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7-15

회의 전체 보기 1139턴

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한미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상동면장으로 있다가 미래산업과장으로 오신 조승욱 과장입니다. 박민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김호영 세무과장입니다. 역시 승진한 과장입니다. 정순호 납세과장입니다. 이상 과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464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입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24억 1100만 원, 김해 포스트코로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용안정 선제 패키지 지원사업에 3억 5400만 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억 4800만 원 등 균특보조금 감액 편성과 김해 포스트코로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5100만 원,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3600만 원 등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80억 3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2021년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35억 52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에 3100만 원, 2021년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 기금과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7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김해시 지역혁신 성장사업 기획발굴사업 집행잔액 2200만 원 등 그외수입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300만 원 증가한 37억 1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투자유치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6억 93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억 2600만 원 등 균특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3억 6200만 원이 증가한 64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세입입니다. 자동차세 목표액을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0억이 증가한 3810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3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억 21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83억 2400만 원이 증가한 57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0억 7600만 원 증가한 71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김해 포스트코로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26억 79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2억 2100만 원, 청년 뉴딜일자리사업에 4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4억 9600만 원, 고용안정 선제 패키지 지원사업에 3억 64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86억 89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10억 18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에 12억 8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활성화에 59억 2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김해사랑상품권 10억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80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에 6억 8200만 원,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에 3억 7500만 원,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에 2억 2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에 7억 25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8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주요세출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7억 6200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에 6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병동농공단지 도로정비공사에 1억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3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세무과 주요세출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43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감소한 14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출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1500만 원, 포상금 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00만 원이 증가한 8억 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서별 업무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일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호영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세팀장 하증식 씨입니다. 시세팀장 김외숙입니다. 재산세팀장 최태화 씨입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방해금 씨입니다. 제2팀장 손강미 씨입니다. 세무조사팀장 박혜정 씨입니다. 세원관리팀장 변영석 씨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목표액을 조금 증액 잡았다 아닙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기정에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작년 당초목표 자동차세가 9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액이 710억으로 약 200억 가까이 결손이 생겨서 780억 정도 감액해서 편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운수보조금이 조금 더 들어오는 바람에

명희

김명희위원

더 들어왔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당초예산 때 목표액을 높게 잡아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감사드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방금 김명희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은 일을 적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목표액을 많이 잡아놔야 일을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해서, 한 50억 정도를 목표로 잡아놨는데 목표액이 미달되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10만 원씩 40, 12달에 840만 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12명이 뭐 하는 분들입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일을 하시는 분에게 월 10만 원씩,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수당처럼 나가는 법정경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33명으로 396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신규직원 7명이 배치되면서 40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86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외부전문가가 오셔서 수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목표액을 줘서 수당 10만 원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지방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민원 보시는 분들한테는 민원수당이라 해서 월 3만 원 나가고 감사나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도 월 10만 원이 나가고 직무에 따른 수당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세무를 하다 보면 수납 이런 것을 받기가 억수로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살지도 않고 찾으려면 힘들고 한 90%는 못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글자 그대로 특수업무를 시작해서 100% 다 받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수당이다 그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늘려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잡더라도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납세과장 정순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납세과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할 이야기를 먼저 다 해버리면 내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진행은 제가 합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처음이라서 잘 몰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세무과에 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납세지원팀 이원기 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보직을 받은 세입관리팀 임은숙 팀장입니다. 체납관리팀 오정환 팀장입니다. 징수기동팀 최서룡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체납팀 문지원 팀장입니다. 차량체납팀 권만식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납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납세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지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부서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 2100만 원 남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63억 4700만 원 정도 남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46억 5000만 원인데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세입에 계상하여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건 그것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사용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면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각 부서별로 집행하고 남은 것을 다 합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부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국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출장 가고 보좌관도 상주하면서 호텔에서 먹고 자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드는데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47개 정도 지자체에서 국비 따려고 치열한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실은 국비는 거의 다 써야 다음에 나라에서도‘아, 김해시는 잘 쓰고 있구나.’해서 따기가 쉽지 많이 남게 되면, 저보다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전에도 주니까 남던데 뭐 하려고 왔노?”이렇게 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가 엄청시리 어렵게 따온 국비 이런 것은 소중하게 예산 집행이 잘되어서 이런 부분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렇게 국비 많이 남아서 오면 제가 가만 안 있겠습니다. 10억짜리가 나왔다 하면, 한 1~2억 이것도 사실 큽니다. 그런데 10억 넘는다 하는 이 부분은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100억 아닙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아, 100억. 그래, 이 부분이 어마어마한데 앞으로 국비 반납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이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그게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납세과에서 총 집계를 하는데 앞으로 각 부서의 잔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코로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제가 자세한 내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라.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돼서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신규로 오셔도 이 정도는 파악해서 알아야지. 그러면 팀장이나 주무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그러면 부서별 내역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새로 오셨어도 그래도 이런 부분은 업무파악을 잘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데에 또 이것은 김해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비가 100억 넘게 남아서 반납한다 이러면 일 안 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63억 정도 감액을 하셨다 그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애초에 세입ㆍ세출 잔액이 얼마만큼 남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올렸는데 결산결과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잉여금이 적게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작년 세입을 잡을 때, 그래도 비중이 너무 큰데요? 270억을 잡았는데 200억이면 70억 정도 그죠? 순세계잉여금은 세수로는 중요한 부분인데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것은 거꾸로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계산을 잘못하셨어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세입ㆍ세출 집행이 잘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을 잡을 때 예측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당초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대충 이만큼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사실 결산이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또 세입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잡으실 때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입이기 때문에 더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포상금이 신규로 하나 생겼는데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금이네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에 포상금내역에는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을 거라는 사업계획은 못 본 것 같은데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8월에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우수사례를 제출받아서 그것을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신규사업이다 그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히 이 사업을 기획한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요즘은 세외수입 확충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각 부서에서 좋은 사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수입 우수사례 납세과 업무가 맞나, 세무과 업무 아닌가?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납세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사업계획 잡으신 것,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떠한 포맷으로 할 건지에 대한 기획은 되어있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사업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이래서 좋은 사례가 발굴되면 되는데 갑자기 추경까지 해서 사업계획을 잡은 이유가 있었을까. 안 그러면 뭔가 특정한 세외수입 사례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시든지, 왜냐하면 보통은 당초예산에“내년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이런 기획을 하자.”이렇게 하면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는데 추경인데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이게 도단위, 중앙단위로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선을 거치고 거기서 최종 우수사례 하나를 선정해서 도단위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었지 않아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아니, 우리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처음 합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우리 시에는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도단위나 중앙단위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항상 도전을 했었겠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좋은 성적도 거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김해시가 자체적으로 해보겠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월에 하시려고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8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올해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니니까, 이 발표대회는 광역단위든 어쨌든 중앙부서에 있었을 텐데 그러면 보통 본예산을 잡을 때“내년도에 우리 세외수입 이만큼 확충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보자.”이러한 세부사업으로 기획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추경에 잡혀서 그래서 그걸 여쭤봤는데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올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이제 생각이 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규입니다. 아까 조팔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00억이잖아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작년 결산하고 나서 남은 사용잔액이다 그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세입으로 잡혔다가 연말에 다시 세출로 나가는 거예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김진규위원

반납금으로 다시 나가는 거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시 전 부서에서 남은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총합계입니다.

김진규위원

보조금이겠죠. 그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세출로 잡히는 것은 언제 잡히나요? 세출로 잡히는 게 결산 때 잡히나 아니면 언제 다시 잡히나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결산 때 잡히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이게 전 부서에서 올라온 보조금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서 남았다 이건 모르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보기에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야 되니까 그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는 있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저희들이 지금 세부내역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세부내역도 전체적으로는 가지고 있고요. 내역 발췌를 안 했을 뿐이고요.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리 팀장님들은 변동이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리정책과장

변동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팀장이 네 분 계신데 이번에 일자리정책팀장만 한 명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배명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번에 건설과 건설행정팀장을 하시다가 일자리정책팀장으로 오셨습니다. 이정대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황진영 사회적공동체팀장입니다. 이경희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동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팀장님들 소개를 받고 보니까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대면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팀장님들하고도 시의회하고 소통이, 과장님뿐만 아니고 팀장님들까지도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 인건비가 2명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리정책과장

3명입니다. 주간에 두 분하고 야간에 한 분 이렇게 해서

김진규위원

아,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주간에 두 분은 하시는 게 직업상담사예요?

재한

김재한일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직업상담사는 따로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김진규위원

아, 따로 있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직업상담사는 직업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중년일자리로 한 분을 충당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직업상담도 하고 생활법률 자문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리정책과장

현재는 직업상담 위주로 하는데 생활법률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프로그램이나 별도로 마련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직업상담사는 직업상담 위주로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동노동자 쉼터에 오신 노동자가 직업상담을 받고 싶어 하면 우리 신중년일자리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쪽에 직업상담사가 출근을 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이동노동자 분들이 전직이라든지 다른 일자리를 찾고 싶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2명하고 야간에 1명하고 세 분은 그냥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요원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직업상담사는 신중년 일자리 거기에 가계시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7월로 계산되어 있는데 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은 8월인 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식오픈은 비대면으로 7월 초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전부터 건물을 임대해서 썼기 때문에, 미리 임대를 냈습니다. 기간제도 미리 뽑았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김진규위원

총예산은 얼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총예산은 도비하고 포함해서 4억입니다. 조성비가 3억이고 운영비가 1억인데 이번에 조금 조정되어서 2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신청할 때 5억 원으로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4억 원으로

김진규위원

다시 조정됐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종 조정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저도 계속 4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5억으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운영시간도 말은 나오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해보고 분석해서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올해 10명 다 채용됐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타 지자체에서 인원이 충족을 못해서 우리 쪽으로 10명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증액되어서 현재 10명에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2억 20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대학일자리센터는 없어져도 괜찮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임의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정부 대학일자리센터 연차성과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한 5년째인데 인제대에서 결과를 보통으로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김진규위원

아예 종료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리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하고 도하고 전체적으로 연간 총 6억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종료되는 바람에 이번에 이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실제로 우리가 의생명진흥원에 위탁하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의생명진흥원에서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에서 최종적으로 사업도 확장하고 예산도 확정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주관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5번 이상 심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사업이 조금씩 변동이 되고 감액되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금액이 8억 2800입니다.

김진규위원

가내시로도 안 내려왔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11억 9200을 올렸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꾸 감액이 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8억 2800만 원만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1차 추경에 3억 6000이라는 돈을 까버리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원래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2개 사업입니다. 기업지원 계통의 사업인데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연간 한 사람당 1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시가 의생명 관련해서 의생명특구가 되어 있으니까 첨단의생명 관련해서 채용한 기업이나 이런 쪽에 제품 고급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청년이라든지 고용을 했을 때 거기에 1500만 원 해서 총 기업지원 목표는 22개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 목표도 한 44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회사에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제품 보급화 지원사업 쪽으로 한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고용창출을 하는 데에 있어서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부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의생명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더 자세히 알긴 알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여기 전담하는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작년에 반환금이 한 25억 정도 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번에는 반환금 많이 없이 골고루 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반면교사삼아서 이번에는 희망근로사업, 정부 대규모 일자리사업 이것 1개밖에 안 내려와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556명인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발한 게 545명입니다.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하고 조금 미달된 부분 해서 조만간 한번 더 모집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일자리종류가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바뀌었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대부분 진행되고 있고요. 보통 2년 계통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추경사업으로 내려온 일자리들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고 일자리가 작년보다는 1개 정도 줄어들지 않았나 싶고 또 정부에서 2차 추경을 하면서 일자리 부분 수요를 조사해 갔습니다. 조만간 몇 개월이라도 일자리사업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작년에 일자리종류가 외부에서 일을 한다든지 힘든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국비가 많이 남았다고 들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외부의 일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국비가 내려온 것만큼 일자리를 변경해서라도 이만큼의 예산을 모든 분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사업예산이 책정되면 사업기간이 있거든요. 올해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 4개월 내지 6개월을 잡고 있었는데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 개월수 충족을 못합니다. 이 부분이 10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9월에 끝나는 것도 있어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기간을 좀 늘려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다 소진시키는 걸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규위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늘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는 총 11개 사업에 21명이 책정되어서, 세 번에 걸쳐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진규위원

보면 비슷한 사업도 있고 한데 작년에 농업창업 힐링센터 운영을 3명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농창업 멘토단 운영사업이 2명으로 1명 줄었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시던 두 분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도 1년 단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이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추가모집을 합니다.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마다 선정기준을 정해서 모집기간을 통해서 새로 선발해서, 기존에 하시던 분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사업기간은 1년이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1년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분청도자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이 2명인데 올해도 2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고용을 계속하시는 거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근무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그분이 계속하는지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 이 사업이 내년에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기존 근무했던 분이 연속해서 공모를 다시 모집했을 때 선정되어서 근무할 수는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분이 하고 있는지는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제 고민이 매년 일어나는 일인데 새로운 분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어쨌든 신중년이니까 이왕이면 작년에 했으면 올해 한번 더 하는 게 나은 건지 저도 어느 게 옳은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어떤 게 맞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김해 포스트코로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작년에도 비대면 디지털직무였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포스트코로나 청년일자리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ICT, 소프트웨어 직무능력을 가진 청년이 관련 기업에 채용됐을 때 기업지원사업입니다.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월 200만 원씩 주는데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20명이 취업됐는데 작년에도 했다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혹시나 20명이 올해 지원사업이 끝나면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부가 주도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은 2년을 고용 지를 가지고 하는데 포스트코로나 청년일자리사업은 1년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권유는 많이 합니다. 기업체에다가 착실하게 일도 잘하고 전문지식도 가지고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연장근무가 될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여건이라든지 사정도 감안하다 보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12월까지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12월 지나고 혹시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복잡 다양하고 일도 많은데 손에 잡히는 건 없고 보니까 인제대학교 일자리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했는데 올해는 다 삭감된 거고 이것 한 것 취업자수 결과치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있습니다. 해마다 지원하고 나면 정산검사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고 총괄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해마다 하기 때문에 작년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결과치를 봤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취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고 있는가. 취업의 중요 포인트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취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임시직, 아까도 1년 단위의 사업이라 해서 1년으로 끝나고 이게 수년 동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뿐만 아니라 불안감 그렇게 되니까 그에 대한 정주환경 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시직 말고 일단은 취업을 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에 대한 자기만의 전문성을 거기에서 키워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생활이 안정되고 불안하지 않고 가정도 유지되고 사회도 어느 정도 안정화로 가는 부분인데 너무 임시직에만, 취업률도 보니까 임시직도 다 들어가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주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각종 채용박람회라든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그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는 것. 매년 결과치를 내서 그걸 분석해서 예를 들어 1년 근무하고 2년 근무하고 3년 근무한 사람이 나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분석해서 내실화를 기해야 될 시점이다. 지금 10년 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건 내실화가 되었다, 내실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실화에 대해서는 어떤 게 문제점인가를 한번 분석해서 손대서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시점이 아닌가. 기초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 시점이라 보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각종 사업들에 대한 피드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끝나고 거기에서 끝입니다. 그 뒤에 성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없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그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인제대학교 여기는 그냥 취업자수만 나와 있지 취업자수가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가도 모르겠고 취업자수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 부분에서 모든 게 봉착되어 있잖아요. 봉착되어 있고 해결점이 없습니다. 해결점이 없다면 기초부터 다시 분석하는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시에 1인에서 10인 중소기업이 75.5%나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그게 기초라고 봅니다. 김해시의 기초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가 뭔가를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해야지 지금 계속 국비 받아서 희망일자리사업 이것은 정말 임시방편이다. 김해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기본적인 문제점을 한 번쯤 체크해 봐야 되고 체크하면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일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으신데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보면 답이 안 보일 때는 항상 기본부터 보거든요.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수고스럽지만 안 되면 용역이라도 줘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이 12개 정도 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큰 것은 6~7가지 정도 되고

팔도

조팔도위원

작은 것까지 합치면 12개 정도 되는데 거의 보면 국비, 도비 이래서 매칭사업인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동상동 청년다옴 운영 이 부분은 인테리어 부분에서 1억 8000 정도 시비 전액으로 하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지역경제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닌데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보면 수행기관이 의생명진흥원에서 하고 미래산업과하고도 겹치고 이런데 일자리 때문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개 과가 일을 하는데 사실 일자리사업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신규사업도 많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김해시뿐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이“청년들 일자리는 없는데 일 안 해도 10만 원씩 준다고 걱정하지 말고 있거라.”이래서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팔도

조팔도위원

16조를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 김해시만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돈을 갖다 넣어도 실업률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밖에 없지, 실업률 올라간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앞으로 신규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설명을 해보이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자리사업들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또 기업지원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년이나 단기간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연속성보다는 일반 민간일자리를 통해서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통해서 기업에 청년을 채용했을 때 기업지원을 통해서 고용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신규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원했던 부분입니다. 도라든지 중앙 심사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선정되었는데 신규사업들은 계속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일자리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많이 안 나오고 한 사람이 안 되면 불평불만이 많아서 김해시가 일자리가 없다 이런 소문도 많이 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해서 김해시는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신중년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잘해서 김해시는 실업률을 낮추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년다옴 운영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다옴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청년몰인줄 알고

팔도

조팔도위원

동상동에 364㎡, 2층에 하고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1층, 2층

팔도

조팔도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비가 1억 8000만 원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내부적인 인테리어는 1억 8000으로 시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프로그램을 보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집기도 구입하고

팔도

조팔도위원

예. 영화 상영하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재작년에 동상동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담당 분들이 한 달에 몇 번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종종 가봅니다. 가보면 손님이 거의 없고 적막강산입니다.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현재 있는 것도 잘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와야 예산 든 게 표가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데, 과장님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청년다옴 리모델링을 1억 8000 시비 전액으로 해서 또 위탁기관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대로 성공해서 청년몰이 활성화됐다 이런 소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이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 관련되는 시설 운영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다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정식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건물이 완공되고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건 다 아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리모델링하고 집기도 구입해서 정식오픈을 4월에 했는데 4월부터 6월까지 이용자수라든지 참여한 청년들이나 지역주민들을 해보니 3,000명 이상 참여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청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도 진행되고 있고 또 외부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제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짜여서 계속적으로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미흡한 게 있으면 더 노력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인제대학교에 위탁 맡겼다고 한 번도 안 가면 안 되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담당직원이 가든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한 번씩 들러서 활성화가 어떻게 되는지, 김해시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한번 둘러보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카페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모이고 1년 8개월 동안 장기간 되고 있으니까 백신 다 맞아서 코로나 없을 때 평가를 보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잘할 수 있겠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과 사업에 있어서 행정이 쫓기듯이 간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걸 1년 단위로 끊는다면 1년 단위 안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과정이 필요 없이 결과에 있어서 너무 목을 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 10명 하면 일자리 10명을 만들기 위해서, 10명의 몫을 채우기 위해서만 달려가지 내실적으로 필요한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빨리라든지 실적에 있어서 너무 쫓긴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실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도라든지 정부에서 책정된 예산에 따라서 인원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면 이 인원을 모집해서 일자리에 다 투입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쪼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어렵게 따왔는데 한 푼이라도 더 써서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생활에 안정이 될 수 있으면 힘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질적으로 성장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양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양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 바로 채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질적으로 피드백도 계속해야 될 부분이고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제 질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단적인 예로서의 청년일자리나 이런 것을 이야기했고 전체적인 정책상 건물을 짓는다면 1년 이내에 이 건물을 완성하겠다는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간이라는 것이 요구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애초에 정책을 입안한 부서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이 1년짜리 사업인지 2년짜리 사업인지 여러 가지 무형의 정책 같은 경우가 제일 큰 예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연말이 되면 결과물에 대한 그것이 제시되어야 그 이듬해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쫓기듯이 정책을 가지고 가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의외로 부실정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빨리빨리보다는 내실을 다져가는 기간도 필요하고 소위 말해서 고기를 숙성하는 기간 그죠? 숙성하는 기간이 충분하면 제품이 좋은 게 나오겠죠. 그죠?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모든 집행부의 과들이 결과만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단적인 예로 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목적만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전제가 배제된 채 10명을 채우기 위해서만 너무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정책이 옳게 숙성되지 못한다, 그래서 완성도가 낮아질 수 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임위에서 그에 대한 질의가 나온 거죠. “완성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의논을 하셔서 완성도를 높이는 정책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일자리정책이든 경제정책이든 모든 것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도는 아시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국ㆍ과에서 의논을 하셔서 정말로 내실 있고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100%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과에서 특히나 경제파트가 실적에 쫓기고 평가에 쫓기는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숙도, 숙련도를 높이려 그러면 사전에 철저한 검토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입안단계에서도 전문가라든지 파트너십의 의견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의회의 기능도 포함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경제파트에 정책의 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의 수들의 그림을 그려서 그런 그림에 있는 정책들은 사전에 토론과정도 거치고 의견수렴도 하는 것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오늘은 경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김해시 전체의 실ㆍ국에 있어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의논하셔서 김해시가 앞으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성도가 높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성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김영남 전통시장팀장입니다. 강경남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이규성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수도과에서 왔습니다. 김태연 비대면경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새로 오신 분한테도 축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올해 신규사업이 5개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소상공인중소물류센터 95억 또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건립 43억, 상품권 발행 보니까 111억,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450억, 삼방전통시장 이 부분은 국비하고 다 해서 9억 3000만 원 맞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용은 얼마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전용이요? 지금 결산에서 다 마친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예품 그것 때문에 그때 전용한 것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진례 분청도자기 때문에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전용을 여러 건 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는 전용을 많이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최소화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이 있고 이렇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소상공인중소물류센터 건립이 올해 10월에 완공하는데 완공이 되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당초 준공계획은 사실 10월이었는데 공기가 조금 늦춰져서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년?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원자재 파동이 있어서 철근이 제대로 구입이 안 돼서 조금 딜레이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큰일났네. 전부 물으면 지금 철근이 없어서 딜레이되고 또 뭐 물으면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되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다행히 철근은 지금 구입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지상하고 건물 이런 부분에 부실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런 부분은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물류 하니까 너무 겁이 나는 게 경기도 이천 같은 데에 물류화재가 계속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우리도 인테리어 이런 부분은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해서 화재에 노출 없도록 하고 만약에 화재가 생겼을 때 스프링클러가 가동을 잘해서 인명 피해가 없는지 잘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물에 화재가 있고 잘못됐을 때는 부서장도 그렇지만 시장님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 시의원들도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승인을 해주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번 더 점검을 잘 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상품권 111억 발행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우리 김해시 김해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1000억입니다. 1000억인데 거기에 할인보전금 10% 이렇게 해서 100억이고 그다음에 발행수수료가 1.1%기 때문에 11억입니다. 그래서 111억입니다. 홍보비용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발행 수수료가 참 많이 든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이 부분도 잘 파악해서 상품권 발행이 잘돼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장통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범위 내에서 더 넓힐 수 있으면 한번 더 생각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것도 9억 3000만 원 들고 올해 11월, 12월에 전부 마무리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묻기로 하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해마다 공고를 내면 신청업체가 많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45군데였습니다.

김진규위원

545군데 다 해줄 수는 없다이가?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추가 조금 내려와서 지금 206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2018년도 것하고 2019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점포명은 다른데 대표자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소도 되어있고 보니까 같은 건물에 업체명이 다른 것 같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해마다 많이 못 해주는데 대표자가 같은 분을 2년 연속 달아서 해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동일인이면, 저희들이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김진규위원

동일인으로 나오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실제로 동일인이라고 해서 해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김진규위원

그건 아닌데 되도록, 신청자들이 미달되고 하면 몰라도 넘쳐나는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 한번 챙겨 주시고 되도록이면 골고루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전용도 제법 많은데 지금 1분기, 2분기 자료가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제법 많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중에 보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이 소상공인 지원이고 통계목이 행사운영비인데요. 행사운영비를 1분기에 1억에서 9000만 원을 다른 데 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 남은 1000만 원 또한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기타보상금으로 했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소상공인 지원 행사운영비 1억 원을 책정해 줬는데 지금 그 돈이 다 없어요. 다 써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실제 1차 추경 때 이렇게 썼다고 설명을 조금 해줘야 안 되나? 행사운영비라고 1억 원을 우리가 책정했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돈이 하나도 없어.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 돈은 아마 1억인데 9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거기에서 사용됐을 거고 1000만 원은 아마 이벤트에 사용됐을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전용한 것은 알겠는데 1차 추경에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결산 부분 때 설명이

김진규위원

그래, 결산 때 나오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얘기가 다 됐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결산 때도 이야기가 됐다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 앞에 결산할 때 전용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치고 따로 설명을 한번 더

김진규위원

아니, 이것 올해 한 건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결산을 하면서 올해 사업 부분도 조금 얘기가 됐었거든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알아듣긴 알아듣겠는데 우리가 당초에 1억이라는 돈을 행사운영비로 책정했는데 1차 추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행사운영비가 1억으로 갔겠지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런데 결산 때 보면 다 전용되어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행사운영 안 해도 돼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실제로는 필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오히려 이렇게 돌리면 사업이 더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비대면으로 돌린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원래 행사운영비로 행사를 뭐로 잡았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마 소상공인 관련 행사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사실 비대면팀이 생겼거든요. 비대면팀이 생기면서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안 됐었습니다. 비대면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대면사업을 비대면사업으로 돌려서 전용이 된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백신을 많이 맞고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더라도 행사는 못한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만약에 행사가 필요하면 추가로

김진규위원

또 다른 데 전용해서 할 건 아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1분기, 2분기 전용내역을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조금 많거든요.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이 5900만 원 이번에 신규로, 보조로 되어 있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있었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우리시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의생명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처음 사업계획서를 보면 77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스마트슈퍼사업이

김진규위원

국비나 이게 줄은 거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의생명 예산을 보면 스마트슈퍼 예산과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1년 지역특화상품 및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유가 2021년도 지역특화상품 및 협업 지원사업 예산액이 원래는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이었는데 예산이 여기는 1억 700만 원이에요. 이건 왜 그렇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스마트슈퍼사업 신청을 받을 당시에 개소수가 한 30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점검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신 분들이 사업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야간에 담배나 무인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담배나 주류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신청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국비사업도 조금 줄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의생명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면서 스마트슈퍼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나들가게 사후관리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특화상품사업을 같이 할 거거든요. 실제로 직접비는 1200만 원이고 나머지 간접비용으로 4700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에 스마트슈퍼사업하고 나들가게 사후사업하고 특화상품 판매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출연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업비로 들어간 거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대행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탁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억 700만 원이 의생명에서는 기정예산액이 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다 주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추경에 확보해서 59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스마트슈퍼나 나들가게가 사실 소상공인이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이걸 의생명에 주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김진규위원

아니, 의생명은 어쨌든 중소기업 위주인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 비즈니스센터.

김진규위원

이 정도도 할 여건이 안 돼요? 우리가 나들가게 정도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 업무 가짓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보다는 그쪽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관용차량 내비게이션하고 블랙박스 설치를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관용차량이 1대씩 배정되어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아, 우리 과에 배정된 그거구나.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배정되어 있습니다. 석유판매업 단속을 하는 관용차가 1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방금 답변하실 때 증액한 게 추가로 도비 지원을 받았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500만 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선정이 가능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206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6개고요. 한 3분의 1 정도 선정을 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재공고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기존 들어와 있던 데서 다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1차에서 선정된, 그러니까 저희가 1차에서 545개를 받으면서 순위를 쭉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1차에 선정되고 그다음 추가는 그 밑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불만 있는 가게들이 많았는데 206개면 많이 받겠네요. 다음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3100만 원 기금에서 나가는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노점상 재난지원금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통시장 중심으로 선정이 되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주변의 노점상들인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우리가 노점상도 직접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 명단을 갖고 있는, 사용료를 납부하는 그러니까 우리 과뿐만 아니고 도로과에서도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 도로점용을 해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공식적으로 하는 노점상도 있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행정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어 무계시장이라고 하면 어디 정도, 저는 상상을 못했네요. 저는 다 불법인 줄 알았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일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무계시장 같으면 몇 개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전통시장 주변에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인도를 점용한 거나 이런 것은 인정을 하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삼방시장에는 2명, 장유에는 68명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에 68명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장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장유시장 주변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 다네요? 그런데 출장소에서는 불법단속 자주 하시던데 뭐지? 항상 지도단속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게 합법이라는 것 자체를 저도 처음 알았네요. 어쨌든 점용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합법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66개면 거의 다인 것 같은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인도 바깥에 있는 분들은 불법이 맞고요. 전통시장 내에 노점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68명은 장유전통시장 내에 노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옥 내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장옥

정영

주정영위원

장옥 있는 거기를 노점상이라고 표현하시는 거구나.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 저는 오해를 했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점상은 보통 가게 없이 하시는 그게 아니고 옥 내에 보면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노점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즉, 말해서 사업자를 내지 않은 전통시장 내에 매대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는 것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도로변에 있는 분들 전부 허가가 낸 줄 알고,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겠네요. 노점상이라기보다는 장옥 내에 사업자를 내지 않은, 가판대를 가지고 가게 하시는 상인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상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한 가게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1인당 50만 원인데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첫 번째 조건이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전부 했습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라고.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대부분 없으시고 그다음에 이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내시지는 않겠다고 그래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업이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노점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자가 있으면 노점상이 아니죠. 사업소재지가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게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겠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식품이나 뭐든 간에 그런데 그것도 없는 걸 지원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정책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첫 번째 조건이 그렇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나오고 욕 듣는 정책인데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도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변경은 안 되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당초에는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으라고 했는데 추가로 공문이 내려와서 일단 예산소진 시까지 받아라.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1차 해보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공문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현실성 없고 현장에서 욕 듣는 딱 전형적인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조금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금을 주면서도 이런, 정말 상상이 안 되네요. 마지막으로 김해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재난지원금부터 여러 가지 정책들은 너무나 많은데 만족도가 참 낮은 게 시민의 눈높이와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다행으로 김해시는 1000억이라는 상품권 금액을 증액했기 때문에 안정화는 되는 것 같지만 실제 100만 원 하다가 50만 원 하다가 30만 원 하다가 2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처음에 20만 원 하다가 30만 원 하다가 50만 원, 100만 원 하면 기분이 좋을 텐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너무 큰 거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당초에 사업계획된 것과 같으면 괜찮은데 사업 예산규모를 보면 사실은 국비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김해시에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초계획에 보면 10%도 있지만 상시할인 7% 한다 했는데“10% 이하를 못하십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발행액을 내면 더 좋지 않으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 말씀이“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10%밖에 할 수 없다.”이러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사업계획서이지 않은가. 상시할인 7%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김해시 자체예산으로 했을 때 7%는 가능한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조금 어렵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왜 그럴까요? 우리가 8%와 6%의 국비를 받잖아요. 그래서 10% 한다는 것 저는 이해가 돼요. 6% 받는데 5% 하면 안 되잖아요. 1% 남으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이 규모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어쨌든 시비가 총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민들이 이런 욕을 하기 시작하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과연 김해시는 우리한테 뭘 하느냐. 대체로 보면 국비 위주가 너무 많고 실제로 김해시민들을 위한 김해시의 정책이 없는 게 이것 또한도 가장 인기가 있다 하면서도 투자조차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이 이상은 절대 못한다 이게 만약 국가적인 정책의 기조라면 국회의원이나 그쪽 정책을 결정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잘되는 도시도 있고 안 되는 도시도 있지만 우리처럼 활성화가 막 되려고 하고 있으면 그 한도를 줄이기보다는 10%로 20만 원을 한다면 그다음에 5%를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김해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예산 총괄을 보면서 조금 씁쓸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할인액을 줄이고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00억에 20만 원 그걸 하다 보니까 6월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안에 판매가 다 됐거든요. 7월 같은 경우에 하루에 80억이 팔린 겁니다. 20만 원으로 80억을 하니까 적극적인 구매자는 한 4만 명 정도로 분석이 됐고 나머지 한 20억에 대해서는 10일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아, 그러면 김해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려는 사람은 한 4만 명 정도 되겠구나.’그러면 8월에 20만 원 이걸 한번 더 해보고 9월 같은 경우에 조금 증액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더 이상 홍보는 생각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을 못 지켜서 못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요즘은 택시도 나오더라고요. 개인택시에도 하셔서, 그분이 홍보대사더라고요. 뒤에“택시 1호다.”라는 자랑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영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힘들어 하는 김해시민들, 제가 소규모 환경개선도 말씀드렸지만 김해시기 때문에 애도 많고 인구밀집은 높은데 김해시 자체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오히려 더 역차별을 받는 김해시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10억을 쓰든 20억을 쓰든 예산규모에 따라 할 수 있는 발행액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개인적으로, 우리가 재난지원금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김해시가 대다수의 김해시민들에 대한 이러한 포용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해볼 거고요. 이번에는 추가분이었고 또 정부 추경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조금 적게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분에 저희가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추경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인구수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적게 받았으니까 추경에서도 더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놓았고 올해는 1000억이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사업이 활성화가 잘되니까 추가로 국비를 더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비 확보는 최대한 노력하고 그것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과에서 역량으로 받아내시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목놓아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좋아하는 정책이라면 김해시만의 조금 더 특별한 김해사랑상품권사업도 조금 더 추가확대를 한다면 많은 김해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않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렸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상공인의날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으셨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진영한빛도서관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11월 5일이 소상공인의날인가 그렇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11월 5일?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 전후로 소상공인의날 행사를 하는데 소상공인 제품 판매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왜 당초에 안 잡아놓으시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행사가 하반기다 보니까 다른 것도 확보를 해야 돼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네요. 당초에 잡아놓으면 추경에 잡으라 하고 추경에 잡아놓으면 당초에 잡으라 하고 그런 게 좀 있네요. 올해 대면행사가 되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안 그래도 고민 중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코로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최근에는 안정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은 잡아놓고 한번 가보자. 알겠습니다. 제로페이는 홍보가 다 끝난 겁니까? 리플릿하고 다 삭감하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제로페이라든지 김해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홍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는 크게 필요치 않다 싶어서 조금 줄였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안정화가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시고 프로테이지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충분히 됐고 대신 사후관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홍보물이라든지 홍보비가 조금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도 제로페이 계속하고 있으니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모집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삭감할 이유 있습니까? 3차 결산추경 때 삭감하든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빠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홍보가 됐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획예산에서 얼마 정도 줄이라고 그렇게, 너무 정곡을 찔렀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얼마 내놔라.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너무 정곡을 찔렀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복무요원 이게 시장에 시장바우처라고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매니저사업 있고 전통시장에 별도로 복무요원도 필요합니다. 시장 질서유지라든지 환경정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거든요. 매니저는 행정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질서유지라든지 환경정화활동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회복무요원은 군대에 가지 않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이 시장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우리나라 군인들 월급 주는 그 금액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식비하고 교통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안 받는 다른 시장에서는 말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본인들 요청에 의해서 배치하는 거니까 지금 외동하고 삼방 두 군데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동상이나 다른 쪽에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특별히 말씀은 없으십니다. 그분들은 따로 매니저 분들이 있으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몰라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 5년차 되면 자동으로 월 얼마씩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차보전 지원금을

현재

황현재위원

5000만 원 받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5000만 원 대출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대출하고 나면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자 지원을 해주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5년 정도 끝나고 나면 옛날에는 이자만 계속 넣든지 아니면 월 얼마씩 갚아나가든지 하는데 지금은 무작정 월 얼마씩 갚아나가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빌린 부분에 대해서는 갚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자만 내고 있다가 원금하고 같이 갚아나가면 엄청나게 힘들다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자만 주고 있다가 기일이 도래해서 5000만 원이면 한 달에 180만 원씩 매달 나가고 있다고요. 지금같이 어려울 때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사정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정만 알지 말고 무슨 해결을 해주셔야지.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나가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저 한 달에 300만 원 받아서 180만 원 넣고 나면 120만 원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해결을 좀 해주세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이소.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방법이었거든요. 이자만 계속 주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원금하고 갚아나가는 방법 투 라인이라고 들었는데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신청하실 때 본인들이 선택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아닙니다. 도래했을 때 바로 일시불로 갚겠느냐 아니면 원금하고 이자를 조금씩 나눠서 갚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걸 하더라고요. 팀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건 은행의 일이다 보니까, 금융기관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상황에서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웬만한 사람도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나갈 정도 되면 거의 죽음입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한 3년 후에 이렇게 하시든지 그때 분명히 선택권을 준다고 했거든요. 국장님 맞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5년 돼서 원금하고 갚으실래요 아니면 일시불로 갚으실래요 아니면 3년 정도 연장해서 이자만 내고 있다가 그때 다시 하실래요?”그때 분명히 선택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투 트랙 상품으로 나갔던 건 사실이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 수 없는 바인데

현재

황현재위원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현재 금융권에서 하고 있는 게 분할상환제도 연장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품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힘들면 다른 분들은 더 많이 힘듭니다. 저는 두 군데서 버는데도 힘든데 혼자서 버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어려울 때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넣는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고 대책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미래산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정성원 산업융합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온 양승범 의생명특구팀장입니다. 주창근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거든요.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같은 경우는 의생명한테 간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스마트 센싱 유닛 이런 건 어디로 가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스마트 센싱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ICT 제조운영체제 개발 이것도 그런가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것도 경남TP로 갑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경남TP에 넘겨주고 우리는 아무 관여를 못하는가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을 개발할 단계부터 경남TP 연구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김해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창원이나 인근 시군하고 연합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미래산업과가 전용이 있던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연구용역비로 넘겼는데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 용역 지원 그래서 신성장 발굴용역 추진이 1차 추경에 5000만 원 삭감됐거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삭감된 5000이고 또 전용한 게 2200이거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전용한 것은 이번에 보도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치유농업센터 유치한다고 전용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차 추경 예산서상에는 5000만 원이 남아있는 건데 실제 남아있는 돈은 3800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또 물류산업단지 1000만 원을 지출했고요. 실제 한 18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신성장 발굴용역 추진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1억 원씩 잡혀있거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내내 전용하면 이것 예비비 성격인데 안 그렇나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비비 성격이 좀 있는데요. 이번 상반기 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0만 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신성장 발굴용역 추진은 얼마 남았다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1800만 원 정도

김진규위원

1800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또 다른 데 전용하려고 남겨놓았나?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아니면 그냥 털어버리지 왜 놔놓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래도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김진규위원

1800만 원이라도 어디에 쓸 수가 없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수의용역 하나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진규위원

수의용역 같은 것? 혹시나 해서 남겨놨구나. 이게 해마다 1억 원씩 잡기는 잡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도 설명을“예비비 형식으로 이해해 주십시오.”하기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동면에 몇 년 계셨어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3년 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년 계시다가 참말로 중요한 과로 오셨는데 좌우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래산업과는 정말로 예산이 많이 들고 국비가 필요하고 도비가 필요하고 김해가 잘살고 못 살고 미래가 미래산업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부서입니다. 올해 8개가 신규사업이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중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사업비가 910억 정도 되는데 도비, 시비, 국비 다 포함해서 이렇고 그런데 올해 예산 부분이 부족한 게 추경예산 편성건의가 19억 9000만 원이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맞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1회 추경예산 편성건의가 올라온 게 19억 9000만 원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스마트공장이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사업에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부족 부분이 맞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금년에 총 14억 5200만 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올라온 게요? 건의한 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올라온 것은 2억 2500만 올라와 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게 잘못됐나 본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추경에 2억 2500을 요구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팀장님 잠깐 와서 확인해 보이소.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보급사업을 하는데 사업기간이 2019년도에서 4년간이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022년도에 완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등 ICT기술, 아주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인데 좌우간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이소. 국장님이 전문가인데 하시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면

팔도

조팔도위원

예.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화를 4년간 우리시만 60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년, 20년도에 200개씩 해가지고 지금 400개 기업이 스마트공장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0개 기업 그리고 내년에 100개 기업 해서 60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기업체에서 산자부로 신청을 합니다. 1차적으로 산자부에서 기업체에 돈을 주고 기업체에서 산자부 1차 돈을 받아가지고 공장 자동화가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산자부 수행기관 경남TP, 도청, 김해시 여러 군데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기업체에서 제일 선호하는 사업이 스마트공장화사업입니다. 이게 최소 1억에서 8억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회사로 바로 지원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엄청나게 선호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 확보를 못한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합쳐서 18억 정도가 부족분인데 작년에는 그나마 R&D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3차년도부터는 완료가 들어오면 18억이 필요한데 결산추경하고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희망적인데 기대효과를 보면 스마트공장 도입 시 생산성 11% 증가, 매출액 9% 증가, 불량률 41% 감소, 기업경쟁력이 엄청시리 강화되는데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죠? 이것을 실용화해서 국장님하고 더 추진해서 김해시에 반반한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센싱 유닛 제품 플랫폼 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278억 정도 그죠?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몇 번 설명도 듣고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유발효과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스마트 센싱은 278억인데요. 제일 기대하는 것은 미래먹거리로 생각하는 분야 중에 센스분야도 하나의 먹거리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김해시의 산업판도를 재편하려는 부분입니다. AI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센싱을 가지고 센싱에 대한 기술지원도 하고 센싱을 실증ㆍ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김해시 먹거리산업이라든지 지금 영세한 제조업체들이 70~80%인데 그런 산업이 일부라도 재편되고 고부가가치사업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대효과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걸 해서 일자리나 생산유발 이런 기대가 있는데 직접고용도 35명 되어있고 간접도 172명 정도인데 이게 현실화가 되겠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이걸 하면 일단 건물이 들어서거든요. 2층짜리 건물이 서면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고용도 일어나고요. 또 기업체가 일부 입주하면, 기업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향후 계획을 잘 세워서, 아까 스마트하고 너무 많습니다. 버추얼 기반 미래자동차 부품 고도화사업 222억, 의료기기 업종전환 기반구축사업 166억, 강소연구특구 육성산업 217억, 김해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426억 정도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있고 굵직굵직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잘해서 김해시가 활성화되는 데에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상동에서 본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상동에 가서 한번 뵈었는데 너무 청렴하시고 업무처리에 감동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진짜 우수, 너무 잘하셔서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미래산업과에서도 그런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잡아놓은 것 보면 엉망이거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무역사절단 한 2억 정도 잡혀있거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건 투자유치과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놔두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출연금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진흥원의 3개 항목이 삭감되었는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출연금 7500만 원 삭감된 것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재단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단에는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 예산서에 삭감이 되지 않아서 맞추는 작업입니다. 본래 없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재단하고 같이 균형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게 있어서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자체예산이 있으면 자기들이 출연금을 덜 받는 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체예산이 남아있으면 출연금을 적게 받도록, 앞전에 출연금을 할 때도 의생명센터도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생명 출연금이 1억 4000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도 그때 한 2억 7000 정도 적게 잡았는데 지금 또 한 7500을 감액하고 있고 경영지원실은 41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번에 5억 1000만 원 삭감하고 있고 이게 전부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출연금만 그렇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위에 의생명 출연금하고 밑에 경영지원실 출연금하고는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건 내용이 다릅니다. 의생명센터 인건비는 메디컬실용화팀에 인력이 있거든요.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4명이 기준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그 4명에 대해서 시비로 잡았는데 금년 3~4월에 국비가 내려와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국비 인건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에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에서 예산이 남고 그런 게 아니고 국비 자체가 아예 내려왔다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산 남은 것은 경영지원실에 보면 5억 1000만 원 삭감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국비 내려온 게 있으면 세입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에 국비 내려온 것 전혀 없는데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재 메디컬디바이스센터에 있는 인력들이 의생명센터의 인건비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가 오픈하면서 국비지원사업, 사업비 총괄 부분의 인건비가 국비로 잡히는 바람에 시비를 따로 인건비로 충당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그 국비는 세입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나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 세입이 메디컬실용화센터 지원사업 국비로 그대로 총괄 잡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여기에 그게 나타나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는 전혀 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남는 건 아니네요? 국비 내려와서 그런 거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미래산업과에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감사합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필요하면 팀장님들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애매하게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도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신성장 발굴용역 추진사업 1억이었는데 5000만 원 증액하는 것 1분기 때 전용해서 5000만 원은 뺐다 그죠? 다시 5000만 원 추경하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필요 없어서 전용했을 것 아닙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5000만 원 삭감하는 부분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당초에 1억을 확보했는데 다른 예산이 필요했지만 이 예산항목으로 필요 없었기 때문에 전용을 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추경에는 다시 확보한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추경에 5000만 원 삭감조서를 넘겨놨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삭감하는 것. 50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제가 착각했네요. 그리고 이번 예산을 하면서 동료위원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국도비를 구분 안 해주는 불친절한 과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안 불친절하시죠? 그죠? 예산 한번 보세요. 지금 국도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하루이틀 하시는 건 아닐 건데 올해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 뒤에 에너지팀은 그래도 구분하셨는데 다른 팀은 총금액을 제외하고는 이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 알 수 없게 예산서를 제출하셨거든요. 이것은 진짜 기본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예산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사업 하나를 여쭤보면 경남TP로 위탁한다 하셨는데 의료기기 접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이요. 당초 5억인데 8억 7500으로 3억 7500을 증액하시는 건데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현재 지출되어 있는 사업 추진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국도비 매칭내역들이 나오면‘아, 국비가 더 내려왔구나.’이런 것들 유추가 가능한데 총금액밖에 없으니까 전혀 모르겠거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의료기기 업종전환 기업체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증액한 사유는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금년 4월에 공모사업 선정이 됐거든요. 작년에 선정된다는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가예산으로 5억을 잡아놨고요. 4월에 선정되고 나서 부족분 3억 7500을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선정은 그렇게 하더라도 처음에 공모가 떨어지고 할 때 규모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5억을 기분대로 잡으신 겁니까? 그 얘기잖아요. 과장님이 안 잡았다 하시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스마트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스마트 특성화사업은 해마다 경남도에, 광역에 2건이 선정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선정됐던 부분이고 해마다 10월에 기획이 이루어지고 산자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는 스마트 특성화사업 사업 선정되고 최종 결정되는 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4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매칭사업비는 선정될 당시에 선정되는데 기재부하고 예산 지원사업이 최종 확정될 때는 4월에 결정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가내시는 언제 내려오는데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가내시는 상반기 중에 1월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액이 추경에 잡히는 게 정상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5억을 잡았던 것은 당초 설계서에 있던 매칭비를 잡았던 거고 당초에 5억 잡은 것은 사실은 8억 정도가 필요한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조절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어차피 규모는 나와 있고 가내시도 내려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사실 공모사업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몇 %입니까? 한 40% 이상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바뀐 건 전혀 아닌데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작년에 급히 5억을 잡은 것부터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저는 확정되고 추경에 잡는 게 아주 예산의 기본인데 그러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혹시 기획예산과가 돈 못 받을까봐 5억이라도 먼저 당겨놓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유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서는 저는 정상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선정되고 매칭비가 발생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5억을 그렇게 하고 또 1차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바루는 형태 이건 비정상적인 예산 편성이라 보기는 안 맞죠. 비정상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식선에서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방금 하신 이야기 중에서 보면 국도비나 이런 것이 내려왔을 때 시비나 매칭을 못 시켜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처리도 아니고 조금 애매한, 공중에 뜨는 예산들도 일부 보이는 것 같고 전체적인 예산을 들어가 보면 실제로 국도비를 확보하기 전에 가능한 예산을 미리 선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도비에 있어서 매칭에 대한 정확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헌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영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구영숙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참고로 우리 과 팀장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 드린 무역사절단 한 2억이 잡혀있는데요. 삭감이 얼마 안 됐어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무역사절단이요? 수출기업 지원에 무역사절단

현재

황현재위원

예. 전부 이렇게 해서 한 2억 정도 잡혀있거든요. 지금 삭감되는 게 한 22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비가 한 1억, 당초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억 193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못 나가니까 직접경비인 한 36%, 4300만 원 정도를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1월에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못 가기 때문에 상ㆍ하반기 온라인으로 무역사절단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7500만 원을 가지고 인도 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한 6500만 원을 플러스시켜서 러시아 무역사절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상적인 무역사절단이 가도 그 정도 돈은 안 들어가는데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실제로 상반기에 한 번 가는 데에 1억 193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여비라든지 비자발급이라든지 민간인 항공료 그런 것 다 제하고 실제로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중진공이나 코트라에 주는 돈입니다. 이 돈만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까 인도에 하셨다 했어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7500 들여서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7500 예산을 가지고, 이것도 상반기 예산이고 하반기 예산은 없습니다. 7500 예산을 잡고 해보니까 한 7000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러시아하고 할 돈에 대해서 한 6500 정도 추경에 편성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추경에 또 편성을 요구하셨어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황현재위원

제일 밑에?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11번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에 당초에 7500에서 비교증감에 6500 해서 1억 4000 정도를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예산 잡아놓은 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당초에 잡아놓은 것은 실제로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외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상반기에 필요한 금액을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에는 상반기만 편성해놓은 거예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보통 상ㆍ하반기 해서, 2020년도에는 안 나갔습니다. 19년도도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이게 그렇게 다 포함해서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지도 않는데 전체적인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이 외에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이쪽에 필요한 책자 제작이라든지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카탈로그라든지 그런 것은 나갈 때 챙겨가려고 있는 거잖아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그것 말고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예산서 어디 보면 됩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9페이지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당초예산 우리가 삭감한 부분은 무역사절단 안내책자 제작 이 부분을 삭감시켰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8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해가지고 1억 9500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 바깥에 나가는 항공료 그다음에 참가여비, 우편물 발송료 이렇게 다 되어있다 말입니다. 맞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100대 제품 e-카탈로그 제작하는 데에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국무역협회 정보이용료도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김해 수출탑 수여식 해가지고 이런 경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건 15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지금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해가지고 1억 9500이 잡혀있는데 기정도 1억 9500 되어 있네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안 나가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기존적으로 사용한다 치더라도 한 1억 정도는 넘게 삭감돼야 되는데 제일 밑에 보니까 6500이 또 증액되어 있으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하반기에 이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었습니다.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이 상반기 금액만 7500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1억 9500에서 삭감된 게 별로 없다고요. 다 해봤자 돈 얼마 안 된다고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4300만 원이 삭감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우리가 요구한 게 6500 해서 6500이 증액되니까 차액이 2200만 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200만 원이면 지금 1억 9500에서 2200이 더 올라가는 건데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하반기 사업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 잡힌 것 확실합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무역사절단을 연간 2회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1회 때 못 갔으니까 만약에 2회 때 간다 하더라도 이 비용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용되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당초예산에 잡혔던 1억 9500은 상반기 기준만 해서 잡혀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아무것도 집행된 게 없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상반기에 집행이 없어서 부대간접비 있는 부분을 삭감조치 다 하고 파견사업에 대한 부분만 상반기에 7500이 잡혀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상반기에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이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들고 그런데 하반기에 한번 더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대경비는 전혀 필요 없고 2차 하반기에 할 파견사업만 6500이 필요해서 증액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했을 때 상반기에 1억 9500을 했는데 하반기까지 파견사업으로 하면 또 다시 1억 9500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2200만 증액해서 상ㆍ하반기를 수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도 맞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항공료, 파견참가비 이런 것까지 싹 다 합쳐서 그런 거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 걸 상반기에는 잡았는데 하반기에는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반기 부분은 삭감조치 다 하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국장님께서는 하반기에도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전처럼 러시아하고 인도하고 그것 해가지고 7500에 6500 하면 한 1억 3000~400?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파견은 불가합니다. 상반기도 안 돼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 코로나가 잡힌다 하더라도 해외에 직접 파견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온라인으로 파견하려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온라인으로 하는데 기존에 1억 9500이 잡혀있는데 또 여기에 추가가 되고 삭감된 건 얼마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파견사업의 7500은 상반기 금액만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해외우편물 발송료 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사용됩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기 전에 미리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자료를 바이어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보실 수 있도록 보내주는 요금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도 600만 원 잡았다가 300만 원 했다가 0원으로 했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ㆍ하반기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만약에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하셨잖아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직접 가나 안 가나 일은 똑같지 않나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관 위탁사업비 안에 이걸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위탁을 코트라로 하시던데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국내 쪽 일은 중진공에서 보고요. 밖에는 코트라에서 해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전에는 우리 예산으로 공공운영비를 쓰던 것을 이번에는 위탁사업비 안에 다 포괄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작년도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하나도 사용 안 하셨거든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작년에는 온라인도 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무역사절단 돈을 아예 안 쓰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예산상 이중으로 잡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2022년도 예산 잡으실 때 저는 오히려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줬고 무역사절단사업을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자료는 우리가 만들되 발송과 실무적인 것은 중진공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위탁을 안 주면 모르는데 토털 관리를 다 해주고 해외바이어 업체선정 이런 것 우리가 하는 아니잖아요.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이 비용 대비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세부지출내역서를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현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조금 더 내려가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처음 하기 때문에 코트라 쪽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전자카탈로그도 만들고 홍보영상 제작비도 알차게 해서, 처음에는 그런 사항 없이 바이어 매칭하고 통역비 주고 해외지사화하는 것 한두 달 일해주는 것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런 제안이 있어서 미리 홍보물도 제작하고 10개 기업의 전자 카탈로그도 제작하는데 그 돈이 조금 더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무역사절단사업의 내용이 기존에는 실비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온라인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으로 바뀐 것 같아서 세부지출내역서로 제출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현지에서 바이어 발굴하는 데에 돈이 들 수도 있고 홍보물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이건 중진공에서 예산서 온 것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 상반기에 하신 건 혹시 정산을 받으셨나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상반기에 하신, 아까 인도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인도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진행 중이구나. 지금 인도하고 러시아를 할 계획이잖아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계약관계 자체가 인도 건 계약, 러시아 건 계약 이렇게 되나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정산도 별도로 하시겠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후에 자료 나오면, 예산 지출계획서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저한테 하나 주시고 결과서 나중에 하나 보내주시고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농공단지 도로정비공사를 1억 삭감하셨더라고요. 본래 당초에 잡혔던 건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이 관계는 실제로 도비가 확보 안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도비 확보를 못하셨다고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매칭비율이 1대 1인데 우리도 어쩔 방법이 없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준다 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협의가 끝나고 잡았을 것 같은데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공문도 내려오고 농공단지 정비 지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때 도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노? 준다 했으면 줘야지.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이해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병동농공단지는 되게 실망감이 크겠네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제가 병동농공단지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더라고요.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도비 주면 할 수 있는데 시비로는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도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지는 않을 텐데 잡을 때 서류를 다 받았다고 하셨는데 큰돈도 아니고 어떤 중요한 정책사업도 아니고 5000만 원 정도를 도에서 안 줬다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정확하게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경상남도에 도지사님 계신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 부분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또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깔끔하고 눈높이에 맞도록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실수들은 눈에 안 보이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소기업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비가 있잖아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진규위원

용역을 해서 만약에 보완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나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급경사지법 5조에 따라서 관리기관이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공무원이 보는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가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때 따라가서 확인해 주는 용역비가 1개소당 10만 원인데요. A, B, C, D 이렇게 있는데 D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안전조치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명령을 내려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명령을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해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사유지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용역만 해서 안전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사업주들한테 이야기해서 D등급이나 이렇게 나오면 명령까지 내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안전도시과에서 안전 관계법을 가지고 시특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장유출장소 황희철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인사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 변경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장유출장소장

임원식 과장님 변동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 한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소장님 먼저 인사말 짧게 해주시고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희철

황희철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황희철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번에 승진할 수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에 이렇게 큰 기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장유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판규 민원과장입니다. 권종학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임원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유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억 86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 증액된 총 2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민원과는 기정예산액 4억 4700만 원보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 1억 7100만 원보다 근린공원 내 태양광 스마트벤치 설치 2000만 원, 바위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정비공사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5억 6800만 원보다 부영7차삼거리~부곡초등학교 인도정비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8억 9200만 원보다 6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14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3500만 원보다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3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1800만 원 보다 3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44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3900만 원보다 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민원과는 민원실 순번대기발권기 구입 400만 원, 공무직휴게실 제작설치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지원과는 공원 수경시설 유지관리용역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자나무공원 정자 설치 7000만 원,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불모산 전망쉼터 조성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부영7차삼거리~부곡초등학교 인도정비 1억 원, 노후도로 재포장 3억 원을 증액하고 창원터널 유지관리비 1억 8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호 총무팀장입니다. 강창경 민원팀장입니다. 지수철 재무팀장입니다. 유명옥 지적팀장입니다. 정희탁 120기동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순번대기발권기 구입인데요. 기존에 없었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낡아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새로 하나 구입하시는 거네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새로 하나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이전할 청사에 쓰실 겁니까 안 그러면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쓰다가 이사 가면 가져가서 쓰고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휴게실 제작설치 이것은 추가로 들어간 겁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출장소 이전하면서, 공무직이 32명 있는데 예산 짜면서 누락되어서 추가로 올린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출장소 자체가 본청 공무원들에 비해서 근무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민원인하고 바로 접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딱할 정도로 쉴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전청사에는 그런 걸 해달라는 요구를 드렸고요. 그리고 청소과에서 신규청사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밖에서 챙기지만 실제 주체가 계시는, 출장소 민원과에서 안 챙기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 과가 있지만 민원과에서,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근무환경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더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설계사무소하고 미팅이 있었는데 그때 여직원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청소과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게 결국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설계라는 게 시간이 계속 걸릴 거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잘 챙겨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방금 주정영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임시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청사 새로 지으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이분들은 상시 근무자는 아니고 단속이라든지 나갔다가 퇴근 후에 잠깐 휴식하는 공간이니까 컨테이너 형식으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 재활용하든지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구입하지 말고 임대하면 안 됩니까? 청사 짓는 데 1년만 하면 된다 아니가?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바닥이라든지 냉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진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것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나중에 팔 때 돈 받지도 못한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없고 3개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3개만 하면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에 잘 들어갑니까? 해놓아도 잘 안 들어가던데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보통 5시나 마치고 오면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잠깐잠깐 그거다 그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공무직 인테리어하시는 동안 그분들의 사용용도를 확인해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운 여름날에는 샤워시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입장보다 사용하는 측면에서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공무직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현 복지팀장입니다. 이상훈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완수 산업녹지팀장입니다. 이상숙 위생허가팀장입니다. 문창곤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먼저 출장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팀장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산에 앞서서 장유출장소는 김해 제2의 신도시입니다. 소장님이 행정의 달인인데 가셔서 장유가 무궁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소감을 한번

희철

황희철장유출장소장

제가 구석구석 살펴보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정자나무공원 정자 설치가 7000만 원인데 설명을 해보이소. 뭐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정자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왕 좋은 걸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정자나무가 어떤 나무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느티나무인데 비 내용으로 봐서는 2004년도에 비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15년 전에 오래된 느티나무를 여기에 이식한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자나무 밑에 유래가 평상을 놓고 어른들도 놀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정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 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무 몇 그루를 하는데요? 한 그루 하는 데에 이렇게 듭니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아니, 정자나무는 있습니다. 정자나무 밑에 쉼터 정자를 하나 설치하자는 겁니다. 파고라 같은 것.

팔도

조팔도위원

쉼터하는 데에 꾸미기 나름이지만 우리 동네 같은 경우 400년이 넘은 느티나무 밑에 가보면 시멘트를 해가지고 흙이 살도록 하는데 100만 원도 안 들도록, 한번 가보이소. 그런데 70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제가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째서 그렇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거기 공원이 상당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희철

황희철장유출장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정자자 가로, 세로 7.6 곱하기 6.6, 높이가 6.2m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경예산에도 올려놓았습니다만 불모산에도 우리 시하고 창원시 경계에 대형정차를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자가격이 불모산 같은 데 설치하는 것은 한 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자가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느티나무 부분은 고급종이고 오래된 나무가 되다 보니까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쉼터공간을 잘할 수 있도록, 넓게 하는 바람에 비용이 많이 든다 그죠?

희철

황희철장유출장소장

일반 정자보다 큰 정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설치를 잘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정비공사 그 부분도 한번 더 점검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특교세나 재정건의사항이 대부분이네요?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전체가 거의 공원 쪽 사업입니다.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래도 예산을 보면 공원 쪽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1차 추경에도 공원 쪽으로 많이 있어서, 행감을 할 때 공원과 신설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것 역시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심도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희철

황희철장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임시청사가 현재 청사보다 면적이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와서도 보니까 장유 관내에 공원이 총 61개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17개, 어린이공원이 37개, 체육공원 1개, 소공원 6개 해가지고 총 61개 있는데 공원을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공원 관련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부서에서 의견이 올라와야, 저도 현장에서 느끼면서 요즘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공원이나 녹지 쪽이니까 부서에서부터 요구를 올려주시고 저는 그때 오솔길이라 가로수까지 말씀드렸는데 청사가 건립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청사에 포함되어야 그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급한 시기인 것 같고 또 놓치면 나중에 청사의 공간이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공원팀을 충원하고 그리고 청사가 건립되고 나면 공간적인 부분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전반적으로 올라와서 본청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되어서 직원들에게 조금 더 기다리면 뭔가 희망적인 것들을 보여줘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 방금 주정영 위원이 이야기하신, 소위 말해서 신도시 구성요건에 있어서 공원이나 근린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장유출장소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신도시의 구성요건에서 장유가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되어야 한다. 현재 개발하고 신도시로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원이나 주민들의 편의시설들이 시작단계에서 자리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무리단계에 거의 다 왔는데 또한 시작과 관리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런 역할에 있어서 지역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가능하면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과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참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건의 내지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조직을 만들어보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희철

황희철장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장유출장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중섭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주삼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경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광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서정석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목적 살포기 1톤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내나 제설작업하는,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인데 노후화되어서 수리도 안 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미리 사놓으려고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이 되어서 녹이 많이 슬더라고.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염화칼슘에 소금 그게 많다 보니까 철판 같은 게 부식되고

명열

류명열위원

도로과 생림 야적장에 가보니까 그 부분만 다 썩었어. 세척을 하고 놔둬야지 그냥 두면, 내나 고압기도 보면 썩거든.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돼. 쓰는 건 1년에 두 번밖에 안 쓰는데 관리 잘못하면 몇 년 못 쓰고 돈 날린다고.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일단 한 10년 이상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사서 관리를 잘하이소.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예산은 크게 그게 없는데 장유보도육교 전기요금이 새로 잡혔네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덕산아파트 앞에, 아파트 할 때 주택조합에서 다 하고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작년 10월에 이관되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기부채납은 다 받은 거죠?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도로과에 관리되고 있을 때 기부채납을 받았고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하다가 도로과 이관사업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빠져서 이번에

정영

주정영위원

도로과에서 예산을 안 잡았던 건가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그건 빠져있었습니다. 우리한테 이관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로과 것은 삭감하고 이리로 온 건가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로과 관리였는데 출장소로 이번에 그죠?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웬만하면 올해까지는 도로과에서 하고 내년에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이관

정영

주정영위원

아, 관리는 벌써 이관을 받으셨는데 예산을 안 잡았더라 이런 말씀이다 그죠?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기요금밖에 없나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다른 사항은 별

정영

주정영위원

청소라든지 이런 건 다 잡혀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그건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서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따로 장유보도육교 청소비 이런 건 못 본 것 같아서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위탁업체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여러 청소 중의 하나로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되나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전기요금은 자체적으로 공공운영비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조망권 때문에 민원이 많았는데 그건 해결됐나요? 잘 모르시죠?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한번 더 챙겨볼게요. 노후도로 재포장비하고 조금은 증액됐는데 예산 보면 인도 정비한 것 1억 특교세를 받으셨어요. 그죠?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여러 개 중에 한 군데거든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로 특교세를 겨우 충당하고 있는데 해야 될 곳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산만 해도 15억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금방 오셔서 아직 잘 모르시겠다.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전임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초예산에 많이 올렸는데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삭감돼서 이번 당초예산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관리과가 시민들의 안전과 삶, 민원하고도 가까이 있는 과이기 때문에 또 하나 건드리면 예산이 큰 과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소극적이세요. 생활지원과 특교세하고 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도로관리과도 여러 가지 루트로 예산 확보에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적극적이셨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다가 아니라 장유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으면 공격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시는 데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출장소 마지막 발언으로 말씀드리면 비 올 때도 현장에서 계속 뵙고 폭우가 쏟아질 때도 오시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소통도 잘하시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고 소장님과 세 과장님들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따라서 출장소의 이미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임하시고부터 지금까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만 이후에 더 열심히 해주셔서 장유시민들에게 출장소를 기댈 수 있는, 우리를 위한 조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장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출장소 이미지는 새 건물로 들어가면 제일 좋아지는데 맞습니까? 도로 3억원치 더 포장하는 것은 어떤 쪽에서 하시는 거죠?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그 사업은 대청 그린골프연습장 앞부터 대청1교까지, 장유가 도시 그것 한 지 벌써 20년이 넘습니다. 대로인데 1차선에는 일부 포장이 되었고 중간중간에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금액이 전액 시비입니까?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의원이나 도의원 다른 사업비가 포함된 것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보도블록하는 것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받았고 도로 유지보수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생활지원과에 보면 도의원, 시의원 해가지고 공원에다가 스마트벤치부터 시작해서 운동기구 설치, 정자 설치 다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과는 요구하는 게 전혀 없어요?

희철

황희철장유출장소장

보시면 부영7차 삼거리에서 부곡초등학교 인도정비 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1억 받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 말고는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그것도 받고 김정호 국회의원한테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외고 앞으로 배수로 정비하고 도로 저지대 6억 정도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빠졌는데 결산이나 성립전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노후도로 재포장 이건 아주 시급한 겁니까?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연차적으로 20억 정도를 연내에 그걸 했는데 7억 받고 4개소에 보수하고 부족금액에 대해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완료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앞으로 계속해야 되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이게 완료가 아니고 계속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본청에 계시다가 장유 도시관리과장으로 가신 것 축하드립니다. 창원 유지관리비하고 MRG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장유출장소장

창원터널 말씀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희철

황희철장유출장소장

창원터널은 50대 50이고요. 지사터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하는 게 18.1%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8.1%?

희철

황희철장유출장소장

예. 지사터널은 18.1%, 창원터널은 5대 5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50대 50이 너무 불공정하다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알다시피 차량이 반 차이 난다 아닙니까? 거기는 100만이고 우리는 55만이고 MRG 비율이 50대 50인데 앞에 허 과장 있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을 시장 아니라도 구청장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도 한번 만나서, 이런 부분은 구청장 손에서 안 되면 같은 지자체장이라도 만나서, 우리를 우습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전철도 40대 60으로 되어있고 이것도 50대 50이면 잘못됐다고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소장님하고 잘 챙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오실 적에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1억 8900만 원 감액됐다 그죠?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당초 창원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일정규모보다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납부하고 집행잔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산업진흥원장은 병가로 인해 불참통보를 하였으므로 경영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차병열 의생명센터장입니다. 김대중 비즈니스센터장입니다. 최재경 의생명육성팀장입니다. 석대우 메디컬실용화팀장입니다. 황옥성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심규진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진흥원 원장의 병원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9%가 증액된 187억 40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6700만 원, 자체수입은 1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0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 중 국비보조금입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센터사업 3억 52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위기산업 기업지원사업 9600만 원, 강소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1억 3000만 원,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2000만 원,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에 10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8000만 원,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첨단의생명산업 기업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2300만 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중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위기산업 기업지원사업 3000만 원, 의생명 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 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입니다.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8억 7500만 원, 지역특화상품 및 협업 활성화사업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첨단의생명산업 기업지원사업 2500만 원,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위기산업 기업지원사업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출연금 중 경영지원실 운영에 5억 1000만 원, 의생명센터 운영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수입 중 민간부담금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입은 600만 원, 이월잉여금은 2020년 결산에 따른 초과발생분 17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6%가 증액된 187억 4000만 원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경영지원실 세출예산은 30억 7500만 원으로 수도권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GMP시설 구축 및 의생명센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비 등 필요경비 4억 7500만 원, 예비비 3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 세출예산은 116억 200만 원으로 의생명기업 DB시스템 구축 등 필요경비 6800만 원, 신규 공모사업 수주 등으로 인한 개별사업비 20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은 40억 6300만 원으로 비즈니스센터 수선유지비 등 필요경비 2900만 원, 기업지원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개별사업비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지원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의 국비에 따라 증감되고 감액되고 그랬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2020년도 추경예산까지 합해서 총 국도비 확보현황은 국비 같은 경우는 59억 3000만 원, 도비 2억 3600만 원, 시비 10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국비를 더 많이 따온 것은 다행이고 국비 사정상 감액된 것도 있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중에 보니까 경영지원실 운영 출연금 5억 1000만 원, 의생명 운영 출연금 1억 4000 이렇게 출연금 감액이 있는데요. 그런데 미래산업과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7500만 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할 때 저희들 예산은 7500만 원을 삭감시켰고요. 미래산업과는 삭감을 못 시켜서 그러니까 미래산업과 주무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예산 편성이 안 맞아진 겁니다.

김진규위원

아, 당초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1차 추경 때“이것을 바루자.”그래서 7500만 원을 올해 감액하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김해시 재정상태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출자ㆍ출연기관에 임의로 15억, 10억, 우리 같은 경우는 6억 5000만 원을 삭감해라 그렇게 해서 6억 5000만 원은 삭감된 것이고요. 7500만 원은 작년에 삭감이 잘못된 관계로 딸려와서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올해 의생명 당초예산서를 보면 비즈니스 운영 출연금이 기정액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33억 5600 그대로 되어 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은 삭감이 되었고요.

김진규위원

아니, 이게 당초예산 자료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도 갖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비즈니스센터 운영 출연금 있잖아요. 비즈니스센터 운영 출연금이 33억 5695만 원 되어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미래산업과도 기정액은 3356만 원 그대로 되어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7500만 원이 깎인 금액으로 기정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7500이 깎였으면 32억 8195만 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75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줬는데 삭감되고 난 예산서가 잘못 그것 해가지고 내년에 보시라고 새로 만들어 드렸던 예산서에 7500만 원 정리되어 있고요. 비즈니스센터의 7500만 원 저희들 것은 정리를 해놓았고 그러니까 미래산업과의 7500만 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깐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7500만 원이 삭감된 게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삭감되어서 32억 8195 이게 되어야 되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의생명 예산서에도 당초에는 삭감 안 되고 33억 5600이 되어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지금 정리가 안 된 예산서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김진규위원

이게 새롭게 나왔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한 게 삭감되어서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정리된 걸 드렸는데 그건 삭감 안 된 것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보고 계신 자료는 비즈니스센터 운영 출연금이 얼마 되어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32억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삭감을 하고 정리된 내용을 새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위원님은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미래산업과하고 저희들 것하고 내용이 안 맞아서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 예산편성 7500만 원 한 것을 만들어 드렸는데 아마 그 관계인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21년도 의생명 당초예산서에는 7500을 먼저 삭감한 상태에서 되어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미래산업과에서 제대로 안 올려서 이번에 제대로 맞춰놓은 거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일자리경제국이 저희보다 먼저 예산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김진규위원

먼저 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때 미래산업과에서는 7500만 원을 까지 않았고 그다음에 한 우리가 7200만 원이 깎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줄 때하고 받을 때하고 금액이 안 맞아진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서를 다시 맞춰달라고 해서 금액을 맞춘 예산서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김진규위원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된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리고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메디컬디바이스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진규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억 얼마 그 부분은 아까 일자리경제국장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 편성이라는 게 전년도 8월에 편성을 하고 10월에 그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잡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4월에 예산이 확정되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국비로 인건비를 확보했으니까 출연금에서는 까도 상관없겠다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보완 예산증액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설치기준 적합성 보완이라는 게 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장애인협회에서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 제가 정확한 용어까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화장실에 그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장애인 표시 말고 임산부 표시, 노인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처리되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기준에 우리는 다 부합되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게 국가공인은 아니지만 협회에서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받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약자에 대한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바른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수도권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GMB시설 구축 이게 투자유치과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거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김진규위원

완전 달라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테크노타운동에는 기업체가 쓰고 있는 1개가 있고요. 현재 메디컬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4개의 GMP시설을 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저희들이 수도권에 좋은 기업들이 오냐, 안 오냐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전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격적인 기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해서 덜컥 사무실만 주는 것보다 이런 시설을 해서“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좋은 업체가 온나.” 참고로 우리가 별도로 시설비를 다 받습니다. 메디컬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개를 설치해 놨는데 임대료 수입이 300만 원 되고 GMP시설 사용 수익료만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아마 거기에 맞게끔, 기존에 사무실 하나 임대하면 100만 원 받는 것을 그 시설을 같이 해놓으면 한 200~300만 원 더 받을 수 있고 또 GMP시설은 의생명, 의료기기 부분에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멸균시설이기 때문에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여기다가 실증기관의 인증까지 받아서 여기서 만든 제품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유효하게 그걸 위해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앞에 결산할 때도 있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그 잉여금을 그냥 예비비에 몰아서 한 페이지만, 전에 위원님들이 좀 활동적으로 해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시에 손을 벌리지 않고 준비를 한 겁니다.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진규위원

GMP시설을 구축하는 데에 증액이 3억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GMP시설을 구축하는 비용이 얼마 잡혀있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입주기업 같은 경우 사무실 공간만 덜컹 줬는데 수도권에 우리가 진짜 데리고 오고 싶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발전성이라든지 또 저희하고 맞는 의생명이라든지 의료기기, 바이오 이쪽 기업 같은 경우에는“이런 시설이 있으면 무조건 가겠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너네 올 거면 와라.”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저 기업은 김해시를 위해서 무조건 데려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김해의생명 발전을 위해서는”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만 남길 게 아니고 이럴 때 터닝포인트로 시설도 만들어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기업을 유치해 오자 그런 의미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GMP시설을 갖추었을 때 온다는 기업들이 좀 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많습니다. A기업, B기업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원장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지만 저번주까지만 해도 서울 기업체에 가서 유치해 오려고 했는데 첫 번째 물어보는 게“GMP시설이 되어 있느냐?”주로 그겁니다. 2007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어느 이상 기업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기업체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에 매년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임대료 수입도 생기고 김해에 진짜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김진규위원

3억이면 되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진 돈이 많지 않고요. 현재 2층에 120평이 있는데 거기에 40~50평 정도 꾸미려고 대충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금액, 일단 거기에 먼저 만들고 또 효과가 있으면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김해로 데려올 만한 우수기업이 말 그대로 GMP시설 3억이 없어서 김해까지 온다는 건 좀 이상할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가 하려는 기업은 장래성이 있는 기업들이고요. 또 자기들 입장에서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자기 소유가 아니고 진흥원 소유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겁니다. 3억이 없어서 그것은

김진규위원

어쨌든 GMP시설이 되고 나서 우수기업들 유치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유치기업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의생명산업 국내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전시회가 취소됐거든요. 그러면서 민자사업비가 2400 감액됐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전시회가 완전 취소된 것 아니에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은 거의 나갈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그냥

김진규위원

완전 삭감을 안 하고 조금 남겨놨다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기대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시회를 하게 되면 민자사업비를 완전 감액시켜버렸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비즈니스센터 그쪽에 가면 화상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대면 이런 부분을,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파트를 없애고 뒤쪽에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기업체들이 화상으로 바이어상담을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센터하고 메디컬 그쪽에 화상상담을 만들어놨습니다. 올해 들어서 세 번 정도 했는데 물건을 살 사람, 팔 사람들끼리 매치를 시켜서 생각보다 효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전시회 KIMES 2021 이것만 취소되는 바람에, 여기에 들어갈 민자사업비가 2400만 원인데 이 전시회는 아예 취소됐으니까 2400만 원을 까버렸다 이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외에는 비대면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그대로 잡아놨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끔 설명자료를

김진규위원

비대면으로 지금 세 차례 정도 했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비대면 수출화상상담회를 총 3회 개최했습니다. 김해소재 8개 기업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하고 했습니다. 크게는 600만 달러 정도의 상담이 있었고요. 작게는 1만 2000불 이렇게 해서, 보통 수출 상담회를 하고 나서 3개월 내에 수출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이걸 계속 추적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V홈쇼핑 6000만 원 증액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가 행감 때 홈쇼핑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몰려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매년 지역 기업수의 약 4배수 가량이 신청한다고 되어 있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1년에 4개 기업들이 하는데 보통 15개, 20개 기업이 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기업 선정하는 것은 홈쇼핑 프로듀서가 대부분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홈쇼핑에서 이 제품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1차적으로 거기서 판단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뭐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상반기에 4개 했고요. 하반기에도 4~5개 정도를, 사실 TV홈쇼핑을 한번 하면 웬만한 기업체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4~5개 기업체를 선정해서,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그런 기회라도, 그런데 거기에 한번 나가면 일회성도 있지만 잘되는 경우에는 계속되더라고요.

김진규위원

보통 4개에 6000만 원 정도 하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방송비하고 제작비하고 해서 하는 데에 한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진규위원

하반기에 4개 정도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더 할 수 있게 증액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해시의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아무리 방송국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결정하는 기준에 맞게끔 의생명진흥원에서 도움을 주든지 해서 되도록이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세출예산에 예비비가 많이 증액됐는데요. 당초 1억 5000이었는데 5억 정도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한 17억 남았지 않습니까? 17억 중에서도 우리 출연금 6억 5000만 원 삭감된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체사업을 많이 늘렸습니다. 추경 때 자체예산으로 하고 남은 돈이 3억 얼마 그래서 예비비가 좀 늘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남아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17억인데 우리가 13억 정도는 자체예산으로 사업 편성을 다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예비비로 증액한 게 예비비가 필요해서 하기보다는 진흥원에 예산이 넉넉하게 남다 보니 예비비로 더 많이 편성을 해놨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추경 때 더 많은 사업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사업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한 해 꼭 해야 될 사업을 자체예산 가지고 한 14억 정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돼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비비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산에 다 편성하고 보니까 예비비를 더 얹어 넣을 정도로 돈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자본잉여금이 당초에 4억 5000 잡았는데 21억 8000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돈이 엄청 많이 남았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게 작년까지 그렇고요. 올해부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출연금 남은 금액은 다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세부내역이 궁금한데요. 결국은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어서 남은 잔액이라고 봐야 되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도 있지만 2006년부터 잉여금, 출연금이 한 해에 1억 남고 2억 남고 3억 남고 계속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랬으면 4억 5000에 반영이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4억 5000에서 21억 8000이면 22억이 됐어요. 몇 % 올라간 겁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증액이 됐든 그게 반영됐다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올해 특별하게 17억 3000이나 더 많은 이익금이 발생한 사유는 분명히 2020년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부내역 하나 빼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테크노타운에 보니까 리모델링을 3000만 원 하시더라고요. 입주호실 몇 개를 하시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테크노타운동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여쭤보기 전에 이 예산이 출연금인지 재단비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어 있던데 제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는 다 표기를 했고요. 지금 예산은 전부 자체예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서가 출연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아니고 진흥원에 아까 남아있던 그걸 다 편성했다. 재단비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 17억에서 3억 얼마는 예비비로 편성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출연료가 감액이 되어서 출연료에서는 더 이상 편성된 건 없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오히려 감액됐으니까 편성할 수도 없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이 많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고도 한 30억 남았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3억.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아까 보면 순세계잉여금 증액된 것하고 자본잉여금 증액된 걸 보면 한 30억,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신규사업이 다른 추경에 비해서 생각보다 좀 있어요. 사전설명도 안 하시고 그죠? 다른 데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결론은 재단에 작년도 잉여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편성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는 것은 예산이 방만하게 쓰일 수도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이는데 일단 세부사업을 여쭤볼게요. 다 재단비라고 보고요. 테크노타운 입주 리모델링은 몇 개의 실을 하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테크노타운동에 총 26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있다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나오고 들어올 때, 옛날 같으면 만약에 20평이 있다 그러면 20평에 들어올래, 안 맞으면 안 들어온다 그게 아니고 지금 사실 입주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리모델링 공사를 해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싱크대가 부서진 걸 좀 고쳐달라 그런 부분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대업에 따른 운영비라고 보이는 것이고 본래 당초예산은 얼마 잡혔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신규로 3000이 잡힌 걸로 예산서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초에 이 부분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매년 발생하면 올해만 특별히 나가고 들어오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목에 의한 시설비 가지고 세부적인 세목은 저희들이 알아서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제 얘기는 세목이 어떻게 잡혔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목적사업에 맞춰서, 그러니까 테크노타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올해 특별히 바뀔 리가 있는 게 아니고 매년 변화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신규로 들어오고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는 것은 임대업에 따른 건물유지비라고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예전에는 없던 예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 특별히 생긴 게, 여러 방향으로 보일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올해만 특별히 리모델링을 해드립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는 어떤 예산으로 썼으면 그 예산이 도대체 얼마였느냐, 어떤 항목이었느냐 이걸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보통 여기 밑에까지는 표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3000을 잡았을 때 기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세목은 안 잡았지만 어딘가에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좀 투명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있을 건데 그게 5000인지 7000인지 매년 발생했기 때문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이런 명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있었다면서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전에는 다른 이름 예산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제가 묻는 것은 이 3000을 잡으려면 최소한 본래 잡았던 명목으로 2000이 있었는데 올해 돈도 조금 남고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3000을 더 잡는다 이런 내용인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런 의미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총예산을 얼마로 보느냐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보통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1억 5000 정도, 평균적으로 진흥원 전체의 시설비는 1억 5000 정도 되었습니다. 시설 관련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건물 큰 게 3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지출된 금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것 해서 건물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잡혔는가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건물 및 설비 유지관리도 거의 100% 증액이 됐네요. 4600인데 8600으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테크노타운동 앞에 보면 경남TP의 소재부품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있고 옆에 공장동 2개가 있는데 올 10월쯤에 소재부품센터하고 공장동 2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 부분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래 당초에 잡혔을 때 건물 유지관리에 대한 해당되는 4600의 건물이 있을 것이고 앞에 있는 두 동을 더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왜 4000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보험료 부분에서 메디컬디바이스 공제보험료가 2000만 원 또 잡혔네요. 이것 같은 경우는 메디컬디바이스 사업비로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안 됩니다. 이것은 건물주가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비로 해야 되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건물주가 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하겠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테크노타운동이라든지 비즈니스센터동도 건축물하고 영조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공제를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테크노타운 감지기하고 수신기 교체 이것은 본래 언제 설치했던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테크노타운동이 2012년도에 오픈했기 때문에 한 10년 되었습니다. 테크노타운동 아시다시피 공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기계에 대한 훼손율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감지기 센서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촌소방서에서 1년에 열몇 번 출동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국소방협회에 이야기해서 이번에 바꾸려고, 밑에 방화문까지 같이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권고사항 보완이라는 게 방화문이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센서가 자동으로 울리니까 방화문이 갑자기 막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GMP시설 구축비가 3억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메디컬센터에 4개실이 구축되어 있고 또 테크노타운에 1개가 있는데 메디컬센터 4개실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 현황 매출하고 인원하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메디컬디바이스 4개실 할 때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7억 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7억 들었죠? 그런데 아까 임대료 얼마 나온다 하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한 달에 780만 원 나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7억에 780만 원인데 임대료 자랑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17억 들여서 한 7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GMP시설 사용료만 그렇게 받고 있고요. 780만 원 외 임대료는 별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현황 주실 때 임대료가 있고 GMP실 사용, 제가 예전에 한번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안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3억 같은 경우도 아마 예정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있으니까 얘기가 되고 협의가 돼서 지금 구축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4개 실에 대한 것도 평수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한 것들도 임대와 GMP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의생명 DB시스템 개편ㆍ구축 또 5000만 원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는 그냥 어쨌든 돈이 남으시니까 되게 많이 사업을 편성하셨는데 꼭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하는 게 이번 기회에 맞을 수도 있고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까 GMP시설이라든지 의생명 DB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시에다가 달라고 요구했는데, 2년 전부터 의생명 DB 구축을 하겠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시에 달라 하면 안 되고 재단 이익금 많은데 이익금으로 투자를 하셔야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마 그렇게 해서 안 주는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정영

주정영위원

잉여금을 남겨놓은 게 재투자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는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다. 여러 번 지적도 받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상식적으로 잉여금이 남으면 내년에 출연료 요청을 적게 하시는 게 맞죠. 그래야 세비를 줄이죠. 본래 세비였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게 조금 못마땅해요. 이렇게 방만하게 쓸 게 아니라, 방만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제 눈에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꼭 필요했고 이전에 못했던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 사업을 과도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은 아껴서 내년에 출연료 할 때“이것은 우리 재단비로 대체해서 씁니다.”라고 자랑하시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사실 예전에 남았던 것을 당연히 그 사업비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른 자세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쭤보면 TV홈쇼핑 같은 경우도 2배로 늘리거든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로 편성을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된 만큼 예산을 요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6100은 출연료였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출연금인데 지금 6000만 원은 재단비를 붙이는 거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을 이렇게 다 섞어서 하셔도 되나? 그러면 내년 되면 1억 2000을 요청하시겠지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하고 내년하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편성을 지금 미래산업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협의 본 게 인건비 외에 출연금은 없다. 사업은 전부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하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개인 사업별로 MOU를 체결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받아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은 정산의 방식이고요. 그러면 사업 건당 반납을 하게끔 의무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산업과하고 그때 협의를 했고요. 제 말은 본래 6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4개의 기업이라 해서 그것은 조금 보기에 따라서, 4개가 선정되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신청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파이가 크지는 않은데 한 업체에 1500, 2000 정도가 지원되는 것은 또 과도한 지원이다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게 2년에 한 번 되고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또 2배로 늘린단 말이죠. 그게 정말 많은 수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고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돈이 남아서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내년에는 6000이 되면 또 본래 출연료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그렇게 확보하려고 노력하실 건데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 했는데 또 다음에, 그렇네요. 비대면 수출화상상담회 같은 경우 세 차례 했고 지원사업이라 하면 이 5000만 원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비대면 화상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진성바이어를 이 자리에 오게끔 하려면 또 그쪽에서 매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시간만 축내기 위한 게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의생명 사업은 아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의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비즈니스센터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반기업 대상이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미래산업과의 무역사절단사업하고 어떤 게 다를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다릅니다.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1대 1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무역사절단을 이번에 비대면으로 사업을 바꾸시더라고요. 예산을 또 증액하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저희들은 1대 1이고 거기는 화면을 여러 개 해서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거나 그거나 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이것은 그러면 중진공이나 코트라에서 또 할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직접 외국 바이어들을 다 접촉하신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을 그쪽만 전문적으로 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코트라 안 주면 할 수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인데요? 제가 아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코트라가 거의 이쪽을 하지 않나요? 현지바이어 발굴하고 링크시키고 하는 것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 말고 서울에 이런 걸 하는 기획사가 있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코트라가 중진공의 오랫동안 전문기업, 어쨌든 국가기관이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콤파스라고 외국바이어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하는 일이 코트라라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코트라

정영

주정영위원

중진공 안에서 해외 나가서 그런 것 연결하는 게 코트라 일이잖아요. 현지 지사화사업도 하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미래산업과에 본래 7500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1억 4000으로 2배로 증액을 하면서 그 사유가 온라인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못 가니까 거기에 구축하고 여기 구축하고 바이어 발굴하고 중진공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의생명은 의생명대로 사기업에 맡겨서 5000만 원치를 또 그런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중복사업이죠. 중복사업이고 사업의 효율성도 그러네요. 보통의 지자체들이 거의 다 중진공을 통해서 코트라하고, 왜냐하면 코트라에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진흥원에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도 조금 그러네요. 미래산업과하고 이것 협의해 보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것 투자유치과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투자유치과인데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 1억 4000과 이 5000이 뭐가 다른지 자료를 제출하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