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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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직제순에 의해서 박진용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이은숙 생활안정과장입니다. 박종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백쌍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황숙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훌륭한 사회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김해시의 시민복지를 함께 꾸려가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356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8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입니다. 세입은 19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7억 43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20억 3100만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리에 2억 9300만 원, 한시생계지원사업에 40억 7000만 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에 2억 72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에 2억 40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3억 5200만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리에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641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14억 6200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에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4900만 원, 희망키움통장에 8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에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3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여성복지회관 개보수사업에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1억 28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7800만 원, 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6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85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아동보육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660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한시적 돌봄인력 지원에 2억 6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억 67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1억 90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0억 8800만 원, 보조ㆍ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8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아동급식비 지원에 8억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억 11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억 5400만 원, 보조ㆍ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4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73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0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에 12억 11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집행잔액 반납금에 22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81억 64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26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7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 가산급여에 3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594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8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출은 392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보훈관리에 2억 7600만 원, 복지재단 운영에 14억 27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36억 9000만 원, 사회서비스 복무요원 관리에 7억 4300만 원, 한시생계지원사업에 40억 7000만 원,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2억 5000만 원,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리ㆍ운영에 5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760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16억 2500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근로소득장려금에 2억 54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에 23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7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세출은 21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김해새일센터 운영에 1억 220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에 5000만 원,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에 47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운영비에 1억 72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8억 5300만 원,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례관리사 인건비에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세출은 204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아동급식비 지원에 10억 6900만 원, 한시적 돌봄 인력 지원에 4억 12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3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8억 25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출은 2536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7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기초연금 지급에 116억 64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2억 3000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15억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0억 60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35억 42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에 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76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1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임주택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진용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이번에 싹 다 바뀌었는데 인사부터 하고 합시다.

하성자위원장

예. 지금 과장님께서도 체육지원과장 하시다가 시민복지과에 새로 오셨고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팀장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자리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시민복지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박선옥 지역통합돌봄팀장입니다. 주수원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오재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우해경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이상 시민복지과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팀장님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됐던 사업이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업 진행된 것은 아직 없고요. 올해 전액 국비로 요양보호사나 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1인 80매 구입을 해서 지급하라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올려놓은 상태고 지금 회계과에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계약이 되면 바로 시설별로 소요량대로 택배로 보내서 그분들에게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전에는 이분들한테 어떻게 지급이 됐었죠? 1년 6개월인데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국비지만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었죠? 그전에는 본인들이 일체 자가 구매를 했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아마 지금 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지급하는 마스크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은 올해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때그때 맞춤으로 갔지 이렇게 국비가 일괄 내려온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국비가 마스크를 해서 목으로 내려온 게 좀 없었던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향후 이게 이제 대책이,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코로나만이 아니고 제가 매번 여기서 얘기하지만 어느 대학교수님들도 옳은 말을 하시더라고. 바이러스는 평생 같이 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역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백신을 맞아도 제어가 안 되고 이렇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현실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돌봄 해주는 분들도 문제지만 제가 민원이 제일 들어오는 게 마스크를 언제, 백신을 맞고도 어른들은 사야 돼요. 종이 파지 팔아봐야 30원~40원 받아서 사는 건데 그분들에 대해서“무슨 대책은 없다. 백신 뭐하려고 맞았느냐? 마스크 살 돈이 없다.”우리가 생각해서는 마스크 취약계층에게 돌봄 해주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시민복지국 같은 데 포괄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를 못했잖아요? 국가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복지국에서도 시민들의 지금, 솔직히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층 같은 경우는 마스크 하나 살 돈이 없어요. 저희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인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마스크나 이런 부분은 기부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기부물품을 가지고 계속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취약계층에 계속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고 만일에 이것도 모자란다고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또 자체재원을 확보하든지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기부하고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향후 행정이 보는 것은 플랜 자체가, 예산 자체가 1년 전에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중간에 있는 게 추경입니다. 추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좋은데 제가 하는 얘기는 향후 우리 시에서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에서 이 정도로 내려올 정도 같으면 이제는 비상사태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 현실 속에서 느끼고 있는 게 민원 자체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라든가 취약계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또 1인 가구가 많고 이래서 그것을 현 집행부라든가 또 중앙에서, 우리 행정에서 보듬어야 될 부분이에요. 예산이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년차입니까? 과장님 되신 지 오래 됐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제 4년차입니다.

김종근위원

이제 4년차입니까? 시간상으로는 과장님이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일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주무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각오 한마디 얘기해 주이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시민복지 파트에는 많이 생소합니다. 생소하고 그래서, 그 대신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도편달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복지체계가 일선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서 우리 박종주 과장님도 일을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우리 과장님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사예산 삭감이 됐는데 쭉 보니까 한 가지가 보니까 10월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날 행사 예산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1,300여 분 정도

김종근위원

1,300여 명?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 팀장님 정확한 숫자 알고 있습니까? 어제아래 와서 잘 모르나? 이런 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게 전액 삭감입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지금 전액 삭감입니다.

김종근위원

어떤 결단이 필요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이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게 추경을 6월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 그 과정을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의회 설명을 위해서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저희들 추경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일정 부분 부서별로 몇 % 삭감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아마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되면 행사를 못한다는 판단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전액이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기획예산과장하고 통화를 해서 이 부분은 좀 하반기 행사고 해서 이것 필요한 건데 삭감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지금 정부재난지원금 때문에 추경이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꼭 필요한 예산이면 그때 편성하면 반영하겠다. 만일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 시비 재원 중에 일부 남는 돈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라도 이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고 기획예산과장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사전조율은 됐다.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특별하게 이 행사를 콕 찍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 결산추경이 마지막 12월에 있을 건데 10월 같으면 사실은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은 예산을 미리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궁색해서 내가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김종근위원

부서에서 하기 싫어서 이 행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고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지금 우리가 부서별로 다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내가 앞서 인사차 오셨을 때 말씀드렸고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라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항상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연계해서 같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용어를 한시생계지원사업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4차 재난지원금이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번에 이렇게 올려서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한시 4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아, 5월까지 받아서 6월에 집행이 다 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6월에 이 돈들이, 그러니까 전년 대비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에 일정 비율 이상 소득이 감소한 세대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급한 돈이거든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5차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지금 4차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은 이제 성립전으로 4차 한 거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지급이 나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해당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갔던 내역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거기에 너무 몰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청 2층 대회의실에 임시적으로 접수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기하고 컴퓨터하고 이런 임차료 부분하고

광희

이광희위원

그 부분입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거기다가 일부 그 전에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방식으로 지원을 한 것에 대한 성과나 사후의 반응이 어떤가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광희

이광희위원

사후에 반응은 지금이죠. 지금 어떤 반응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접수는 저희들의 목표치 대비해서 120% 정도 접수를 받았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집행률은 71% 정도가 그 조건에 부합이 돼서 나머지는 기준소득이라든지 모든 게 다 조건이 안 되는데 신청이 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 중에서도 일부 국고를 반납을 해야 될 형편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가가 시행을 하니까 홍보해서 최대한 많은 시민이 신청하도록 했었는데 그게 분석이 조금

광희

이광희위원

약 40억 정도 된다.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5차는 어떻게 됩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5차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항인데 80%를 하느냐, 전 국민으로 하느냐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을, 작년에도 전 국민에 갔을 때는 총무과가 총괄로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만약에 80%로 간다 그러면 어디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 집행부서도 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좀 빨리 진행됐으면 이번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는데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어서 그렇고 이것은 지난번에 성립전으로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참고로 4차는 전액 국비인데 5차는 아마 지방비 매칭이 일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가 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재난지원금을 주고도 또는 받고도 얘기를 못하는 또는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효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큰돈도 아니면서 50만 원, 최고는 몇백만 원 정도 받으면서 받고 난 뒤에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지원이 효과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받았다. 참 감사하다. 잘 썼다. 이럴 때 국가가 있는 효능감을 느낀다. 국가의 혜택이 있는 줄, 평소에 내가 세금 내는 것으로 이런 보람이 있는 것 같다.”이렇게 돼야 되는데 받고도 아무 말을 안 해요. 직접 물어보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차별을 두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제가 되게 무슨 가난해서 또는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난번 제1차 같이 그냥 똑같이 보편지급을 해버리면 그것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누구든“다 받았다. 그리고 잘 썼다. 이럴 때 참 세금 낸 보람이 있다.”이런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해시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재난지원금이 실시될 때는 모든 사람이 함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받고 쓸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 부위원장 박은희 사회교대)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이 사회복지전공이시고 그렇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책임이 더 막중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제일 처음 국장님으로 오신 거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은 복지는 처음 오신 거고 그래서 조화가 잘 안 되겠나 싶고 좀 새로운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 계시는 동안에 과장님이 매개역할도 하고 조직의 활력을 살리고 또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하실 일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다 삭감되고 하지만 현재는 여기가 모든 복지를 총괄하고 있는데 특히 경로당 또 복지재단 전체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지금 잘못하면 김해시도 단계를 더 올려야 될 입장이 돼있어서 또 새롭게 복지관 문도 닫아야 될지 모르겠고 경로당도 또 문 닫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른들 만나보면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보는 어른 중에 몇 분이 먼저 볼 수 없는 분도 계시고 옛날 일상이 깨진 지가 너무 오래 돼서 전체적인 것도 한번 우리 국에서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문 닫는 것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데도 서로 논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은 경로당이라고 치지만 복지재단 소속의 많은 복지시설에 종사자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걱정을 같이 의논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조직으로 보면 이 과의 시설 담당이 복지재단 담당이죠.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전체 출자ㆍ출연기관 담당이 있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또 각 부서에 노인은 노인 쪽에, 청소년은 청소년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김해시 복지의 일상에서 일을 다 하고 계세요. 밑에 있는 시민들 요구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요구나 불편 이런 것들이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직이 그게 맞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재단이나 일선의 기관에서는 늘 지시받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조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는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오래 하신 국장님이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해시는 시민복지국하고 그다음에 복지재단과 일선의 읍면동 3대 축으로 해서 복지를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또 복지재단 출범이 수년 째 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김해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이 시점에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재정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시민들한테 복지의 시혜가 빨리빨리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될 경우에는 복지재단을 만들 사유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또 복지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보고 전달체계도 강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상호 소통하는 관계를 잘 만들어가면서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제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재단 말고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새로운 사업을 기획했는데 결국은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일할 수 없는 분위기,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분들이 일 안 하는 쪽으로 자꾸 가죠. 그런데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평가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또 일 안 한다고 평가하고 악순환으로, 이게 선순환이 되어서 서로 좋은 생각을 내고 도와주고 그게 시민에게 돌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시가 하는 출자ㆍ출연기관들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전문가의 관점에 또 새로 오신 과장님 관점에서 한번 잘 살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희 부위원장, 하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종근 위원장님께서 거론하셨는데 146페이지 행사운영비 사회복지종사자 힐링교육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그 전에 사전설명 오셨을 때 충분히 서로 논의는 한 바 있지만 이 중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날이 10월에 계획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 안 되더라도 이후에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 9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다시 살려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일선에서 역할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역할들은 직접적으로 대면행사가 아닌 비대면의 역할을 통해서 요즘에는 다각적인 방법이 많습니다. 해서 이 예산도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고 이 행사가 없을지라도 김해시에서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코로나19로 인한 그 역할들을 우리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격려ㆍ인정하는 이 행사는 다른 비대면방식이든 또 어떤 방식이든 예산을 다시 살려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꼭 챙겨봐 주시고 지금 소장님께 오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우리 김해시의회 연구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련된 최종 용역보고회까지 마쳤고 또 소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련된 조례가 2013년도에 첫 개정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어서 지금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을 꼭 담아서 조례 개정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읽어봤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삽입하든지, 내용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우가 돼야 퀄리티가 높은 서비스가 안 되겠습니까?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활동 사업비 지원이 당초 2500만 원 편성되었고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150만 원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게 당초 7개 단체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인데 지금 1개 사업인 김해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회에서 김치담금 나눔행사라 해서 150만 원을 매년 해왔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도 비슷한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쪽이 금액이 크고 더 신청을 해서 그쪽이 되다 보니까 2개 중복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사업이 안 되는 대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를 한 번 더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단체에 연간 지방보조금 예산이 전체에도 2500이고 그중에서 단체협의회만 치면 34개 단체이고 전체 봉사단체로 치면 수백 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다 나누면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300만 원 편성이 돼서 보조금을 해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150만 원에 대한 사전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충분한 홍보를 해서 150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봉사단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단체가 분명히 있었고 신청하지 않는 단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충분히 조금 더 홍보를 했으면 이 예산은 충분히 활용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이것은 할 수는 없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또 이 정도 금액의 예산을 하게 돼있는데 그때 되어서 만일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회가 이 사업이 완전히 포기가 되면 다른 봉사단체에서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이 규모만큼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총괄적인 예산이 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단체에 2500만 원, 참 적은 예산인데 150만 원 마저도 그런 이유로 감액이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항인데 앞으로는 잘 챙겨서 봉사단체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강조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답변을 국장님께서도 대신 하셔도 될 것 같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23일에 있을 본회의에 자유발언을 신청해놓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코로나사태라는 게 우리가 작년에만 해도 그냥 몇 달 지나면 또는 한 해 정도 지나면이라는 생각으로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던 일, 하던 행사, 하던 예산을 미뤄서 다음에 하지라는 생각으로 지나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럴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겨우겨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면 또 코로나20이 나타날 수도 있고 변이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다시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대면방식의 활동, 행사, 모임, 집행, 회의 등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비대면 내지는 비접촉으로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바꾸어가야겠다는 발언을 준비하고 제출해놓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드리는 이유는 복지부서가 김해시민과의 접촉면이 제일 넓거든요. 아마 예산도 제일 많고 두 번째가 문화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과의 직접 접촉, 생활적 접촉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코로나사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펜데믹사태가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어떤 방법으로든 개발을 해서 복지의 활동과 복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전반적인 생각을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중앙정부가, 우리는 지방정부입니다. 중앙정부가 코로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계속 갑론을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방정부가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혹 차별적 지원을 했을 때 지방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서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또는 보편적 지급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 문제점을 지방정부가 보완할 수도 있다. 결국 지방자치의 의의는 그런 데 있다고 보거든요. 중앙이 제대로 못하더라도 지방이 그걸 갖추어서, 사실 코로나로 인한 특별재난지원금의 효시는 지방입니다. 한참 논란이 있고 이럴 때 전주시장이 우리는 하겠다고 했거든요. 얼마 전에 이 분이 김해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하겠다고 해서 보니까 재난에 대한 기금을 쓸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당시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쓰면 되는 거죠. 이런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그런 것 하라고 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이때까지는 그런 기금을 이럴 때 쓰면 안 되는지 생각해서 예산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예산을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둑 터지듯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을 지방에서 만들어 내었고 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이런 부분을 보완ㆍ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큰 범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되긴 하지만 복지국 차원에서 어떤 입장과 견해를 가질 수 없는지를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먼저 이광희 위원님 말씀에는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의 사회복지는 대면이었습니다. 그게 서로 상호 간에 얼굴을 보면서 또 손도 한번 만져주면서 마음을 보듬어주면서 이런 따뜻한 복지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정부에서 그것을 바라고 그래서 전달체계도 찾아가는 복지팀, 하여튼 찾아가야 되는 줄로 사회복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코로나가 난데없이, 저희들도 한 5~6개월 하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또 변이가 나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희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비대면 언택트시대에 맞게끔 특히 재가노인,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경로당에 와서 힐링도 하고 쉬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경로당도 물론 6월 15일부터 열었지만 식사를 못합니다. 식사를 못하게 해서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런 불편함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ICT를 활용한 집에서 인공지능이 말을 하면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할머니 밥 먹었어요?”하면“밥 먹었다.”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례관리를, 물론 사례관리를 하면 결국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데이터를 축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은 비대면 언택트시대에 맞는 사회복지를 추구할 때가 됐다. 늦은 감이 있지만 벌써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자꾸 끝나겠지 했는데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가 따뜻한 복지를 하려면 사실은 만나야 되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에서도 돌봄 하는 사람들한테 우선 80매 마스크를 지원하고 안 만나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지만 만나야 되는 사람한테는 안전장치를 최대한 강구해 주고 안 만나도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아까와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좀 더 할 수도 있지만 시간상, 제가 더 개발하도록 하겠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문제, 물론 그때 당시에 여러 지자체에서, 전주에서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재난지원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양당이 협의를 대표로 했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90%를 준다 하면 그 10%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방에서 보전을 한다면 사실은 저도 제일 좋겠습니다만 국가도 기획예산처에서 살림을 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 우리시도 사회복지가 올해 6000억인데 그 비용도 만만찮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언급을 해야 되는데 재난지원금이 만약에 90% 될 때 10%는 우리 김해시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국장님께서 상당히 고민 섞인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 수준에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고 한데 전향적으로 대답을 해주셨고요. 전주시장이 그 결정을 하고 굉장히 초기에는 힘들었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우리 시에서 보편지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중앙에서 밉보이는지 안 맞는지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보편화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처음 개척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겪게 됩니다. 그런 점 이해하시면서 함께 많은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제가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면회를 못하니까 화상통화를 했거든요. 화상통화를 하면서 갖는 느낌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워낙 IT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라도 하는구나. 얼굴 보고 대화하고 할 수 있거든요. 손은 못 잡아도 얼굴보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깔려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코로나시대에 또는 그 이후에 그동안에 해오던 복지를 방법만 잘 개발한다면 미루거나 후퇴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많은 방안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토론회 분위기가 나서 토론회를 조금 더 하려고요. 그런데 아까 두 분 말씀이 나왔지만 코로나 비대면시대가 일상이 되는 시대에 여러 가지 연구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새로운 머리를 안 짜내도 이미 여러 군데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시에 반영할 것인가, 기존에 옛날에 복지관에 문만 열어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와서 그냥 프로그램만 하고 보내면 되는 시대에서 말씀처럼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번에 백신 접종하면서 읍면동에 차량을 동원해서 어른들 좋아하시더라고. “오늘 관광차도 타보고 나라에서 주사도 맞혀주고.”그때는 모였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못 모이게 하거든요. 뭔가 안 맞죠. 그러면 이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지금 새로 연구 안 해도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시 복지현장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시민복지과가 지난해부터 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공사와 충혼탑에 장애인이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개설하는 보수 및 방수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원님들의 도움을 이끌어내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그렇게 해준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소개와 함께 팀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입니다.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팀장님들 화면에 보이도록 앞으로 나오십시오. 중간으로 서십시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장문희 생활안정팀장입니다. 남기대 자활복지팀장입니다. 김영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박지숙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은숙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2020년도 4월에 신규로 개설된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희망저축2라 해서 사업이 있었는데 대상자가 청년으로 특정지음으로 인해서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이 늘어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80명 예상하고 있고요. 기존에 희망키움통장2가 인원이 조금 줄면서 청년계좌의 대상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희망키움통장1과 2의 차이점은 수급자가 그다음에 차상위의 차이가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계좌 중에서는 최고로 혜택이 큽니다. 만일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했을 경우에는 매칭이 3배, 30만 원 총 적립이 되는 상품이라서 지금까지 나온 사업 중에서는 제일 인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늘게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대상은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만 15세에서 만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나이는 그렇고 소득이나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주거급여대상자와 교육급여대상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생계와 의료급여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안정과에는 직원 구성이 몇 명이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현재 직원이

형수

김형수위원

안 세어 봤구나.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아니요. 직원은 총 저까지 포함해서 31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과 분위기는 독서실 분위기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의 대부분의 일이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매일 반복되는 일이고 생활환경 개선을 해줘서 근무여건이라도 좋게해야 되는데 좀 괜찮나 어떻노? 요새는 제가 안 가봐서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팀과 2팀이 특수하게 많은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말 대비해서 올해 6월 말까지 업무량을 분석해 보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난 뒤에 대상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기준해서 27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재조사를 한다든지 변동이 있다든지 빼고라도 신규 대상자만 해도 한 270% 정도 늘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 인력을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사부서라든지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차에 위원님이 이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은 생활안정과장 해봤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해봤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무환경을 바꿔줘야 안 되겠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늘 앉아서 똑같은 일 반복하고 그게 신나고 즐거운 일도 아니고 숨이나 제대로 쉬고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과장님 출신으로서 해주이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오셨을 때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저소득층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기존에 집에 찾아가서 학습 지원이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거기에 멘토링활동을 하는데 좀 더 확장해서 저소득자녀들이 문화예술 쪽으로 배우기를 희망할 때 그런 관련 대학생, 음대생이든 미대생이든 거기 관련해서 좀 더 확장해서 꼭 집이 아닌, 꼭 학습이 아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함께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건의는 드렸는데 과장님, 며칠 지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방법 개선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음악에 특성화되어 있는 음대생들을 중심으로 음악 기능 애들에 대한 매칭 부분은 특히나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상자가 1회 추경에는 85명 대상이기는 하지만 현재 68팀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대상자로 모집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법개선을 먼저 검토하고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추가 인원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딱 생각나는 부분이 함께 걷는 친구들 오케스트라 김해관악단 지금 6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관악 관련해서 기능을 배우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음대생들이 제가 알기로 거의 자원봉사 수준에서 창단된 지가 8년 6개월 정도 되었고 지금 거의 100% 자원봉사 수준에서 하는 음대생들을 제가 수년간 봐왔기 때문에 혹시 이 멘토링사업이 목적사업에 하는 역할들이 부합된다면 충분히 저는 좀 더 기존 학습 지원과 가정 방문해서 하는 그런 영역을 좀 더 확장해서 다양한 영역에, 음악도 음악이지만 컴퓨터든 다양한 영역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욕구를 조사해서 희망하는 기능 분야에 같이 학습할 수 있고 역으로 대학생들은 약간의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오래되었고 대상자와 멘토링활동하는 분야를 최대한, 예를 들면 유튜브도 가능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능 대학생들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매칭해 주는 역할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가 생활안정과에도 관심이 많으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서시고 팀장님들 앞으로 서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삼주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강미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김범수 외국인주민팀장입니다. 끝으로 강미선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주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어서 오이소. 반갑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늘어나는 예산이 있어요.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스포츠교실 이쪽으로 해서 2900만 원 또 김해 바로알기, 자녀ㆍ부모 사회적응 지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서 아시다시피 제일 많고 전국에 15번째로 외국인이 많은 도시다 보니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서 전체 1억 90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증액이 돼서 눈길도 가고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한번 가서 볼 일이 있어요.

하성자위원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왜냐하면 예산서만 봐서 알지 못하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 필요도 있고 현실적으로 김해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나타나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특별히 중도입국 자녀들도 있고 또 이혼의 문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문화가정에 또 이혼 자녀들, 이게 참 어려워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적게나마 증액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잘하신다고 보고 담당과도 좀 변화하는 현대환경에서의 다문화가정 이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아닌가.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외국인지원팀이 올해 초에 신설이 돼서 할 일은 많을 것 같은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의회도 같이 고민하고 저번에 한번 질문하니까 관련 단체하고 모임도 하시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다문화치안센터 김명송 경장님께서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해서 7월 12일자로 외국인 코로나 감염 예방이라든지 그 외에 또 신속하게 재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하기 위한 협의체?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협약식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협약식을 했고 그때 우즈벡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케어센터에서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했고 이어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하고도 협약을 하려고 한다는데 지금 외국인주민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기존에 다양한 영역에서 협약도 하고 했지만 외국인주민팀에서 주관을 해서 이런 것들을 협약을 통해서 긴밀하게 밀접적으로 한다면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또 외국인주민팀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보도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전에 외국인주민팀이 생기기 전에는 어울림한마당이라든지 외국인 학습 지원 기능하는 그런 일부의 역할인데 내년 당초예산 반영할 때 이런 협약했던 기관들과 해서 좀 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고 또 외국인주민팀이 신설된 만큼 그 역할들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에 대한 예산도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사실 외국인이 3만 1,000명이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다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외사계라든지 또 치안센터 또 17개의 공동체시설단체가 함께하고 또 그 중심에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이나 박은희 위원님, 위원장님, 이광희 위원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함께라면 외국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면서 뭔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공유하고 불신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동안에 지금 동상동에 외국인 다문화치안센터가 설치되었고 그에 따른 김명송 경장님께서 일당백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수년 전부터 봐왔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신속하게 전보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다문화가정 의료소의 역할과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이 엄청난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김명송 경장님에 따른 시 차원에서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얼마 전까지 시민복지과에서 일을 하시면서 전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분야의 일을 더 세부적으로 유능하게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안 되지만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갖는 느낌이 청소년팀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직원 세 사람, 팀장님 한 명, 네 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네 사람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김해 청소년이 전체 인구에 비율이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지금 11만 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범위가 어디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24세까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24세까지 11만 명입니까? 학생이 7만 명이 되는 줄로 아는데 거기에 청년까지 들어가니까 11만 명이면 김해 인구의 약 5분의 1입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네 분이 담당을 하신다는 게 참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지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그래서 신속하게 팀이 신설이 안 되면 인력 보강을 해서 점차적으로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사업을 강화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는 걱정인 게 청소년이 과 이름에서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성가족과 안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쭤봤듯이 인구의 5분의 1이거든요.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 1년 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청소년과를 하나 아예 만들었으면 좋겠다. 청소년 부분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 청소년들은 표가 없다고 그러느냐?”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현재 제도는 이렇게 돼있지만 운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청소년이라 하면 우리 미래 세대의 주역이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보통 학교 학생들 위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지금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업무가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까지 깊이 대응하지도 못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김해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청소년들의 공간이 2개밖에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도시에 비하면 보통 5개~6개 되는데 우리 경남만 해도 3.4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가 이 대도시가 2개밖에 없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청소년시설을 확충해서 먼저 청소년문화센터를 1개 건립을 하고 그다음 그 외에는 다른 시설을 활용해서 권역별로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청소년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학교 안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이런 학생들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청소년 시책들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11만 명인데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아까 11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11만 명이라고 뒤에 얘기했어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했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뒤에 얘기했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십구점몇 %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 말한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국장님께서 특히 이쪽 전공을 지금까지 쭉 해오시고 제대로 하실 분이 자리에 앉으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부분을 더욱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만 더 보태면 청소년시설에 관한 이야기하면 참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군에 있는 시설보다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만들 거면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좋은 것을, 그냥 어른들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건물을 청소년들은 원하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도 새로 우리가 여기서 짜내고 할 필요 없이 잘된 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보면 청소년의 문제는 어디까지 교육청이 하는 거고 어디까지 우리시가 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육청에도 똑같은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위센터, 위클래스 하는데 교육청에서 만족 못하니까 다시 우리 청소년상담실을 찾아오고 민간에 가고 이게 국가 전체로 보면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대로 역할 분담과 명확한 책임 이런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게 더 급선무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한 이야기로“그러면 중학생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고등학생은 우리가 책임질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중복이 돼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조금 정리하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는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리 청소년들이 김해의 꿈인데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특히 다문화 부분에서는 우리가 밀레니엄시대 2000년도 초에 급격하게 외국인여성과의 결혼이 증가를 했지만 최근의 추세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다면, 저는 아마 그때만큼 활발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때 결혼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던 그 시기에 결혼과 자녀 출산과 그 자녀의 성장 이래서 우리가 다문화정책이 쭉 발전해 왔거든요. 그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대학교 1학년까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이 다문화 지원의 정책이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결국 이주민과 선주민이 하나가 되는 정책이거든요? 우리시가 그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오히려 분리의 역할이 되지 않게끔 우리 주민과 함께하는, 예를 들면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라든지 경력단절사업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다문화에 대한 경력단절을 구분하기보다 포괄적으로 함께하다 보면 우리 선주민과 함께, 결국에 우리의 시민이거든요. 시민일 뿐인데 조금 다른 곳에서 왔다. 제가 창녕에서 왔지만 거기에서 오나 베트남에서 오나 여기 김해에 들어온 것은 마찬가지인데 외국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고 지원정책을 하지만 이제 교육이든 모든 부분에서 아이들도 굉장히 똑똑하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시민이 되어 정말 완벽하게 우리 시민이 되는 과정을 지향하는 그런 다문화정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결혼 추세가 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기 결혼해서 오신 이주민여성들이나 남성들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화 교육이랄까요? 그런 부분으로까지 발전한다면 우리 김해시의 하나의 시민으로서 동등한, 특별하지 않고 동등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백쌍미입니다.

하성자위원장

팀장님들 들어오시겠습니다. 지금 백쌍미 과장님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또 아동보육과의 직을 맡으셔서 임하고 계십니다. 팀장님들 앞에 자리에 서주시고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상열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경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영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만기 보육1팀장입니다. 김은숙 보육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팀장님들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보고를 많이 하셨는데,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사전에 1회 추경 설명자료를 완벽하게 해주셔서 열심히 공부하신 위원님들은 질문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선미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건의도 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건의를 한 내용인데 장애인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 이게 단 한 번도 편성이 된 적이 없는데 이선미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고 도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회의를 갔을 때 협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김해 관내에 4개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4개소에 장애인전담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치료사에 대한 환경개선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됐고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 반영할 때 적극 챙겨봐 주시고 이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전달하고 아마 그전에도 담당자분께서 알고 계신데 이것 관련해서 꼭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미 전임 과장님한테 잘 전달받았거든요. 제가 더 공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이 문제가 아주 오래된 문제거든요. 저번에 한번 달랑 5만 원 드리던 수당을 삭감해서 난리 난 적도 있고 했는데 다시 몇 년 만에 복구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전담어린이집이 장애인 쪽에 있었으면 상당히 많은 대접을 받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당시에는 전체 어린이집 700개 중의 하나, 지금은 줄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주목을 받지 못하죠. 여기에는 일반 어린이집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수한 분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 중에서 아주 적은 것이 되니까 관심 밖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작에 이게 장애인과에 갔으면 상당히 사랑을 받고 주목받아서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방금 치료사 문제만 얘기했지만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그렇고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봐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사전 설명자료를 쭉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게 이거죠? 다른 데는 예산이 다 삭감되는데 우리 과는 늘어나는 거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게 현재 상황에서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상이 늘어났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지금 우리 공무원 몇 명 파견돼 있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직원 7명하고 아동보호전담치료사 3명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10명이 파견입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서 잘하고 계시나, 좀 어때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원래는 9급 직원들이 많이 근무했었는데 이번 인사이동으로 7급 경력직 직원들이 가서 3대 3 정도로 해서 아마 멘토, 멘티 하면서 일을 잘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시는 좀 다행스럽다고 봐야 되죠. 적정한 인원도 돼있고 평소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관계도 괜찮고 제가 듣기로는 다른 시에는 이 업무를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원래 바람직한 방향은 인원을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해오던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공무원 파견으로 바꿨습니다만 왜냐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은 거의 재정이 반영이 안 돼있잖아요. 전부 복권기금으로 불확실한 예산에, 지금 지난해에 우리 박은희 위원님하고 우리가 연구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김해시 사회복지직 중에서 가장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재활센터 그런 여건, 거기에 여건을 더 좋게 해주고 전문성을 장려했으면 좋을 것인데 정부는 이미 방침을 바꿔놨어요. 그래도 우리시는 잘하고 있는 편인데 이왕 하시는 것 모범사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잘 해보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 파견돼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인데 요새 이 지역아동센터가 완전히 아동복지의 결정판이죠. 다문화부터 지역에 소외된 사람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가서 업무 파악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이야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직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많은 일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 현안들이 여기에 다 있다고요.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소외된, 돌봄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것도 또 분명한 지원이, 그 시설 자체가 아직까지 완전히 사회복지시설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일은 지금 많고 그래서 또 지원도 다양한 지원이 있는 거야. A, B, C, D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모여 있어서 아마 종사자들도 좀 헷갈릴 정도로 많은 사업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에서는 그런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봐주고 도와주고 해야 될 그런 쪽이 아니겠나. 한 가지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열악한 가정에 제대로 된 시설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현안적으로 일을 많이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또 지원사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현재 우리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지역아동센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저번에 타 지자체에서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진사례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전 과장이신 황숙자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시고 우리시의 사례를 드리고 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막 하고 있더라고요.

하성자위원장

우리 김해가 좀 선도적으로 해서 올해 상도 아마 기관장인가 누가 받으셨던 것 같고 어쨌든 우리 김형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동에 대한 복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또 청소년 될 때까지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제가 마무리했는데 일단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이정화위원

208페이지.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이 사업은 2021년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우리 조종현 의원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이정화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 포괄사업비로 되나?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화위원

내용은 그러면 어떤 건가?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사업내용은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내나 도배하고 장판 교체 같은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특정 어린이집입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이번에 공공형 어린이집 12개소 2400만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공공형이 12개입니까? 더 될 건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공공형, 국공립은 지금 49개가 있고요. 전체는 46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데만 선정을 해서

이정화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위원회나 그런 것을 구성해서 선정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그냥 접수를 받아서 한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김해시에 지금 추가로 할 것을 해서 9개인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12개는 이번에 선정되는 것까지 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의 평가에 의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이 어디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환경개선사업을 공공형 어린이집에 한다고 하는 건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는데 선정을, 이것은 다 시비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12개가 공공형 어린이집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12개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12개밖에 없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죠.

이정화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하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이정화위원

그럼 이것 선정 그것도 없네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선정 그것도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전체로 다 해주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내가 알아듣지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정 그것도 없고 전체를 다 해주는 거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2400입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한 개소에 2400만 원입니다.

이정화위원

2400만 원 금액을 일률적으로 다 나눠서 주겠네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한 개소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이정화위원

그러면 200만 원씩 무조건 지원이네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러면 민간이나 이런 데서 불만이나 형평성 논란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민간인 어린이집에는 운영비가 비책정되어서 월별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 안에 있는 예산으로

이정화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의회에 있으면서 위원님들의 민원이나 그런 것 많이 들었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솔직히, 공공형은 그래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화위원

있기 때문에 그것 한데 민간형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형 어린이집에서 부서에도 민원 요청이 들어온 부분들이 많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 과장님 체크하고 있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화위원

저번에 과장님 파악 잘하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들 2차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민간형 어린이집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단체도 가서 애로사항을 들었거든요. 실제 그분들도 코로나 피해자 중의 한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해당사항이 없고 하니까 뒤에서 제일 피해 받는 분들이니까 과장님이 잘 알고 있는 업무니까 잘 파악하셔서 2차 추경이나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쌍미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서시고요.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수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이종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방금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백미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숙자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김해 관내에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닫혔다가 지금 전체 다 문을 열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문은 열었습니다. 일부 10개 정도 안 열고 다 열었지만 급식은 하지 않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김해시 관내에 한센인마을 경로당이 5개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 고령화로 인해서 예산 지원은 김해시보건소에서 일부 지원을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센인마을을 제가 최근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양지마을을 치면 전체적인 경로당 어르신들이 고령화에 돌입이 되어서 있지만 더더구나 한센인마을 어르신들이 더 많이 고령화되어서, 심지어 마을회관에 태극기가 수년간 삭아서 있는데도 그것을 끄집어 내릴 수 없어서 제가 면에 말씀드려서 태극기를 교체하긴 했는데 그만큼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연로하시고 쇠약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물론 관할 읍면동에서 더 면밀하게 보살펴야 되는 역할들은 있지만 주 담당부서니까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 관내에 한 8개에 여러 가지 결격사유로 미등록경로당이기 때문에 기본운영비 지원을 못하는 경로당이 8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한번 보면 미등록경로당이라도 합당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등록이 가능하고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조례를 제가 판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이 한번 챙겨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인가 그리고 조례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고민을 하셔서 미등록경로당일지라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김해에는 8곳이 미등록경로당으로 제가 자료 받았을 때 그렇게 돼있어서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한번 더 챙겨보고 또 조례에도 챙겨보고 8곳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운영비는 주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특별히 서비스 줄 수 있는지 한번 더 신경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원이10~15명 이렇게 돼야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되지만 정말 그 마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로해서 돌아가시고 더 이상 어르신들이 충원되지 못하는 여건들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혹시나 코로나 이후에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박은희 위원님이 한센인마을 많이 신경 쓰셨는데 저는 가보니까 그 마을 자체를 하나의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전담하는 사람이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 것도 못하더라고요. 전부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은 요양보호사, 젋으니까. 그분이 연락도 하고 장도 봐주고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아예 그 자체를 하나의 시설로 보고 전체를 도와주시는, 동과 연결하고 이런 역할이 필요하지 자꾸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도움은 가는데 실제로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제일 도움 많이 주고 계신 분이 요양보호사에요. 젊으니까 왔다갔다하면서 장도 봐주고 심부름도 하고 소식도 전해주고 자기들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렇다면 국장님 있으니까 말씀드린다면 경로당이긴 경로당 문제인데 그죠? 경로당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고령화되면서 경로당은 자꾸 필요하죠. 그런데 경로당의 특성에 있어서 관리자가 있는 게 아니라 회원들이 모여서 자체 운영하다 보니까 회원들 간에 마찰이 있다든지 하면 흩어져서 옆에 경로당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지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지는 않지만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다른 용어이지만 관리도 되는 하는 이런 형식의 발전된 경로당이 있어야 앞으로 예산도 효율적으로 들어가고 복지혜택도 가고 이런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별로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거점경로당을 2~3개 정도 지정해서 그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거기에 와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거점경로당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센인, 가구에는 한센인 공장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자연부락에 사시는데 지금은 신촌마을이라든지 양지마을이라든지, 양지는 조금 없고 상동, 대동 이런 데는 거의다가 공장하고 밀집되고 혼재돼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소록도 같이 그게 집단화되면서 마을에 성당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가 형성돼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 김해시가 과거에 용호동에서 입주해 오면서 심한 분들은 저기로 가고 우리 김해시에 다섯 군데가 생겨났는데 그것도 한번 지원은, 우리는 특별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반드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잘 협력해서 그분들이 마지막 여생을 지역사회 내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다른 데 좋은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동네 얘기거든요. 경로당이 있었는데 복잡하다 해서 남자경로당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성경로당 2개로 했는데 또 밖에 정자에 비닐 쳐서 계신분들 모셔서 여기 넣었죠? 그런데 또 부족해서 저 밑에 임대해서 또 공간을 만들었어요. 또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관리비용하고 비용은 자꾸 늘어나는데 경로당이 원래의 기능을, 옛날에는 그냥 모여서 소일했는데 자꾸 어른들은 늘어나고 그러다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또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또 예산 들어가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제가 있어 보니까 그게 제일 문제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하거나 잘 양성할 수 있는 대책이 준비 안 되면 계속 예산은 자꾸 들어가요. 우리시 예산을 반영 안 하면 결국 도 예산을 만들고 또 만들고 나면 관리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꾸 만들어 주는 게 능사는 아니고 어떻게 잘 관리하고 도와드릴 거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거점경로당 말씀하셨는데 저는 항상 생각해본 게 지금 어르신유치원 정말 고령화사회에서 필요한 곳인데 저는 읍면동에서 이동이 불편한 또 멀어서 이동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경로당을 앞으로는 어르신유치원화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어르신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옛날에는 경로당 가서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경로당에서 그런 시설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급식을 공식화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을, 요양보호사라든지 활동지원사라든지 또 건강지원사가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가장 하는 게 급식 점심 한 끼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와 더불어서 어르신들이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어르신유치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곁들인 어르신유치원화 경로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저희 모친도 돌아가셨지만 부친도 주간보호센터, 속칭 우리가 말하는 어르신유치원이죠. 사실은 거기 가는 것을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경로당이 결국 문을 안 여니까 거기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다음 보행연습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는 인력이 우리 7명당 한 명인가 생활지도사인가 운영치료사 이런 게 딱 필요하고 그렇게 하니까 되는데 경로당도 확보가 된다면 제일 좋은데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사실은 병원에 가는 것보다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 사회적비용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하는데 주간보호센터 기능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박은희 위원님처럼 어느 정도 기능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제일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아까 말을 거점경로당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그 역할이고 그러한 일환의 사업으로 굉장히 그렇게 사업 추진이 되고 앞으로 여러 예산과 여러 가지 숙제가 많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실제 거동 가능한 노인분들은 노인복지관에 가시고 거동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은 노인재가시설 42개소 거기 가시고 또 어중간 하신 교통이나 힘든 분들은 지금 보건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감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향후에 고령화가 더욱 확장이 되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성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많은 대안을 주신 자리네요. 일단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 현장방문한다고 고생 많았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들이 고생하셨죠. 저희들은

이정화위원

어제 더운 날 고생했습니다. 221쪽에 고령화친화도시 조성 용역사업 있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용역비가 얼마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2000만 원입니다.

이정화위원

2200만 원이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보니까 주제가 WHO 3대 분야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령화 친화욕구 조사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인데 과업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큰데 2200만 원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입니까? 사업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용역내용은 8개 관심영역을 가지고 합니다. 야외공간하고 건물이 적합한지, 교통, 주택 그리고 사회적 통합하고 시민참여와 고용 이런 것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정보는 괜찮은 건지,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서비스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8개 분야에 대해서 할 겁니다.

8개 분야로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해놨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6개월 정도 걸리고, 6개월 정도 걸리면서 우리가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2200으로 용역하면 거기에 나온

이정화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대충 용역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혹시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사실은 고령화친화도시에 적합하니까 이걸 신청해 보려는 거고 과연 적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거고 더 이상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6개월 장기간 해도?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비로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고령친화도시에 가입을 한다는 거지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사업은 없고 그냥 또 타이틀만 하나 다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있고 여성친화도시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수행과정에서 가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용역을 통해서 문제점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이 편하게 살면 아동,여성 전부다 편하게 삽니다. 배리어프리가 되겠죠. 그런 것을 수행함으로써 김해시가 안전도시가 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큰 사업보다는 한마디로 통계수치 정도 내에서 하는 그 정도의 용역이네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노인이 편안하려면 그 건물에 진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건물을 신축할 경우나 공공시설을 신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인친화적인 건물로 지어야 된다는 권고사항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마디로 간판 하나 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 내가 볼 때는 그런 사업인 것 같다. 우리 시장님 진짜 이런 것 너무 좋아하신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가는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하여간에 간판 따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김해시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한테 돌아갈 수 쪽으로 좋겠는데, 나는 그래서 프로젝트 자체는 아주 크게 와요. 이 용역비 자체가. 그래서 나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보니까 깎아야 되겠네. 나는 22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런 큰 분야를 용역이 옳게 나오겠나 생각했는데 그냥 하나의 통계조사하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짜보겠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WHO에 가입하려면 고령친화도에 대한 조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2200은 최저금액이기 때문에 삭감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 WTO에 가입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라고 보면 되네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물론 필수수순이지만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우리 전 시민이 건물의 접근성이라든지 시설의 접근성이라든지 전부다 나아집니다. 나아지기 때문에 큰 사업을 들이지 않고도 지금에 있는 것을 정비하고 앞으로 생겨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보니 인증받기 위한 용역이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인증받기 위한 용역이다 그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한 가지 더, 226쪽 있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치매전담형 이것 민간위탁금하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것은 그겁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거의 45% 공증이 되었고

이정화위원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에 들어갈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을 때 이것을 빼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추가로 이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하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추경에 넣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사업 공사 잔액을 3억 정도를 삭감했고 그 돈을 같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처음에 올해 예산에는 안 잡고 추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이번에 올린 거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증액예산이죠? 삭감하는 것은 없죠? 빠지는 것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요양시설 확충 신축공사비 3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공사비가 5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정화위원

한마디로 우리 예상치보다 공사비를 절감한다고 보면 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공사비 잔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왜 이 정도로 큰 금액이 남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입찰잔액입니다.

이정화위원

아, 입찰잔액입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결국 이 돈을 이쪽으로 용품구입으로 필요하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비하고 의료기기 구입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 가지고 다 됩니까? 추가로 예산을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이번 1회 추경에 하고 나면 다음 예산은 어차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더 이상 들어갈 그것 없겠어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더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혹시 더 나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시설 입소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면 그것은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여튼 그 운영비는 앞으로 운영법인이 선정이 되면 수탁자 선정되면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추가로 추경부터 발생되는 비용은 전부다 우리 시비로 돼야 되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국비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다 시비로 충당돼야 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 이후에 기능보강 같은 것은 당연히 국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대부분 다 시비잖아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이정화위원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시비가 엄청나게 발생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큰 시설, 저번에 동의안 통과하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 부분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오셔서 많았는데, 위원님들이 전부다 염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예산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요. 규모 자체도 그렇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인력이나 추가로 보강할 수 있는 인력이 결국은 우리시에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나 다른 데 한번 하기로 했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부분에 진짜로 꼼꼼하게 잘 보시고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도 또다시 우리 김해에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결국은 우리 김해시가 지금부터 돈도 추가적인 것은 책임져야 될 부분 같아요. 국비는 처음 출발할 때 그것 하지 아무리 복지분야라도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은 생각을 잘해서 준비를 잘 합시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있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 사업이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지금 노인분들이 백신을 거의 맞은 상태라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국비 지원이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는 없고 도비 50, 시비 50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이 제법 많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국비 50하고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8억 정도 되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한 138억 되고 우리시 직영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 보태면

창수

김창수위원

한 150억 들어가네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이상 되죠.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150억입니다.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해봅니까?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사업별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하고 전국수상도 많이 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크다 보면 방대해지고 방대해지다 보면 관리체계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는가, 너무 방대하게만 일자리사업으로만 해놓는 사업들은 아닌가. 말이 그렇지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너무 우후죽순 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성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 일자리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일자리를 못 구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 민원인들이 내 보면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우리는 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안 되더라.”이런 사항도 되고 그래서 너무 어느 한 쪽만 치우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런 데이터성을 한번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는 이것을 마냥 수치만 늘리고 예산만 늘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돈 없다, 없다 하면서 이런 큰 사업들이 조금 더 체계적이지 않고 이런 것 같아요. 저희도 아까 동료위원님들 얘기했지만 향후 어떻게 보면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인근 타 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쪽으로 비중도 그렇지만 복지예산이 옆 동네 같은 경우는 47% 이렇답니다. 50%가 넘어가면 지방재정에도 엄청 문제가 됩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지만 50%가 넘어가면, 지방재정이 그 예산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산 같은 데는 거의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체계가 일자리를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어르신들한테 많은 기회를 줬으면 해요. 하신 분들 조금 쉬었다 할 수도 있고, 국비에서 좀 더 많이 내려오면 모르는데, 사실 비중 차이로 보면 도비하고 국비인데 저희가 예산서로 보면 제일 문제점이 집행부하고 내가 트러블이 있는 게 도비 오다가 도비 몇 년 전까지 70% 오다가 50% 오다가 30% 오다가 이제 떠넘기기식,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면 진짜 아주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어느 순간인가는 국가채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이 돼있는데 주던 사업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대 50이라 해도,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볼 시점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노인일자리사업이 과거에는 지자체에 많이 맡겼는데 지금은 국비가 정확하게 50%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15%, 김창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도에서 치적을 쌓기 위해서, 하여튼 그것을 떠나서 도에서 어떤 복지사업을 마련할 때 보통 보면 시 매칭비율을 제일 처음에 60대 40 했다가 50대 50 했다가 자꾸 가면서 도비는 20%밖에 안 주고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하부기관인데 못 받을 그것은 못하겠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지양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실은 노인분들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일자리를 통해서, 물론 소득 창출도 있지만 사회에 참여하는 기쁨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물론 최대 3일, 3시간 정도 해서 30만 원 정도 받는데 30만 원 받는 그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사회 참여 효과도 있으니까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김창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든지 그런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사업을 지금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수차례 얘기하지만 이런 사업이 그냥 모양만 만들어놓고 우리 시한테 다 떠넘기는 식의 이런 사업은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된다, 안 된다, 어느 선에서 끊어야 되는데 우리시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사업이 너무 지속성이에요. 계속 갑니다. 3년~5년 동안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어느 사업은 안 된다, 된다.”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향후 무슨 사업이 하나도 무슨 중지가 없어요. 사업이 중장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중기가 아니고 무조건 장기로 가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없이 무조건 좋다는 사업이 또 있지만 그런 플랜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팬데믹이 올해만 있을까요? 지금 이미 와 있잖아요. 델타도 와있고 P1도 있고 B1도 와있고 다 와있거든요. 내가 수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이런 데에서 예산이 지금 다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이 너무 감액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이하 여러 집행부에도 다 듣고 있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꼭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되는 게 있고 도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안 되면 어느 선에서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지 보여주기식으로 약간의 정치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면 아주 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99억 3400만 원보다 3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3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과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82억 700만 원보다 12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0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총괄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김상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신성기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하성자위원장

팀장님은 변동이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변화가 없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 증액된 것들은 대체로 도비, 국비가 추가로 나와서 이렇게 된 거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그렇네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좀 미리미리 안 주고 지금 주면 연말까지 다 잘 써지나?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집행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빨리 주면 연간 계획을 해서 잘 쓸 건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이게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이 우리가 11월에 확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도비가 확정내시가 보통 12월에 내려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좀 삭감이 되는 것도 있고 증액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추경 편성하기 전에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준비는 하고 있다가 편성되고 사업 시작하면 그런 문제가 없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또 우리가 대화를 나눴지만 코로나가 이제 일상화돼요. 그죠? 일상화된 시점에서 농업정책은 이전처럼 내년에도 계획 잡아놨다가 취소하고 삭감하고 이렇게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방향을 좀 새로 세워야 되지 않나요? 내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 우리뿐만 아니라 예산이 그나마 코로나를 예상해서 어느 정도 잡았다가 지금은 또 많이 삭감하는 분위기예요. 그죠? 그런데 내년에도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다면 예산의 쓰임새를 코로나가 일상인 시대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고 농업, 지금까지 했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한 방향을 지금부터 연구하고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실상 치유농정 추진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치유농업?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니, 치유농정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치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또 발전시키는 치유농정 추진을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우리 농업정책과는 농업인발전기금을 20억 정도의 융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지원과에서는 각종 우리 농산물 판매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이라든지 랜선,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축산과에서는 축산물 판매 취급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1년 내내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것도 온라인으로 교육 신청을 받고 신청을 시키고 농업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농업인교육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이런 사항들을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정된 예산을 사용하는데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적게 잡았다가 마지막에 삭감하는 게 올해 모습이었고 내년에는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용할 예산을,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해야죠. 적게 30명 모아서 하던 것을 6명씩 모아서 교육하려면 해야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이 가능하면 온라인을 해야 되고 판매행사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판매를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금부터 연구해야 내년에는 올해 같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올해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당히 잡아놨고 적당히 잡아놓은 것도 또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데 사실은 한정된 전체 예산을 가지고는 좀 비효율적이었다. 그럼 내년에도 확 달라진 세상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더 현재 상태에서 조금 냉정한 얘기를 한다면 필요 없는 예산도 계속해서 지출해온 적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예산이 했기 때문에 또 하고 했기 때문에 또 하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 농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방향을 바꿔가는 것도 지금부터 좀 준비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 예산은 지금 준비과정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9월부터

김종근위원

한 달 정도 남았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아끼셨었어요. 지금 사실은 농업 관련해서는 예산 자체가 우리 농가에서 봤을 때 충분치 못하다, 동의하시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항상 부족합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관례적인 질문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 때도 제가 그런 질타를 했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 국장님한테“예산이 이래서 되겠나?”우리가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코로나라는 비상사태가 왔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이 정체되거나 이래서는 안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련해서는 좀 더 타 부서, 타 국보다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2022년 당초예산을 앞두고 있는 국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센터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농업예산은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먹거리와 관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확보돼야 될 예산은 반드시 확보돼야 되고 또 코로나 정국에 어떤 사업을 펼칠 때 대면, 비대면으로 항상 2가지 방향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설정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도 우리 농가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당초예산을 볼 때 전년도 것을 보고 또 그 전년도 것을 같이 봅니다. 봐서 비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농촌의 현실이 사실은 암울하고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최선봉에 계시는 우리 김상진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이 역할을 꼭, 예산 부분만큼은 좀 더 각별한, 비장한 각오로 임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2021년 당초예산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집행률은 저희들

김종근위원

주무과장님이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어떻게 보면 국에는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에 총괄해서 주무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전체를 보고 같이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조기집행 때문에 분기별로 챙기고 매달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고 농업 예산이나 그런 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사업이 많은데 그 보조사업이 작물에 따라서 지원하는 시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실적이 저조한 편이나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조금 집행은 다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일단 오늘도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전부 다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다른 과, 국의 예산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같이 걱정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평상시에 또 집행부를 통해서 내가 보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기타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저도 세부적인 질문보다도 아까 말씀에 조금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와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획해서 예산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2단계나 1단계가 되면 더 좋으니까 더 활발하게 하고 1단계 밑으로도 내려가면 더 좋은 거고 4단계가 와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1단계나 아니면 그 이하 정도로 준비를 했다가 2단계, 3단계만 되면 취소시키고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획을 잘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잘 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휴경농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휴경농지는 정확하게 면적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우리가 벼를 식부면적은 3,4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한때 우리시가 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농업이나 이쪽에 땅을 구매하는 조항이나 방법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좀 오래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농업을 이렇게 장려 차원이었는데 좀 사이드 차원이 돼서 지금 휴경농이나 휴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책적으로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림이나 흥동이나 어느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농축산보다는 농업이 위주였어요. 전국에서 제일 농사짓기 좋은 동네가 어디인줄 압니까? 김해입니다. 이쪽이 너무나 좋은 여건이 많아서 강을 끼고 있고 또 퇴적층이 너무 좋아서 뭐든지 잘 된다는 동네에요. 그런데 지금 잠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물론 시대가 변해서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공단을 조성하고 저수지를 조성하고 저수지도 없애고 산단을 조성하고 이런 시스템화적으로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 자리에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공단이 들어서 있고, 이게 좀 체계화가 돼서 뭔가 이제는, 우리시가 사실 농업이 위주인가 근심걱정을 해야 될 거고 사실 그게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위주도 돼야 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너무 안 돼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안은 휴경농지가 많이 늘어나고, 조건이나 이런 것은 안 되니까 당연히 늘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산상을 보면 내려오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서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많이 보실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가 산업화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사실상 산업단지가 되고 또 택지 조성으로 인해서 농지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현재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상에 86년도 이전에 구입해서 농사를 안 짓게 되면 강제이행금을 매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휴경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지금은 우리 정부에서 쌀값에 따라서 정부시책으로 휴경제를 하는 농가에게 재원을 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쌀값 조정 차원에서 휴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농지 잠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할 때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훼손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며칠 전에 어디도 갔다 왔지만 쌀이 흔히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같이 하고 있어서 귀중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상품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이게 상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냥 먹고 있으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산업화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우리 쌀이 서울에서도 팔리고, 우리 쌀이 서울도 가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아이들한테도 좀 공급됐다 그랬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산업화가 된다고 꼭 기계공장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쌀을 이모작, 삼모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만들고 지금 날씨 관계라든가 기후 관계 같은 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조건하에서 우리 김해시의 영양이 뭔가, 그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남 따라서 한다고 매번 산업화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최적의 조건이 그거였으면 쌀을 더 고급품질화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 우리 김해의 쌀을 생산할 수 있어요.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공부해 보시면 진짜 어느 조건보다도 우리 김해시가 그래서 최고 육성이 많이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면 소규모농가 한시지원을 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소규모농가에 바우처 식으로 해서 이번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가한테 연 30만 원 1회를 지급하도록 국비가 나와서 현재 신청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한 3,800세대 거의 98%가 지급이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농사도 어렵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창수

김창수위원

좀 아이러니하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의 생각은 우리 사회적 약자, 약자 그러는데 물론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약자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업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도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각 부서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소규모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얘기로 연구용역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진짜 있는가, 솔직히 소규모로 하는 것은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근심걱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노후 조기 폐차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기정예산에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이번에 국비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을 위해서 우리 경유차 보조사업이 안 있었습니까? 그것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들한테 트랙터나 콤바인을 폐차시키면 일정 부분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트랙터 1대에 얼마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트랙터는 마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가 있는데 대형은 1억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참, 너무 행정이 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계가 그렇게 비싸리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역할론에는 엔진이라는 게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공업용이라든가 산업용의 장비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기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유차를 지금 무조건 폐기를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기술은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게 한두 대겠어요? 1억이나 하는 자산이, 물론 농민들이 다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하지만 이것도 할 때는 기술적인 거나 여러 가지를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냥 덜렁 오니까 폐차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형화를 할지, 얼마 이하를 할지 이런 플랜이 좀 짜여있어요? 그냥 내려오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경유차는 없앨 겁니까? 돈이 1억이나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폐차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0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10년 이상 됐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폐차 조치를 시키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고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국비 한도 내에서 1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해야 저희들이 폐차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저는 예산서를 보면 좀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신청은 얼마나 할지 몰라도 이것을 예산에 추경에 잡아놔야 됩니다. 매칭을 해놔야 됩니다.”이런 논리거든요? 그런 논리로 잡아놓으면 그런 사업을 저희가 보면 이 사업을 잡아놔도 폐기되는 사업이 많고 그럼 이 돈을 1년 동안 못 쓰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안 해도 소상공인이나 여러 시민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이게 안일하게 했을 때는 이렇게, 시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매칭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환경 부분에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우리 국민들 건강에 여러 가지 이슈가 돼있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농용트랙터라든지 이런 경유차량이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절감하자는 정부에 따른 시책입니다. 그런 시책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생각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이게 폐차라는 개념보다는 개조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따나 마후라라든가 요즘 경유차들 개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방식의 사업성이 있으면 이게 사업성의 실효성이 있고 폐차라는 이유로 사업성을 만든다고 하면 이게 사업이 시연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도 그것 아시죠? 제가 물었던 게 1억입니다.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교무가 나온들 어떻겠습니까? 일하는 데 목적을 두는 차인데, 그랬을 때는 나는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게 이 사업으로는 사실 안 될 것 같다, 이것을 개조해서 미세먼지를 이런 식으로 바꾸든가 무슨 방법이 있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사업의 명목은 폐차입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을 넣어놨다가“접수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될 수밖에요. 나 같아도 안 하겠어요. 20년~30년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폐차를 하라면 누가 폐차를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사업이 목적이 있으면 그 용도를, 우리가 중간입장에서 농민들이 당연히 안 할 것이라는 것이 너무 표가 나면 어느 정도 사업을 변경한다든가 사업구상을 해서 좀 플랜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좀 그렇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팀장님도 다 애쓰시고 계시는데, 보니까 우리 정책과에는 기정액에 안 됐던 금액들이 좀 많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어떤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억 단위가 많네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은 이번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유 노후차량 폐차 예산

김종근위원

예. 그것도 들어가고 내가 쭉 보니까 타 과보다는 좀 많습니다. 이게 기정액 때는 왜 안 됐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시작하는 사업은 상반기에 당초예산으로 짜서 예산을 썩히려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한 부분도 있고 또 국비나 도비 신규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것을 놓고 보면 어때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우리가 당초사업에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국비가 조금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반영 편성하고 그다음에 국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해야 되니까 시비를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사업 이것도 금액이 좀 크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금액이 큽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소규모농가, 즉 우리가 벼 재배로 따지면 한 1,500평 이하의 농사짓는 소규모농가한테 우리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농업 관련해서 농가 지원사업 준비하고 있죠?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수당을 주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으로 조례 발의되고 어떻게 되겠지만 우리 소규모농가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 앞으로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충분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액적으로 조금 크게 보이나 여태껏 그렇게 안 해왔다는 거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안 해왔던 사업이다 보니 금액적으로 보면“아!”이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겨우 눈을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각별하게 조금 더 신경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좀 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우리시 관내에 농촌체험마을 세 곳이 있습니다. 장척 힐링마을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대감 삼통마을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화포천이 조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잘 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연관성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척 힐링 같은 경우는 텐트를 치고 체험도 하고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텐트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말에 예약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대감삼통도 거기는 대감IC 인근이 되어서 지나가면서 주위에 보면 커피숍이라든지 인근 마을에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해놓은 농촌체험시설이 있고 해서 좀 되는데 화포천 같은 경우는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잘 되는 데와 안 되는 것은 나는 환경적, 지리적 요건이라고 봅니다. 두 마을은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주변 여건이 그렇습니다. 인접성이라든가 먹거리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힐링마을이라면 여러 가지 파트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향후 개발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농촌 살아보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두 마을에 잘 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는 특징적으로 제가 몇 마디가, 저도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쪽 환경을 아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비준점이 된다면 지금 화포천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갔다 오기도 했지만 주변 여건을 그쪽보다는 다른 쪽에서 캠핑이라든가, 요즘에는 또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차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많이 바뀌고 이래서 그것하고 연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또한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게 시스템을 못해서 그런 환경이 되지는 않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저도 짧은 식견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잘 되고 안 되고, 장척 같은 데는 우리 시민들도 서로 가서 사용을 하고 있고 대감마을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화포천 같은 데는 어느 특정 부분만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되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것은 관광으로써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이런 것도 이제는 전문가들하고, 왜 우리가 위원회를 나눕니까? 위원회 같은 것도 조성해서 전문가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소충해서 적은 예산 같지만 이런 예산이 반영됐을 때는 사용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학교 급식비가 저희 생각하고는 또 다르게 이상하게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이렇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늘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업일수가 3월, 4월 해서 하고 그리고 이번에 수업일수가 적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가 전체적인 휴교를 안 하니까 계속적으로 3분의 2씩 애들이 등교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매번 자료를 부탁하는 것보다는 저희 위원들도 필요합니다. 수치 계산이야 컴퓨터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이미 나와 있는 수치 계산을 얘기해봐야 한도 끝도 없는데 이것을 자료를 주실 때 어느 정도,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교들이 휴무를 했거든요. 휴무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금액은 전혀 차이가 없다, 더 늘어났다, 이것은 그냥 예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티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 구입비라든가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초등돌봄, 간식 이런 게 전부 같은 계열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추경에 더 많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추경에 많이 는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급식비를 하반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한 31억 정도를 시비 편성을 당초예산에 하지 않아서 추경에 31억을 편성해서 수치적으로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구입비도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8억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3, 4, 5 그다음에 2분의 1씩 상반기는 하니까 작년에 한 8억 정도 소요했는데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 되니까 상반기에도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작년 예산 정도 편성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당초예산에 7억을 확보하고 부족분 다시 7억을 더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등교를 3분의 2 이상 계속 등교를 하기 때문에 6월이 되니까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다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보니까 국비는 지금 안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는데 매칭 부분이 많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도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 어려우면 매칭을 낮추면 우리시는 안 어렵습니까? 우리시도 예상을 못했던 팬데믹으로 국비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비가 너무 많이, 초창기 때부터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인데 도에서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 써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신경 써야 되잖아요. 원래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으면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지금 비율이 많이 달라졌어요. 엄청 달라졌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작년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도나 시에서 지자체 부담분이 30% 늘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부담비율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이것은 뭐 대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30% 주던 것을 6% 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도에 먹거리정책과라든지 그다음에 도의회에 계시는 도의원님들 만나 뵙고 그 상황을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결국 작년에 도의회에서 이 문제들이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처를 안 한 사항이고 가서 다 설명, 우리 도의원님들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어느 관계 부서에서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무언의 약속이고 초창기 때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만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깨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제가 앞에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업을 했을 때는 지속적인 사업도 있고 단기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게 플랜을 짜야 되는데, 이 사업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계속해야 되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학교급식

창수

김창수위원

당연히 계속해야지. 처음에 목적으로 했을 때는 계속해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목적하고 지금 바뀌잖아요. 도에서 지원율은 계속 줄고 있고, 지금 추경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업이 다 그래요. 쥐어줄 때는 좋다고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경상경비는 우리가 다 지금 메꾸고 있고 그럼 아이들한테 사탕을 주다가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들도 울고 울 수밖에 없죠.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중간자 입장인 우리시나 집행부에서 조금 더 태클을 놓으셔야죠. 우리가 왜 거기만 갑과 을로 꼭 따져서, 이 프로티지가 말이 됩니까? 돈 액수만 따지지 말고, 돈 액수는 맞춰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시에 돈 많잖아요. 돈 많은 것을 다 이런 식으로 메꾸고 있어요. 행사 안 하고 다 예산을 거꾸로 메꾸고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메꾸냐고요. 원래 취지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할 일은 도에서 해야 되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국가에서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다 어려운 상황인데 왜 이런 데다 당연한 것처럼 매칭을 하냐 이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수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매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그런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먹거리정책에 대해서 정부나 도에서 매칭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매칭을 해야 되고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도 시비를 매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간다면 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성공적으로 가기는 힘들다고 보고 저희들도 도와 정부에 이런 매칭 비율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이것은 향후 우리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책사업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어느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놓고 나서 도하고 그것을 누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야죠. 우리 시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이 사업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할 때는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서, 진짜 약속 하나 없이 우리 시민들도 다 끼워서 이랬는데 도에서 예산 삭감해서 들어오고 그것을 다시 메꿔놓는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쨌든 좀 좋은 플랜도 만드시고 연구용역도 좀 하시고 이래서, 이제는 계속 따라다녀서 될 일이 아니고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중에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국민 랜선 농산물판촉행사 해서 1억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관련해서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두 번을 했거든요. 랜선 해서 화훼 두 번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보면 거의 다 직거래를 해서 매장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시식이라든지, 사람을 모으지를 못하니까 랜선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사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못했지만 올해는 직거래 예산들이 전부다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있어서 하반기에 추경 해서 추진하실, 기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있는 예산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우수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해서 700만 원 감액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 왜 감액 처리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당초에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모산FS하고 김치하고 단감을 하게 돼있는데 도비예산 확정에 따라 저희들이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에 도비를 1200만 원하고 우리시 1500만 원 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800만 원으로 확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분하고 시비 감액분이

은희

박은희위원

확정내시 금액의 차액분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은 추진했었는데 도비예산이 축소돼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시비는 1200으로 해서 편성했고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데 그런 이유로 예산이 감액처리가 된 게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470페이지 김해 꽃 축제 지원 해서 2700만 원 감액하셨는데 올해 김해 꽃 축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문제로 추진위원회하고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개최 안 하는 쪽으로 잠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도비 3500을 당초에 예산 편성했는데 도에서 3500은 당장 그것 하다고 그 앞 년도에 저희들이 도비 받은 한 760만 원~800만 원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나머지 도비 편성된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감액된 부분만 감액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작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김해 꽃축제의 방식을 비대면이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사업비는 추진을 해야 되고 그래야 화훼농가도 수익사업 면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감액이라든지 반납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축제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해서 별도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농가에 대한 농약대라든지 종자대라든지 그다음에 자부담분하고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자부담분하고 30만 원 씩 해서 종자대, 농약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줬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축제 예산비를 가지고 그렇게 농가 지원을 했던 사례고 이번에는 그럼 농가에 어떤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랜선 꽃 판매행사라든지 상반기에 미리 추진했거든요. 영남화훼농협에 한 번, 대동농협에 한 번 해서 거의 사업비 1억 원으로 해서 2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사업하고 있는 게 영남화훼농협하고 꽃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다들 당면상황이 그러해서 추진을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해서 국비 4억 38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화훼농가, 겨울 수박농가 그다음에 친환경학교급식농가, 말 관련 농가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 농가 중에 2020년이 2019년보다 매출금액이 현저히 낮은 농가나 단체에 대해서 차액분을 100만 원 바우처기금카드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첫 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중간에 신규로, 그러니까 정부재난금 비슷한 성격으로

은희

박은희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일환으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재난지원금 형태로 바우처카드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별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합니다. 464페이지 보면 가야뜰 관련 인터넷 쇼핑몰 했다는데 그러면 기타보상금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지원이 가야뜰에 관한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가야뜰에 입점해서 택배비에 대한 50%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실제로 가야뜰에서 판매가 일어나나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가야뜰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 상반기에 소진되어서 다시 추가로 조금 더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기하네, 제가 들어가 보니까 가야뜰이 아주 어렵고 힘들던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간단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한번 해봐요. 경남몰 들어가서 찾으려니까 눈도 아프고 보이는 것도 없고 이래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농산품하고 농산가공품이 한 70여 가지가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경남 고성에 가면 공룡나라 쇼핑몰인가 있죠. 거기하고 가야뜰 한번 휴대폰으로 들어가 보이소. 눈이 아파서 보이는 것도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것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경남몰에 같이 들어가 있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전 지자체가 경남몰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경남몰에 기댈 게 아니라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간단하게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면 될 텐데 경남몰에 지금 가서 보니까 이제 경남사랑상품권과 연결한다고 하는데 우스운 소리죠. 왜냐하면 경남사랑상품권은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연결해야 되냐면 재래시장하고 연결해서 온라인 모바일상품권으로 하면 되지. 그러면 1인당 100만 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요새 쇼핑하는 데 얼마나 쉬운데요. 한 번 카드 등록 해놓으면 다음에 카드번호 쓸 필요도 없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여기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번 해보시면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쇼핑하는 사람이 재밌게, 편하게 구입하고 또 10%든지 5%든지 여러 가지 요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남발되기도 한데 할인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해마다 오랫동안 가야뜰이 자리를 잡았는가라고 하는데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잘된다 했죠? 한번 구입해 보이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가야뜰 쇼핑몰이 프로모션을 해서 20% 할인행사도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부터 해서 7월 12일까지 20% 할인행사라든지 가야뜰에서 행사를 다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실적이 있다니까, 제가 잠시 둘러본 입장에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한두 해 하신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지금 하시지만 이것은 아주 오래됐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주 오래됐는데 사실은 그대로에요. 조금도 진화되지 않고 지금 딱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업인데 김해에 모든 농산물 또 1차 가공식품들 충분히 팔아야 되는데, 여기 가야뜰 한번 자체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여기 올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쿠팡이나 이런 데 올리는 게 나을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 2020년에는 가야뜰 판매실적이 2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만 해서 2억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점해 있는 업체는 한 33개 농가에서 한 70여 품목이 되고 있고 일부 품목은 항상 메인화면에 보면 우리 지역농산물이 등록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눈도 아프고요. 경남몰 나오는데 경남몰은 팝업창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한 개씩 지워서 들어가도 또 김해 것은 어디에 있는지 시ㆍ도관에 들어가서도 다시 가야뜰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이야기해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0년~20년 전부터 가야뜰 시작한 것 같은데 내 예산만 잡지 과연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당장 공룡나라쇼핑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물건 사기 편하게 돼있는지. 경남몰이라고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공룡나라 같은 경우는 군에서 전담부서가 생겨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인데 왜 우리는 경남몰에 기대서, 한번 들어가 봐요. 눈이 아파서 못 들어가겠다니까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원 하나가 다른 업무를 보면서 그것을 보지만 고성 같은 경우는 전담부서가 있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는 못하냐고요. 고성하고 비교하면, 몇 년 전부터 고성에는 택시에도 붙여놓고 군에서 전적으로 그 일에 같이 하고 있고 한데 우리는 아직 내 똑같은 수준에 있다고.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축적되지 않고 내 경남몰에 의지해서 그렇게 시ㆍ군관 들어가서 또 들어가야 가야뜰 들어간다니까요. 고성하고 비교해서 못하고 있다는 부끄러운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되지. 우리시가 고성하고 비교가 됩니까? 꽃축제도 내년에 걱정입니다. 올해 하면 4년 째 없어지나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3년 째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료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줄지 걱정이죠. 어떻게 하든지 그 이름을 가지고 뭘 했어야 되는데, 저도 알아 보니까 이미 협의회에서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예산이 세워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사업을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 지금 수치가 세 군데죠?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두 군데네? 다 의지가 없다고 봐지면 어떻게 설명할지 걱정입니다. 단감축제는 한다는 거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직 8월 최종결정은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예산상으로는 하는 걸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단감은 11월에 하기 때문에 항상 8월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을 남겨놓을 때는“이렇게 하겠다.”고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잡아놓은 거죠? 800만 원 감하고 1억 7190만 원으로 단감축제를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일단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1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결정이 난다면 작년과 같은 형태나 안 그러면 랜선판매라든지 타 지역에서 대규모 직거래행사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지면 하고 안 좋아지면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라디오 들어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농산물축제를 하죠. 라디오를 통해 광고를 해요. 광고해서 인터넷광고를 통해서 접수된 상품을 싸게 파는 거죠. 광고비를 그렇게 쓰면, 축제 해서 결국 목적이 뭡니까? 농산물축제는 농가에 도움이 되고 농산물을 알리는 게 축제인데 축제의 목적에 맞는 쪽으로 예산을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었죠. 그분들은 행사 노래하고 개막식 하고 이 예산을 라디오광고에 썼다고요. 라디오광고를 들으면서“아, 이 집에 단감축제 하구나. 이때 신청하면 평소보다 축제비용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구나.”이렇게 뭘 해주셔야 되죠. 뒤에 한우축제도 마찬가지죠. 한우축제도 또 취소하셨던데“우리 김해가 갖고 있는 한우나 한돈이나 엄청난 고품질의 고기들을 어떻게 하면 널리 알리고 팔 수 있을까?”여기에 관점이 가야 되는데 축제라 해놓고 낭비성이라고 취소해버리고 그건 아니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야뜰 한번 면밀하게 봅시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 저도 한번 사볼게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도 문제죠. 어떤 데는 재래시장 쪽으로 해서 농활상품권 30% 할인해 주는데 그것은 또 쓸 데가 별로 없어요.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남몰에 가면 경남사랑상품권을 연계한다고 써놨던데 우스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남사랑상품권은 지금 구입하기가 힘든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쉽게 구입하고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될 텐데, 여러 가지 사업은 나열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진영휴게소 갔다 왔는데 진영휴게소는 정확하게 우리 어디 부서가 관리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농산업지원과에서 뭘 관리하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품목을

형수

김형수위원

품목은 농산업지원과?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농산업지원과가 다 하는 것 아니고 또 농업경영인회에서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받은 우수품을 거기에

형수

김형수위원

직접?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추천을 해주면 거기서, 저희들은 김해시에서 승인받은 제품 외에는 팔지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관리주체가 그러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관리주체는 진영휴게소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시에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시에서는 저희들이 시설물이나 다른 것은 설치한 것은 없고요. 왜냐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잘 되면 농산업지원과에서 잘한 거고 못하면 농산업지원과에서 못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뭐가 좀 복잡하던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휴게소 같은 경우는 실외와 실내가 있습니다. 실외는 별도로 물건이 자유롭게 반출되고 할 수 있는데 실내는 들어가면 대형마트처럼 바코드를 찍어서 전체적인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기들 영업에 대한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부서는 농산업지원과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들은 내용하고 다른 얘기 같은데, 다른 부서하고 여러 가지 연결돼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행복장터만 그렇고 거기에도 보면 도자기라든지 그런 실ㆍ과에 같이 협조하고 있는데 행복장터만은 주관은 저희라는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제 위원님들 가서 보니까 개선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될 것도 있고 그죠? 한 지 얼마 됐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5월 10일 정도 해서 7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본운영은 문제점을 다 보완해서 8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신선채소도 넣어봤고 다른 것도 해봤는데 판매가 되는 품목과 판매가 되지 않은 품목 그다음에 주말에 판매되는 품목 그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정식 운영할 때는 맞게끔 품목이 입점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 부서 위생과나 협조를 받아서 우수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을 받아서 계속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각 휴게소마다 지역농산물 판매하는 장소가 있기는 한데 어떤 데는 위치가 안 좋거나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잘되는 데도 있더라고. 거기서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다시 재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까지 되는 데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하니까 많이 찾아보시고, 다른 데에 비해서 비교적 위치는 괜찮은 편이더라고. 그렇다고 하면 그 공간이 잘 활용되어서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화훼종합유통센터 잘 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현재 행위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웬 허가 신청 중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다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신청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행정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일부 보상하지 못한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그다음에 행위허가를 거치고 나면 저희들이 착공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게 제가 봐서는 뭔가 빨리 시행되어야 될 것은 시행되어야 되고 어느 플랜이 나와 있으면, 향후 이것 몇 년입니까? 제가 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 중이고 제가 봐서는 행정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건지 밖에서 얘기인지 정치적인 얘긴지 플랜이 이렇게 안 잡힌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중간에 시스템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제가 매번 얘기잖아요. 그쪽 땅값 올려주려고 하고 어느 분들 뭘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년 안에 어떻게, 중장기사업이면 중장기적으로 플랜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2022년까지 사업이거든요. 행정절차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또 토목공사만 하다 보니까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지역이고 또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앞에 시간소요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행위허가 떨어지고 나면 건축공사를 올 연말 착공하려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같이 협조하고 있는데 세 필지를 보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보상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행정절차도 행위허가신청을 해서 8월 중에 허가 떨어지면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저희도 압니다.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절차상에서 하는 건데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으면 또 보이는 대로, 사업을 할 때 어느 기준점에다 했으면 되는데 옮기고, 옮기고 하니까 매번 옮기니까 이 사업이 더 불확실해 보이고 바깥에서 봐서도 도대체 누구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드로 보는 거예요. 우리 예산도 그렇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항인데 이 사업은 안 되고 마냥 온 자리에 있고 장소만 계속 옮겨 다니고 이것은 뒤에 몰매를 안 맞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우리 큰 사업이 하나 있죠? 공공급식센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 어떤 식으로 사업 하실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경남도 재정지원사업으로 40억을 확보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최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부지를 하려고 하니까 최고 좋은 데가 현재 학교급식센터에 있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그게 도 땅입니다. 거기다가 1,500평을 도에 무상사용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 땅에다가 도 재정사업으로 해서 40억 확보하고 그다음에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산지유통센터시설에 저희들이 40억을 공모사업을 신청해놨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로컬푸드패키지사업이라고 그게 선정이 되면 저희들 9가지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선정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푸드플랜패키지사업에 먼저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산지유통센터사업을 공모를 하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면 할 수 있고 올해 안으로 도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은 올해 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땅은 원래 목적이 어디로 쓰기로 했었죠? 무슨 목적으로 쓰려다가 이렇게 써진 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원래 도 땅인데 도 땅을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려다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목적이 아니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부지가 큰데 거기 건폐율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지 내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창수

김창수위원

도비는 내려왔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도비는 내려 온 것은 아니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도비는 지금 20억 이번에 추경에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게 우리 시비를 매칭한 거지 도비가 아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시비는 매칭 안 했고 도비 먼저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도비 편성해놓고 언제까지 사업하실 건데요? 돈이 40억인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추경에 도비 20억을 예산 편성해놨거든요. 그것을 먼저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 시비라고 나와 있는데?

하성자위원장

179페이지 보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도비 먼저 편성해놨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도비 먼저 편성해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시비는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어차피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 시비를 편성하려고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가보고 했지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급식으로 시작해서 우리 관내에 118개 학교에다 7만 1,00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매년,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우수농산물 지원한 게 45억 정도 그다음에 19년 코로나 발생 전 같은 경우는 70억 이상을 지역농산물을 거기를 통해서 학교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학교급식센터를 위원임 가보셨지만 그것은 우리 건물이 아닌 도 건물에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물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할 때는 전체 다 한다는 생각이 아니었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만 해도 일부 20개 학교 해서 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그 이후로도 학교가 계속 늘어났거든요.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지금 시설이 협소해서 그것을 또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도 보수비는 전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농협이나 도에서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 우리가 시설투자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건물이 필요해서 땅을 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위에 땅을 구하면 100억이나 200억 이상 되는 땅을 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도 그렇고 해서 그 땅을 사용하면 되겠다고 해서 도와 협의해서 그 땅을 1500평을 얻고 거기다가 도 재정 지원사업, 아까 20억 도 재정 지원사업은 우리시로 바로 보내지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되는 사업이고 그다음 국비공모사업을 같이 해서 한 80억 예산으로 해서 지으려고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면 내년에 아마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말씀 중에는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을 했을 때는 시민이 원하거나 문제가 발생됐거나 민원이 발생되거나 원활히 실행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교육을 해야 되고 여러 단체나 이런 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가서 상담을 했을 때도 그렇지만 아무 문제가 발생이 안 됐고 또한 농협이나 도나 교육청이나 우리시나 어느 일부분은 다 관여가 돼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역할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다 안아서 무슨 사업 하나 하려고 하면 시비로 전부 다해야 되고 땅 하나 주고 나면 건물 짓고 나면 경상경비나 이런 것은 다 누가 책임집니까? 농협에도 일부는 책임져야 돼요. 학교교육청에서도 일부는 책임지고 우리 시에서도 일부는 책임지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무조건 민원이 되면 건물 지어줘야 되고 그걸 다 똑같이 안아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무조건 우리 시민들을 위해, 그분들도 다 역할론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농협에서도 농산물 팔고 있고 우리시는 우리시에 아동들이라든가 노인들 공공급식이라든가 이런 데 파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시가 다 안아서 이것을 40~80억 들어가는 것을 다 해결해야 되면 그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20억 시비로 잡힌 부분은 도 재정 지원사업으로 시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로 반영이 돼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상사용하는 도 부지는 사실 금방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일반 사유지는 매입하고 되면 그만큼 시비가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부지를 도 여유부지를 저희들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했다는 부분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따라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현재 너무나 잘하고 있잖아요. 민원도 없고 도의 것도 무상으로 쓰고 있고 농협에서 생산물 잘 해주고 있고 루트 잘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을, 하나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는 것을 굳이 여기다가 돈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학교급식이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유치원이라든지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잖아요. 도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도에서 다 해줍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 시설만 가지고는 학교급식에서 더 이상 학교를 할 수 없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도 해야 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관련 대행급식소까지 푸드플랜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시설들까지 다 하려고 하면 이 시설로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금도 학교가 늘어서 학교만 해도 이 시설이 협소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추가로 됐을 때는

하성자위원장

노인복지관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김해푸드플랜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우리 시비만 해서 건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도비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공모사업이라든지 도의 재정지원사업으로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비로 다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저도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시비로 전액 다 안 하는 것은 맞다고 매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도 발생 안 되고 다들 역할론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기관을 갖다가, 솔직히 그 분들의 자부담이나 똑같잖아요. 도에서는“우리 건물 빌려줄게.”농협에서는 농협대로“우리가 물건을 많이 생산하니까 같이 쓰자.”우리 시에서도 역할론을 하고 있잖아요. 분배를 해주고 인건비를 다 해주잖아요. 너무나 잘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방만하게 사업을 넓혀서, 어느 시를 얘기해 볼까요? 요즘 돈이 20억이 없어서 시가 안 돌아가는 데가 많습니다. 구가 안 돌아가는 데가 많아요. 이것 아주 위험한 발상을 계속 부피만 늘리려고 하는데 부피 늘려서 뭐 할 건데요? 기존 시스템이 돼있는데 왜 기존 시스템을 건들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 발언의 주제를 보면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시설이나 운영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굳이 확장을 해야 하느냐 그 말씀인 것 같고 우리 경상남도가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도 전체로 어린이급식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단초가 되었고요. 이제 우리시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푸드플랜과 함께 공공급식을 확대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학교급식에 한정할 때는 일리가 있고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이제는 좀 더 학교와 노인복지관과 그리고 공공급식에 모두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원님께 충분히 납득 안 시킨 점이 미안하기도 하네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공공급식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 도 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미안하지만 제가 조례를 발의한 입장에서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공공급식을 위한 좀 더 확장된 시설이 필요하고 운영시스템이 거기서 더 범위만 넓어지는 거지 현재 시스템은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 학교급식이 잘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되고 있는 것을 왜 더 늘리느냐는 건데 대상이 더 확장되는 측면이니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저의 입장을 봐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여기서 드리기도 민망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정화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6페이지에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용역 검토 용역비 7000만 원 이것 설명 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따라 김해푸드플랜 수립에 따른 가정에서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중에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용역비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타당성조사용역비가 7000만 원이나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재단법인 설립을 할 수 없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내 말은 용역비 치고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이 7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현실에 맞는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용역비는 재단 설립에 따른 정액적으로

이정화위원

적립금이 남는 그런 것은 아니죠? 순수 용역비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정화위원

용역비도 행안부에서 얼마얼마 정해집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이 70억으로 공모사업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유3동에 보면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정화위원

예. 저번에 우리는 갔었던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거기도 보면 가공설비센터라든지 그 건물 들어서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농업인조직 구성하고 하는 전반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 중에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타당성용역을 받게 돼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이정화위원

용역비도 중앙에서 얼마 금액이 정해져서 그렇게 내려오네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행안부에서 용역수행기관하고 금액이 지정된

이정화위원

지정된 금액이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만약에“사업비가 100억이다. 보통 용역비가 5000이다. 1억이다.”그런 식이 아니고“이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는 7000만 원으로 해라.”하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기간하고 금액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도 지정돼서 내려오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하나 더 그 밑에 물어볼게요. 우리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인건비 있죠? 이게 추경에 새로 책정이 됐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왜 이번에 됐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인건비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그것으로 돼있었거든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됐던 걸 기간제인건비로 변경한 사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반기 인건비겠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올 하반기부터 고용이 되거든요.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분은 신규채용이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분은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공고를 통해서, 우리시에 보면 기간제근로규정에 따라서 공고를 거쳐서 면접을 거쳐서 선발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분 그러면 인건비가 3900 이겁니까? 보니까 사무국장도 있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하고 두 분이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분들은 기간제니까 단기로 끝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6개월 편성

이정화위원

6개월로 하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 필요없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인건비를 연단위로 편성하기 때문에 완공할 때까지 신활력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생산자조직하고 완료될 때까지 이 분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완공되는 시기가 22년이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이정화위원

용역을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477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 있죠? 참석수당 이것은 회의를 못해서 당연히 감액돼서 올라오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심의위원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화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대면회의를 못하고 서면회의로 바뀌니까 수당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학교급식이 올해 중간에 한번 학생들 등교를 해서 급식도 하고 했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올해 계속하고 있죠? 저번에 또 중단된 것 같더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3월, 4월, 5월까지 전면 휴교를 했는데 올해는 전면 휴교 없이 일부 학교에서 발생하면 3분의 1 정도는 등교를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전 휴교는 하지 않고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급식이 올해는 100% 계속 진행됐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여기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급식과 관련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급식위원회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 일부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요.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학교급식은 정상적으로 되면서 이 부분은 감액될 사항이 생겼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잊었던 건데 자꾸 잘해라 하니까 잘하시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니까 가야뜰 이것을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가야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 판매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가야뜰쇼핑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면 경남몰로 들어가서 시ㆍ군관으로 찾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는 따로 경남몰에 들어가 있지만 가야뜰쇼핑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해 동안 해왔는데 왜 그걸로는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없는지 이런 데 대해서 오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구를 하자고요. 자료가 만들어져서 주시면 제대로 한번 봅시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 부분이 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김형수 전 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농업 발전이고 우리 농산물도 판매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표이신 것 같으니까 부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작년에 학교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다 잡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급식비가 추경에 이렇게 잡혀져서 다행이고요. 우리 수출농산물 포장랩사업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이 조금 감액은 됐지만 잡혀있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 지원 비율이 조정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20% 주던 것을 15% 주면서 그다음에 감액 부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하던 게 단감만 하니까 수출농단에서 딸기라든지 다른 부분도 포장재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넣다가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일부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나 우리 김형수 전 의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이 흘러가야 되고 우리 김해가 300~350가지 정도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농산물 종류가 그렇게 있고 농가가 2만 8,000농가 되죠? 소농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등록된

하성자위원장

등록되지 않은 소농까지 포함할 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않은 것까지 하면 저희들이 더 많아지는데 등록된 게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등록이 되니까 등록된 농업인 수가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

하성자위원장

그러니까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정보라든지 뭐 하면 1000㏊ 이상, 300평 이상 지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아니고 더 작게도 짓고 하니까 농가 수로 따지면 배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많은 농가와 많은 농산 생산품목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이번에도 예산서에 예산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년 당초예산에 필요한 부분, 지금은 추경이지만 미리 위원님들께 좀 설명하시고 많은 일도 함께 해서 우리 김해 농업이 발전할 수 있고 농업인들을 도와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또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시간 관계상 팀장님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한 건데 사업은 하시고 고생 많고 또 오늘 특별히 설명서는 너무 잘해줬어요. 잘해서 안 물어봐도 될 정도로 해놨는데 설명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길고양이 중성화가 332두 이것은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게 332두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또 야생들개 긴급구조 100두 사실 이것도 택도 없는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좀 많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또 마당개 중성화사업 100두 이것 예산 삭감하고 하지 맙시다. 반려동물 등록 530두 이것은 종이만 아깝지, 잉크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들을 지금 반복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 축산과 예산이 지금 추경에 120억 됩니다. 120억 되는데 가축사육기반 조성하는 데 6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방역예산이 40억 됩니다. 그다음에 축산유통이 10억 되고 지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복지는 4억 300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많이 하고 있으나 예산 형편상 또 문제가 있고 내년 당초예산은 지속적으로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적정하게 밥을 먹어도 배부르게 먹으면 한 공기면 되지만 적어도 반 공기만 먹어도 이 정도는 그래도 밥을 먹은 거라고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들은 예산만 잡혀있을 뿐이지 아무런 목적에는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이런 예산은 그냥“우리는 한다.”정도지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면 말 못하는 그런 예산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내년에 얘기해 보니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말은 동물복지라 하고 예산은 이렇게 예산서 1장씩 설명을 붙여놨지만 3,000두 해야 되고 해마다 1,000두씩 해야 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300두, 이 300두씩 해서 10년 해도 안 한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들개라든지 고양이 중성화 이런 사업은 도비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다가 많은 예산을 요구는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특히 야생들개 이것은 신문에 1면 톱으로 나오고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100두는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보고 우리가 이것 삭감해버릴게요. 예산부서가 정신 차리도록 삭감조서에 쓸데없는 예산 조금씩 있는 것 삭감시키면 내년에 반영해 줄지 압니까? 하나 안 하는 똑같은 것을 뭘 합니까? 그러니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삭감하는 게 맞다. 그래야 좀 정신을 차리고 필요한지 아닌지 물어보지, 현재 이 상태 같으면 담당부서가 그냥 바쁘기만 바쁘지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삭감해도 좋겠죠? 그래야 예산부서가 좀 정신 차릴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안 준다니까요. 그 사람들 절대 안 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절대 안 줍니다. 필요한 것은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이 정도라도 확보를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정도가 밥을 한 그릇 먹고, 반 그릇 먹어야 되는데 한 숟가락 주고는 밥 먹었다고 하라고 하면 그게 신경질만 나죠. 반 숟가락 먹고 나면 더 먹고 싶은데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했고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 생각에는 의회가 삭감했다 하면 속 시원하다고 할 걸요? 그래서 예산부서가 삭감조서에 올라가서“뭔고, 왜 삭감 됐는고?”한번 더 쳐다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정화 전 부의장님께서 김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스마트 양봉 기술보급 시범사업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100% 시비로 해서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러면 양봉협회 김해시지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설명자료에 7페이지입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양봉

은희

박은희위원

스마트 양봉 기술보급 시범사업 해서 신규사업으로 1개소 해서 2000만 원 편성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이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김해시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1개소입니다. 1개소이고 사업비는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업 지원내용은 주로 냉동기라든지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이것은 1회성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공모사업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이것은 한번 해놓으면 회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냉동기, 건조기를 김해시지부에 설치를 해놓으면 양봉협회 회원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시에 양봉하는 농가가 180농가가 됩니다. 그중에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53농가고 취미생활이라든지 부업으로 하는 농가가 127농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대부분 보면 전업을 하는 농가들 위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김해시지부에 장소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장소는 자기들이 지금 협의 중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사업계획은 추경 승인을 받고 나서 받을 계획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양봉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치유, 상동에서 도시양봉 해서 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는 다른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전 시ㆍ도를 통해서 이 사업을, 양봉 기술을 나라에서 보급을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양봉 보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 해서 도비, 시비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어떤 사업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양봉 보조사료 구입비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이 사업은 양봉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료 설탕 먹이를 사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신규사업이고 그전에는 예산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2019년부터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전부터 사업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스마트 양봉 기술보급 시범사업 이것 처음으로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이 좀 궁금했었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많은 자료를 또 가져다주시고 보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전설명이 있었는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4-H 관련해서 예산 전액 반납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인 것은 있지만 전액 반납할 수밖에 없었나 생각도 들고, 4-H 관련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예산이 거의 다 감액됐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중앙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게 현재 전국단위 행사로 보통 개최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단위 행사는 취소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졌고 도 행사는 아직까지 유예가 안 된 것으로 가닥이 잡혀있고 4-H 같은 경우에도 우리 4-H 학생회원들이라든지 다 모여서 4-H 야영교육도 하고 했는데 실제 코로나 바람에 야영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정보화농업인 육성교육도 그렇고 다 감액 처리하셨는데, 전 실ㆍ과가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앞으로도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방향성을 고려하고 반영해서 비대면 4-H 관련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이 사전설명을 많이 하셨고 당초예산에 미생물배지라든지 미생물 생산설비 보완이라든지 시설 개선, 더 확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좀 하십시오. 다들 현장방문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내용은 알고 계시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리 직원 변동이 있습니까? 이제 시간이 되가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팀장님들 서계신데 소개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팀장님 약간 변동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공원팀장입니다. 이동수 녹지팀장입니다. 김성구 조경시설팀장입니다. 임영란 가로수팀장입니다. 끝으로 정도호 도시화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세입에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이것 특별교부세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여러 번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공원에 화장실이 상당히 부족하거나 노후화가 진행이 많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으로 현재 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확인하던 중에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번 5월에 최종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신청은 3군데 정도 보통 올라가게 되는데 선정은 보통 1개 단위나 2개 단위로 선정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우리가 전부 다 필요하다고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요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여건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정화위원

진짜 이것은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이것은 대부분 다 이동식이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최근에는 건물을 지었는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제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이 운영 효과에서는 더 높게 평가가 돼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성으로 완성된 제품을 현장에 가져다 놓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위치상 그런 부분이 되지가 않아서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설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은 신축예산으로 주로 들어가는 거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원래 전체 예산은 1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게 1억 500 그다음에 시비가 4500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한 3개 정도?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개소 수는 원래 2개인데 지금 저희들이 현장 대상지를 조사한 후에 최종적으로 개소 수가 정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진짜 제 지역구뿐만 아니고 우리 김해시 전체가 그렇거든요. 공원에 대한 화장실 부분, 특히 수변가에는 이것 설치하고 싶어도 못 설치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법상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이 제일 불편한 게 그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19년도 시작되고 나서부터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그래요. 전부 다 가까운 공원 집 주변으로 다니고 하는데 이 화장실에 대한 불편은 제가 듣는 민원 중에서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내년도 예산 있죠? 그 부분을 꼭 내년도에는 또 실제 공원에 노후된 화장실도 많더라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이동식 있죠? 그것은 한번 관리를 잘못하면 아예 이게 안 되더라고. 한마디로 너무 불결해서, 특히 여성들은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관리도 잘해야 되고 노후된 부분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신규 요구하는 화장실이 공원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장님, 한번 우리 김해시가 시민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하고 위원장님이 한번 가지셔서 이 부분은 내년에 정리하는 것으로, 전국체전도 있고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점검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이것은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전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느 지역 관계없이 지금 다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 1차 하지만 2차는 조금 힘들 거고 내년도 예산에 시작할 때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하성자위원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0페이지에 보면 무궁화동산 조성하면서 이번에 추경 때 시비 5000만 원을 더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무궁화동산 사업계획을 세울 때 2억 규모의 예산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토목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원래 확보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에 편성하게 됐고요. 일단 수국 식재는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거기가 지금 숲속놀이터하고 그다음에 유아숲을 운영하면서 수목에 관련해서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오게 되면 쉼터가 없다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송림 부분에 쉼터를 추가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안내판이 현재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초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건의를 했던 생림 양지마을 화단과 또 수목 전정작업을 하셨는데 그 과정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조금 죄송한 부분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을 하지 못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목이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 수목 자체가 종교부지 내에 들어있는 수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돌면서도 사유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간과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특히 제가 아쉽다기보다는 사실은 몰랐던 부분이 거기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화단 부분을 그게 자원봉사의 취지가 있었다면 먼저 선행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댔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다가 뒤늦게 위원님께서 취지와 또 운영하는 분들 또 현재 방문하는 사람들의 성향 이런 것을 알고 저희들이 뒤늦게 들어가게 됐는데 좀 빨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그쪽에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조성된 지가 벌써 13~4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민원을 통해서 직접 먼 곳까지 여러 차례 같이 저도 방문을 했지만 과장님께서 직접 많이 참여해 주셨고 더더구나 이ㆍ미용실 안에 배관까지 직접 검토해서 해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 수목 전정작업도 그렇고 그 이후에 마스터가드너라는 정원 가꾸는 봉사단에서 6월 30일에 방문해서 앞에 성모마리아상이라든지 화단에 조성된 게 부족한 부분들을 다녀왔다는 연락을 받아서 그 이후에 화단, 담벼락 이런 데 기초를 다 조성했고 수목 전정작업도 했었고 태극기도 잘 달았고 해서 먼 길까지 몇 번,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셨지만 그 부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후에라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529페이지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한 사업들 중에서 대동 마을쉼터 그다음에 완충녹지 휴게시설, 배중개마을 쉼터, 어방동 완충녹지 이것 간단한 보고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불암동에 대동 방면으로 터널 밑에 공원이 지금 조성돼 있죠? 아시겠어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조성한 것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대동 가는 터널 때문에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밑에 공원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쉼터 형태로 조성돼 있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거기서 새뜰마을사업이나 또 다른 것으로 해서 지금 화장실도 만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건의가“그 위에 터널 때문에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터널 쪽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느냐, 이런 게 가능한가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전에 한번 그 물 자체를 이용을 해서 벽천을 만들 수 없는지 사실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유량이 사실은 맞지가 않고 두 번째는 물이 일정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우수기 때와 특별하게 이제 좀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시기가 사실 갈수기가 겹쳐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벽 자체가 지금 인터로킹 포장처럼 사면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한다면 지나가다가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조금 더 제가 연구를 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물이 억수로 나온다는 것은 주민들 이야기이고 과연 얼마나 양이 나오느냐는 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수량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민들 의견은 그래요“그 물이 아깝다. 아까운 이것을 어떻게 써서 연못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 의견이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그게 사실 수량이

형수

김형수위원

얼마나 될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얼마나 될지

형수

김형수위원

수량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유역계산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일정으로 저희들이 사이클을 타임에 맞게끔 물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게 검토돼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평소에 전 시민들이 다 누리는 곳곳에 있는 공원들을 관리를 잘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무궁화동산은 우리나라 꽃이고 이 동산을 조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반기고 있습니다. 한 그루에 2,000송이 이상 꽃 피우는 것은 무궁화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무궁화동산을 잘 운영하시고 시설도 보완하셔서 우리 김해가 또 호국공원 옆에 무궁화동산이 있으니까 이 점을 잘 부각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거든요. 우리 김해가 호국에, 애국에 이런 지역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부족하지만 열심히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화장실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고 안심벨 부분도 함께 논의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서시겠습니다.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산림과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점임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주경태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이지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동환 산림복지시설팀장입니다. 류승준 산림복지운영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증축공사해서 특별조정교부세 이것은 국회의원 그것입니까? 도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기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이정화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떤 쪽에 증축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난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것처럼 수장고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우리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은 유물이 지금 354점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 학예사 연구동도 없고요. 또 전시공간이 상당히 중요한 2층에 달보드레하고 다른 카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시공간 확보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은 체험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진시설이나 소음 부분이 아마 목재문화박물관 고유시설하고 조금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동을 8억으로 해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전체 다 그거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전체 도비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8억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정화위원

이번 사업은 우리 시비는 관계없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번에 사실은 3억을 추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 요구했으면 3억 안 됐으면 이 사업이 전부다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겠는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규모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은 같습니다. 또 내년에 전시공간하고는 추가로 도비 부분도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일단 이것은 도비로 전체다 한번 해보려 하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도비를 조금 더, 우리 지역 도의원님 잘 하시는데 도비를 2차 추경이나 그럴 때 한번 요청을 해보지.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내년 당초도 있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설계나 그런 부분도 우리 10억 예산에 맞게 해야 될 건데 이것 대충 축소해서 하면 나중에 또 이중적으로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겠어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산 규모에 맞게 건축비라든지 통신, 설비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목재문화공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물 보유량이라든지 수장고에 맞게 배치를 잘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건물은 다 됐고 안에 인테리어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닙니다. 건물을 별동을 하나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 건물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신축 건물이 예산이 3억 정도 모자라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나?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목재문화박물관은 지형이 경사가 많이 져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거기 태양광시설이 있는데 우측에 나대지가 한 300평 정도 있는데 거기에 별관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정화위원

나대지 그것은 우리시 땅입니까 안 그러면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이정화위원

아, 시유지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쪽으로 시유지가 좀 있습니까? 공간이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모자라서 보면 항상 조금 그러던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쪽은 경사가 져서 아마 주차장 확보는 조금 어렵고요. 주차장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입구로 해서 회귀가 가능하도록 도로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김해시가 재정이 조금 안 좋아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산복도로 자체도 지금 재정 때문에 못하고 있고 또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지금 목재문화박물관이 경남에서 유일하지요? 유일하다시피 그렇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전국에 유일무이합니다.

이정화위원

예. 하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주말에 방문객이 많을 때는 주차 관련 그 부분이 항상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니까 가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2차 추경에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그걸 하이소. 우리 사회산업에서 단체적으로 현장방문도 하고 했잖아요. 좋은 결과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축소보다는 예산을 더 만드는 방법으로 연구를 2차에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리고 우리 유아숲체험 있지요? 이쪽은 전부다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 시비들이 예산이 잡혀있고 이런데 그것은 다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명칭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산림휴양법에 유아숲체험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유아숲체험장이 세 군데 있어서 했는데 유아숲체험원이 맞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금병산유아숲체험원을 조성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억 5000 정도의 도비로써 할 수 있는 도비 이양사무입니다. 할 수 있는데 분성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숲체험장이 다 조성이 되어 있어서 대피시설이라든지 곤충호텔, 유아숲체험원에 맞는 시설만 조금 보강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로 가지고 확보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운영 관계는 숲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활성화되면 모든 시민들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숲해설업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것 다 국비로 하고 직원 선발도 다 산림청에서 다 하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은 시비로 한 게 많았는데요. 유아숲체험원으로 격상이 되면 그 운영비를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지금은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산림청으로 다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야 또 체계적으로 관리도 되고 예산에 대한 부담도 덜 것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시나 우리 산림청에서 한 사업 중에 이것은 A+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은 너무나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또 도심에 가까운 데 장유 같은 데는 너무나 이용하는 탐방객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시설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 하도 일을 잘 하시니까 칭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감사드립니다.

김종근위원

저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겸손하시고 일을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견지해 주십시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사업이 당초에 없던 예산이 늘었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왜 기정액에 안 넣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소나무재선충병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방제시기가 10월 1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3월 31일까지 완벽 방제를 한다고 예산 소진을 거의 다 했습니다. 10월 11일부터 하반기에 예산 요구는 시비를 3억 원 추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6000만 원이 됐는데 계속 노력하고 산림청에서도 하반기 되면 아마 산림청 예비비를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지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아마 괴리가 조금 있어서 시비가 조금 필요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전문가시니까 믿겠습니다. 감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 도포를 하고 약품을 뿌리고 그 뒤처리에 대한 감리를 지금 우리 감리비라 해서 나가고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얼마입니까? 5000만 원입니까? 여기 지금 5000만 원밖에 안 돼있는데 가능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게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데 감리비는 우리시가 2013년도에 소나무재선충이 심각단계고 21만 본이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500본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지정할 때 경지역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감리비는 다목별로 나무가 고사한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너무 추정적으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래서 감리비가 저희들 당초예산 한 것하고 조금씩

김종근위원

너무 이게 들쑥날쑥하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애당초에는 2억이 됐다가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마 이게 방제 능력이 저희들이 선제적 방제가 되고 방제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 주위에 농약병은 농약병대로 너부러져 있고, 과연 감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실태를 현장에 보시고, 혹시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김해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제, 당초에 2013년도부터 쭉 해서 오명도 많이 받고 했는데 또 훈증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 4대 6 정도로 해서 파쇄가 한 40% 정도 하고 또 양도 많이 줄어들어서 농약병이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또 국도비사업으로

김종근위원

그래요. 시간이 가다 보면 처음에는 가리고 숨기고 농약병도 회수해가고 이러다가 지금, 사실은 감리도 있지만 관리감독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산자락에 있다 보니까 스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 부분을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도외시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구석구석 챙겨 봤으면 좋겠다. 처리하고 남은 병들도 다 제거가 됐는지 샘플이라도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관계되시는 팀장 어느 분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

팀장님 한번 제 이야기를 열어주시고 한번 챙겨봐 주이소.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안 잡힐 것 같은 재선충이 어떻게 잡혔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밀양이나 인근은 아직까지 심단계인데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개충을 잡는 겁니다. 지금은 죽은 소나무를 방제를 하면 안 되고요. 10월 11일 되면 그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가 죽은 소나무에 산란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월 1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죽은 소나무를 파쇄나 훈증을 해서 박멸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매뉴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하도 확산돼서 이제 소나무는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사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잡혀서, 기후가 다른 게 도와준 게 있었나요? 우리가 잘해서 잡혔나?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것 말고도 소나무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상당히 양수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는 혼효림이 많습니다. 활엽수가 그늘로 끼우면 또 소나무가 고사의 원인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숲가꾸기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소나무가 그냥 김해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포기해야 되는가라고 했는데 잡아지니까 다행인데 방금 말씀처럼 또 적절한 우리 김해시에 맞는 나무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방제 나무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방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불도 요새는 잘 안 나는 거예요? 잘 막는 거가?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불은 제가 보니까 지난해에 저희들 과태료 부과가 20건 가까이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많이 있구나.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올해 과태료 부과가 3건이거든요. 시민들이 산자락 하단부에 소각행위가 월등히 줄어들었고 아마 시민의식이 상당히 향상된 게 큰 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 될 것 같은 재선충도 잡혔다 그러고 산불도 덜 나고 해서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제안했던 주요 등산로에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렸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계시던데요. 우리 부서 아니면 다른 부서도 같이 해서라도, 그것은 안전의 문제도 연결되고 그죠? 재난상황 또 그리고 시민 편리 제공,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요새 다 해주잖아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많이 가시는 곳에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추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진영 지역구를 둔 김종근이다 보니까 지역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병공원에 등산로 알고 계시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해서 하나 제대로 등산로를 만들어 달라 부탁했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돈도 들어가고 중간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게 지금 진우원과 금병산 고리에 절단된 부분, 그걸 브리지를 연결해 달라, 그래야 등산로가 온전하게 연결이 된다, 산책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현장도 저하고 같이 가셨죠?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자치위원회의 회장님도, 사무국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었고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도, 2022년 당초예산에 조금 실립니까, 어쩝니까? 지금 추경 때는 그 예산이 안 보이다 보니까, 지금 1년 지났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금병산에서 응봉산으로 해서 지금 우리 터널을 뚫으려고 하는 용지공원 해서

김종근위원

예. 다 이어지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굴암산으로 이어지면 상당히 저도

김종근위원

메리트 있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림 동의가, 서울 분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산주가 완강하니까

김종근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길이를 조금 더 연장해서, 꼭 거기에서 다운시킬 게 아니고 우회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진흥원 뒤 과수원에 산이 상당히 넓고 광활해서

김종근위원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힘이 약합니까? 조금 정성을 다하고 이해를 다하고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더 노력해서 위원님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왜냐하면 지역의 염원이기도 하고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이걸 우리 집행부가 해결을 못한다. 이해가 안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지역민으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이것 산책로 하나 제대로 연결을 못하는데’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소장님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챙겨봐 줬으면 좋겠고 다른 국하고 협의를 거쳐서라도 행정적인 동원이 되어서 뭔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등산로는 아시다시피 스포츠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등산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저는 스포츠에 준하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걷는다 이것보다는 힐링도 포함해서 건강에 대한, 체력 증진에 대한 이바지하는 게 있습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데 부딪혀 보면 또 사유지의 해결이 쉽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정성스럽게 그분을 만나고 해서 집행부가 행정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서고 그렇게 하면 지역의 숙원의 내용을 담아서 사업을 풀어나간다면 저는 충분하게 방법은 나올 것이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소유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래서 열정으로 다음에“이런 경과가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539페이지 재선충병 이동단속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절반 이상, 4000만 원 이상 감액처리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단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전 부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국도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도의 확정내시가 조금 늦게 와서 계수조정 관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인원은 인건비 2명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541페이지 산불예방대책에서 인건비가 한 1억 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인원은 그대로인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산불감시원은 조금 특수합니다. 비가 오면 우천에 사역 안 하다 보니까 올해 봄비가 많아서 재정구조화사업 차원에서 미리 삭감을 시켜도 추기에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안 그래도 이 산불예방진화 인건비라든지 인원은 축소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최소인원을 배치했을 건데 예산이 1억 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아, 그러한 이유로 지금 감액을 예상해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 아까 김종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하고 물망골약수터 분성산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집중호우로 돌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바윗돌이 떨어졌는데 한 시민이 바로 민원을 하셨는데 제가 바로 연락드렸는데 그 큰 바위 돌멩이를 바로 분쇄하고 해결해 주셔서 시민이 감사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과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또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저번에 참 안타까운 게 분성산에 보면 등산로가 많습니다. 많은데 전전년도인가 장애인센터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지금 구산동 쪽으로 올라가 보면 너무나 좋은 시설인데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산속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조금 아쉬움도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등산문화라든가 공원문화가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지로 사람들이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지역에서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분성산 뒤쪽으로 보니까 황톳길을 우리가 한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각 시ㆍ도마다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35톤인가 80톤을 했던데 인근에 어방체육공원이라든가 삼안동도 체육공원이 있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근교에 산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또 주변 여건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게 아까 어느 부서하고도 얘기했지만 조성을 해놓고 여건이 안 되면 활성화가 안 되듯이 주변 여건이 우리 김해지역 같은 경우는 산사도 많고 산림도 많고 이래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우리 시민들이 힐링공간이 많이 되겠다, 이런 공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너무 방치되어 있지 않나. 산사 같은 데도 그렇고 체육공원이 있으면 체육공원만 위주로 하다 보니 또 그런 사항이 되고 이번에도 체육시설 만들어진 데 삼계 같은 데는 거기도 조금 뭔가 모르게 어중간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체육시설하고 산림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갭이 됩니다.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 공간들의 활용도를 체육시설에서 하기는 또 어중간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접근성이나 이렇게 보면 산림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이 매년 하긴 하는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목재펠릿보일러는 화학연료보다 한 30% 정도 연료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소재이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게 화석연료의 가격이, 유가가 떨어지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요즘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하니까 펠릿이 사서 투입하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촉은 많이 하는데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당초에 감액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을 자료를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만 사용실태라든가 보급실태 같은 것을 알고 싶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549페이지 보면 분성산에 유아숲체험 공사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예산액은 적지만 이건 어디에다 조성을 할 건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아숲체험장을 체험원으로 하면 숲해설 프로그램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성산 생태숲은 유아숲체험장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곤충호텔이라든지 편의시설, 대피소 간단하게 한 1000만 원 들여서 시설 하더라도 체험장으로 승격이 가능하고 또 내년에 국도비를 확보 받을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어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우리 저번에도 체험한다고 숲길해설사하고 이분들이 코로나 대비 지금 역할론을 하고 있는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정말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숲해설업에 대한 인기가 대단합니다. 우리시는 타 시보다는 올해 숲해설업에 수혜를 보는 시민이 한 3만 7,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분들이 역할론을 하시고 향후 더 양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시의 면적 단위로 보면 산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역할론이라든가 했을 때는 조금, 그분들이 영향은 대단하시던데 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유아숲체험원은 공식적으로 공유지가 1만㎡ 이상이 되어야 유아숲체험원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사실상 공유지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체 산림의 2.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지를 계속적으로 물색하는데 기존 있는 시설을 조금 더 승격하는 게 더 빠른 사항이라서 그런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보면 우리 김해시가 앞에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산림이나 농림지 이런 데를 훼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미래에 돌려줄 건데 어느 상황을 계속,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복잡한 이유가 많지는 않는데 그것을 활성화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분들이 그러잖아요. 숲 하나 조성하는 데는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도시화로 보면 그것을 없애고 나면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시설 같은 것을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체육시설이고 또 어느 큰 국책사업이나 도 사업, 시 사업을 하는 데는 산속으로밖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사실 도심에는 공유지가 땅 한 평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 예로 우리 여성센터 바로 옆에 보면 또 무슨 시설을,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큰 시설을 그쪽으로 가져간다는데 기존에 공단시설에서 했는데 누구 말따라 전부 하면 산이라. 산이 공유지 면적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시장님 정책적으로 하는 것 이런 사항이면 무턱대고 예스만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산림과가 있는 게 뭡니까? 요즘 트렌드가 뭡니까? 역할론 못하면 그렇듯이 우리 시에서 자원이라 하면, 보물이라 하면 논과 산과 강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관광상품화하고 그것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꼭 우리가 안 쓴다고 해서 그게 돼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민들의 활용도를 보면 내가 봐서는 몇천 %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공원에, 이런 자원으로 따지고 보면 그것도 통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도 하셔야 돼요. 산이라는 그런 맹점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연구용역 좀 하셔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미래에 물려줄 게 있고 안 물려줄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래에 물려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현재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정책적으로, 사업적으로 큰 틀에서 봐줬으면 합니다. 뺏기지 말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산림과 숲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소장님 실제로 우리가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과 그리고 대감리에 우리가 체험숲이라든지 지금 대규모 사업이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져 있어서 국장님하고 또 산림과에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다 챙겨야 될 게 이 사업 플러스 해서 그것까지 챙겨야 되니까 일이 많으신데 우리가 숲 보호와 또 얼마만큼 개발해야 할지, 얼마만큼 보존해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관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하신다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