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청, 교육문화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설명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1조 611억 원보다 476억 원이 증액된 1조 1088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6억 증액된 1조 1046억 원, 특별회계가 5149만 원 증액된 41억 9107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보고서 4쪽부터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등에 따른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부서별 각종 사업의 변경 및 축소에 따른 예산의 증감분과 국·도비 반환금 등을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며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정석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인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7679만 9000원이 감액된 61억 3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로당 휴관 장기화로 경로당 운영지원비, 사회봉사 활동비, 난방비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비 2억 822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부족분 2400만 원과 기본경비 중에서 급량비 부족분 35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435페이지에요. 위쪽에 보면 사망자 장제처리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3명을 추가해서 7명이라고 지금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작년에도 본예산에 4명, 추경에 3명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생각되면 굳이 큰돈도 아닌데 본예산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그냥 7명을 해 놓으시고 추경을 안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면 그냥 자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걸 좀 고쳐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도 저희가 예상보다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 예산을 추경에서 더 올렸는데요. 올해도 벌써 상반기 예산이 다 지금 소진된 상태입니다. 무연고자 사망자가 계속 증가해서 그런 것인데 위원님 지적처럼 내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예산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7명이면 90만 원씩 7명이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렇게 되면 이걸 굳이 이렇게 본예산에 추경을 해서 하실 게 아니고 평균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본예산을 그렇게 하시고 지금 추경에 다시 올리시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것도 그렇고 이건 그냥 자동으로 일 처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예산에 그냥, 설마 예산과에서 이것을 자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폭넓게 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 예산에 기정액하고 지금 현재 저기해서 2400만 원 늘어난 것 같은데. 다른 구에는 3개 구 비교했을 때 여기가 제일 많이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비해서 보육교사 대상자가 인원수가 좀 증가를 했고요. 코로나19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육교사분들이 직장을 옮기는 횟수가 조금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처인구는 몇 개 정도 돼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평가인증받은 데가 150개소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50개소.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개소 수가 169개소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거의 2/3정도가 다 평가인증 받으셨네.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88.7%이고 이제 하반기에 또 평가인증을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평가인증을 받을 때 그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받는 것 아시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준비하느라고 힘드시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평가인증할 때 강도나 이런 것들이 평상시하고 비교했을 때 좀 부드럽게 하셨는지.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강도나 이런 것들을 원칙대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배려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평가인증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은 진행 안 했어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구청에서 진행을 안하고 다른 기관에서 평가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기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에서 했어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도 어쨌든 관여를 할 것 아니에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저희한테 이제 서류라든지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중간에서 안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평가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배려를 할 부분이 있으면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교사들이 또 이직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런 것들 아시잖아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장기근속수당이 2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잘 좀 배려를 해 주셔서 해결이 잘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명지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사망자 장제처리 비용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비용을 더 이제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제비용만 올리신 건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장제비용만 올리신 건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장제비용만 올리고 공고료는 안 올린 게 저희가 이제 무연고자인 분만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있고 연고자가 있으신데 사체 인수를 포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의가 공고까지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공고료는 더 추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제가 청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 업무를 제가 지켜보면서 보면 장제처리 하는데 직원이 여성분이 가서 하시게 되고 또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아마 그런 문제 전문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비용들이 좀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청장님 직원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직원이 이 일이 하기에는 저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을 위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비용이 어떻게 됐는지 질문을 한 부분인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업무 성격상 여직원들이 나가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남자 직원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전부터 반복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위탁 처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검토해본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직원들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또 발생 되는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대해서는.
이은경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질문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것 좀 개선 부탁드리고 내년 본예산에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손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흥구 총예산액은 46억 39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6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43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1억 1859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444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45억 213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886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경로당 장기휴관에 따른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738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 3395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흥구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45쪽 보시면 하단 부분에 평가인증에 취사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을 한 2억을 감하세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취사부 인건비 지원하는 게 민간어린이집, 가정, 협동 이렇게 어린이집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이 어려우시니까 취사부를 별도로 쓰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240개소, 30개소 정도만 지원을 신청하세요.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폐원하는 원들이 얼마나 돼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지금 연간 기준으로 보시면 한 4, 50개소가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폐원하는 원들이?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지금 평가인증은 지금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된 거지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평가인증 다 받았어요, 거기 기흥구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거의 다 받으셨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몇% 정도나 받으셨어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6월 말 현재 335개소인데요. 지금 집행한 곳은 313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13개소?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지원하는 숫자로 보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나머지를 안 받은 원들은 어떻게 돼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을 안 받은,
상수
김상수위원
평가인증을 안 받은 원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점검을 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이 평가인증은 원장들의 그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이거는 다 받아야 되는 시설인 거잖아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폐원하는 원들이 있어서 지금 2억을 감하신다는 거지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폐원하는 원들이 있어서 감액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어쨌든 간에 현재 개소 수로 해서 예산 세울 때 세우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에 계속 폐원하는 원들이 많아져서 이런 것이라면 뭐 본 위원도 이해는 가나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 냉난방비, 프로그램, 또 회의비 이런 것들을 지금 감액으로 들어왔어요. 그 감액 기준을 어떻게 조금 이것을 정해서 좀 감액을 올리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계속 폐쇄가 됐던 상태였고요. 6월 초에 노인복지과에서 6월 초에 재개 운영 통보를 해 왔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해서 ‘18일까지 소독 완료하고 모든 것을 완비한 후에 열어라’ 해서 지금 현재는 170군데가 열고 있는데요. 지금 6개월 이상을 폐쇄된 상태라서 각종 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남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일부 삭감인 것이잖아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앞으로 지금 한 5개월 정도는 남았으니까 12월달까지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그것만 남겨놓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못 한다고 봤을 때는 어쨌든 뭐 나중에 감액은 할 것인데 일단 일부 감액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올리신 거지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상반기분만 그렇고요. 지금 10명 이내로 5시간 이내로 모이셔서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그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이제 예산을 반납시킨 게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사회봉사 혹시 어르신들 최근에도 그렇게 하신 것들 있나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여기도 경로당을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모이시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월 2회 하시면 10만 원씩 경로당별로 지원을 해왔는데 모이시는 것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지금 사회봉사활동을 못하고 계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어떤 봉사를 하시는 거지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길거리 휴지 줍는 것도 하셨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휴지 줍고 그런 것 처리, 조끼 입고?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안전하게 조끼 입고 하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는 몇 분 정도 이렇게 되시나요, 어르신들 하면?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어르신들 숫자요?
남숙
박남숙위원
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르신들 하지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활동을 할 때?
남숙
박남숙위원
선정을 할 때.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선정할 때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인원 구성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교부를 해드리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인원에 대한 제한이 경로당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인원에 대한 제한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르신들이 용돈벌이 하시려고 하시는데 서로 이렇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을 해서 하시는지. 어르신들끼리도 서로 욕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기간을 어떻게 정해서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참여 인원 회당 다섯 분 이상 구성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거의 경로당별로 연간 매월 하시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거의 다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경로당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좀 건강하신 분들은 누구나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저기네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가능하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수당 이런 부분은 얼마 정도 정하시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한두 시간 정도 회당 하시고 월 2회 하시면요 10만 원지원 해드리고 그게 순차적으로 하고 경로당 회원들이 같이 쓰시는 비용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어르신들 용돈벌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또 어르신들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은 코로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위원님 노인일자리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는 사업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가 사회봉사 활동비 했는데 반납시킨 예산들이 그래도 꽤 돼서 그 활동 부분에 좀 어르신들이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라도 소일거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삭감시킬 때 좀 고민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르신들이 그런 요구를 하시니까.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김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수지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5008만 원을 감액한 36억 3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운영기간 축소로 경로당 운영지원 1080만 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627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 2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평가인증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최근에도 청소년지도위원들 활동을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있나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사항에 맞춰서 한 4명이나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소수로 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많이 삭감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급식비나 이런 것 때문에 삭감시킨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그래도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이 청소년들이 또 여기에 보면 유해업소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지도위원 급식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도 유해업소 이런데도 단속을 하긴 하는 거예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즘처럼 강화될 때는 못 하시고요.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시긴 하는데 거리두기 정책 사항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공원이나 이런 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공원도 많이 하시고요. 예전에는 유흥업소 같은데도 좀 했었는데 요즘은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시긴 하시는데 공원 쪽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렇게 단속하시고 식사 급량비로 해서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먹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어려운지는 아는데 청소년들이 지금은 공원 이런 데 많이 가서 음주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할 수 있으면 더 강화를, 차라리 그런 강화를 해야 요새 변이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젊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번지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쪽으로 또 여기서도 대처를 해야되고 그런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할 것이냐 그것은 지혜롭게 인원 같은 이런 것들을 배정을 잘하셔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시 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 아시지요?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요새 청소년들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 친구들이 상당히 그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 에너지를 어디다 발출시킬 수가 없으니까 몰래몰래 숨어서 공원 이런 데서 몰래 자기네들끼리 술도 먹고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서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왕이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요새는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또 그런 쪽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예산 이런 부분을 삭감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억 8790만 원이 증액된 242억 63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8315만 원이 증액된 1190억 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19만 원이 감액된 384억 9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교복구입비 지원 1억 4365만 원과 310쪽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경비 지원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11쪽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운영비 51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007만 원이 증액된 46억 7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14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교육부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16쪽 체육시설 민간위탁기관 지원으로 3억 3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부터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3098만 원이 증액된 312억 7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18쪽 코로나19로 인한 용인문화원 사업 1억 80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19쪽 문화도시 사업추진과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위하여 용인문화재단에 출연금 2억 6700만 원과 위탁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부터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6518만 원이 증액된 425억 9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22쪽 여름물놀이장 행사 취소에 따른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22쪽 하단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으로 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23쪽부터 324쪽까지 용인도시공사 위탁사업비 5억 62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관광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910만 원이 증액된 19억 6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26쪽 용인 속 아름다운 동행 사업의 상반기 행사 취소로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27쪽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관광업계 경영안정 지원 사업종료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0쪽에 좀 볼까요. 310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축전 제작과 우편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코로나19하고 상관이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을까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310쪽이요?
이은경위원
예, 310쪽 하단.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성년의 날 축전하고 성년 축전발송 우편요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은경위원
예.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 10월 달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등록전산정보 자료추출을 경기도 심사 승인 절차를 이행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개인정보법에서 저촉된다고 해서 대상자 추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은경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시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아예 할 수 없는 사업이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그리고 311쪽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 학교폭력예방교육하고 청소년 선도 캠페인 비용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비용이 좀 오히려 추진을 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전액 삭감이 됐을까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기흥구 협의회에서 진행할 계획이었던 사업이었는데요. 기흥구 법사랑위원회 2020년도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관리 실태를 특정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재정 사항 제재를 받았습니다. 보조금을 회수하게 됨에 따라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게 되고 전액 환수하게 되다보니 여기서 사업을 이제 진행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것도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지금 환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 뭐 다르게 대안도 없는 건가요? 이것은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인데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이 생겨가지고요. 다른 부분에서라도 이 교육은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11쪽 중간쯤 보면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운영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올해 2월에 우리 준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예산을 더 증액시키신 부분이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여기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코로나 상황이고요. 그래서 100%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고 다만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방을 해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청소년수련 시설은 지금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동아리실이나 밴드연습실 이런 데는 지금 개방 안 했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목적체육관만 쓰고 있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기간제 2명하고 정규직이 1명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을 더 늘리신다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그쪽 근무하시는 분이 기간제 두 분하고 일반직 한 분이 계셔서 세 분이 계신데 아시다시피 주 52시간제에 맞추려면 이 인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09시부터 21시까지 주중에 운영을 해야 되고, 토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직 한 분이 일주일을 풀로 뛰면 52시간이 오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 충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어쨌든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다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여기 운영비는 저희가 하고요. 다만 이제 공공요금 중에 일부를 학교부담을 하려고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못 냈고 좀 빠른 시일 내에 공공운영비 부담 비율에 대해서 협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운영하고 관리 협약은 아직 맺지 않은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맺을 때 거기 운영비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다 삽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삽입할 계획이 있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현재 협약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반영되어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영되어있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운영비의 일정부분을 그러면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이 협약서에?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일반운영비 중에 우리 측 공공요금 동사무소 운영하다시피 학교 운영비 중에 일부가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실시협약서에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있어요. 정규과정을 할 때는 무상으로 쓸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세부 내용은 운영 및 관리협약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광열수도비 정산을 위한 별도의 계량기 설치 및 보안시설 등의 독립적 운영방안을 반영한다고 이 협약서에 써 있어요, 과장님.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저희가 09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할 경우 18시까지 학생들이 쓰고 18시 이후는 일반인이 쓴다 할 경우에 동일 공간을 가지고 전기요금과 수도광열비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계량기를 따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시간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쓸 때의 수도광열비 같은 것을 공과금을 나눌 수 없다. 계량기가 있더라도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계량기를 그렇게 설치할 수도 없고 타이머를 돌려야 되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해서 이때부터는 일반이 쓰는 물이다, 이때부터는 학생이 썼다 이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개 계량기로 일반적으로 24시간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비율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를 하겠다? 그러면 운영비는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주 사용은 학생들이 에요. 그렇지요? 학생들이 정규과정 속에서 쓰는 용도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용인시민들이 사용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토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지만 이것을 지을 때 주사용은 아이들이 학교 정규교과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게 교육청은 운영비를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운영비를 전액 다 용인시가 부담한다. 이게 저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계속 논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도 우리 시민이고 일반 쓰시는 일반인 분도 우리 시민이니까 좀 크게 보면 다 용인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판단한다면 저희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충분하고 판단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저도 일정부분은 동의를 하나 이게 지금 아이들 정규 교과시간에 교육용으로 지금 이 시설을 쓰는데 어떻게 지자체에서 다 이 비용부담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계속 부담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1년에 우리 예산 얼마 들어가요? 올해 예산 얼마 세웠어요, 여기 지금 운영비로?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기 반영된 인건비하고요. 총 한 2억 4000 정도 소요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억 4000. 오늘 여기에서 추경에서 다시 가면 그것보다 많은 금액을 우리가 매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운영 및 관리 협약을 맺을 때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전액 다 용인시가 부담하는 것, 학생들도 용인시민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운영비만큼은, 저희가 지금 시설 다 대주고 그 안에 집기고 용인시가 다 해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토지만 내놓고 무상으로 당신네들이 다 사용을 하겠다. 이게 맞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협약을 맺으실 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저희가 재정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어서 학교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하면 좋겠지만 좀 재정적으로도 좀 여러 분야별로 다 이렇게 또 나눠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도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말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운영비를 전액 다 용인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약을 맺을 때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일정부분은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를 맞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힘 좀 써주세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310쪽에 입시설명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정 우리가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지금 3000만 원 정도를 지금 감액시키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 내용이 고등학교 수험생 및 학부모들한테 입시설명회 1 대 1 맞춤 컨설팅을 하는 건데 이것 사업해보니까 몇 명이나 신청했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상반기에 참여 인원이 1900명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900명.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게 온라인 유튜브를 이용한 사람이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1900명을 1 대 1로 참석했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온라인 1대1 상담은 10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명 정도요.
재영
윤재영위원
2000명 정도 하셨다고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반도 사용을 못 하고 이것을 반납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신청자가 2000명씩 된다면 더 사업을 연장해서라도 확대해서라도 학부모한테 아니면 수험생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재영
윤재영위원
예?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비대면.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비대면으로라도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기간을 더 연장을 해서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것을 감추경 해서 반납하는 것보다도 이런 좋은 혜택을 주고 선호도가 좋은 그런 사업이라면 좀 더 연장을 하고 또 범위를 더 넓혀서라도 수험생하고 학부모한테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하반기에는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비대면 했고 하반기에도 비대면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횟수라든가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면 최대한 연장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사업을 운영할 자금은 남아 있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2000만 원 중에서?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당초에 5000만 원 세웠는데 전·후반기 다 해도 3000만 원이 남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하반기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예?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하반기 따로 계획돼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하반기 따로 또 있다고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쓴 것은 얼마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전반기에 지금 1930만 원을.
재영
윤재영위원
1930만 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2000만 원 전반기에 쓰고 3000만 원 감추경하면 후반기에 뭐로 씁니까? 과장님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총액이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전반기 2000만 원 썼으면 후반기에 쓸 게 없는 거지.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하반기 예산은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하반기 예산은 이부기를 달리해서 45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4500만 원이 별도로 있다고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하반기 따로. 상·하반기 따로 부기를 달리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순수하게 입시설명회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다른 쪽에서 또 4500만 원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는 금시초문인데 어떤 근거로 그걸 세우셨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본예산 세울 때요 부기별 예산이니까 거기에 보면 입시설명회 상반기라고 표기를 했고요. 하반기 따로 표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
재영
윤재영위원
분명한 근거가 돼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근거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여기 설명서에다가 넣어 주셨어야지요. 우리 일반적으로 서류만 봤을 때는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전반기 2000만 원 쓰고 후반기에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인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맞지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310쪽 상단에 행사운영비 기정액에 보면 9500만 원이 있고 밑에 5000만 원이 되어있는데요.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만 명시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하반기 예산 부분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삭감되는 부분은 상반기 집행하고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을 지금 감액을 하는 거고요.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별도 부기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이 추경 심사가 끝나더라도 과장님이 후반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예산집행 하는 내역하고 같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한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311쪽에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운영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게 이제 그 직원 1명을 더 증원 시키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6급 23호봉 1명을 증원 시키는데 그런데 인건비를 7개월 치를 책정을 했습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오늘 승인을 받고 나면 앞으로 인건비를 지출할 게 5개월인데 7개월을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3월 달에 준공이 돼서 3월달부터 학생용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곳을 개방해서 운영을 했고요. 6월달부터 저희가 추후에 청소년수련실이라든가 밴드실 이런 곳을 개방을 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준비해서 6월달에 인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인력이 도시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력이 투입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6월부터 급여를 저희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52시간제를 저희가 그냥 무시하면서까지 직원을 근무를 시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어쨌든 간에 내부적인 사안이고요. 이게 지금 5개월 치를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7개월을 올렸다는 것은 사실상 의회승인 없이 선집행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7개월 치 급여를 올렸는데 저희한테 의회승인도 안 받고 2개월 치를 더 추경에 상신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의회승인 없이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선집행이잖아요. 이런 행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전액 다 삭감시켜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또 5개월 치만 해드리고 2개월 치를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아직 안 해봐서요.
재영
윤재영위원
도시공사하고 얘기할 게 아니지요 그런 것은. 도시공사하고 협의된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어쨌든 한 명 증원하는 요청이 들어왔으면 그 시점에서 바로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지요. 우리 5개월밖에 승인을 못 해주고 2개월이 지금 급여가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원칙적으로 보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채용이 돼서 인력 운영을 실시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준비를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개원이 됐고 실질적으로 한 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추가로 인력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해서 일부 별도 채용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다보니 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일부 한두 달 좀 빨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경 시기도 맞추게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추다 보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 전에 이렇게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예산이 동반되는 것은 무조건 의회승인을 받게끔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집행을 했어야지 맞는 거지. 의회승인 없이 사후 예산을 승인을 해달라고 지금 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사전에 도시공사에서 1명 증원해 달라는 요청 협의를 했습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언제 했어요? 언제 협의가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3월달부터 계속 얘기는 있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월달에?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말이 안 되지요. 3월달부터 했으면,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3월달에 위·수탁 체결을 도시공사하고 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5월달에 2차 추경이,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3월달부터는 3명이 근무를 한 것이고요.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더 해달라고 계속 도시공사와 얘기가 돼서 그러다가 6월달부터 한 것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월달에 요청이 들어왔으면 5월달에 올렸어야지 맞는 건데 그것을 놓치신 거네 결국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이런 게 무슨 예산이 동반되는 것은 꼭 의회승인을 받으시고, 앞으로라도. 만약에 이거 진짜 2개월 치 삭감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런 위험한 졸속행정은 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 미래교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이제 다 끝났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기흥중학교에 기흥 평생학습관 같은 공간 내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평생학습관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흥중학교.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기흥중학교. 기흥 평생학습관 그 같은 공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용방안에 용인 미래교육센터 조성해서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서 예산을 뭐 이제 이미 다 끝난 것 같네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미래교육센터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알고 있고.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4차산업 입시 위주의 수업을 탈피해서 진로 체험이라든가 요즘에 트렌드화 된 4차산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민·관·학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이 접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프로그램 관련돼서 담당 부서에 그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갖다주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추경예산 다 찾아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들, 물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심리안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혹시 준비한 것 있으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별도로 준비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 보건소 쪽에서 일반시민들을 전반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들도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통솔하기 선생님들이 상당히,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접 저도 학교운영위에 지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통솔하기에, 과거보다.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요. 제멋대로고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이들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런 예산을 앞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어떻게 침착하게 아이들이 생활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런 예산을 세우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진짜 상당히 심각해요. 이게 갈수록 더 심각해. 아이들은 충동 욕구가 많아서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 발산을 할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자제해라, 자제해라 그러고. 상당히 어렸을 때 이런 위기상황을 겪다 보니까 또 코로나 환자 학교에서 생긴다고 그러면 전부 다 또 다 집으로 가라 그러고 우왕좌왕 난리가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힘들겠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면서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이 프로그램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국장님 정말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정말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지금 관내 청소년시설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심리안정에 대한 프로그램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그 부분이 좀 강화가 돼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비중을 높여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만의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위에서 뭐 국비, 도비 그런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 세웠던 것 반납도 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면 훨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고 저기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한 번 고민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필요하면 예산을 좀 세워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상단 쪽에 보면요. 법무부 법사랑위원 기흥지구협의회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예산 세워놓은 것 시비 전액을 다 감추경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예산 반영 사유를 보니까 ‘지방재정법 위반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해서 1년 페널티를 맞았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뭘 위반하신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보조금 일부가 잘못 집행됐기 때문에,
재영
윤재영위원
어떤 거요. 보조금?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보조금을 회수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보조금을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맞았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업을 하지 말아라.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과장님 이번에 7월 1일부로 부임하셨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안을 잘 모르시는구나.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고 보니까 과장님 7월 1일부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을 잘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뭘 했는지?
은희
신은희청소년팀장
여기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기흥구 지회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을 조금 한 것으로 특정감사 결과 나와서 재정상 조치로 보조금 196만 원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행정상 조치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라’ 이렇게 처분 요구가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회수에 대해서는 전액 다 회수를 했고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0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제재를 세비 기준에 따라서 교부 제한을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일단 위반 횟수가 1회고 1회에 대해서는 1년의 제한이 있고, 2회에 대해서는 3년의 제한이 있고, 3회 이상일 때는 5년의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기흥구 지회는 최초 1회이기 때문에 1년에 대해서 제한을 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 담당 부서에서 잘못한 관계로 인해서 본 사업을 1 년 동안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네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기흥구지회가 아닌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한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 협회에서는 1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이런 게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잘 좀 해주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국장님도 그런 것 잘 좀 지도·점검 좀 해주세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운영해서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올려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의 연구기획조정팀장님께서 같이 겸직으로 센터를 운영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 연구용역과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센터장이라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확립이 될 수 있게끔 어떤 단체들과의 어떤 소통도 필요하고 확대해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거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됐고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지난번에는 아마 이제 4급으로 올렸었기 때문에 그게 적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5급으로 조정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팀장님급이 5급 상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맞춰서 센터장을 하게 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팀장님, 팀장님을 둬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의 역할은 뭐예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센터장을 둬야 되는 이유요?
상수
김상수위원
센터장의 역할은 뭐예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센터장의 역할은 대표성을 가지고 그분이 활동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활동영역을, 그 센터장의 역할이 뭐냐고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민주시민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들 간의 어떤 교류, 소통 이런 역할인 것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센터장의 역할은 뭐냐?’ 그랬더니 직접 강의도 하고 그렇지요. 강의도 하고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사람, 실무감각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을 센터장으로 모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5급 팀장하면 할 수 있어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경험자를 저희가 뽑는 것이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5급 팀장으로 오셨어야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심사숙고하셔서 예산 올리시고 하셨어야지 지금 이거 몇 번째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 분분하고 밖으로 비춰지는 용인시 의회 역할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 여기서 안된다고 그러니까 4급 했다가 5급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지. 과장님,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그리고 기후나 환경 그거 다 지금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해보신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가 뭐예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네 번의 대면 교육이 있었고요. 유튜브로 두 번의 교육이 있었고요. 용인시에 대한 역사나 아니면 시민교육에 대한 그런 우리나라나 세계 이런 것 비교가 있었고요. 또 기후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유튜브 강의가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은 뭐예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올해도 이제 한 60회 정도 계획이 되어있고요. 어떤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인권이든 아니면 기후변화든 이런 사회문제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강의가 있고요. 다방면으로 지금 교육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서 교육을 한다는 교육커리큘럼을 보면 충분히 문화원이나 의제21 이런 환경단체나 또는 예절관, 박물관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 교육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민주교육시민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장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평생교육관은 뭡니까? 그러면 평생교육관은 그럼 뭐하는 겁니까?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평생……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이거 민간위탁 주실 생각 있어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긴 하지만 이제 일단은 시정연구원에 전문가분들도 또 교수분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계획성을 제대로 해서 가보자 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그것은 이제 추후에 한번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시·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다른 시·군도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센터가 있는 곳이 경기도 내 6곳이 있습니다, 저희 포함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민간위탁 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직영 자체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그런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계획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그쪽에 먼저 위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일단 민간위탁하는 데는 사실 좀 다른 시·군에서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해서 시정연구원에 위탁을 맡겼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계속해서 시정연구원에 있을 거예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로 이게 센터장의 어떤 급수라든가 센터장의 역할이라든가 이렇게 정립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기흥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연구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수지하고 기흥하고는 이제…… 수지는 여성 전에 평생학습센터?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전에는 여성회관이라고 불리었었고요, 지금 평생학습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서 하는 것 같고 기흥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처인에 대한 부분은 혹시 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처인에 대한 것도 저 오기 이전부터 검토는 하고 있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하게 된다고 하면 부지매입이나 건물비나 이런 것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공공시설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처인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준비를 한다 그러면 위치를 어디에다 하실 그런 계획도 있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하고 계시냐고?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검토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형평성 문제에 저기 했을 때 이왕이면 처인구 신설 관련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준비를 했었으면 어땠었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준비도 처인구 부분에도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그 체육시설 민간위탁기관 지원예산이 체육시설 민간위탁 손실금 지원인데 이 내용은 또 뭐예요? 이 예산이 증감된 이유는 뭐예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수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평생교육관 안에 수영장이나 스쿼시, 에어로빅, 댄스 이런 것을 하는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이제 YMCA에다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영장은 YMCA에서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강자들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존에는 수혜액을 가지고 인건비나 공공요금을 납부를 했었는데 그게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익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려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산을 세운 거예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쪽인데요. 전체적인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문제가 학생들 학습 부진 관련해서 계속 방송에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에는 성인학습자 문해교육, 그다음에 장애인 문해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방역 문제라든가 부족한 학습 부분을 대처를 해드려야 되는데 고민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성인문해학교나 지금 장애인시설에 대한 방역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문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야학 거기와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학습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못하고 있잖아요, 시설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방역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습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방역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공문이나 이런 게 많이 나가서 기존에 작년부터 시행됐던 거라 그런 것들 소독이나 이런 건 자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어쨌든 대면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서 안전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고민 좀 해주셔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차피 시험을 매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19쪽에 상단에 보시면 문화재단 운영해서 출연금이 올라왔어요, 증액돼서.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문화도시 추진하려고 아마 예산 올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2021년도 문화재단에 출연한 출연금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 출연금이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그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잉여금이 꽤 남을 것 같은데 이거를 갖고 이 예산을 사용하면 문제가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출연금 이제 이미 나간 것에 대한 잉여금으로 전환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코로나나 이런 정국들이 예방을 실시하고 그리고 1차 접종만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게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등 이렇게 완화되는 시기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정이 잡혀있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연이나 이런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는 전제하에 그래서 무리가 없게 다 지출이 가능하고자 하니까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이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은 엄중한 시기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최종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공연이나 이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반기에 잡혀있던 게 그린콤마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측하고 최종 오늘 확인한 결과 그린콤마가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됐고요.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계획은 8월 말 이었다가 9월로 넘어가고 이렇게 좀 시기를 조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가 되고 보니까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반기에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린콤마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잡아 있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 5억이 올라왔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었어요. 그렇지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런데 이게 예결위 가서 3억이 살아난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린콤마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린콤마예산이.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사실은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런 행사는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출연금 중에서 이것을 문화도시를 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면?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오늘 결정난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그래도 그것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별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린콤마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은 3억이거든요. 3억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2억 6700 올라온 거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예산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 여기 지금 잉여금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문화재단에? 전년도 2020년도 말에.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2020년도의 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2020년도에 출연금에 해당되는 잉여금은 지금 한 34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출연금으로 한 179억 정도가 출연이 됐는데요. 이것이 잉여금이 조금 34억 정도 남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는 166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출연금으로 그것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년도 2019년보다 우리가 올해 2021년도 예산에는 감을 좀 했어요. 그렇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151억 출연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줄여서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예산을 잘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을 안 계십니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건지산 봉수터 발굴조사 2억 5000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원삼면 맹리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지산 봉수터는 지금 현재 용인시에는 문헌에 따르면 석성산 봉수터하고 건지산 봉수터 2개소가 있는 것으로 문헌에 나와 있었는데요. 석성산 봉수터는 이제 발견이 돼서 지난 연말에 그건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요. 이 건지산 봉수터는 올 4월에 우연치 않게 여기가 발견이 돼서 봉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했더니 ‘여기가 봉수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그것에 따른 문화재 지정을 하고자 하는 정밀 발굴조사사업비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봉수터가 옛날 사극 같은 거 많이 보면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지금 수신호를 못 하니까 옛날에 하도 머니까 걸어다니고 하니까, 이 봉수터가 진짜 전쟁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거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봉수터가 지금 경기도권에 몇 개가 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경기도권에는 54개소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54개소요. 그중에 저희 용인에 2개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 지금 확실한가요, 도 지정 받을 수 있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정밀조사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학술대회나 이런 것까지 다 거쳐서 도지정문화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문화재 지정을 하면 도비 보조율이 50%라고.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석성산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 같고 하니까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정말로 잘 생각하고 잘 보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문화재 자문수당이 그것도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이건 추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용인의 처인구도 개발을 많이 할 것이고 할 거니까 이런 자문 수당을 되게…… 자문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처인구 개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발견도 많이 될 테고 물론 개발업자분 입장에서 그게 우스갯소리로 뭐가 발견되면 그냥 묻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미연에 방지도 해야 되고 일단은 그래서 이게 자문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적절히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이런 것은 추경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다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그래서 나중에 진짜 추경에 올라오는 금액치고는 너무 그거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한번 숙고해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본예산에 한 번에 올리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이 사업비가 20억이나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지금 도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건데요. 저희가 이제 거기 신청을 해서, 올 2월에 신청을 해서 3월경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영상문화 인프라나 이런 것들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이 한결 나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게 또 유튜브나 이런 영상미디어 쪽이다 보니까 영상산업 기반을 구축하는데도 되게 유용할 시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하게 됐고요. 그리고 선정이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활용을 하려고 하면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 같은 이런 것들은 혹시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세부 추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동백 3동에 두산 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측에서 기부채납 한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층짜리 건물인데요. 거기 지하 2층과 1층을 여기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영상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펼쳐지는 사업들은 교육사업이나 아니면 창작지원, 제작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그리고 이제 상영관을 거기다 또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네마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제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것 있으면 좀 갖다주세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약간의 이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조성 공모사업 해서 10억을 확보한 것이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우선 축하드리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0억에다가 시비 10억 포함해서 20억 가지고 조성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기흥구 동백동 419번지 일원에다가 위치를 정했어요. 거기다 정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조건이 일단 소유자가 지자체 소유로 되어있는, 용인시 소유로 되어있는 문화시설이나 건물 중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시설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유휴시절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는데 때마침 이 기부채납 예정이 됐던 시설이 있어서 이 시설로 하게 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거기 동백동 419번지 일원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마땅한 유휴공간이 없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런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나 예술적으로나 아니면 또 미래지향적으로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어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고 전체적인 원론적인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보니까 긴급을 요 하는 예산을 여기에 반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의 보조금 받은 것을 지출하기 위해서 장소나 공간대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또 생각지도 않게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또 보조금 지출은 해야되는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해서, 방역문제 때문에요. 찾지 못해서 보조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아마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편성해서 문제를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그런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공연이나 행사 위주로 보조금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 단체나 이런 데에다가도.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인가 예산결산 심의할 때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보조금을 이번에 신청을 받을 때, 코로나가 완화됐을 때를 대비한 오프라인 공연도 받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가 엄중하게 됐을 경우에 언택트나 비대면 공연, 온라인 공연까지도 사업계획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완화됐다고 하면 이제 대면 공연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는 거기 사업계획서를 두 가지로 종류로 받았으니까 비대면 공연으로 전환해서 받거나 아니면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비대면 공연을 할 수 있는 촬영 공간이나 그리고 촬영 지원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을 할 방안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공간을 지금 이제 보조금 받는 단체도 비대면과 대면 이 두 가지로 계획을 받았듯이 우리 부서에서도 비대면 시와 대면 시에 이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이 좀 있었어야만이 그분들이 보조금 지출이 좀 쉽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비대면 시 촬영할 공간을 우리는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전에 예산 설명 드릴 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23페이지에 우리 기흥저수지 수면 점용료 올라왔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면 2015년부터 20년까지 무단으로 점용했던 부분에 대한 점용료가 되는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이게 그러면 연체료라든지 과태료 성격의 금액까지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지금 배상금 성격이니까 5년 치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서 지금 부과된 금액입니다.
신민석위원
원래 납부해야 될 금액 플러스 쉽게 얘기하면 지체상금이나 뭐 연체료나 과태료 성격이 부과됐을 것 아니에요. 그냥 원금만 달라고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무단점용,
신민석위원
잘 안 들려요, 과장님. 마이크를 켜주시거나 가까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신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정고 2동인가, 경기도 조정협회하고 사용하게 된, 받아야 될 우리 임대료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여기 것은 정고 2동하고는 지금 무관한 건입니다.
신민석위원
우리가 지금 경기도조정협회에서 임대료 받아야 될 게 있잖아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정고 2동 관련돼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변상금이 지금 16억 7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우리가 도 협회에서 받아야 될 돈이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경기도하고 수원시요.
신민석위원
제가 지적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사용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내수면 점용 사용권을 획득하고 나서 우리가 거기서 직장경기부를 운영을 하든 아니면 조정경기장을 운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행정적인 미스가 조금 있었습니다.
신민석위원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밖에서 언론들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데들이 몇 군데 계시고 저한테 문의도 몇 분 오셨는데 이건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고 추후에 승인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태료 성격의 금액에 대해서.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배상금으로 예산과목을 잡았습니다. 배상금이라는 것은 지금 행정에 대한 착오나 아니면 미스가 있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농어촌공사에서 부과된 금액을 사후에라도 치유해줘야 적법한 절차를 나중에라도 지금 공유수면 적법하게 가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게 배상금이 아니잖아요, 실제 성격은.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배상금 내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신민석위원
이게 농어촌공사에서는 무단점용료예요, 무단점용료.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무단점용료가 지금 배상금은 큰개념이고요. 무단점용료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 체육진흥과에서 내야 될 점용료는 안 내고 받아야 될 시설 임대료는 못 받고 지금 그런 경우에 행정…… 이것은 나태 수준이 아니라 방임이지요, 방임, 5년 간. 이 정도의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5년 동안 내야 되고 처리해야 될 내수면 점용료는 협의도 제대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 못내,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또 우리 시 조정경기장입니다. 도 조정경기장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시 조정경기장에서 도 조정협회로부터 받아야 될 돈은 5년간 방기하고 안 받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작년에도 일부 감사가 있었지만, 행감때. 종합적인 이번에 행정감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마찬가지로 무단점용료를 나눠서 내야되는 데가 경기도조정협회지요, 그렇지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신민석위원
경기도조정협회가 지금 4000만 원이고 우리 시가 한 2400만 원 정도 인가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면 도 조정협회는 실질적인 사용자니까 냈다고 치고 우리 용인시는 그 2400만 원 부분을 우리 용인시 조정 직장경기부를 위해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공유수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민석위원
그렇지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용인시가 공유수면 점용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점용을 받는 것이고요. 가장 근접해 있는 직장경기부 가장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용,
신민석위원
아니요, 그 내수면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단체들도 많고, 협회들도 많고, 개인들도 많아요. 우리가 우리 시 세금으로 우리가 무단점용료를 이제 해결하고 차후에…… 이거 5년 단위 계약인가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차후에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우리는 시민들이 내수면을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내주는 거지 직장경기부가 거기서 조정연습 할 수 있도록 내주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이 성격을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22쪽 중간에 보시면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할 때 방문기념품 구입을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뭐하실 생각인 거예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이게 내년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추진 관련돼서요 방문객들이나 이런 기념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뭘 하실 생각이냐고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구체적인 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이 확정이 되면, 통과가 되면 하실 거지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제대로 된 방문기념품을 구입하셔라 이 말씀이에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정말 이건 용인에서 준 거구나’라는 누가 봐도 그런 것들을 좀 하시라고. 너무 허접하게 하지 마시고. 물론 예산이 2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돼 있기는 하나 어쨌든 간에 심사숙고하셔서 제대로 된 기념품 하시라고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인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끔 그런,
상수
김상수위원
꼭 좀 해주세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326쪽에 보시면 하단에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문턱 없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요. 3월달에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보조비율은 3 대 7.
이은경위원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장소는 자연휴양림하고 곤충 테마파크. 거기에 대해서 자연휴양림은 숙소 진입로 개선이고요. 곤충 테마파크는 경사지, 경사로가 이제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올해는 그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 지금 어쨌든 내년 경기도체육대회 전에 어쨌든 그때 장애인선수들도 용인에 오면 관광지를 좀 돌아볼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연속선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장애인분들도 휠체어나 기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 패밀리페스티벌 2억 9000만 원 다시 이제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 추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 게 좋은 뜻으로 예산을 세우고 코로나19가 더 악화될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이 예산을 세우는 시점은 또 이렇게 악화될 줄 모르고 세우셨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자진 반납을 해라’ 이런 의견들도 나와 있고 상당히 여기저기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듣기로는 담당부서에서도 좀 곤욕스럽고 또 이 예산을 그때 시기하고 지금 시기하고 약간의 그런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납시키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떠냐 이런 생각들도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문제가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당초 저희 추경자료 취합 당시 상황으로는 백신접종 상황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코로나19도 비교적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이고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절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나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나 봤을 때는 10월 말에 저희가 이 축제를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이나 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더 재검토해서 향후 예산에 다시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저기 이제 이 예산을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시켜도 특별히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지금 상황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물론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이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고 시민들의 어떤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마음의 심적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좋은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사실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것 같다, 현시점에서. 예산 세우는 시점하고 현시점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자진 철회를 한다는 게 그게 이제 행정상의 처리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감액을 저희들이 하더라도 유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77억 1756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56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97억 3448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81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정리용 태그 및 정보화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9807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및 문화의 날 지원사업 등으로 1억 79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도서관 구축비는 물품취득이 주된 사업으로 예산을 기존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96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총 29억 4658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청사 유지관리 및 행정운영비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등으로 5133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 등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총 50억 3649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7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청사 유지관리 및 행정운영비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등으로 2억 36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지도서관 리모델링 가구구입비 및 죽전도서관 옥상방수 공사로 7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책의 도시 용인 만들기를 보면 휴먼북 자원봉사 실비보상 있거든요. 그런데 이 휴먼북이라는 게 조례상에서 나온 휴먼 라이브러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된?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조례 통과가 중간에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집어넣어서 실비보상금을 세운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좀 헷갈리는 사항이 있어서 휴먼 라이브러리 조례상에서 말하는 자원봉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비보상금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30명인데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이게 뭐 식사,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교통비 정도.
지선
명지선위원
교통비 정도. 그리고 보면 그게 서른 분이잖아요. 30명인데 이게 각 구별 배분이 어떻게 돼 있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구별 구분은 없습니다. 도서관별로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 구분은 없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확정이 됐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구성 중에 있는 것이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구성 중에 있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 수지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도서관이 이렇게 잘 돼 있고 자원도 풍부하고 하니까 다양하지 못 하고 거기에 몰릴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각 구별로 어떻게 배분을 잘 해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문학 자판기 소모품 구입 있잖아요. 이게 감액은 감액인데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이게 지금 경전철 유동 인구도 줄고 있고 이 기계 자체도 고장이 잦고 이용률이 그닥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겠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이용자는 많지는 않은데 꾸준히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저희가 많이 설치한 게 아니고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 거라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가 지금 변하는 시기잖아요. 온라인도 많이 보고 심지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듣고 있는 책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세균도 문제고 그래서 위생상도 문제인 것 같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좀 더 숙고를 하셔서 이 사업 자체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없어져도 되는 사업인지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지선
명지선위원
심각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독서 권장 공연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도비 지원사업으로요. 찾아가는 문화의 날 행사에서 하는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강사료나 그런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데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프로그램을? 혹시 아세요, 진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온라인으로 독자와 연결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내용을 과장님 정확히 모르시는구나.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구체적인 실제 거기 있는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도비, 시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이게 도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매칭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정액은 전혀 없었던 사업인데.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기정액이 없었다는 것은 도비가 올해 지금 내려왔다는 의미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 300, 시비 300 이렇게 돼 있는데.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요,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 했었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세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작년에도 제가 아는 것은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 혹시 아시냐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면, 모르실 수 있으니까 모르시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알려주시고. 혹시 지금 아이들도 학교도 안 가다보니까 집에서 아이들 게임만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면 게임이나 오락에 중독되는 것보다 책,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그런 시기에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이렇게 저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향은 혹시 없으세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도서관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작가와 만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전체 어린이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계층별, 그러니까 취학 전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르잖아요, 책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시기에 아이들이 게임이나 그런 것에 그냥 방치되어있는 것보다도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화 읽어주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동화읽기라든지 아니면 줌으로 하겠지만 아니면 재미있게 책 읽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책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독후감 쓰는 것, 독후감 쓰고 시상을 한다든지. 물론 독후감 대회도 하긴 하는데 그런 숫자를 더 늘리고 이런 책을 권장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재미있게 하는 선생님들이 책 읽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학교에도 전달하고 해서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책 읽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재미있게 책 읽는 것이 게임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다.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게끔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단순히 우리가 있는 사업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그러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나중에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잖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삶의 모습이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을 줌으로라도 이렇게 저기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하고 저기를 하면 그런 것들을 던져줄 수 있다고요. 그런 프로그램, 재미있는 선생님들께 저기하면 그 프로그램을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책하고 가까운, 이런 환경 속에 책하고 더 가까운 시간을 만들어주면 어떤가 싶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서관, 특히 도서정책.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도서관정책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훨씬 유익하고 책하고 더 가까운 시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때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독서크레이팅이 있긴 한데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재미 있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보급할 수 있는 것 연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책도 우리가 좋은 책 선정해서 그런 책 권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책 궁금하니까 아이들이 책을 또 빌려보고 도서대출을 많이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아이들은 또 끌려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른 게임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책 읽는 분위기로 전환하면 아이들은 또 시키는 대로 끌려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 수 있는 용인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예산을 좀 세우면 훨씬 정서적으로나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건강한 정신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히려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런 예산을 한번 고민을 하고 그런 예산들을 세워보시라 그 얘기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저기 바로 대출제 이 예산이 좀 늘어났거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작년 예산이 8억 5000이었는데요. 올해는 7억만 세워졌기 때문에 본예산에 적게 세워진 부분을 이것은 작년 수준에 맞춘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대출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늘어났나 했더니 작년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대출하는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때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바로대출제 이용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변경해서까지도 했거든요. 9억 정도, 9억 5000까지 썼는데요. 올해는 8억 5000에서 해 보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 바로대출제도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책들을 좋은 책 이렇게 선정하고 그런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바로대출제 이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재미있게 그런 프로그램 한번 개발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 대출제의 예산이 작년보다는 좀 적은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예산을 세우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지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휴먼북 자원봉사 실비보상에 대해서 120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요. 도서관별로 휴먼 라이브러리 목록이 되면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결성이 되면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는 지급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조례가 올라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예산은 편성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계획된 부분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계획된 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인당 1만 원꼴로 해서 교통비 쪽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명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에 안배를 해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0명 기준으로 한다면 3개 구 해서 40명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자원봉사를 모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모집 함에 있어서도 역사를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인물, 지역 현황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계획이 다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별로 하니까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예?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별로 같이.
정순
장정순위원장
도서관별로, 예를 들면,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운영은 그렇게 하고.
정순
장정순위원장
휴먼라이브러리, 그 휴먼책 사람들이 도서관별로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각 도서관에서 도서관별로.
정순
장정순위원장
유치를 해갖고?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다 신청을 하면 운영을 하고 저희가 그 리스트 관리는 저희 정책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관별로 만약에 예를 들면 어느 도서관에서 인물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어느 도서관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로 한 도서관에 그분들을 해야만이 관리·감독하기가 쉽지 도서관마다 다 하면 관리·감독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수지구 같은 경우는 수지도서관에서 다 인원들을 확보해서 누가 예를 들면 1 대 1로 하고 싶다, 아니면 1대 다수로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은 관리·감독은 정책과에서 해서 도서관사업소로 넘겨주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통괄적인 것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에서는 잘 가는 데가 있잖아요. 이것도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셔서 우리 용인시가 이러한 예산을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3개 구에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지구에는 봉사자들이 한 10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나름대로 중복된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 분들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인력풀에 대해서 저희 정책과에서 총괄 관리할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과장님 잘 좀 부탁합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요. 도서관 운영 가운데 사무관리비 지역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거지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3월 29일날 조례 개정돼서 지역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등 조례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참석수당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부도서관 7개 서부도서관 7개였지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렇게 되면 7명을 다 인사를 하시겠지만, 선정이 되시겠지만 제가 지금 약간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동부도서관이 7개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앙도서관 안에 이동 꿈틀도서관과 양지 해밀도서관이 들어가는 있는 거잖아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안…… 이미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중앙도서관 일곱 분 안에 이동 꿈틀하고 양지 해밀도서관에서 한 분씩이라도, 왜냐하면 거기서 도서관도 작고 좀 특화된 도서관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도서관만 제외됐다고 느끼지 않으시도록 일곱 분 안에 그분들을 한 분씩 넣어서 같이 하고 그 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게. 왜냐하면 이동 꿈틀이나 보면 거의 다 아이 엄마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를 찾아봐도 그렇고 아동에 대한 친화적인 도서관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학부모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거기는 꼭 한 분씩 이동 꿈틀하고 양지 해밀에 중앙도서관 일곱 분 안에 그 두 분을 선정해 주셔서 도서관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양지도서관하고 이동 꿈틀도서관은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거기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대표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424쪽 하단에 보면요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에 남사 있는데 거기에 1층 세미나실 방음시설 설치한다고 해서 추경 올라온 게 있지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200만 원. 이 내용을 보니까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이게 좀 나누어져서 그런데요, 위원님. 세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총사업비가 5000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되는 게 뭐냐하면 스마트 K-도서관은 사실 동부도서관만 하는 사업이지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기흥에 기존에 조그맣게 하나 지금 현재 3월달에 시작해서 준공단계에 돼 있는 게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고요. 먼저 기흥에 했던 것 도비사업이 조그맣게 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는 처음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 책자는 설명서와 없으시지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예,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재원 계획이 나와있어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재원 계획이요?
재영
윤재영위원
재원 계획에는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0만 원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궁금해서. 재원 계획을 누락을 시킨 것인지?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사인몰 등 제작이 200만 원이.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국비 1100만 원, 도비 1100만 원 하면 재원 계획이 2200만 원이 떨어져야 되는데 2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재원계획표에. 200만 원은 어디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지.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실무자가 오타를 쳐서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은 아니고요. 뭔가 직원이 실수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단순 행정 실수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적은 금액이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드리면서 앞뒤가 안 맞는 책자를 보내주시면 안 되지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요. 예산서에는 잘못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어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지도서관 말인데요. 이게 리모델링이 언제 들어가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리모델링이 8월 24일부터 휴관에 들어가서요.
지선
명지선위원
언제 다시 개관을 하는 것이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내년 3월경에, 4월쯤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4월경에요. 이게 홍보가 됐나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저희가 신문보도자료는 이미 냈고요. 또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리모델링 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향후에 도서관이 바뀌게 될 방향이라든가 컨셉 그리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다 반영했고 그것을 또 홈페이지와 설문조사 결과를 다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반상회라든가 또 도서관 자체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해서 휴관 기관동안에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지에 정말 좋은 도서관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서 감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다만 좀 염려되는 점은 뭐냐하면 잘 알려져 있다시피 수지도서관이 전국 대출 1위 도서관도 한 적 있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현재 작년 2020년 코로나 와중에도 대출이 1위를 하였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만큼 이용자가 많고 많이 잘되고 있는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시는 도서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9, 10, 11, 12, 1, 2, 3거의 8개월 지금,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7개월. 지금 목표는 3월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그렇게.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홍보가 잘 됐다고 한들 많이 좀 불편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결정이 언제 난 거지요, 리모델링 결정이?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2020년에 생활 SOC 국비사업을 신청해서요. 준비는 2019년 말부터 했고요. 생활 SOC 사업을 딴 것은 2020년에 땄고요.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올해 4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설계 단계에 들어가서 준공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예산 조율이 조금 필요한 과정에 있고요. 그렇게 거의 1년이 소요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이것을 좀 더 관심 있게 본 이유가 건물 내·외벽청소 바닥 왁스 작업을 지금 경정예산이 0이 됐어요. 그러면 본예산 때 리모델링을 들어가는 게 확실했다면 본예산을 안 세우셨겠지만 이게 또 결정이 4월에 났다고 하니까 나름 이해가 되고요. 이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 새롭고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더 많이 홍보해서 시민분들께 불편을,
지선
명지선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그래서 나름 복안으로 도서대출을 휴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한으로 권수도 늘리고 반납기일도 원하시는 날짜에 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8개월 동안 문을 닫는다고 하면 반납이&nb sp;제대로 좀 될까요, 생각보다?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수지 시민분들이 도서관이 생긴 게 벌써 2004년도에 생겨서 지금 15년이 넘은 상황이라서 수지도서관이라든가 수지지역의 도서관 이용자들의 문화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오히려 받아들여 주시고 민원이 많으리라고 예상했는데 ‘도서 활용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의 민원만 있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다 반응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 보건소 및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