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금액 산정에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산정 및 집행에 일관성을 기하고 관내 기존기업에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관내기업에 타 지자체로의 이전을 방지하고자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 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 지원, 제20조 이전 보조금 지원, 제22조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서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업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원율의 명확한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투자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지원 비율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율은 시행규칙 개정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에 따른 세부산정기준을 마련해서 2021년 6월 22일, 경주시투자유치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으며 지원 비율, 기업의견수렴, 사후관리 등 일부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의 세부적인 지원 기준안을 지난 7월 6일 간담회시에 참고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22조제1항에서는 관내 기존기업에 투자 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인원을 5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제22조제2항에서는 지원범위를 기존공정 내에 신규설계투자 및 기존공장의 관내로의 이전에 따른 투자도 포함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기업 최고 10억 원 한도로 지원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4일에서 6월 2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내기업의 역외유출방지 및 관내로의 투자촉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경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주소 정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경주시 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안 제2조는 주소정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주소 정보 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표에 게재하는 광고의 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소정보의 사용촉진 지원사업,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 주소, 용어 정비에 따라 당초 도로명 주소위원회를 도로명 정보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로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경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계획을 실시하고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존의 도로명 주소는 도로 위에 위치를 표시해 이동편의를 제공했다면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리이용시설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포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주소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거의 다 돼 있지만 아마 상가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가보면 도로주소 명패가 없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들이 원래 제작해서 붙이게 돼 있는데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일부 떼는 상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조례에 다 안 읽어 봤지만 이게 조례상 원래는 우리 시에서 애초에 다 해 줬잖아요. 맞지요?

예, 했습니다.

파손시 본인이 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붙여도 그만, 안 붙여도 그만, 어떤 분들은 내 주소를 알려 주기 싫어서 일부러 안 붙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법령이 있어줘야 효과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연간적으로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해서 없는 것은 저희들이 부착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부착을 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얼마 전에 집 몇 개 찾으려고 갔다가 안 붙었는 데가 너무 많습디다. 그걸 보고, 이거는 안 붙이는 사람한테 제재를 어떻게 하지, 이런 것, 또 일부 상가가 개설되면서 앞에 다 유리고 이러니까 한쪽에라도 붙여 놔주면 싶은데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술이나 이런 건축법상에서 상가는 새로 하게 되면 허가도 받거든요. 허가를 받는데 준공 시에 그게 부착이 안 되면 준공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은 저희들이 없는데 부착하도록끔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시 안 붙으면 준공이 안 되는데 안 붙은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상가에 일부 이미 운영하는 집에는 고의로 떼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 어떤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혹시 관광객이 와도 그렇고 관광지도 물론 붙었으면 좋겠고요. 황남 같은 데는 거의 안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가 시민들한테도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로명주소가 보면 사유지도로가 있습니다. 사유지도로, 방향 쪽에도 우리가 도로명 판이 부착이 돼 있지요?

예.

맞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산내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같으면 도로명 붙여도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데 사유지 쪽으로 난 도로, 도로 중간 사유지 있다 보니까, 사유지로 돼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 도로명판을 부착해 놓으니까 주민들은 사용하기 편하고 그 주민들과 주민들 간의 시비거리가 되니까, ‘이거 봐라, 도로명 명판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길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마을 사람들끼리 트러블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건물번호판 부착을, 주거하는 데 건물에만 지금까지 계속 건물번호를 부여를 했습니다. 길이 사유지든 공공도로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시청 쪽에도 보면.

사람 다니는 길은 통행이 가능한 부분은 전부 도로명 주소 번호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시청 같은 경우도 무슨 무슨 로 해가지고 몇 번 붙이지 않습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 우측으로 붙이는데 사유지 도로가 있는데 무슨 도로 해서 몇 개, 몇 개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을사람들끼리 시비거리가 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이거는 길이다, 무슨 무슨 길로 붙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인입장에서는 사유지 내땅이다, 왜 이거 붙여 놨느냐, 이런 시비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자료를 어떤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따로.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로 해서 지적공부를 발급받을 때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고 민원인들이 발급을 받습니까? 도로명 주소와 행정적 편리함과 보통 지적공부 상에는 건천리 몇 번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민원인들의 혼선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적공부 신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명은 말 그대로 주소고, 거주지 주소고 지적공부에 나오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운영을 따로 따로.

민원실에 신청서에 예를 들어 안마을길 22-30이라고 하면 그렇게 신청을 하면 지번으로 충효동 몇 번지라고 해서 그렇게 발급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충효동 몇 번지로 해서 그렇게 발급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충효동 몇 번지로 해서 신청을 합니까?

몇 번지로 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는 공부는 발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민원실에 어제도 아침에 민원들하고 지적과 직원분들과 실랑이 하는 것은 보았습니다. 민원인은 지적공부를 하고 주소로 하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민원인들이 자기 사는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헷갈려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공부 떼 오는 본인이 알고 와야 하는데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시스템에 있는 것하고 대조를 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들이 혼선이 되지 않도록 민원실에다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과장님, 19년도부터 조사계획 착수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얼마 들었지요?

13억 3,400입니다.

제가 그냥 자료만 봐서는 그만큼의 자료만 보면 13억에 대한 가치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주는 산도 많고 강도 있지만 천북만 예를 들면 형산강 같은 경우도 하류 쪽에 천북이나 강동이나 안강 쪽에 피해를 많이 입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고 천북 간 오야나 모아지역 들판이라고 해야 되나, 재작년에도 침수돼 가지고 시에서 보상해 줬거든요. 수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거든요.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내용에도 있지만 기상 이후로 해서 집중호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작년에도 형산강 둑이 거의 30cm 놔두고 다 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해가 거의 산사태보다 그런 것이 제일 큰 피해가 나지 싶은데 거기에 하천에 대한, 국가하천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 미흡한 것 같고 또 우리 신당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재해예방사업인데 그 내용도 어쨌든 일부러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도 안 들어있네요.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옛날에 유강터널 쪽에, 외팔교 쪽에 반대편에 있는 산을 백무현상으로 해서 절개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거의 안 들어 있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위주로.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봤는 것이 예를 들어 모다아울렛 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에 물이 내려와서 형산강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 물이 못 빠지고 모아들판에 다 잠겼거든요. 그 지역 분들이 배수펌프가 없다고 배수펌프장을 해달라고 계속 국회의원이나 시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이 한 개도 없어 가지고 내용이 조금 빈약한 것 아닌가 다른 지역에도 세세히 살펴봐야 되지만 먼저 형산강하고 일대에만 내용을 다 찾아봤거든요. 그 내용이 빈약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2019년도 5월 달부터 7월달 주민설문조사도 했고 8월부터 20년 1월까지 현장조사를 1~2차 실시를 하고 용역사보고 위원님들한테 혹시 지역구 내에 평소에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에 범람이라든지 침수되는 지역 있으면 적극 반영하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했는데 내용이 빈약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락우 위원님 질의를 했을 때 주민설문조사 및 현황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했으면 당연하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갖다가 주민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용역기관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이 왜 빠졌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방재 풍수해,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방재용역 표준 품샘.

거기에 그러면 면적을 넣으면 용역비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하고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밤샘표준 품샘이라고 하면 용역비보다 더 비싸게 나오는데 행정안전부하고 방재 지침하고 그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금액이라고. 적절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거는 13억 얼마라고 하는 경주시가 정하는 것입니까? 금액은?

용역사하고 도에 단가심사 거쳐서 정한 것입니다.

정하고 난 뒤에 입찰입니까?

입찰입니다.

입찰로 해서 현재 용역사가 되었다?

수도권에 있는 ㈜삼한하고 우리 경주지역의 청렴, 그 다음에 산보기술단이라고 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추진하는.

용역사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과에서 의지를 갖고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부족한 부분 있느냐 없느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뭔가... 용역사들은 우리하고는 잘 모르잖아요.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8월달 같으면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위원입니다. 정회 때 논의한 우리위원회에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북, 안강지구 등 하류지역에 대한 재해저감대책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니 충분한 주민의견 등 반영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호 부위원장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석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저렇게 의견서 제시해도 올라가도 문제가 없습니까? 저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로 의견제시가 된 것이잖아요. 과장님은 내용 파악이 되는교, 안 되는교. 저렇게 답변서 나와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이되었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잘 해서 용역사하고 현장 같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