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말임 의원 발언
효철
신효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성별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최원영여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성병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신효철 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이 2018년 9월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내용과 일치하도록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의 2 특별성별영향평가 조항을 추가하여 시행중인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 위원회 임기를 정비하여 임기를 2년 단임에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신효철 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 아무쪼록 동구주민의 양성평등을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동구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말임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말임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말임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임
오말임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오말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하여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을 안 제6조는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을 스스로 저장강박증임을 자각하기 어렵고 개인위생이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가족관계 뿐만아니라 이웃과의 갈등까지도 유발하고 저장했던 물건들로 인하여 화재발생 위험증가, 화재 대피로 방해, 불결한 위생상태로 인해 각종 벌레 악취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기족 및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줄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1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