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수화 의원 5분자유발언
수화
진수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전 같으면 7월은 모두가 기다려온 휴가철이 시작되는 달로 사랑하는 가족, 친구, 각종 모임에서 여행계획으로 분주하고 들떠야 할 분위기가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외출을 많이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7일부터 확진자 1천명을 넘어선 이래 일주일 이상 천명대의 신규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우선으로 강력한 4단계 방역지침을 시행하였고 7월 15일 오늘부로 전국의 방역단계를 격상 조정하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우리 지역의 4대 계곡이나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 한명의 확진자라도 줄이고자 헌신한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집행기관과 의료기관에서는 방역지침 관리 감독 및 백신접종 등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 안전 관련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중폭우를 대비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각종 시설물과 공사현장, 특히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더욱 섬세하고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선제적으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5일과 6일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진상면 탄치마을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의 경사면이 무너져 가옥과 창고 4채가 매몰되고 파손되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지난 6일 발생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집중호우시 산사태 위험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안전대책을 시와 건설업자에게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조치로 인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시민들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산림청과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설업자와 관련 부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은 반드시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정례회 때 상습 침수 지역,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참사를 겪게 되어 집행기관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난개발 및 무분별한 공사에 대해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한 살인적인 폭염에 대비한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집중호우 뒤 전례 없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금 세계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매우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폭염의 피해는 에너지 빈곤층인 취약계층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무더위 쉼터, 경로당 운영 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독거노인, 취약계층의 시민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집행기관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물놀이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물놀이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4대 계곡과 배알도 수변공원 등을 찾는 관광객들이 단 한 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수칙 계도 및 안전시설, 장비 관리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전홍보를 통해 해당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긴급재난생활비가 추경예산에 심의를 통해 확정되면 집행기관에서는 8월 말부터 접수를 받아 9월 중에 지급하는 일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고 컸던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계 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조례, 일반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광양, 행복한 시민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민의견 청취, 조사, 소통 등의 과정을 거쳐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시된 내용은 광양시 발전과 시민행복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임시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의회사무국장
입니다.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조현옥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21년 7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성희 의원의 대표발의와 5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최대원 의원의 대표발의와 3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이 7월 8일 제출 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공공시설(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이 7월 8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진상면 비평리(탄치마을) 피해 관련 현안 보고 청취와 산사태 방지사업 등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 중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0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백성호 의원 외 2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백성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등을 위하여 2021년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300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거 박노신 의원과 문양오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