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세입예산은 총 1,933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58억 1,200만 원 대비 9.96%인 175억 1,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20억, 국도비 보조금 등이 128억 3,300만 원 기금 4억 5,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3,839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09억 3,200만 원 대비 330억 3,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취업 지원 등 일자리창출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환경기초시설 설치,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공모사업 확정, 국&;8231;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액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부문별 예산 책정의 적정 여부와 행정절차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에 운용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기존예산 중 코로나19 등에 따른 미시행 등의 사유로 사업이 취소된 예산은 8개 부서에 17건, 16억 2,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성립전 사용승인사업은 6개 부서에 12건, 33억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보면 투자경제과 소관 163쪽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원은 무안 교육 훈련용 항공기 이전에 대한 비행장 개발로 향후 소음에 대한 민원이 우려야 되므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보전과 소관 286쪽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 3억 5,360만 원은 소각시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분으로 사전에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못한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을 통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99쪽 인력절감형 농기계사업비 4억 원은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으로 농기계 구입 희망자에 대해 수시 지원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게 대상자가 선정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05쪽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감액 2억 2,683만 5,000원은 시설하우스 내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등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만큼 차순위자로 승계 등 수혜받아야 할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340쪽 영암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지원비 1,000만 원은 올해 10월 중 500여 명이 참여하는 큰 행사로 현재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므로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353쪽 소규모지역개발 사업, 354쪽 주민숙원사업, 358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등은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한 설계 등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준공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군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366쪽 영암버스터미널 임차비 6,550만 원은 영암버스터미널 폐업위기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터미널 운영으로 공공 교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375쪽 빈집 정비사업 5,000만 원은 건축물 붕괴위험 등 안전사고 및 마을 경관개선을 위해 장기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 부족으로 희망자들이 제때 철거하지 못하고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추진 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수시 예산확보 등의 편성은 지양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하여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430쪽 귀농인 농업기반조성 지원 감액 예산 2,000만 원은 귀농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착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정착 활성화를 위해 향후 사업추진 시 사업홍보나 지원대상 기준 등을 재검토하여 수혜자가 없어 예산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예산이 사전검토 부족으로 과다 편성되었다가 사업 축소 및 취소로 인해 조정된 예산이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계획 수립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동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8,805만 5,000원이 증가한 375억 1,69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371쪽입니다. 중간에 학산 명소화 거리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학산 명소화 거리 시설물 유지를 위해 LED 경관 패널 보수, 도로 블록 및 바닥매립 등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마을 주민의 화합과 편익 증진 도모를 위해 20개 마을에 유성각, 마을회관 등 노후화된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비로 1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덕진면 송내마을 창고 외벽 보수공사비와 미암면 신기마을회관 정비공사비 1,500만 원은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보수사업비로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삼호 사원아파트 주민 편의시설정비 6,000만 원, 군서면 동구림리 학암마을회관 보수 2,000만 원, 군서면 동호마을 유성각 보수 2,000만 원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사업비로 100% 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3쪽 상단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빈집으로 방치되어있는 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마을 경관개선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철거보상비로 부족분 30동분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2동 철거 집행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 아랫부분 시가지 공가 정비, 직권철거비 1,000만 원은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삭감하고, 대신 방금 설명해드린 빈집 철거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교부액 및 군비 매칭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삼호 장전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4쪽 상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국비 70%, 군비 30%를 재원으로 공립어린이집 2개소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5,93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비 30%, 군비 70%를 재원으로 해서 보수 지원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1개 동 보수 지원을 위해 도비 및 군비 부담금 등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군 기본계획 수립 토지적성평가 검증 수수료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로 3,0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검증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 아래에 도시 기후변화 취약성 검토 수수료 1,922만 원도 재정비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국토연구원 검증 기관으로 해서 지급되는 수수료입니다. 하단에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농지전용부담금은 실시계획수립에 따른 농지 약 50,000㎡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1,922만 원, 실시계획수립 용역비로 면적 증가에 따른 확정측량수수료와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에 따른 용역비 7,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사업편입토지 협의 취득을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지주이용간판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부족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해서 도비 54%를 지원받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옥외 광고 소비 쿠폰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이 반영된 간판 개선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100% 도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 경계지역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군 경계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해 우리 군 도시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읍성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사용조사용역비입니다.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 문화재청 협의를 위한 정밀발굴조사 용역비로 5억 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대불주거단지에서 삼호읍 소재지 간 도로개선공사입니다. 대불주거단지에서 삼호읍 소재지 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1.5km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신북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중로3로 및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신북면 월평리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여 정주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도비 보조금 예산 중복 반영된 삼호읍 일원 자전거 거치대 설치사업 2,000만 원과 대불국가산단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사업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복된 내용입니다. 도시시설물 정비입니다. 주민 보행환경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암읍 교통혼잡지역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에 1억 원, 삼호읍 시가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에 1억 원, 삼호 용당 도시계획도로 배수시설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영암캠핑장 진입도로 표지봉 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유지관리비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부족분 예산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학산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영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기본구상과 연계해서 학산면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독천 낙지 골목 일원을 중심으로 일반근린형 활성화 방안 및 주거환경 개선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총 소요액 중 부족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읍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영암읍 도시재생사업 실시설계용역비 군비 부족분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산면 망월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망월교 보수보강 공사비 부족분 중 일부 5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영되더라도 아직 부족분 4억 7,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유지관리비입니다. 원래 마을진입로 및 안길 등 완료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인데 상반기 점검결과, 유지보수 사업량 감소로 1억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학산 묵동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학산면 묵동리 영호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노후주택 정비,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구용역비로 균특 74%를 포함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천마을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서호 몽해리 아천마을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의지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 중인데 당초 연구용역비 중 절감액 1,202만 3,000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에 군 경계지역 경관 조성사업 실시용역예산 3,000만 원 증을 요청하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지.

우리 영암은 지금 기의 고장이라고 불리고 있고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크게 이미지 홍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군 경계지역 크게 나주하고 경계하고 있는 신북면, 그다음에 강진 쪽과 연결되고 있는 영암 풀티재, 그다음에 영암읍 장흥하고 연결되고 있는 영암 한대리 부분 쪽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우리 영암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홍보할 수 있는 대형 시설물을 설치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나주하고 신북의 경계지역은 이미 사업비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까? 사업도 하고 계시지 않아요?

경관개선 홍보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크게 세워졌잖아요. 목포-삼호 구간도……

거기는 완성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안 된 데 경계지역을……

그러니까 신북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서 있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군 경계지역 개선사업 이미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확인해보셔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76쪽이요. 도시시설물 정비사업 중에 보니까 영암읍 교통혼잡지역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 1억하고 삼호읍 시가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 1억 증액을 요청하셨는데요. 여기도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사업내용인지.

지금 도심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관련해서 지금 5030 교통사고 사망사고 줄이기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5030 제도가 지금 정착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한 제도에 맞춰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속도를 줄여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삼호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 내역을 빨리 제출하세요. 회의 끝나기 전에 저하고 의원님들한테 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377쪽에 학산면 도시재생 용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영암읍이 일단 1호로 시작했고요. 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고, 삼호가 최근에 이제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확정을 받았습니다. 공모에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세 번째 사업이 지역으로 보면 학산이 세 번째 사업이 되는데요. 이 사업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얼마나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느냐에 따라 이 사업의 성패가 달린다고 봅니다. 맨 앞장에 독천 낙지명품화거리 전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세워놨잖아요.

예.

그게 70억 들여서 몇 년 전에 중심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사업성과에 대해서 자주 가보셨으니까 과장님도 아실 텐데요.

지금 당초 거기가 차 없는 거리로 해서 하는 것으로 8년 전쯤 되는데요. 그걸로 시작했는데 아마 처음부터 참여하는 데는 상당수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동의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그 후 일부 상가에서 차량이 진입되고 해서 원칙적으로 그게 안 지켜져서 당초 명소화 사업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처음에 계획수립부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거기에 필요한 사업 수요조사부터 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민들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과정에 도시재생대학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그 안에서 공부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길 텐데요. 그런데 영암읍도 보니까 도시재생대학을 이미 거쳤지 않습니까. 거기 관심 있는 분들이 다수가 참석해서 과정도 수료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으로 해서 이 집행부까지 왔는데요. 우리 행정이 민관의 협치, 흔히 말하는 거버넌스를 생각하는 방식을 보면 일종의 요식행위 또는 그냥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으로만 이해하는 측면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지역사회에서 여러 무리의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논하다 보면 그동안 행정이 행정편의나 일방주의로 해서 지역주민들 몇몇 사람들 의견을 듣고 그것이 마치 전체 주민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나중에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뭐냐 하면요. 그 망월교 공사예요. 예산이 지금 5억이 들어갔죠?

예.

무슨 저기 관급자재 인상된 것 말고라도요. 잘 아시죠? 그 혼선. 우회로라든지 안전보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사실은 그 사업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의를 봤으면 중간에 그렇게 공사가 파행을 겪는 일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공사비도 훨씬 더 줄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약속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텐데 학산에서 하는 사업모델은 조금 더디 가더라도요. 그 집단지성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갈 수 있는 이런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도시재생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하시겠고요. 행정에서도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서 주민들 손으로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주민들에 나중에 참여해서 운영하는 데까지를 그런 모범사례를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몇몇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의 주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민 다수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학산은요. 작은 면 단위 소재지이기는 하지만 인근 서호하고 미암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잘 아시죠?

예.

지금 미암하고 서호에 가면 아무 시설이 없어요. 주민들이 문화든 뭐든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학산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니 주변 지역에서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행화된 방법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한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착오도 줄이고 주민들의 참여도 높이는 그런 멋진 협치 모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2쪽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영암읍이라든지, 면 소재지라든지 해서 빈집이 어느 정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데이터를 뽑으셨어요?

지금 개괄적으로 뽑아놓은 것은 70동 이상 되는데요. 우리 금년 목표는 62동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암 읍내도 엄청 많은 빈집이 있고요. 저도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계속 빈집 철거사업을 해왔겠지만, 실질적으로 빈집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일단 이 읍내 같은 경우는 우범지역이 될 수 없겠지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젊은 아이들이 거기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그런 형태로 변질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외관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심각하게 어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철거작업을 했으면 하거든요. 영압 읍내도 저희 집 앞에도 정말 흉물스러운 빈집이 있어요, 시내인데도. 그런데 왜 철거를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주인 허락이 없어서 못 하겠다. 주인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빈집 철거를 할 수 없나요?

지금 사유재산 관련해서……

그러면 10년, 20년 이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준다면 그대로 방치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이렇게 할 수는……

어떤 것도 없다고요?

예.

그러면 상위법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다 찌그러져서 폐가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군에서 철거해주겠다고 해도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

이제 군의 사업이라든지 개인적인 내용과 연관해서 어떤 지원정책과 연관해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암읍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영암읍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시골 쪽은 그게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서호가 친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빈집으로 있다가 철거했던 상황이거든요. 동네 한 중앙에 이렇게 빈집이 되어있으면 그 동네의 모든 것을 다 훼손해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철거하는 데 있어서 200만 원밖에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요가 들어오면 철거할 수 있게끔 예산을 다른 데 조금 덜 쓰고 이쪽에 지원해서 하겠다고 하신다면 다 철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된 자료를 제출해드리고요. 별도로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산면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 있잖아요.

예.

그것은 정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용역을 해야 할 거예요. 제가 태어난 곳은 삼호에서 태어났지만, 학교는 거기에 다녔는데 그 오일장이 왜 그렇게 꾸준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해요. 그 안에는 100m 안에서 다 장을 볼 수 있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가서 보면 그게 안 되어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삼호에 있는 주민들도 거기에 매일 5일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5개 면이 움직이는 건데 거기를 갖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번만큼은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해서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뭐가 가장 좋은지 판단해서 그 용역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삼호읍에 2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삼호 시가지에 보면 킥보드 있죠? 그게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킥보드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게 사방에 지금 난입 되어있어요. 보면 주차장이 없다는 거죠. 그게 어디 회사에서 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시가지 한번 보면 아무 데나 놓고 주민들 어디 자전거도 못 다니게 그렇게 놔두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난전리 전원마을 거기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집을 지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피해로 해서 그 앞에 있는 둑이 조금 무너지면서 막 뱀 같은 것이 출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짓고 싶어도 저희한테 민원이 한번 들어왔어요. 그것도 한번 같이 가서 살펴보고 뒤에 등산로도 해야 할 것 같고요. 2가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8231;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여태껏 우리 도비를 와서 잘하고 계신다고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아침에 6시도 안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막 사정없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옥상에 비가 다 새고 있는데 왜 서류를 냈는데 아직 안 하느냐, 이렇게 다짜고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당황했는데요. 우리 군이 전체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보수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이해를 시켰지만, 진짜 이번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아마 군에서도 민원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군비를 “예산 없다.”, “예산 없다.”라고 하지만 예산이 어디에 숨어있더라고요. 저희한테 2차 추경안 110억 정도라고 했는데 어제 저는 들으면서 참 우리 군이 대단하다. “교부금이라든지 조정금이라든지 해서 돈이 들어와서 300 얼마가 돼서 우리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들어왔던 돈을 어떻게 그전에 책이 나오기 전에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 책에 다 나와서 이렇게 하셨나 하는 의문점도 저는 어제 방송을 보면서 그런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주민들한테 가장 시급한 문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집이 아니라 옥상에서 비가 새면 전체가 물을 받아놓잖아요. 이런 정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도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작년부터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하시고, 우리 군에서도 집행부 쪽에서도 이런 쪽에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고민해서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을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금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 258억 3,100만 원에서 37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95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도비 6억 원, 대불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국비 9억 6,000만 원, 영암 행복 일자리사업 인건비 2,000만 원, 블루잡 청년 뉴딜로 8억 2,7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8억 5,000만 원, 영암 도시가스 공급사업 도비 4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사업비 증감 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영암 훈련용 항공기비행장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무안, 광주공항 통합으로 무안 교육 훈련 항공기비행장 이전 필요에 따라 영암 훈련용 항공기비행장 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위해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 부분 대불국가산단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개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대불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인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준공절차 이행에 따른 개발이익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은 관련 기관의 부서에 의견을 조율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휴게소나 편의시설, 주차장 부분은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대불국가산단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위탁운영비 지원입니다. 작년 위탁운영비 정산결과 2021년 운영비는 자체 임대수익 충당이 가능하여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불산단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전남 서남권 근로자건강센터 지원사업비는 도비 부담분 6억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선해양부품 미니 클러스터 R&D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조선·해양기업에 R&D 활성화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의 방향성 모색과 역량 제고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사업, 중소형선박 공동 건조기반 구축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통계 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중소기업 맞춤형 스타트 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핵심소재 다원화와 뿌리기술 공정 확대 등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군비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강소기업 R&D 기업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단계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상단부 대불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금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돼서 국비 9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암 행복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억 16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지원비로 통계 목이 도비 가내시 변경으로 1,0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상단부는 기 설명해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하단부에 청년 일경험 희망취업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청년 구직자에게 일 경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연계사업으로 2021년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이 부분은 전남도의 일자리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남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도 도비 변경 내시로 4,5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청년 디지털 일자리 프로젝트는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프로젝트는 신중년 경력을 활용해 지역 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 공모에 선정되어 7,82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에너지 신성장산업 플랫폼 e-뉴딜은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직무교육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1,2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세 가지 사업 스마트제조 유망기업 2.0 프로젝트,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 블루잡 청년 뉴딜로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일부 사업은 감하고, 블루잡 청년 뉴딜로 같은 경우는 국도비 8억 2,711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육성 사업 지원은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이 사업이 포기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지역 특성에 맞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제23호로 8억 4,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상단부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표지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에 따라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도비 4억 원 추가 확보에 따라서 추가 계상 및 이전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미암 신기마을회관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사업에 군비 미부담액 1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공급 배관 등을 설치하는 도비 사업으로 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 판매할인액 지원 및 발행비용 수수료 등 기타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추가교부로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 지류 상품권 발행입니다. 정책발행, 일반발행 수요 증가에 따른 발행비용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카드형 영암사랑상품권 운영 수수료입니다. 7월 5일부터 도입 운영 중에 있는 카드형 영암사랑상품권 운영 수수료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책비는 저희가 금년 5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이번에 잔액 10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할인액 국비 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라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오일시장 풍물장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사 진행이 불투명해서 1,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암읍 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1억 5,000 정도 추가로 발생해서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영암모터페스티벌입니다.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 국내 방문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영암모터페스티벌 개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북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건입니다. 준공 30년 이상 농공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부존재로 향후 노후단지 개설 및 관리여건 마련과 공모사업 응모 시 사절절차 이행에 필수적인 관련 업체하고 관련 기관이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가 실시계획 변경을 하려고 생각했으나 협조가 어렵다고 해서 일부만 변경해서 4억 원을 사업비 1억 원으로 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 특화농공단지 CCTV 설치공사입니다. 농공단지 불법 폐기물 방치 및 우수받이 도난 등으로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CCTV 설치비로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북농공단지 수질 원격감시체계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북농공단지 수질 원격감시체계 유지관리 물품비입니다. 신북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수질 원격감시체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약품 등 소모품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로 2차 보전금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개정으로 2차 보전금 지원조건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추가 소요예산 3,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2차 보전금 증가에 따른 예치금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 투자경제과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부터 확인해볼게요. 171쪽에 예비마을 포기한 데가 있네요. 어디입니까?

위드석봉협동조합이라고 대표가 이훈 씨로 되어있는 데입니다.

여기요? 석봉몰?

예. 브랜드사업으로 2,000만 원을 저희가 신청했는데요.

포기 사유가 뭐예요?

대표도 바뀌고 또 내부적인 상황이 있어서 지금 사업 추진하기가 시기하고 안 맞다고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꽤 열심히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그러네요. 그다음에 174쪽에 LPG 배관망 이것은 제가 작년 의회 때도 이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시 쪽은 어느 정도 도시가스도 공급되고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는 데 비해서 금정이라든지 외딴곳들은 연료 문제라든지 난방문제 같은 것이 늘 걱정이 되는데요. 도비 100% 사업으로 가져왔네요. 마을이 선정되어있습니까?

도비는 아니고요. 전체 다 아니고 도비는 전체적으로 지금 총사업비가 5억 8,700만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예. 도비가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 이번에 온 거군요.

예.

마을은 지금 어디로 정했습니까?

금정 안로마을입니다. 마을에서 자기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도에 추천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발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예.

100%가 전체 도비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구 수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지방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비가 거의 한 70% 정도요.

70% 정도 돼요?

예, 너무 많아요. 지금 금정 안로마을 같은 경우 저희가 5억 8,000 자담까지 해서요. 너무 많아서 저희가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영암읍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학산이나 군서 일부까지 되거든요. 그 외에 혜택을 받지 못한 면을 대상으로 일단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비도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받고요. 그래서 점차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소상공인 지원대책 관련해서 지금 10억 정도를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감액조치를 하셨던 거고, 그것 말고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사업실적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는 워낙 현장 반응이 뜨거워서 다 소진된 것 같고요. 온라인마케팅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잘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부진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직접 혜택을 받는 사업들이 인기가 좋거든요. 소상공인들은 긴급대책지원비나 카드수수료 지원 같은 경우에 직접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온라인마케팅 지원이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하고 일일 고용보험 가입지원 같은 경우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든요. 저희가 사업비를 현 상황에서 잔액이 한 3억 3,500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나름대로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도 검토해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카드수수료가 지금 작년분 치가 지금 2억 4,600 정도 나왔거든요. 금년 6개월 계산하면 한 1억 2,300 정도 여기서 대체할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보고요. 내년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그러면 다른 사업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세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번에 국회에서 특고 노동자들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역에서도 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됩니다. 대표적으로 택배부터 시작해서 방판 하시는 분들까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주무부서에서 일이 많겠습니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현황을 좀 파악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가입 독려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소상공인 실태조사 관련한 용역 예산 1,500만 원 세워놓았는데 아직 집행을 못 하고 계시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조금 힘을 들이더라도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매출이라든지 고용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를 같이 점검해주시면 나중에 관련 저희가 지원예산을 편성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금 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라인마케팅 같은 경우는 업체당 50만 원씩 편성해놓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니까 그 값어치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니까 사실은 그렇게 집행이 저조하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하나는요. 그래서 이것은 더 직접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진행되는 방식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디자인회사에다가 등기로 보내면 거기서 그냥 성의 없이 이쪽으로 보낸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50만 원이 업체로 송금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면 지역 내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청년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기회를 좀 주고 그러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껏 우리가 지방비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냥 그렇잖아요. 엉뚱한 업체가 일을 하기보다는 그런 기회를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7쪽에 영암모터페스티벌 1억 예산 세워놓으셨는데 이 사업은 세부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난 본예산 때도 비슷한 예산이 한 번 들어와서 저희가 삭감조치 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사업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저희가 6종까지 개최했거든요. 그 부분도 참여하시는 분들 전체가 참여해서 한 2박 3일 정도 관련 모터사이클하고 자동차경주대회를 병행해서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F1경기장이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고 해서 특히 코로나19로 해서 거의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대회 개최비용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하고 접점이 조금 있습니까? 식사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래서 어차피 2박 3일 행사로 하게 되면 인근 삼호 소재지 내 호텔이나 식당을 이용하고요.

뭐 푸드트럭도 운영하고 농산물 판매장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실적도 있어요?

금년에는 선수들만 참여하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그 부분까지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민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단순히 대회 개최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이면 적잖습니까. 지역하고 접점이 조금 생겨서 지역으로 일부가 되돌아오는 방식의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검증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물품 구입이나 그런 상황도 저희가 관내 지역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설명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동안 진행 실적하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제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맨 앞에 비행장 관련해서 용역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전에 저희가 사실은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은 실제 계획을 가지고 하는 용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거품 싹 빼고요.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하고 희망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으나 사업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처해있는 환경에 맞춰서 거품 다 빼고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수님과 담당 부서 사이에 혼선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똑같은 말씀을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저희가 복기해보면 누구 말을 신뢰해야 할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하셨는데 주민들 수용성입니다.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에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그냥 의견 한 번 청취했으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렇게 퉁치지 마시고요. 이 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주민들 사이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주민들 내부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같은 것들을 충분하게 사전에 정제작업을 하시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사업 못 합니다. 설사 이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더라도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는 지난번에 군수님 보니까 담당 팀장님들이 이 사업 완료될 때까지 다른 데로 안 보내시겠다고 공언을 하시던데요. 하여튼 그만큼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대목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요. 합의하는 과정에 공을 제일 많이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 항공기비행장은 커다란 꿈을 가지고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어제 경비행기가 떨어져서 2명이 사망한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게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2,000명이라는 엄청난 수가 우리 군 인구 증가가 발생하고, 엄청난 예산이 우리 군으로 올 것이라는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실질적인 게 우리 군민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지, 아까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용역을 하실 때 꼭 정말 주민 의견, 그 반경 몇 km 이내라도 그냥 “했습니다.” 하고 사진 몇 장 걸어놓지 마시고 그분들 한 분, 한 분 진짜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실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설득하고,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왜 우리 군민한테 어떤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지 하셔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는 어제도 막 영암이네, 삼호네 그러는데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은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영암군민 전체를 보고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누가 무슨 쓸데없이 그쪽에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우리는 하나예요. 개별이 아니에요. 영암군이라는 하나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일해야지, 각자의 일이라든지 각자의 유불리를 따지고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에 시작할 거면 정말 잘할 수 있게끔 가장 문제 되는 안전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조금 늦더라도 알뜰살뜰 잘 살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그걸 또다시 부탁드렸고 또다시 부탁드렸는데 잘할 수 있게끔, 정말 일이 진짜 잘했다고 할 수 있게끔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봉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액 180억 7,216만 6,000원 대비해서 8억 7,698만 6,000원이 증액된 189억 4,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0쪽 중간 부분에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비 4,000만 원을 기존 민간위탁비에서 시설비로 목만 변경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82쪽 상단에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비도 기존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 지원사업 2,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아래쪽에 있는 건설기계 DPF 지원사업이 수요가 없어서 환경부에서 조정해도 된다고 연락을 받아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6대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이렇게 LPG 화물차 신차 구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한두대 부족한 것은 정리추경에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에 종량제 및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 주거단지 쪽에 밀집되어있는 쪽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부족분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84쪽 하단에 환경기초시설 탄소 적립 프로그램 사업은 기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부분 중에 2억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고, 부족분 3억 6,000은 다음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간 부분에 3.5톤 크레인 차량구입비로 9,8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포함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국도변 취약지 생활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2,593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중간 부분에 소각시설위탁운영비는 당초에 9개월분만 세워서 부족한 3개월분을 추가해서 3억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그 아래에 재활용품 선별근로자 휴게실 보수공사비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상단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약품비로 당초 부족분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그 아래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연말까지 미확보된 사업비 6,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비는 슬러지 발생량이 감소해서 1,5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485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예산액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주문하죠. 장마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인데 이번 장마 기간에 침수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농경지도 그렇고요. 농경지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 친환경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역을 갖고 있는데 축사도 물에 잠긴 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한데다가 우기가 끝나고 나서 주변 환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파리나 모기 같은 것들이 들끓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축사 관련한 방역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축산과하고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빨리 심는 고구마 농가들이 야생멧돼지가 밑에 내려와서 농작물을 파헤친다는데 포획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포획하시는 분 30명 조금 못 되게 있는데요. 활동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과가 좋지는 않고요. 야생멧돼지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조기에 사업비가 소진돼서 지금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하지 마시고 올해 지금 보십시오. 올 한해 농사인데 그분들이 빨리했는데 지금 이제 막 하려는데 그게 멧돼지, 고라니가 와서 다 파헤친다는데 정말 가슴 아프니까요.

포획단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님나 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4억 7,425만 9,000원이 증가한 825억 5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하단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철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 농어민의 근로 부담 경감과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1억 1,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 농어민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상반기 사업 미시행으로 3억 9,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경관직불제 이행실태점검결과 재배면적 감소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 축제 지원사업은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코로나19로 인해 월출산 경관단지 축제가 취소되어 월출산 경관단지 및 6차 산업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축제를 대체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조정되겠습니다. 293쪽 중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군비 미확보분 2,2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것 역시 전라남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3쪽 하단 및 294쪽 상단에 청년농어민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영농정착지원사업비 6,589만 원을 증액한 6억 1,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농정혁신위원회 운영입니다. 분과회의 연 4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 등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상단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사업은 1,007만 1,000원을 증액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7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라남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 농어민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8억 2,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에 군비 1,600만 원을 감액하여 66억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상단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으로 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 국비 사업으로 소규모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관리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위한 사업으로 성립전 사용승인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96쪽 중간에 코로나19 매출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바우처 지원사업 등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 전라남도에서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중간에 영농철 효율적인 배수 관리를 위한 개량물꼬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9,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32억 6,6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상단에 농어민 안전재해보험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보험료 중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118만 원을 계상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 트랙터 등 보험대상 농기계 12종 종합농기계의 자부담분 30%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8,4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기자재 구입지원입니다. 고령 농가의 공동 육묘 시 필요한 기자재 구입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농기계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에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른 1억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9,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중간에 벼 보급종 생산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인 농산물 생산비 절감 사업의 추진으로 4,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를 위한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에서 일부 추진코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한 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하단 및 300쪽 상단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사업에 2억 2,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해 국비 친환경 직불제 지급 횟수 제한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쪽 상단 우렁이 지원사업에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청량 확정 후 실 사업비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4억 9,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비료인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에 12억 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산석회,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국비 사업으로 3년 1주기 순환공급 체결을 운영하며 금년도에는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이 되겠습니다. 302쪽 상단 토양개량제 공동살포기 지원으로 국비 사업으로 2억 8,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비료 유기질 지원사업에 20억 6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하단에 사물벼 수송보관용 수매통 구입지원사업에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02쪽 하단에 고구마 세척라인, 큐어링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중간에 농촌 융복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식품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년 상반기 공모사업 전라남도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장비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랫부분에 강소식품 농식품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삼호 명품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중간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지자체 소비 진작 행사에 1억 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년 11월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라이브커머스, 품평상담회, 영암몰 할인지원, 택배비 및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5쪽 상단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사업에 2억 2,68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공모하여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만,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사업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305쪽 중간 원예용 시설장비 지원은 중형관정 지원사업으로 5,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출 농산물 육성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상단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과수 소득작목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배, 감, 무화과 등 FTA 지원 품목을 제외한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에 고품질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6,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배 과원 정비 지원사업은 수요자가 적어 사업추진 시기가 지나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6쪽 하단에 무화과 재해피해 농가 과원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 자체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고, 무화과 재배 농가의 농기자재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상단 코로나19로 인한 영암 무화과축제 개최가 불가함에 따라 비대면 콘텐츠인 무화과 라이브커머스를 추진하고자 자체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화과 동해 방지를 위한 부직포 지원사업에 5억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냉해피해 농가 영양제 지원사업으로 2억 2,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1월 한파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이 확정된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를 기 지급하였고, 도비 성립전 예산액 1,7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세출에서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예치금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401만 4,000원이 증가한 53억 5,4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아까 말씀하셨던 299쪽에 인력절감형 농기계사업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인력절감형 농기계 450대를 하겠다고 해서 하셨는데 어떤 농기계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농기계는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경운기라든지 부속작업기 일체가 되겠습니다.

부속작업기요?

예.

부속을 대주겠다는 말이에요?

트랙터 같으면 쟁기가 됐든, 로터가 됐든……

거기에 관련되어있는 그런 것들만 하겠다?

예.

어떤 기계를 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요. 농산물 건조기라든지 다양하게 각종 농기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퉁 쳐서 450대 해서 이렇게 세워놓으셔서요. 그러면 거기 절감형으로 들어가는 모든 기계를 450대에 한해서 사용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 게 나와야 하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겠다고 했으니까 450대라는 대수가 나왔을 텐데 그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 영암 배가 15년산이었을 때 가장 맛있는 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주 배보다 영암 배가 훨씬 맛있어서 이제 가격 면에서는 3,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서요. 나주 배가 더 비싸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영암 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유통해버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배에 대한 건 거의 없어요. 지원해준다든지 무화과가 어는 것에 약하고 이번에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수 쪽에 대해서 많은 저기를 안 하셨거든요. 조금 이따가 산림해양과 쪽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영암에 집중되어있는 것들을 정확히 하셔서 누가 막 떠들고, 뭐라고 하고 언론에서 언론플레이 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집중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뭐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 실과장님들이라든지 심사숙고하셔서 목소리 큰 사람만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목소리가 없어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짧게 짧게 답변해주세요. 첫 번째 사업설명 조서를 좀을 내놓으실 때는 그냥 우리가 안 물어봐도 될 정도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됐으면 숨기지 마시고요. 이미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왜 숨기고 몇 개소, 몇 개소만 해 놓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법인, 어느 개인, 어느 마을이 받게 됐으면 받겠다고 그렇게 일일이 제가 다 물어봐야 해요.

일부는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가 있고요. 추가 신청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결정된 것은 여기에 표기해놓으셔야 저희가 안 물어보죠. 여성 농업인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누락자가 상반기에 상당히 발생했어요. 구제를 어떻게 합니까?

2차 추가 신청을 받아서 2차분까지 다 확정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됩니까?

130명 정도 됩니다.

아주 많은 수입니다. 누락된 사유가 뭡니까?

일부 신청을 몰라서……

안내가 제대로 안 됐죠?

안내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예.

매년 이렇게 축적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시면 되는데 이건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우리 노영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예산이 4억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대상자를 다 선정해서 사업을 다 완료한 상태잖아요. 그 배경이 좀 궁금해요.

그 부분은 읍면에 금액으로 이렇게 배분해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농기계를 한 번 받으신 분이 한 3년 정도 기다려야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대상자는 지난번 읍면별로 다 대상자를 해서 1순위부터 후순위, 예비순위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을 세우면 그 후순위자들한테 차례로 갑니까, 아니면 또 추가 모집해서 새로운 사람을 선정한 겁니까?

읍면을 통해서 지금 하는데요. 현재 먼저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읍면에서 정산해서 온 대수가 126대……

아니, 그러니까 그 수량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이미 대상자가 다 나와 있잖아요. 상반기에 확정돼서 사업을 완료한 사람들이 다수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신청했는데 후순위로 밀려난 사람들이 예비 순서로 해서 예를 들자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추가 신청을 받아서 하실 계획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 앞에 예비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제가 심의 자료를 읍면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뒤로 다른 방법으로 편법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약속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볼 겁니다. 제가 직원문책 요구할 겁니다. 이거 순서 또 흩트려 놔서 유력자들 통해서 들어와서 몇 년씩 기다린 사람들 뒤로 밀리면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선정하지는 않고 읍면장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 책임을 읍면으로 돌립니까?

저희가 선정 권한을 다 읍면에……

중간에 다 바뀌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예.

못 믿겠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리지 마시고, 기왕에 다 순서를 정해서 예비 순서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가야지, 무슨 여지가 있습니까? 신청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뒤늦게 신청한 사람들을 나중에 다시 선발해서 예비 순서자들 뒤로 다 밀치고 그 사람들이 받으면 그게 공정합니까? 지역사회에서도 수용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11개 읍면 심사결과를 손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가자들이 어떤 분들인가 제가 다 볼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농산물 생산비 절감 관련한 농기계사업 8,400만 원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금 사유가 세부사업 기종변경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바뀌어서 지금 예산이 추가로 8,400만 원이 추가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예를 들자면 상반기에 다 심의해서 기종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대상자가 다 선정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변경될 만한 사유가 개인이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변경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나오죠?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포기해서 후순위자들이 들어와서 사업비가 변경된 건지 아니면 원래 신청받았던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예를 들자면 내가 로터리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만 설명해주세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드론하고 곡물건조기를 포함해서 지게차 세 종류를 하고 있는데 도비 사업으로 처음에 당초에 지침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내 제품으로 드론을 하라는 그런 문서가 와서 농가들은 신청은 다 했는데 나중에 드론을 사서 활용하려고 보니까 도내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 떨어져서 드론을 도내 제품을 구입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도 주무부서에 완화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바꿔줄 수 없다고 해서 의장님도 지난번에 현장에서 도의 농축산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도비 사업을 대신해서 해서 지원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타제품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도비에서 받은 확정된 금액은 별도로 사업을 변경해서 곡물건조기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원코자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8대 드론을 사겠다고 했는데 현재 정산은 7대가 현재 된 상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서부 쪽 토양개량제 공급하고 공동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진행 과정을 보니까 하나는 토양개량제 공급 시기가 아시죠? 모내기 직전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갔어요. 살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앞에다가 다 쌓아놓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왜 그런 일이 꼭 생기죠?

아무래도 이게 공급이 일시에 농사철 이전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생산해서 하는 그 과정에서 한 번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유통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예를 들자면 지역을 저희가 딱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ha 수 같은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연초로 넘길 것이 아니라 농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때 공급계약을 해서 농한기에 때 공급되면 이렇게 늦춰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살포도 이번에 큰 차질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된 데는 대부분 됐지만, 나중에 공급된 데는 결국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공동살포에 나선 한농연 회원들도 자기 농사가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농번기하고 겹치니까 못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매년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급계약을 연말에 체결해서 영농기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급해주고 그런다고 하면 공동살포까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면 좋겠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급체약 체결이 저희 행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농협중앙회하고 바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간표를 그런 식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2쪽 고구마 세척라인하고 큐어링시설 지원사업이 2개소 나와 있어요. 50% 자부담하고요. 그러면 5,000만 원씩 간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디가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입니까?

현재 업체선정은 안 되어있는데요. 신청은 다섯 군데인 햇살영농법인, 누리영농법인, 친환경기영농법인, 월출산웰빙영농법인, 보탬영농법인 등 5개 생산자단체에서 신청되어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거기는 이 큐어링 시스템 같은 것이 안 갖춰진 곳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햇살도 그래요?

예, 신북에 있는 햇살을 말합니다. 삼호에 있는 햇살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세척이라든지 이 큐어링 시스템이 전혀 방금 말씀하신 다섯 군데는 갖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까 햇살영농법인은 큐어링시설을 신청했었고요.

나머지는 세척시설이에요?

예. 나머지는 세척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다섯 군데 유통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평 이상……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쪽이 경영 형편이 어려운가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곳이 고구마 유통하시는 분들인데요.

일부 큰 영농법인들은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수혜를 다수 받았는데요. 이런 법인들은 규모가 더 적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해서 지금 수혜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의아하네요.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려운 농가들에 가고 그래야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농산물 중에서 고구마만큼 대접받는 농산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0kg 한 상자에 6만 원이 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들을 또 도와줘야 해요? 303쪽에 농촌 융복합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개소, 돈은 크지 않습니다만 여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브랜드칸 베이커리라고……

저기 축협에 무화과 쌀빵 하는 데요?

예, 거기입니다.

이분들이 이 사업 자격요건에 충족됩니까?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즉석식품 가공업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산업하고 관계가 있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영암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무화과 쌀빵 말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쌀빵 하는데 반죽기……

반죽기 정도?

예, 그 내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3쪽 같은 페이지에 농식품 제조&;8231;가공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이요. 여기는 1개소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호에 월평영농법인에서 화재가 그때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기를 하려고 도에 요청해서 어렵사리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받아왔는데 황 대표께서 어렵다고 해서 추가모집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군……

포기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공장이 전소됐잖아요. 그걸 다시 신축하기로 했다가?

마음이 좀 바뀌어서 안 하시겠다고 해서요.

그러면 지금 원래 사업으로 했던 옆에 커피 가게 그것으로 유지하시겠다고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공공장은 어쨌든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 세워서 지었던 거잖아요. 화재가 났던 데요. 그러면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거네요.

지금 어쩌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하시면, 자비량으로는 못 하실 거 아닙니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요.

사업비 부담을 조금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강소농 식품 경쟁력강화 사업에 여기가 1개소인데요. 9,000만 원 자부담 40%. 여기는 지금 어떤 업체들이 신청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6,000만 원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했던 초록에프앤비라고……

여기 6,000만 원짜리가 공단에 있는……

예. 그것이고요. 아랫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그곳입니다.

그 뒤쪽이 지금 월평한과고요.

예, 그렇습니다.

9,000만 원짜리가?

예.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원래 월평한과에 지원했던 최초의 금액이 얼마죠?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9,000만 원이 안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한 4천여만 원 정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4,000만 원 받아서 한과공장을 지었는데 왜 이번에는……

소규모로 하다가 조금 더 기계장비가 다 소실되어버렸거든요. 그 기계장비를 포함해서 계획서를 냈던 것이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가지고는 지난번에 쉽게 말하면 패널로 공장 지었던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고 그러면 9,000만 원이면 나머지 5,000만 원이 남는데 그것으로 기계장비를 못 사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라고요?

자체적으로 황 대표께서 지원 안 받고 저희가 지원할 때는 입찰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수의계약 내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나중에 이런 행정적인 것을 안 받고 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4쪽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뭔지 설명해주세요.

그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하는데요. 운영업체는 지원목장하고 산골정 2개 업체에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받아서 그런 가공시설을 다 구축했고요.

꾸러미 저기로 해서 납품……

거기서 가공한 제품을 꾸러미로 판매하는 일종의 유통비용 지원하는 거군요. 박스라든지 그런 겁니까?

어르신들 체험을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모셔다가요?

예.

본인들이 나가기도 하고?

예.

체험활동비군요.

2개 업체가 선정되어있습니다.

304쪽에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삼호에 있는 명품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당초 예산에서 1,200만 원 더 증액 편성을 요청하셨어요. 사업내용을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른 시설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건물이 조금 노후화돼서 실내외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체 리모델링비 중에 저희 군이 지원하는 예산이 한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낭주농협하고 삼호농협이 4억 원 넘게 시설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제가 설명 들었는데 맞죠?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2가지인데요. 농협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마운 일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4억에 넘는 예산을 두 농협이 여기에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벽에 금이 가고 기와가 들떠서 비가 일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수공사라든지 주차장도 최초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지금 막 그게 결이 일어나서 먼지가 그쪽에서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내부 공사는 자체적으로는 본인들이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수리의 필요성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여기가 우리 군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보통 여기에 입점해있는 분들이 임대차계약 맺는 분들이 시설 투자하지 않잖아요. 다 우리 군한테 미루고 하는데 이참에 두 농협이 4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전체 다 바꾸겠다고 하니 제가 조금 놀라서 여쭤보는 것이고, 혹시 그랬을 때 나중에 권리 주장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농협이 그렇게 해주면 감사할 일이죠.

조합장들도 매력한우에 대해서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획기적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나중에 임차료 또 깎아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장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뭐가 어려워요? 가서 보면 사람들이 줄지어 있던데. 그다음에 이 시설 리모델링 안에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 판매, 흔히 말하는 로컬푸드 판매와 관련되어있는 그런 기능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식당 지금 판매하는 그 기능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무화과 조금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요?

예.

그런 정도로?

예.

두 농협에서 여기 운영해서 적자는 보지 않죠? 연매출액이 50억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직원들 인건비까지 주고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농협이 삼호는 이제 워낙 도시형 농협이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낭주농협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상당할 거라고 보고요. 조합 경영에도 큰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여러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우 잘 파는 것도 핵심이니까 잘해야겠지만, 기왕에 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이것이 제대로 이름값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두 농협은 멜론이라든지 무화과 같은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좋은 농산물을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능을 포함한 리모델링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올해 무화과 축제를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축제예산을 라이브커머스로 돌려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처음으로 미암에서 한 번 했죠? 그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도 올해도 지금 아마 확대하고 그럴 모양인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라이브커머스라는 것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성의를 가지고 제작해줘야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름도 없는 업체들이나 큰 방송국이 와서 사업으로 생각하게 되면 뒤에 결과들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은 문체위에다가 민간 경상보조로 주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그럴 계획이시죠?

지금 문체위에서 사업계획을 라이브커머스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제출을 저희한테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읍장님하고도 그런 내용을 사전에 설명했어요. 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저희가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요청한 예산이 사실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라이브커머스 한 번 할 예산은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해서 마지막 마무리될 때까지 몇 차례 나누어서 경쟁력 있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우리 관내 미디어 협동조합에 맡겨서 거기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지역 청년들도 많이 거기서 일하고 있고 그래서요.

예.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이 너무 깁니다만, 마지막으로 무화과 관련 예산을 보고요. 물론 이번에 추경이 탄력적이지 않았던 건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편성하는 관계에서 여유분이 많지 않아서 아마 그랬다고는 보는데요. 세목별로 보면 조금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특히 온실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편성되어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표가 안 나요. 지금 그렇게 바꾸겠다는 농가가 제법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겠고요. 과원 정비 관련해서도 사실은 제가 농사짓는 분들이라든지 그 분야 전문가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그냥 이건 나무뿌리 캐서 없애는 그런 수준의 과원 정비는 반드시 나중에 토양선충이라든지 오염요인을 남겨놓고 다시 심게 되는 결과가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뒤집듯이 완전 객토를 해서 거기다 묘목을 심어놔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들 평가하셔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세워져 있는 2억 넘는 예산으로 과원 정비를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거든요. 이제 물론 중앙정부에서 아직 답이 안 왔죠? 예산지원 건의한 것에 대해서 답이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온 상태라서 아마 그 결과를 저희가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는 잘하셨는데 농가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사실은 박합니다. 예산 편성이 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절약한 예산을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놓고 다시 의논을 드리게 될 터인데 그럴 때 이제 이 무화과 농가들이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농가들 또는 다른 것으로 과목을 바꿔서 하겠다고 하는 농가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예. 참고로 지금 동해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터널형 부직포 하는데 도비하고 군비 해서 70% 보조로 했습니다.

그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10%로 군비를 더 한 금액이 2억 1,000만 원 더 증액돼서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원 정비도 그냥 단순하게 캐내고 심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땅을 만들어서 새로 할 수 있도록 이 사업비가 한 10만 평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농가에 대한 영양제 지원으로 411ha에 대해서도 도비하고 군비 해서……

그러니까 아는데요. 이번에 무화과 관련해서 피해면적이 400ha가 넘지 않습니까. 거기서 50% 이상 피해 농가도 그중에 절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을 말씀하신 그런 정도 규모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여기 이제 우리 예산팀장도 같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 의회 끝나고 나서 이게 마무리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계속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요. 로컬푸드 활성화 명품관 있잖아요. 거기는 하면서 우리 실장님이 같이 들어주시고요.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는 들어오는 관문이라니까요.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하나 문화해설사인가 그거 의미가 없어요. 이 앞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서 그걸 없애고 해설사를 넣고 그쪽하고 지역 우리 대불산단 산업단지하고 연결해서 앞에다가 로컬푸드 하나 세워줘야 해요. 명품관 하나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가 좋다고 해도 뭔가 하나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걸 지금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안 한 것 같아요. 실장님, 그걸 같이 투자경제과랑 싹 한번 모아서 그쪽으로 고민해보십시오. 그리고 멜론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오는데 판매하는 데 거기서 하는 것이죠. 실장님, 그걸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해양과장 방정채입니다. 산림해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9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중간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3,000만 원, 축협 하나로마트 정자 쉼터 조성, 기찬랜드 입구 버스승강장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000만 원, 금정 소공원 수목 전정사업비로 1,000만 원, 가로화단 조성에 2,000만 원, 금정 와운리 꽃길 조성사업에 1,000만 원, 학산 유천마을 소공원 조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계절꽃 식재 꽃묘 구입비로 6,4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겨울꽃 식재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는 지금 2회분이 계상되어있는데 한 번 더 추가로 1회분 3회로 해서 1억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지방도 819호선 풀베기 사업비가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는 반영했는데요. 과수원모텔에서 학산교차로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관광지 주변 꽃탑 설치는 왕인문화축제 취소로 해서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겨울철 도로변 보호 방풍막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공원에 동해라든가 염화칼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로수나 도로변에 방풍벽 거적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삼호읍 중앙분리대 수목 방풍막 설치사업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비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도비 먼저 집행하고 남은 군비 잔액 분에 대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맨 상단 밀원숲 묘목구입비로 1,11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밀원숲 아카시아 묘목인데 묘목시장 공급이 부족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중간 부분에 풀장용수용 관정 보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뱅뱅이골 휴장으로 인해서 2,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맨 상단에 자연휴양림 조성 토지매입비로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협의는 했습니다만, 이전이 불가해서 감액했습니다. 아래로 기찬휴양림 조성사업비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22억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까지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비로 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비로 1억 8,4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맨 아래쪽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 민간자본보조에서 통계 목을 변경해서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로 1억 9,2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증액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대봉감 가공품 출하장려금 지원사업비로 8,277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그 아래에 보면 홍보용 샘플 가공제작비 5,722만 5,000원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작년 4월에 저온 피해로 사업 물량이 감소해서 사업비는 전부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그대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에 병해충 예방 약재 지원하고 대봉감 기능성 농자재 지원사업비 6,300만 원과 2,875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이 사업비는 작년 대비해서 본예산에 약 8,000만 원 정도 더 확보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더 이상 신청량이 없고, 신청분에 대해서는 약 9,000만 원 정도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는 사업비 약 9,0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또 추가된 사업비에 대해서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대봉감 택배비 지원은 부기명을 임산물 택배비 지원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대봉감 홍보 지원 2,000만 원은 대도시 홍보 활동을 위해서 이것은 12월 넘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상황을 주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비로 1억 1,579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31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사업 자본보조 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을 통계 목을 변경해서 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면서 국비증액분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31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등산로변 풀베기 사업비로 4,000만 원, 기찬묏길 안내판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 갈마산 등산로 정비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산불 예방 홍보사업비로 성립전 예산인데요. 1,000만 원은 기 안내판 제작하고 홍보물 설치비로 집행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청년 어촌정착지원사업으로 1,04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감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해양쓰레기 정화 인부임으로 1,351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요. 3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해양쓰레기 처리비가 있습니다. 같은 균특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는 낚시터 환경개선이라든가 불법 어구 수거 처리비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그 금액을 삭감하고, 쓰레기 정화 인부임이 당초 7월까지만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5,3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에 공고하고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은 성립전 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장어 할인 판매를 지원하고 있고, 신북에서 판매장에서는 판매가 끝나고 지금 영암몰 판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장어 농가에 대한 재해위험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재해보험료 있잖아요. 이게 관내에 지금 2개 민물장어 양식장에만 해당 있어요?

신청이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식허가에 대한 보험료가 너무 비쌉니다. 실제 1,000만 원 이상이 되고 재해위험률이 낮기 때문에 어가들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농가가 신청한 상태여서 도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400만 원 이것은 자부담 부분이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보조 부분만요.

자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구당 500만 원 이상 됩니다.

한 가구당 1,000마리 기준으로요?

예.

굉장히 세군요.

예. 그리고 또 양식은 별로 재해 위험이 없기 때문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 앞장에 수산물 상생 할인 남도장터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전에 아까 말씀 중에 여기 신북 가는 길에서……

예, 양만장.

한 번 했다는 거죠?

예, 거기서 할인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로 여기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남도장터는 어쨌든 이용자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자면 이런 할인기회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지금 홍보는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아직 못 보셨는가 봅니다.

저는 이제 남도 장터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런 행사가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요.

영암몰에서 하다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다 해당하거든요. 산림해양과라든지, 친환경농업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전부 해당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병해충에 관련해서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앞 주 목요일쯤 어떤 농장에 갔어요. 대봉감 농장에 갔는데 그게 방풍막으로 대나무하고 동백나무가 이렇게 해졌더라고요. 저한테 이것을 좀 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게 미국선녀벌레라나 하얘서 죽이니까 거기서 피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에이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고사시킨대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상록수에 항상 붙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로 밭으로 가면 그게 다시 저기 하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함께 노력해서, 지금 전에 태풍 때문에 특히 대봉감은 거의 열지도 않았었는데 열어있는 것들이 절반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또 비를 먹으니까 거기서 또 절반이 떨어졌대요. 그런데 그 벌레까지 와서 이걸 아까 무화과도 그렇고, 우리 대봉감도 그렇겠지만, 팔 것이 없어서 결국은 못 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곶감 말랭이가 수요가 없어서 팔 수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부군수님이 한번 말씀해보실래요?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외래 해충인데요. 감나무밭 주변 산림 쪽에 저희가 병충해 방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농가에서 피해 신고가 아직 접수가 안 돼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살펴서 병충해 방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나요? 주민들이 방풍막 속에 들어있으니까 해달라고요.

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분은 모르셔서 신고를 안 하셨나 보네요.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엄청 하얗게 다 껴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셔서 내 과, 네 과를 떠나서 서로가 함께 협력하셔서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어업용 폐기물 있잖아요. 560만 원 감액했던 건 폐기물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금액은 조금인데요.

해양쓰레기 그것은 이제 그 사업비가 아니고 다른 사업비에서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변경했던 겁니다. 인건비가 7월까지만 지금 두 사람을 쓰고 있는데요. 12월까지 해양쓰레기를 계속 연중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고요. 나머지 쓰레기 처리비용은 다른 데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하여튼 어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요. 바다에 나가서 왔다가 가면 그물이 폐기물이 많이 나온대요. 처리할 데가 없대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종오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49억 8,576만 원을 증액하여 265억 3,7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조사 2회 실시하였으나 신청 농가가 없어 사업비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 폭염피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예산 미편성으로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고, 그 뒤로 드론 활용 축사지붕 열 차단 도포 시범사업은 폭염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폭염에 대비한 도 신규사업으로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26쪽 상단 축산 ICT 및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사업 예비컨설팅에 따른 대상자 확정 및 국도비 변경 교부로 1,68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물 홍보 시식회 지원사업은 왕인문화축제 기간의 축산물 시식 행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행사 개최에 따른 사업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6쪽 중간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입니다. 혈통 개량을 통해 인공수정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농가 수요가 증가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양봉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농가 수요 증가로 도비 1,2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상단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교부로 사업량이 61ha 증가하여 5,92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은 조사료 기계장비 농가 수요에 따른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4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중간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은 순수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527ha 증가하여 국비 2,60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문단지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교부로 사업량이 348ha 증가하여 3억 3,82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상단 전문단지 조성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은 농가 수요에 따라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3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중간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교부로 사업량 877ha가 증가하여 3억 5,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문단지용 임모종파종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교부 사업이 102ha 증가하여 1,34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상단 조사료 품질관리 물품구입은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 8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고,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중간 닭감보로병 예방 백신 구입사업은 닭 입식 농가의 백신 수요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2,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하단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비 지원사업은 브루셀라 일제검사 및 거래 가축 수시 검사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부분입니다. AI 살처분 대행비는 금년 2월 관내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처리비용 1억 7,3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거점소속시설 민간인 근무자 인건비입니다. 현재 12명이 거점소독시설에 근무 중이며, 근무자 인건비 도비 추가 지원으로 2억 33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중간 부분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소, 돼지 전업농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1억 9,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금농가 질병 관리 지원사업은 가금 질병&;8231;사양 컨설팅 수요 증가에 따라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단에서 333쪽 상단 가축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의 국도비 추가 지원 및 성립전 예산사용으로 25억 4,12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중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성립전 사업이고, AI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의 국도비 지원 및 성립전 예산사용으로 9,859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상단 가축분뇨 처리지원 신규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1억 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분뇨 처리지원 액비저장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액비 부숙 관리용 저장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5억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중간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사업은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였으나 퇴비 공동자원화시설 허가와 관련하여 부지 확보가 어려워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퇴비부숙용 톱밥 지원사업도 도 신규사업입니다.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한 도 신규사업으로 농가 수요에 따라 도비를 확보하여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에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처음 하는 일이죠?

예.

이게 사업효과가 있어요?

그게 축사 지붕에다가 열을 차단하는 도포재를 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뿌려놓으면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34개 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예. 지금 주로 가금농가가 피해가 많기 때문에 가금농가는 농가당 5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요. 그 외에 농가는 다른 한우나 그런 농가는 농가당 200만 원으로 이렇게 한정하고, 가금농가 위주로 지원하려고 이렇게……

그동안 지금 폭염대비 여러 사업을 해왔잖습니까. 지붕에 살수하는 것도 해보고, 환풍기도 달아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으로도 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가금농가 지붕은 하우스로 돼서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도포재가 두 달을 견딘다는 말이죠?

예.

327쪽에 양봉산업 관련해서 그간 5년 동안에 농가별로 지원한 실적을 한번 현황 자료로 받아서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농가 수가 생각보다 적잖아요. 한 125 농가 정도 되더군요.

182 농가……

예, 그 정도 되는데 매년 어쨌든 이런저런 사업으로 지원받는 농가가 대다수더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보니까 장원벌 사업이라고 해서 흔히 여왕벌이죠? 품종 좋은 여왕벌을 공급하는 사업에 농가들이 관심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한 사업실적을 보니까 특정인이 매년 받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양봉 농가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로는 그 사업에 대해 관심 있는 농가들이 제법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회가 고루 가지 않고 있다고 그 자료를 보고 저는 그런 판단을 했어요. 개선해야 할 것 같고요.

예.

일반 다른 과수농가라든지, 수도작 농가라든지, 원예 농가라든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양봉 농가가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금액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도 균형을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보니까 리프트사업 새로 해본다고 하시고, 장원벌 사업도 확대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대목을 해서 농가들에 형평성 있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축분뇨 퇴비부숙 톱밥 지원사업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전에는 예를 들자면 적은 농가들에서 이렇게 부산물이요. 톱밥 지원사업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50두 미만의 소농가들에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것하고 조금 다른 케이스네요.

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가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받은 농가하고 한우농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원대상이 이렇게 매우 한정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규모 있는 대농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친환경인증 농가는 대규모 농가도 있지만, 소농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깨끗한 농장 지정 농가도 대부분 소농가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진짜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서 적은 농가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마리 키우는 농가들에 이거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염치가 좀 있어야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침에 50두 미만 우선 지원하라고 도 지침도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톱밥이나 왕겨 가격이 많이 급등해서 농가들이 이걸 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번에 저희가 장마 초기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중 하나가 조사료, 그 하얀 곤포들이요.

예. 150롤 정도 유실됐습니다.

유실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모아놓은 데가 침수돼서 떠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지금 2차 사고는 없다는 말입니다. 배수구를 막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굉장히 아찔했어요. 신금대교 위에서 지역민이 촬영한 영상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게 만약에 영산강 하굿둑으로 계속 밀려갔다고 생각하면 예상 못 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산농가에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천변 부지에다가 묶어놓고 밖으로 안 빼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 미처 운반을 못 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쁜 철이니까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지도단속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을에 가면 그것 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마을 입구, 공터 심지어는 경작로 한쪽에 넓은 데다가는 전부 다 산더미처럼 쌓아서 영농 작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민원도 3~4건 받아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만, 경영체에 따로 연락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다가 전부 다 산더미처럼 쌓아놓아서 관리도 안 됩니다. 비 그대로 맞히고 가끔 큰 비바람이 치면 이 덩어리가 떨어져서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사고도 있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이건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조, 운송까지 다 예산을 줬으면 그 관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건 축산과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총괄과장 안정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8,691만 7,000원이 증액된 126억 7,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천만 원 이상의 사업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우기 시 하천제방의 유실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책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학산 쌍암 소하천 정비사업비 7억 원, 시종 태간천 정비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방하천에 대한 기성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인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영암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지원비입니다. 2021년 전라남도 주관 의용소방대 연합회 기술경연대회가 10월 12일 여수에서 개최예정에 따라 우리 군 의용소방대원들의 화재진압 등 재난대응 역량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영암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재난출동 및 복구 활동 수당지원입니다.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일선 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보조, 각종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우리 군 의용소방대원의 재난출동 및 복구 활동 수당지원비로 당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정기교육 및 대회 참석입니다.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암군 자율방재단의 정기교육 참석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등의 어려움이 있어 자율방재단 정기교육 및 대회 참석비 1,5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항구적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폭염대비 항구적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남송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이용 차량 및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남송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국비 2억 800만 원에서 군비 매칭 미반영분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4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지원금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풍수해보험지원금으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펜스, 표지판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신호, 과속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확보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고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비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기를 설치하여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정비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를 대상으로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발광형 표지판 등을 정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액 도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입니다. 조명등이 미비한 농촌도로 야간 운행 시 운전자의 횡단보도 시인성이 떨어져 야간 보행자의 교통안전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에 선정되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고 위험 구간 교통사고가 잦은 위험 구간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사고 위험지역 전방 경관등 설치사업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보행자의 주의력 미비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 관련 공모사업으로 스마트기반 보행안전 교통환경조성사업에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안전문화운동 행사운영 소모품구입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은 각종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통해 군민 대처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군비 매칭을 반영으로 당초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2021년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지정 11개 항목 보장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 증가 및 군비 매칭액 반영으로 당초 3,200만 원에서 6,700만 원이 증액된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구매설치입니다.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는 현재 총 803대로 행안부 권고 영상 저장 기간인 30일 이내로 저장하기 위해 960TB의 용량이 필요하나, 현재 780TB로 180TB가 부족한 실정으로 행안부의 권고 기준을 이행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스마트 고속검색 시스템구축입니다.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움직이는 개체가 출현한 영상만을 선별해내고, 선별 수준을 세분화하여 목적별 조건검색이 가능하며, 소요되는 영상 검색시간을 단축하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와 매년 증가하는 CCTV 카메라 수요에 따른 관제 인력 증원 대비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방범 CCTV 구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경찰서 읍면 범죄취약지역 주민 민원 등으로 총 5개소에 방범 CCTV를 설치하여 농작물 절도 및 빈집털이 등의 범죄예방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차번인식 CCTV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번호 인식 CCTV가 2015년 설치되어 노후된 관계로 차량번호 인식 기능 저하로 이를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을 방범 통합 영상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재난 안전 분야 특별교부세 선정사업으로 현재 CCTV 함체에서 자체 녹화 중인 마을 방범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실시간 통합감시체계로 전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영암경찰서와 협의하여 마을 방범 CCTV 설치 지역 중요지점을 우선순위에 따라 연계 구축할 계획입니다. 34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원격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로 당초 1,9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삼호읍, 미암면의 난청지역 2개 마을 65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내에 무선방송 스피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및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 정확한 정보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여수에서 열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해서 1,000만 원 500명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쪽에 자율방재단 정기교육 및 대회 참석은 규모가 훨씬 적은데 이건 또 전액 삭감하셨어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앞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 기술경연대회는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라 이것은 10월에 개최예정인데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정기교육 및 대회 참석 부분은 이것은 코로나 관계로 집합 교육이 힘들 것 같아서 이것은 감액했습니다.

도 대회면 우리가 임의로 결정해서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그런 건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상황을 봐서 참석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부권이 지금 여수, 광양, 순천이 코로나 환자가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끊어지지 않고요. 끊어질 듯 말 듯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대회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구매 설치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해서 되어있네요.

예.

지금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 작년에 12억을 투자해서 지금 하드웨어 쪽에 저기를 고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그때도 질문했었지만,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했고 소프트웨어 쪽에 2억을 한다.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끝나고 나서 한번 보자고 해서 제가 아직 챙기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와요. 소프트웨어 쪽에 이런 식으로 2억 얼마, 영상저장장치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고, 지능형 스마트 고속시스템 구축하는 데 쓰고 한다는데요. 저는 이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쪽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약간 컴퓨터 관련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시는 이유가 뭐죠? 계속 신규사업으로 투자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아까 설명하시기를 기가바이트에서 테라바이트 형태로 거기에 100배에 대한 테라바이트 형태로 변경해야 하니까 이것을 구축하겠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18개가 필요하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18개 정도가 필요해서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11개 읍면에다가 그 형태로 지금 진행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 앞 전에도 한 3억 5,000 정도 되어있었고요. 본예산에도 이게 들어와 있었고, 추경에도 들어와 있었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우리 CCTV 관제센터가 돈 먹는 하마입니까?

의원님, 그것이 작년에 했었던 부분은 12억 가지고 한 것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12억을 가지고 하면서 하드웨어 쪽에 10억, 소프트웨어 쪽에 2억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설명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또 얼마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추경에 돈이 들어오는 이유가 그러면 이것을 끝없이 필요할 때마다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나요?

그것이 이제 CCTV가 설치하면 노후화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CCTV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는데 벌써 노후화가 될 일은 없을 거고요. 지금 CCTV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영상저장장치 구매를 하겠다는 말은 기계를 고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할 때마다 소프트웨어 앞 전에도 2억, 그 앞 전에도 3억 얼마, 이번에도 2억 얼마에다가 꽤 많은 돈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아까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시기를 30일 저장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건 공감해요. 30일 저장하고 나면 또다시 클리어해서 거기에 저장할 것이고 그럴 건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한지 그걸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영상저장장치 구매에 1억 3,500만 원이 필요한 부분하고 30일 이내에 저장하기 위해서 용량을 높이는 부분은 작년 CCTV가 8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서 연계하고 그다음에 저화질 CCTV 교체 작업하고 추가로 해서 하려면 이런 저장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매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방송도 계속적인 사업이죠? 마을 원격방송은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몇 군데를 2018년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그런데 여기는 진짜로 안 들리는 곳, 난청 지역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영암&;8231;삼호가 5개 마을, 도포 3개 마을, 시종 1개, 서호 1개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제일 안 들리는 부분은 금정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정은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금정면 1개 마을 2020년도에 처음으로 금정에 하나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읍 쪽에도 삼호읍이라든지 읍에서 가장 멀리 있는 동네겠죠. 망산&;8231;오봉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가 난청 지역인가요? 망산&;8231;오봉마을은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영암읍 망호리 마을은 다 터져 있어서 난청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지금 여기서 난청 지역이라고 댁내 스피커를 설치하려고 하는 형태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안 들리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정 멀리 쪽은 전혀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죠? 선정된 기준이 뭐죠?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파악해서 보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할게요. CCTV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작동되는가, 안 되는가 점검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회 추경 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70억 7,661만 4,000원이 증액된 503억 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51쪽 가로등 관리입니다. 군민의 야간활동증가 및 안전한 통행을 위해 가로등 유지보수사업비로 3억 6,000만 원, 유지보수에 따른 소모품구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4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영암읍 역리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야간활동을 위한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군민들에게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의 장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21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덕진 군도 5호선 선형개선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덕진면 용산리 일원에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의 선형개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정 다보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여 통행이 불편한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포면 소재지에서 회호정마을 간 인도 설치공사입니다. 인도 설치공사는 도로 노견이 협소하여 구조물 설치, 도로 종단구배, 사업비 과다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여 금액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월출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비 인센티브로 교부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교부금으로 삼호읍 도움전마을 진입로 공사 외 4건으로 2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면별 건의 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숙원사업비 57건에 15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개별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상단입니다. 도포 조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단위지구 내 농업기반시설물인 용수개발, 농로개설,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2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도비 9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및 농경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활동 시 노후된 농업 수리시설과 불편사항을 읍면 민원인 건의 사항에 대해서 영농불편이 없도록 해소하고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41건에 15억 1,100만 원, 농경지 유지관리사업으로 39건에 8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개별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62쪽입니다. 삼호 용당지구 배수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상습적 침수가 발생하는 삼호 용당리 일원에 항구적인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2022년도 착공을 위해서 금번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금동지구 흙수로 구조물 사업입니다. 배수 기능이 상실된 흙수로를 정비하여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고자 구조물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유지보수입니다. 영농철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가뭄대비를 위한 대형관로 유지보수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진 운암제 안전진단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관리하는 저수지 88개 중에서 노후화된 저수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와 붕괴, 파손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사전예방하고자 안전진단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원활한 영농기계 통행과 농업용수공급을 위해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12개소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대불주거단지 광장조성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대불주거단지 내에 광장조성에 따른 포장 실시설계용역비로 당초 2,000만 원에서 1,08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호읍 공영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삼호읍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현대삼호중공업 북문 주차장 부지에 삼호읍민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읍성 공영주차타워 조경 식재입니다. 주차타워 소방시설 보수로 인해서 식재 시기가 맞지 않아 식재공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입니다. 영암군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비 90%를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산출근거 대비 신청 대수가 미비하여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입니다.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운송업자에게 보조하는 사업으로 7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지원입니다. 버스 운수업계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2,400만 원을 감액되어 금번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5쪽 상단에 영암군 교통약자 이동 편익증진계획 용역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증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원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입니다. 천원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4,63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신설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에 따라서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삼호 용두교차로와 난대교차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두교차로는 전남도에서 6월에 설치하여서 금회 1개소를 감액하여서 6,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버스터미널 운영관리입니다. 영암버스터미널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업주로부터 영암군에 매입 운영 또는 임대 운영 요청과 터미널 폐쇄 의견을 피력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상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군에서 터미널을 직영 운영하는 사업으로 임차비, 인건비, 운영비 등 금년도 5개월분의 1억 6,1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승차 대기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번에 영암읍, 금정면, 신북면에 각 1개소씩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62쪽 대형관정 유지보수 앞 전에도 제가 작년도에 저기 했던 것 같아요. 유지보수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대형관정이 몇 개나 되고 또 폐공 되어있는 대형관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폐공도 유지관리에 포함되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폐공 분야는 착정할 때 폐공 부분은 지하수 허가 신고해줄 때 그때 폐공 처리는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유지관리는 아닌 것 같고요.

폐공 되어있는 곳에 빗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오염돼서 지하수 자체를 오염시킨다. 지금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폐공시켜버리고 그때는 끝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최초에 신고나 허가해줄 때 관정을 착정하고 물이 안 나왔을 때는 폐공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때 최후 쪽으로 허가 마지막 해줄 때 폐공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관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예.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심각하다고 민원을 받았고 저도 가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지하수가 다 오염돼 있다. 그래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365쪽 보시면 매표정산 위탁수수료 해서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영암버스터미널 운영사업자 해서 금호고속, 광우교통 해서 1,000만 원을 우리 재원으로 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66쪽에 있는 매표소 정산수수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365쪽인데 매표정산 위탁수수료 신규사업이요.

이것은 천원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거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천 원만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경우에는 800원에서 500원 하기 때문에 터미널 내에서 매표를 티켓팅 하는데 그 수수료를 저희가 티켓팅 하지 않습니다.

터미널에서 티켓팅 하는 그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티켓팅을 안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계상해놓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것은 거의 마을버스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영암버스터미널 임차비 신규 해서 아까 군이 직접 운영에 따른 시설 임차비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나요?

지금 의원님께 제가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나머지 한 5개월 정도 해서 임대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직원 승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설명도 했었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이 저도 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걸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갑작스러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한 5개월분 우선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폐업하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 돈 안 주면 나 폐업 신고하고 저기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인가요? 지금 그렇게 되어있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민간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니까 민간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아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법인 같은 경우는 안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텐데 그런 조항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잘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다른 데 경북 포항이나 울산, 전남 광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경우이고 또 이 앞에 말씀하시기를 우리하고는 약간 성향은 다르지만 강진터미널이 지금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진 의원님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일단 살려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것은 어떻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하고 저도 서너 번 정도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의원님, 이거는 이렇게 하고 모든 세부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든지 저도 기대는 안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대는 안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것을 대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거든요. 어려우니까요. 지금 그 사람들은 누가 그러는데 최저로 받아서 여태껏 하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 그러니까 매표소하고 차 공간만 해서 그 돈을 주고 나머지 자기들이 지금 수익으로 받고 있는 것은 그대로 받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은 거기서 같이 발맞춰서 달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저는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5개월 동안 이 돈을 줬을 때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계시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저 혼자라도 끝까지 이건 안 된다고 막을 겁니다. 그래서 잘 계획을 세워서 전국 어떤 곳을 뒤져서라도 사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겠는데요. 계획하셔서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쭐 게 많습니다. 이쪽으로 옮겨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워낙 업무파악 능력이 출중하신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대답을 잘 해주실 거라 믿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역 현안사업 얘기를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조금 급한 게 있어서 말씀드려보는데요. 이번에 3-1공구 영암쪽에 농업용 대형관로가 지금 파손되어있죠? 혹시 황석태 팀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용수공급이 지금 전면 중단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1차 물떼기 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1차 물떼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용수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관로가 파손돼서 조금 애를 태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현장 확인하시고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보수할 텐데요. 차질 없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이것도 황석태 팀장님이 현장을 너무 잘 아시는데요. 군서에 신덕정마을 뒤쪽에 가게 되면요. 저는 요즘 같은 세상에도 이런 농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맹지로 구성되어있는 대규모 논밭 농사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의 논을 2~3단계 거쳐서 농사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을 좀 세우셔서 밭기반 정비사업을 지난번에 아이디어를 주시던데요. 그런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과장님이 계실 때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노영미 의원님께서는 관정 보수 관련해서 폐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하수 오염되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 군이 이제 사업으로 해서 중대형 관정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뭄 같은 때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자꾸 발생하는 거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관정 유지 관련해서 전기료를 전부 우리 군에서 기본적으로 다 납부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만약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도 역시 군비를 투입해서 고장 수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관정을 이용하시는 흔히 말하는 수감이라고 하는 분들은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특정 지역에서 이 수감을 자처하신 분이 이 관정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본 경우가 있다는 거 아시죠? 사용료를 징수했고요. 수리비까지 징수한 사실이 있어요. 지난주에 영암군민신문에 보도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더구나 그분이 보니까 이장님이세요. 그런 건 안 됩니다. 물론 책임이 제가 봤을 때 우리 군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인들 사이에 마을구성원들하고 이장 사이에 갈등 문제이기는 한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더구나 다른 분도 아니고 이장이라는 분이 그런 일에 연루돼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한번 시설관리차 지역에 가시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종합검사비가 생각보다 신청이 저조하네요.

일단 금년도에 지금 상반기까지는 검사가 청구액이 조금 적습니다.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조금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웠는데 군민들이 조금 더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보라든가 숫자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아마 저희도 그 당시에 예산 추계를 내면서 매우 서두른 경향이 있어서 정확하게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 결과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터미널 문제도 노영미 의원님도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일단 신의성실에 원칙에 의해서 이번에는 서로 약속한 것이기 예산을 이번에 세우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되는 것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도시재생 인정사업 같은 모델을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올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요청할 때는 그와 관련한 우리 군의 중장기계획이 얼개라도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온 지 한 2주 차 됐습니다만,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방금 말씀하신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재정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터미널 운영하는데 저희가 등한시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분간 1년이든 2년이든 기회를 집행부에 조금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노영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도 다시 한번 벤치마킹도 해보고요.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 토지를 건물 매입해서 임차나 이런 비용이 들지 않고 지금 고용인원 그대로 승계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토지나 건물들이 용도가 상업용이다 보니까 워낙 비싸고 금액도 일시에 지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라든가 또 어떤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삼호현대중공업 북문 쪽에다가 570면 지상 4층짜리 주차 공용타워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위치가 지금 위성사진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북문 들어가는 왼쪽에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인 거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150억을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이용자가 누가 됩니까?

일단 주간에는 가장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겠고요. 또 지금 낮에 주차하시는 분들도 아파트라든가, 한마음회관이라든가 그 주변 일대에 다 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들이 낮에 많이 대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 지역민들은 밖으로 나가야 하고, 이게 역순환으로 예를 들어서 피해를 주민들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본다고 봅니다. 낮에는 어차피 북문에 있는 주차장 설치하는 곳에 이용객들은 현대삼호중공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겠죠.

원래 제가 그 사업 얘기를 작년에 들었을 때는 장소는 여기가 아니고 한마음회관 내 주차장을 그 사거리 구석 쪽에 그렇게 사업구상을 했던 거 같은데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한마음회관 앞에 주차장 부지에서 거기에 1~2층 정도 증축하는 것으로 검토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토지 문제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도 중공업 부지 아닌가요?

중공업 토지인데요. 저희가 이 토지를 공모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영암군으로 되어야만 공모가 가능하고요. 아까 그 토지는 한마음회관에 묶여있는 토지고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토지는 산단 개발계획 상에 주차장 용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공시설용지는 군으로 이관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걸 저희한테 무상귀속 해주겠다. 그런 확약까지 받았기 때문에 위치를……

과장님,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원래 계획했던 한마음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주차타워를 만들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 혜택을 훨씬 많이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마음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 곳인데 지금 이쪽 북문 쪽으로 가잖아요? 주민들 이용률 0%입니다. 공장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편의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이 주차장 부지를 제가 장담하건대 이용률 0%입니다. 제가 가슴이 조금 답답해집니다. 이 관련 문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중간에 협의하셨습니다. 기부채납 관련해서 당연히 기부채납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삼호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영암군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이 문서 안에 다 드러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 부지를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맞습니까? 기업이 지금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 부지를 저희한테 내놓는 겁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일, 자기들이 확보해야 할 주차장을 우리가 지금 확보해서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부지를 내놓고 사회공헌을 운운했어요. 이 사람들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면서 조건을 달았네요. 아시죠?

예.

첫 번째, 사업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관계 법령상 기부 처리해주라는, 기부금 처리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 세금혜택을 받겠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셨을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검토해보세요. 건립 기간 중 대체 주차장확보 300면을 확보해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안이 있습니까? 어디에 300면을 해주실 거예요? 그 인근에 아무리 눈씻고 봐도 300면의 대체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아요. 세 번째, 동절기 원활한 이용을 위한 시설. 그래서 도로 열선 설치를 요구했어요. 거기가 언덕배기잖아요. 북문으로 가는 언덕배기니까 그 언덕배기에 열선까지 깔아주라고 요청했네요. 그다음에 3항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불가피하게 무산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당사로 귀속될 수 있음을 조치 바람.” 약속해주라는 얘기죠? 이게 기업이 우리 군과 군민들한테 사회공헌 운운하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온당해요? 기가 막히네요.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태도 기가 막히네요. 사업비만 150억이 들어가요. 자기들이 얻을 이익이 150억뿐이겠습니까? 그 건물이 우리 거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문을 닫을 때까지 이 주차장을 활용할 텐데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150억뿐이겠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사회공헌 운운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합니다.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150억에 대한 사회공헌 목록을 내라고 하세요. 제가 이 문서를 읽고 너무 화가 나네요. 그렇지 않으면 저 예산 승인 못 합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기업의 역할을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도 갖은 핑계를 다대고 빠져나가는 기업이 150억짜리 주차장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사회공헌 운운하고, 우리 군한테 요구하는 사항을 보게 되면 이 기업이 도대체 영암군을 어떻게 보고 지금 대우하고 있는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서 제가 자존심이 팍 상해버리네요. 군의원으로서,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재검토하십시오. 동의 못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들한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거 예산 세우지 말아 주십시오. 답변하시겠어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2억 4,842만 2,000원이 증가한 79억 6,7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기별로 증감사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27쪽 하단부 국화축제 작품 전시에서 국화축제 국화작품 운반 및 연출용역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재료비에 국화축제용 초화류 구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화작품 운송차량 임차, 전시, 연출, 철거비 등과 마감용 초화 구입비입니다. 429쪽입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청년 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에 5,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외래어품종 대체 우수 신품종 배 재배와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축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430쪽입니다. 상단부에 전남 으뜸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6차산업 농산물가공품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바로 아래에 귀농어민 농업기반 조성지원사업비 2,0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설치, 저온저장고 설치 등 귀농인에게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나 2회에 걸쳐서 홍보하고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어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에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레일 설치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 공모사업으로 귀농산어촌인과 지역주민 간 갈등 해결 및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431쪽 하단부 기타보상금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비 1,0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집행 후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에 무화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서 2,5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무화과 동해피해로 면적이 감소하여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32쪽 시설비, 부대비에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시설설치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농업 확산에 따른 등 스마트 영농체험장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육장과 온실을 신축 중에 있으며 추가로 스크린, 베드, 전기난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에 6차 산업 기반조성 우수상 받으신 분이 있네요. 누구시죠? 그 청년.

영암읍의 박정윤입니다.

귀리부인이요?

예.

그 사업을 받아서 지금 가공농장 만드는군요.

예, 그래서 분쇄기 같은 것 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도 있고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김영준 팀장님하고 일찍 전화해봤더니 전 직원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병충해 예찰 중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이번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잖습니까. 침수구역도 상당히 발생하고 했었는데 지금 센터에서 직원들도 나가보시고, 민간예찰단 구성해서 예찰 정보를 지금 다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침수가 많이 된 데는 3일 정도 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12시간 이내로 침수가 됐었습니다. 침수되고 나면 흙앙금이 벼에 앉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흙앙금을 제거해주고 새 물을 넣어서 흙앙금을 제거해줘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물이 빠지고 흙앙금이 가라앉았을 때 비가 계속 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씻어준 관계로 해서 저희가 침수 후 바로 예찰을 시작했고, 오늘도 전 직원 예찰을 시작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저쪽에 늦게 6위 15일 이후에 심은 미암 호포 쪽 두 단지 정도하고 군서 백암동 쪽에……

가장 오래 잠겨있던 곳 중에 하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외에는 다른 쪽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침수가 길게 됐던 곳에 대해서는 방제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거기도 지금 뿌리 활력이 좋지 않아서요. 생육이 저조한 상태이고 병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산소를 공급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넣었다가 빼주라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시기가 마침 1차 방제 시기여서 적당한 기간에 방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판단하시는 것하고 실제 농가들이 판단하시는 것하고 간극이 조금 있네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잎도열병이라든지 잎마름병의 예찰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농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침수되어있던 지역에서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 센터에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지금 1차 방제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침수 농가에 대한 별도의 방제대책은 갖고 있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 곳에 일단 대처하고.

방제하고 또 2차 방제가 저희 남아 있는 예산으로 하고, 예산계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또 바로 방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제 방법과 관련해서 지금 보통 3가지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농협을 통한 일제 방제 방법이 하나 있고요. 농협이 다 포괄을 못 하니까 민간방제단이 그러니까 일종의 회사죠? 민간회사를 통한 방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방제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제 방제 관련해서는 방제비를 ha당 얼마씩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산 정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겠지만, 주로 농협이라든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민간회사들이 방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방제에 대해서는 방제비를 지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사실은 불만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개인 드론 방제하고 하는 사람들은 따로 어떤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면적이 지금 14,000ha에서 친환경단지 빼고, 타작물 빼고 10,000ha 정도 되거든요. 신청면적은 한 6,000ha 정도 됩니다.

한 절반 정도 되는군요.

예. 그러면 3,000ha가 신청을 안 하는데 그 농가들이 지금 다 개인 방제하는 농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의 깊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원래 방제 관련한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 목적이 돌발 병해충에 대해 긴급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방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이른바 고령농이라든지 중소농들을 위한 일종의 지원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드론을 운영할 정도가 되면 이제 보통 영농규모도 상당히 클 거고요. 쉽게 말하면 자력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거기서 사실은 균형 찾기가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저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규모 간척지 같은 경우는 헬기를 이용한 그런 방제가 필요하겠으나, 자연마을 단위 방제 같은 경우는 드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마을 단위 방제체계를 시도하고 그런 데를 발굴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자기 농사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체계를 센터에서도 연구하셔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보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침수구역과 관련해서 방제 시기가 이번 주가 다 일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예를 들자면 침수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잎도열병이라든지 잎마름병이 나면 그때는 군에서 그런 면적을 중심으로 해서 일제 방제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섭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흥섭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회계와 하수도 회계, 일반회계 등 모두 합쳐서 금회 18억 6,698만 9,000원이 증가한 662억 3,05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 상수도 분야입니다. 공업용수공급에 따른 대불 정수장 온수 사용료로 1억 원과 정수구입비로 7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군서 정수장 차염소독설비 구매설치비로 3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수돗물은 염소를 투입하여 소독 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수도관 부식과 적수 발생 원인 등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갖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안전도가 높고 친환경적인 차염소독시설을 운영하는 타 지자체 사례가 40% 조사되어 우리 군도 서서히 도입해보고자 하합니다. 또한, 정수장 내 건축물 등이 수십 년 동안 미등록되어있어서 이를 양성화시키고자 건축물 등록전환에 따른 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인 현대화사업 추진율과 예산집행 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1억 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지중관로 표지판 설치사업도 상수관로 매설 시점과 맞춰 추진해나가고자 우선 시급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3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보급지역 확충과 가압장 신설 등을 위해서 배수 구역 확장, 상수도 관로 매설 사업비로 3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신북 금수지구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배수 구역을 확장코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3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인 춘동지구 군비 미부담금으로 5억 9,110만 원과 도포지구 군비 미부담금 5억 6,0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신안지구는 금년도에 착수하여 현재는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우선 시급한 사업에 반영코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하수도 분야입니다. 아래쪽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가 막혀 악취나 역류, 맨홀로 유출되는 지역을 정비해나가고자 오수관로 준설비 4,000만 원과 오수관로 보수비 6,000만 원을 각각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관리입니다. 513쪽부터 515쪽까지 있습니다. 총 5개 사업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산강 수계기금 즉,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 재원 변동에 따라서 금정 남송지구와 도포 문화지구, 학산 지소지구, 금정 아천지구 등 총 4개 지구는 정부 방침 예산지원 변동에 따라서 조정하였고, 미암 문수지구만 영산강 수계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1억 1,139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 지구 5개 지구에 합해서 1억 3,113만 9,000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장 516쪽입니다.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1억 7,990만 2,000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불지역 중점관리사업 비상발전기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감리비를 두도록 되어있어서 성실한 시공을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구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마인구입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에서 4,731만7,000원이 감소한 36억 8,790만 원입니다. 452쪽입니다. 제일 밑 부분에 대불역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1,05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