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재무과를 비롯한 3개 부서소관 오후에는 일자리를 비롯한 3개 부서소관에 대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보고는 예산서상 세출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 시 사업비는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재무과 업무에 관심과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추경 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 세출예산서에 의거 통계 목을 중심으로 증액된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서 1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00만 원이 증액된 548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체납세액 징수 상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중간부분 효율적인 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특별교부세로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계남면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에 1억 2,100만 원과, 군민 소통실 보수공사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민 소통실 책상, 케비넷 등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계남면사무소 신축사업 시설비에 설계공모 입선작 상금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9,300만 원이 증액되어 4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7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7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지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이전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2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추가 군비로 4억 5,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원 운영에 청사관리 코로나19 방문객 관리 인건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보건의료원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서 임시 진료실 및 사무실 설치비로 신규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장례식장 지붕누수 보수공사와 장례식장 주출입구 입간판 교체사업비 집행 잔액을 700만 원을 감액하여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를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개군 보건의료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를 1,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를 1, 700만 원을 감액하여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남 보건지소 담장 철거 및 보수공사로 신규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5개 보건진료소 사업비 집행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비를 1,600만 원을 감액하여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에서 민간이전, 방문건강관리, 의료소모품 구입비를 400만 원을 감액하고,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수로 5개월분을 1,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공무직 인력보수에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고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연성공 지원금 사업비를 1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에 코로나19 방문객관리 및 보건지소, 인력 인건비를 추가분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에서 운동 처방실 운동장비 등 구입에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274쪽에, 중앙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이것 또한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는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으로 1,900만 원을 증액하여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대여차량 1대 추가에 따라서 200만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치매안심센터 사업 추진 여비를 300만 원을 증액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임기제 3명을 증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로 1,400만 원을 증액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방 관리사업 조기검진비로 100만 원을 감액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보건복지부센터 운영비로 1,3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주52시간 적용에 관리에서 1명을 추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명 증원에 따라서 100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운영 물품비 700만 원과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운영 물품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마음건강 협력의사 인건비는 신규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대상에 대해서 상담이나 진료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1천만 원을 감액하여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기본급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무관리비 홍보물품비 교육 용 소책자 600만 원, 그리고 차량 렌트 월 사용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방문 진료사업입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한방 진료약품비 소모품 구입비를 5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서 고혈압, 당뇨환자, 합병증 안과 검사비 지원비를 200만 원을 감액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면 건강생활 지원센터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행사운영비로 건강생활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200만 원을 감액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센터통합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프로그램 홍보물품비 실습재료 등 구입비로 1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100만 원을 감액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운영 경비에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3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 보건지소 분에 대하여 400만 원을 감액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에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 반환금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보조사업 내시에 의한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3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에 명세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건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호흡기전담 클리닉과 건강검진 업무보조에 2명의 인건비 5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에 감염병 관리팀 차량 구입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지연 결정된 사항입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50만 원을 증액하여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물품구입을 위하여 240만 원을 증하여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 운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 배지구입을 신규 사업으로 접종 완료자 격려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하단 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구매로 1,800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화이자 백신 희석액 구입으로 29만 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응급 의약품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센터 공사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보수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로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물품 외국인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인건비를 위하여 1,9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입니다. 293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기타직 보수로 코로나19 대응 업무활동과 예방접종 활동 장려금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하여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용노동보험조합 사업주 부담금을 위해서 800만 원을 증액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감염병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2020넌 사업 국도비 반환금을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내용은 295쪽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상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의회사무과에 계시면서 많이 애쓰셨고, 어쩌요. 집행부로 가보시니까. 더 낫지요?

예, 더 좋습니다.

그래요. 계남면사무소가 본위원도 근무를 했고 해 봤지만, 헌집 고치기라고 늘 고쳐도 그렇게 다시 또 고쳐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신축계획이 이렇게 세워져서 하게 되었는데,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 공모를 했어요. 설계 공모를 하려면 그러면 설계 공모를 언제 공고했어요?

5월에 했습니다.

5월에 해서 심사완료해서..

끝났습니다.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원인행위는 예산이 있어야 해요?

맞습니다.

없는 예산을 가지고, 그냥 설계 공모를 해 버렸네? 시상금 얼마 준다고 하고, 그런데 설계권까지 줘. 그런데 2천만 원 굳이 이렇게 세워서 늦게 사실은 이미 시행이 된 것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 심의 의결권을 완전 무시한 것 아녀,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 그냥 안 짚고 넘어가도 되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이 사전에 본예산에 세워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했어야 맞다. 그 얘기를 드리고, 우리 보건사업과는 띠지는 안 붙었는데, 아침에 신문을 봤어요. 보건지소 그것 의료원을 가까이 있지 못하는 계북이나 우리 산서, 번암들은 농촌에 어르신들, 그리고 맨 먼저 찾는 데가 보건지소에요. 정말로 의사가 한마디 하는데 이 병이 나아버리거든, 약보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친절하게 세심하게 환자 진료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아니 좋은 선생님들을 의료원에서는 다른 의사분이 배치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 지소에 배치되는 의사선생님들은 그것 어떻게 의사 분들의 실력을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면접을 봐서라도 좋은 분들 좀 보내주세요.

예.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코로나19에 2차 접종까지 마치면 배지를 만들어서 달게 해 준다.

예.

그런데 차라리 증명서가 어디가든지 필요하지 배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배지는 상징적인 것이고, 증명서는 지금 현재..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라도 코로나19 단계별로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증명서가 필요하지, 배지는 나 여기 배지 달았습니다. 그것으로 인정은 못하잖아, 그리고 그것 누가 차고 다니겠어요.

그래도 눈으로 바로. 증명서 같은 경우는 펼쳐서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나눠주면 차고 다니겠느냐고 차고 다녀야 할까? 한 번 고려해 보세요. 나는 증명서 차라리 해 주는 것이 수첩에다 넣고 다니는 것이 낫지 않아요. 종이로 된 것이라도 그래야 어떤 전국적으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증명서,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지를 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제고를 해 봤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하고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이렇게 겸손하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이것 앞에 하신 위원님과 많이 중복이 되는데, 이해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더 보기가 좋아 보여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 추경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거요?

잘못됐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셔야지, 승인도 받지 않고 앞으로 재무과 뿐만 아니고 모든 과도 당연히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셔야지,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번암면 보건소 이전신축에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철근 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요?

예.

1회 추경에 6억 7천정도 계상을 하고 또 2회 추경에 4억 5천정도 계상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 철근 값 상승으로 인한 약 10억이 철근 값 상승으로 인한 발생요인 입니까?

예, 지금 추경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상 증으로 철근 값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철근 값이 아직 사업이 착공을 하지 않았다면, 이월을 시켜서라도 철근 값이 진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진행을 하셔도 별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군비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페널티가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는 올해 안에 끝내기 위해서 열심히는 해 보겠는데요. 안 되면 이월을 해야지요.

페널티가 있겠지요. 있는데 지금 군비가 2회 추경까지 해서 철근 값으로 인한 약 10억 정도에 상승요인을 계상을 시켜야 되는데, 또 더 상승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이..

예.

그렇게 하고요. 의료지원과장님! 지금 감염관리팀 차량 이것이 사양이 몇 년 됐어요?

현재 모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훨신 지났어요. 지금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지났습니까? 더 사용은 해도 되지요?

사용은 하고 있는데, 지금 모닝이고 내구연한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경사로나 이런 데를 갈 때, 속도도 낼 수 없고, 고장도 많이 있어서 수선도 많이 하고 고장도 많이 발생됐습니다.

고장도 많이 발생되고, 또 속력도 안 나오고, 그래서 차량으로서 기능은 이미 손실이 됐다. 그래서 바꾸어야겠다.

예.

그래요. 그러면 바꿔야 되겠지만, 더 탈 수 있으면 지금 재정 악화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타자 싶어서 ..(청취불능)..

예.

동료위원도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배지 한번 제고한 번 해 보시지요. 이것 배지 4,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과연 ..(청취불능).. 차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인들도 안 찰 거요. 방치될 거요. 이런 부분도 예산도 굉장히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4,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없는 배지를 배부를 해야겠어요.

노인 분들 저희가 축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축제에.

아니 관내에 있는 노인 분들은 거의 접종을 다 해요. 젊은 분들도 백신 보급이 안 돼서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백신 확보가 되면 누구나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맞은 사람도 있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배지를 배부했다고 해서 투자효과가 있겠지요.

그래도 눈으로 보여 질 수 있는데,

눈으로 못 봐요. 착용을 안 하니까. 착용을 하고 다녀야 눈으로 보는데, 착용을 안 하고 다니는데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제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지금 공중 보건의사들 물론 애써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애쓰신 것 알고 있고, 공중 보건의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된 직원 분들도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업무 장려금을 주시네?

예.

공중 보건의 한 해서 지금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여기 선별진료소나 예방접종센터에 예진을 오시는 분들은..

투입이 되지, 대상이 되겠지요?

예, 이것 공중 보건의사 수당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신문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 이런 경우가 지금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슈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 알게 모르게 보건지소나 이런데서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왕왕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계북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공중 보건의 들이 파악이 안 되는 부분만 해도 왕왕 상당히 많이 이런 일이 있어요. 비일 비지하게 어쨌든 간에 이 분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셔야지,

더 친절히 하도록..

무슨 일입니까? 주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거요. 뭐요. 보건사업과 관할입니까? 공중 보건의가 어디 관할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할이라고 빨리 말씀을 하셔야지, 의료지원과장한테..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다니까요. 의사들이 공중 보건의사네 하고 시골 어르신들을 가지고 갑질하고 있어요. 현재. 어르신들 의사는 밟아서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을 상대로 갑질하고 있다고요. 정항을 철저히 파악해서..(청취불능)..처분을 내리세요.

그 부분은 지금 감사계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안 되면 보내 버리던가. 이런 사람들 무슨 갑질하는 것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계남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하시네요?

예.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한 번씩 가보면 그리고 식당도 하고, 식사하시는데도 불편하시고 하니까 리모델링 잘 하셔서 불편없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다른 것은 없고, 우리 장례식장 간판 교체를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감염 여기 차량을 하는데 건강검진 코로나19로 많이 하셨어요. 우리 장수군민들이.

못하셨어요. 저희가 연 초에 차량을 배치해서 주민들 이송을 해야 되는데, 감염병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오시는 분들만 검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안으로 많이 갔어요. 의료원으로 검진을 하러 그것을 감안해서 하셔야지 우리 장수군 돈이 진안의료원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런 것을 잘 대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배지 얘기했는데, 배지 안 차고 다니지만 만약에 차다고 해도 그것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그것 다시 해 줄 거예요. 못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명서로 발급해서 주시고, 노인들은 배지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한 번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요. 장수나 장계나 약국이 당번제가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장계는 당번제를 안 해요. 없어요. 그래서 장계가서 토요일 날 1시 이후에 약을 사러 가면 없고, 수요일 날도 없고, 그래서 장수로 오는 경우가 있지만, 계북 같은 데는 안성으로 가요. 안성은 일요일 날도 계속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해서 당번제 좀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당번제는 실시하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가지고.

않고 있으니까 장수는 하고 있어요.

예, 확인해서 장계 쪽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남면사무소 신축 관련돼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차피 설계 공모 입상해가지고 상금도 시설비에도 들어가 있구먼요. 그러면은 3억 6천만 원 있는데서 그것을 줘도 되는데, 그리고 부족한 것은 추경예산에 해도 되는데,

그렇게 이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계남면사무소 설계공모라고 부기를 달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리고는 과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되지만,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19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설계..(청취불능).. 사업이 있잖아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거요. 다른 예산은 팍팍 쓰면서 19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거요?

계남 면사무소가 리모델링이었다가 신축으로 사업변경승인 받는 그런 절차가 조금 중앙부처에서 조금 늦게 나왔고, 그리고 작년 본예산부터 편성되어가지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발생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7월27일 날 설계용역 과에서 주민설명회 한다고 하시던만요. 설계용역 설명회 끝나고 나서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모작에 모형 틀을 못 바꾸지만, 그 안에 내부구조는 그때 지역 주민들하고 ..(청취불능).. 그러면 설계기간이 언제까지여?

금년 11월 정도까지.

12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네, 그런데 완전히.. 하반기 업무보고 잠깐 보고 왔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2차 추경 때, 예산을.. 그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 한 번 설계도 빨리 내가지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은 지향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설계를 최대한 빨리 설계를 내서 3회 추경이나 예산을 세워가지고 발주라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거기는 한 가지인데 의무스러워서 계남 보건지소 담장이 고물상하고 옆에 있는 것인가요?

예.

고물상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것이에요. 수로가 있는데, 수로 쪽이 지소 쪽으로 가.

적 벽돌로 쌓여져 있어요. 담장이.. 그리고 철거를 하게 되면 담장은 안 하고, 울타리라도 해야 될 것인데, 고물 상 옆에 라서.

내년이던 아니면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이 되면 할게요.

지금 적 벽돌로 쌓은 담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비슷하니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고물상이잖아, 보건지소 앞에는 바로 야적을 해 놓은 것이 넘어 올수도 있어, 그래서 적 벽돌 담장은 철거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아마 울타리 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철거를 하고 보기가 흉해요. 지금 비슷하니 넘어져 있어가지고.

그렇지요. 일단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할 말한 ..(청취불능).. 일단은 철거하고 2회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285쪽에 감염병 관리 차량구입이 있는데, 기존에는 모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900만 원인데 무슨 차로 구입을 할 예정인가요?

아반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그런데 자부담이 있어요?

저희가 관공서에 전기차로 교체를 하면서 전기차 차량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없어서 군 자체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우게 된 자부담입니다.

그래요. 모닝도 전기차로 해요. 아니면 경유차로.

전기차.

친환경 차로 구입을 하신 것이 좋을텐데, 전기차로 하게 되면 비싸단 말여, 가격이 높은데, 그래서 아반떼로 구입을 하셔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바로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공감은 해요. 지금 경로당에 계시는데 다 맞았는데 몇 사람이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냐고 했더니 자녀들이 못 맞게 하는 거야, 지금 60세 이상은 다 신청을 받아서 했지요?

예.

60세 이상에서 몇 명인데 몇%나 예방접종을 했어요?

지금 1차 접종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추가로 미 접종자들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는 고니, 그것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 왔을 때, 이장님이 방송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맞으면 어쩐다 해가지고 안 맞더라고, 그래놓고 전부 다 예방접종을 했는데 표시하기 위해서.. 당연히 세계적인 질병 때문에 전부다 맞는 것이 예의인데, 그것 맞으면 어쩐다고 자녀들이 못 맞게.. 자녀들이 여기 있으면 안 그러는데, 전부다 대 도시에 있으니까 그것 맞으면 큰일 나요. 어쩌고 그래서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 한 번 심도있게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안 맞은 사람이 맞는 사람들 법 지키는 사람이 말하자면 신호등을 지키고 있는데 막 지나가는 사람이 어떨 때는...(청취불능).. 그와 마찬가지요. 지금 전부다 예방접종 다 맞는데 일부러 자녀들이 못 맞게 해 가지고 안 맞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회관 같은데 와서 큰 소리치고 그런단 말여, 그러면 배지를 .. 줬으면 예방접종을..(청취불능)...하면 고민해 보세요.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1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82억 5,700만 원 보다 22억 9,100만 원 증액된 105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 밴처기업부에서 상여로 바로 직접 지원이 되어서 금년도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에 소상공인 공제 가입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발행액이 61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9월 정도는 소진될 것으로 보여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우리 군 예산에 미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 부에 농공단지 관리에 재료비로 체육시설관리 재료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로 천천 농공단지 관리사 천장보수 등 시설보수에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공공근로사업에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인건비 지원이 됐음으로 자체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자리 창출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전북형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에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청년생생카드 맞춤형 복지 포인트로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인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청년거점공간 조성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로 청년센터 인터리어 및 공간조성에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마루 조성사업으로 통합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인건비 및 기타 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건비 기타 지원비로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직접 집행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국비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공간 청년마루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청년취창업 및 소통,교류 프로그램과 청년네트워크 사업에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마을기업 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마을기업 지정, 재지정, 예비, 고도화 사업에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4,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대비 지원업체 증가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고도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 육성지원 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업체가 없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일반과 예비적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전문에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지원인원 감소로 인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사회적 경상 혁신가 지원사업 인건비 4,300만 원을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교통비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혁신가 퇴사로 인한 예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사회적 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서 사회적 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 자본보조로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4월에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LPG배관망 시설유지관리비로 만간위탁분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사업으로 해가지고 양삼마을 LPG소형 저장탱크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3월에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도시가스 미공급 LPG배관망 사업에 신기마을 LPG저장탱크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 및 위탁계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에 일반세대 LPG용기 시설개선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일반세대 LPG용기 시설개선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에너지 특화사업에 장수군 햇빛나눔 발전소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추가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에너지 전략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에 지역재생 추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그리고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른 미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장수읍 활성화 1지구에 대해서 S/W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장수읍 활성화 사업 1지구에 시설비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도 매칭분이 13억 3천만 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는 3억 3천만 원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예비사업으로 장계면에 민간위탁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고운영 반환금은 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수사랑 상품권을 당초 국비지원이 많이 한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되겠고, 사회적기업 일부 일자리 창출지원에 인원이 감소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김기완 일자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문우성입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은 기정액 153억 1천만 원 보다 9억 3,500만 원 감액된 143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피해복구비가 중복되어서 감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 안전총괄 국내여비에 안전총괄 업무추진 여비에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훈련 사무관리비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충무훈련 미 실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무관리비, 한파대비 방한용품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 크로샷 문자 통신료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안내문자 발송이 증가된 내용에 따른 계상한 내용입니다. 재해위험 방재시설물 정비, 시설비, 등석제 정비사업 2억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건설교통과가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재난예방 사무관리비, 재난안전 급량비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재난안전 및 에너지 관리 업무추진 300만 원, 재료비로 가스중간 밸브 자동 차단기 보급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에너지 업무가 일자리 경제실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줌에 따른 감액한 내용입니다. 하천관리, 하천제방 유지보수, 다음 쪽입니다. 231쪽, 상단 부 시설비 하천유지보수비 및 준설 1억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치수관리 20년도 7월28일에서 8월 11일 재해복구사업비 시설비, 소하천 및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구비 추가에 따른 군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7월28일에서 8월11일 재해복구비 지방하천 국도비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비 지방하천 재해복구비 10억 3,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복구비가 중복되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하천행정, 공공운영비, 가동보, 교량조명, 둔치차단기 전기요금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장수 구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국내여비, 관제시설상황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32쪽, 상단 부, 민간위탁금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비에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근무자 휴일수당 및 법정휴일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52시간 적용에 따른 감액된 내용입니다. 생활안전 도모 시설비 산서면 원격제세동기 장계면 원격제세동기, 계남면 원격제세동기, 게북면 원격제세동기 이것은 당초 조정 부분이 내려왔었는데, 감액되어서 도비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반환금 국고보조금 6건에 100만 원, 다음 장 23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건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문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홍대 건설교통과장님 같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홍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12억 2,900만 원보다 15억 500만 원이 증액된 32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지원 국내여비로 건설업무추진 및 불법광고물 정비 여비로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동부권 도로관리원 화합행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긴축재정으로 해서 우선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 도비지원으로서 시설비로서 북동마을 공동주택 배수구 정비 등 사업을 도비에서 조정교부금을 도비로 변경하여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평지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명덕천 평지마을에 이익부분에 고수부지 옆 진입로 확장공사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농장 연결도로 사업비에서 집행 잔액 예산되는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시설비로 경지정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서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농기설 확충사업에 시설비로 논두렁 블럭 설치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4개월 분 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 설치공사 및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보수에 시설비로 저수지 안전점검 및 진단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교통행정사업 시설비로 노후신호기 및 철주교체 6천만 원, 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6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및 유지보수 2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긴충 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에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 및 특별교부세 1,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차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장수 중심지 주차타워 조성에 균특회계 10억을 반영하였고, 장계 중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군비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시설비로 장수 초등학교 2개소, 장계 초등학교 2개소 등 4개소 단속 CCTV설치비 9,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도비를 90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를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무진장여객, 남원여객에 2개 회사에 손실보상금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는 1억 1천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변경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행복콜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균특회계 2억 3,6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2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행복콜 지원 균특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여 군비 2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변경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전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전지원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택시기사 50만 원씩 6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70만 원씩 15명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으로 일반택시기사 3명에 대한 70만 원씩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보조사업으로 삼남항공여행사에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농촌형 교통모델 국비 집행 잔액 반납금 8,8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환금으로 20년도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 도비보조금 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대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 경제과장님한테 할게요. 170쪽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노점상에 대해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장계시장, 장수시장이나 재래시장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가요?

예, 그 분들인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오려면 부가세도 납부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 명 정도 밖에 신청을 안 하더라고,

그런데 노점상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된 사람이어야 되구먼요. 그래서 58명인데, 얼마 안 들어왔구먼요,

부가세도 내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야 부가세 세금도 납부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장계 재래시장이나 장수 재래시장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여,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당이 안 되는 가?

그렇지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만이.

지원하기 때문에.. 관내 사람들도 재래시장에..(청취불능).. 사업자 등록을 안 내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면 소상공인으로 지연이 되어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은데,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175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했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지금 도비는 30%이고 군비가 70%이에요. 이것 소액이지만, 그래서 본위원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국가 공모사업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인세티브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국가 공모사업은 전부는 아니더라. 왜 그런고니 군비는 70%이고, 국도비는 30%이면 할..(청취불능)..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군비가 많이 투자를 하면 좋은 사업이야 상관이 없지만, 공모사업에 치중할 것은 아니더라, 그 다음에 공모사업에 국도비가 30%라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되는데 딱 보면 공모사업 신청해서 보면 너무 우리 장수군은 농업 위주의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위주로 편성을 한다면 모르지만 관광 인프라 쪽에 많이 투자하는데 관광 인프라는 천혜적으로 관광자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공모사업은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장계에 다가 하는 사업입니다만, 군 점포를 활용해가지고 ..(청취불능).. 돌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등, 국비 등 지원을 받아가지고 순수한 군비라도 많이 권장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괜찮은데, 그 다음에 176쪽에 민간위탁사업비 신기마을 LPG소형이라있어요. 또 아까 평지마을인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팀장님한테도, 신기마을, 평지마을, 중동마을, 북동마을 이런 것은 읍면마다 중복된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읍면 그러면 신기 마을이면 어디인가?

노하리 신기입니다.

장수 신기마을 이렇게 해 준다든가 해야지 신기마을이 장계도 있고 계남도 있고 천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복된 마을명이 있다면 읍면은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예산팀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리라 믿고 그렇게 마치고 우리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172쪽에 기간제인데,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신규로 했었는데 대상자가 누구냐 했더니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 저소득자나 휴.폐업자, 실직자들 우선 지원한다.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지원이 된 사업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건설교통과 행복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설명을 하는데 지금 장계 행복콜센터 회선이 작다해 가지고 계남하고 장계를 하다가 나누었는데, 회선은 늘어났는데, 그 응대할 사람 직원 못 뽑았다 하더라고요. 직원 채용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계해서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연계해서 거기하고도 사람이 채용이 될 수 있는지 봐가지고 채용이 빨리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우리 건설교통과장님하고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그 관계를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역주민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 하천관계 본위원은 그러는데, 하천관계 유지보수 있잖아요.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유지관리사업이 ..(청취불능).. 6개소인데 지금 보면 유천 같은 경우 또 아니면 다른 천도 마찬가지만 호안 내에 우동..(청취불능).. 너무 번져 있어가지고 제거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른 겨울철에 불을 놓으면 깨끗할 것인데 환경단체에서 그것 못하게 하고 그런 ..(청취불능)... 호안 내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게 베어도 자꾸 자라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분석을 했을 때, 뿌리조차 다 뽑아야 되지 않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천 내에 수목이 지구 온난화 영향도 많아요. 버드나무나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치고 본위원이 항상 말하지만 마을 ..(청취불능).. 그것은 우둥 때가 많아가지고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가는데 그래도 많던데 그것도 그렇다 해서 마을에서 제초제를 뿌리면 하고 싶어도 환경단체 때문에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 우리 과장님이 우동 떼 처리방안에 대해서 한 번 연구 좀 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천 바닥을 다 긁어내도 다 마찬가지이고, 그렇다고 해서 불 지르고 제초제 하는 것이 제일 빠른데 환경단체 때문에 못하게 하잖아요. ..(청취불능).. 255쪽에 융복합센터 조성사업에 해가지고 금년에 마무리지요. 만남의 센터 융복합센터..

계획은 올해 마무리 계획인데.

그런데 예산삭감이 남아서 6천만 원 삭감한 것인가요? 할 것도 많은 것인데.

이번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아직 쓸 수 없는 부분을 남겨놓았다가 다음에 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설계 나와 가지고 하는데 좀 아쉽다면 지금 지붕을 하더라고요. 건물 지붕을 하고 있는데 지붕도 요새는 기와로 멋있게 했으면 좋은데, ..(청취불능).. 아쉽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던데 바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하세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지마을 확.포장 이것도 명덕이다고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9쪽에, 시설부대비 노후신호기 및 철주 교체 횡단보도 이것 대문에 이것만 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남면 농기계 임대사업장 앞에 보면 중앙선이 절단이 안 되어가지고 계남에서 장수 쪽에 가다 보면 좌회전 할라면 중앙선을 침범을 해야 돼요. 또 농기계 실고 나와 가지고, 장수쪽 신전리 쪽으로 가다 보면 중앙선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7월 9일 날 교통심의를 해가지고 통과는 됐다고 하는데,

통보 왔습니다.

전멸 등이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전멸 등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이 여기에 수반이 되는가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가지고 그 부분은 교통팀하고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일자리 경제과장님! 소상공인 노랑우산 공제 가입 지원이 있는데 노랑우산 공제는 저축성이에요?

저축성이 아니고 저희가 연말에 소득공제 하잖아요.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고, 저희들이 월 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본인들이 10만 원씩 거의 다 월 들어가더라고요. 그것가지고 소득공제도 받고, 또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우선권을 줘서 받더라고요. 가입된 사람에 한해서..

그러면 폐업을 하면 지원금은 없어요.

이것은 지원금 쪽이 아닙니다. 소득공제이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에 전북형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어요. 청년들이 월30만 원씩 1년 동안 지급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 당초 인원보다도 많이 지원하는 청년들이 적습니다.

이것 취업 위주로도 이것 하잖아요. 같이.

저희가 7개 분야에 금년도에 16명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알겠습니다. 청년소통 공간 청년마루 이것은 취업 창업 프로그램하는 소통 공간이에요?

이것은 청년들은 소통 공간도 제공도 하고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에 하는 것인데 그 청년들에 정책성이 확립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시나요?

저희들은 귀농귀촌센터 있잖아요. 2층에 다가 저희들이 거기다가 사무실 구조도 하고 회의실 구조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거기다가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일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소통하고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요.

여러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서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지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점포도 할 수 있고, 전산 쪽도 할 수도 있고,

그러지요.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은 이것은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은 금년도 4월 달에 저희들이 공무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도비30%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당초에는 1억 6천만 원까지 원래는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바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8천만 원 정도 도비 2,400만 원하고 나머지 군비 5,600만 원 세워서 하는 사업이구요. 이 자체는 지금 장계 (구)성모병원 치과 그 자리에다가 아이들과 여성들이 학습하고 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저희들이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계북에 농소에서 있는 청년이 이번에 됐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분이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빈 점포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구먼요?

그렇지요. 리모델링을 해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요.

그리고 양삼마을은 소형 탱크를 놓아서 에너지.

저희가 3월 달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면 금년도 11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계, 계북 LPG가스를 놓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말이 없어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각 읍면별로 각 마을별로 원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도 군비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량은 적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계북도 저희들이 한 번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계면도 그렇고 1지구 2지구 하신다고 했다가 지금 말이 없어 버리니까 여쭈어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신경 쫌 쓰셔봐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하천제방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지방하천 준설을 하시지요? 그런데 제방 쪽으로 풀 가꾸기는 누가 하십니까?

하천 제방은 저희들이 하고 도로가 따라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계 서동에서부터 장계 체련공원까지 운동코스가 쭈욱 있잖아요. 하천으로 그런데 거기가 너무 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뱀도 나오고, 뱀이 또 상점으로도 들어오고, 난리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뱀을 보내고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품 좀 잘 깎아주시고, 하수도 종말처리장에서부터 옛날 김상두 군수님 댁까지 거기도 풀이 너무나 무성해요. 그리고 이팝나무를 칡넝쿨이 감고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한 번 제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벽지노선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네 발열의자 했네요?

예.

전에는 발열의자가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원택시, 행복택시, 그것이 마을까지 다 가서 마을에서 모시고 가니까 조금 그런데 발열의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무용지물로 있어요. 그러면 읍.면 큰 데는 놓아줘도 돼요. 그런데 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타야 말이지요. 지금은 다 택시로 갔다가 택시로 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또 번암 무진장 버스가 아침에 8시20분차가 가고 나면 12시 차에요. 그 사이가 너무 멀어요. 또 직행버스가 있냐면 직행버스도 없어요. 직행버스도 8시차 가면 1시 몇 분 차 밖에 없어요. 남원 가는 것, 번암 지나서 가는 것이 그 중간에 차가 하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진장 버스가..

너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니까 무진장 버스를 한 번 넣어 주세요.

그것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이것은 블랙박스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가 상품권 발행을 350억 정도 발행을 하는데, 지류가 280억, 카드가 70억이에요. 지류280억에 대한 발행 제작비가 도대체 얼마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지금 발행제작비는 0,5%이니까 금액이 0,5%지요.

정확한 수치는 여기에서 발표 안했으니까 상관이 없고, 지류 이것 상품권이 한 번 사용하면 폐기처분이지요?

예.

발행할 때마다 제작비가 들어가잖아요.

제작비는..(청취불능)..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물론 처음 제작할 때는 카드 제작비가 더 소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카드를 제작을 하면 나중에 충전을 할 수 있잖아요.

충전하지요.

영구히 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카드제작비로 돌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봐봐요.

저희들도 알다시피 추경예산 확보되면 저희들도 바로 조폐공사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카드 발행을 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제작비가 절약이 되지, 계속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제작을 하니까. (청취불능)...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규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노점상이라는 사실적 의미가 뭐예요. 노점상은 길가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이 노점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지금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거즘 점포 매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노점상에, 사실적 의미는 길가에다가 자판을 깔고 판매를 하시는 분이 노점상이라고 그런 의미일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지역에는 각자 점포가 있고, 각 시장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와서 하는 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고정된 점포가 아니고, 점포를 두고 있으면서 장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이 대상이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상이다.

아니 대상이 아니고, 점포가 있어도 노점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각 자기 점포들은 다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각 지역별로 장계에서 있는 분이 장수 장에서 장수에서 장사를 하잖아요. 장계 점포를 두고 장사를 하고 진안이나 남원이고 그런 분들이 들어 오시던만요.

그러니까 시장마다 점포가 있어, 자기가 시장마다 배정된 점포가 있는데, 그런 장계, 장수, 진안 이런 곳에 예를 들어서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단 말여,

대상은 아니고 그 사람도 포함되고 장수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도 포함이 되고 그렇지요. 노점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겠는데, 노점상 들은.. 그런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혹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자판을 깔고 하시는 분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겠지요.

그것이 거주지에 쉽게 말해서 노점을 하는 ..(청취불능).. 자기가 점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장수에서 노점을 하잖아요. 주소가 장수에 있는 노점이 그쪽으로 되어 있어야지요. 그래서 확인증을 저희 상인회에서 해 주는 것이에요. 노점을 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으나, 장사를 할 수 있으나, 대상이 노점상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이요.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요.

제 말은 자판을 깔고 하시는 분이 무슨 사업자 등록이 있겠냐 말이지요. 사실은 이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형편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없으니까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 상인회에서 노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서를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 양반들이 안 한다는 것이지요.

확인서를 써 주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

예.

그런데 노점상 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물론 국비는 하기는 하지만, 정말 애매모호하게 해 놓고 노점상들이 사업장 등록을 내서 뭐하러 내겠습니까? 노점상 자판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서 뭐하게, 그러니까 물론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이런 애매한 구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가 생기니까 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자판을 깔고 하시는 분들이 무슨 사업자 등록증이 있겠어요. 국비이기는 하지만 정작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처해 있는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내려올 때 이렇게 명시를 해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내려와요.

예, 그렇게 내려옵니다.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 한 번 봅시다. 이것도 거의 90%가 국비인데, 이것이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이나 취.폐업자나 실직자들한테 직접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저희는 이것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이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한시적인 사업이니까.

지금 백신접종센터하고 예방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 분들 40명을 저희들이 추경성립 전 해가지고 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곳에 저희들이 활용을 했어요.

접종?

백신접종 저희들이 지원을 했지요. 그 인원을. 인원을 가지고.

이 금액가지고 백신접종 종사자들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 분들한테 작년도에 6억 9천 정도 국비 지원이 있었어요. 금년도는 1억 9,700만 원이 전체 줄었지만, 저희들이 학교에도 예방접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이 사업비 가지고.

이것은 국비를 줄 때 대상지를 이렇게 명시를 해서 내려왔어요.

그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백신접종하고 예방이 상당히 시급했잖아요. 금년도 저희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종사자를 그쪽으로 활용을..

종사자들이 애쓰시는 것 알아요. 애쓰시는 것 아는데, 그 분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도움을 받은 것이 마땅한데, 대상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위해서 쓸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놓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있어요. 취약계층한테 이 사업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6시간이고 3시간이고 구분해서 사업을 주거든요.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하루에 8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6시간 자리가 있고, 3시간 자리가 있고 내려오는 사업자체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6시간 하루 종일하는 것이 아녀요. 어르신들이 60세가 넘으면 많이 못하잖아요.

그 분들이

그 분들은 3시간씩이에요.

아니 이 예산을 백신접종 종사자들한테 투입했다면서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활용을 했습니다. 방역하고 지금 군청 청사에 들어오면 방역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지금 백신접종 종사자들이나 또 방역이나 이런데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니까 이 예산을 갔다가 ..(청취불능).. 사용을 했어요,

예.

대상을 보자니까. 과장님 대상지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서 저소득자 휴.폐업자 등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지요. 공고가 이렇게 나갔고. 일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상자는 했어요....(청취불능)...

그 분들 ..(청취불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이것이 신규인데, 이것도 군비가 70%, 도비가 30%이고, 2,700만 원, 이것 사회적 경제사업장 1식이구먼, 한 곳에 2,7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도비30%, 군비70%

사회적 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말입니다. 2,700만 원을 군비 70%를 투입을 해서 사회적 경제사업장 이것이 어디에요?

저희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계남 도깨비 김치 거기인데, 이 사업이 3천만 원까지 저희들이..

여기는 매년 지원되고 있지요. 도깨비 전시관.

매년이 아니고,

매년 지원되고 있어요.

저희들 지원이 예비 고도화,..(청취불능).. 5천, 3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그 범위를 세 번을 받고나면 저희들이 대상이 벗어나지요.

여기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고용창출이 많이 되나요?

김치공장은 아시다시피 ,,(청취불능)...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받아서 도깨비 김치에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왜냐면 김치공장안에서 제조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자재들이 그런 것들을 새로 구입을 하려면 이왕에 구입할 것 자부담40%거든요. 국비 60%를 받아가지고 40%자부담 하는 것이 낫지요. 자기들 돈 다 들이는 것보다도 그런 사업이에요. 김치공장에서 필요한 절임기나 이런 것들 구입하는 것.

자부담 없구먼요,

40%자부담해야 돼요.

도비 30% 군비70% 100%인데.

이것 총액이 40%는 저희들이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총액이 70%요?

저희들이 3천만 원까지 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총액이 2,700만 원이지요?

2,700만 원이지요.

2,700만 원에서.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은 2,700만 원에 대한 매칭비율을 표시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한 40%정도 자기 돈이 다 들어가요. 그것 다 사려면.

이것 보고서 이런 것 좀 충실하게 좀 해서 줘요. 이것 자부담 부분도 표시를 해 줘야지, 총액에 자담부분도 표시를 해 줘야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보게 되면 한 40%정도는 자부담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갔다가 제대로 충실하게 해서 도비, 군비, 자담부담도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

의무비율은 아니에요. 자담은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만 여기에다 매칭만.

추가 질문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 말았는데 건설교통과장님한테 할게요. 258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경지정리 농.배수 정비사업 논두렁 블록설치사업 예산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5천만 원 감하고, 논두렁 블록설치도 1천만 원 감했는데, 할 때가 없어서 감한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농업..(청취불능)..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감을 했는가 싶어서 아무리 예산절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예산을 다 깎고 다른데다 투자하고 그런 모양인데, 지금 6억 5천을 세워가지고 용,배수로 설치사업 농가들이 경작하는데 용이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예산 절감한다고 해가지고 삭감하고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을 논두렁 블록설치사업도 이것 용.배수로 설치사업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논두렁 블록 설치사업도 아주 필요한 사업이다 해가지고 해 주었는데 1천만 원인데 몰라 1천만 원가지고 몇 필지를 할란가 몰라도 1필지가 100m잖아요. 그러면 2m자리가 50개가 들어가더라고, 논두렁 블록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갈게 논인데, 이러면 예산 삭감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지고 더 증액을 해서 해 줄 생각을 안 하고 아무리 돈이 없다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다 깎고 그러면 안 되지요. 260쪽,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4개소 장수, 장계 초등학교인데, 지금 장계 초등학교는 이해가 갑니다. 국도변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26번 국도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수는 장소 초등학교는 여기잖아요. 차량도 많이 없어, 왜 장수, 장계 초등학교만 해 주고, 나머지 초등학교는 국도변에 있는 초등학교는 해 주면 좋지, 국도변에 있는 초등학교는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학생 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량들이 과속으로 질주하는 데가 국도변이잖아요. 지금 천천, 장계는 들어갔고, 계남, 계북도 국도변에 안에서 조금 들어갔다 뿐이지만, 국도변에 위치한 초등학교가 진짜 이것 울 행정에서 몸담았지만, 장수, 장계 위주로 모든 장수군은 사업을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이것도 마찬가지여, 공영주차장도 장수, 장계 다른 면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 때가 없어가지고 못 만든가요.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들지, 지금 장계 중동 공영주차장 22대 대는 ..(청취불능).. 공영주차장도 진짜 그 지역에 필요한데 주차장이 부족한데는 찾아서 해 줘야지, 장수. 장계만 장수군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261쪽에 콜센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며칠 전에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콜센터가 전화가 폭주하다 보니까 전화가 안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회선도 증설하고 했는데 회선만 증설하면 뭐합니까? 전화 받을 수 있는 요원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요원이 충원하기 힘들다 하면, 앞으로 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서로 고민해서 주문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전화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업무하는 것도 파악을 해야겠구먼, 전화를 받으면 컴퓨터 입력을 해서 또 콜해서 그렇게 하니까 전화 받으면서 콜하고 아무래도 늦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화통화도 어려운 것 같더라고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전화 받으면 컴퓨터 입력을 해서 차 난바 봐가지고 거기다 콜을 해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화 받을 시간이 대체 없겠더라고,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인력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바로 안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장정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그 예산은 투자효과나 주민 편의성이나 이런 것이 투입이 되어야겠지요.

예.

장수군 햇빛나눔 발전소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봅시다. 이것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15kW를 25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자담이 한 마을에 1,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200만 원 정도가 자담이 들어가고, 이것 설치를 하면 사업목적은 농촌 농외소득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이것 15kW에 잘 나와야 한 달에 25만 원 내지 30만 원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3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창출이 돼요. 이것은 군비+자부담, 도비도 있지만,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은 거의 미미해, 그래서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100kW해 주어라. 지금 자담이 한 마을에 1,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100kW씩 해줘도 마을에서 자담이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제로입니다. 다만, 마을에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당 한 30평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되겠지요. 행정에서 이렇게 해도 1,200만 원씩 마을에 자담이 1,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해도 어차피 행정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한전 부담금 1,5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줘라. 그러면 100kW을 할 수가 있어요. 100kW을 하면 1년 수입이 거의 2,000만 원, 2,500만 원이 나옵니다. 1년 수입이. 오히려 마을에서 자담을 하지 않고도 100kW를 마을에 해 주면 마을에 수입이 1년에 2,000만 원, 2,500만 원이 나와요. 장수군 214개 마을 전체를 다 했다고 봤을 때, 장수군 전체 214개 마을이 매년 2,000만 원, 2,500만 원이 소득이 생산이 돼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투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유휴 건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취불능)..

과장님 유휴건물이 놀고 있는 건물에 한다고 하면 그것 설치비가 안 들어갑니까? 설치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설치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회관 ..(청취불능).. 상관이 없어요. 설치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마을에 ..(청취불능).. 아무 곳이나 이것은 놀고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설치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조금만 보태면, 조금만 투자하면 100kW를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그래서 군정질문하고 별 다해도 안 돼요. 군수님 공약사업은 바로 돼요. 투자효과가 훨씬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바로 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맡겨놓았어요. 100kW를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 한 번 해 보려고,

위원님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3월 달에 저희하고 군산 두 군데만 된 것이잖아요.

이것도 공모신청을 했잖아요.

공모신청 해가지고 ...(청취불능)..

국비를 받아내고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됐어요. 군비 안 들어갑니까? 군비 들어가잖아요.

저희하고 군산하고 두 군데만..

그러니까 군산..(청취불능).. 상관이 없이 군비가 투자가 안 되고 자부담이 투자가 안 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것 군비 들어가잖아요. 군비는 공돈입니까?..(청취불능).. 어차피 투입되는 돈, 이것 조금만 보태면 100kW를 해 주는데, 어떤 것이 투자 효과가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소득창출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인지 생각을 해 보시고 하셔야지 군수님 공약사업을 바로 되어 버리고, 위원들 공약은 안 되고,

군수님 공약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군산하고 저희만...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업 맞아요. 맞는데,

이번에 신청해가지고 된 것이에요. 이것 어렵게 당선이 된 것이거든요.

어차피 군비도 들어가고 자담도 들어가요. 군비도 들어가는데, 이것 정말 소중한 군비 세금가지고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 보다 조금 더 투자를 하면 100kW 1년에 2,000만 원, 2,500만 원 수입이 생기는데 그것은 방치 해 두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월 30만 원 정도 수익이 창출되면 1년이면 390만 원, 400만 원 수입이 되잖아요. 마을에 쓸 수 있는 돈이 돼요.

마을에 자부담이 투입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자부담 얼마 안 되잖아요. 자부담 비율에 비해서 수익률이 훨씬 좋잖아요.

자부담이 1,200만 원이 되는데, 마을당 1,200만 원인데, 자부담이 얼마 안 된다고요. 마을당 1,200만 원씩 부담하고 할 마을이 과연 몇 개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1,200만 원이 아니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3억이니까 25개 마을로 나눠 보세요. 3억을 25개 마을로 나눠봐요 1,200만 원이지. 저하고 논쟁할 이유없이 일자리경제과장에 앉아 계시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해 주고, 어떻게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지, ..(청취불능)... 이것을 같이 고민해 봐야지.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 한 번 해 볼게요.

그렇게 해 봐요. 우리도 ..(청취불능) 연구 들어갔어요. 한 번 해 보세요.

예.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장수군에 이런 저런 재해복구를 할 곳이 굉장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가면 민원인데 1건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재해복구비를 2억 정도 밖에 안 잡아 놓았어요.

그 부분은 마이크를 끄고.

예산팀장님! 없는 살림에 없는 돈 가지고 예산을 맞추느라 참 애쓰시는 것 아는데 데, 지금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사업이 가장 급한 사업인지, 이것을 돈을 한정된 예산가지고 분별하고 잘라내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예산이 정말로..(청취불능).. 잘라내는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런 사업들 예산을 삭감시키면 안 되지요, 지금 아마 피부로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늘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늘 그런 재해복구사업에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이런 것이 하도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한 건을 못해요. 처음에는 정말..(청취불능).. 지금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군에 돈이 없답니다. 솔직히 그럽니다. 군에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솔직히 이래요. 주민한테 이래야 됩니까? 이런 것을 삭감을 시켜요.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한 군데라도 더 해 주는 것이 예산팀장이나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요, 무조건 깎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말 어떤 것도 주민들의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2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아무사업도 못하지요. 이런 것은.. 저희도 주민들 만나면 무섭다니까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니 정말 한 군데도 못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삭감을 시키면 안 되지요. 건설과장님!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여기에 앉아있으면 참 민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모든 사업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업들이 장수읍이나 주면에 장계나 이쪽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정말 한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늘 소외를 당하고 살아야 돼요. 장수 초, 장계 초 불법주정차단속 장비 설치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겠으나 이것 이외 면들도 학생들이 존재를 해요. 이것 같이 살펴보셔야 되고, 궁금한 것은 불법단속 장비 설치하는데 대당 2,400만 원 들어갑니까? 한 대에 2,4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총 사업비가 9,600만 원이구만, 4대 이구먼, 2,400만 원이지요. 대당.

이것 단가가 2,400만 원으로.

그니까 CCTV인데 이 CCTV가 대당 2,400만 원 정도 투입이 돼요.

개소당 2,4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지금 장수 1군데, 장계 1 군데, 2대씩이잖아요. 총 4대이니까 그러니까 1개소 4,800만 원씩 투입이 되잖아요. 대당 2,400만 원.

대당 2,4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비싸요.

그 부분은 세부사업비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먼저 확인해 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확인해서 따로 한 번 대당 얼마인지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 지원을 제일택시사하고 일진택시 사에 1인당 50만 원씩 6명에게 지급을 하지요,

예.

고용택시기사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고용되시는 분들.

그렇지요. 일반택시.

이렇게 6명 한테는 50만 원씩 지급이 되고, 도 제일택시사, 일진택시사 기사를 상대로 3명한테도 7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 무슨 차이에요. 똑같은 것인데, 6 명에게는 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면서 대상이 제일택시사, 일진택시사, 고용택시기사를 상태로 6명한테 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뒷장에 똑같은 것은 일반택시기사 3명한테 제일택시사, 일진택시사 1인 당 70만 원을 또 지급을 해요. 3명은 총 9명한테 50만 원 6명, 70만 원 3명,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팀장님이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세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든가.

이것은 확인을.. 사업비 설명서를 한 번 보세요. 사업별 설명서 7페이지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신규로 50만 원씩 6명 책정이 되어 있어요. 9페이지 봅시다.

봤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똑같이 사업규모나 대상지 똑같은데 불구하고 1인당 70만 원씩 지급되고 있어. 이것 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대답한 번 해 보세요.

2차 때 왔던 고용지원금하고 3차 때 다시 내려온 것이거든요. 2차 때는 1월 달에 대상이 6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던 것이고, 3차 때는 3명이 선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추경 때, 이번에 반영된 것인데, 따로, 따로 와 가지고 지원금이 틀린 것입니다.

2차 때, 대상이 됐던 사람은 50만 원인데, 3차 때 대상이 됐던 사람은 70만 원이에요. 제일택시사, 일진택시사 기사가 총 9명입니까?

기사들만.

해당되는 기사만 9명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지원받는 분이 일반택시기사가 6명이고, 뒤에 70만 원씩 받으신 분안 3명인데, 그러면 9명 아닙니까? 그런데 2차 때는 3명이 누락이 됐어요. 왜 누락된 것이에요. 총 9명인데, 2차 때, 2차 지원금을 다 받는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50만 원씩,

대상이랑 소득이랑 이런 것 따져가지고 해서 선정하는 것 까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까지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재산이나 뭐나 이런 여건을 따져서 누락이 돼서 3명이 빠졌어요. 오히려 지금 2차 때 50만 원 지원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50만 원 지원을 받는데 물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50만 원 먼저 받았다고 봐봐요. 재산상이나 이런 것 여유가 있기 때문에 뒤로 3명이 밀려났어. 안 받고 싶단 말여요. 안 받고 있었더니 70만 원씩 돈을 더 주어버려,

1월 달하고 4월 달에 선정되어서 온 것인데, 그것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거든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총 9명인데 제일택시하고 일진택시 총 9명인데, 여기에서 6명이 대상이 된 것은 6명이 이런 것 저런 것 따져보니까 3명 보다 더 불리하니까 지금 6명이 선정되어서 50만 원씩 받은 것 아닙니까? 2차 때, 3명은 못 받았어 그렇지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3명이 못 받고 가만히 있었더니 2차 때 못 받았다고 3차 때 오히려 이 분한테는 70만 원씩 더 줘 버리네요. 과장님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끝낼게요. 마침 예산팀장이 와 계시지만, 물론 예산이 없다고 보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정말 없는 살림에 긴축해서 정말로 다른데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행정에 평가 받는 좋고 나쁘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인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을 먼저 하셔야 돼, 주민이 불편한 것 아픈 곳, 이런 것부터 챙겨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큰 사업만 예를 들어봅시다.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이니까 마이크를 켜도 상관이 없는데, 천천 IC만드는 것하고 체육관 만드는 것이 더 급한 것이 내 집 앞에 도로가 끓어지는 것이 더 급해요. 내 집 앞에 도로가 유실이 되어서 자전거 1대도 못 다니고 불편하게 사는 것이 더 급하다는 것이에요. ..(청취불능).. 예산 다 깎아버리고, 그 분들이 IC생기던 체육관이 생기던 무슨 상관있습니까? 주민들이 그 분들은 내 집 앞에 도로 끓어지는 것이 더 급하다는 얘기에요. 봅시다.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것 다 깎아버립니다. ..(청취불능)..농로포장이 다 깎아 버렸어, 예산에..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런다고 해도 이런 사업들을 챙겼어야지요. 주민참여예산 농로포장이니 배수로 공사니 다 깎아 버렸어,

이것 깎은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도비 조정교부금을 도비로 �g다는 것입니다. 이것 깎이는 것이 아니고 삭감된 것이 아니고,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도비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주민참여 예산은 삭감된 것은 없어요. 제로인데 목맘 말하자면, 조정교부금을 도비로 변경내시가 왔다는..

도비를 변경하였다 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다행이고, 정말 이런 것들을 챙겨주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나 안전재난과는 특히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과잖아요. 농로포장이랄지, 배수로랄지, 내 집 앞 하천이랄지, 밀접한 관계에 종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은 다 챙기셔야 돼,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예산팀장님! 물론 애쓰시지만 돈만 여유만 있다면, 예산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힘들더라도, 이런 주민들 사업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위원님들 추가 질의를 주문받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특히나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성격 이런 부분들은 답변의 준비가 조금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주 뒤 테일 하게 들어가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이 보충해 주겠지만 그때, 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메모라도 해서 질의와 응답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줘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족하면 추가 질의를 계속 연장해서 하시라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제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본위원이 궁금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169페이지 한 번 보지요. 거기를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가운데쯤에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거기에 보면, 국비가 감액됐네 3천만 원, 그렇지요,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당초에 내시가 올 때는 ..(청취불능).. 내시가 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바로 시장 상인회 다가 직접 지원됐어요. 그래서

내시는 왔는데 지원이 직접 상인회로 들어갔다고요.

예.

그렇게도 가능한 거요?

예.

국비인데 바로 상인회로 들어갈 수 있구먼.

저 오기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온지 장계, 장수시장으로 들어가서 매니저는 지금 장계하고 장수시장을 주는 사업입니까?

장수 시장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까?

장수시장에.

장수시장만, 그러면 장계시장은 해당이 안 되고,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범적으로 장수에 시장만 이 번에 처음으로 했어요.

성격이 말하자면 운영이나 상황이나 성격이 지금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주로.

시장에 예산을 건의를 하고, 상인회에 총무같은 성격에 그러한 일들을 매니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비, 도비가 되는 부분들이라 국비는 3천만 원이 기정으로 잡혔다가 직접 지출을 했으니까 여기는 삭감으로 처리를 했는데, 총 예산액은 어쨌든 간에 늘어나서 3천만 원이 빼니까 720만 원만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비하고 군비인데, 그러면 시범이면 이 사례를 우리가 취합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운영 측면에서는 장계도 시장이 그렇게 투입되는 거요? 계속사업이 될 수 있냐 이거지.

저희도 내년에 다시 한 번 장계도 저희들이 올려 보겠습니다. 선정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사업자체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례가 나오면 이것이 선정이 안 되더라도 지금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운영적인 측면이나 또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부족해요. 주먹구구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시장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 체제가 잘 모니터링을 해서 사례 발굴을 해서 적용시켜 주기를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더라도 거기만 매달리면 시기를 놓지 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장수군에서 대표 전통시장이 있습니까? 어디, 제대로 움직이는 데가 장수와 장계이지, 이런 것은 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장계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회 자체가 보안해 줘야 할 일들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아시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다른 과로 넘어가기 전에 앞전에 한 예를 들읍시다. 173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지역활력과 관련되어가지고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희망근로 지원사업.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업설명서를 들어보니까 ..(청취불능)..이것 아니고도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어요. 일자리 경제과는 본연의 업무 주 업무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존재하는 주무 부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친절과 불친절에 대해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런 가령 예를 든다면 보건지소다고 하면 장수하고 장계 빼놓고는 5군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중 보건의와 관련 되어서는 별개이고 서비스 차원에는 거기를 방문하잖아요. 덥기도 하고 요즘 철 같은 경우에는 삼복더위이니까 그럴 때는 시원한 물이라도 제공해 줄 수 있고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해 주면서 서비스 질을 높여 주는데 있어서 여기도 투입이 가능하지 않나 서비스 질에 있어서는 협업적인 부서 간에 협업적인 것들을 보건사업과 해도 논의를 해 가지고 제가 보건사업과장한테도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좀 한 분씩만 배치를 하더라도 다섯 분이면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들이 있더라고, 한 예를 들어서 아까 겨론을 했지만 지역 활력소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는 한 40명 정도가 일자리를 발굴해 가지고 제공을 해 주네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의료계통에도 뭔가 그런 분들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안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한 번 갑시다. 231페이지, 상단 그리고 시설비와 관련되어가지고 전 페이지 보면 하천관리잖아요. 하천과 관련된 시설비로 봐서 하천유지보수 및 준설이 있네. 그것에 보면 1억 2천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아까 여러 가지 재해. 재난과 관련된 복구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이것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기후와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은 도비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도비가 6천만 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어요. 거기에 따른.

6천만 원이 있다가, 그래서 도비가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내려왔구먼요.

도비 6천만 원, 군비 부담금 6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 그렇지요. 6천만 원이 기정으로 잡히는데 그렇구나? 그러면 장수는 어디, 어디를 하고 있나요? 이것 장소가 선정이 됐나요?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균등하게 배분하겠습니다.

고민스럽지만, 그것이 지혜를 짜 내는 것이 진정한 선전 행정이라고 봐요. 올바른 행정이고, 주어진 것 가지고도 잘 규모있게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바로 건설교통과장님한테 가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얘기가 그 동안에 와 있었고, 장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논란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부분들인데 259페이지 한 번 봅시다. 여기도 주차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돼가지고 하단,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많은 말씀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별 말씀이 없어서 이것 한 번 만 짚어볼게요. 시설비로 보면 장수 중심지 주차타워 조성하고, 물론 우리 동료위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장수하고 장계냐? 주차장이 다른 지역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참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많은 ..(청취불능)..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장수 중심지 주차타워조성과 관련되어서 장소가 완전히 확정된 것이지요.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국토부 변경승인을 맡았습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완전히 논란이 없겠네. 논란이 종식된 것이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 차원에서 주차대수는 지금 200대?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것이 한 번 시설물은 해 놓으면 시행착오가 있으면,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먹퇴가 되잖아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번에 얘기한 대로 전형적인 여러 가지 시야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것 반 지하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 들이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비교분석해서 그런 것들이 관찰될 수 있도록 해서 기왕이면 앞면이 뭔가 확 트이는 시야를 확보를 해 주면 좋겠어요.

예.

기본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을.

그 부분은 같이 해 보겠습니다.

큰 비용 안들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형 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어차피 3층으로 짓는데, 온전하게 지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시야를 확보해 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장계 중동 공영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앞으로 위치가 확정 됐습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당초 한 분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집은 빼고 옆에 있는 부분을 감정평가까지 다 해서 보상을..

그러면 처음에 계획이 몇 면이었다가 면수가 줄어들어 겠네?

약간 줄었습니다. 한 집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집만 빼니까.

위치가 주차장으로 했을 때 위치는 어떻게 돼요?

위치는 같은 위치인데 건물만,

한 쪽으로 있어요. 그것 궁금하네 가운데가 알 베기로 있는가?

그 부분은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대수 같은 경우는 알고 계세요. 면수?

어떤.

중동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용역발주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아니 계획이 몇 대로 잡혔냐고?

면 수? 그때 면 수가 10 몇 대 그렇게 많은 대수는 아니고, 여기 22대로.

쌈지 주차장같이 그러네?

예, 그렇습니다. 큰 주차장이 아니고, 마을 내 마을회관이 있었던가 그 위치에요?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이 적제적소에 잘 들어가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가끔가다가 그런 주차장들이 재 기능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 간혹 그래서 개인사유화 몇 사유화 되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확정되었다고 하니까 차츰차츰 잘 진행이 되고,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포기된 것이에요?

예.

끝내고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