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구본승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예산절감·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산절감 등 심사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정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좋은 취지로 생각되고 심사위원 명단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바꿔놓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이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대로입니다.

분들이 계신데 그대로라니요.

이것은 저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구본승 의원님께서 작성하신 것이라서요.

얘기할까요?

예.

의원입니다. 맨 뒷장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라서 현재 안 계신 분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바뀌셨으면 바뀌신 대로 바꿨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찬성으로 공동발의로 참여했는데, 집행부 검토안에 대한 각각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수정안을 내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를 보시면 ‘강북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고유한 정식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강북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낸 것이고, 5조제1항을 보시면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이 예산절감 사례에 해당하는 지와 기금 불법지출, 이런 단어가 쭉 나오는데, 그 안에 보시면, 4조1항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이하 ‘지방예산낭비 신고 등’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미 단어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어서, 5조에서 다시 이것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낭비사례 등’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2항부터 6항까지는 심의를 위한 위원회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유사한 성격의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낭비나 절감이나 예산성과금이나 비슷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6조에 보시면 성과금 표창이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 얘기는 언급 안 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조례만 언급해도 지급이 가능해서 이렇게 수정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발의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남기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낭비냐, 아니냐 판단을 당사자들이 하는 것은 우스운 꼴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낭비를 했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내부 위원들이 대부분 당연직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외부위원이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내부위원이십니다.

저는 위원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를 다른 구청과 교차로 감사하기도 하고, 의회에서도 감사를 하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스스로 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의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대안으로 1년에 예산낭비 신고 들어온 사례가 작년 같은 경우가 낭비라고 되는 것이 1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도 개최할 확률이 엄청 적은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가 너무 내부위원 중심이니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보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고건수가 많아도 문제가 적어도 문제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으면 많아서 못 한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적정선이 어느 정도 입니까?

없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한 건이라도 있으면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가 너무 내부위원 중심 으로 되어 있으니 감시나 이런 기능이 없다 그러니 여기에 전문가나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를 조직을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위원회 위원 9명 중 외부위원이 한 분이잖아요. 이 비율을 외부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바꿔서 운영하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고 잠시 정회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1항 중 ‘강북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예산낭비 신고와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예산낭비심사위원회) 예산낭비 사례와 조치사항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낭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재정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세무사, 회계사, 공익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13조(종전의 제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김미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서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오늘 상정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우이동 185-9번지 소재 토지 836㎡를 매입하여 연면적 447.69㎡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2019년 3차 공유재산 심의로 토지매입 원안 가결되어 2020년 1월 20일 토지 협의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차 공유재산심의로 우이동 인공암벽장 조성 취득의 적정성을 통과하였습니다. 우이동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34억원으로 국비 7억원, 구비 27억원이며 사업예산은 2020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인공암벽장은 지하1층, 지상2층의 19m 높이와 연면적 447.69㎡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실·내외 인공암벽시설과 샤워실, 화장실, 락커룸 등 부대시설이 건축될 예정이며,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9월말 공사를 완료하고 10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금년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맹견 관리를 강화하고, 우리구가 추진 중인 ‘반려견 놀이터’ 조성계획을 뒷받침하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맹견과 반려견 놀이터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5조에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제7조의2에서 제7조의4에 등록대상 동물의 사육 또는 맹견의 출입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5조3항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으로 별표1이 부재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6조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0조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언어 순화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세(재산세)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영업금지 및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고, 고율의 재산세 부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 제4조제2항제4호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유사한 재해시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올해 한시적으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부담을 완화하여 일반 업종과 동일한 일반세율 수준으로 재산세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고급오락장 용도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감면 동의안 의결 이후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제27조의2 회의록의 공개 조문이 신설되어 법령과 불일치한 회의 비공표 조문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과 불일치한 제11조 회의 비공표 조문을 삭제하였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강북구의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도모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전을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 소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부동산정보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드리는데, 거기에 앞으로 국제인공암벽장이 설치되어서 앞으로 많은 인원이 오는 국제대회도 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공간이 몇 대나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계획되어 있는 주차면수는 4대입니다. 건축법상 확보대수를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열면 선수들이 본인 차를 가져오고, 장비를 가져오거나 그러면 그 차를 추차할 공간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일대가 만남의 광장이 기존에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암벽장까지 만들게 되면서 주차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당초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고심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산악문화 허브에 약 70대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별도의 교통광장에도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같은 경우는 일단 거기에서 짐을 풀고, 하역을 한 다음에, 차량은 주차공간에 하고 걸어서 올라오면 직선거리도 250미터 정도 올라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암벽장 옆에 우이빌라 사이에 주택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우이빌라하고 암벽장 사이에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이빌라하고 암벽장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중간에 대지 1필지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을 구입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94번,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수 정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계속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마침 북서울 꿈의 숲에서 공간이 확보되어서 공원변경 심의를 거쳐서 공모 신청을 해서 거의 유력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상위법령으로 자동으로 상위법령이 지켜지는 것이지요. 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넣지 않아도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사항을 넣어야 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것은 굳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구 조례에 꼭 넣어서 이미 상위법령에 포함된 것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법령은 모든 것을 포괄해서 의미를 담지 못하지만 계획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정부나 이런 데서 좋은 운영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꼭 법령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계획상의 운영의 묘가 있으니까 운영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상위 계획에 위반되지 않는지 검토에 따라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되나 그렇게 따지면 모든 조례를 그렇게 풀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모든 조례를 다 굳이 넣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조례를 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논의를 해보시지요. 그러면 여기에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강북구청장은 몇 년에 한 번 또는 매년 수립한다’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상위기관에 계획에 기준해서 강북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한다’고 현행을 유지할 것인지 그것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안이 저는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는데, 저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길고양, 유기묘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포획했던 구역에 다시 방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유기견 특히 소위 말하는 야성화 된 들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개와 고양이는 달라서 특히 개는 별도로 맹견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특종 몇몇 견종과 잡종에 대해서 맹견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거의 주인이 있는 개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나마 관리가 될 수 있고, 입마개든 목줄이든 조치가 가능한데, 산에 특히 북한산에 살고 있는 들개들은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개들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광견병을 옮길 수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빠져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들, 특히 이것이 접수가 되더라도 포획틀 정도만 설치하고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들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도 많고 들개, 유기견들, 아쉬운 것이 유기견이 유해동물도 지정이 안 되어서, 사냥꾼들, 사냥꾼이라고 해야 하나 마취총을 활용해서 하지 못해요. 유해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포획틀로만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숫자는 늘어나고, 민원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데, 방법이 조금 애매하다. 정부에서 유기견이나 들개 이런 것을 유해동물로 지정만 해주면 우리도 충분히 예산 지원해서 마취총을 사용해서 안락사를 시키든지 숫자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사고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건사고가 나기 전에는 법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상위법이 빨리 되어서.

아니라 포획틀 이상 총을 쏘지는 않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님

16조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성화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조례에 입법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거를 다시 소급해서라도 넣어놓아야 하겠다.

근거조항이 없었으니 지금 만드는 김에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맞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1항 중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를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제11호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김미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