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제가 지금 잘 안 들려서,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잘 안 들려요.

예, 상반기에 경로당 운영은 못했고요. 6월 2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코로나 예방접종하신 분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취사는 금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살려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위반된 5건 중에 저희들이 자주 적발되는 게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비산먼지 중에서도 아예 신고를 않고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저희가 바로 고발하고 있고요. 신고를 했는데 좀 조치사항이 미흡하다 할 때는 과태료 처분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공사장이죠.

예, 비산먼지 사업장 같은 데.

지금 개선명령 나가고 한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평에 OO제지라고 화장지 만드는 공장 같은 경우에도 고정 오염시설이기는 하지만 관리를 잘못했을 때 저희가 고발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부분폐쇄대상은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지역에 축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이행만 하면 되는데요. 향후에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시설, 예를 들어서 구거라든지 이런 부지에 축사가 맞물려 있으면 그런 부분은 허가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천상 철거를 하거나 그 부분은 폐쇄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축사가 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15개 중에. 대개 토지 소유관계로 해서 부득이 부분적으로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초과는 되었고, 3월까지 건축협의서 신고를 내신 농가에 대해서, 이행 중인 시설하고 아까 22개소 그다음에 부분폐쇄대상 15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금년 안에는 본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결을 해라. 그래서 건축허가 이행 접수된 대상시설은 별 문제가 없고요. 아까 부분폐쇄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허가 낼 수 있는 만큼은 내고 이행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안에는 하여튼 본인들이 결단해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적법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7개소는 저희들이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는 업체가 277개소고, 총 접수했을 때 310개소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축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린 거고요. 저희들이 관리 가능한.

그분들은 저희들이 277개를 선정하기 전에 당신 같은 경우에는 가축 사육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니 폐쇄를 해라 약속은 받고, 지금 하지 않기로 우리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따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게 불법자로 전락하기 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 아까 277개에 끼지 못한 분들은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제일 큰 맹점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실 2대, 신평, 관촌 상월리 같은 데 6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설치된 지점이 축사 경계지점에 설치돼 있어서 악취농도가 증가하면 축사 주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리지도팀 핸드폰에 바로 전송이 돼서, 알람시스템 같은 게 돼 있어서 주인도 알고 저희도 악취농도 증가상태 캐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캐치가 되면 악취 포집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가서 악취 포집을 해서 원인분석을 하지만 농도가 심할 경우에는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악취농도 기준을 초과해서 고발까지는 아니고, 악취법이 좀 러프해서 과태료를 50만 원짜리 두 농가에 부과했습니다, 오염도를 기준치 초과해서.

악취저감배치기만 가지고 그 부분을 다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단지 축산과에서 미생물 공급을 제가 알기로 올해 상반기에 2억 원 정도 지급을 해서 다소 예년에 비해서는 악취가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완화가 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난해한 문제기는 한데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미생물 지원사업이 됐든 심지어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아니면 악취저감 처리를 위해서는 돈사를 매입하는 게 최고, 인근 쪽에 있는 것은 그 방법이 제일 좋기는 한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애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악취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예.

예, 구분은 돼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풍선효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고요. 개체수를 조절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체수 조절하는 방법이 포획단 30명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봐서는 수렵단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할 때 저희 군도 그런 부분을 적극 유치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농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부분이, 농작물에 피해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기울타리나 능형철조망 신청을 많이 하는 것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다 보면 임실군의 경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능형철조망 같은 경우는 시가지 쪽에서 멀리 떨어지고 산 깊은 쪽에 경관을 해치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능형을 생각해야 하고.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처음에는 태양광 울타리형으로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성이나 효과 면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다 능형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능형은 안 됩니다, 태양광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 어렵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범위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좀 잡아서 능형으로 설치해야 할 장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우선 방향을 잡아 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붕 과장님, 황일권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혜숙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유혜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청소위생행정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위생과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영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유광복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현식 가로청소팀장입니다. 김충금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하반기 중첨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로 인한 폐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을 위해서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2월 중 본 의회에서 민간위탁 의결을 해 주시어 한국석면안전협회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서 슬레이트 철거 208동, 지붕 개량 14동을 확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슬레이트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10년간 환경부 예산 책정을 위한 조사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4월 중 각 읍면을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전라북도 토지정보과에서 항공정사영상을 확보하여서 6월에 본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8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9월 말까지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항공정사영상이란 항공사진을 직각으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편집한 영상을 말합니다. 다음은 7쪽 생활폐기물종량제 효율적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생활쓰레기는 소각, 매립, 재활용, 음식물로 구분하여서 수거 처리하고, 금년도 상반기 발생량은 2030t으로 1일 평균 11.3t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2월에 음식물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자를 선정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을 기존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하던 것을 확대하여서 올 4월부터는 인터넷으로 24시간 배출하는 여기로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적기에 수거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입니다. 우리 군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인원 및 장비는 종사자 46명, 수집 운반차량 27대가 있습니다. 1월에 임실읍의 청소차량을 저상형으로 구입 교체하고, 3인 1조 작업의무 준수와 개인 보호장비 구입 배부, 분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에는 후방영상장치 등 차량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10월에는 파상풍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서 연중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기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증대입니다.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4개소를 설치하고, 기존에는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지 않던 젤형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우리 군 새마을지회 회원들이 세척을 도와주어서 임실, 오수시장 상인회에 갖다주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위하여 자원관리도우미 191명을 채용하여 각 읍면에서 지난 6월부터 활동 중에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는 8월에는 초등학교 새 건전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고 11월까지 재활용품 자원관리도우미사업을 펼쳐서 우리 군 전 가구가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원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농폐기물 효율적 수거입니다. 경작지에 방치되어 있거나 소각 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토양 오염과 농촌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 246t을 수거하여 3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였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4개소를 확충하여 총 44개의 보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읍면사무소에 보관 중인 잔류 폐농약과 빈 용기, 봉지 등을 집중 수거 처리하겠으며, 추수가 끝나는 11월에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업장폐기물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상은 115개소입니다. 연초 환경오염물질 통합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52개 사업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인 OO제지에 폐기물 적정 처리조치 명령을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의 입력기한 초과에 대해서도 적법 처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와 재활용 신고 사업장,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가지 가로청소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면청소차 1대와 화물차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가 빈번한 장소에 64개의 양심화분과 불법투기 감시용 CCTV 55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 반 4명의 가로청소반을 운영하여 1일 평균 400kg의 투기쓰레기를 수거하고, 노면청소차는 매일 각 읍면소재지를 순회 청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서 폐기물 투기와 소각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거리에 쓰레기 없는 마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천정화사업자 13명을 선발하여 연 인원 975명이 참여하여 작년에 미처 수거하지 못한 수해 쓰레기와 마을 입구 등에 버려진 쓰레기 36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천정화사업자 4명을 고용하여 상반기에 청소하지 못한 장대마을 등 162개 마을의 진입도로 등 쓰레기를 마을주민들과 함께 수거하고 수해 쓰레기 수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회용품 줄이기 정착화입니다. 우리 군의 일회용품 줄이기 관리사업장은 690개소입니다. 지난 5월에는 임실읍 남매점빵 등 10개소의 커피전문점과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여서 텀블러 등 다회용품을 가져오면 100원에서 500원의 음료값을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생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도 전개해서 우리 군의 생활쓰레기 감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식품위생업소는 총 858개소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86개소에 대한 위생등급평가를 하여 금년도 자율관리업소로 선정된 나래식품 등 17개소에 대하여는 내년도 평가를 면제해 주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식당, 카페 등 529개 전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11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제조 및 위생업소 380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지도점검하여서 위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입니다.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어린이식품보호구역에는 지정학교 15개소와 기호식품 판매업소 38개소가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등 28개소 570여 명의 위생과 영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취급업소 위생지도와 캔디류 등 19건의 먹거리를 수거하여 검사한 바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28개소 관리를 위하여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의 영양 관리를 위해 식단 제공, 조리원과 원장님 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관리대상은 숙박업소 등 총 114개소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공중위생업소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하고 5월에는 미용업 14개소에 대한 위생서비스평가를 하여 우수업소로 평가된 현대이용원과 중앙이용원 2개소는 하반기에 평가하는 미용업 우수업소와 함께 우수업소 명패를 게첩해 주어 동종 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동기유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업주 친절교육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맛집 육성 및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 지정과 음식점 시설 개선을 위해 9800만 원을 편성하여서 입식테이블, 주방, 화장실 등 16개소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년에 한 번씩 지정하는 맛집을 위하여 지난 6월 중 신청을 받은 결과 19개소가 접수되어서 기존 업소 20개소와 함께 2개 반 6명이 현장평가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현장심사를 완료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리 군을 대표하는 맛집을 새로이 지정하고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명실공히 임실군을 대표하는 맛집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상이변으로 일시적인 폭우로 인해서 신덕 같은 경우나 그런 데 농경지에 하천이 범람을 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예산을 앞으로는 기상이변에 따른 농경지 피해라든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산하 소속된 각 과장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윤홍식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농업축산과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전광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한송희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오선정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양삼성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1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억 7300만 원으로 농업경영체 2년 이상 등록된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연 60만 원 지급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받은 결과 5635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신청된 5635농가에 대하여 현재 자격요건 충족확인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확인을 거쳐서 9월 중에 임실사랑상품권 아니면 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임실사랑상품권이나 카드 신청을 받아서 농가가 희망하는 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3억 5200만 원이고, 저희가 6월까지 신청 접수 결과 5518건이 접수되어 전산입력하였습니다. 현재 지급요건 및 이행점검 중으로 11월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청내역을 보면 소농 직불금이 2643건 신청돼 있고, 면적직불금이 2875농가가 신청돼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영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영농정착지원금, 영농기반 임차비, 동아리 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임차료 및 생생동아리 사업비는 집행하였고, 정착지원금 등은 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도모 및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개 단위사업에 사업비는 13억 1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계획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업인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자연친화형 농업기반 조성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이며, 6개 단위사업으로 주로 검사비, 인증비, 장려금, 직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 농·어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5200만 원이며, 벼 육묘용 매트, 상토 지원 등 14개 사업으로 영농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3억 6000만 원으로 대형 농기계 및 중소형 농기계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 2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6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상반기에 1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6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0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단동하우스 시설 개선 등 14개 사업을 작목별 영농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 농가는 현지 확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사업 독려 및 완료 농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영농자재 및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단위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되어 보조금을 지급 중이며, 저온저장고는 3개소는 완료되었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사업입니다. 고추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량 증대로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6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어 5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사업 일부가 있는데 조속히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과수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억 4100만 원으로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인 복숭아 공선출하회 93농가에 과수원 방제약제, 병해충 예찰용역, 포장재, 컨설팅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종별 특성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지원, 노동력 절감과 작업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5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축종별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우 환풍기 지원사업 외 8개 단위사업으로 완료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2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사업 독려하고 사업 완료 시 보조금을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가축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개량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8억 1870만 원의 예산으로 한우 1군 정액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완료사업에 대해서 7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여사업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입니다. 한우 암송아지 구입 이차보전으로 한우 번식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24년까지 추진할 6개년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지난 2년간 28농가에 209두가 입식되었으며, 금년에는 12농가에 120두 확정되어 현재까지 26두가 입식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1000두 정도 입식할 계획이었는데 송아지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농가에서 입식을 꺼려서 사업 추진이 더디고 있습니다. 28쪽 조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11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14개 사업단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가을에 파종한 동계작물 860㏊ 수확량에 대해서 상반기에 8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계작물은 현재 파종면적 실적 들어온 것이 220㏊입니다. 저희들이 파종면적 조사 및 수확량 조사 후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9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어려움 해결과 축분의 적정처리로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젖소 깔짚 지원 외 6개 단위사업에 7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완료사업에 대해서 4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경에 계상된 사업과 잔여사업에 대해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 차단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11억 4200만 원으로 가축방역사업 외 7개의 단위사업을 추진, 상반기에 7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비를 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활력 있는 농촌, 함께 하는 희망농업을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농업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가시적인 군정성과가 나타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이요?

이것은 아마.

톱밥 같은 것 지원해 줄 때 예를 들어 한우 같은 경우 한 마리 키우는 사람도 신청하는 예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키우는 농가에 자격을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환경오염하는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식 과장님, 황일권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 한경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한경문입니다. 평소 농촌활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이성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1년 하반기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은희현 농촌정책팀장입니다. 이차섭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한균섭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한상엽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형만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행복 및 생생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마을의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로 역량 단계별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는 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년까지 5년 동안 27억 7000만 원이며, 21년 사업비는 10억 5500만 원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는 군 자체사업로 기초단계에서 도약단계까지 8개소를, 생생마을 만들기는 도 사업으로 기초단계에서 활성화단계까지 1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은 전북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평생교육, 도농상생힐링, 농촌소셜다이닝 3개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시·군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추진상황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위해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를 대상으로 1월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2월 일자리플러스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3억 8000만 원을 교부 완료하여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복마을 기초단계는 3월 대상마을을 확정하여 소규모 공동체활동 및 현장포럼 진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생생마을 및 생생마을플러스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계획 수립 및 대상마을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약마을인 삼계 두월마을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복마을 만들기는 7월 중 두월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과 임실 정월, 성수 효촌마을 또한 추진계획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역량구축과 조직화 교육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농식품부의 시·군 역량강화사업, 농촌축제 지원사업,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도비 사업으로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군 역량강화, 사회적농업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대응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마을의 소득 향상과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14개소, 정보화마을 3개소에 대하여 사무장 및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보험료, 직거래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추진계획입니다. 마을 사무장,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분기별 인건비를 지급하고 추석 등 명절에 직거래 장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등 기 구축된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민간자생조직을 연계하여 산업 고도화 및 공동체 네트워크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년까지 4년간 3개 분야, 14개 사업 추진에 74억 7000만 원을 지원하며, 21년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업의 추진주체인 액션그룹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동체 아카데미, 공동체 맞춤형 지원 등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과 유통 및 생산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임실N유통센터, 대도시 카페형 판매장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하드웨어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추진상황으로 20년 5월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7월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초 제2기 액션그룹 모집을 시작으로 현재 공동체 아카데미 기초과정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도시 카페형 판매장 전주점을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도시 카페형 판매장 2호점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 아카데미 교육 완료에 따라 공동체 맞춤형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단계적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9월에는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기성금을 지급, 농촌활력플러스센터 구축 등 하드웨어 분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찾아가는 청년상단 지원 및 공정여행사 설립 등 소프트웨어사업 또한 추진계획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임실·순창 옻 발효식품 가치 창조사업입니다. 옻나무를 활용한 건강기능성 발효식품산업 육성으로 임실 옻산업을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총 65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사업단 운영, 연구개발, 홍보마케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6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옻나무의 식품산업 확장을 위해 건강기능성 원료 개별인정 및 한시적 사용원료 승인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순창군과 함께 고부가 식품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에서 11월까지 옻 식품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식약처에 사용원료 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추진계획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 농촌 융복합시설 유지 및 관리입니다. 농촌 융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 사업비는 4억 6900만 원입니다. 임실 기능성식품지원센터의 기능보강 및 재해예방사업, 과수가공사업장 운영에 따른 포장용기 및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며, 추진상황으로는 임실 기능성식품지원센터 가공설비를 보강하고,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주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실 기능성식품지원센터 일부 공조설비 설치공사 발주에 따라 7월까지 시설 보강을 완료하겠으며, 과수가공사업장 복숭아 수매 및 제품 생산에 따른 포장용기 지원과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 운영자의 조속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역특화식품 고도화사업입니다.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용작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지역 특화식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총 31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1년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으로 고부가 식품개발, 통합마케팅, 상품화 지원시설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약용작물을 활용한 상품개발 3종이 완료, 8월 출시 예정이며,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증축을 통한 상품화 시설 구축을 위해 공정설계와 건축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건축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임실치즈테마파크 내에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1월 건축공사 발주를 통해 내년 상반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 지역향토자원 산업화사업입니다. 과수가공사업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총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1년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역량강화,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과수가공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과수가공사업장의 즙 가공설비 보강 구축을 완료하여, 해썹 승인 심사 대기 중에 있으며, 운영자와 농가 협의를 통해 금년 수매량 및 수매단가를 확정, 6월 말부터 복숭아 수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자의 생산제품 다양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병조림 생산시설 보강 및 해썹 인증을 완료하여 과수가공시설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구축은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와 관련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1000만 원이며, 농특산물유통센터 건립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농가 조직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5월 임실군 푸드플랜 수립용역 선금 지급과 오수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오픈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생산자조직화 역량강화용역과 11월 임실군 푸드플랜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12월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기성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8쪽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임실군 관내 농식품업체의 제조시설 현대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농식품기업 시설 개보수와 기기 장비 교체,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외 2개 사업에 1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 외 2개 사업에 34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 및 지원입니다. FTA 시행으로 불안정해진 농축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최저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21년까지 7년간 88억 원 정도를 조성하였고, 현재까지 농산물 벼 차액 지원 등에 7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 6월 기준 잔액은 18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월 20년산 농협 벼 자체수매 차액 지원에 1925농가를 대상으로 4억 5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산물 차액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20쪽 APC 출하농가 최저수취율 보장사업입니다. 임실군 산지유통센터 참여 농가 확대 및 공선회 강화를 통해 농산물 가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선전략품목 딸기, 토마토, 오이에 대하여 최저수취 조사를 통해 공선출하농가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22년도 사업 반영을 위해 농산물 가격동향 및 APC 출하 공선품목 품질과 출하량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임실군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정부의 시·군 단위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정책에 따라 행정·농협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실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임실조공법인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며, 생산자 조직화 및 상품화사업, APC 조직 전문화를 위해 군비 2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2쪽 농특산물 상품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군 생산자단체 및 쇼핑몰 입점업체의 유통원가 절감을 위해 포장재 및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LED전광판, 택시광고 및 판촉홍보 물품구입을 통해 임실군의 우수 농특산물과 청정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LED전광판, 택시광고 및 판촉홍보를 위해 1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홍보수단 활용을 통해 임실군 농특산물 청정이미지 상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4쪽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입니다. 농업 소득의 수확기 편중으로 불편을 겪는 농가에게 출하약정의 수매대금을 수확기 이전에 월급으로 선지급하여 농가의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억 2000만 원이며, 21년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월 농업인 월급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 농협에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9월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여 농번기 소요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고추가공센터의 노후시설과 장비 개보수를 통해 안전한 제품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임실고추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5월 노후시설과 장비 개보수로 베란다 방수공사 외 3건의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장마철 침수 등 안전문제에 대비하였으며, 판매 활성화를 위해 5월까지 호객버스 임차료 및 홍보비 지원, 임실홍실 포장재 지원 등 보조금 4400만 원 지원을 완료하여 명품임실고추 이미지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폐수시설 분리막 교체를 실시하여 노후시설 개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6쪽 홍고추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입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의 고춧가루 원물 확보를 위한 홍고추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21년 홍고추 수매 이후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 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에서 9월까지 홍고추 수매를 실시하고, 12월 홍고추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을 완료하여 출하농가 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임실군 농촌공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시책으로 선정된 농촌협약 시범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수립용역으로 2년간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1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 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생활권 구분과 기초생활서비스 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추진상황으로 20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임실군 농촌공간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고, 21년 1월에 전략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1년 3월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원을 집행하였고, 7월 7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8쪽 삼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 등 중심기능 활성화를 통해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8년부터 21년까지 59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며, 21년 사업비는 8억 7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년 11월에 시행계획 협의 및 고시를 완료하고, 복지회관 신축 및 민속문화전수관 리모델링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년 3월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달빛마당 조성 및 보행로 정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복지회관 및 민속문화전수관 등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면소재지 배후마을에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 159억 1000만 원을 투입하며, 21년 사업비는 54억 5600만 원입니다. 읍면별 주요세부사업으로 성수면은 복합청사 및 체육시설, 중심가로 정비사업을, 관촌면은 체육문화센터 신축과 소재지 보행로 정비 등을 추진하며, 신평면은 노인회관, 시장 정비, 어울마당 조성, 보행로 정비 등을 실시하고, 지사면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지사랑 마당 조성, 소재지 보행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0쪽 추진상황입니다. 관촌면은 19년 6월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하여 20년 10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1월에는 시행계획 부분 수립 및 다목적회관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1년 1월에는 역량강화사업에 착수하였으며, 3월 시행계획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신평과 지사면은 20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년 5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1년 1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완료하여 21년 4월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수면은 20년 6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9월 역량강화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1년 5월에는 건축기획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촌면은 8월 다목적문화센터 기성금으로 11억 300만 원을 지급하고, 성수면은 9월까지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낙후마을 주민들의 안전, 위생 등 기본 생활인프라를 구축하여 기본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는 55억 7000만 원이며, 21년 사업비는 16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임실 갈마지구는 주택 정비, 담장 정비, 마을경로당 신축, 마을안길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임실 연화지구는 주택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담장 정비, 마을주차장 조성 등을 실시하며, 청웅 발산지구는 주택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32쪽 추진상황입니다. 갈마지구는 19년 3월 사업 선정 및 사업비가 확정되어, 20년 2월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21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 하드웨어사업을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화, 발산지구는 20년 3월 사업 선정 및 사업이 확정되어 20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7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까지 연화, 발산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연화, 발산지구 경로당 정비 등 하드웨어사업을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관촌 방동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무분별한 도시화와 농촌지역 난개발을 지양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20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며, 21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경로당 리모델링, 장제무림 하천띠숲 가꾸기, 오솔길 정원 조성 등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년 2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21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역량강화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경로당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사업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3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며, 21년 사업비는 이월예산 포함 11억 3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실읍, 관촌면, 성수면을 대상으로 마을안길 정비, 공용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년 임실읍은 현곡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4건을 완료하였고, 관촌면은 병암 다목적 광장 조성 외 1건을 완료하였으며, 성수면은 생활체육공원 주변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1년 4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 정월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11건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행복성숙마을 만들기입니다. 농촌지역 낙후마을에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총 사업비 9억 5500만 원을 투입하며, 21년 사업비는 3억 3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마을회관 신축, 공연장, 테마길, 담장 정비, 주민 활력교육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9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년 8월 마을회관 공사를 착공하여 21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8월까지 주민 활력교육, 체험지도사 교육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36쪽 작은목욕탕 확대사업입니다. 현재 4개소 운영 중인 작은목욕탕이 지역주민 만족도가 높아 주변 지역으로 확대를 통해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8년부터 22년까지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작은목욕탕 3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9년 7월 청웅면 작은목욕탕 신축을 완료하였고, 20년 11월 삼계면 작은목욕탕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2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하운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37쪽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인구 증대 및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2900만 원이며, 귀농인 정착지원금 외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년 11월까지 신청서 접수를 완료하여 12월 현지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1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2월 추가로 사업 신청을 받아 4월에 2차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으며, 사업 추진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12월에 정산을 완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8쪽 청웅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전원생활 체험을 희망하는 가족 단위 도시민 등이 일정기간 귀농귀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택 및 실습기반을 구비한 체류형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1년 3월 공사 재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준공을 목표로 토목 및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입니다. 삼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바리스타를 육성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북카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쿨렐레 배우기, 재봉틀 교육, 마을경관 가꾸기, 초등학생 유튜브 교육,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하고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삼계면 주민들은 목욕탕을 이용하려면 오수면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작은목욕탕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신축 중에 있으며, 준공 이후에 운영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이성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