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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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진행은 해당 국ㆍ소장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의 예비심사는 도시디자인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83억 8400만 원보다 88억 5900만 원이 증가한 47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4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본산양ㆍ배수장 변압기 교체사업 시ㆍ군조정교부금 1억 900만 원,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무인단속장비 등 국고보조금 28억 9900만 원, 동상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 3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3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자금 5억 910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국고보조금 1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상버스 도입 국도비 보조금 3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ㆍ도비 보조금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5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30억 3100만 원보다 149억 4600만 원 증가한 197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억 4000만 원, 이동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4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양배수장 관리사업비 2억 130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 용ㆍ배수로 정비 1억 1100만 원, 수안마을만들기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2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유지관리사업비 10억 4200만 원,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비 40억 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5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비 4억 200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억 8600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억 9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공항소음 피해지원 7억 82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2억 37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27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0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국내여비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6억 99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50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신규사업이 많은데 다른 위원도 질의할 것이라고 보고요. 330페이지에 급경사 안전점검 있죠? 금액이 적지만 당초 330개에서 25개를 축소했는데 지금 급경사 안전점검 이런 것들 숫자를 더 늘리고 강화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고 그 밑에 보면 지하시설물 주변지반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도 예산이 또 160만 원, 한 4㎞ 정도 줄어든 현상이 초래되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사용을 하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개 다 그렇게 써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 집행잔액이 삭감으로 올라와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다 했습니다. 용역을 했고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올해 추경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330개하고 25개는 안 하고 예산이 남은 것인지 안 그러면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니, 급경사 경사지는 330개를 했고 남은 잔액 16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말하는 330개만 해버리면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급경사지 대상시설물이 330개가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더는 없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시 내에 330개밖에 안 된다는 말이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현재 330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이것은 주변 여건에 변화가 오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부 지역에 토사가 내려와서 했던 지역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당초 여기 계획에는 없었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경사지 기준에 보면 높이가 5m 이상이고 경사도 34도가 되면 그 경사지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관리하는 게 지금 330개고요. 거기에 대한 안전도시과에서 용역을 1년에 1번씩 하고 주관 부서에서 관리를 1년에 2번씩 점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330개를 점검하고 난 후에 160만 원 남아서 이것을 갖다가 삭감 예산으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잡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렸다 이 얘기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 예산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게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2월에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언제 해?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용역기간이 2월입니다. 2월부터 해서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입찰 잔액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을 한 예산이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특례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추경에 돈이 남은 걸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립니까? 내년 결산 때 삭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엄밀히 결산예산이라고 있잖아요. 올해는 6월에 했고 내년에 또 6월에 할 건데 그전에 올려서 결산서에 삭감을 해야지 추경에 삭감으로 올라온 것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최소한 예산을 불용 안 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이 끝난 예산을 갖다가 삭감 예산으로 추경에 올렸다 이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올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그냥 160만 원을 삭감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질의를 하게 돼 있는데 결산에서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결산에는 하면 삭감이 불용

종현

조종현위원

좀 생뚱맞은 예산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삭감 예산이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을 하고 난 삭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 그러고 한파 있죠? 2021년 한파대책비라 해서 신규사업으로 1300만 원 올라왔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올해 2월에 도에서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도비가 1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파 취약계층,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애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1,300개 정도의 휴대용 손난로를 구입해서 취약계층 어린이들한테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 예산이라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풍수해 보험사업 예산 2100만 원 증액했네요. 우리가 이것 한번 저번에 풍수예산에 대해서 좀 많지 않나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그만큼 이것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소상공인들을 보면 풍수해 해서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가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일회성 보험이고 지금 신청이 많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는 풍수해 보험이라고 하면 농어촌, 농민들의 어떤 보험으로 느낌이 드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농민들도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예산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주가 소상공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소상공인이 어떤 피해를 입을 때 보험이 지급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으면 거의 86%가 받고요. 그다음에 일부 농민이나 비닐하우스 공장이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농민은 지원 비율이 좀 적고 취약계층 부분에 비율이 많습니다.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비율의 기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이가 있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취약계층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는 것을 납득이 썩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어떤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 보험의 적용을 받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원해 주는 게 태풍이나 홍수, 강풍이나

종현

조종현위원

소상공인들이 태풍 피해, 홍수?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간판이 날아가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재해재난에서 예산이 있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게 정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국비가 거의 50% 하고 도비 4.5% 그다음에 시비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시비가 증액된 것이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는 그대로 있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름철 물놀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대청계곡하고 장척계곡하고 지금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노는 풀장, 수영장 같은 이런 개념의 물놀이 시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런 시설은

준호

정준호위원

튜브 같은 것에 바람 넣어서 하는 것?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런 놀이시설은 아니고요. 자연계곡 안전관리에 대한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공원 같은 데서 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하고 또 다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물놀이 안전관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적인 물놀이 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투입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기간제로 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안전관리요원만 배치하는 그런 정도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물놀이 시설물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물이 아니고 자연시설물이기 때문에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가동을 하는데 비용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도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 실기교육 강사수당은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원래 2900만 원 정도인데 14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민방위교육과 을지연습 내실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82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안에는 체험실습 위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교육훈련 통지서 이 부분만이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 우리가 대면교육 체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이장님, 통장님이 직접 전달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침이 바뀌면서 전자로 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원래는 직접 전달을 하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직접 전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산업요원인가? 뭐라고 그럽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장님이나 통장님이나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 해서 이게 오히려 들어간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제목도 체험실습 위주라고 되어 있는데 우편요금만 돼 있기 때문에 항목이 맞나 싶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행자부에서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는 대면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이 줄었는데 지금 민방위교육과 을지연습 내실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편료를 비롯한 나중에 보니까 화생방 방독면 구입 이것은 물품구입비니까 이런 것은 늘어나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교육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육은 지금 거의 90%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금이 2400만 원 신규로 잡혔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329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금 800세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주택에 소화기하고 감지기 설치비용이 이번에 도비로 내려와서 반영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 반영분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니, 시비입니다. 작년에 편성을 못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화재도 자주 발생하고 취약계층도 그렇고 또 없는 세대에 소방서에서 아마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동석

최동석위원장

소방서에서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서 보니까 취약계층에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소방서에 그걸 지원

동석

최동석위원장

소방서에서 직접 배부하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감지기하고는 소방서 쪽에 설치를 해야, 위치하고 그런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800세대만 하면 다 보급이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산을 보면 한 800세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당초에 안 잡았다가 추경에 잡아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당초에 못 잡아서 지금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서 잡은 것은 아니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필요로 해서 추경에 긴급하게 잡으셨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 김해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조정이 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3단계는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되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와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곧 발령이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2단계에서 3단계 되면 차이점이 뭡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3단계가 되면 일단 영업시간이 10시까지 제한되고요. 그다음에 사적모임 5인 이상은 하지를 못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모임은 4인 기준으로 되는 것이고 영업시간도 10시 기준이 되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2단계 때는 12시까지 하던 걸 10시로 변경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심각해야 되지만 소상공인이나 모든 지역주민들 경제활동에도 좀 지장이 있지만 코로나가 발생 안 하는 게 최우선적인데 최대한 코로나를 잡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워낙 이동이 많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장

우리 시에서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젊은 층에서 이동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도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항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면,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단계 때 12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 시키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부원동 쪽에 외국인 유흥업소 거기는 5시부터 계속 영업을 한대요. 12시부터 5시까지는 영업을 못하게 제한하니까 외국인들이 다른 데서 술 마시고 놀다가 5시쯤 되면 그쪽으로 모여서 거기에 다시 영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5시까지 규제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12시부터 다음 날 정오까지라든지 12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5시까지 딱 제재를 하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정부에서 유흥시설은 12시부터 새벽 5시 이렇게 제재를, 같이 항목에서 시간을 제한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8시면 아침까지 제한을 못 합니다. 보통 보면 새벽까지 하고 아침에는 장사를 안 한다고 보니까 방역수칙 기준도 그런 식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 생각의 발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원동 같은 경우 제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해시도 관내에서 많이 발생했고 주점인가 거기도 외국인들이 있다 보니까 5시 되면 거기 장사를 계속 하고 있어서 훤하대요. 그래서 단속하실 때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좀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방역단계 수칙에 따라서 단속도 다 다르니까 최대한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행정 단속을 확실히 하고 있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단속은 지금 최대한 열심히

병돌

배병돌위원

아침에 보니까 전국 최고 1등 확진자 발생이 우리시가 되노? 보건소하고 뭐하노?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보건소도 열심히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보건소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볼 여가가 없는데 말은 다 바쁘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최근에 2~30대가 확진되는 게 60% 이상 되다 보니까 이동량이 많고

병돌

배병돌위원

국제안전도시 아니가? 외국인 다 국제적인 사람들 아니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외국인들 언어소통도 잘 안 되고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언어소통이 안 되면 통역사를 데리고 다녀야지. 아침에 뉴스 들어보니까 김해 1등, 그래놓고 국제안전도시란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보건소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코로나가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똑바로 하지도 않고, 이동 자연재해지구 사업비 이건 실시설계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전체 사업비가 이게 얼마라 했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전체 338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시설계비만 지금 국비받아서 할 거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도비하고 국비가 있는데 이번에 시비를, 설계는 지금 발주를 했기 때문에 시비는 이번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 확보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설계는 언제 마쳐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설계는 내년 4월, 5월 되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치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때 보면 하반기 되면 공사발주를 할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재원은 어떻게 됐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국비 50%

병돌

배병돌위원

50%?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도비 35%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몇 년 걸리겠다. 이것 얼마 정도 보고 있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한 3년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년?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동안에 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되었기 때문에 조기경보시스템 이걸 설치하는 구축사업을 하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곧 착수가 들어갈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앞으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굳이 조기경보시스템 이게 필요하나?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경보시스템은 지금 바로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4억이나 들어서 하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근데 그게 꼭

병돌

배병돌위원

3년 뒤 같으면 이 사업이 완공되면 그동안에 4억이라 하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완공되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마을방송 앰프 같은 시설이나 그런 시설은 설치가 필요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비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 굳이 이 조기경보시스템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겠지. 근데 주로 앰프 설치하는 게 많더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앰프하고 어느 지점에 강우량 수위계, 변위계, 무선방송시스템하고 그런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앰프 설치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태풍에 못 견디겠던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태풍에도 견딥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바람에 확 자빠지겠던데? 조기방송만 나와버리고 자빠지면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잡고 있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잡고 있을 거가? 대단하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제가 보기로는 안 넘어질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내가 봤어. 우리 동네에 그게 있잖아. 앰프도 크다. 이게 4개인가 되는데 위에는 무겁고 밑에 지지대는 약하고 그런데 방송에 조자 하나 나오면 자빠져버리는 거야.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반에 침하가 오면 그런 상황은 있겠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전기가 문제라고. 일부 태양광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일부 붙여놓았는데 그것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야?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방송하면 전기가 제법 소모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겸용식으로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4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야.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 사업도 국비 50%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50% 받아도 결국 시도비 들어갈 것 아니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동 그 자료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실시설계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야 될 것 아니가?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 지역에 상태가 어떤지 위험지역이 어떤지 어디가 위험한지 실제로 사시는 분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주민설명회를 중간에 한번 하고요. 설계완료 시점에 또 한번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중간에 한번 하는 게 좋겠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의견도 취합하고 이래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뭐 안전도시과가 코로나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주부서 아니가? 그죠? 보건소는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인데 하여튼 잘 의논하고 협조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오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세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열심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맨날 국제안전도시라 하면서 안전하지는 않은데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질 거야?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42쪽에 수안마을만들기사업 2억 5000으로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생기발랄한 가야뜰만들기사업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어떻게 되는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이것은 순수 시비로 마을만들기사업 종합 10억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가야뜰만들기사업에 국가가 5억을 지원해 주는데 뭐 하러 우리 시비를 또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원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방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돼서 우리 시비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이게 당초에 10억 예산이었는데 전년도에 6억 5000 쓰고 올해 3억 5000 쓴다 이거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2개년에 걸쳐서 올 연말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하는 사업들이 지금 마을회관 리모델링, 둘레길 조성, 이것 둘레길 조성했잖아요? 주민교육하고 컨설팅인데 생기발랄한 가야뜰만들기사업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있어서, 5억 예산 받고 올해는 3억 받는가? 그 사업이 있는데 하여튼 중복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업내용하고는 조금 유사성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일단 시비를 들여서 하니까 도비나 국비가 온다 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시비가 들어가니까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쓰고 부족할 때 시비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밀하게 국비, 도비에서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으면 시비는 되도록이면 당초에 계획을 세웠더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을에 불이익이 초래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면 생기발랄한 가야뜰만들기사업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한번 내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신어산 자연숲 캠핑장 이게 국비가 4000만 원이 지원됐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로 하지 왜 시비 투입하는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도비도 지원 되고요. 국비 40%, 시비 18%, 시비 42% 이렇게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가 나오면 매칭사업으로 시도비를 하라고 이렇게 정해진 예산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인데 지원해서 선정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지금 잘되고 있는데,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가 합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가 하고 있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운영하는 단체에 준 것 아닙니까? 내가 가보니까 직원들 한 사람도 없던데? 이것 사업 내용 확인해 보세요. 시가 하나? 어디 산하 단체에 위탁된 건 아닌가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구병현지역개발팀장

신어산 자연숲 캠핑장은 장척하고 묵방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서 그렇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하는데? 예산지원 나오고 그것은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병현

구병현지역개발팀장

그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서 수익이 발생되면 자기들이 가져갈 수 없고요. 마을환원사업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까지 얼마 수입이 있어서 어떻게 마을환원사업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병현

구병현지역개발팀장

사실 작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고 나서 캠핑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지금 바글바글 하던데

병현

구병현지역개발팀장

작년부터 흑자가 생기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빈집 고쳐주는 사업 이런 것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들 집 고쳐주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입이 창출되는 그걸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해야 돼요.

병현

구병현지역개발팀장

예. 개인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야 예산 투입의 효율성이 있잖아요. 수입만큼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저소득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확실한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병현

구병현지역개발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0페이지에 시례저수지 비상대책수립 용역계획에 보면, 시례저수지가 대동저수지를 말합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여기 금액이 잡혀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역수립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농어촌정비법 제20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에 보면 저수량이 30만 톤 이상 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5년마다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례저수지가 37만 5,000톤인데 그래서 금년에 비상대책계획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12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실제적으로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죠?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

정확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이게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저수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관내 개발하면서 용수로 쓰지 못하는 것도 있고 진짜 필요 없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물론 도에서 주는 과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관리나 이런 건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돈도 상당한 것 같긴 한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농업용수로는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홍수라든지 비가 오면 단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요즘 그 정도는 예를 들어서 면 단위나 이런 데 보면 마을마다 작은 저수지가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런 곳도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차원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도랑 협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저수지를 없애든지 다른 용도로 쓰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것 맞죠?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계동저수지에 그때 예산이 많이 잡힌 걸 갖다가 조금 줄여서 다른 용도로 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계동저수지 같으면 존치돼야할 큰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지금 50만평이 개발되어 있고 또 우수관에 물이 안 빠질 그런 염려도 없거든요. 저수지는 물이 많이 내려올 적에 중간에 가둬놓는 역할도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는 보면 존치해야 될 이유도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유사한 것들이 김해시에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할 때만 해도 우리시에 저수지가 138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122개이니까 16개 정도 용도폐지가 되었는데 용도폐지 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그냥 농업용수 구역이 없어졌다 해서 무조건 용도폐지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공공시설로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용도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편입되는 게 산업단지라든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용도폐지가 되고 일반적인 용도폐지는 대부분 공공체육시설이나 공공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활용도는 떨어진다 해도 그렇다고 용도폐지를 해서, 저게 소유권이 김해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용도폐지를 해주는 순간 사유지니까 개인들이 활용을 해버리니까 가능한 공공시설 목적으로만 용도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동저수지 같은 경우도 한화테크노벨리하면서 지원 건물을 지으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어서 아직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유사한 예로 진례 같으면 초전저수지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서부소방서가 들어오고 일부 뒤에는 체육시설이 거의 완공됐습니다. 준공은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그런 좋은 사례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수지 관리감독을 하는데 돈도 많이 들지만 또 우리 김해시가 도시화되다 보니까 농사도 적게 짓고 우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잘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조사를 한번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130개에서 몇 개를 없앴다는 거죠? 그죠? 우리 김해시가 도시화되는 과정이고 그런 것도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341페이지에 더봉하 보면 운영비하고 유지관리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금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더봉하센터가 2015년부터 작년 연말까지 5년간 화포천 권역 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협약기간이 끝나고 재위탁하려면 수탁자관리운용능력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없애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우리시가 관리하기로 인수인계를 했거든요.

안선환위원

이게 그러면 자체에서도 수입사업이 있어서 일부분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여기서는 수입사업이 없는데 여기 보면 소득사업이라고 해서 농축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7년부터 10년간 월 300만 원씩 소득 환원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동안에는 화포천 권역 주식회사에서 납부해서 거기서 운영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올 3월부터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안선환위원

실제적으로 계약은 10년 아닙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이것은 5년을 했습니다.

안선환위원

5년을 하고 5년을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5년 계약이 끝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5년 계약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5년 단위로 위탁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선환위원

실제적으로 자기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10년을 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안 되니까 일단은 자기가 손을 놓은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봐지는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비에서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운용능력평가를 하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재정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걸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안선환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재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시가 나름대로 열어서 운영비나 이런 걸 계속 물고 나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소득사업에서 받는 월 300만 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도 채용하고 운영비로 앞으로는 직접

안선환위원

더봉하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중심지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진례도 보면 문화발전소라든지 나름대로 촌 지역에 건물을 지은 것들이 많거든요. 계속 이렇게 되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적자가 나고 위탁받은 사람이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또 시에서 안아서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 돈이 들어가고 이게 계속 쳇바퀴예요. 옛날에 그런 실패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그게 보완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나름대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농촌활성화사업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

보니까 앞으로 몇 년을 더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물론 국비도 받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복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봉하센터 내에 농촌활성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회의나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각종 동아리 활용 공간하고 자생단체 대관해 주는 그런 용도로 하고요. 장기적인 운영방안으로 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 목적인 농촌체험, 문화복지, 농촌관광 분야 등 당초 목적범위 내에서 부서별 활용방안 조사를 통해서 중장기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340페이지에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원이라는 게 6400만 원 증감됐는데 이런 돈들도 큰 틀에서 보면 잘못된 그런 데 지원하는 돈 아닙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이것은 센터 인건비 부족분으로

안선환위원

요즘 일도 되지도 않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안 된다는데 이런 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센터지원금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한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우리가 당초에 운영비 2억 3900만 원 편성이 되는데 원래는 센터장 1명하고 연구원 2명 인건비가, 연구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6개월 정도만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들 인건비 연말까지 하고요.

안선환위원

이게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4대보험하고 제세공과금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주입니다.

안선환위원

요즘 건설과에서 하도급 관리하는 팀이 하나 있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 건 잘 모르시겠지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일즈 활동도 하고 얼마 전에 집회도 있었는데 그런 관계라든지 원만하게 잘 협의해서

안선환위원

며칠 전에도 보니까 김해시에서 건설장비 업체에서 데모를 하던데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니 부산에 업체들이 김해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침범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건설과에서는 신설된 팀도 있고 하니, 실제 대기업들이 김해에 많이 들어와서 아파트나 이런 공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조건을 따지더라고요. 조건이 안 되니까 못한다는 그게 제일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김해업체에 가산점이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접근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라서 이게 참 애매하지만 이왕 정해졌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쨌든 잘해서 김해업체들이 어려운 시국에 잘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만든 것 같은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잔잔한 장비는 그나마 이래저래 하라고 관리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윗 단계로 가는 것 같으면 우리 김해에도 괜찮은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런 일을 함으로써 회사도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관급공사는 70% 이상 우리 관내업체들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대기업들이 사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

나름대로 우리 진례에도 있고 아파트 공사들 장유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업체들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냉대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가서“좀 도와주십시오.”말밖에 못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건설과에도 그런 팀이 있으니까 역할을 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국장님도 그런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금방 안선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건설노조 요구사항이 뭐였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한마디로 말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자기들 요구사항 명시를 해서 왔을 것 아니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장악하다시피 하니까 그게 불공정하니까 개별사업자들도 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실이 그래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노조에 참여해야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현장에서도 보면 민주노총이 거의 장비를 장악하다시피 특히 레미콘이라든지 타워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걸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압박해서 자기 장비를 쓰게 하니까 개별사업자들은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결해 줄 방법이 있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지금 정확한 답은 없지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관급공사 이런 데는 개별사업자들 지역업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이든 어디든 우리 지역민들 장비가 투입되는 게 우선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에서 하는 장비들이 부산에서도 온다 이 말이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개별장비 업자들이 불만이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시에서 해소해달라 하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 만나겠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면담도 한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 만나서 면담도 했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이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해결이야 되진 않겠지만 저희들이 적극 중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님도 해결을 못하는데 과장이 해결이 되겠나? 일단 그건 알겠고 시례저수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비상대책 용역 이것 사업 내용이 뭐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전기세 주는 거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큰 저수지는 갑자기 붕괴되었을 때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일정 규모 30만 톤 이상 저수지는 5년마다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수지가 붕괴 조짐이 있다든지 붕괴가 됐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하고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할지 주민훈련도 하고 이런 것을 대비 장소 지정이라든지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법에서 정해놓고 있고요. 저수지 안전에 이상이 있든 없든 5년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년마다 하는데 이 용역비가 안전대책을 위한 주민들 대피사항이라든지, 예산이 5600만 원인데 다른 것도 있겠구만? 그죠? 이건 사업 내용이 뭐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여기 보면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책계획과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피훈련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대피훈련 해봤자 그 예산 얼마 든다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비상대책계획도 작성하고 하여튼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5600만 원이나 되는데, 시간 아까우니까 이것 자료로 주시고요. 시례저수지 대책하는데 800만 원 하고 그러면 이 시례저수지 개척시스템 운영 800만 원 이건 매년 가는 것 아니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밑에 한림양수장 동절기 운영비 1억 3000만 원 이것 농어촌공사에 공공기관 자본위탁사업비로 들어간다는 사업비는 무슨 사업비요? 전기세 들어갈 거고, 동절기라면 몇 월부터 동절기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11월부터 4월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5개월이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한림양수장이 수도장을 위주로 용수를 공급하거든요 그런데 11월부터 4월까지는 용수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비용을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우리 시비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물 좀 퍼주라 이 말 아니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뭣이 1억이나 넘게 드노?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인건비, 전기요금 또 간이양수장 설치비 해서 1억 3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양수장 뭐 설치했다고? 양수기를 설치해서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간이양수장, 이건 처음에 한 번만 설치하면 내년부터는 인건비하고 전기료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거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300만 원을 농어촌공사에 주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동절기에 양수장 가동을 위해서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개월 하는데 운영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드냐고? 전기세 들 거고 그게 지금 하우스 하는 사람들 물 퍼달라 이 말 아니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점검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로 하나 줘보세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배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하는데 당초에 4500 잡았다가 1억 2000을 더 잡아서 용역을 하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관리하는 배수장이 몇 개소요? 회현배수장, 칠산배수장 많이 있잖아.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안전을 위한 점검용역을 할 거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이것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진행했어요? 발주했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바뀌니까 잘 모르네. 도로과장이 이야기해야 되겠구먼.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전체 관리하는 것은 13개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용역하는 게 13개소 안전점검용역을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정밀안전점검은 배수장 7개소하고 배수문 21개소를 합니다. 시특법에 안전등급 B등급, C등급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점검을 하는데 1억 6500으로 용역을 할 것 아니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과장, 발주했어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미확보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 용역 시작 안 했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확보한 범위 내에서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4500 있었잖아?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 범위 내에서만 했고 당초에 확보 못한 부분에

병돌

배병돌위원

안전진단할 것 아니가?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정밀안전점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일단 발주는 했네.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했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 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과업지시 했을 것 아니야?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로 주세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동지구 대구획 정리사업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거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총사업비는 28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어디까지 됐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기 투자가 12악 5000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어요? 제법 오래된 것 같은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2019년부터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마무리가 되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 블록의 면적을 얼마나 잡았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수혜구역이 29㏊로

병돌

배병돌위원

한 블록, 도가리. 그냥 논 생긴 그대로 하는 거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논이 작은 것을 여러 개 묶어서 대형농기계를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원래 취지야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법 취지는 그건데 그게 국비예산을 받기 위해서 대구획 정리사업으로 받고 그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안 됩니다. 땅 소유자 관계가 인근에 같이 안 묶여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주로 농배수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원래 말 그대로라면 구획 정리를 해야 되거든.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부분 지역이 한 블록을 900평에서 1,000평 했는데 이 대구획 정리는 원래 3,000평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었다고. 그게 안 되는 거야. 논 지주도 다르고 칠산도 마찬가지야. 칠산은 해안지역이거든. 그런데 감보율을 안 뛰게 하기 위해서 도로정비가 옳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대형농기계가 다니기 불편하니까 농로를 확장해 달라는 거야. 그건 시비로 해야 되는 거야. 이것 또 확장 부분도 문제야. 그러면 용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확장하는 것도 그죠? 아까 용배수로 정비 이것 도로 확장은 들어있어요? 확장하려면 예산 엄청 들 텐데? 대동면 논 1평에 100만 원 넘게 할 건데 얼마나 사서 도로 몇 ㎝나 하겠노? 알겠습니다. 말은 대구획 정리라고 해서 하여튼 다음에는 손을 못 댈 것 아니가?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용수로도 넓게 특히 도로 같은 것도 다음에 시에서 농로 비좁다고 확장해 달라는 소리 안 나오도록 최대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보세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에 과장 그렇게 정비해 줬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게 문제야. 이 예산이 전체 28억이라 했제?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결국 해놓고 나면 별시럽게 편리한 게 안 나와. 용배수로 정비 정도고,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늘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에 계실 때도 참 잘해주셨는데 도로과에 가서도 기대가 큽니다. 좀 잘해주십시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북부우회도로 2구간 사업자 부담금 11억 3800만 원 세입으로 잡아놨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 삼계두곡지역 주택조합 설립을 하고 아파트를

엄정

엄정위원

두곡에 한라비발디 말씀이시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쪽에 교통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우리시 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전체 구간 중에 표기된 바와 같이 2구간인데 지역주택조합하고 저희들 협의내용이 뭐냐 하면 전체 사업비 50% 범위를 초과하는 보상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부담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조합하고 50%, 50% 사업비를 분담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2구간에 83억 5100만 원인데 시비가 47억 5000 또 두곡조합에서 41억 5000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감정을 해보니까 보상비가 53억 46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곡조합에 청구해서 세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보상비 초과분에 대해서 받은 돈이다 이 말이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공구간을 그 사업자 측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현금을 이렇게 받았다 하니 어떤 내용인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실제로 원 계획안대로 같으면 지금 북부우회도로는 올해 안으로 완공이 되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를 아직 전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좀 지연됐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부우회도로 이어지는 원도로 국도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만이라도 해주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얼추 보니까 그 구간을 물론 막아놓았지만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마지막 구간 거기에 조금 남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국장님이 그전에 그 과에 과장님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국장님이 해결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내년도 말에 58호선이 개통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 말까지는 개통할 수밖에 없는, 58호선 개통할 때 개통이 안 되어버리면 차 돌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은 금액이 크진 않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 말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 말에 개통을 하기보다는 저는 좀 빨리 당겨서 원도로 그것은 연결시켜 놓는 것도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내년 당초예산이 확보되면 공정계획을 그쪽부터 해서 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결이 거의 다 됐더라고요. 그죠?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 밑에 부분만 조금 남았던 것 같은데 그건 좀 빨리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전하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 용역비는 뭐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전하도시계획도로 18년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면 지금 사업 보상이 다 끝났죠? 조용도 팀장, 끝났죠? 이야기해 봐.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보상은 아직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보상은 아직 세 필지 정도 못 줬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한 세 필지 정도 보상을 못 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못 준 거가, 안 받아간 거가?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노선조정 하면서 해서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설계용역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로중심선이 바뀌게 되면 지금 도시계획법상

병돌

배병돌위원

선행을 했어?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예.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왜 조정했지?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전에 진행하면서 보상을 갖다가 기존 국유지 활용을 많이 한 점을 바꿔서 해놔서 거기에 맞춰서 선행 조정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유지를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예. 거기서 선행이 좀 안 맞아서 완만하게 해서 아직 조정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개인사유지가 편입이 많이 된다 이 말이가?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아닙니다. 보상을 안 준 사항이고 조정이 안 돼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보상이 일부보상이 나왔잖아.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시계획선대로 가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지장물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오는 구간이 한 2~3m 들어간다면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지금 국장이 더 잘 알겠는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해가 가지만 50㎝, 60㎝ 들어가는데 건물보상까지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국유지를 활용해서 노선 일부를 조정해서 시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지금 용역비가 필요하다 이 말이가?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유지를 변경해야 되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필요하네? 그 용역비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보상 세 필지 안 찾아갔다고?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앞으로 줘야 될 게 추가로 세 필지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왜 안 찾아갔지? 예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예산도 지금 없고요. 좀 모자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비가 모자랐네?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찾아간 게 아니고 모자라서 못 준 거네?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예. 일부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전체 사업비가 10억에 공사비가 2억, 보상비가 8억입니다. 전체 기 투자된 게 6억이니까 보상비는 한 2억 정도 더 투자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처음에 내가 서종길 도의원 할 때 잡았어요. 도비 처음에 1억인가 이렇게 나와서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비 2억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시작해서 나하고 같이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잘 알지. 특히 칠산서부동인데 우리 동네인데 뭐.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내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벌써 예산 편성이, 서종길 도의원 한 지가 언제고? 벌써 5년 정도 됐다 그죠? 그때 도비 1억인가, 1억이제?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전체 2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억 받아서 시작해서 시비분 해서 이게 시작된 거야. 좀 빨리 하이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부봉지구 연결도로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좀 잡겠어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잡아야 되는데, 급한 사업은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잡아야 되는데?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사업비가 원체 크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좀 잡아야 될 것 아니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늘어지면 땅값 올라서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일 시급한 사업은 맞는데 지금 보상비만 해도 100억 넘게 있어야 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는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위원님하고 한번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때 지난해 예산 다룰 때 경전철 적자분은 530억 원 그대로 1년 치 다 주고 도시개발하는 이런 데도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될 건데 내가 지난번에 결산할 때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했어요. 시급한데 우선 보상비라도 잡아야 될 것 아니가? 자꾸 땅값이 올라가는데 놔두면 나중에 얼마나 손해를 볼 거고? 결국 우리 시민들 혈세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죠?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국장님도 신경 써서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내년 당초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일단 잡아야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래야 시작이 될 것 아니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시작이 되는데 지금 원체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거의 반영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마무리사업 위주로만 예산 편성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얼마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규사업 아니에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신규사업은 아닌데 실제로 그쪽 구간은 신규사업으로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허황후 신행길 개발사업 이런 것 엄청 많은데 예산도 많고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48쪽에 동상3통에 도에서 3억 5000 내려왔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설계비입니까? 보상은 이래서 택도 없을 텐데? 아마 설계비 아닌가 싶은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동상3통은 총사업비 계획이 38억입니다. 공사비가 8억이고 보상비가 30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도에서 3억 5000 내려오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것도 18년도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완료 돼 있네요. 그럼 3억 5000은 보상비라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전체 보상비는 30억인데 올해부터 예산 확보해서 연차별로 시행하기 위해서 올해는 3억 5000 확보해서 보상부터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이건 30억인데 3억 5000 가져와서 어떻게 보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감정가에 맞춰서 우선 하고 한꺼번에 예산 38억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토지가 39명이고 주택소유가 24명인데 택도 없는데? 자, 일단 이것은 나중에 연차적으로 시행될 사항이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비 있죠? 4억을 삭감했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특히 군도에 가보면 이런 개인부지를 도로로 편입돼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개인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아마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예산을 늘려도 어려울 사정에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사유가 뭡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은 아시다시피 신청에 의해서 예산수립을 하고 보상을 해나가고 있는데 금년도는 두 필지가 신청이 왔습니다. 두 필지가 신청이 됐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서상동에 구 금보극장 그 옆에 보면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자리가 보면 6m 돼 있는데 현황도로는 지금 한 5.5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실측량을 해보니까 도시계획시설 50㎝ 더 찾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을 하고 또 차량 이용이라든지 주민통행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당초대로 하면 건물 한 동에 들어오는데 그 건물을 편입 안 시키고 보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니까 4억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을 완료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 조치하는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에 있는 도로보상은 신청이 많았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스가 다른데 지금 이것은 장기미집행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케이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미불용지라고 해서 기존도로에 사유지가 들어있는데 미불용지 보상을 해달라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돈을 그 돈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 보상금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5억을 잡았으면 5억의 대상이 있을 것 아니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5억은

종현

조종현위원

차라리 이걸 1억으로 잡고 그쪽으로 돈을 돌리든가 하지. 그쪽으로는 신청도 엄청 많고 불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안 그래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정 재구조화하면서 삭감된 것은 다른 사업장 안에 추가로 들어간 시비 부분 있죠? 다른 사업장에 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도 미불용지로 보상가능 할 건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349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보상에 당초에 없던 예산 4억이 증액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쪽을 증액했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이 목에 없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재구조화 하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이걸 삭감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부지 여기로, 이것 아닌데? 똑같은 내용인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목의 이름은 달라지고 그 삭감된 예산만큼

종현

조종현위원

미지급보상이 있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미집행용지 보상비 4억, 이것은 그러면 일부 신청한 그분들에게 지급이 되겠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서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 263필지에 대상금액이 대략적입니다만 136억입니다. 4억의 규모에 맞게 들어오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억도 되게 모자란다고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엄청 신청돼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많은데 이 5억 예산을 당초에 딸 때도 내가“이것 5억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분들에게 좀 해야 된다.”우리가 거의 무료로 지금 30년, 50년 가까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년에 얼마씩 쓴다고 사용료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와서는 개인재산 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 그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됐지만 지금은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지켜줘야 되는 차원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초창기에는 한 34억 이렇게 많이 줬는데 요새는 예산 확보할 때 계속 적게 확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요구하는 분들에게는 되도록이면 예산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351쪽 있죠? 회전교차로 왜 이 예산 9000만 원 시비는 그대로 확보하는데 균특예산에서 9000만 원을, 이게 교통사고 방지도 되고 소통원활도 되고 회전교차로는 우리가 각각 정체구간에 방목지역에는 이런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회전교차로사업은 아시다시피 행안부 주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니다. 이 사업이 익년도 사업대상 신청을 5월에 합니다. 5월에 하고 사업대상지 선정결과는 11월이나 12월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1개소 정도 당연히 선정될 것이라 보고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결과는 1월에 통보가 올 때 올해는 김해시가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금액 삭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시비 90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전년도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이월된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사업을 하면서 시비분담금 미확보된 것하고 또 지금 기존 설치된 회전교차로가 김해시에 13개소입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유지보수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 확보해서 유지관리 업무도 병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 시비 9000만 원은 유지관리 보수에만 들어가고 신규개설은 안 되겠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신설은 아니고 기존시설 13개소 유지관리 그런 것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아, 주로 그렇게 하네. 이게 균특예산 받는 게 정해져있어요? 몇 년간만 받고 그 이후로는 자체로 해야 되는가? 이것 당초에 받을 때는 국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합쳐서 했잖아요.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재원은 50대 50입니다. 단지 대상지로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인데 이때까지는 평균 연간 2~3개소 받아왔는데 전년도 올린 대상지에 반영이 안 됐다 그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내년에 일단 국비라도 받아서 보태서 필요한 곳에는 늘리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대상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22억 정도 있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도로시설과 관련해서 추경에서 나온 예산은 한 얼마 됩니까? 올해 추경에 도로와 관련한 예산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전체 증액된 것만 봤을 때는 60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60억 정도 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 본예산에서 도로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추경에 거의 생각대로 반영이 됐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추경에도 재정 재구조화하면서 아까 보셨다시피 연말까지 집행 안 될 부분은 조정을 하고 이런 실태입니다. 내년에는 좀 많이 확보해서 올해는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352쪽에 옐로카펫 시인성강화사업이라 해서 시비 8600인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것은 교육부 전입금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옐로카펫이라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건너가기 전에 안전하게 기다리는 장소 그러니까 옐로카펫이라고 노란색으로 바닥을 칠하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안전지역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런 사업이네. 도로에 카펫을 까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30 정책 이후로 사고는 많이 줄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보통 1년 통계이기 때문에 2019년하고 2020년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올해 것은 아직, 지나가야 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통계가 아직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속도위반 과태료 용지는 어느 정도 집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주정차위반은 김해시 지자체 소관이고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이런 것은 다 경찰청 소관이라서 자료를 자기들이 쥐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것은 또 이해가 안 된다.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 돈으로 다 하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우리가 설치해서 관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개선 이후에 어느 정도 좋아진 점이 많이 있어야 이렇게 자꾸 투자도 하고 우리가 권유하는데 실적을 한번 보고 싶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다음에 한번 경찰청 자료 나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362쪽을 보면 전세버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관광버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광버스가 기본적으로 전세버스에 포함이 되고요. 보통 회사에 출퇴근할 때 회사에 자가차량이 없을 때 관광버스를 임차를 하는 그게 전세버스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보면 경상남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다 되고 이것은 또 도비로 되어 있는데 2개 분류의 성향을 이야기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작년부터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이 시작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국비로만 나왔고요. 2차분부터는 우리 시에서 국비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종사자 지원을 시작하니까 도에서도 가만히 못 있고 자기들도 일부 부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비지원금이 또 따로 내려오고 도에서는 또 따로 지원금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총괄은 한 사람당 100만 원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아, 그럼 모든 전세버스기사에 이 금액 하면 100만 원씩 맞춰집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도비, 국비 합해서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분류는 따로 하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나머지 모자란 것은 시비로 저희들이 확보하고요.

윤옥

허윤옥위원

근데 시비가 아직 확보는 안 됐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 것까지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확보분에 대해서 추경 전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지금 다 어렵습니다. 근데 관광버스 회사 어디를 지나다 보면 차가 100대씩 이렇게 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결혼식도 안 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것은 국비, 도비 합해서 이만큼이라도 됐다고 하니 다행이고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조금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59쪽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예산이 삭감됐네요. 이것 빨리 해야 되는데 사유가 뭡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삼방공원 관련해서는 실시설계까지 저희들이 발주를 해놓고요. 연말 되면 실시설계 마무리될 건데 착공하려면 국비가 35억이 더 내려와야 저희들이 시비부담분하고 해서 착공을 할 수 있는데 국비가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내려와서 이것 삭감해 버리고 내려오면 같이 할라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내년에 당초예산할 때

종현

조종현위원

틀어버리고 당초예산에 하기 위해서 했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500만 원 공사 못하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것 가지고는 착공도 못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63쪽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삭감을 했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비가 그동안에 정산한 것으로 해서 삭감이 내려와서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삭감이 돼서 시비 삭감을 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택시들이 내야 할 때 내는 금액은 100만 원인데 도비가 매칭사업이 적아서 80만 원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차액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가? 차액이 없다는 말이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액보다 모자란다 싶으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받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에 요청하네. 시에 요청해서 또 비율로 합쳐서 지급하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기사 분들 손해 안 가게

종현

조종현위원

안 가게 해주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자금이라고 5억 9100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게 법인택시, 회사택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회사택시에게 고용안정자금 내나 재난지원금 그런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굴암산 등산로 주차장 정수공사 그것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공식

동석

최동석위원장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가 안 됐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손덕상 도의원님이 최종금액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작업 들어갈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추경은 편성 안 하고요. 바로 도의원님 예산으로 내려올 겁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착공은 하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8월 되면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교부가 될 것 같습니까? 금액이 확정될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기획예산과 통해서 자료는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올 연말 내에 마무리 가능하겠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공사기간 2개월 정도만 보면 되니까요. 연말 안에는 충분할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어쨌든 예산까지 다 반영해줬으니까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대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71쪽에 저상버스 도입보조금에 국비가 2억 1800만 원 줄었고 도비도 1억 3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10월 28일에 정부가 탄소중립선언을 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제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저상버스를 삭감하면 정부 시책에도 안 맞는데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줄이고 있네요? 이것 모순적인데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도입은 현재 74대 도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은 올해 배정됐던 물량 중에 5대가 국비보조금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줄면 안 되는 것인데 왜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올해 33대 분인데 저희들도 타 시에 비해서 물량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소 3대까지 포함해서 33대 올해 도입을 할 계획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수소는 1대입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수소는 올해 3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은 내려왔어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입은 했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소 운영해 보고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 버스도입은 저희 재원으로 하고 또 운영은 기후대기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기후대기과에서 운영합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저번에 본예산에 삭감한 도시철도예산 이번에 추경에 올렸네. 그죠? 375쪽에 도시철도특별전출금이라고 해서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전에 됐던 부분이고 그중에서 일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 추경에 저번에 삭감된 것 올리기로 했잖아요. 추경에 올리기로 했잖아요? 내나 경전철 말이에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얼마 올렸어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직, 이번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올해 당초 금액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운영되는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요청을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우리가 본예산에서 약 50억 깠어요? 약 50억 깐 걸로 알고 있는데 50억 까도 추경에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35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5억 본예산에서 까도 추경에 올리기로 했는데 안 올리고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네? 그렇다면 더 깠어야 했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상반기 운영하고 있는데 하반기 부분도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데로 절약해서 넘어갈 수 있다 이거지?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 부족하면 내년에 본예산에서 좀 더 반영하겠다 이겁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된 부분은 내년에 이월시켜서 하는데 절감분 세수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니까 엄정 위원이 아침에 자료를 줬는데 부산-김해 재정지원금 분담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데 그전에 우리가 경전철 한번 갔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고 난 이후에 엄정 위원의 이야기를 했고 비율에 대해서 부산하고 한번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부산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게 처음부터 상사중재원 부분 또 소송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은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로도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부산시가 이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솔직히 분담금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은 있는데요. 당초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된 사항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법적으로도 좀 그렇죠? 안 된 걸로, 판결도 그렇게 난 걸로 들었는데 그런 상황이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입장에서 잘 되면 좋은데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건 부산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부산시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 김해시의 요구사항들이 있다고 전달하고 부산시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한파저감시설 설치, 온열의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너무 따뜻하니 좋다고 전화가 왔어요. 사실 제가 접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해시에 현재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온열의자가 7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생각보다 많이 되어 있네요. 온열의자 하나에 250만 원 이 금액은 설치비용, 사후관리비용까지 그렇습니까? 설치비만 그렇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설치비만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승강장에는 위탁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럼 73개 되어 있으면 총 몇 %가 되어 있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전체 승강장에 비하면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올해도 2000만 원 받았는데 7개소 설치하는 사항인데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늘려나갈 사항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도비를 받아오니까 좋은데 많이 받아와서 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통약자들 아닙니까? 혜택을 많이 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원래는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야 될 사항인데 부산에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도 재선이고 벌써 7년 조금 넘었는데 대중교통과장 그간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압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행정직으로 알고 있고 대중교통과장님 하시다가 또 다른 데 가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또 다른 분이 오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행정적으로 풀기에는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라도 이슈화시키고 경철철 분담비율 자체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모르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고자 했지만 저쪽에서 동의를 했잖아요. 처음에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행정사무조사안을 과장님께 드렸거든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아시다시피 그간에 저희들이 분담비율에 대한 것은 상사중재원이나 소송을 통해서 결과를 받은 사항이고요.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2년, 2013년입니다. 그게 김명곤 시장님 있을 때 그나마 그래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 오신지가 2016년부터 입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슈화가 되지 않았어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면 한 번 했다고 포기해서 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물론입니다. 지금 이슈화는 안 되지만 그간에 부서에서도 부산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엄정

엄정위원

계속 소송 해야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 부분 이외에도 우리가 MRG 비율 부분 인하를 했고 또 재구조화를 통해서 많은 절감이 있었고 특히 작년에도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절감 있는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담비율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민홍철 국회의원이 개정법안을 제출해 놓은 사항이고 이 법안 자체에“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변경이 되면 부산하고 같이 해서 이 비용을 지자체에서 내는 것에 아니고 국가에서 전환해서 낼 수 있다 하면 도시간의 분담비율 조정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대승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만나서 접근해서 같이 의논도 해보고 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부산에서도 동의를 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공식적인 기구가 출범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파급력을 더 높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전대에도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왜 안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행정사무의 범위와 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 설명을 했고 이것 실패 맞거든요. 최초에 17만 6000에 과장님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7만 6000에 추정수요가 얼마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추정수요에 얼마만큼 못 미치느냐에 따라서 돈을 지급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64%, 부산시가 36% 실제 승객수는 부산시가 50% 이상이고 우리는 50% 안 됩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만해서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자꾸 커져갑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내야 될 돈을 우리가 추가로 내고 있는 돈이 어차피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시가 시민들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부산시 돈을 100억 이상을 더 추가로 내고 있다는 말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따져보면, 아닙니까? 과장님, 불합리하잖아요. 한 번 대한상사중재원에 소송 패소했다고 해서 포기 할 것이냐? 이게 포기해야 될 사안이 아니잖아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부서에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국비지원 관련해서 법 개정하는 사항은 부산에서도 동의를 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공무원 두 분이서 의논해서 쟁점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부산시에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국회까지 가서 우리가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요구도 하면 의외로 훨씬 더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자는 겁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내용이 된다면 또 저희가 법 개정하는 부분이 당장은 더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엄정

엄정위원

어제 오셔서 말씀을 하셨기에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여쭤봤지만 어떻게 진행했냐고 하니까 지금 진행하고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공식적인 문서가 있습니까?”하니까“공식적인 문서는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지금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그게 전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업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이 움직임이 있고 물론 패소를 했지만 우리는 보다 실질적인 분담비율 조정을 원한다고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전송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누구하고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저희들은 신뢰할 수 없어요. 어려울 겁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시다가 가실 것 아닙니까? 새로운 과장님 오시면 새로 공부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됩니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쪽에 힘을 보태주겠다는 겁니다. 행정사무조사할 것 뭐 있습니까? 크게 많이 없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공무원들이 풀지 못하는 부분을 정치적으로라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무조건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때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해서 오히려 요청을 해야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얘기 할려고 하는 겁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전에 의원님들 명의로 결의문 제출된 사항도 있어서 그 계기로 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도 말씀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안 해야 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뭘 해도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되겠어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면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 항목에 넣어놨잖아요. “부산시에 공동참여 요구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를 하겠다.”이것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면 진행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건 시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의회 차원에서 해도 되는데 특위가 구성되어서 하는 것하고 같이 가자 해서 의회 차원해서 하는 것 하고 다릅니다.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항상 모여있기 때문에 모이기도 수월하고 또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부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알아야 마음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질 것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자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실익이 되는 부분은 아까 그런 내용, 도시철도법 개정에 대한 사항에 노력을 기울이는 게 더 실질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론 실익이 되지만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이전에 왜 민자사업으로 됐느냐 또 추정수요가 됐느냐 하는 부분은 물론 필요하지만 현재 시점에 분담비율 조정하는 부분도 국비지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순서를 따진다면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분담비율도 너무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냥 묵과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력히 부산시에 요구해야 되고요. 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되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100% 다 해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법이 통과되었다고 한들 이게 100% 지원됩니까?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계속 저희도 부산시하고 같이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현재 시점에서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거 마련이 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행정적으로 시의원하고 다른 게 뭔지 압니까? 두 단체에서 공무원끼리 협의를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민들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고 국비요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서명을 받아서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슈화 만들고 언론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뒷받침 되어서 같이 진행하면 틀림없이 저는 이 부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설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열심히 설득해서 부산-김해 경전철 재정지원금 분담비율조정 행정사무조사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과장님 도와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장유여객터미널은 지금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 됐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가 완료되고 PF 부분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착공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 시점은 PF가 마무리를 짓는 시점이고 그래서 9월 이후로 시행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판매시설을 분양한다고 분양공고도 하고 장유 쪽에 부동산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다소 이른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착공 후에 어떤

동석

최동석위원장

착공해 놓고 판매시설을 분양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홍보관이라고 해서 지어놓은 2층짜리 건물도 아직 사용승인도 안 났는데 거기다가 분양현수막도 붙이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납득이 안 돼요. 장유여객터미널 착공식도 안 됐는데 판매시설 분양한다고 팸플릿을 뿌리고 기획부동산 비슷한 데서 장유 구도심에 랜드마크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제재를 하든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챙겨봐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착공 이후에 그렇게 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만약에 착공도 안 하고 진행도 안 된 상태에서 판매시설 분양을 받았는데 나중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착공이 진행된 이후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68쪽에 초선대 운동기구 설치, 회현동 도로정비, 회현동 방문초소 설치 이것 나중에 자료를, 저랑 관계되는 지역구라서 어디에 할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콜택시 운영비 1억 2000만 원 증액했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증액 내용이 뭡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콜택시 50대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50대 분을 더 요구했는데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45명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분 부족분에 대한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거네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게 바우처택시 운영비에는 49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이것은 삭감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정체되어서 보통 타려면 2시간은 기본이라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자는 취지인데 삭감한 경위가 뭡입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바우처 부분은 도내에서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있는데 도에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창원, 진주, 창녕 그렇게 해서 같이 시행을 하다 보니 당초 시기보다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바우처택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도 전체적으로 연기가 되어져서 하반기에 시행함으로 인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이 됐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금액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콜택시 차는 1대밖에 구입을 안 합니까? 몇 대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차령에 따라서 되어야 하는데 올해 해당되는 것은 1대고 내년에 몇 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연한대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