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산림공원과,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순입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김인숙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복지환경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중점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주민복지과 등 5개 부서에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2명에 현원 79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대외수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중점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구축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원스톱 통합상담창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으로 고독사 예방은 물론 긴급복지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349개소의 경로당 운영 재개에 따라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페이지입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의 꿈과 희망 실현입니다. 가족복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가족문제 예방과 가족관계 증진, 안전한 보육을 통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으로 청소년 보호활동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통해 자기개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청정임실 구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와 제4단계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환경오염사고와 악취저감, 수질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지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배출량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2월에 개선된 생활폐기물 5개 권역별 관리책임제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과 공중위생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이고 깨끗한 공중위생을 위해 친절위생교육과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녹색경관 조성 및 산림경제기반 육성입니다. 산지소득 창출과 산림경영기반 구축은 물론이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나무를 심어 산림경영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과 진화체계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권 녹지공간 제공과 경관 조성 및 관리로 내방객 및 지역주민에게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나은 양질의 복지환경,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또한 지금껏 그래 오셨듯이 앞으로도 복지환경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김인숙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국을 옮기셨죠? ○

예.

복지가 뭐죠? ○

복지는 군민들이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삶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복지가 왜곡돼서 노령층, 젊은 청소년이나 유아, 그런데 청년이나 중년 정도, 임실에서는 중년도 아니죠, 50대까지는 청년이니까. 그런데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청년이나, 50대까지 청년이라 할게요. 청년층에 대한 복지는 전혀 없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 한번 새로 국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구상해 보셔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뭔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이 있는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우리 김인숙 국장님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인숙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인숙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임실군의회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홍진희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정숙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이계연입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순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1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자활사업 내실화로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 환경정비사업에 18명과 임실지역자활센터 7개 사업단에 6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5억 9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및 사업비 등 9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참여자의 역량교육을 온라인으로 2회 40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개 자활사업단과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는 신규 자활근로사업자 발굴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서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등록장애인이 3180명이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와 4개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9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월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1410명에게 9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에 40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을 매월 지급하겠으며,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활동 등을 지원하여서 생활 속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하여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고 희생한 보훈가족 예우와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통해서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7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월 보훈수당을 63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시설 관리 등에 4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수당 지급액 확대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지난 5월에 개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균등하게 10만 원 지원하겠으며, 8월에는 삼요정 주차장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소충제례행사 등 각종 보훈 관련 행사를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설과 추석 명절에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설 명절에 저소득 취약계층 1157세대에 1억 6300만 원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서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석 전 8월에 지원 신청 및 대상자를 확인하여서 추석 명절에 가구당 15만 원에서 25만 원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원하겠으며, 소외되는 저소득층을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리적 소외지역 노인에게 여가, 복지, 건강, 위생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찾아가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원,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민관이 협력하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상반기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는 민관협력회의를 개최하고 MOU 체결을 통해서 각 읍면 복지팀과 협력기관 등이 행복임실누리단을 운영하여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1회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능 확대 및 전달체계 개편으로 주민과 가장 밀접한 읍면 사회복지 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이 함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4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각 읍면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마을복지계획단 234명을 구성하여 특화사업 40개를 확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수시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마을특화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최저 보험료 1만 6030원 미만을 납부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 매월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에 대해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저소득주민 956가구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대상자 적합 여부를 확인해서 저소득주민 950여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매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발생과 장기화에 따라서 입원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서 생활지원비를 84가구에 7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입원격리자에게 격리해제 시까지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건부서에 격리 이행 여부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서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강화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 등 공정한 기준 및 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1578가구에 2099명이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8453명과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은 1410명, 한부모가족 70가구에 183명, 차상위계층 1391명 등 총 1만 3536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서 상반기에는 인적 정비 및 확인조사를 6025건 실시하였으며, 신규 신청자 1543가구와 한시생계 지원대상자 846가구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국민기초수급자 등 12개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인적 정비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사망 및 전출입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부정수급이나 복지대상자가 1명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만 15명으로 군민의 37%이며, 이중 독거노인이 3803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65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 8453명에게 136억 5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노인회 등 단체 지원에 31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는 기초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노인회 등 단체 지원 및 북부권 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과 노후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로당에 도배, 장판 교체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내 전 경로당에 대하여 수시로 코로나19 방역 관련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및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7억 8500만 원을, 경로당 58개소에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3700만 원을, 방역 및 정수기 렌털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경로당 349개소에 운영비 및 경로당 22개소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방역 및 정수기 렌털 지원사업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목욕쿠폰 및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르신들의 건강생활 유지를 위하여 작은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7000명에게 목욕권을 지원하고, 경로당에 동절기 1~2월과 12월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목욕권을 6911명에게 1인 8매씩 4000원 권을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1월과 2월은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목욕권 지원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기준액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는 어르신 7000명에게 목욕권을 1매당 5000원 권으로 1인당 5매씩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12월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 및 시니어클럽, 노인회, 노인복지관 4개소에서 어르신 19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68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90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임실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등 3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1년도 평가 대비하여 수행기관 자체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방역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활동교육을 연 12시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 간담회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행기관 지도점검 및 참여자 전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22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 접수를 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찾아가는 맞춤복지 실현을 위하여 단 1명도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1년 동안 쓰려고 예산을 세웠죠? ○

예.

혹시 우리 주민복지과는 이번에 반납한 것이 몇 군데에 얼마 정도 돼요? ○

거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성.

그러니까 몇 군데 얼마 정도의 반납이 됐나. 그래도 과장님은 그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과가 몇 군데 얼마 삭감됐다, 이번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복지라는 데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

예.

다른 데는 딱 계획적으로 뭐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복지는 사람이 일단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총 책임을 지고 있는데 몇 군데 얼마가 삭감됐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이게 삭감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아, 이건 중요하다. 이건 안 중요하구나, 다 중요하겠지만. 그런 정도는 염두에 두고 계시면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좀, 알고 있어요. 10%씩 삭감해 달라 한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복지는 손을 대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추경에서라도 더 예산이 확보돼야지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행사나 공사 같은 것은 좀 줄일 수 있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데는 어쨌든 예산을 손 대면 안 된다. 앞으로 6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일곱 군데에 6억 2700만 원을 삭감해 놨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국비, 도비와 매칭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삭감했을 때 거기서 왜 우리 건 삭감했냐고 추궁을 안 받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만. 매칭사업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많이 안 들어와요. 뭐 20% 들어오면 도비가 한 30% 들어오고 군비가 50%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나 도비는 손 안 댔을 것이고, 우리 군비를 손 댔을 것인데 그러면 삭감을 했을 때 국비나 도비에서는 아무 제재가 없냐, 항의도 없냐.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국비나 도비가 포함된 매칭사업들은 위에서부터 삭감하라고 내려온 것 위주로 삭감이 되었고요. 군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기간이 지나가고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에 확인해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군비를 전부 삭감했어요, 6억 2700만 원을. 도비나 국비는 손을 안 댔어요.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비나 도비가 오면 의무적으로 군비를 출연해야 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안 해 줘도 되는구나. 전혀 안 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꼭 퍼센트를 따져서 할 필요는 없구나 그걸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배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항상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국비나 도비가 오면 “안 됩니다. 이거 매칭사업을 안 해 주면 아예 예산이 삭감되고 다음에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봤어요. 다른 데는 손 안 대요. 왜? 복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민복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댔다? 삭감을 했다? 이건 집행부에서 아무리 강력히 요구하더라도 할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12월까지 가야 합니다. 어차피 12월까지 안 쓰면 자동 반납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설득을 하셨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주무 과에 계시는 과장님이 그런 의식을 안 가지고 어떻게 복지를 한다고 하냐 나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몰라요. 공사는 오늘 안 해도 돼요. 올해 교량 안 놔도 되고, 도로 포장 안 해도 돼요, 우선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복지에다가 손을 댔나.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숙지하셔서 정말 복지는 손 대면 안 됩니다. 더 들여야 할 형편인데, 모르겠네요. 이제 8월에 추경 있을 때 증액해서 올라오면 전부 삭감입니다. 언제는 삭감해서 올려놓고 틀림없이 이제 또 올라올 겁니다. 다른 데는 몰라요. 저는 다른 데는 문외한이라서 모르고 복지는 그래도 주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예, 앞으로 의원님.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다른 데는 몰라요. 어느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복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코로나도 많이 퍼져버리면 아까 보니까 예산에 세워놨는데 그 이상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장애인도 마찬가지, 장애인 갑자기 무슨 일이 나버리면, 거기도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경로당 같은 데는 운영이 안 되니까 3000만 원 정도 삭감한 것 이해한다. 그러나 사람이 개입된 데는 손 대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본 의원 취지를 들었습니까? ○

예, 앞으로.

절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명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한다고. 사람과 직결되고 사람 생명과 직결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경로당은 운영을 안 하니까 잘했어요. 그건 정말 잘했는데 장애인이나 보훈단체나 농어촌 노인일자리나 이런 데는 바로 사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건설은 안 해도 돼요. 행사? 안 해도 돼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복지는 예산 손 대면 안 된다. 우리가 더 못 올려서 안타까운데 손을 댔다는 것은 조금 갸우뚱거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명심하시고요. 추경 때 올라오면 전부 삭감입니다. 이걸 보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가르쳐줬으니까. 몰라요 다른 의원님들은 마음이 넓어서 그냥 해 주려나 몰라도 저는 하나 더하기 하나밖에 몰라요, 무식해서. 그래서 원리원칙대로 가야 해요. 하여튼 제가 좀 심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사람을 향하는 복지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더 예산 확보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걸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과장님 황일권 의원입니다. 우리 임실군의 복지대상자가 거의 50%입니다, 1만 3536가구. 이 군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복지대상자를 통합관리하고 애쓰시는지 알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건 제가 격려를 드리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임실 사회가 결국은 생산활동능력은 점점 줄어들고, 복지대상자만 늘어나는 추세로 간다고 해서 도나 국가에서 임실이 소멸위기 최고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복지를 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도 여러 차례 조사해서 부정수급자도 찾아내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기초수급생활자들이 어느 정도 그 생활에 뭐라 그럴까, 몸에 배어버렸어요.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게 많으니까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 해당하는 일은 아니지만 정부시책에 맞춰서 대응하는 사업이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복지를 하다 보면서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위에다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임실 같은 경우는 더구나 복지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복지를 함에 있어서 뭔가 문제 되는 점, 보완해야 할 점을 그냥 시행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점검하셔서 위쪽에다가 시정이나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우리 복지대상자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뭐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행하시면서 군의 실정에 맞는 아이템이나 시정사항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위에다가 건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해하셨죠? ○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들을 보면 근로를 하면 수급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참여를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법이 좀 개정이 돼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소득에서 30% 정도 공제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개정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편적인 예를 든 거니까 그걸 머리에 박지 마시고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우리 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든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보셔서 상부에 건의를 하시라는 얘기죠. 꼭 기초수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에 있어서 우리 임실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운영 기능보강 관련해서 지금 상반기에 경로당 운영을 했나요? ○

제가 지금 잘 안 들려서,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잘 안 들려요.

상반기에 경로당 운영을. ○

예, 상반기에 경로당 운영은 못했고요. 6월 2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전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예.

코로나 관련해서 집합금지 뭐 이거는 관련 없나요? ○

지금은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코로나 예방접종하신 분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취사는 금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봄에도 기회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상 사통팔달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른들은 외지의 왕래가 적 어서 코로나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군데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운영을 해 달라고 했던 상황들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하반기에는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여름에 폭염도 있고 그런데 문을 닫아버리면 무더위 쉼터나 이런 것들을 운영 못하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여쭤봤던 거예요. 다행스럽게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관련해서 장황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면적으로 큰 틀에서의 상황은 알 수 있지만 세목별로 우리 과장님이 다 숙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때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할 그런 예산들은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시기에 따라서 완급조절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주를 이루더라고요. 그렇죠? ○

예.

그러면 하반기에 완급조절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 다시 지급이 되죠? 예산이 성립될 것 아니에요. ○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살려둔 상태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혼자의 의지에 의해서 뭐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미 의원들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일권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이 다른 얘기를 좀 드리면 당부를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임실군 인구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복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볼 때 이제는 임실도 열악하지만 상실감 없는 군민 전체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행해 줘야 할 때도 됐다. 그래서 뭐 여기에 속하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닌 일반 군민들에게도 어떤 차원에서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 말이 어려운가요? 이해하셨어요?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어렵겠지만 건의 하나 드릴게요. 4페이지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있어서 여성취업 지원하고 있죠? ○

예.

이걸 임실이 농촌이다 보니까 농번기 때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인력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 차원에서 어차피 여성취업 지원이니까 여성영농단을 구성해서 지역별로 돌면 본인 소득도 올라가고 농촌의 일손도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취업자는 많은데 일자리는 없으니까 지금 임실에 일이 필요한 데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일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정 규모의 영농단을 조성해서 순회를 해서 일을 시키면 지금 취업 신청해서 못하신 분이 몇백명 되니까 이분들 한 10명 단위로 해서 12개 읍면에 파견시켜 주면 농촌 일손도 돕고, 본인의 소득도 창출되고,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수입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런 취업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사회가 3D업종은 다 꺼려해서 외국인들이 하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농촌인 우리 임실 현실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구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 말뜻대로 잘 고려해서.

지금 여성청소년과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군 전체의 문제니까 간부회의 때라도 이런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건의드린 거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고 이런 방법도 여성취업의 일환으로, 아마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한번. ○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종민 의원입니다. 요즘 말이 많은 영유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있는데 우리 임실군에 9개소가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한번 나가보셨어요? 다 돌아보셨어요? ○

다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CCTV를 설치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CCTV는 설치가 돼야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선생님이나 원장님을 보호할 수 있는,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이.

그런데 일부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자기들 개인 침해라고 CCTV를 싫어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CCTV가 다 설치돼 있어요? ○

예,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점검을 하시고 잘하셔서 우리 임실군에 어린이라든가 유치원에 대해서 어떤 방송을 타지 않는 것은 다 우리 과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순주 과장님, 황일권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손석붕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석붕입니다. 제31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진남근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경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양병성 수질생태팀장입니다. 변광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주요성과와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점추진과제 첫 번째로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와 삭감시설 설치를 통하여 지역개발 부하량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섬본B와 섬본C, 오수A 세 권역으로 구분해서 BOD와 총인 두 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수질오염 총량제 2019년 기준 이행평가 결과 세 권역이 모두 할당 부하량이 초과되었고, 20년 기준 이행평가는 세 권역의 BOD와 T-P 총 항목 할당 부하량이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4단계인 21년부터는 기존에 미반영돼 있던 무허가축사 적법화대상인 가축사육두수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21년 이후 매년 이행평가 시 할당 부하량 준수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년 이행평가 결과 할당 부하량 미준수로 통지가 될 경우에 22년도 상반기부터 환경부의 불이행 제재 시행이 예측되고 있어서 임실군에서는 가축축사 매입과 액비탱크 모니터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삭감시설을 더욱 확보하여서 환경부의 불이행 제재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3173건에 1억 778만 원을 부과해서 9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8월에 제외 및 감면 부과대상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 정기분 부과 및 체납분 에 대해서는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21년도에는 8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개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능형철조망사업과 전기울타리사업을 269농가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90농가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광역차단시설은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2km 차단시설을 계획해서 삼계면 학정리 일원에 1.3km를 완료하였고, 7월 현재 관촌면과 운암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을 구성해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 개체수 감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작물 피해조사를 철저히 진행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21년 현재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34개소로서 1월부터 5월까지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 19개소와 비산먼지 사업장 23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체 1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 배출시설 집중 지도점검과 장마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악취 저감 및 수질오염 예방을 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771개소와 재활용시설 2개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배출시설 93개소를 점검해서 개선명령 1건, 개선권고 3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무인악취측정기 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대상 277개소 중 240개소 적 법화를 완료하였고, 22개소가 이행 중에 있으며, 부분폐쇄대상 15개소에 대하여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서 불법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무인악취측정기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악취민원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니다. 19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덕치면 사곡에서 가곡리 구간에 흐르는 평지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50억 원투자해서 생태여울 9개소와 교량 재가설 4개소, 생태호안 1.9km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2차분 공사로 생태여울 3개소와 평지2교 교량사업을 추진해서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58억 원으로 봉황산 일원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탐방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원 조성계획 결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편입물건에 신속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계획기간 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임실 봉황생태공원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 조치사업과 15쪽에 노후 건설기계 매연 저감사업, 16쪽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등급 경유차 저공해 조치사업은 조기폐차 지원과 매연 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로 구입 지원 등 총 네 가지 사업을 통해서 21년도에는 국·도비 포함 1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올 상반기 노후 경유차 223대를 조기폐차하였고, 저감장치 35대 부착 등 총 4개 분야에 27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에 노후 건설기계 매연 저감사업은 오염물질이 심각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엔진 교체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21년에는 국·도비 총 4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엔진 교체 26대를 선정, 1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6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금년에 국·도비 총 17억 3800만 원으로 전기승용차 보급 4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년부터 전기자동차 49대 등 총 85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계획물량 83대 중 6월 말까지 63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이 하루에 가축분뇨 100t, 일반분뇨 30t 유지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가축분뇨 슬러지를 위탁계약 처리하고 있으며, 전처리시설에 퇴적물 준설 및 개선공사와 건축물 보수 등 노후된 시설물의 개선을 완료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물 기술진단과 악취 기술진단을 환경공단에 의뢰하였습니다. 향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노후 퇴비화시설 철거 및 비점오염시설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술진단 결과에 의해서 노후된 탈취설비 등 기존 설비에 대한 개량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 부하량 초과에 사전에 대비하고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21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 총 183억 원을 투자해서 가축분뇨 1일 90t을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타당성조사 및 기술검토를 통해서 금년에 국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전라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주민 상생협력 및 친환경 주민 친화시설 도입, 입지 선정 등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와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경우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임실과 오수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임실은 1일 처리용량 5500t 중 4300t, 오수는 1일 처리용량 1700t 중 1297t을 처리하고 있고, 마을하수도 36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1일 처리용량 500t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부착된 수질측정기에 대해서는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체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쌍암리와 마암리 등 마을하수도 4개소에 기술진단과 상천, 외량마을 하수도의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과 오수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물 및 악취 기술진단을 추진 중이며, 진단결과에 의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입니다. 임실군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를 위해서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36개소를 관리대행용역하여 체결 관리 중에 있습니다. 관리대행용역기간은 19년부터 21년까지 3년으로 금년에는 13억 4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5월에 20년도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완료하였고, 9월 중에 21년도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초 3년의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및 원가산정용역을 통해서 대상시설 범위 및 기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임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획 수립 및 심의 완료 후에 금년 12월까지 22년도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1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신축 시 악취저감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냄새 유발 물질 포집이 용이한 밀폐형 구조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지원 수익사업 연계 등으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 공간 조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와 업무공간을 별도 구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수 외 다른 지역에 설치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처리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기존 부지 활용방안을 포함해서 건설, 용지 취득, 작업성 및 유지 관리성 등을 검토해서 기본설계과정에서 입지 선정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서면으로 갈음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초미세먼지 발생은 어떻게 감지를 하십니까? ○

발령이 됐을 때요?

그러니까 발령을, 어디서 발령지시를 받습니까? ○

전라북도 자연생태과에서 문자로 보고가 되고요. 그러면 지침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 개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군 자체에서 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없죠? 모니터링하는 건 없죠? ○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측기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발령을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모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서는 지자체 곳곳에 각 권역별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봐서 왜 이 지역이 미세먼지가 높을까. 다 똑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즉각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시스템을 갖춘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산림도 많고 임실은 청정지역이지 해서 자료를 봤더니, 환경부 자료입니다. 임실이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보다 높아요. 이게 전라도권이 중국의 영향도 있고 해서 충청도와 전라도가 굉장히 미세먼지가 높은데 임실이 수도권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군에서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의원님 말씀 임실군이 미세먼지 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높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임실군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시설들이 많아서 농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 아까 의원님 말씀도,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관촌, 운암, 성수, 임실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전에 조치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측시스템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우셔서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님.

신대용 의원입니다. 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관련해서 위반내역이 5건이 있는데 고발된 3건은 그 유형이 어떤 거예요? ○

예를 들어서 위반된 5건 중에 저희들이 자주 적발되는 게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비산먼지 중에서도 아예 신고를 않고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저희가 바로 고발하고 있고요. 신고를 했는데 좀 조치사항이 미흡하다 할 때는 과태료 처분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정된 사업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공사장 그런 데예요? ○

공사장이죠.

대개 다 공사장이었다? ○

예, 비산먼지 사업장 같은 데.

5건이 다 비산먼지 관련해서. ○

지금 개선명령 나가고 한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평에 OO제지라고 화장지 만드는 공장 같은 경우에도 고정 오염시설이기는 하지만 관리를 잘못했을 때 저희가 고발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포함이 되기는 되는군요, 고발 건에?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그 신평에 있는 OO제지 거기 1건이다? ○

예를 들자면 그렇게.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무허가축사 양성화 등등 환경보호과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총 대상농가가 277개소였고, 이행이 240곳이 됐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행이 됐어요. 그런데 부분폐쇄대상이 15곳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이 사례들이 어떤 거예요, 폐쇄대상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

부분폐쇄대상은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지역에 축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이행만 하면 되는데요. 향후에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시설, 예를 들어서 구거라든지 이런 부지에 축사가 맞물려 있으면 그런 부분은 허가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천상 철거를 하거나 그 부분은 폐쇄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축사가 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15개 중에. 대개 토지 소유관계로 해서 부득이 부분적으로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참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그건데 축사가 아니더라도 폐쇄대상을 강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절차는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폐쇄가? ○

저희가 사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초과는 되었고, 3월까지 건축협의서 신고를 내신 농가에 대해서, 이행 중인 시설하고 아까 22개소 그다음에 부분폐쇄대상 15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금년 안에는 본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결을 해라. 그래서 건축허가 이행 접수된 대상시설은 별 문제가 없고요. 아까 부분폐쇄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허가 낼 수 있는 만큼은 내고 이행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안에는 하여튼 본인들이 결단해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적법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부분폐쇄대상이라고 했는데 총 대상농가가 277개소로 조사가 됐는데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축사 규정에 들어오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대상이 안 됐던 농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농가들은 없어요? ○

지금 277개소는 저희들이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는 업체가 277개소고, 총 접수했을 때 310개소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축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린 거고요. 저희들이 관리 가능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277농가는 그래도 규정상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기 완료된 상황인데 그러면 접수된 농가가 310농가였다고 하는데 아마 한 삼십몇 농가 정도 되겠네요.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

그분들은 저희들이 277개를 선정하기 전에 당신 같은 경우에는 가축 사육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니 폐쇄를 해라 약속은 받고, 지금 하지 않기로 우리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따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어긋나면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려고 했던 것이 환경적인 부분에 리스크를 줄이고 행정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일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있었지만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것이 주목적 아니었냐고요. ○

의도적이지 않게 불법자로 전락하기 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 아까 277개에 끼지 못한 분들은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제일 큰 맹점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하기는 하겠지만 나머지 적법화가 되지 않는 그러면 무허가라고 하는 것이 축사가 남게 되면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 그거예요. ○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으로 생계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셔서 전체 허가를 내주든지, 낼 수 있는 상황으로 가든지 노력을 해서 관리를 우리 행정 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무인측정기를 6대 설치했는데 악취저감을 유도한다 그랬다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선언적인 문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악취저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지금 저희가 임실 2대, 신평, 관촌 상월리 같은 데 6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설치된 지점이 축사 경계지점에 설치돼 있어서 악취농도가 증가하면 축사 주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리지도팀 핸드폰에 바로 전송이 돼서, 알람시스템 같은 게 돼 있어서 주인도 알고 저희도 악취농도 증가상태 캐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캐치가 되면 악취 포집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가서 악취 포집을 해서 원인분석을 하지만 농도가 심할 경우에는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 법적규정으로 강제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악취농도 기준을 초과해서 고발까지는 아니고, 악취법이 좀 러프해서 과태료를 50만 원짜리 두 농가에 부과했습니다, 오염도를 기준치 초과해서.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악취측정기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도하겠다는 의도도 좋지만 선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시스템에 의해서 개선이 되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생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제도 장치를 상위법령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더 강제해서, 비싼 모니터링 장치 해 놓고 그냥 행정하고 둘이 그렇게 계도하는 정도로만 한다면 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만 강제하지 말고 지원정책이 굉장히 많은데 농촌이나 축산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런 데 행정에서 노력할 수 있는, EM제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도 노력하지만 그래도 개선이 안 되고 몇 회 이상 동종의 어떤 걸로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제도적인 장치까지도 마련을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악취저감배치기만 가지고 그 부분을 다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단지 축산과에서 미생물 공급을 제가 알기로 올해 상반기에 2억 원 정도 지급을 해서 다소 예년에 비해서는 악취가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완화가 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난해한 문제기는 한데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미생물 지원사업이 됐든 심지어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아니면 악취저감 처리를 위해서는 돈사를 매입하는 게 최고, 인근 쪽에 있는 것은 그 방법이 제일 좋기는 한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애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악취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결론까지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이런 정도의 측정기를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발본해서 그 대책을 다른 부서하고 조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긴밀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가야지 그냥 알고만 있는 상태 이런 걸로는 개선이 안 된다. 그러니 그런 노력들을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제가 빨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종민 의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기울타리와 능형철조망을 국비와 군비로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전기울타리 132개소하고 능형철조망 137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지원을 한 군민들이 많아요, 숫자가. 그런데 다 못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4개 시·군에서 특히 우리 임실이나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 진안, 무주 이쪽으로는 산림이 많이 무성해서 있으니 좀 과장님께서 위에 도에다가 말씀하셔서 다른 지역보다 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해서 우리 군비도 올리고 해서 다 지원해 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니까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아주 서운하다고 말을 해요. 이따가 후반기 2차 또 있습니까, 지원사업이? ○

금년에는 추가적인 계획은.

없죠? ○

예.

그래서 여기에 빠진 농가들은 아주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좀 도비나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다른 지역보다 확대시켜서 우리 군비도 올리고 해서 이왕이면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시설을 하면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 주는 사람들이 농가를 우습게 알아요. 그것까지는 관여를 못하죠? ○

계약을 농가하고 사업주하고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는.

그러니까 농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그 사업자들이 이거 뭐 보조받아서 하는 것 대충 하지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농가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농가분들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말씀하신 농가들한테 그 사업자가 소홀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돈을 업자들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정산서류 작성과정에서 그런 의견도 좀 받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좀 업자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좀 취합해서 우리 주민분들한테 설명해서, 이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농가들이 좀 흡족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님.

방금 전에 장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능형철조망 관련해서 물론 시행을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제기한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예.

능형철조망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죠? 먹이사슬에 관련돼 있는 그 먹이 특성상 일정 정도의 섹터에서 다 하지 않으면 반드시 들어가지 못하는 경계 외쪽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 그 능형철조망을 지금 계속해서, 현재로 봐서는 그게 우선 자기중심적으로 보면 내 경작지에 피해는 없으니까 나만 보호하자고 하는 건데 더불어 살자고 하는 삶의 의미로 보면 참 문제 있지 않느냐, 정말 널리 보급을 한다고 보면. 차라리 산을 둘러서 출몰이 많은 지역을 쳐버리는 게 낫지 지금 눙형철조망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곳과 하지 말아야 할 곳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예, 구분은 돼 있지 않습니다.

구분은 돼 있지 않죠? ○

예.

그게 삶의 정주권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결론적인 것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 피해는 볼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제거는 못해요, 능형철조망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술이 발달할 것이고 2m 쳤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뛰어넘어가려고 방법을 연구할 것이고, 끊임없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건데, 단순히 하기 쉽다고 해서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지금은 그렇게만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능형철조망을 해야 할 곳, 어쩔 수 없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퍼센트를 갖고 그다음에 근본적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개체수를 줄이는 쪽으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포획단 운영하고 하는 것들을. ○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풍선효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고요. 개체수를 조절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체수 조절하는 방법이 포획단 30명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봐서는 수렵단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할 때 저희 군도 그런 부분을 적극 유치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농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부분이, 농작물에 피해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기울타리나 능형철조망 신청을 많이 하는 것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다 보면 임실군의 경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능형철조망 같은 경우는 시가지 쪽에서 멀리 떨어지고 산 깊은 쪽에 경관을 해치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능형을 생각해야 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 본 의원이 잠깐 지적을 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설치 매뉴얼이나 이런 것에 담아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처음에는 태양광 울타리형으로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성이나 효과 면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다 능형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능형은 안 됩니다, 태양광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 어렵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범위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좀 잡아서 능형으로 설치해야 할 장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우선 방향을 잡아 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검토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거나, 아닌 말로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작지를 다 싼다고 가정하면 그 야생동물이 먹을 것이 없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것들이? 민가로 달려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머지않은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태로 가면. 능형철조망 다 설치해 놓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뭐 우리 과장님 과가 일을 않는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붕 과장님, 황일권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혜숙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유혜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청소위생행정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위생과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영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유광복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현식 가로청소팀장입니다. 김충금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하반기 중첨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로 인한 폐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을 위해서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2월 중 본 의회에서 민간위탁 의결을 해 주시어 한국석면안전협회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서 슬레이트 철거 208동, 지붕 개량 14동을 확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슬레이트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10년간 환경부 예산 책정을 위한 조사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4월 중 각 읍면을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전라북도 토지정보과에서 항공정사영상을 확보하여서 6월에 본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8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9월 말까지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항공정사영상이란 항공사진을 직각으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편집한 영상을 말합니다. 다음은 7쪽 생활폐기물종량제 효율적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생활쓰레기는 소각, 매립, 재활용, 음식물로 구분하여서 수거 처리하고, 금년도 상반기 발생량은 2030t으로 1일 평균 11.3t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2월에 음식물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자를 선정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을 기존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하던 것을 확대하여서 올 4월부터는 인터넷으로 24시간 배출하는 여기로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적기에 수거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입니다. 우리 군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인원 및 장비는 종사자 46명, 수집 운반차량 27대가 있습니다. 1월에 임실읍의 청소차량을 저상형으로 구입 교체하고, 3인 1조 작업의무 준수와 개인 보호장비 구입 배부, 분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에는 후방영상장치 등 차량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10월에는 파상풍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서 연중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기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증대입니다.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4개소를 설치하고, 기존에는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지 않던 젤형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우리 군 새마을지회 회원들이 세척을 도와주어서 임실, 오수시장 상인회에 갖다주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위하여 자원관리도우미 191명을 채용하여 각 읍면에서 지난 6월부터 활동 중에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는 8월에는 초등학교 새 건전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고 11월까지 재활용품 자원관리도우미사업을 펼쳐서 우리 군 전 가구가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원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농폐기물 효율적 수거입니다. 경작지에 방치되어 있거나 소각 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토양 오염과 농촌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 246t을 수거하여 3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였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4개소를 확충하여 총 44개의 보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읍면사무소에 보관 중인 잔류 폐농약과 빈 용기, 봉지 등을 집중 수거 처리하겠으며, 추수가 끝나는 11월에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업장폐기물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상은 115개소입니다. 연초 환경오염물질 통합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52개 사업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인 OO제지에 폐기물 적정 처리조치 명령을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의 입력기한 초과에 대해서도 적법 처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와 재활용 신고 사업장,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가지 가로청소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면청소차 1대와 화물차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가 빈번한 장소에 64개의 양심화분과 불법투기 감시용 CCTV 55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 반 4명의 가로청소반을 운영하여 1일 평균 400kg의 투기쓰레기를 수거하고, 노면청소차는 매일 각 읍면소재지를 순회 청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서 폐기물 투기와 소각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거리에 쓰레기 없는 마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천정화사업자 13명을 선발하여 연 인원 975명이 참여하여 작년에 미처 수거하지 못한 수해 쓰레기와 마을 입구 등에 버려진 쓰레기 36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천정화사업자 4명을 고용하여 상반기에 청소하지 못한 장대마을 등 162개 마을의 진입도로 등 쓰레기를 마을주민들과 함께 수거하고 수해 쓰레기 수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회용품 줄이기 정착화입니다. 우리 군의 일회용품 줄이기 관리사업장은 690개소입니다. 지난 5월에는 임실읍 남매점빵 등 10개소의 커피전문점과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여서 텀블러 등 다회용품을 가져오면 100원에서 500원의 음료값을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생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도 전개해서 우리 군의 생활쓰레기 감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식품위생업소는 총 858개소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86개소에 대한 위생등급평가를 하여 금년도 자율관리업소로 선정된 나래식품 등 17개소에 대하여는 내년도 평가를 면제해 주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식당, 카페 등 529개 전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11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제조 및 위생업소 380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지도점검하여서 위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입니다.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어린이식품보호구역에는 지정학교 15개소와 기호식품 판매업소 38개소가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등 28개소 570여 명의 위생과 영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취급업소 위생지도와 캔디류 등 19건의 먹거리를 수거하여 검사한 바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28개소 관리를 위하여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의 영양 관리를 위해 식단 제공, 조리원과 원장님 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관리대상은 숙박업소 등 총 114개소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공중위생업소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하고 5월에는 미용업 14개소에 대한 위생서비스평가를 하여 우수업소로 평가된 현대이용원과 중앙이용원 2개소는 하반기에 평가하는 미용업 우수업소와 함께 우수업소 명패를 게첩해 주어 동종 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동기유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업주 친절교육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맛집 육성 및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 지정과 음식점 시설 개선을 위해 9800만 원을 편성하여서 입식테이블, 주방, 화장실 등 16개소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년에 한 번씩 지정하는 맛집을 위하여 지난 6월 중 신청을 받은 결과 19개소가 접수되어서 기존 업소 20개소와 함께 2개 반 6명이 현장평가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현장심사를 완료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리 군을 대표하는 맛집을 새로이 지정하고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명실공히 임실군을 대표하는 맛집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한 것 기억나시죠? 임실에 혐오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자체적인 처리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5분 발언 취지를 이해하셨죠? ○

예.

지금 현재 소각용은 전주로 가고, 재활용은 남원으로 가고 그런다고 해서 뭐 아직 계약기간 남아 있고 문제 없다 그러시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체 처리시설을 구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임실군에 자체 처리시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향후에 임실에도 이런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상 닥쳐서 하면 반대에 부딪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부터라도 기초를 다져놔야 그때 가서 원활하게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계시는 동안이라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황일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예로 지금 관촌에 쓰레기매립장 공모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촌 쓰레기매립장은 2022년까지 주민들하고 협의기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립장 사용연한이 한 20년 정도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상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타당성조사를 해 본 결과 여태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거의 이루어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판단을 한 결과 태양광시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던 중 올 4월에 환경부에서 전국에서 3개를 선정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 26억 원을 신청해서 다음 주 중에 환경부에서 현장실사를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사에 대해서 만전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1차 한번 연기를 했잖아요. 매립장 계약조건을 22년까지 연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같은 것을 다시 지정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빨리 구상을 해 봐야 한다, 중장기적 안목으로. 그렇게 그때 처음에 실시할 때 쓰레기가 나오는 양으로 봐서는 지금 포화상태가 됐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분리수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서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적절하게 노력을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이제까지는 그 마을에만 국한돼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면하고도 같이 면장님을 통한, 그 지역의 단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처음 하시죠? ○

예.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도 산림공원과장님으로 처음 오셨으니까 부탁 한번 드리려고 마이크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조림사업 내지 조림지 가꾸기, 숲 가꾸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번에 특히 장마철인데 이틀 비 오고 지금 비가 안 오죠? ○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업주들이 필요로 하는 큰 통나무들만 가져가고 잔가지들은 그대로 산에다 방치해 버려요. 그래서 폭우가 왔을 때 이러한 것들이 뒹굴어서 내려와서 배수로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관촌 둑 위에 장평리 거기 이번에 가보니까 가지가 전부 다 막아버렸어요. 그다음에 신덕 신흥리 그 앞에 산 이번에 한 것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지가 싹 막아서 농경지가 유실돼 버렸어요, 배수로가 넘쳐서. 그래서 그 주민분들이 지금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 보상문제는 우리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고 사업주 탓인데 그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는 이런 우기철이 돌아오면 미리 한 바퀴,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잔가지 좀 치워 달라고 감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물론 폭우가 많이 오고 피해가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은 태양광이라고 보고, 2번은 산림 쪽에 무분별하게 무허가 벌목을 하고 있고 또 임도 개설을 하는데 임도 개설을 하면서 물들이 폭포처럼 내려오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이러한 것들에 잘 대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청을 한다면 산에 보면 계곡에 요즘 태양광이나 간벌로 인해서 물들이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사업 중인 사방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이화재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거. 우리 임실군에 사방댐 좀 많이 신청을 해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

예.

사업의 개요나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나 얼마만큼 실행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3월부터 2억 원으로 11월까지 용역 중이거든요. 용역기간 중인데, 설계 중인데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적합시설이라든지, 왜냐하면 지침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한 구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돼 있는가요? ○

현재 사업비는 확보돼 있습니다.

산림을 훼손하면서 레포츠시설을 이렇게 건립하려면 타당성조사도 해야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해요.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이 산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한다면 너무 시기상조하게 움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업무에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업무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간담회 때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개별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은 지금 건축과 토목 부분은 용역이 돼 있어서 용역사가 추진 중에 있고, 저희 관련 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레포츠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10월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원가심사라든지 건축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 내 마무리하려는 계획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간담회 때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 겸 당부인데요 어차피 저희가 현장방문 때 지적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지금 관광치즈과에서 왕의 숲 조성하고 있고, 추후에 안전관리과에서 하천 정비도 해야 해요. 그런데 이 성수산 야영장 조성하고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아까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처럼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조화롭게, 우리 김왕중 의원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생태숲 조성으로 돼 있는데 거기 목적에 맞게 레포츠시설도 너무 티 나지 않게 자연친화적이고 현재 조성되고 있는 시설들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하라는 당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하여간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의회에서 요청하는 게 그런 건데 부서에서는 아무리 좋지만 조화를 이룰 때 티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서장님들이 잘 모이셔서 조화롭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 조성하는 것. ○

예, 성수산 자연휴양림 개발사업이 4개 과에서 8개 사업, 사업비로는 3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같이 협조하셔서 관계 부서와 같이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수 과장님, 장종민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이대형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성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8쪽 산업건설국 2021년도 하반기 중점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민수당 및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복지기반 마련, 친환경 농산물 육성 장려금 지원,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지원 확대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축산농가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선제적인 가축 방역활동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생동감 넘치는 농촌, 함께 하는 농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만들기사업인 행복마을, 생생마을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활기 넘치는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겠으며,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혁신으로 농특산물 가공 유통을 활성화하여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귀농귀촌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사업으로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살고 싶은 임실 구현을 위한 활기찬 지역개발을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감은 물론 도로 확포장사업 및 위험도로 선형 개선을 통해 군민 교통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배수 개선사업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농업 생산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넷째 완벽한 재난 대처로 안전한 임실을 건설하겠습니다.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하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하천 정비를 통하여 사전재해예방과 재해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마을방송시설 정비를 통해 각종 재난상황 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안전한 임실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맑은 물 안정적인 공급과 하수도 정비로 행복한 임실을 건설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상하수도요금 관리를 위해 체납자 단수 조치 및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임실군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사업, 임실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임실군 생활용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관촌, 오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및 유수율 제고사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오수의 안정적인 하수 처리 추진을 위해 임실, 오수 하수관로 정비사업, 원산, 오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최상의 주택 및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붕 개량 및 농촌 빈집 정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수행 및 성과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현황과 불부합하는 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유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토지가치 상승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확인서 발급업무를 철저히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은 금년 하반기에도 각종 사업 등 모든 업무에 대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군민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산업건설국 전 직원의 역량을 모아서 금년도 하반기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2021년도 하반기 주요핵심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주요업무보고는 산업건설국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산업건설국장 이대형.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과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물론 정부에서 소하천이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 이양사업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열악한 재정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아무튼 우리 이대형 국장님께서 산업건설국을 맡고 계시니까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우리 임실군도 마찬가지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귀농귀촌인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섯 가구 이상 밀집거주지역을 제외한 단독주택을 이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해요. 그런데 상수도 급수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데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상수도 급수계획을 세우실 때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이장들과 면장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간선을 증설시키다 보면 지선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안 돼요, 마을 이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상하수도과 과장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구별로 계획을 수립할 때 좀 확장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의 진척도나 이런 것들이 더뎌지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계획적으로, 상수도 진입계획 같은 경우도 새로이 계획하고 발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예, 예산을 하여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상수도 관계는 지역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계획적으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김왕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긴축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마는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하천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죠.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이번 폭우로 인해서 공교롭게도 북부지역에 굉장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 때문에 하지 못한 하천들이 있어요, 신덕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엄청난, 홍수단면이 너무 작아서 하천 자체가 그 물량을 받아내지를 못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당 과에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소하천 관련해서는 올해 차 연도에 발행했던 지방채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에다가 그러니 소하천 관련해서는, 임기가 저도 내년까지입니다마는 지방채 발행 꼭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개선하시도록, 그렇게 요구하세요, 국장님. ○

이번 기상이변으로 일시적인 폭우로 인해서 신덕 같은 경우나 그런 데 농경지에 하천이 범람을 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예산을 앞으로는 기상이변에 따른 농경지 피해라든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하지 말자고 한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피해가 없었어요, 개선을 안 했는데도. 시급성이 있고 선결문제가 뭐냐를 못하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난맥이란 말이에요. 째 내려고 폼 잡으려고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산하 소속된 각 과장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윤홍식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농업축산과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전광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한송희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오선정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양삼성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1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억 7300만 원으로 농업경영체 2년 이상 등록된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연 60만 원 지급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받은 결과 5635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신청된 5635농가에 대하여 현재 자격요건 충족확인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확인을 거쳐서 9월 중에 임실사랑상품권 아니면 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임실사랑상품권이나 카드 신청을 받아서 농가가 희망하는 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3억 5200만 원이고, 저희가 6월까지 신청 접수 결과 5518건이 접수되어 전산입력하였습니다. 현재 지급요건 및 이행점검 중으로 11월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청내역을 보면 소농 직불금이 2643건 신청돼 있고, 면적직불금이 2875농가가 신청돼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영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영농정착지원금, 영농기반 임차비, 동아리 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임차료 및 생생동아리 사업비는 집행하였고, 정착지원금 등은 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도모 및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개 단위사업에 사업비는 13억 1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계획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업인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자연친화형 농업기반 조성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이며, 6개 단위사업으로 주로 검사비, 인증비, 장려금, 직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 농·어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5200만 원이며, 벼 육묘용 매트, 상토 지원 등 14개 사업으로 영농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3억 6000만 원으로 대형 농기계 및 중소형 농기계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 2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6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상반기에 1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6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0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단동하우스 시설 개선 등 14개 사업을 작목별 영농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 농가는 현지 확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사업 독려 및 완료 농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영농자재 및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단위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되어 보조금을 지급 중이며, 저온저장고는 3개소는 완료되었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사업입니다. 고추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량 증대로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6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어 5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사업 일부가 있는데 조속히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과수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억 4100만 원으로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인 복숭아 공선출하회 93농가에 과수원 방제약제, 병해충 예찰용역, 포장재, 컨설팅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종별 특성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지원, 노동력 절감과 작업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5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축종별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우 환풍기 지원사업 외 8개 단위사업으로 완료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2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사업 독려하고 사업 완료 시 보조금을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가축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개량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8억 1870만 원의 예산으로 한우 1군 정액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완료사업에 대해서 7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여사업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입니다. 한우 암송아지 구입 이차보전으로 한우 번식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24년까지 추진할 6개년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지난 2년간 28농가에 209두가 입식되었으며, 금년에는 12농가에 120두 확정되어 현재까지 26두가 입식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1000두 정도 입식할 계획이었는데 송아지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농가에서 입식을 꺼려서 사업 추진이 더디고 있습니다. 28쪽 조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11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14개 사업단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가을에 파종한 동계작물 860㏊ 수확량에 대해서 상반기에 8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계작물은 현재 파종면적 실적 들어온 것이 220㏊입니다. 저희들이 파종면적 조사 및 수확량 조사 후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9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어려움 해결과 축분의 적정처리로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젖소 깔짚 지원 외 6개 단위사업에 7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완료사업에 대해서 4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경에 계상된 사업과 잔여사업에 대해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 차단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11억 4200만 원으로 가축방역사업 외 7개의 단위사업을 추진, 상반기에 7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비를 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활력 있는 농촌, 함께 하는 희망농업을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농업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가시적인 군정성과가 나타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 지원사업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순수 군비가 있어요.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부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 부분을 우리 지자체 형편에 맞춰서 지원한다고 보면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

예.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한번 중앙에다가 지역 현실에 맞는 농업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좀 건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것은 국가에서 장려해서 같이 매칭해서 하고, 어떤 부분은 전혀 관심도 안 갖고 돈을 안 주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슬치에 있는 소독시설 있죠, 거점소독시설인가요, 그게? 축산차량 청소해 주는 것? ○

예.

이것은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만 운영되나요, 아니면. ○

아닙니다. 상시운영입니다.

24시간? ○

24시간 1년 365일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하기 참 힘드시겠네요. 직원들이 고생 많으시겠네. ○

그렇죠. 저희가 관촌하고 강진에 설치한 것은, 임시소독시설은 특별방역기간만 운영하는데 이거는 거점소독시설로 했기 때문에 1년 열두 달 계속 운영을 해야 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1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자료표에 나와 있죠. 제가 예를 들자면 시설하우스 신축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축, 새로이 진입하는 하우스, 시설하우스나 단동하우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보조금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이게 고시돼 있더라고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된 상태로 보조비율을 40% 지원해 줘서 하다 보니까 자부담률이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설하우스 신축하시는 농가한테는 물가상승분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분 이런 것들을 좀 현 시세에 맞게 검토해서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총 사업비를 증액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양액재배시설 상토 지원하고 기자재 비료 지원, 어제 제가 저녁에 한번 전화드렸죠? ○

예.

시설원예 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해서 의원들한테 질타를 하셨어요. 저 말고 모 의원한테도 또 얘기를 했고, 생산포지가 시설원예다 보니까 면별로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삼계, 청웅, 지사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농가분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2021년도 본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고 추경에 편성돼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런데 이게 1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50%밖에 반영이 안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물량 증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줘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뭐냐 하면 보조가 20%짜리 지원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대처를 해 줘야 할 부분은 농가들이 원하는 100%는 사업을 진행시켜 줘야 해요. 왜? 이 사람들은 그 재료를 지원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생산사업을 해 줘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다 보면 사업을 50% 줄여서 사업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됐을 때 그 증액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축산인이 아니다 보니까, 축산업에 종사를 안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가볍고 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방금 전에도 시설하우스 새로 진입하는 부분이나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현 시세에 맞는 것을 검토해 달라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실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임실군 예산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보조금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우리 임실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조비율을 편중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왜? 예로 깔짚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어느 농가는 보조비율을 60% 주고, 어느 농가는 40% 지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보조금을 60% 지원해 주는 농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에 이렇게 축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을 따졌을 때는 몇 퍼센트 안 된단 말이에요. 거시적으로 확장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40%를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은 형평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임실군은 현재 농군이에요. 그렇죠? ○

예.

다른 데하고 견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임실군만큼은 보조비율을 인상시켜서라도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항상 다수인을 위해서 보조비율을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농업, 축산업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2차 추경 때나 아니면 과장님이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퇴직할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집행부 수장한테, 임실군수한테 얘기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축업에 종사하는 농가들한테 보조비율을 높여서 타 지자체에 맞게 50%면 50% 이렇게 균등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세워줘야지 다수의 농가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농가에 지원해 준다고 보조비율을 낮추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와있어요. 보조비율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어차피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왕중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29쪽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보니까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그랬어요.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선순위를? ○

몇 페이지요?

29페이지. ○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이요?

예. ○

이것은 아마.

하여튼 그렇다 칩시다. ○

톱밥 같은 것 지원해 줄 때 예를 들어 한우 같은 경우 한 마리 키우는 사람도 신청하는 예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키우는 농가에 자격을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30페이지 세부내역에 보니까 젖소, 양돈, 양계, 한우 이렇게 종을 분리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깔짚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자원화사업을 하는 원인은 뭐예요? ○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환경오염하는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최종적 지향점은 환경부하량을 줄이는 거예요.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편향적으로 지원금이 흘러가는 상황들이 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문제로 제기되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도 보면 젖소, 양돈, 양계, 한우를 수치상으로 대충 비교를 해 보면 양계만 분뇨 처리비가 턱없이 적어요.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축종은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예산을 성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굳이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개선점이 있다. 그리고 적당히 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식 과장님, 황일권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 한경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한경문입니다. 평소 농촌활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이성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1년 하반기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은희현 농촌정책팀장입니다. 이차섭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한균섭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한상엽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형만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행복 및 생생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마을의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로 역량 단계별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는 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년까지 5년 동안 27억 7000만 원이며, 21년 사업비는 10억 5500만 원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는 군 자체사업로 기초단계에서 도약단계까지 8개소를, 생생마을 만들기는 도 사업으로 기초단계에서 활성화단계까지 1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은 전북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평생교육, 도농상생힐링, 농촌소셜다이닝 3개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시·군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추진상황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위해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를 대상으로 1월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2월 일자리플러스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3억 8000만 원을 교부 완료하여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복마을 기초단계는 3월 대상마을을 확정하여 소규모 공동체활동 및 현장포럼 진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생생마을 및 생생마을플러스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계획 수립 및 대상마을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약마을인 삼계 두월마을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복마을 만들기는 7월 중 두월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과 임실 정월, 성수 효촌마을 또한 추진계획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역량구축과 조직화 교육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농식품부의 시·군 역량강화사업, 농촌축제 지원사업,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도비 사업으로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군 역량강화, 사회적농업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대응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마을의 소득 향상과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14개소, 정보화마을 3개소에 대하여 사무장 및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보험료, 직거래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추진계획입니다. 마을 사무장,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분기별 인건비를 지급하고 추석 등 명절에 직거래 장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등 기 구축된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민간자생조직을 연계하여 산업 고도화 및 공동체 네트워크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년까지 4년간 3개 분야, 14개 사업 추진에 74억 7000만 원을 지원하며, 21년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업의 추진주체인 액션그룹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동체 아카데미, 공동체 맞춤형 지원 등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과 유통 및 생산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임실N유통센터, 대도시 카페형 판매장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하드웨어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추진상황으로 20년 5월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7월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초 제2기 액션그룹 모집을 시작으로 현재 공동체 아카데미 기초과정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도시 카페형 판매장 전주점을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도시 카페형 판매장 2호점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 아카데미 교육 완료에 따라 공동체 맞춤형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단계적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9월에는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기성금을 지급, 농촌활력플러스센터 구축 등 하드웨어 분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찾아가는 청년상단 지원 및 공정여행사 설립 등 소프트웨어사업 또한 추진계획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임실·순창 옻 발효식품 가치 창조사업입니다. 옻나무를 활용한 건강기능성 발효식품산업 육성으로 임실 옻산업을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총 65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사업단 운영, 연구개발, 홍보마케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6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옻나무의 식품산업 확장을 위해 건강기능성 원료 개별인정 및 한시적 사용원료 승인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순창군과 함께 고부가 식품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에서 11월까지 옻 식품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식약처에 사용원료 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추진계획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 농촌 융복합시설 유지 및 관리입니다. 농촌 융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 사업비는 4억 6900만 원입니다. 임실 기능성식품지원센터의 기능보강 및 재해예방사업, 과수가공사업장 운영에 따른 포장용기 및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며, 추진상황으로는 임실 기능성식품지원센터 가공설비를 보강하고,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주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실 기능성식품지원센터 일부 공조설비 설치공사 발주에 따라 7월까지 시설 보강을 완료하겠으며, 과수가공사업장 복숭아 수매 및 제품 생산에 따른 포장용기 지원과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 운영자의 조속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역특화식품 고도화사업입니다.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용작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지역 특화식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총 31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1년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으로 고부가 식품개발, 통합마케팅, 상품화 지원시설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약용작물을 활용한 상품개발 3종이 완료, 8월 출시 예정이며,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증축을 통한 상품화 시설 구축을 위해 공정설계와 건축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건축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임실치즈테마파크 내에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1월 건축공사 발주를 통해 내년 상반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 지역향토자원 산업화사업입니다. 과수가공사업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총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1년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역량강화,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과수가공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과수가공사업장의 즙 가공설비 보강 구축을 완료하여, 해썹 승인 심사 대기 중에 있으며, 운영자와 농가 협의를 통해 금년 수매량 및 수매단가를 확정, 6월 말부터 복숭아 수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자의 생산제품 다양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병조림 생산시설 보강 및 해썹 인증을 완료하여 과수가공시설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구축은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와 관련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1000만 원이며, 농특산물유통센터 건립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농가 조직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5월 임실군 푸드플랜 수립용역 선금 지급과 오수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오픈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생산자조직화 역량강화용역과 11월 임실군 푸드플랜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12월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기성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8쪽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임실군 관내 농식품업체의 제조시설 현대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농식품기업 시설 개보수와 기기 장비 교체,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외 2개 사업에 1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 외 2개 사업에 34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 및 지원입니다. FTA 시행으로 불안정해진 농축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최저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21년까지 7년간 88억 원 정도를 조성하였고, 현재까지 농산물 벼 차액 지원 등에 7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 6월 기준 잔액은 18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월 20년산 농협 벼 자체수매 차액 지원에 1925농가를 대상으로 4억 5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산물 차액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20쪽 APC 출하농가 최저수취율 보장사업입니다. 임실군 산지유통센터 참여 농가 확대 및 공선회 강화를 통해 농산물 가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선전략품목 딸기, 토마토, 오이에 대하여 최저수취 조사를 통해 공선출하농가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22년도 사업 반영을 위해 농산물 가격동향 및 APC 출하 공선품목 품질과 출하량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임실군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정부의 시·군 단위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정책에 따라 행정·농협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실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임실조공법인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며, 생산자 조직화 및 상품화사업, APC 조직 전문화를 위해 군비 2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2쪽 농특산물 상품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군 생산자단체 및 쇼핑몰 입점업체의 유통원가 절감을 위해 포장재 및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LED전광판, 택시광고 및 판촉홍보 물품구입을 통해 임실군의 우수 농특산물과 청정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LED전광판, 택시광고 및 판촉홍보를 위해 1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홍보수단 활용을 통해 임실군 농특산물 청정이미지 상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4쪽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입니다. 농업 소득의 수확기 편중으로 불편을 겪는 농가에게 출하약정의 수매대금을 수확기 이전에 월급으로 선지급하여 농가의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억 2000만 원이며, 21년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월 농업인 월급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 농협에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9월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여 농번기 소요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고추가공센터의 노후시설과 장비 개보수를 통해 안전한 제품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임실고추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5월 노후시설과 장비 개보수로 베란다 방수공사 외 3건의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장마철 침수 등 안전문제에 대비하였으며, 판매 활성화를 위해 5월까지 호객버스 임차료 및 홍보비 지원, 임실홍실 포장재 지원 등 보조금 4400만 원 지원을 완료하여 명품임실고추 이미지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폐수시설 분리막 교체를 실시하여 노후시설 개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6쪽 홍고추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입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의 고춧가루 원물 확보를 위한 홍고추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21년 홍고추 수매 이후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 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에서 9월까지 홍고추 수매를 실시하고, 12월 홍고추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을 완료하여 출하농가 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임실군 농촌공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시책으로 선정된 농촌협약 시범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수립용역으로 2년간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1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 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생활권 구분과 기초생활서비스 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추진상황으로 20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임실군 농촌공간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고, 21년 1월에 전략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1년 3월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원을 집행하였고, 7월 7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8쪽 삼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 등 중심기능 활성화를 통해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8년부터 21년까지 59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며, 21년 사업비는 8억 7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년 11월에 시행계획 협의 및 고시를 완료하고, 복지회관 신축 및 민속문화전수관 리모델링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년 3월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달빛마당 조성 및 보행로 정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복지회관 및 민속문화전수관 등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면소재지 배후마을에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 159억 1000만 원을 투입하며, 21년 사업비는 54억 5600만 원입니다. 읍면별 주요세부사업으로 성수면은 복합청사 및 체육시설, 중심가로 정비사업을, 관촌면은 체육문화센터 신축과 소재지 보행로 정비 등을 추진하며, 신평면은 노인회관, 시장 정비, 어울마당 조성, 보행로 정비 등을 실시하고, 지사면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지사랑 마당 조성, 소재지 보행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0쪽 추진상황입니다. 관촌면은 19년 6월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하여 20년 10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1월에는 시행계획 부분 수립 및 다목적회관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1년 1월에는 역량강화사업에 착수하였으며, 3월 시행계획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신평과 지사면은 20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년 5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1년 1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완료하여 21년 4월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수면은 20년 6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9월 역량강화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1년 5월에는 건축기획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촌면은 8월 다목적문화센터 기성금으로 11억 300만 원을 지급하고, 성수면은 9월까지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낙후마을 주민들의 안전, 위생 등 기본 생활인프라를 구축하여 기본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는 55억 7000만 원이며, 21년 사업비는 16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임실 갈마지구는 주택 정비, 담장 정비, 마을경로당 신축, 마을안길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임실 연화지구는 주택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담장 정비, 마을주차장 조성 등을 실시하며, 청웅 발산지구는 주택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32쪽 추진상황입니다. 갈마지구는 19년 3월 사업 선정 및 사업비가 확정되어, 20년 2월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21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 하드웨어사업을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화, 발산지구는 20년 3월 사업 선정 및 사업이 확정되어 20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7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까지 연화, 발산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연화, 발산지구 경로당 정비 등 하드웨어사업을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관촌 방동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무분별한 도시화와 농촌지역 난개발을 지양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20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며, 21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경로당 리모델링, 장제무림 하천띠숲 가꾸기, 오솔길 정원 조성 등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년 2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21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역량강화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경로당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사업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3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며, 21년 사업비는 이월예산 포함 11억 3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실읍, 관촌면, 성수면을 대상으로 마을안길 정비, 공용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년 임실읍은 현곡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4건을 완료하였고, 관촌면은 병암 다목적 광장 조성 외 1건을 완료하였으며, 성수면은 생활체육공원 주변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1년 4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 정월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11건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행복성숙마을 만들기입니다. 농촌지역 낙후마을에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총 사업비 9억 5500만 원을 투입하며, 21년 사업비는 3억 3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마을회관 신축, 공연장, 테마길, 담장 정비, 주민 활력교육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9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년 8월 마을회관 공사를 착공하여 21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8월까지 주민 활력교육, 체험지도사 교육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36쪽 작은목욕탕 확대사업입니다. 현재 4개소 운영 중인 작은목욕탕이 지역주민 만족도가 높아 주변 지역으로 확대를 통해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8년부터 22년까지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작은목욕탕 3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9년 7월 청웅면 작은목욕탕 신축을 완료하였고, 20년 11월 삼계면 작은목욕탕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2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하운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37쪽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인구 증대 및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2900만 원이며, 귀농인 정착지원금 외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년 11월까지 신청서 접수를 완료하여 12월 현지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1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2월 추가로 사업 신청을 받아 4월에 2차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으며, 사업 추진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12월에 정산을 완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8쪽 청웅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전원생활 체험을 희망하는 가족 단위 도시민 등이 일정기간 귀농귀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택 및 실습기반을 구비한 체류형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1년 3월 공사 재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준공을 목표로 토목 및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입니다. 삼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바리스타를 육성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북카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쿨렐레 배우기, 재봉틀 교육, 마을경관 가꾸기, 초등학생 유튜브 교육,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하고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삼계면 주민들은 목욕탕을 이용하려면 오수면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작은목욕탕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신축 중에 있으며, 준공 이후에 운영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이성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19페이지, 보셨나요? ○

예.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기본은 저희가 거론 안 하겠고, 차후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열대지역에 들어와 있어서 스콜이나 갑작스러운 우박이나 폭우가 내리는 그런 현상이 잦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느슨한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라도 정비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간접지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작물 피해보험을 들어 놓고 있잖아요, 보험회사하고.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농가들에게 피해보상액을 책정하다 보면 보상가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낮아요.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말 그대로 말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점을 간접적으로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속에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간접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차후에 시간을 내셔서 조례 정비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체재형 실습농장 정월리에 있는 거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

예, 가봤습니다.

가보시고 느끼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2의 실습농장을 건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

예, 향후에 하나 공모사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조량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세요.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지가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현저히 낮아요, 거기가 산간지대다 보니까. 그런데 실습농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조량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 임실군이 실습농장에다가 운영비나 기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열비 같은 경우는 이게 장난 아니에요. 산간지대인 데다가 그다음에 일조량이 적은 데다가 체재형 실습농장을 구축했다는 그 자체는 그전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오수에 있는 넓은 농림지역, 관촌에 있는 데다가 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센지 극구 거기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전문인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임실군의회 의원들 참 볼 만하다 그 얘기를 해요. 왜? 저희가 사실 그래요. 저희도 관철을 못했고 그다음에 집행부 공무원을 견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차후에는 이러지 않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후에 제2차 공모사업 계획이 세워지고, 실습농장이 세워질 계획이라면 일조량이 많고 그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그런 데다가 구축을 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컨택트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재형 실습농장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예를 들어서 저쪽 구석에 하면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못 가잖아요. 겨울철 같으면 얼어서 진입이 안 돼요. 그런 곳에다가 우리 임실군이 현재 구축을 해 놨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물론 사업을 구축하는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생길 건데 집행부에도 정말 얘기 좀 해 주세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정히 자문을 구하고 싶으면 전문인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새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문 과장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