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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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부서별 업무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맹용인입니다. 도시안전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1년도 하반기 도시안전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023억 7천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435억 9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87억 8천만 원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정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에 따라 정읍시 전 행정구역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8월 전라북도의 승인을 거쳐 10월경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쪽, 당현마을~체육공원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정읍체육공원의 접근성 향상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시기동 당현마을 앞에서 종합경기장까지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분 공사 추진 중으로, 내년 6월까지 도로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유창아파트 주변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초산동 유창아파트와 남초등학교 후면 도시계획도로 구간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도로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작년 6월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48개 노선에 대하여 25년 6월까지 편입 토지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금년 12개 대상 노선 중 현재 2개 노선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노선에 대해 최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올해 추진 중인 소방도로 14개 노선 중 현재 5개 노선은 완료되었으며, 공사 중인 9개 노선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정읍시 원도심 일원 3개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23년까지 5개 분야에 10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공기업제안형, 주거지지원형 3개 지구에 지역특화산업 거점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을 진행 중이며, 활성화계획 매뉴얼에 따라 23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중심시가지 지중화사업입니다. 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에 걸쳐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초등학교에서 새암로 구간과 정읍여중에서 정주교 구간 2개소 사업추진으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신정동 사거리에서 내장산 리조트, 내장산 터널까지 1.2km 구간 도로확.포장 및 교량가설 1개소, 터널 1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1차분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입니다. 산내면 매죽리 구절초 테마공원 일원에 짚라인 2라인과 캠핑장 3,500㎡ 및 사계절 정원 13,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짚라인은 구절초 축제 이전에 준공하여 10월부터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캠핑파크 및 사계절 정원은 11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몇 가지 주문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 착수했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동지역 중에 보면 외곽에 농촌마을, 동 안에서도 행정구역은 동인데 농촌지역에 중심마을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개발수요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생산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묶여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반영할 수 있는 만큼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이거든요. 과거에 시군 통합 이전에 동을 합병을 했는데 시내에 산다는 어떤 것으론 됐지만 실제로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제약이 따르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상동회관 회전교차로를 도시과에서 하는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다 중간분리대처럼 화단형의 화단이 들어갈지 뭐가 들어갈지 저도 궁금한데 저는 회전교차로 주변에 그래도 횡단보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교통섬이지 않을까요 라고 저도 답변을 해 드렸거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교통섬이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교통섬 맞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거기에 보면 기존에 횡단보도 라인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에 하더라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라인은 약간 뒤쪽으로 밀려야겠죠. 현재 저기보다요.

이도형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또 턱낮추기를 조정했잖아요. 기존 인도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면서 위치를 정확히 다시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교통섬하고 연결을 하려고 해도 교통섬이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서 이게 교통섬인지 아니면 차 중앙분리대처럼 하려고 하는 건지 좀 혼선이 왔어요. 물론 만들어지면 알겠지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상식하고 좀 안 맞으니까 이해를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불편하다. 공사 중이니까 불편을 참아달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대신 전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알아먹기 쉽게 안내해 주는 방법 없을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토목부분을 이제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이도형위원

이제가 아니라 거의 다 했어요. 토목은 거의 다 했다고 봐야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대부분 한 것이 지중화 부분이 거의 한 것이고요. 이제 토목은 교통섬하고 그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이도형위원

벌써 교통섬 자리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운데 둥그런 원형부분만 만들면 되지 않나 싶은데.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주변에 이해하는, 그게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감도 형태로라도 제시를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면 저희들한테라도 줘야 홍보라도 해 드리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천변로 확장공사를 해서 넓어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송산교차로 주변인가 거기서 보면 도로변에 조명기구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밤에는 못봤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낮게 해 놓은 거 말이죠? 가드레일 부분 한 거, 시범으로 해 놓은 거요?

이도형위원

예. 꼭 필요한가, 운전자의 시야에 지장을 준다는 의견도 좀 있어요. 너무 밝다 라는 얘기도 하고. 옆에 기존 가로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라는 생각,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원래 그걸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업체에서 시범으로 그걸 한 번 해 봤습니다. 자기들이 그 부분을 국회에 무슨 저기가 있는가봐요. 위원회 부분에 효과를 한 번 검증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시범으로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도형위원

밝은 건 좋은데 지나치게 이게 낮아요. 그래서 운전하는 그 높이에 조명이 걸리면 오히려 그게 또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그런 의견이 있다. 우리가 설치한 건 아니다. 저도 그걸 말씀드려줘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 그런 데다 돈 쓰느니 차라리 다른 데다 밝게 해 줄 데도 많은데 지나치게 한 곳에 다다다닥 있으니까 좀 아쉽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시범사업이고. 나중에 뺄 건가요, 그러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하는 과정 속이지만 도시기본계획이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지금 준비단계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읍시는 농어촌이 많잖아요. 복합도시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자연녹지만 많이 지정되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체가 우리 정읍시는 공원이에요. 그렇게 안 보시는가요? 전체 들녘이 다 공원이지 공원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하고 군하고 지금 통합한 지가 4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보면 시군은, 정읍시는 시하고 군하고 26년 됐죠.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농어촌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로 보존이 돼 가지고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그리고 건폐율 같은 거 자연녹지 하다 보니까 건폐율은 건물 지으면 20%밖에 못 짓고. 농민들한테 그것도 농민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려면 법규 안에 다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차피 기본계획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히, 국장님! 그런 부분 과장님이랑 서둘러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면 그게 꼭 보존을 해야 할 것 같은 위치가 있다면 해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일일이 어디 지번을 갖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 가져요. 이번 계획에 대단히 그것을 좀, 어차피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만들겠지만 또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도 열 것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청회 열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민원 나온 문제는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해제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쨌든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하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지금 구절초 짚라인 설치한다고 지금 사업계획에 40% 진행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40%가 진행이 돼 있어요? 4월달에 완공한다고 하는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구절초 짚라인은 현재 원래 공사는 오래 안 걸리거든요. 자재, 철탑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출발대하고 도착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다음 주 정도는 반입이 일부 될 것 같습니다. 8월까지는 저희가 완료할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가 지금 구절초 테마공원 주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에는 거기에 짚라인 이 문제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두 과가 협조 좀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잘 의견을 제시했으면 쓰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안 되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는 짚라인 설치만 하고 이번에 농업정책과에 구절초 시설관리팀이 신설됐어요. TF팀이. 도시재생과에서는 시설공사만 해서 그쪽으로 인수인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야. 초창기. 지금 시설한 과정 속에서 구절초 담당 그쪽은 농업정책과고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공유를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500m 했는가. 아까 여기 보니까 550m 한다고 했는데 말이 많았었잖아요. 550m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더 늘려야 한다. 탑을 올려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550m 확정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거예요.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농업정책과는 저번에 현장방문해서 지금 어떻게 짚라인 어떻게 설치하냐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몇 번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따지자면 내가 쌈 붙이는 경우밖에 안 되니까.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고. 캠핑장 지금 어디다 설치합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구절초공원 내 전에 음식부스 쭉 만들었던 데 있잖아요. 밑에 축제할 때 음식부스 쭉 만들었던 데 거기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주민이 반대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해선 안 된다. 지금 장사할 때만 거기서 않고 평소에 철거하고 거기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이동식 저희가 지금 데크를 만들어서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예산을 따와서 다른 목에다 해야지 거기다 안에다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 도출이 안 될까요? 그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구태여 왜 그 자리에다만 꼭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캠핑장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곳을 다 조사를 했었고 했는데 저희가 장소가 없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에 캠핑장에 대해서 땅도 지금 사실 고시가격은 10만 원 남짓 가는데 그 양반들은 30만 원 이상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부분들 있었는데 보니까 옆에 10만 원짜리 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거기는 빠방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지만 국비 12억 따왔으니까 시비 반절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 갖고 그런 것인데 주차장 같으면 12억인데 300% 증액해 가지고 다 해요. 국비 12억 따왔는데 46억 가지고 사업하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비 34억이나 투자해요. 이 캠핑장도 만들어놨을 때 잘 만들어놔야 이용하고 어떤 역할이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미 확정이 돼서 이미 한 거 이제 와서 뒷북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왜 발상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현마을에서 체육공원 연결도로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도 토지가 다 매수가 안 됐네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한 사람 것이 아직 안 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다른 게 아니고요. 거기가 웨딩홀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더 하고 아마 그 부분은 안 되면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까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전체 다 인수를 해 가라? 지금 실질적으로 감정가보다도 실거래가는 좀 더 간 거 아닌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가격은 물론 차이가 조금 있을 텐데요. 저희가 거기서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요, 전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전체 요구해도 가격은, 여기가 감정이 얼마 안 나왔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가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가격문제보다도 아크로웨딩홀에 전체 아크로웨딩 건물 플러스 토지까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전체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았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도로부지하고 5~6m 단차가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전체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를 말하는고만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알았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당고개에서 내려가는 이 도로가 단차가 굉장히 심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거기가 박스형으로 해 가지고 교차로 형태로 그렇게 만듭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박스형으로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존 도로부분에 그쪽에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밑에 부분은 지금 당현마을에서 체육공원까지 연결부분은 낮죠, 도로가. 그래서 박스로 하고 올라갈 수 있게 교차로 형태로 그렇게 만듭니다. 박스형 교차로로요.

복형

이복형위원

박스로 해서 올라가게끔 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큰 불편함 없겠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기술진들이 잘 검토했겠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가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어떻게 과연 거기를 당고개를 낮춰볼 수도 없고 거기가 참 걱정은 많이 되고 하는데 기술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도로가 서부산업도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시내 쪽으로 보면 35m 도로 아닌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는 원래 계획서는 35m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기까지, 인도까지 그렇게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계획서는 35m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21m만 지금 개설해서 우리 통행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4차선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왕래하는 도로도 아닌데 35m는 비행기 활주로 같고, 잘 하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도로는 우리 시민들이 이쪽에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터널로 죽림터널로 가는 길과 시민들이 저쪽으로 돌아가는 것과 시뮬레이션 해 보면 큰 차이도 없는데 돈이 이중으로 이쪽 터널도 들어가고 그쪽도 나가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무쪼록 잘 해서 시민들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회전교차로, 좀전에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얘기했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두 면에 어디가 횡단보도이고 횡단보도가 될 자리는 이미 교통섬 사이에 이미.......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보행약자를 위해서 지금 턱을 없애놨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자리가 횡단보도라는 걸 인식해야 되고,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자동차들은 기존에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에 서요. 횡단보도 안에 교통섬이 있으니까 보행자들은 갈 곳이 없는 것인 것을 팀장님과 담당자분 며칠 전에 나가서 인식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려야 할 것을 빨리 그려졌을 때 이런 혼란과 어찌 보면 이 사이에 잠깐의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해 주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선은? 정지선이라도 있으면 차가 거기에 맞춰서 선다 이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현재 그 부분을 절삭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기는 못했고 임시로 우선 저기는 했다 그러네요.

기시재위원

하셨어요?

예. 그 부분에 약간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식해 주시고 이게 도시과 문제이기도 하고 교통과 문제이기도 하니까 국장님도 보시고, 사진 한 번 보실래요? 자세한 사진은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 확대를 많이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위쪽에 있는 부분이 동초등학교 사거리입니다. 약간 줄여주시고요. 이거를 보여드린 것은, 줄이세요. 저 빨간 선이 보일 수 있게. 저 마지막 지점이 회전교차로가 생길 곳이에요. 이곳이. 아침에 차들이 많이 밀리잖아요. 많이 밀리죠? 밀리게 되면 회전교차로에까지 밀릴 수 있다. 이해하시는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차가 많이 밀리게 되면 이 구간이 뒤에 구간보다도 짧아요. 그러면 회전교차로는 사실은 서부산업도로와 이 도로에 회전교차로는 정지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드론이 하나 분실돼 가지고 미리 찍으려다 못 찍었는데 이걸 완공하기 전에 교통상황을 보시고 어느 신호체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향의 부분도 생길 수가 있어서 저기가 완전히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 부분까지 한 번 꼭 진단하셔서 그걸 준비한 다음에 이게 개통이 됐으면 합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언제 그러면 한 번 확인하실 건가요, 드론으로? 최소 2~3일 정도는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아침 출퇴근, 저녁에 퇴근시간, 출퇴근 시대대에 점검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너무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쪽에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요. 이번 7월부터 시작을 하는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6월부터 시작은 했고요. 착수보고회는 7월에 저희가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그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협의.......

익규

이익규위원

지역관계.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이건 저희가 나중에 조금 있으면 시민계획단도 구성하고 할 건데요. 앞으로 하면서 의회하고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익규

이익규위원

의회 하기 전에.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읍면동에 다 순회하면서 설명회라든가 다 절차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지금 이제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내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몇 가지 얘기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점은 사전에 협의를 하면 좋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제 착수상태기 때문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꼭 읍면 설명회에서 그 자리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들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서 그 부분들은 해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이 먼저 큰 틀에 나온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관리계획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초쯤 가서 쭉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때 쭉 할 거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을 지금 해 주고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게 늦어버리니까 아주 흉물스러운데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경제산업위원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그 지역을 못 봐, 사람들이. 갑갑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주공아파트 쪽 거기. 신태인 주공아파트.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도로개설 관계가 어려운가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원래 도시계획도로 계획된 걸로 하려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매입해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옆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떻게 보고 좀 해 줘요. 이런 자리에서 물어보기 전에 알려주면 좋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에 가각정리 관계. 그게 가각정리로써 끝날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특혜성 돼 버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차피 초등학교 앞에 그 도로를 내줘야 될 거야, 그게.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죠. 어째서 가각정리 한다고 한 사람 집만 매입을 해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제가 무슨 이유로 말을 하는지 알겠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형평성에 맞추고 해서 해 주려면 함께 다 해 줘요. 거리로는 불과 몇m 안 되니까. 3층 건물 있다고 해서 그 돈, 우리 정읍시내 동단위에다가 보상해 주는 돈이면 몇 배라도 해 줄 수가 있어. 근데 시골에 쓰는 돈은 아깝고 시내권에 쓰는 것은 아깝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용역사 지금 정해졌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용역회사. 기본계획.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기본계획이 중요하잖아요. 기본계획 안에 정해진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죠, 관리계획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래서 사실은 관리계획 때라고 표현하셨는데 기본계획 단계에서도 이 부분들의 내용들이 들어가가지고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 기본안하고는 어느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역사와 같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계획 안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다 반영을 저희가 지금 할 계획이고요. 또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안이 나온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해야 할 그런 부분이지 처음부터 아무 저기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그건 아니거든요.

기시재위원

다양한 요구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라 이런 취지이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정리를 다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할 수 있는 것까지밖에 못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지만 최대한 시민의 요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부터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으니 라고 플랜카드 걸어주십사 했잖아요. 내후년에 결정이 되더라도 다양한 얘기들은 귀찮더라도 많이 들어놓으면 그다음에 실수나 그분들이 불만이 적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당현마을 체육공원 연결도로가 아까 말씀했는데 박스로 바뀌었다고 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원래 최초에 설계는 박스가 아니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처음에 회전교차로로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당현 쪽에 그쪽에 했었는데요.

정상철위원장

원래 최초에는 계속 오르막으로 올라와서 미끄러운 걸 예상하면 열선도 시공하고 이렇게 제가, 그때 제가 사실은 박스, 자료를 보면서 박스라고 딱 표기가 되어 있길래 왜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이거 거기 박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설계변경을 또 했어요? 다시 그때 방송을 제가 한 번 돌려드려볼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올 상반기 때요?

정상철위원장

처음에 이거 설계했을 당시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처음 설계는 제가 맨 처음에 저기는.......

정상철위원장

행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저는 분명히 그때 의견을 냈습니다. 처음부터 박스로 해야 된다. 설계도 박스로 했었어야지. 중간에 변경합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허공에 메아리예요. 모든 것을 다 전문적으로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진짜 전문가 집단은 앞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의견을 낼 때는 나름대로 주변의 환경이나 또 주민들을 가장 가깝게 접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의견을 내는 겁니다. 반영을 그렇게 하셨어야지. 건설과 같은 경우도 내장에 내장저수지 도로부분도 저는 지금도 거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박스로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오르막 차선에서 올라오는 차들과 반대쪽에서 연결된 도로에서는 정읍으로 시내로 내려올 때는 박스를 통해서 언더패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제가 그렇게 요구했는데 끝까지 반영을 안 해줬어요. 추후에 이제 거기 정지해 있다가 간다든가 서행을 한다든가 눈길에 차들 미끄러지고 하면 그때 또 어떻게, 그런 걸 예상을 했을 때 또 나중에 열선 까네 어쩌네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가 박스로 설계변경이 된 걸 보고 그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는 아니라고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니 이제 와서 박스로 딱 바꿔놓으셨더라고. 그렇다는 얘기고요. 한 가지 더, 유창아파트 주변으로 확포장공사 뒤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가 공사가 넓어지면 차량소통이 많아질 거잖아요, 통행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 차량이 다 어디로 나가죠? 지금보다도 차량의 통행이 많아지면 이 차량이 어디로 합류가 되느냐? 천변로하고 합류됩니다. 그렇죠? 거기 신호등 만드실 거예요, 추후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 계획에 거기는 현재 없고요. 중간까지 넓은 ...,거기까지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정상철위원장

예산 갖다가 어떤 지역구 의원이든 이거 필요하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해놓는데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이나 교통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보셨냐는 얘기예요. 일단 하고 보자라는 식이지. 거기가 지금 현재로도 신호등이 없어서 차들이 유창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좌회전을 막 하거든요. 사고위험률이 높습니다, 거기가. 4차선이잖아요, 또. 천변로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빨리 달려요. 거기 신호등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신호등하고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죽림폭포 지나서 샘골다리를 건너서 신호등이 또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셨느냐. 예산만 있다고 그래서 일을 막 추진하는 것보다도 선행적으로도 같이 검토가, 아직 검토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것보다도 그건 추후에 신호등을 어떠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학교 주변이니까 또 거기는 30km 도로로 또 되는 거죠, 이 도로가 개설되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 바닥표시도 할 거고 그 30km 카메라도 다 설치할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설계가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래 건설과에서 처음에 추진하면서 설계를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도 공사는.......

정상철위원장

여기가 스쿨존이잖아요. 학교가 바로 있으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나머지 구간, 현재 지금 앞에 시점부분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내년에 할 건데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신호등하고 연계돼서 하는 거예요. 스쿨존에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신호등 문제, 합류되는 문제, 교통사고나 이런 게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인다고 하면 스쿨존의 거리를 늘려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아시잖아요. 빨리빨리인데 스쿨존을 너무나 다운시켜놓으니까 지금 불만들이 엄청 많습니다. 달리다가 거기는 30km로 가야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범위를 차라리 여기를 불편하겠지만 더 거리를 늘려서, 여기를 통행하는데 너무 속도가 빨리 못 내니까 더 불편하니까 다니는 것보다는 반대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도 필요하다. 검토를 하셔야, 고민을 하셔야 된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스쿨존 구간하고 천변로하고 접속하는 교통체계 문제는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사전에 준공되기 전에 사전에 검토의뢰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필요한 문제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한 가지 더, 우리 자전거도로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민원 많이 받으셨나요?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는 일반인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자전거로 라이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의 마찰. 끊임없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정읍시 천변에 자전거도로가 전용도로입니까, 보행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복합도로입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일부만 전용도로가 돼 있고요. 대부분 보행자하고 같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그럼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를 일부 구간에 표시해 놨죠, 바닥에다가도 해 놓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럼 보행자가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안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안 다녀야죠.

정상철위원장

안 다녀야 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보행자가 다닙니다. 강제할 수 있어요, 못 다니게?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을 거기다가 표시를 해 놓으니 일반인들은 그냥 생각없이 가요. 운동을 하려고 저녁에도 걷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 발이 불편한데 절뚝거리면서 한 번 걸어보려고 했는데 걷는 아주머니하고 자전거 타는 분하고 삿대질을 해 가면서 쌍욕을 해 가면서 싸워요. 정말 여기서 말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 욕을 해 드릴게요, 밖에서.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그러면 시민들한테 거기에 고지를 해 놔야 된다고 봐요. 이곳은 자전거 전용도로니까 보행자는 다니지 마세요. 왜 분란을 만들어놉니까? 왜 싸우게 만들어요?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행정에서. 왜 선량한 시민들끼리 서로 삿대질해 가면서 거기서 싸웁니까? 차라리 자전거 전용도로를 없애든가 복합도로로 표시를 해 놓든가. 그래놓고 거기다가 이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로 주의해 주십시오 라고 홍보를 계속 해 주든가. 아니면 상동 쪽에만 지금 계속 되어 있는 자전거길과 걷는 길을 하천둔치에다가 새로 개설을 해 주고 위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보행도로로 해 주고 천변둔치로 자전거도로를 쭉 해 주든가. 저희 농소동에 연지교 다리에서부터 농소동 목련아파트까지도 엄청 싸웁니다. 거기서 마찰이 심해요. 비켜달라고 하면 생각없이 화가 나는 거예요. 괜히 짜증나니까. 빨리 안 비켜주면 자전거 타는 분이 지나가면서 여기가 사람 다니는 길이가니 여기 걸어다니냐고 하면 거기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만들어만 놓고 관리 안 할 것 같으면 다 없애버리세요. 그렇게 시민들끼리 서로 다투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올바른 행위는 아니잖아요? 국장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괜히 막 열내버렸는데 한 가지만 더, 조금 열이 날 수 있습니다. 하이텐션으로. 달하다리 어디서 관리하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정상철위원장

넘어갔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 유등, 국장님! 유등 어떤 분의 아이디어로 거기 유등을 했습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다리 밑에.......

정상철위원장

다리 위에다가 유등 지금 조형물 해 놨잖아요. 그게 무슨 달하다리예요. 스폰지밥다리나 못말리는 짱구다리로 이름을 바꿔야지. 애기들 장난해요, 지금?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아마 거기는 이벤트로.......

정상철위원장

이벤트라도 달하다리라는 명칭을 썼잖아요. 우리가 초산교, 죽림교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달하다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다리를 건설할 때 어떤 의미로 달하다리라고 했냐고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조형물 같이 유등 설치한 거 그거는 영구가 아니고 일정기간만 있다가 아마.......

정상철위원장

아니, 일정기간이 아니라도 이벤트성으로 했다고 해도 그게 거기다 그런 조형물을 하고 싶냐고요. 달하다리예요. 명칭을 차라리 다리 이름을 바꾸시라니까? 스폰지밥다리로? 달하다리의 의미를 가지고 거기다가 유등을 이벤트성으로라도 해야지. 그럼 뭐하러 달하다리라고 이름을 명칭합니까, 거기다가? 제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 뭐라고 해요. 정말이지. 쓸 돈이 없어가지고 저기다 저렇게 뭐하러 달하다리, 저도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몸이 불편해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했는데 전화가 오고 항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한 번만 더 검토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올 텐테 무조건 저지르고 보고 일 해 놓고 보고. 거기 지금 공연장으로 쓰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잖아요. 어떤 이벤트도 좋아요. 우리 정읍에 맞는 그런 유등, 그런 이벤트성 유등은 문화광장 쪽에나 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야영장도 있고 아이들 데리고 가족이 오니까.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영구 설치가 된 것 아니고 일정기간만 있다가 또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미술관 전시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달하다리 가설공사를 도시과에서 처음에 추진해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시민 안전 보험가입입니다. 각종 재해 재난 및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가입되며, 가입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를 포함해 11가지이며, 최대 보장금액은 1천만 원 이내입니다. 2쪽, 재난 예 경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읍면동 및 재해위험지역 마을에 재난예경보시설인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기상특보 및 재난 발생 시 각 읍면동 마을 단위로 신속하게 방송을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쪽, 산내면 매죽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국지도 55호선에 접하여 불안전한 암반비탈면이 형성되어 우려되는 낙석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구간 4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 정량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산외면 정량리 원정마을 일원에 집중 호우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였고, 하천 1.3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으로 주택 5동 철거 및 교량 6개소 가설 등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19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풍수해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피해예방 및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통합관제센터와 112,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20년 10월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을 발주하여 21년 9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범죄취약지구 방범용 CCTV, 마을방범 CCTV, 차량번호판독용 CCTV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장정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쪽에 시민안전보험 가입 관련해서요. 2020년도에 수해를 입은 건이 있는데 3건인데 총 액수가 1,500이네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사망했을 때 최고 천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정도에 따라서 보상.......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3건인데 익사라고 했으면 이분은 이 천만 원을 받았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농기계 건은 2건이에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건인데 그냥 농기계 사고를 입어서 500만 원 가지고 지급이 된 거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500만 원인데 재해 정도에 따라서 사정을 하거든요. 두 분 해서 500만 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농기계 사고로.......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사고 정도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피해를 입은 분이.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뒤에 팀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면 도움 좀 주세요, 과장님한테. 사고의 정도. 손을 좀 다쳤다든가 아니면 어디 뭐.......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야 어느 정도 했을 때 알아야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피해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익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시민안전보험에서요. 여기 대중교통사고, 보험가입 사항에 보면 대중교통사고가 있어요.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 수 있나요? 대중교통사고의 범위가 어디냐.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어떤 사망을 한다든지 상해, 장애가 있을 때 발생할 경우 보상받는.......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버스나 택시?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걸 이용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버스 안에서 급정거를 해 가지고 넘어졌는데 골절상을 입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되는 거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요즘 엊그제부터 갑자기 대두가 됐던 문제인데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타고 다닙니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녀요. 우리가 자전거보험도 넣잖아요, 우리 시에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들어갑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현재 전동킥보드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이 현재 법률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제정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저번 주 토요일날 모 업체에서 50여 대를 갖다 시중에 했는데요. 현재로써는 안전헬멧을 착용을 해야 되는데 안전헬멧을 착용 안 하고 다니는, 그러기 때문에 경찰관이 지금 단속권한만 있지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아무 인허가 절차도 없이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운행하도록 현재 그대로 돼 있어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국회에서는 법을 제정 중에 있고 도에서도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검토하면 우리 시에서도 후속 따라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부분은 교통과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보험, 시민의 안전보험에 만약에 이분들이 킥보드를 타다가 도로나 인도에 어떤, 우리가 인도정비나 이런 것들이 잘 못 돼 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현재 이 보험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갑자기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 정읍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시민안전보험과 또 자전거보험과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타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자전거는 시민자전거보험으로 적용이 되고 전동킥보드는 아마 개인.......

정상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자전거는 그러면 뭘로 보느냐. 그건 자전거로 보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자전거로 봐야죠.

정상철위원장

그건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상위법령이 지금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현행 법령이 지금 없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7쪽이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올해 말까지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저희가 올 3월에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하고,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올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금후계획에 보면 전라북도 협의가 있습니다. 7월달에. 지금 협의하셨나요,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인가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전북도하고 행정안전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장

있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조금 미뤄지는 이유가 행정안전부 담당 직원이 코로나 관련해서 파견 중에 있어가지고 약간 지체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하천, 절개지, 바람으로 인해서 피해가 갈 수 있는 곳,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자연재해에 대해서 예방,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또 어떻게 해서 그것을 미리 예방도 해야 되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 시간에도 도시과를 할 때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의견을 우리한테 다양하게 청취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필요하고 보는 시각마다 다 틀릴 수 있잖아요. 전 도시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직접 거의 매일 시민들을 대하고 얘기를 듣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다 하죠. 저희가 듣는 의견과 행정에서 듣는 의견과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읍시의회 의견청취를 3월달에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를 하고 하는 단계 정도에는 적어도 의회하고 다시 또 한 번 진행과정,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이면 어느 정도 안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회하고 의견을 나눠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중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전북도랑 행안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어떤 안을 가지고 한 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에 가면 필요한 의견을 내잖아요. 왜 이걸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위험한데 그때 왜 계획을 세울 때 여기는 안 넣었냐? 이런 분란을 미리 이런 중간에 점검을 통해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일정을 상의해서 잡아서 한 번 기회를 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새로 지금 업무를, 발령을 인사이동으로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실 텐데 최대한 오시자마자 또 폭우가 내려서 우리 지역에 수해도 나고 했었습니다. 그 수해현장을 다녀왔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 천이 긴급하게라도 준설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저도 보고 느낀 거고. 천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토사가 쌓여가지고 있는데 옆에다가 물이 넘치지 말라고 50cm, 1m 둑을 더 보강벽을 쌓는 것보다도 지금 준설을 해 주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것을 예비비를 통해서 빨리빨리 해 주셔야, 거기는 또 문화유산이 있잖아요. 그 동네에는. 그런 것도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저희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하시는데 바쁘시겠지만 충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 답변서, 자료 왔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방금.......

정상철위원장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보험사에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상해정도나 이런 것들은 공개를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하고요. 굳이 저희들이 알고 싶다면 확인해서 별도로.......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분의 주민등록이나 성함을 하는 게 아니고 상해정도잖아요. 진단2주, 진단4주. 그것은 말씀 못 드린다는 거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한 번 확인해서.......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한테 그렇게 해 주세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과 장정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안전총괄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군·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을 통한 소외감 해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관청~주산선 등 12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상반기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후지~풍월선 등 5개 사업을 착공하여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 시도33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내장산 및 광주 방향 국도1호선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시도 12호선과 시도 29호선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노선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과 토지보상 추진 등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국도대체(농소~하모)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6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농소동 주천삼거리에서 하모교까지 2.2km 구간에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우리 시에서는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토공 및 교량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40%이고 보상은 88%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한 내 공사 준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총 78개소에 328km로 금년 사업대상지는 감곡천 및 용오천 2개소입니다. 감곡천은 12월까지 1차분 공사 준공을, 용오천은 11월까지 2차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총 289개소에 371km로, 장학천, 두립천, 귀암천 2차분 공사는 7월 말 착공 예정이며, 9월에는 외야천 1차분 공사, 10월에는 천도천 정비공사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및 농업용수 확보 대책입니다. 우리 시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통해 영농편익 증진과 농업생산성 제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176개 사업 중 15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분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11월 전체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영농편익 증진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영농편익 증진을 위하여 경지정리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읍시 소관 77개소 중 70개소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7개소에 대하여는 영농철 이후 재착공하여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신태인, 고부, 영원, 이평, 감곡 5개 읍면 일원에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내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20건 중 18건을 완료하였으며, 영원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영농철 이후 재착공하여 11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교통편익 증진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 분야 28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세부내역은 18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쑥고개 열선 설치공사입니다.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내면 능교리 지방도 715호선 1km 구간에 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10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안길 및 배수로 정비, 모정 등을 보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160건의 사업 중 13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3건에 대해서는 11월 중 준공하여 지역주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임웅빈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엊그저께 동부건에 비가 집중호우가 왔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칠보, 산외, 산내에 지금 임시복구 진행이 됐는데 임시복구가 아니고 항구복구를 해야 할 판인데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소관 공공시설 피해내역을 보면 7월 7일 집중호우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에 칠보, 산외, 산내, 옹동 이쪽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내역을 보면 북면에 8건, 태인에 2건, 옹동에 4건, 칠보가 12건, 산내가 9건, 산외가 7건, 장명동 1건, 상교동 2건 해서 45건에 피해추정액은 8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복구추정액을 추산해 봤을 때는 20억 원 가량이 됩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나 마을안길, 농로 등 지역개발 분야가 17건, 하천관리 분야가 25건, 용배수로 등 기반조성이 3건 용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장비를 이용해서 톤백을 쌓고 임시복구는 했습니다만 항구복구는 현재 저희가 긴급하게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임시복구는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항구복구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항구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고된 것은 다 예비비로 예산 가지고 지금 항구복구 한다는 얘기인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빠지면 안 됩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빠지지 않도록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건설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작년 우리 21년 예산이 20년 때보다도 예산이 많이 깎아졌어요. 대충 350억이 깎아졌는데 추경예산도 사실은 건설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어촌 확포장사업에 기반공사에 위탁사업도 2020년도에는 우리가 160억을 줬어요. 올해는 35억이에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정확할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지금 농어촌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조금도 농민들이나 누구나 자기들이 어떤 피해가 있을 때 비가 와가지고 피해가 있을 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당연히 지방자치에서 해 주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에 저번에 국장님, 과장님 하실 때 그렇게 답변했는데 사실 추경예산이나 봤을 때 반영이 안 됐어. 자, 올해도 관정이 날이 다행히 비가 자주 와서 관정이 필요가 없습니다만 관정예산이 10원도 서지 않았어요. 내년에도 2020년도에 그 예산에 과장님이나 국장이나 그 반영에 좀 신경을 쓰시고. 농어촌 지금도 지금 가보면 지금도 포장이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포장이 안 된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포장이 돼 가지고 아스콘으로 멀쩡히 된 부분들이 있어. 행정적으로 우선순위가 포장 안 된 자리 우선하고, 배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로도 안 된 자리는 있는데 옛날 배수로가 40년 전에 했다고 해 가지고 다시 교체하면서 당연히 다시 교체해서 하기는 해야겠죠. 그러나 먼저 설치 안 한 자리부터 먼저 해 주셔야지. 나는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기준에 예산을 요구했으면 쓸 것 같아요.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내가 쭉 2020년 예산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업무보고인데 일일이 무슨 예산인데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우선순위란 것은 예산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잘 보셔야 한다고요. 지역사업은 기반 거시기를 그것을 잘 해 놔야 지역이 발전이 됩니다. 자, 복지예산 우리 정읍시 27% 정도 됩니다. 복지예산 써야겠죠. 당연히 써야겠지만 그래도 복지예산은 미안치만 사양되는 예산이고 지역의 기반공사 사업은 활성화되는 사업이에요. 도로를 뚫어주고 여건을 만들었을 때 지역이 발전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좀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국장님 입장에 도시과나 같은 과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는 게 도시 소방도로 문제 잡으려고 많이 했지만 30m, 50m 떨어진 데 돈 6억, 7억씩 들어갑니다. 2004년도에 소방도로는 260억을 기채를 얻어서 다 뚫어줬어요. 지나간 20년 일이지만. 그래서 지금 정읍시내에 거의 도로 안 뚫어진, 한 집 보고 두 집 보고 떨어진 집들이 다 지금 소방도로 조사를 해 보면 두 집, 세 집 보고 다 뚫은 도로예요. 30m, 60m 도로 뚫어주는 데도 몇 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농어촌은 도로 군도 뚫어도 지금 현재 단가가 올라서 100m 뚫는 데 돈 1억 들어갑니다. 도시는 10배 들어가야 해요. 10배, 20배. 그렇다고 해서 도시를 같은 뚫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관정, 우리 농촌 기반공사 아까 얘기 배수로, 농로포장. 2020년도는 좀 열정을 갖고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깎아졌는데 왜 농촌은 예산이 깎아져야 합니까? 올해 21년 예산 깎아진 부분으로 해서 피해 아닌 피해를 봤으니까 2022년도에는 절대 그런 예산이 깎아지는 예산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관정예산이라고 농촌지역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게 사실입니다. 관정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꼭 사업조서를 제출하고요. 아울러 우리 농촌지역 예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요, 지역개발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님께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사항, 평상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 민원사항, 읍면동에서 공문으로 전달되는 사항.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아서 사업부서에서도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들 책임 하에 사업순위를 우선사업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예산편성 방침을 시달을 했고요. 저희 또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 접수가 됐을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현지를 꼭 출장해서 이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 말씀 잘 하시는데 아까 주민과 대화, 요즘은 많이 안 나오지만 그전에는 보면 200건에서 250건, 150건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와요. 요즘은 면에 가면 주민과 대화 해서 딱 자르더만. 3건, 2건만 하라고. 그전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200건, 250건 나와요. 일일이 자료 봐가지고 이것이 해야 할 사업인지 안 해야 할 사업인지 봤어요. 한 사업에다 또 하는 사업도 있어요.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또 우리 읍면동장님한테만 책임을 주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주면 보면 아닌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 한 번 봅시다. 올해 2022년 예산서 들어온 거 검토 한 번 해봤는가요? 과장님! 검토 쭉 한 번 했어요, 참여예산? 지금 이미 들어와 있고 예산계 다 발주해 가지고 있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저희 과 소관은 저희가 신정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여기서 그 예산을 쭉 보고 지금 놀랐어요. 놀라.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 우선순위가 아닌 자리를 우선순위 해 주라고. 배수로도 마찬가지로 안 한 자리에다 우선 해 줘야 하고. 그런 것을 잡았어야지 읍면동장님한테 그렇게 맡겨놓고 보면요. 주민참여예산 예산서를 한 번 보라고요. 올해 내년에 치 들어온 거.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그거 보시면요. 정말 저는 주민예산 보고 깜짝, 이게 나눠먹기식이어가지고는 읍면 무조건 2억씩이네. 크나 적어도 2억. 시내동 같은 경우는 할 곳이 없어서 담장 고쳐주고 있어. 어쨌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잘 검토해 가지고 물론 읍면동장이 올라온 순서로 우선순서로 해 줘야지만 읍면동장한테 분명 그런 지침을 내려가지고 해 주셔야 한다고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년 2022년도 예산도 그렇게 짜지기 바랍니다. 분명히 돌아다니면 민원이란 것이 큰 민원이 예산 몇천만원, 몇억짜리가 민원이 안 나와요. 현장에 가보면 정말 500만 원, 천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은 어떻게 됐든간 큰 사업들은 거의 다 했어요. 하다 보면. 자그마한 민원이 많이 나와요. 그 우선순위로 과장님!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으면 쓰겠고 아까 내가 말씀한 부분같이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쓸 것 같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편중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답은 없어요. 시장님도 정치에 의무 있으니까 그 주민과의 대화를 해 드려야지. 의원도 돌아다녀보면 정말 민원 나온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읍면동장도 당연히 읍면동장도 해야 할 부분이 있어. 어디다 딱 순서를 정해가지고 딱 그것을 해야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기본 틀은 정하고요. 시급성이 있는 것은 그 때 그 때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우선순위, 포장 안 된 자리, 배수로 안 된 자리, 위험지구, 하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2쪽에 공사준공 7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 사고이월이라고 돼 있는 데가 진흥-오주선하고 육리-상서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준공이 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작년에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금년에 준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됐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완공이 현재 도로가 개통이 됐습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작년에 누가 땅을.......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거 해지를 해서,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뜻을 이해를 못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현재 우령천 있죠, 우령천?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신태인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나 거기가 물이 빠지지를 않아서 거기가 침수지역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침수지역인데 지금 동진수로 아래쪽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전부 다 콘크리트로 해서 공사를 다 완료를 시켜놨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배수로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배수로를, 하천을. 그런데 그 상류에는 맨날 국장님도 잘 알지만 그 줄 때문에 물이 빠지지가 않아요. 매년. 그게 한 500m나 될까요, 전체? 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형식으로 그런 공사를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고민이 하천에 수초하고 줄풀이 무성하게 커가지고 그걸 준설을 해서 어차피 법면에다 붙이든지 제방에다 올려야 하거든요. 제방에도 농작물들을 많이 경작을 해 놓은 분들이 많아서 금년에도 준설하면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실은. 그전에는 농약도 살포해서 했었지만 지금은 못할 실정이어서요, 고민이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특히 침수지역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물이 쭉 빠지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아까 우령천은 상습침수지역으로 해서 우령소하천으로 돼 있지만 안전총괄과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침수위험지역으로 거기에도 반영해 가지고 그쪽 라인으로 해서 국비라든가 교부세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더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하고는 관련 없는 것인데 제가 아까 이평을 거쳐서 여기를 왔어요.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인데 팔선리 가는 데 못 가서 거기가 작은 도수로가 있어. 근데 도수로 쪽에 도로가 한쪽이 약 200m 쭉 꺼졌어.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이평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지방도인데 이거 잘못하면 붕괴되겠던데.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면 현지 확인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 올 때 이거 심각하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공공시설 피해내역에는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이평면은요. 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확인 좀 해 보세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다 먼저 좋은 말씀 많이 하고 과장님 생각도 인지하고 있길래 저는 짧게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우리가 비가 국지성으로 오다 보니까 이번에 정읍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은 조금 왔지만 어느 지역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피해들이 발생하는데. 아까도 김재오 위원님도 기반시설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금년 예산도 우리가 많이 농촌예산이 많이 건설과 특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도 5분 발언도 말씀했지만 과거를 상기해 보면 정주시 예산과 정읍군 예산은 정읍군 지역이 거의 정읍시 예산의 배는 됐을 거예요. 맞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특히 우리 농민들의 몫,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농배수로나 경작로나 국비 70% 요구액 100% 주게 돼 있습니다. 줍니다. 도비 15%, 정읍시비는 15%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 지역에도 50mm 비가 왔는데 모내기하고 1~2주나 됐나요? 바다됐어요, 바다. 50mm 비에. 이런 건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라고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제가 가서 보고 과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유는 배수로에 수초가 농로보다도 훨씬 높은 이렇게 자라있다 보니까 물빠짐이 될 수가 없어요. 지역별로 보면 어디 제에서 내려오는 지역은 특히 심하거든요. 그 제에서 여수토로 넘어서 나오면 그 지역은 비는 예를 들어서 50mm밖에 안 왔지만 여기저기서 모아서 산에서 모아진 물들이 내려와가지고 들녘으로 내려올 때는 많은 양이거든요. 비는 50mm밖에 안 왔지만. 근데 그 물들이 수초 때문에 못 나가요. 수초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논으로 다 들어와서 논이 바다가 되고,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들판에 물이 찐 거예요. 그 50mm 비에. 그런 부분을 올해는 예산 확보할 때 예산과하고 경산위하고 같이, 경산과가 모여서 정말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쓰겠어요. 그냥 매년 되풀이되는 식으로 예산을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우리 군지역에서는 지금 많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시군 통합 이후에 굉장히 피해 많이 본다. 그게 뭐냐면 이 예산을 국비 70%, 도비 15%를 시장님이 권한을 줬어요. 옛날에 농어촌공사에 줬죠. 맞죠? 그렇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경작로 포장, 배수로 포장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시장의 고유를 권한을 주다 보니까 시장님이 터널 내는 데도 쓸 수도 있고 달하다리 만드는 데 쓸 수도 있고. 권한을 주다 보니까 농촌지역에는 현재 이 예산이 미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50mm 비에도 침수가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 곳을 금년에 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으로 연락해서 그곳 우선순위로 순위를, 이렇게 해야지 면장님들한테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그냥 좀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느끼고 이런 데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감사하겠어요. 과장님.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많은 고민하고요. 필요하면 의원님들께 사전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건설과 직원도 다녀갔지만 금년같이 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내기를 할 때 물이 안 가더라고요. 현장 가서 건설과 직원님도 가서 봤지만 역구배져서 물이 양수장에서 펌핑해서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그 공사는 또 제에서 내려오는 데는 또 구배가 맞아요, 또. 그렇잖아요? 저수지에서 물이 낮은 데로 흐르게끔 내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양수장에서 품어올린 것은 역구배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물이 안 가요. 이런 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역구배졌을까 하고 보니까 제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로 기준을 두고 했더라고요. 이렇게 손봐야 할 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과장님에게 왜 이런 말씀하냐? 시장님도 알고 이런 예산을 우리 농촌에 많이 투입을 해 달라는 뜻으로 지금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고생이 많으신데 아무튼 우리 농민들 애로사항을, 정말 우리 농업소득이 있어야만 농촌을 떠나지 않고 하는데 지금 농촌인구가 과거에 비교한다면 이직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러거든요. 정읍의 인구 늘리기에도 효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맹용인 국장님, 임용빈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표적으로 적극행정 하시는 분들이 같이 일을 해내시는 것 많이 보고 있고요. 건축과는 가셨나요? 점심시간 이후라 그런지. 건축과. 이번에 수해현장, 건설과 부분도 담당도 되겠고 안전총괄과도 되겠고 그러겠는데 산외를 갔었어요. 칠보를 갔었어요. 산외 화중리 부분에 상류 쪽에 있는 어찌 보면 자연이 이미 다 알려준 거예요. 하천부지, 하천예정부지가 있으면 그 하천부지에 정비만 하면 이 수해를 줄일 수 있었던 부분과 하천부지를 이미 개인들이 점용허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제가 확인하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이번에 붕괴가 된 거잖아요. 지도를 한 번 볼게요. 간단히 제가 했는데요. 그냥 넘겨보세요. 이건 나중에 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 뭐라고 그러죠? 마대. 톤백마대. 톤백마대 있는 데가 기존에 있던 형상인가봐요. 그리고 지금 이 뒤에 부분까지 깎였다는 얘기죠. 다음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다음 다음에 보여줬던 부분이 이게 하천부지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길 건너는 저쪽이 붕괴됐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확대 한 번 해 주세요. 색깔 있는 데. 붕괴된 곳이 저곳인데 길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튀어나와 있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국장님이랑 저랑 확인했습니다. 현지 가서요.

기시재위원

저 길의 뒤쪽 부분을 매입해서 길을 저 뒤쪽으로 낸다고 하면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이 길 건너 부분, 하천 건너 부분, 넘겨보세요. 확대 한 번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색이 보이는 부분, 길 건너에 튀어나온 부분이 아까 그 부분이고 이 부분에 서가지고 저희가 봤고 수해가 입은 곳은 이 부지의 앞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톤백마대를 놓겠다고 한 데가 하천에 형상 있는 곳에 놓겠다는 거예요. 이곳은 하천부지예요, 하천부지. 하천부지와 하천예정부지에는 건축행위나 무슨 행위 못하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점용허가를 얻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하천부지에서 발생해 가지고 저렇게 수해를 입었으면 수해가 자연이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하천부지만큼 확장을 해 놓으면 되는데 원래 형상대로 그분의 점용했던 그 내용, 농사도 안 지었거든요. 거기는. 하우스만 일부 한쪽이 넘어져 있었고. 그분의 재산을, 그분 재산 아니잖아요. 점용허가만 얻는 거지. 그 형상을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다음에도, 이게 해마다 발생한대요. 해마다 발생하면 왜 발생하는가 봤더니, 화살표 있는 거 한 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물길이 저쪽을 때리고 이쪽을 쭉 쓸어간 거예요. 저기 지금 군포들 쌓여있는 데 있죠? 군포들. 하얀액 보이는 게 군포거든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저기 있는 데가 전부 다 하천부지예요. 전부 다 하천부지라고요. 그러면 원래 하천의 형상으로 해서 다음에 내년에 또, 그분의 표현은 원래대로라고 하는데 자연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의 모양으로 가는 것이 맞다. 복구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는 지방하천 상하천인데요. 수해 났을 때 시장님 모시고 국장님이랑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엊그제 도에서도 또 현지확인을 하고 갔고요. 항구복구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시재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현재 형상은 톤백마대를 놓은 곳은 기존에 수해가 예상된 위치에 지금 다시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 옹벽이나 이런 걸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지금 정읍시 일원에 터널부분에 열선공사 다 마치셨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향후에 더 열선이 필요한 곳이 있나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쑥고개, 산내면 쑥고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10월까지는 완료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에도 해야 될 곳이 아까 오전에 도시재생과 했을 때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내장 올라가는 도로 확장하면서 내년에, 위원님들 그때 현장방문 하실 때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효죽고가교. 거기도 조금 저희가 검토대상이고요. 다른 지역까지도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신태인 지하차도에는 되어 있나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신태인 지하차도.......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안 돼 있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거기는 열선보다도 내년에 캐노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왜 이걸 질문하냐면 우리 지금 언더패스 있죠? 철로 주변에.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 부분은 검토, 거기에도 열선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거기는 열선보다도 시 제설작업하면 1순위로 가기 때문에 열선 설치보다 현재 진행하는 제설작업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 그래요? 효율성으로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지하차도는 1순위로 가기 때문에 열선 하면 좋겠지만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에서 평가를 했다고 하면 일단 그렇게 저희도 이해를 하겠는데 터널과 그 언더패스하고는 차이가 별로 있겠느냐.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언더패스가 터널보다도. 검토를 새롭게 해보셨으면 어떨까? 열선공사를 지금 한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시기도 여러 번 상의를 하고 해서 지금 마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김재오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가진 불만이 뭐냐면 동지역과 면지역의 차이가 너무 많다 라는 거예요. 예산의 반영비용도 그렇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어요? 농소동 고속도로, 고가 넘어가는 길입니다. 과장님!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농소동 넘어가는 신성공업사 고가. 이쪽에 풀밭이에요, 인도예요? 보시기에. 제가 이거 의원 당선되고부터 한 얘기입니다. 여기가 농소동이에요. 차라리 농소면으로 바꿔주시든가. 행정구역을. 상하수도요금도 비싸고 다 해 가면서 혜택은 전혀 없어요. 농소면으로 바꿔주셔야지. (자료화면을 보며) 이 상태입니다. 자전거도 못 가요. 도로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반대쪽은 좀 정비를 했어요. 반대쪽은.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이게 주유소 앞이에요. 롯데마트가 오른쪽에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롯데마트가 있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주유소 앞에는 내년에 정비계획으로 예산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우리 정읍시에 들어오는 입구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지. 제가 표현이 조금 과격했지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거기는 정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내년에 저희가 정비하도록.......

정상철위원장

몇 년째 이래요. 몇 년째.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내년에 꼭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국장님! 아시죠? 이 주유소 코너에 보면 다 쓰러져가는 집이 한 채 있어요. 개량소 바로 뒤편에. 연수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세요. 그러면 정읍시청에서부터 거리가 몇km입니까, 여기가? 아까 이익규 위원님이 얘기하시지만 신태인에서 이평으로 넘어와서 덕천으로 오는 그 길. 그래서 행정에 최우선적으로 읍면동장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면장도 계시고. 거기에 직원들도 나가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끊임없이, 여기에서 본청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끊임없이 순찰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아요. 이 불편함을 우리만 눈에 보이냐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현실이 이렇다. 잘 살펴봐주셔야 되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위원장님이 보여주신 제초작업은 바로 검토해서 추진하고요.

정상철위원장

제초가 아니라 가보면 인도가 너무 없다니까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차라리 인도를 없애버리든가, 한쪽을. 한쪽에 해놨으니까. 인도도 아니고 경계석을 놔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다. 풀이 자랐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사진 찾다가 못 찾았었는데 국장님도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어서. 하천부지, 그다음에 용수로 농수로 옆에 부지 이런 부지에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관으로 들어와가지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수해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또 그걸 준설하려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이미 벌어지고 나서도 뭘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이 하천부지에 전체적으로 늘 수해가 예방되고 이 수해가 예상됐는데도 준설을 못하고 이런 곳은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내년이든 올해 당장이든지 이분들이 앞으로는 농사를 못 짓는 걸로 해야지. 복구도 못하고 미리 예방도 못하고 또 그분들이 농사 지음으로써 그 흙이 다 들어가서 또 우리 시비를 들여야 되고. 이 부분을 꼭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래서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는 국도1호선 주변 있지 않습니까?

기시재위원

예.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사리부설을 했어요. 경작을 못하도록. 도로를 건너다니면서 어르신들께서 농사를,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해서 사리부설을 했습니다.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도 경작금지를 푯말을 붙이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지로 활용을 하다가 저희가 사업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것도 있고, 위원님!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갔을 때 개거수로 옆에서 농사를 콩이야 뭐야 심다 보니 경작하면서 흙이 개거수로로 들어가서 개거가 매몰되고 그런 경우는 경작금지 조치가 능사가 아닐까 보면 개거수로를 높여야 양쪽 30cm라든가 50cm라든가 높이는 그런 전수구간을 조사해서 그게 더 침수예방도 되고 또 흙이 들어가는 근본적인 차단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작을 금지하는 것보다도 개거수로 높이를.......

기시재위원

상황 상황 틀려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또 현지여건에 파악을 해서.

기시재위원

기본적으로 체적이 작아서 키워야 되는 데가 있는 데고. 어찌됐든 흙은 다 들어가는데 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이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시내권은 편해요. 그분들은 많이 섭섭하고 그러겠지만 그동안 농사지은 거 그거에 대한 이런 비용을 지불하게 하면 지불해야 됩니다 하면 무조건 그만둬요. 그 점용을 허가를 얻더라도 사용료 부분이 얼마나 높은지 알죠? 그래서 그만둔 거 많아요. 시골은 가능할지 몰라도 시내권은 절대 농사 못 짓습니다. 최소한의 피해와 복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복구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고. 최대한 그 정도는 알게끔 전달해야 되고 또 해야 될 데를 공사를 못하잖아요. 바로 긴급피난으로 하려고 해도 주저주저하시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잖아요. 거기에 나무 심어져 가지고 포크레인 못 들어간 것도 많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나무 주인 찾아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옳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진단해서 강하게 갈 곳은 강하게 가고 말씀하신 대로 능사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절히 해야겠지만 그분 때문에 우리 시에서 피해를 보고 있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작은 땅, 작은 농사지은 거 소득을 위해서 우리 전체가 희생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합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기시재위원

그 부분도 어느 팀에서 하는 거죠? 하천. 건설과의 어느 팀에서 하는 건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도로부지 같으면 현재 도로관리팀 하고요. 하천분야는 하천관리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구거부지는 기반팀에서.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구거부지는 기반팀.

기시재위원

읍면동과 협조해서 전체 전수조사해서 그걸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기시재위원

사용료도 부담하게 하고.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건설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건축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무성서원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칠보면 무성서원 주변 원촌마을과 동편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년 4월 각각 공모에 선정되어 작년 10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공기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사업비 10억 7천만 원으로 8월 중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동편마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사업비 13억 5천 5백만 원 4개년 사업으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쪽, 빈집 정비 재생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사용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촌빈집정비, 비주거용 빈집정비, 도심빈집정비,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미완료 대상자에게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주택신축이나 노후주택 개량 시 융자를 지원하는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량은 70동이며, 대상자에게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정읍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대상인 19개 단지 중 한진신세대 아파트 등 6개 단지에 옥상 방수,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등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13개 단지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시설보수를 완료하여 입주민의 관리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5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및 농어촌 장애인을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1세대에 2억 5천 4백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후주택 보수, 주거시설 안전점검, 장애인주택 개조 등을 금년도 1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6억 원의 사업비로 매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4,922가구에 대하여 주거 임차료와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무성서원과 연계해서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창고, 가로등, 빈집정비 이런 것들인데 담장도 있고 한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대로 주거환경사업인데요. 문화재 주변마을이 있는데 기존 마을이 너무 노후되고 특히 빈집이라든가 슬레이트지붕시설이라든가 낡은 담장, 협소한 안길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는 환경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이쪽은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이 됐으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 갖고 무성서원스럽게 서원마을이라는 느낌이 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담장 같은 경우도 기존 시멘트담장 아니고 한옥품의 느낌이 나겠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기본계획 설계가 완료돼서 도에 승인을 받고.......

이도형위원

아, 설계완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게 각 주입마다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을주민들은 다 협의하셨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왕에 무성서원 지원하는 부서는 아마 문화예산과나 이쪽에서 해야 될 텐데 거기서 큰 틀의 계획은 세워야 되겠지만 건축과도 협력해서 무성서원 바로 옆에 사진을 찍다 보면 고풍스러운 모습, 담장 너머로 바로 현대식가옥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부터 차근차근 전통의 모습으로 복권했으면 좋겠고. 또 사는 주택이야 당장 못 고친다 하더라도 창고형으로 돼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리도 좀 더 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양쪽 부서 간에 협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게 전국적으로 한옥건물에 대해서 보존하거나 또는 신축하거나 할 경우에 지원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15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져서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보면 한 150개 정도의 지자체가 한옥자원을 활용하거나 보존하거나 이런 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도 무성서원 주변마을 하면서 뭔가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한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비용을 조금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집을 한옥으로 바꾸는 데 지원을 한다든가. 물론 도에서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정읍시만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려면 한옥 관련한 조례를 한 번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검토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존 문중 건물들인데 사당이나 열녀비, 효자비 하는데 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오래됐는데 곧 쓰러지기 직전에 있거나 또 중간에 고친다고 고친 것이 시멘트 기와를 얹어놔가지고 보기가 조금 흉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문중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요즘 먹고 사느라고 바쁘느라고 거기에다 관심을 못 갖잖아요. 꼭 이게 주택용 한옥도 있지만 건물 자체가 고풍스러운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그마한, 건축과는 주택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연관해서 조례를 한 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시행해 오던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지게 됐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폐지가 됐죠.

이도형위원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르고 그래서 대상자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좀 달라요. 그런데 그동안 23개 읍면동 각 한 가정씩 차상위계층이라는 이름으로 한 500만 원 정도의 집수리사업을 해 오던 것이 좀 누락됐거든요. 올해 중간에 만들기는 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검토가 된다면 체계를 달리 하는 거니까 이쪽 주거복지팀에서 해야 될 일로 보더라도 대상자층에 대한 사업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대상자 다 발췌해서 자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쪽에 빈집정비 재생사업 중에서 빈집을 서로가 가족 간에 서로가 미루고 정리를 안 하는 데들이 있어요. 특히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걸 우리 시에서 특례법으로 해서 통지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빨리 빈집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특례법이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농어촌정비법에 특정 빈집이라고 해서 공익상, 환경미관, 유해가 될 경우에 누구나 특정 빈집을 신고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야지. 신고를 해 줘야 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신고해 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아까같이 단서조항에 공익상 크게 유해하거나.......

익규

이익규위원

예?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공익상 크게 유해할 경우에,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공익상, 그렇게 따져버리면 안 되고. 공익이라는 것은 그러면 해당이 안 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왜 그러냐면 빈집이라 하더라도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조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익상으로는 해당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 빈집을 철거 안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주위에서는 피해를 입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사실은 이 법이 저는 마련됐다고 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읍면동장하고 상의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도 얘기했는데 결국은 언제 그런 말 했냐 하고 넘어가버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 수는 있나요? 강제이행?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법 있으니까 법을 운영하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자꾸 그걸 공익으로 따져버리면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10월달에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 안 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저희가 강제로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지. 개인 간에 마찰이 일어나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런 것은 앞장서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아까 이익규 위원님이 말씀한 우리 시골에 도시나 어디나 빈집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흉물스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아까 원촌에 우리 문화재가 3개 등록이 됐는데 거기에 지금 빈집 슬레이트집이 여섯 채인가 있어요, 주변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사생활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공공사업을 하든 미관을 해치는 사업이 된다면 법적으로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어요. 내려왔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싶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정읍시장이. 어떤 부서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그런 빈집을 빨리 좀 시골에 어마어마하게 빈집이 많이 늘고 있어요. 정말 방치하다 보니까 미관상 정말 흉물스러운 걸로 돼 가고 있는데 주 거시기가 건축과가 돼 가지고 그 정비사업을 내년에 2022년도에 예산을 많이 넣어가지고 정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번에도 윤준병 위원장님한테 빈집, 그 양반도 빈집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농촌이나,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빈집이 이러는 것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다행히 법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주가 건축과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 사업에 그런 목적으로 빈집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으면 쓸 것 같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시골이나 도시나 마찬가지 주변에 빈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다행히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그것을 못했는데, 동의 안 하면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 법규가 지침이 내려와서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거기에 염두 두시고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우리 문화재 등록된 자리는 그냥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요. 한옥도. 원촌마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전주한옥마을도 보존차원에서 지원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한옥이란 것이 보존이란 것이 전국에 관광단지 740개 정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정말 그 부분은 염두 있고 잘 생각을 해야 할 문제예요. 물론 단지가 있다면 다행이고 우리 정읍시에도 한옥 독립가구에서 지금 보존할 건물들이 좀 있어요. 조례를 우리 정읍시는 문화재 등록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아까 독립기관으로 있을 때는 보조금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근데 양변이 있더라고. 지금 한옥이란 것이 보존하기가 있고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활성화, 우리 전국에 한옥으로 지어가지고 활성화된 자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읍시에 지금 근래에 신축 아파트 공공주택을 신청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문의는 많이 왔는데요. 접수된 건은 현재 저쪽 송산동 쪽에 연립주택 한 건 신청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 말들이 많은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요? 푸르지오라고 하면서 농소동 쪽에 그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현재까지 추진상황.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도에 교통심의 접수돼서 도에서 층수제한 때문에 아마 재심의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이후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저희 시에 지금 서류가 접수되거나 이런 건 전혀 지금 진행된 건 없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또한 농소주공 맞은편에 그 부분도 현재 말로만 있는 것이지 접수되거나 서류가 접수되거나 한 것도 없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한 가지 더. 지금 목련아파트 주민과 그 앞에 건축행위로 인한 갈등이 지금 발생을 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기허가는 돼 있는데 착공은 현재 안 된 상태거든요.

정상철위원장

몇 평이죠, 거기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8층 규모고요. 면적은 1,5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1,500평방미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착공 전에 주민들하고 원만하니 협의를 거쳐서 착공을 하려고 협의 중에 주민 측에서 아파트가 노후돼서 옥상방수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들어와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주민들하고 충돌이 있어서 최근에 민원이 발생됐거든요. 앞으로 주민들 간에도 현재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합치가 되면 그때 건축주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8층 규모의 건축물이 지금 들어오는데요. 그 지역은 2종인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2종입니다.

정상철위원장

목련아파트하고 같이 연계된 선상에 대지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목련하고 붙어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붙어있어요? 몇m나 떨어져 있죠, 경계로부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건물 배치는 한 1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정상철위원장

1m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경계선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동, 목련아파트의 그 동. 거기로부터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건물 배치가 건물의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약간 측면에 들어서거든요. 101동은 크게 조망에 지장이 없고 뒤쪽에 건물의 정면에서 바라본 좌측 일부가 조망에 걸려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망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법적으로 존재가 없어요? 조망의 거리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거리가 대략 몇m 정도 됩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지금 그 동하고 이쪽 토지하고 한 40m 이상 떨어졌다고.

정상철위원장

40m?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행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40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조망권을 해친다 라고 주장하는 시민들의 주장이 옳으냐, 법으로 행정적 절차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조망권을 가지고 얘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민원인데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행정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푸르지오 라고 하는 아파트에 종 상향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층수를 조례를 수정을 해서 층수를 완화해 달라 라고 요구를 그 업체 측 시행사에서 꾸준히 제기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 의원실을 찾아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게 많은 논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끼리 서로 자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업체 측에서 다방면 여러 각도로 여론몰이를 지금 마녀사냥 하듯이 여론몰이를 해 가는데 그걸 안 해 준다고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밖에서 외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주 잘못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 저희가 한 업체의 건설사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읍시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집행부하고 상의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있는데 밖에서는 자기네들 사업성에 필요하다고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혹여나 과장님, 방송에서 이 말씀을, 그런 일이 계속 지금 저희 귀에 또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경고성으로라도 무언가 조치를 취해 주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사실 저희는 국토계획 바탕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도시계획에서 결정할 문제지 저희 건축은 베이스가 깔아진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그리고 롯데마트, 도시재생과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충분히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롯데마트 앞에 아주 오래된 쓰러져 가는 집 한 채가 지금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흉물스러운 곳이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철거 못하나요, 그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법적인 제도는 마련돼 있기 때문에 특정 빈집으로 정해서 절차대로 이행할게요. 문제는 소유자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소유자한테 고지도 해야 되고 소유자가 불응할 경우에 저희들 공고도 해야 되고 감정도 해야 되고 건축위원회 또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일단 소유자부터 파악해서 절차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집이 너무 많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데 날도 더워지는데 호러영화도 못 찍어요, 거기는. 그런 건축물도 아니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호우피해로 연지동에 고주택이 100년 이상 된 주택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보셨죠? 그 부분은 앞으로, 사실은 그 주택이 소유주들끼리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해 드리고 싶어도 사실은 어려움이 좀 따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거 저대로 놔두면 무너질 거예요. 무너지기 이전에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라도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하고, 화재위험성도 있으니까요. 그런 조치가, 우리가 보전을 못할 것 같으면. 보전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 조치라도 취해서 차라리 없애라. 보전할 수만 있으면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사실 이런 한옥에 대한 보전이 문화재 이외에는 현재까지 특별하게 지원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없었는데 최근에 관련 조례가 생겼고 또 나아가서 등록, 한옥으로 지정이 돼야 개축이든 지원이 따로 있거든요. 건물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등록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많이 너무나, 뒤쪽은 다 서까래가 다 썩었어요. 앞쪽은 햇볕이 잘, 양지로 돼 있어서 서까래가 건강한데 제가 가보니까 뒤쪽은 다 썩었습니다. 습이 계속 올라와서. 보전의 가치로 보기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이거 어렵지 않느냐 라는 느낌이 와요. 그리고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주저앉고 있고. 저거 보전한다고 일부 적은 예산 들여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건축주의 의지가 소유주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하셔서 아까 등록문화재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큰 비에 또 한쪽이 더 무너질 것 같아요.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추가질문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문과 답변에서 저도 좀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서. 불량 건축물인데 방치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현재 농어촌정비법이나 소규모 빈집정비에 대한 법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공익상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특정 빈집으로 선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한테 환경이라든가 공익상 유해하니까 정비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요.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직권처리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문제라든가 빈집에 대한 가치 보상을 해서 나중에 상계처리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도형위원

상동에 어떤 아파트단지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공감플러스센터 맞은편, 또 현대2차아파트 버스승강장을 생각하시면 쉬운데 버스승강장 바로 옆에 과거에 큰 도로가 나면서 본관은 헐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은 조각 땅에 재래식 변소, 화장실도 아니고 재래식 변소요. 그 건물만 하나 달랑 남아 있어요. 정말 한 평도 안 되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오래되고, 화장실 냄새는 안 납니다. 다 날아가서. 그런데 정말 보기가 흉해서 그거 철거할 수 없냐. 우리가 토지를 살 테니까 팔아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편지도 써보고 여러 방법을 썼는데 안 돼 가지고 그거 하나 해결 못하는 무능한, 동사무소에도 누차 주민들이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길을 못 찾았거든요. 아무리 막대기 하나라도 사유재산이니까 우리가 내 맘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저기했는데 이게 방법이 가능한 길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저희도 찾아봐야 하는데 실태조사는 사실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철거해 달라고 강제철거 해 달라고 신고는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저는 이쪽하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용지니까 산림녹지과에다 공원 만들겠다고 한 번 해보기도 하고 교통과에 그냥 조그마한 부지니까 미니주차장이라도 만들어봅시다, 적정가격 보상해서라도 파세요. 이렇게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그분이 그냥 특별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안 사니까 객지에 사니까 얼굴도 못 보고 편지 보내고 문자로만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 그거 제가 갑자기 귀가 번쩍 띄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작년에 국토정보공사 통해서 저희가 정읍시 일제 빈집정비를 해서 빈집플랫폼사업을 끝냈는데 주택 이외까지 포함해서 한 2,300동이 되요.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사례조사를 해 봤어요. 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재사용할 것이냐 매매할 것이냐. 한 80%가 거의 연락도 안 되고 무응답 상태라 한 200여 건만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한 20% 정도만 철거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그쪽 업무 담당하시는 실무자 저한테 한 번 연결해 주셔가지고 자세히 제가 설명 좀 해 드리고 이번 기회에 풀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실무단위하고는 제가 가볍게 얘기는 나눠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시의 상황이 도로를 내고 나면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땅값이 비싸든 싸든 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짓고 싶은 생각이 건축주로써는 있겠죠. 그래서 도로 선에서 법정 허용 기준치만큼만 떼고 바로 건물을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인도가 없는 도로는 정말 더 비좁아가지고 저녁이든지 낮이든 주차하다 보면 교행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상동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실무적으로 얘기하면서 들여짓기 내어짓기 이런 말이 있더만요. 우리 문서 작성하다 보면 첫줄은 들여쓰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로 선에서 2m 안에다 2m를 양보하고 지으면 예컨대 소유권은 그분 거지만 재산세를 우리가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완화해 준다든지 다른 어떤 보상을 통해서라도 도로 선에서 적어도 2m나 1m 50cm만 들어가줘도 인도가 확보되는 효과가 생기니까. 물론 그 거리 전체가 다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하다못해 지나가는 차라도 잠깐, 교통에라도 도움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딱히 제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혹시 건축주들이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란다 라는 걸 유도해내면 우리의 어떤 도시계획도 완성하면서 여러 시민들 간에 서로 편리한 상황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지니까요, 면밀히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하고 여기 건축 담당하시는 팀장님들 뒤에 다 계시는데 또 건축과뿐만 아니라 이게 원래 도시과 업무가 더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르지오 아파트나 농소동 농소주공아파트 앞에 지금 임대아파트라고 말이 나왔던 부분이나 여기는 전부 철도 KTX 소음이 심한 곳으로부터 200m가 채 안 됩니다. 150m에서 180m 정도 됩니다. 경계로부터. 그렇죠? 이런 곳에다가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업자들 사고부터도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 라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고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소음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게 딱 건축행위를 다 끝마치고 분양을 하고 나면 그 건축업자는 더 이상의 책임에, 그 건축물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음에 대한 피해를 그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요. 그 엄청난 시비를 또 들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민원에 시달리고 싸워야 되요. 어디하고? 그 해당부지의 토지에 있는 분한테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우리 공직자들이 무슨 죄 졌가니 중앙부처 올라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 생각 별로 잘 안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꼭 짓겠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자기네들의 사익을 위해서 또 층수를 높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저희가 볼 때는. 근데 행정에서는 건축과나 과장님이나 법적으로 허가 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서 한계를 만들어야 되냐? 도시과에서 심의위원회도 열고, 공동주택에 대한 위원회도 있죠? 이런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꼭 필요합니다. 종래에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민원이. 소음피해로. 그렇다고 해서 시속 300km로 지나가는 KTX를 우리가 임의로 속도 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 당시에 KTX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노선이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 다 그런 규정이라든가 검토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충족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승인 안 해 줄 것이고 또 하여간 철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누구나 미래에 예견되는 민원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민원이에요,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은 꼭 여기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편의증진 및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시내버스 승강장 시간표 부착, 탄소발열벤치 29개소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벽돌조 승강장 환경개선 디자인 개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중 버스승강장 및 태양광조명등 신규 설치를 완료하고, 8월중 벽돌조 승강장 환경개선 공사를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시내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시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버스업체에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단일요금제 재정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중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교통량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시내버스 이용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사업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공영차고지 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축소되는 주차면수와 시설을 대체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고, 8월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택시운송사업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수익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운행 중인 548대의 택시에 대해서 운수업체 보조금, 콜 관제센터 운영비, 시정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택시 콜장비 교체사업을 완료하고, 법인택시 2대에 대한 감차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에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특별교통수단 1대를 추가 구입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도심지역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 주택가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1개소, 임시주차장 4개소에 총 2,687㎡, 주차면수 68면을 조성 중으로 8월중 차질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어린이·마을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마을 보호구역 내 노후 및 위험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18억 5천 4백만 원을 투입해서 무인교통단속장비, 노란신호등, 횡단보도 투광등, 교통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산외면 지금실마을을 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7월중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14대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한 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손연국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먼저, 감사하다는 얘기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체험도 해 보고 했는데 그때 그분들 새차하는 데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간단한 차량 내부청소 정도는 안에 구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먼지털이라든가 진공청소기 같은 거 우리 비용으로 하신 거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아마 기사님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더욱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뒤에서 승차한 상태에서 기사님들 뒤에 목을 잡거나 얘기를 건든다거나 할 때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부칸막이도 설치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혹시 그거는 됐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저번에 1회 추경 예산 세워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같이 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말 고생하셨어요. 다소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요즘 현안 중에 내용, 서로 의견을 교류했는데 다들 아시라고 한 번 일부러 질문을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를 얼마 전에 지난 주말경에 시내 여기저기에 전동킥보드가 등장했어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상반기에 저희도 이런 개인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도 전에 조례 제정 검토보고를 사전에 했습니다. 하반기에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민의 안전 확보하고 거치제한구역 지정 등을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용 이동장치를 50대 정도를 시내에다 배치를 했는데요. 무분별하게 설치함으로써 주민들 통행에 불편도 있고 또 안전사고 발생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제한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방송을 통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가 설치한 게 아닌 게 맞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모 어떤 특정 회사에서 가서 상업적으로 갖다 놓은 거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시민안전 위험도 있고 또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것에 보면 그걸 타는 사람이 안전장비 같은 걸 착용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 등에서 그냥 거기서 사용하라는 대로 앱 받아가지고 돈 내고 헬멧도 안 쓰고 안전장비 없이 그냥 탔을 때 경찰에게 단속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놓은 회사는 과태료나 이런 걸 안 받지만 그걸 탄 사람이 결국 벌을 받게 되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인도 상에 놔두게 되는데 거기에 또 걸려 넘어진다든가 그게 또 넘어져서 제3의 물건이나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 우리 시도 관리책임에서 조금 자유롭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죠. 다치는 시민이 일단 제일 안타까운 거고. 그렇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시민들 일단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킥보드 업체에 저희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안전모를 비치하도록 7월 말까지는 비치하는 걸로 했고요.

이도형위원

그 사람들에게 비치하라고 권고가 됐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안전모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민이 이용함으로써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요. 지금 경찰서에다 협조요청 저희가 했고요. 일단 단속보다도, 저희도 계고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인도 운행 시에는 운전자한테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그런 거 고지해 주고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 시에는 저희가 견인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해서 계고장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적 단속이나 사법적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이걸 놓는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어요?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는 관계법령이 어떤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뒤쫓아 다니면서 필요한 거 놔달라고 하면 또 그거 놓으면 합법화가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그 관계법령을 모두 준수하면서 하기란 사실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정읍에 꼭 들어와서 그걸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시민도 일부 계시겠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검토를 잘 하셔서 시민에게 피해도 없고 또 우리 지역 자체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을 계속 유지관리 하는데 거기 버스에 안내하는 모니터 있고 발열벤치 있고 등 있고 그러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각각 다 전기를 사용하는 거라서 너무 선도 많기도 하고 또 하나는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생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걸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선도 좀 단순화시키고 또 우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컨대 한 승강장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3개가 다 들어가면 2장이 날아올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계량기마다 만약에 그걸 행정처리를 해야 된다면 수백 개 되는 거 다 또 일일이 다 요금 입력하고 자동계산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행정력 낭비니까 통합관리하는 방법,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방송이 있었네요. 뉴스에. 콩나물버스. 우리 세대가 그랬지만 지금은 콩나물버스라고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콩나물버스라는 말을 하네요. 우리 때보다는 좀 넉넉하지만 과거에는 버스안내양, 안내군이 밀어넣어가면서까지 차곡차곡 사람을 쟁여가다시피 해서 통학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그런 줄 알았더니 그때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조금 많으면 콩나물버스라는 말을 하네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밀집되면 그 버스를 통해서 코로나 감염도 염려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방송 있었네요. 우리 지역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중고등학교에 하교시간 때 그런 현상이 좀 있나봐요. 등하교 시간에. 이때만큼은 버스 적은 거 말고 큰 버스가 돌게 한다든가 아니면 배차시간을 조금 더 당겨가지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콩나물버스 문제를 다른 지역에서는 시간단축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계속 또 얘기해야 되요. 그래야 또 관심도 갖고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소유권을 우리 시로 넘겨받을 수 있도록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한 5년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또 건축욕구가 생겨요. 그 예로 상동에 엘디마트와 휴먼시아 사이에 한 40대 정도 받칠 수 있는 임시 공영주차장 있었잖아요. 사용기간 끝났다고 해서 우리한테 임대 안 하죠? 벌써 거기가 멈추니까 여기저기 난리났어요. 그분 분명히 거기다 건물 짓습니다.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땅값은 올라가고 건축욕구는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가급적이면 임시로 돼 있는 부분을 설득해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매입해서 우리 시 자산으로 만들어놓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어쩔 수 없이 물어봐야겠네.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앞에서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올해가 7억 9,200만 원이시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비가 2,200만 원?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비 지원은 어떤 사업에 도비가 지원됐습니까, 여기에?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탄소.......

김승범위원

발열벤치?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발열벤치.

김승범위원

얼마? 전체 예산의 몇% 정도가 도비 지원했어요? 탄소발열벤치 설치에 도비지원이 몇% 정도 되냐고. 전체 사업에.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탄소발열벤치가 예산이, 태양광 조명등부터 말씀드릴게요. 태양광 조명등이 4천만 원인데 도비가 1,200만 원, 시비가 2,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비가 1,200만 원?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탄소발열벤치가 총 1억 4,500 중에서 도비가 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비가 천만 원?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태양광 조명 설치는 도비 매칭 안 돼 있어요? 2,200만 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탄소발열벤치에만 도비가 매칭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시비라는 얘기예요, 사업비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태양광 조명등에 도비가 1,200만 원.

김승범위원

도비가 1,200만 원.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탄소발열벤치에 천만 원.

김승범위원

천만 원? 그래서 2,200만 원이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2,200입니다.

김승범위원

2개 사업에?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비가 한 10% 정도 매칭이 된 거예요? 전체 사업비? 도비 10%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하냐고. 도에서 10% 배정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가 가나 도비 10%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탄소발열벤치는 좀 시민들이 수요가 많아서 추진하고요. 태양광 조명등은 내년에는 저희도 사업을.......

김승범위원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하지 않을, 보류할 계획으로.......

김승범위원

그래야지. 도비매칭을 더 해 주든지 그래야지. 그리고 이 사업, 탄소발열벤치나 태양광 조명사업은 누가 하세요? 우리 시에서 발주합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에서 관여 안 해요? 도에서 10% 매칭하면서 도에서 관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탄소발열벤치에 대한 그런 업체들, 권장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현황을 저희가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비가 10% 매칭시키면서 사업주체도 도에서 이 사업은 어느 업체에다가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분위기 형성은 안 되냐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도비, 시비 매칭시키면서 시비 90% 보태놓고 사업은 자기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업체 사업 줘버리고. 우리 시비 90% 정도 부담시키고. 뭐예요, 도대체? 이런 사업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도비가 50%, 40% 매칭되지 않는 사업은 받지 마세요, 도에서. 우리 시비, 도에서 한 10% 보내면서 나머지 시비 부담시킨다?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참고하세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문제가 지금 오늘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공영버스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공영버스에 대해서.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시내버스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시내버스. 지금 몇 차례 공용버스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말씀 한 번.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안군하고 정선군이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영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렴한 요금으로 인근 시군과 차별화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 및 비수익 노선 구분없이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효과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제는 소규모나 벽지노선 등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버스업체 운행 불능상태가 수반되지 않으면 추진이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데요. 아직 계획, 의회 협조, 주민참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조직 운영,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공영제 시행에서 최우선 과제는 시내버스 회사 민간업체하고 협의가 충분히, 충분안 준비기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공영제 비롯한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대해서 대중교통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거기다 포함시켜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래요. 용역 해 봐야 거기서 거기고요. 지금 우리 정읍시가 시내버스에다 1년에 지원이 얼마냐면 61억 8,700만 원 해요. 그리고 택시는 23억 4,700만 원 해요. 합계 85억 3,400만 원이야. 과장님! 엊그저께 시정질문 할 때 버스에다 40억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원, 61억 버스가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업무보고 받으니까 우리가 이게 공영제를 하든 뭣을 하든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줄만큼 우리가 주고 서비스를 그만큼 받아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가를 치르면, 우리도 시민들은 서비스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 가져요.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운영비 같은 거 보면 조례를 보면 일부 지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 내가 몇 년 몇 년까지 얘기 않겠습니다. 50%부터 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85%, 재작년 90%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운영비에 대해서 쭉 보면. 서류를 보면. 혹시 과장님 아실 거예요. 아실 걸로 알고, 버스 운영비에서 85%, 90%까지 지원했어요. 조례도 일부 지원한다 해 놨지만 사실은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일부라는 것은 어떤 판단으로 한 30% 이내라고 보거든요. 관례상. 어떤 것이 딱 정해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정말로 과장님이 시민들의 지금 주 52시간 한다고 해서 노선 11개를 줄여버리고 107회를 줄였어요. 그리고 돈은 지금 단일요금 한다고 해서 돈은 더 증액이 되고. 단일요금에서 15억을 천 원짜리 하면서 준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95년도에 우리가 시하고 군하고 통합, 그 홍보책자 보면 단일요금 했어요. 한다고 홍보해 가지고 그 예산 지금 130억 정도 예산을 해서 우리 농촌에다가 지원한다고 했어요. 군단위에다가. 과거사 20년이 넘은 그런 것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그때 당시도 동일요금으로 460원을 했어요. 저 산내 가든 어디를 가든 단일요금. 그랬는데 2년 하고 나서 바꿨어요. 구간별로. 본 위원이 단일요금 하라고 그때 당시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무려 2,150원까지 구간에서 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단일요금 하는데 천 원 주는데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 문제에서 횟수 줄어버려서 107회나 줄었어. 노선이 11개 노선이 없어져버렸고. 그래서 정말로 시골에 가면 노약자들이 어지간히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은 집에 가면 차들 다 있습니다. 시골에 가도 요즘 많이 있는 집에는 차 3대 있고 2대는 어지간하면 다 있어요. 한 대는 젊은 사람들은 기본이고. 정말로 우리가 환승률이 지금 몇%인지 압니까? 버스 용역해서 했을 때 2.6명밖에 안 타요. 어디 마을 갔을 때 평균 2.6명밖에 안 타. 물론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한 학생들 출퇴근시간에는 옛날 말 그대로 콩나물버스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시골에 다니든 어디 다니든 버스 한 번 쳐다봐요. 그렇게 안 타요. 그래서 버스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소규모 하자. 수차례 그런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으니까 뭣이 정답인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만큼 돈을 지원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주 52시간이 우리는 2년 먼저 시행했어요. 정확히 아시려면. 지금부터 정확히 주 52시간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사용자들과 노동자들과 합의에 의해서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통과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택시도 아까 보니까 총 액수 여기서 일일이 못 따져. 23억을 지원하고. 시내버스에다 61억을 지원하고. 그런데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서비스는 지금 엉망이에요. 여기서 질타하고 업무보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해서 공영버스 할 때 아까 용역을 막 무조건 용역을 준다는 것보다도 충분히 논의해서 시내버스에 노선에 자기들만 영원히 갖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동의를 해야 공영버스도 가능한 거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도 시대가 변했어, 이제. 옛날에는 시골 농촌에 엄청난 콩나물버스 속에서 있지만 지금 시골에 가야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잘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 증가로 수질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45.8k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7km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이며, 24년까지 38.8km의 노후관을 교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년간 국비 77억 원, 시비 33억 원, 총 110억 원을 투자하여 수질감시 시스템, 정밀여과장치 관세척,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7개 면과 동의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11년부터 상수도 배수관 확충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금까지 129km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13km 구간에 11억 원을 투입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18년부터 24년까지 7년간 하수도시설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동지역 오수관로 개량사업을 정비하고 신태인처리구역과 덕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4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18년부터 23년까지 산내면 및 입암면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내면 하례마을 2차분 공사는 현재 공정률 70%이며, 연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입암면 봉양마을은 연 내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정밀조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3km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장명동, 시기동 일원 70km 구간을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3년까지 정밀조사를 통하여 노후 손상된 하수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정읍공공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개선사업입니다. 새만금유역 방류수질이 강화되고 유기물 관리지표가 전환됨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폐수계열 유량조정조에 균등투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9월중 공사 준공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고 방류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정명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소장님은?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정명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좌우지간 우리 상수도가 지금 보급률이 98.8%예요. 보급률이. 옛날에 상수도 놓다 보면 독립가구 이런 부분은 상수도를 안 놓아줬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사실 그래서 지금 산내면만 빼놓고는 지금 거의 100% 들어간 거나 다름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귀농귀촌 이렇게 보면 집 짓고 여건이 환경이 좋은 자리에다 집을 짓고 하다 보면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수도시설 확충에 대해서 더 내년에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했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어째서 그러냐면 그래야 귀농귀촌, 사람 살아가는 데 첫째는 물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사람 살아가는 데 기본이라고요. 물이 없으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상수도시설 확충문제에서 독립가구도 신청만 있으면 어쨌든 몇백미터가 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이제는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거기까지 깊게 생각은 안 해 봤지만 물론 그분들은 어떤 형편에 의해서 시골로 오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물론 그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수원은 공급돼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여기서 당장 답변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문제도 다 같지만 우선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늦게 할 사업들이 있어요. 최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제일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가급적이면 집단 오시는 게 좋은데 독립가옥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은 집단, 우리 산내면 빼놓고는 다 보급률이 100% 됐다니까, 거의. 그런데 남은 것이 독립가구. 한 가구, 두 가구 그런 가구가 남아있지 아까 집단은 이미 아까 보급률이 98.8%인데.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귀농귀촌 그 사람들 위하자는 것이 아니야. 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모인 상태에서는 거의 다 됐죠. 근데 아까 독립가구 외떨어진 데 귀농귀촌 그런 자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라도 그것을 꼭 해 줘야 한다는 생각 갖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것이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귀농귀촌하신 분이 기존 마을에 거기다가 신축해서도 좋은데 대부분 산 밑에 경관 좋은 곳에 1km, 1.5km 그런 데다 떨어져가지고 그런 데까지 급수공사를 해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 기준으로 3호 이상이라든가 5호 이상으로 집단으로나 되면 모르는데 저기 산 밑 근방 경관 좋은 곳에 지어놓고 거기까지 급수를 해 주라고 하면 펌핑시설도 돼야 되고 가압시설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저도 사업부서 잘 압니다. 돈 들어가는 게 아까 펌핑도 해야 하고 산 밑에 올라가면 독립가구도 해야겠지만 아까 아까운 데 독립가구 그런 것은 해 주고 최소한도 몇백미터 가는 것은 2호 가옥 이상, 3호 가옥 그 정도는 해 줘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2호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도 문제 있고 이것도 문제 다 있어요. 행정이란 것이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이쪽이 보면 이쪽이 좀 부족하고 저쪽하면 저쪽이 부족하고 그런 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일정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준은 이미 우리 정읍시 보급률이 다 됐기 때문에 산내 빼놓고. 그 기준 가지고는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정명균 소장님은 생소한 업무일 수 있겠네요? 팀장님이나 실무시절에 이쪽 부서에 계셔본 적 있으세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32년만에 처음으로 접해보는 업무입니다.

이도형위원

생소한 영역인데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행정하다 보면 쌓인 노하우가 있어서 잘 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상수도사업소에 책임단위인 소장님이 상당기간 공석으로도 있었고 또 최근에 발령냈다가 바로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부서에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동안 또 특별회계를 오랫동안 업무를 보셨던 분이 공로연수 들어갔던가요? 지난번에 제가 상반기 중에 그것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달라 라는 주문을 했었거든요. 회계업무 담당자라든가 이런 것은 좀 확보가 됐어요? 기존 인력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현재 우리 시가 팀장급까지만 인사가 돼 있고 직원인사는 아마 7월말에 신규임용자하고 같이 해서 직원배치는 그때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쪽 분야는 제가 알기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일부러 특별회계를 하고 회계관리도 따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회계감사보고서라든가 다 다르더라고요. 시스템 자체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총무팀하고도 충분히 우리 의사를 전달했고 총무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팀에도.

이도형위원

차질 없도록 하세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쪽에 관심 갖는 이유는 결국은 2025년쯤엔가 가면 또 케이워터하고 계약을 또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그때 가서 또 직영하겠다고 지방상수도를 직영하겠다고 돈 들여서 조직 늘려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한 번 이런 일들을 결정을 해 버리면 거의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아쉬워서 우리한테 해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또 전문성 있고 돈 들어가고 장비 들어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아쉽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의 투입 에너지 대비 위탁 이렇게 계산해 보면 좀 우리가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갑을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깊은 속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다행히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이 외국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깊은 속사정까지 다 파악돼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오셔서 바로 파악하신 내용 중에 노후 상수관 정비한다고 해서 교체하고 있잖아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뭐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읍면지역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괜찮은데 문제는 시내동 구간인데요. 시내동은 도로차선도 협소하고도 교통량도 많고 또 공사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데 문제는 이후에 복구문제인데 현재 옆에 상동회관하고 동신초 가는 길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전에 한 번 1차 보수를 했고 저 오고 나서 한 번 도로를 타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도 한 번 챙겨봤어요. 긴급하니 센터장을 만나가지고 그 부분 먼저 나중에 항구복구 이전에 일단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어제 응급복구를 했는데 오늘 또 확인해 보니까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근본적으로 대처를 하자 해서 아예 항구복구를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항구복구를 하는데 아스콘 생산이 지금 최소한 일주일 내지 이주일은 걸려야 된다. 그래서 어찌됐든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다른 아스콘 생산공장에서 갖다 하더라도 이번 주 내에 항구복구를 하고. 시선 자체가 그렇게 됐는데 아마 항구복구 이후에도 침하현상이 일어날 걸로 예상은 하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고 일단은 거기다가 현수막이라도 써붙여가지고 홍보를 하자, 좀만 참아주십사.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일단 감사하고요. 뒤에 계시는 홍석조 팀장님이 내장상동에 통장회의 때 오셔가지고 홍보하는 걸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안전한 수자원공급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사업 자체는 이해는 하는데 출퇴근시간에 그쪽으로 가다 보면 차 가지고 가다 보면 울퉁불퉁한 달리고 싶은 운전자는 없어요. 그래서 평평한 대로 2차선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으로 차가 다 몰려가지고 트래픽 현상도 생기고 그렇죠. 소장님께서 오자마자 그걸 확인하시고 어떤 특정한 대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게 관.행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 건데 소비자의 눈, 시민의 눈으로 보니까 느껴지는 거거든요. 느껴진 만큼 또 바로 조치요구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 오수관들이 점검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점검하기 전에 노출된 곳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골목에서 관이 파열됐는지 계속 차여가지고 처음에는 언뜻 봐서는 관파열이 아닙니다 했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유심히 그 지역을 다 살피다 보니까 결국 오수관 파열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 같다 해서 다 빨아들이고 그 골목 자체를 신속하게 교체하고 정비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것도 참 잘했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서 동전의 양면 같은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또 요구해서 그런 건 아닌가. 주민들 대표나 통장님이나 마을주민들이 애타게 예전부터 몇 차례 얘기는 했어요. 그때는 좀 늦춰놨다가 그래도 명색이 시의원이 얘기하니까 현상 나가서 바로, 혹시 그러지는 않았는가.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믿고. 하지만 노파심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시민이 얘기하더라도 또는 마을주민들이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신속하게 해 주시를, 그러면 박수 받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될 거다. 그런 얘기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꾸준히 신속하고 친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보고를 받으셨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폭우피해로 인해서 칠보시가지 오수관이 넘쳤는데 혹시 국장님 다녀오셨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시장님하고 다녀왔습니다.

김승범위원

김기영 팀장한테는 제가 현장에 없어서 나가보시라고 했는데 보고 받으셨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시장님 모시고 다 돌아왔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대책이 있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칠보시가지 침수.......

김승범위원

예. 오수관이 넘쳐서 냄새가 나가지고.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밑에서 오수관이 막혔나 해 가지고 시가지 쪽 터미널 쪽이 터져가지고 이형열 담당도 오셔가지고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그게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비가 또 느닷없이 오다 보니까 그게 다 넘쳐가지고 시가지에, 그나마 또 칠보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다 파헤친 상태에서 그게 터지니까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고 내가 현장에 없어서 김기영 팀장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거 제가 보기에는 과부화걸린 것 같아. 밑에 어디가 막혔는지. 그러니까 약한 쪽으로 터져버렸죠. 어떤 대책 혹시 있냐고요. 보고 받고, 대책 있냐고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소재지 지중화사업 하면서 우수받이 사업이 완결이 안 돼 있고 그나마 추진위원장님 말씀에는 작년 대비해서 그나마 현재까지 된 상태에서 이번 비에도 침수피해가 적었다. 우수는 그렇게 하고 오수문제는 아마 산외부터 오는 라인에.......

김승범위원

맞습니다. 산외부터 와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산외부터 오는 라인에 어느 구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산외부터 오는 라인을 다시 정밀조사해서.......

김승범위원

지금 칠보, 산외 이쪽 오수가 비봉리 가압장에서 이쪽 처리장으로 밀어내잖아요. 펌핑하잖아요. 그 용량이 부족하지 않냐. 왜냐면 처음 설계할 때는 4개나 5개 마을 용량만 필요로 해서 만들 수도 있어. 근데 그 뒤로 다른 마을 오수가 그리 다시 합쳐지는 그런 현상이 오다 보니까 용량이 늘어나버리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용량 갖고는 커버가 되지 않으니까 용량을 늘려주든지 가압장을 더 확충을 시켜주든지 해서 거기에 있는 산외 쪽에서 오는 오수하고 칠보 쪽에서 오는 오수가 합쳐지는 비봉리 가압장을 근본적으로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가 하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고 저희들이 실무진 입장에서는 처리장은 용량은 맞는데 산외부터 오는 라인에 말하자면.......

김승범위원

비가 들어가서.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관 틈새가 벌어져가지고 이번 우수가 들어가가지고.......

김승범위원

과부화걸렸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펌핑되지 않았냐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김승범위원

혹시 그 문제 가지고 정명균 과장님 이제 오셨지만 밑에 담당들이 그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혹시 하신 일이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냐고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1차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용량이 부족한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수가 유입돼서 그러는지.

김승범위원

유입돼서 그러는지, 빗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아까 밑에서 막혔는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현재.......

김승범위원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민원제기로 지역주민들이 시장님을 만나러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그러시지 마시고 제가 담당한테 물어봐서 원인이 파악이 되면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빨리 파악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현장에서 다 청취 들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현재는 아직 원인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3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은 정밀조사를 해서 원인을 찾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태산로 2, 4번지부터 농기계임대소까지 10개 오수맨홀이 있는데 우선 그 접합부위부터 보수를 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진단한 뒤에.......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폭우가 내렸을 때 다시 터져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냄새난다고 민원제기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8월 13일까지는 맨홀부분은 다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진단비를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텐데 그때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내년에도 조금 비가 많이 왔는데 지역주민들이 또 이게 터져가지고 소재지에 냄새날 정도로는 하시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동초등학교 앞에서 임시포장 해 가지고 한 게 관 확장공사인가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교체....... 지금 하고 있는 게.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게 임시포장 부분이 임시포장이긴 한데 일부 구간은 너무 울퉁불퉁 해 가지고 어찌 보면 이륜 타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포장부분이 너무나 위험하게 해 놨다 이런 얘기가 민원이 좀 제가 한 두어 번 들었습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포장한 곳에다가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첫 번째는 방심하게 다치게 되어 있고 여기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적응하겠지만 다시 할 곳은 그거에 대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리고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11시예요. 쭉 올려보세요. 공사현장에서 상수도, 하수도 관계된 걸로 했겠죠. 여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 시간대 사실 누가 와서 해 주실 분도 없잖아요. 급하게. 저 정도 되면 사실은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어찌 보면 차도 방심하면 핸들이 돌아갈 정도 되겠잖아요. 이렇게 공사한 곳이 있어서 그래서.......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1시예요. 공사현장 들어가서 저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렇게. 저렇게라도 해 놔야 다음 사고는 안 나니까. 새벽 배달도 많이 있잖아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이런 부분은 꼭 여기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꽤 많은 영조물 배상보험 부분도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소장님이 오시고 저 찾아뵀을 때 얘기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지 기억하시는가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소장님이 제 방에 한 번 오셔서 이번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하셔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 부분을 기억하시는가 해서.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저도 얘기해 놓고는 뭐뭐 얘기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다 못해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교 옆에 맨홀 말씀하셨는데요. 맨홀. 그 부분 가서 현장확인도 해 봤는데.

기시재위원

거의 해마다 손을 본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태 보시기는 했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데 그게 아까 칠보 소재지처럼 원인불명의 상태라 일단 저희 직원들이 여력이 없어가지고 내일은 복귀를 해요. 그래서 내일 그거를 한 번 뜯어보고 무슨 관로인가. 현재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한전통신주 맨홀 아닌가.......

기시재위원

맨홀이 뭔 자체에 그걸 몰랐어요? 아스콘이 덮여있어서 그런가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스콘이 덮여있는데 저희 우수관은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옆쪽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로를 타고 온 물들이 우수관을 통해서 이 우수맨홀을 통해서 하천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도로 양쪽으로 해서. 저쪽 우리 시내 쪽으로 묻어져 있고 또 천변 쪽으로 묻어져 있고. 시내 쪽에서 천변 쪽으로 있는 맨홀하고 연결해서 이게 하천으로 빠지게 돼 있는데 그 도로 상에 있는 맨홀은 한전주 통신맨홀이 아닐까 싶어서 일단 내일 확인을 해서.......

기시재위원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저희가 내일 확인을 해서 일단 응급복구를 한 다음에 한전주 같으면 한전에게 통보를 해서 항구복구를, 숭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아, 그래요? 이왕 가서 열었으면 그냥 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

기시재위원

소관이든 아니든. 그분을 나오게 해서.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복구는 하는데 숭상을 하려면 자재를 넣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한전, 주인인 너네가 해라 해서.

기시재위원

보편적으로 여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슨 원인 때문에 해마다 침하되면 다시 하고 침하되면 다시 하고 1~2년 반복되는 거라고 해서 그런 거 같으면 이게 내용상 그러더라고요. 맨홀의 전체 틀을 들어올렸을 때 이 밑에 높이 조정하는 데 뭔가 아스콘으로, 아스콘이 아니라 시멘트로 충분하게 충전을 하게 되면 틀을 유지하고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약하게 하고 아스콘만으로 하게 되면 아스콘은 우선 당장 괜찮지만 여름에는 무조건 가라앉는 이 내용이 원인이었더라고요. 원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 부분 이왕에 열었을 때 그렇게 하고. 이번에 CCTV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여쭤봤는데.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CCTV.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CCTV?

기시재위원

싱크홀 때문에 하수관이나 이런 곳이 침하된 이유가 싱크홀인지, 아니면 관은 문제없는 건지, 그냥 침하인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CCTV 구입을 추경예산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진단해 보시고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거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현재 착수를 해서 선급금까지 지급한 상태고 9월 중까지는 마무리되는 걸로.

기시재위원

사실은 이 CCTV를 가장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조달에는 안 올라가 있어서 구입을 못한다 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구입을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기계와 이 차와 가장 호환이 되는 차가 적합한 차가 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지 이런 걸 법제처에 물어보든지 의뢰해서 답을 얻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기억나는데요. 제가 솔직히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서 기억을 못했는데 말씀 들으니까 기억나는데요. 그 말씀하셨어요. 했는데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현재 구입은 못한 상태에 있고만요.

기시재위원

그래서 제가 상급기관이든 지금 현 상태가 이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이게 맞으면 이 차를 사야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챙겨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저는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국장님에게도 상의 한 번 드려보세요. 과에서만 팀에서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 부분이고. 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우리 시 유수율이 몇%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81.8%입니다.

기시재위원

높은 편인데도 사실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네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도 되면 전국에서 그렇게, 아무튼 100% 가야 되는데요.

기시재위원

높긴 한데 그만큼 누수에 따른, 그러면 그것까지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 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누수율에 관계된 1년의 비용이 얼마입니까? 27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들었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못하지만. 유수율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누수율도 우리도 있어요. 제주도나 다른 데 가면 50%밖에 안 되니까요. 옛날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 데는 누수율에 따른 것이 2,300억이면 2,300억 들어서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2,300억 손해 보는 것만큼 공사를 해야 맞는 것인데 27억이면 최소한 27억의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여기에 투자를 계속해야 맞는 거거든요. 상식이잖아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27억은 아니고요. 12억 정도 되는데.

기시재위원

작년에 소장님이 그렇게 행감 때 얘기해 주셔서 기억하고 있어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스마트관망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가 되면 아까 누수되는 부분을 즉시 찾아내서 보수를 하게 되면.......

기시재위원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이게? 이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온 거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시재위원

지금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7km. 우선 1,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1단계 지금 7km 구간을 착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상동회관 앞에, 동신초등학교 앞에 이런 쪽에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그렇게 되메우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아까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지금 최대한 빨리 복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스마트미터 자재 구매 완료. 지금 상태에서는 누수되는 곳이나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 하면서?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잘못 답변했어요. 노후 관로에 대해서 답변드렸고요.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금 관로정보설치공사가 착공한 상태입니다. 6월달에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업은 20년에서 21년까지. 올해 12월까지 해서 끝내는 건가요? 맞나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시간은 끝났는데 좀 더 여쭤볼게요.

정상철위원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누수되는 곳을 볼 수는 있는지 없는지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상태에서는.......

기시재위원

모른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만약에 그 원인이 되는 곳을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칠보 소재지처럼 원인 자체를 모르면 처방할 수가 없듯이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하는 데 문제가 많은데 이 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기시재위원

그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바로 바로 보수가 가능하다 보면 유수율도 높아질 것이고 누수율은 또 반면에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시재위원

교체하는 관 자체가 영구적이고 누수가 안 되는 관을 사용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도 한 번 챙겨봤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렇게 선택해서 하시라고. 그리고 어딜 보니까 배수지가 많으면 누수에 관계된 압이 필요 없으니까 자연흐름으로 하니까 배수지를 두었을 때 누수율이 준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는 배수지가 몇 개 있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11개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11개요? 앞으로 이 상수도관을 확장하는 것은 상동도 내장 쪽으로 금붕동 쪽 검디 쪽 그 쪽에는 수압이 낮아요. 분배에 따라 수압이 낮아서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얘기는 해 드리고 있기는 한데 저 위쪽에 지금 내장 쪽으로 집들 굉장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압이 낮아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기시재위원

그런 것까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 차원에서 지금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 하는 자체가 내장 충정로에 깔린 것이 현대1차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의 급수량을 산정해서 관을 300정도 관 깔아져 있는데 계속 그 뒤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단독주택.......

기시재위원

그렇죠. 영무 상동1차, 또 2차는 짓는다고 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그것을 감안해서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랬을 때 그곳도 기지만 내장 쪽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커버가 될 수 있는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작나마 배수지가 또 하나 필요할 건지. 향후 계속 짓고 있잖아요. 어떻게 커질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수해에 칠보에 상수도관망도 피해가 있었나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상수도피해는 없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 그래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오수관.

정상철위원장

오수관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곳?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요. 긴급하게 저한테 사진이 전송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사실은 산림녹지과에서 임도를 냈던 부분입니다. 어딘지 혹시 대략적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저기가 페러글라이딩 활공장입니다. 라벤더 상부, 엊그제 비에 저렇게 된 거 아시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럼 저건 어떻게, 우리 지금 경제환경국 할 때 사실은 어떤 위원님이라도 이거 얘기를 하셨으면 물어봤을 텐데 저한테 지금 아까 점심 때 사진이 전송이.......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산림녹지과에서 내용을 알고 관련업체하고 보수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게 지금 저희가 자연재해라고 보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아닌 우리가 또 예비비를 들여서 하는 거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 관계는 아마 산림녹지과, 자세한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거기다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집중호우날 다 우리 시에서도 집중호우날 다 인지를 했고.

정상철위원장

저게 처음부터 급경사지를 정말로 어렵게어렵게 공사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에 저렇게 유실이 많이 돼 버렸어요. 이 방송을 지금 경제환경국에서도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번 띄워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는 관계없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사를 할 때 법면, 경사도나 이런 것들을 너무 안일하게 대체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교통의 표지판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낙석주의하고 야생동물 보호 표지판이거든요. 절개지를 너무나 급격하게 깎아놓고 낙석주의하라고 운전자한테 주의하라는 건 어떤 의미로 그걸 해 놨는지 정말로 개인적으로도 정부정책이 참,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 경사면이나 이곳은 문제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누구나 큰 비에 예방을 했을 거다. 다시 또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된다. 이거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회의 때나, 앞으로도 시정에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최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고 공사현장에서 도면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고 예견되는 부분들이면 방지책을 먼저 제시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설계도면이 나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부서에서 이 사진을 이 방송을 보시면 인지할 거라고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정명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정명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