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TOP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나. 감사담당관 다.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라.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39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1,823만 원이 증가한 472억 9,537만 2,000원입니다. 증가된 재원은 특별교부세 5억 6,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7,810만 원, 협치 기반 조성 및 협치 의제 시범 사업인 시비 보조금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3억 4,828만 원이 감액된 279억 6,177만 4,000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 지향적 기획 관리 정책 사업에서 1억 3,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구정 기획에 업무용 수첩 제작비를 1,700만 원 신규 편성 하고, 구정 조정ㆍ지원에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을 2,400만 원 증액하고 협치 기반 조성 및 협치 의제 시범 사업에 7,500만 원 신규 편성 하였으며, 빅데이터 업무 추진에 데이터 기반 구정 과학화 지리 정보 연구 용역비를 1,95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건전 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 세부 내역으로는 기관 공통 경비 운영에 시책 추진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재원 관리 정책 사업인 예비비를 64억 9,758만 원 감액하여 165억 1,7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지역발전사업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228억 7,081만 3,000원에서 2021년도 수입이 104억 4,461만 5,000원, 지출은 14억 5,3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18억 6,2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페이지 지출 계획은 배산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로 4억 원을 신규 반영 하고, 연도 말 조성액 예치금에서 4억 원을 감액하여 333억 1,542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51억 8,5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페이지 수입 계획은 당초 71억 576만 5,000원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 20억 원 감액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 8,000만 원 증액되어 총 19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여 총 수입액은 51억 8,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출 계획은 연도 말 통합 계정 예치금이 19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어 51억 8,576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6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은 지역발전사업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페이지부터 27페이지입니다. 추경안과 함께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예산서 1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연동골목시장에 이어서 연산시장 및 연미새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구비 추가로 지금 올려 주신 것인데요. 이 사업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동골목시장을 한번 아케이드 공사를 해 보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깔끔하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그 장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상인분들한테, 분명히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고 개선 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잘된 부분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피드백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하셔서 이번 사업에는 꼭 녹여 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지금 연동골목시장 상당히 깔끔하게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함이 돌출돼 가지고 도보에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가에서 도로로 나오면서 단차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분들이 많이 다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조금 옥의 티인데요 천장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전선들이 어마어마하게 엉켜 있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선행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케이드 공사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달라지고 소비자들이 찾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선 지중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마다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보완을 해서 하드웨어를 정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겉만 멀쩡하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 특화형이라든지 지역 특화형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이 금액도 상당하고 그다음에 뭐 청년창업몰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5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특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꾸준하게 그게 공모가 뜨면은 지원하셔서 이런 하드웨어 사업을 보완해서 시장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상인들의 경제적 매출 증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제구에서는 그동안 우리 아케이드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연동시장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잘 추진했고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연산 아케이드 공사 시에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인데요 시청 맛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청역 주변에 있는 그 상가들을 통해 가지고 맛거리를 해서 지금 행정안전부 주관 골목 경제 회복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이고 되면은 우리 시청 앞에 다시 또 상권이 활성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총사업비가 8억 2,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디자인 조성이라든지 스마트 상권이라든지 스마트 콘텐츠, 공동체 골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사업비 배정을 보니 스마트 상권에 스마트 앱 개발, 스마트 점포 POP, 스마트 오더, 배달 플랫폼 개발 등에 예산이 대다수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은 우리 소비자분들이 안에 들어가서 이용해 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 거리가 깔끔하게 정비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찾고자 하는 상점들의 구색이 다양해짐으로써 소비자들이 찾는 것이지 그런 사업의 선행 없이 안에 뭐 앱만 개발하고 스마트 POP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양날의 검이기는 합니다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형태로 또 부작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달 플랫폼이나, 우리가 지금 다른 시장에서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달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연제구에 지금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 상당히 저조합니다, 실적이.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8억 2,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콘텐츠라든지 공동체라든지 디자인 조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마트 상권만 구성을 한다고 과연 이 부분이 나아지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할 때는 내ㆍ외부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계획, 이 사업은 올 5월 달에 갑자기 공모 사업이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일주일 만에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 계획 내용과 좀 앞으로 이제 상인과의 조율이 조금 필요한 사항인데 전문가와 상인회와 조율해서 사업을 실질적인 상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청 맛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리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8억 2,800만 원이라는 돈이 알차게만 사용된다면 충분히 지금 새로운 상권으로, 대표 상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상권이 살면 옆에 있는 거제시장 권역도 함께 또 덩달아 시너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진행하셔서 지금 전통 시장 그리고 소상공인 이런 분들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상당히 아마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다 협심하셔서 지금 오방상권부터 해 가지고 연제구의 소상공인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업무용 차량(전기차) 신규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쓰던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다시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아예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정홍숙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7월 1일부로 되면서 차가 없었습니다. 차가 없어서 신규 차를 구입했는데 당초에 국비 보조금 없이 우리 구비로 하다가 국비 780만 원이 배정되면서 일부 구입하고 잔액하고 합해서 감액시키고, 일부 감액시키고 한 사항입니다.

아, 국비가 일부 내려와서 반영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시청 맛거리 사업은 어쨌든 우리 김형철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업무 보고 때도 여러 지적을 했듯이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 뒷거리의 상권들은 기존에 쓰던 배달 앱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스마트 앱을 개발한다는, 그러니까 배달 앱이겠죠? 그렇죠? 그거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어쨌든 그 앞에 디자인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체 골목, 공동체를 조금 활성화시켜서 그 골목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 상인회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소통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이게 무려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비도 2억 4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디자인 조금 바꾸고 끝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잘 상인들과 소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사업 선정되고 나서 주민 설명회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주민 설명회 시에 상인회 측에서 좀 요구 사항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연산동 고분군 야간 경관 조명 설치를 올려 주셨고요 지금 여기 올려 주신 이유로 동네 한 바퀴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이렇게 올려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제구에 있는 사적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분군 정비 계획이라든지 역사 공원 조성 계획이라든지 이런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추경 편성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의 요구라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타 부서하고 이렇게 조금 많은 협의를 거쳐서 올려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우리 거칠산국 역사길 조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 연말까지 지금 8월에 실시 용역을 설계해 가지고 사업 구간별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산도 상당히 9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상당히 큰 공사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배산 같은 경우에는 시 지정이고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조금 필요성을 인지를 하셨다고 하면은 문화재청이나 국가, 국비 사업을 신청하셔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마을 청장 동네 한 바퀴에서 연산1동 지역 현장 확인 결과 주민 요구 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올려 주신 것에 대해서는 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 또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우리 고분군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변모하기 위해서는 경관 조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고층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고층 아파트들에서 내려다볼 시에 야간에 이런 수면을 방해하거나 빛이 또 과도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심도 깊게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저희 낮은 재정 자립도 등을 보았을 때 1억 2,200만 원이라는 돈은 충분히 우리 국가 사적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문화재청에 요청을 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있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면 국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 건의 사항이기도 하고 고분군에 야간 조명을 설치한다면 밤에도 충분하게 우리 연산동 고분군이 매력적인 관광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 부서의 바람을 담아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면 내년 초쯤에는 저희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은 했습니다.

이 주요 사업 설명서를 한번 보시면요 자치지원과 사업이 있습니다. 거칠산국 역사길 조성인데요. 54페이지부터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섭교부터 해 가지고 온천천을 거쳐서 연산동 고분군을 거쳐 가지고 배산성지부터 해서 극락사까지 쭉 가는 코스입니다. 그러면 이 코스에 저희가 사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문화체육과하고 자치지원과에서 협의만 했었더라면 충분히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더 완성도 높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 놓고 나서 상당히 바꾸기 어렵고 공사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 올려 가지고 허가를 득한 후에 지정된 허가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국비 확보에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절차가 걸립니까? 예를 들면 문화재청에다가 유지ㆍ보수 이런 기한을 올리게 되면은 선정이 되고 지원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저희가 올 연말에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 늦어도 내년 추경 전에는 예산이 확보가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불투명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지원과에 있는 우리 거칠산국 역사길 조성을 한번 보면서요 추가적으로 이거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이게 뭐 지금 사실상 안전을 위해서 이 도로나 부분에 이런 등(燈)하고 그다음에 고분군 봉분을 밝히는 이런 조명 경관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충분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또는 이게 작년부터 사업 계획을 잡아 가지고 국비를 신청한다든지 하는 어떤 절차를 밟았으면은 국비 확보를 통해서 저희 재원은 아끼고 사실은 이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보통 이렇게 고분군이나 배산성지와 같이 하더라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예산이 사실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예산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기반 시설이나 토지나 부지 매입하는 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국비 예산 신청을 했을 때 내려오는 돈들의 성격을 보면은 다른 쪽에, 저희들이 부지나 주변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비가 매칭이 되어서 들어가는 부분들도 사실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시작이 주민 제안으로 저희들이 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민 제안을 했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면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하겠죠. 그런데 충분히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사업 검토를 해 보니 야간 조명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올리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자치지원과 예산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둘레길, 산책길 다 조성을 하고 이 조명 공사까지 다 들어갈 수 있으면은 또 이제 그 돈으로도 하고 이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당초에 자치지원과에서 이쪽 사업 계획을 잡을 때도 조명 공사 부분은 빠져 있는 상태로 지금 사업비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해서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조명 공사 실시 설계가 한 7, 8월 달 정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은. 자치지원과 쪽의 둘레길 사업하고 저희가 충분히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 내용을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명 공사 부분을 예산을 저희들이 따로 편성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도 저기 고분군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지금 야자 매트 깔아 놓은 것들도 전부 다 닳아 가지고 지금 거의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연동시장 입구에서 고분군 입구 진입하는 데는 야자 매트조차도 깔려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녹지공원과 쪽에다가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시급하게 시행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해 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지원과 예산 받은 것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충분히 잡아서 시행을 하되 저희들 자체 있는 예산, 또는 조명 공사 이것들, 사업이 한 두세 가지가 그럼 같이 연계가 되겠죠? 해서 그 전체를 묶어서 사업 계획을 잡으면은 예산의 낭비 부분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지적하신 애초에 이 계획 자체를 사전에 치밀히 검토해서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본예산이나 국비 확보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대신 지금 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신다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의 낭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릴 테니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 아까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그 조명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해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경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좀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 게요, 우리 지금 저번에 녹지공원과 배산 토지 매입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중장기재정계획에요 큰 틀에서 배산역사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분군 시민공원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큰 틀을 잡아 놓고 나서 거기에 세부 사업들을 채워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세부 사업들을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큰 틀을 만들려 하다 보니 엇박자가 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이거 거칠산국 역사길 조성도 9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온천천 이섭교에서 고분군 입구까지 6억 1,500, 그다음에 연산동 고분군에서 배산성지까지 2억 6천 총 이 구간에, 그러니까 지금 8억이 넘는, 9억 가까이 되는 돈이 대부분 다 고분군 입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보행로 개선, 그다음에 바닥 경광등, 그다음에 계단 및 노면 정비, 야자 매트 등 지금 우리가 실제로 필요로 하고 수정을 하겠다는 그 사업에 대부분 다 일치를 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경광등이라든지 경관 조명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함께 설계를 하면 분명히 비용이 세이브되고 효율적으로 완성도 높은 정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리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국가 사적 공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청이나 국비 사업, 유지ㆍ보수 사업을 신청을 해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던 부분도 함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부분에 함께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향후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 충분히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고분군하고 배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00년대부터도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일정 부분 사업이 진행되어 왔었고 또 부지 확보하는 부분들도 단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합적인 총괄 종합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다면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텐데 그때 당시에 사적지 지정 이전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계획이 약간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모자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녹지공원과에서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는 고분군에 대해서만 공원화 지정을 지금 하는 걸로 안(案)을 보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배산성지하고 같이 묶어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일단 시에다가 고분군하고 배산성지를 묶어서 전체 공원화 지정을 하는 것을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은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도 나중에 종합 계획에는 추진된 부분을 포함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효율적으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치지원과에서 지금 둘레길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자료에 보면 연산동 고분군 입구, 고분군 입구,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분군 입구까지 해 가지고 가고 다 이게 또 보행로를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군 내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보행로가 이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저희들이 별도 경관 조명 사업을 다시 한다면은 2개가 결국은 연계가 되어서 전체적인 산책로가 조성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진행이 되지요?

예.

일단 연제구에 최초로 만들어지는 생활문화센터라서 기대가 크고요 또 이제 이 생활문화센터가 저희 연산9동에 생겨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내용이나 예산 관련해서는 별도의 질문은 없고요 지금부터 1년 정도 그러면 이제 공사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9월에 이제 착공을 한다고 하니. 그래서 주민들이 막연하게 지금 우리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생긴다더라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높으신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어떤 곳이고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지, 주민들은 여기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또 주민들이 생활문화센터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어떤 것들에 참여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런 내용들을 내년 9월쯤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꾸준하게 동과 관련된 소식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연제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생활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공사장 주변에 거기 바로 앞에 연잎공원이 있고 과정초가 있고 연산9동 주민센터가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가시는 분들도 볼 수 있는 이런 조금 눈에 띄는 간판 같은 거 좀 만든다든지 이런 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이 되고 저희 10월에 생활문화센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수립과 동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역할, 그런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형철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고분군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지가 2017년이죠?

예.

지금 현재 고분군 종합 정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만들어져 있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고분군과 배산성지를 같이 한 종합 계획은 있지만 올 하반기에 저희 고분군 학술 용역을 통해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시 수립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까 김형철 위원이 지적했듯이 국비로, 그러니까 이게 종합 계획이 제대로 짜여져 있다면 국비로 신청해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물론 이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조금 확정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을 청장 동네 한 바퀴 갔더니 연산1동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고 해서 긴급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분군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고 이러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배산성지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배산성지도 지금 국가사적 추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서류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국가사적 지정을,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죠?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배산이라는 큰 틀 아래에 저희 고분군이 있고 배산성지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어떻게 종합 계획이 세워질지 모르지만 조금 더 세분화된 계획이 세워져서 우리 구비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국비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밤에 야간 조명등을 한다는 것은 멀리에서 보는 것도 아파트 같은 데서 이렇게 조명이 켜져 있으면 아름다울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는 아파트하고 주택가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산책을 할 수 있는 코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CCTV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밤에 산책을 하는 코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세워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한 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이렇게 배산을 중심으로 사업들이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녹지공원과가 부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녹지하고 공원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에게 큰 쉼의 효용의 가치를 가져다주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이번에 올려주신 것들도 보면 대부분 도시 녹화, 공원 시설물, 수목 정비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무차별적으로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녹지가 부족해 가지고 녹지를 많이 조성할 때는 좀 빨리 자라고 그다음에 도시에 잘 버티고 이러하다 보니까 지금 수목의 키가 크고 도시 경관을 오히려 해치는 위해 요소들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도시 숲을 조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셔서 초목을 잘 좀 선정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은 지금 우리 온천천 보면 수질도 문제지만 퇴적물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점점, 뭡니까? 이 하천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지금 타구, 상류에 있는 금정구에서 불거진 부분인데요. 온천천 옆에 보면 이렇게 자연 석축이 아니라 이렇게 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온천천 옆에 강변에 이렇게 돌을 쌓고 거기에 막대한 흙을 유입을 시켜 가지고 초목을 심다 보니까 그게 비만 오면 쓸려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정구 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심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갑론을박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비가 한번 내려 가지고 온천천이 범람하게 되면 그 흙은 밑으로 다 하류로 쓸려 내려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밑에 있는 모래를 퍼 가지고 갖다가 어디 버릴 때도 없는 부분이고 우리 하류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래구, 금정구에 있는 관련 부서들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상호 조율이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봄꽃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비가 오지 않을 때 잘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심는 식재에 비가 오고 나면 손실률을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범람하고 났을 때 씻겨 내려가거나 아니면 훼손되는 초목들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가 와 가지고 침수가 됐을 때 침수될 때마다 그 피해량이라든가 피해까지는 산출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에 와서, 작년에도 침수가 한 서너 번 됐고 올해도 사실은 지난 장마 때도 두 번이 침수가 됐습니다. 일반 잔비는 큰 피해가 없이 약간 토사만 조금 조금씩 아마 쌓이는 걸로 그렇게 사료되고 이번에 그 아래쪽에 그 유채 밭 단지에 저희들 해바라기를 조금 씨를 뿌려서 조금 자란 상황에서 침수가 되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피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바닥에 말고 법면에 우리 초화를 식재를 했는데 그 초화는 잠시 침수됐다가 빠지니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상태는 약간은 불량하지만 그렇게 피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거기에 이제 고착도 되고 하는데 우리 그러니까 강이 흐르는 그 테두리, 경계 부분에는 웬만하면 우리 여름 지금까지, 예를 들면 봄철에 초화를 심어 놓으면 여름철에 다 씻겨 내려갈 확률이 크니 이 장마가 지나가고 나서 아까 뭐 이런 조성을 하는 방안을 찾든지 해야지 이게 무작정 심어 놓으면 지금 온천천 범람은 여름에 한 기본 두세 차례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온천천 공통 통합 관리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떠한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5월 달에 물 관리 국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 회의를 한번 하자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당초 작년에 부산 연구원에서 용역 한 결과는 일반 편의 시설물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수질 관련 업무는 부산시에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갖고 부산시에서 편의 시설물은 그럼 구청에서 계속 관리하고 그러나 수질 관련은 시 본청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환경공단에 의뢰를 했는데 환경공단에서 사실 자기들 반대를 했습니다. 수질 관련만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 가지고. 현재는 통합 관리보다는 시에서 통합적으로 중추 역할을 하고 구에서 전처럼 똑같이 맨 수질을 같이 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거기 금정에, 이제 낙동강에서 끌어오는 물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지금 전기료를 주고 있고 그럼 금정은 금정대로 동래는 동래대로 연제는 연제대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상류에서 피해는 극히 일부분이지만 저희 연제구 같은 이런 하류에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도 어떤 방향이 적합한지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우리 초화나 수목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 계절도 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예전에 있는 경관 이런 것들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 주변에 신경을 써 가지고 선정에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 추진에 있어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억 3,866만 원이 증액된 1,265억 9,097만 8,000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 없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8,729만 8,000원이 증액된 651억 8,406만 5,000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1억 5,693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7,5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17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866만 원이 증액된 14억 4,58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4억 7,099만 5,000원이 증액된 586억 6,8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 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서 3,171만 9,000원 증액, 사회 진흥 예산에서 4억 5,000만 원 증액, 행정 운영 경비 예산에서 1,072만 4,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865만 원이 증액된 44억 1,6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회계 재산 및 방송 통신 관리 예산에서 3억 2,085만 원 증액, 구정 정보화 추진 예산에서 8,78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780억 6,8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자주 재원 확충 예산에서 765만 3,000원을 증액하여 4억 3,0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의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민원실 환경 개선 예산에서 11억 84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7,6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거제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이사비 및 물품 구입 예산 1억 4,100만 원, 연산6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시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자치지원과만 남아주시고 다른 부서는 퇴장하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 직원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자치지원과 예산안 심사 시에는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 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 5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54페이지에서 59페이지 사이에 거칠산국 역사길 조성하고 지금 열린 청사 걷고 싶은 행정타운로 조성 이렇게 저희가 업무 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증액을 요청하신 것은 매칭에 따른 구비 증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 기(旣)보도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거 열린 청사 걷고 싶은 행정타운로 조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 구간이 공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서 받아온 거 대비해서 우리가 공정을 다 완료를 못 하게 되면 이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타운로 같은 경우에 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만 이쪽에 공사가 안 될 경우에 다른 인근 구간으로 변경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협의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대한 여기 행정타운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구간이 지금 시작 구간부터 삐그덕대면 저기 통합청사부터 해 가지고 저기 향후 2구간, 3구간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노동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이렇게 국가 기관들하고 잘 취지를 설명하셔서 원활하게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김형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예.

이번에 183페이지에 청사 시설물 및 공유 재산 관리 부분에 민원실 환경 개선 리모델링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민원실을 리모델링할 때 별도로 잡혀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자산으로 잡혀 있으니 빠진 금액이 이만큼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냉난방기, 원래 우리가 외부에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 인테리어 비용에 냉난방기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뒤에, 물론 민원여권과에 저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는 별도로 지금 잡아 놓은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형철입니다. 69페이지 한번 펼쳐주십시오. 주요 사업 설명서. (뒷좌석 직원, 민원여권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대략적으로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에 지금 저희가 여러 번 논의도 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하면은 지금 다들 의견이 다르신 거 같아요. 그런데 결국 지금 올라온 예산이 재무과에 냉난방비 1억 5천 가 있는 거까지 포함하면 거의 11억 7천, 1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9페이지에 지금 올려놓으신 거는, 물론 예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카페형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다들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띠를 둘러 가지고 이게 우리 구청에 적합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벽면 녹화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야외 건물에, 우리가 야외에서 막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할 때 도시가 좀 삭막하고 하니 벽면을 녹화를 해 가지고 자연의 비도 맞고 자연의 기후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실내 녹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자연 채광이 가능한 공항이라든지 이런 곳이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각도가 들어가 있는 벽면 녹화는요 상당히 관리 유지ㆍ보수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 공간에 저 한 면을 벽면 녹화를 하게 되면 관리가 비교적 쉽고 유지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머리 위에 두고 있으면요 예를 들면 그 위에 있는 아무리 깔끔하게 한다 하지만 낙엽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사실상 이게 저는 지금 3억 정도 들여서 하겠다고 하지만 유지 관리비가 1년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지금 밑에 1층에 있는 어항 하나 관리하는 데 얼마 매월 나가고 있는지는 아시죠?

예, 4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항 하나에 40만 원인데 지금 이 규모로 하게 되면요 이거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가며, 저는 도저히 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이렇게 좀 깊이 상의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공감대는 형성이 된 거 같아요. 민원실을 개선을 해서 주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우리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도 근로 의식을 고취시키자는 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2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걸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한 저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봐도 다들 의견이 다르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맞다고 장담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큰 틀로 우리 건축물에 중대한 이런 안전의 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살려놓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짜 오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들이 민원실 환경 개선을 하게 된 계기는 일단 저희들이 금방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원실이 좀 쾌적하고 밝은 분위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의원님 생각이 다 똑같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렇게 환경을 잘 개선하고 하면 국민 행복 민원실 인증도 받고 또 민원 서비스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얻으면 그에 따라서 재정적 인센티브도 받고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민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환경이 나아가서는 저희들한테도 재정적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전에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저희들이 가 등급 받으면서 특별교부세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경이 조금 더 개선돼서 조금 좋은 환경에 민원들도 맞이하고 그렇게 하면 대통령상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을 받고 장관상은 2억을 받고 장관상은 또 5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찾아오시는 민원들한테도 좋은 환경, 그리고 저번에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청사 외부에 힐링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거와 그다음에 우리 실내 녹화를 해서 같이 하면 참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민원실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큰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굳이 실내에 이렇게 대규모 실내 녹화를 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그거하고는 좀 저는…, 둘레길하고 이거를 연계시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이제 지난번 의회의 지적대로 예산을 모으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에 이 중정 녹화 부분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실은 이게 이제 녹지공원과에서 주관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청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민원실 방문하는 분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그동안에 이래 보면 민원실이 넓어서 좋다 하는 거는 누구나 공감하는데 안 내부가 너무 대리석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딱딱하고 삭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없다 이래 저희들이 녹화도 고려해 보고 대리석 부분에 나무를 좀 리모델링으로 대 볼 생각도 해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지난번 전문가들도 모시고 또 그 전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번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안을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또 올리게 되었는데. 실은 그 녹지 파트에서는 정말로 조금 더 큰 규모로 자기들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어 하는 면이 있지마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2개 층 중에서 1개 층 낮은 층만이라도 한번 해 보면 민원실 어항하고 위에 약간 녹화하고 이렇게 해서 밖의 힐링 산책로하고 연결해서 우리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이 조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포근한 민원실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일에 대해서 여러 분이 관심을 가지고 참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내 주셨는데 이제쯤은 좀 결과가 나서 이제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부탁드립니다마는 의회에서 대승적으로 좀 생각해서 우리 직원들이 또 원하는 사항이고 해서 이렇게 조금 1개 층이라도, 2개 층이 어렵다면 1개 층이라도 좀 추진을 할 수 있어서 녹지 파트에서도 일을 한번 해 보고 싶어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보기 위해서 서면역까지 녹지과장하고 저도 가고 또 저기 경제문화국장까지 같이 가서 한번 현장도 확인하고. 물론 관리가 녹록지는 않다는 것도 저희들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민원들한테 따뜻한 그런 민원실 보여 주기 위해서 한번 대승적으로 이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비용도 지금 7억 2,500만 원인데 냉난방비 제외하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고급 인테리어가 가능하고 아까 지금 위에서 보이듯이 충분히 콘크리트가 아닌 나무 느낌, 밝은 느낌을 구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 모델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는데 저희가 마냥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걸 봤을 때 실제로 이런 구청 단위나 아니면 이런 관공서 단위에 이 생장(生長), 그러니까 수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경관으로 하는 이런 수직 정원이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벽 한 면을, 지금 우리가 이미 저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옆에 보면은 우리 사진 찍는 데 보면은 뒷면에 벽 하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다 밝다고 생각하지만 가 보면요 이 푸르름이 주는 게 햇빛하고 상호작용이 있을 때 이게 밝아 보이는 거지 우리가 장마 때 밖에 나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중충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두워질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나중에 겨울에, 우리 지금 추위 때문에 지금 뒤에 덮고 해야 되고 온습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거는 전기를 상당히 먹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실내 정원이라는 것은 전기를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이게 지금 에너지가 낭비되는 이런 요소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뭐 저희가 이미 수차례 많이 논의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은 많이 좁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 시에 위원님들하고 상세히 좀 논의를 한번 해서 우리 구청에서 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벽면 녹화라고 되어 있는 곳들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요 시야에 봤을 때 내 전면에 있거나 측면에 있거나 그다음에 내가 바라보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각도가 일단 위에 있지만 머리 위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민원인분들이 왔을 때 딱 앉아 있는 데 그 위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이게 떨어지거나 물이 새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게 식물이 생장하다가 시들게 되면 관을 막고 이러면 옆에가 다 죽고, 지금 스마트팜의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으면은 한번 사례를 좀 갖다주십시오. 예를 들면 머리 꼭대기에 정원을 달고 있는 데가 있으면은 그 사례를 한번 갖다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제가 제안드린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이쪽, 이쪽 엘리베이터 타는 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오히려 시멘트 대리석 벽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 벽면에다가 몰아 가지고 거기를 아름답게 조금 수직 정원을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상 가능합니다. 관리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전체 길이를 보시면, 벽면 길이를 보시면 상당히 길이도 길고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서면역이고 어디를 가든 간에 벽면에다가 부착이 돼 있는 것이지 천장에 매달아 가지고 내 머리 위에 수직 정원을 만들어 놓은 데가 사례가 있습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사례를 조사를 하면서 여러 군데 거를 많이 봤는데 바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벽체로 올라가는,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대부분이었고 사실 저희들 중정처럼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사례는 사실 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 제가 두 번 세 번 확인한 결과, 기술적으로나 건물에 부담 안 가게 문제점 없게끔은 가능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업체에서 설치하고 나서 개런티(guarantee, 보증)를 얼마나 해 줍니까? 자기들이 다 지금 예를 들면 5년이고 10년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들이 와서 무상 에이에스를 해 준답니까? 그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분들은요 설치하고 나면 그 뒤에,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그 기간 끝나고 나면 유지ㆍ보수를 전부 우리한테 떠넘긴다는 말입니다. 아까 어항 하나 하는 데 40만 원인데 1년에 저는 이거 기본 수천만 원 이상 낭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천만 원이 효용 가치가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면 다행인데요 사실상 이거 우리 연제구청에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상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벽면에 이렇게 지금 달아 놓은 것도 가 보시면요 중간중간에 말라 가지고 죽고 관리가 쉽지 않은데, 여기 밑에 1층에만 가 봐도 됩니다. 이렇게 된 사례가 없는 것을 지금 시도를 하신다니 제가 지금 심히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왜? 머리 위에 이 자연 생물을 두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동물원을 두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시각을 좀 보셔야 되는데 폭포를 우리 머리 위에 두고 사는 겁니다. 한번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고 사례가 있다면 저희한테 와서 저희를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저희가 저번에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도 했고 여러 가지 우려, 금방 김형철 위원이나 우리 김옥란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입장도 듣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거대해 보여요. 그렇죠? 사진, 69페이지 사진만으로 보면 굉장히 거대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 사각 중정이 그렇게 거대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어쨌든 그날 전문가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문제는 민원실입니다. 물론 직원들의 힐링 공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원실이라는 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수요자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녹화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경우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해외의 사례에도 저희는 사진을 통해서도 많이 봤고요 실내에서 이렇게 녹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그린힐이 주는 굉장히 안정 효과, 효과라고 할까? 그런 효과들이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도 조명 부분을 이렇게 좀 설치를 해서, 원래 어항을 키울 때도 위에 조명을 하는 것이 안에 수초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한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조명을 잘 설치하면 굉장히 녹화를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린 청사라고 할까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도 주민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69페이지 사진을 보면 민원실장님이 답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1층의 그린 화면 쪽에 보면 전면부를 보면 이게 영상… 뭐죠, 이게? 간판 같은 건가요?

어디…….

비디오월입니다.

비디오월입니다.

비디오월은 저기에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저기 문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벽면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설치돼 있는 겁니다.

예?

어디…….

위원장님, 지금 설치돼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디오월이 아니고 그냥 간판 같은 거죠?

예, 우리 저기…….

위원장님!

예, 김형철 위원님.

아까 천장에, 공중에 실내 녹화 사례를 제가 아까 요청을 드렸고요 그와 병행해서 지금 우리가 민원여권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각 중정 2, 3층 실내 녹화 후의 연간 유지ㆍ관리 비용, 식재 포함해서 최소한 두세 곳의 견적을 받아서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