는 게 맞는 거고.

예, 맞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출도.

수입은 작게 하고 지출은 높게…

수입은 작게 잡고 지출은 높게 잡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치는 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표기과정에서 백만 원 단위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백만 원 차이면은 나중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일치를 어떻게 됐든 시켜주셔야 돼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14페이지 보시면 경영목표 관리제 운영에 “의료원 연합회 추진 원가분석 시스템 도입” 이게 어떤 거죠, 죄송하지만?

연합회에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는 걸로 돼서…

전국의 의료원 연합회?

예,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산팀이 있습니다.

예예.

전산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 그러면 그거를 도입해서 원가분석 작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원가분석에 대해서…

네,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자세하게 나올 수 있게.

네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거에 대해서 수작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러프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아, 대충은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밀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의 의료원 연합회에서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충처리 외부 고객만족도 제고에, 21페이지입니다. 외부고객 고충처리시스템 강화에서 고충처리 건수가 43건인데 이게 1년에 43건인 게 아니라 상반기에 43건이잖아요?

상반기, 네.

상반기에. 주로 어떤 건들이 고객 고충이 많은 건가요? 다른 분이 답하셔도 돼요.

총무팀장께서…

네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하셔도 됩니다.

있습니다. 외부고객도 있습니다. 불친절하다, 뭐…

주로 불친절하다고 나오나요?

예, 설명을 잘 안 해 준다 뭐 이런 얘기… 반면에 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칭찬도 합니다마는, 거의 비슷하게 대부분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내부 고충처리인지를 모르고 외부고객 고충인 줄 알고 그래서 주로 어떤 유형이 많은가 이거를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이게 내부 고충이라는 얘기죠? 직원 간의 직원들 고충처리죠?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