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태조입니다. 연일을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제1회 추경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예산안만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과 무관한 거 물어볼게요. 축산단지에 보면 악취포집기라고 하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설치한 지역이 있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7개 읍ㆍ면에 10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기록이 얼마만큼 저장돼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저장되는 기간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복주미입니다. 포집기 기록같은 경유는 6개월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6개월 이상요?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보관이 되는 거네요? 기준치가 지역별로 다르나요?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기준치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틀린 건 아니고, 같은 기준에 있어도 지역에 따라서 높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기준은 항상 어디든 동일합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농공단지는 공기속배율 20배 이상일 때 단속대상이고요, 일반축산단지 이런 데는 15배수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축산단지는 어떻게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15배수 이상요. 시속배율.
인찬
나인찬위원
단위를 뭐라고 얘기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공기회속배율이라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일반대기공기종에……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포집해서 공기를 15배 넣어서 악취가 날 때 환경연구원에서 과학적으로 따집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날씨가 좋은 날은 상관없는데 날씨가 우중충하고 습도가 높은 날엔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냄새가 심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때를 기준으로 잡아야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냄새를 포집할 때는 일반분들은 아무 때나 가서 포집하면 금방 연구원에서 성분을 분석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 연구원한테 미리 연락해서 우리가 포집해서 24시간 내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할 테니까 기다려 달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직원 둘하고 그쪽 관계자 입회 내에 24시간 내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성분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관계자 입회하고 24시간 내에 보건환경연구에 보내야 합니다. 일요일, 토요일도 안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반 분들은 아무 때나 와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점검원들이 오면 날씨가 좋으니까 증발해서 다 없어지는데, 시차적인 문제가 있네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28페이지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한다고 편성하셨는데,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작년부터 추천을 받아서 3개 시ㆍ군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50%는 서부발전에서 비용을 댑니다. 청양 같은 경우는 1억원 사업인데, 5,000만원은 서부발전에서 내고 1500만원은 도에서 내고 3500만원만 우리군에서 부담해서 사업추진은 도에서 합니다. 우리가 3500만원 군비 세워서 도에다가 나중에 돈을 줘야 합니다.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한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연말에 현판식하고 그럽니다.
김기준위원
세부 설명할 때 16개소 마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끝나면 새로운 대상지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이걸로 이 사업이 끝입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올해는 끝이고 내년에 또 합니다. 올해 우리 군이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에 또 선정되는 거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몇 년 있다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신청해서 선정을 받아야한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정산이 자료를 잘 내서 우리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이해는 갔는데, 장기적으로 진행될 사업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이게 선정돼서 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선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 슬레이트 실태조사사업으로 용역을 하시는데,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뭐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차 용역결과에 따라서.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슬레이트가 2013년도에 정기점검을 했어요. 정기점검을 한 상태에서 연차사업을 투입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철거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슬레이트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김기준위원
결과에 따라서 철거예산을 세워야겠네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관내업체라든지 도내업체는 할 수가 없어요. 환경부에서 지정해주는 석면 관련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기준으로는 몇 평,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까? 슬레이트 철거했을 때? 양에 관계 없이 해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위원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주죠?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종갑
김종갑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김종갑입니다. 지원하는 건 주택관련해서 건설도시과 주택팀에서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있고, 저희는 지원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폐슬레이트가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 있는지 그 현황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김기준위원
실제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하신다는 거죠?
종갑
김종갑환경관리팀장
예.
김기준위원
혹시 제한된 양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지, 평수가 넓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종갑
김종갑환경관리팀장
그건 한 집 당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가구 당 얼마씩,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설명 자료를 갖고 오셔서 했을 때 운곡하고 정산 주민자치회하고 청남 쪽 세 곳 신청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세 곳을 신청이 들어와서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교육을 한 곳당 몇 회씩 했다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일단 2회씩 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해서 상반기 3회 해서 80명을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기 주민자치회원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환경교육을 전문 강사가 했다고 하셨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이 강사는 도 소속 환경교육강사가 파견됐다고 하는데, 강의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강사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도에서 도 전체 환경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을 풀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가남초등학교면 가남초등학교, 정산주민자치회면 이런 데, 이런 이런 강의를 해달라, 쓰레기재활용품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면 그쪽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도에 요청을 합니다. 공문으로 요청하면 도에서 관련된 사람을 저희들한테 섭외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환경적인 거에서 세분화를 시켜서 재활용이면 재활용, 아니면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그런 거에 대해 전체적인 분리수거에 대한 세부 강의를 다 다르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지역맞춤형으로 요구하는 대로 해줍니다. 도에는 풀자원으로 수백 명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숙
한미숙위원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지역에 있는 활동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을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복 ○○, 그분이라든지 몇 사람도 도의 풀자원으로 돼 있어요.
미숙
한미숙위원
그쪽으로 소속이 돼 있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쪽에서 원하는 금강 하선 이런 거 할 때는 그분을 부르겠죠.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쓰레기배출 이런 게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성이 있을 때는 우리도 그분을 초청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전문적인 걸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강의를 하기는, 왜냐하면 강의비가 몇 만원이 아니라 책정된 강의비가 있어요. 자격증에 따라서 아무나 모셔다가 강의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아무나가 아니고요, 어떤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고, 뭐라고 할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이 교육을 위탁을 한다든지 하면 지역민들의 성향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이걸 교육하고 어떻게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단체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활용분리 수거 생활화 교육 같은 걸 우리 지역에 10개 읍ㆍ면에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리더를 해서 그분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한다고 보면 이끌 수 있으면 그게 더 지역민들이 주민자치회원이나 위원들의 말을 더 잘 따라주지 않을까 이분들은 전문지식만 있어서 주입만 시켜놓지 이 행동을 같이 하자고 이끌지는 못하잖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저희들도 세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론과 실기가 겸비가 돼야 하는데, 도에서 내려 보내시는 분은 이론적인 것만 말씀하시지, 실질적인 생활 속으로 들어오시지 못한다고 봅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할 때 전문적인 교육도 병행해서 지역분도……
미숙
한미숙위원
리더들한테 전문인의 교육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이론과 실기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중간적인 그런 자원을 만들어놓고 하면 지역주민들도 항상 보는 얼굴이고 하고 그분들의 말을 잘 따라줄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청양군에 기후환경연수원을 유치했잖아요. 기후환경 그쪽의 중심 군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자체에 자원들 있잖아요? 환경에 전문적인 사람들이라든지 환경 운동가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미숙
한미숙위원
그 구성원에 어떤 단체고 간에 환경에 관심이 있는 단체에 교육을 시키고, 그 단체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우리 지역이 청정 청양이니까 청양의 환경을 깨끗이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교육 겸 캠페인까지 이끌 수 있게 방법을 바꿔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적극 검토하고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2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5800만원 예산에 있는데, 이걸로 가능하겠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국ㆍ도비 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소진을 했습니다. 소진 했는데, 36명이 신청을 했어요. 3,000만원으로는 12명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6명이 남는데, 26명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해소하기 위해서 5800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걸 군비로만 순수 5800만원을 세운 거예요. 26명을 우리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지원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까지만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차미숙위원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피해예방사업은 태양광 설치한다든지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최대한 자담도 40%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한정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당이 되면 태양광이라든지 철망 울타리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줍니다.
차미숙위원
철망사업은 눈에 보이더니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전기했을 때 안 오는 그런 사업 있잖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올해 상반기에도 12가구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철망 사업이라는 게 효과가 있어요? 논 같은데다가……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왜 철거했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철거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철거했을 텐데 알아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여러 종류잖아요. 어느 사업이 가장 효과가 좋은 지, 시작을 안 해 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한테 통계를 내보셔서 그중 효과 있는 사업으로 선택을 해주던가 해야지, 전에 보면 뭐냐고 하니까 전기로 야생동물 못 오는 거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런 건 효과가 없지 않나 싶어서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최근 2, 3년 대상지 분석을 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차미숙위원
가장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어느 날 보니까 전기로 해서 야생동물이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고 물었더니 주인을 못 봐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해요. 다 철거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사업이라면 다른 데라도 설치를 했을 텐데, 그분을 좀 알고 있는데, 한 군데도 다시 가져다가 설치한 데가 없더라고요. 피해예방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걸 효율성이 있게 지금까지 한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에 가장 우리 지역에 적합한지 맞춰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사업을 민간인들은 신청할 때 자기들도 어떤 사업이 가장 좋은지 모르거든요. 저희들이 분석해서 가장 좋은 사업을 추천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길어져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과장님들도 답변이 길어요.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 돼요. 토 달지 말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길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간단히 여쭐게요. 207쪽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1억 5,000만원이 올랐는데, 엊그제 들은 얘기가 소각장 주변에 냉장고, TV박스 이런 걸 철회한다는 얘기죠?
「대답 없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동안에 처리 한 번도 안 했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매립장 내 그동안에 생활폐기물하고 냉장고 이런 것들을 매립장 위에 방치됐어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맞아요. 그동안에 야적으로 몇 년 묵은 거예요?
야적된 생활 폐기물은 10년 동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10년 동안에 대형폐기물들, 냉장고, TV 이런 걸 야적하다보니까 10년 동안 모았다고 이번에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한 가지는 기후대응 업무추진, 1월 1일자로 왔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1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1월 1일자로 신설된 후에 청양에 없다보니까 기후대응팀에 업무추진비 없이 그동안에 일 했다는 얘기네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없이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6개월 동안?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동안에 어떻게 다녔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밥도 굶었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업무추진비도 있고 해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참고로 물어본 거예요. 그동안에는 업무추진비 없이 다니느라 고생했겠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계속비나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239페이지를 봐보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 2021년 읍ㆍ면ㆍ동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이 사업이 매년하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도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되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공동육아 사업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공동육아 사업도 있습니다. 세 번째 ‘도담도담’, 청양읍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신규이고, 8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서 주민자치회에서 구현동화라고 그런 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1,000만원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동육아사업비 포함돼 있고, 진료교육이라고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궁금한 건 매년 이 사업이 선정되던데 몇 년 동안 해온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수사항이라 선정이 잘 되더라고요.
김기준위원
선정신청을 잘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별로 없어서 이쪽을 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비봉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청양은 처음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마을공동체 이런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대상 말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각 읍ㆍ면별로 올리는데, 선정은……
김기준위원
매년 이렇게 되고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남양면도 이번에 됐고요.
김기준위원
잘 지도해서 골고루 혜택받도록 부탁을 드리고, 축제 예산이 농식품부에서 지원이 안 돼서 반영을 안 하다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난번에 동막골하고 까치내가 떨어져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군비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동막골은 1,000만원을 확보했고 까치내는 또 떨어졌거든요. 까치내 한 번만 더해주시면 내년에는 반드시 받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때도 당부를 했지만 축제 범위를 단순하게 마을경로잔치 수준으로 하지 말고, 축제에 맞게 본뜻에 맞게 설계해서 집행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하시면 더 지도를 하셔서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실행될지도 모르겠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작년에도 사실은 다 취소를 했었고, 까치내만 일부 축소해서 했거든요. 이번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확실히 바꿔라, 다시 한번 체험도 하고 그런 쪽으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어쨌든 국비 지원을 받는 축제로 승격을 하려면 뭔가 내실 있게 지원도 하고 기획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면밀하게 잘 살펴봅시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5페이지 소규모 HACCP 인증 후속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3개 장소인데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여기 3개는 올해 연말까지 필수 HACCP 해야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빵하고 한과하고 떡하고. 그래서 여기에 나간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해주는 거예요.
미숙
한미숙위원
업체 이름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비봉 한과요, 어머니 한과요.
미숙
한미숙위원
또 한 곳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방진우입니다. 올해 HACCP 인증이 총 6개소가 들어가는데, 그분들과 상담을 해보니까 고령화돼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3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2개소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고 하나는 다른 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3개소 정도 확보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여유분으로 두신 거예요?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두 곳은 선정이 돼 있는 거고, 원하는 대로.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수요가 있는 거고요.
미숙
한미숙위원
한 곳은 혹시,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작년에 저희가 3개소를 HACCP을 인증받아서 그분들까지해서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지금 후속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후속 지원이면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되다 보고 예를 들어서 한과 버무리는데, 그런 기계가 필요한데 인력으로 어려우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알겠고요, 246페이지에 보면 구기자 산지유통센터 듕 건립부지 정리라고 했는데, 정리 아직 안 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먼저 드리고 기존에 있는 돈을 활용하고 나머지 추경에 세워달라고 해서 1월달 정책간담회 할 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정리가 돼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때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 장소가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5페이지 절인배추 유통 활성화지원사업 1개소라고 했는데, 절임배추 하는 곳이 몇 군데 되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작년까지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여건이 어려워서 못 했어요. 그래서 예산계에다가 얘기하니까 지원할 부분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활용이 저조한 사업을 조금 삭감해서, 이 부분도 작년에는 900만원을 이번에는 더 삭감을 했어요. 최소화해서 지원하려고 한 겁니다.
차미숙위원
지정은 됐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업체는 한 군데가 아니고 협회가 있어요. 청양군협회, 13개인가 있어요.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전에 HACCP 인증기관 3개소라고 하는데, 한과는 어머니한과고, 빵은 어디라고 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운곡 한영숙 햇살랜드입니다. 거기 지원을 해줬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떡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거기가 떡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운곡이 떡이고, 그러면 빵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빵도 거기입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HACCP 이게 보면 가루 같은 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떡이나 한과나 이런 부분은 올 연말까지 해야 내년부터는 의무사항이 돼서 보완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아까 얘기할 때에 두 곳, 한과만 얘기했잖아요. 비봉하고 어머니 한과하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작년에 했었는데 아직 보완한 거는 아니고, 지원한 데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데는 운곡 명 ○○씨가 하는 한과, 거기 지원한 겁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244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 지원비에서 아까 12개 마을에 13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무장이 둘 있는 데가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프스마을, 알프스마을은 충남도에서 으뜸촌으로 한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만 두 명입니다.
구기수위원
하는 사업은 다른 휴양마을하고 틀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거긴 규모가 커요.
구기수위원
어디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천장리요. 거기 인건비를 한 명 더 해주는 거네요?
예. 그건 충남도에서 한 군데만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플러스로 받는 사항입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농축산물 체험전시 지원에서 1억 2,000만원이 더 늘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구기수위원
이건 어디를 해주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6차 산업 가공시설을 현재 16개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둔 건데, 백제F&B라고 해서 교월리 ‘휴식’이라는 식당이라고 있어요.
구기수위원
그때 여기 해줬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다.
구기수위원
지난번에도 한 걸로 아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기술센터에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는 쪽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별도로 충청남도 공모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고 기술센터는……
구기수위원
기술센터에서도 몇 억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까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방진우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7년도에 건물 짓는데 기술센터에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렇죠? 여기가 6억원인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센터에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건립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여기는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이번 공모사업으로 편성된 건,
구기수위원
내용이 뭐에요?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이번에는 구기자 발효종, 발효균을 이용한 빵을 만드는데, 그 빵을 이용한 체험 장비나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장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교육장비하고 체험장비하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6차 산업에서 군에서 지원해서 건물 짓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운영해야지, 다른 데로 판다든지 넘기면 안 되잖아요?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예. 저희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10년 동안 부기등기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했다고 하면 향후 10년 동안 등기부등본에 이런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등기부등본에는 그대로 두고 내부적으로 본인들끼리 이렇게 해서 인수인계하는 건 어떻게 돼요? 상관없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구기수위원
주공아파트 앞에 6차 산업으로 해서 거기도 6억 지원 받아서 건물지어서 커피숍 하는 게 있잖아요.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Y프렌디요.
구기수위원
거기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알아요? 그런 것도 확인해봐야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주인이 네 번인가 몇 번 바뀌었어요.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그 시설은 건물 소유주 변경은 아니고, 이사 내에서.
구기수위원
소유주 변경은 아니라도 이걸 지역 6차 산업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군에서도 지원해주는데, 돈만 해주는 게 아니고 관리도 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의 질문이 많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길게는 10년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는.
구기수위원
등본만 볼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볼 때 주민들이 우리보다 더 잘아요. 이런 건. 군에서 몇억씩 지원해서 본인이 몇 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기고 넘기고 해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답변하기 곤란해요. 지원만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관리도 하셔야 돼요. 그런 거 한 번 살펴보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제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보조사업을 받으면 시설물 같은 건 컨설팅을 해주잖아요. 그 시설에 맞게 컨설팅을 해주셔야지, 평수는 20평인데 200평 건물 지을 그런 컨설팅을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차미숙위원
컨설팅하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조사업을 받을 때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시설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보조금 해준다고 해도 자부담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7000만원 짜리 사업이면 1억, 3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도 지금 보니까 쓸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컨설팅해주는 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계속 돈이 들어가요. 컨설팅할 때 그런 걸 신경 잘 써주셔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폐단이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0페이지 청양군 농식품생산직판장 있잖습니까? 여기가 농부밥상 그 아래층인가요?
「대답 없음」
농부밥상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판장은 아래에 거기에 할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층, 2층, 위에 식당있고 밑에 1층에 직판장,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식당은 아래층에 할 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5년이 거의 지났어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직판장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무슨 애로사항 때문에 직판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직판장은 어쨌거나 로컬푸드협동조합한테 사용수익 허가를 해서 현재 490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매출은 얼마 나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코로나 전에는 매월 1억원씩 팔았는데, 연간 12~13억 정도,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많이 파셨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데 지금은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깨끗하게 보완해줘야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시설은 법 조항에 보면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동막골 번데기 축제, 그동안에 겪어보니까 번데기 축제 준비하는 사람들, 그동안에 알력 있다는 건 풀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진 걸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조금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하던, 1차 하던 데는 큰 도로 옆이라 주차가 쉬웠었는데, 이번에 바뀐 위치를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축제를 하게 되면 주차 확보도 보고 해야지, 일부 오신 손님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감하고 그렇다고 큰 도로에 주차하면 걸어와야 하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작년에 체험마을 전시관 앞에다가 주차장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사업계획서 올릴 때 군에서 보시고 보조금 집행 전에 주차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축제하면서 욕먹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환입니다. 사람과 행정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실현을 위한 농정 분야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농업정책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1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추육묘장 지원 사업 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지원 사업하는데, 육묘재배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데, 기술센터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술센터에서 기술도 같이 해서 현장을 가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가봤어요. 농가에 갔는데, 그분들이 기술을 많이 습득을 못하셨더라고요.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묘 종자에 따라서 비료 양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농사를 지은 거예요. 기존에 하던 식으로. 그래서 육묘장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보조해줬잖아요? 육묘장 하신 분들한테 앞으로 심을 때, 토양에 대해서 비료 같은 걸 줄 때 그분들한테도 교육을 시키셔서 보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종자가 잘못된 게 아니란 걸 그분들이 다 인정하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농약, 비료,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기존 방식대로 해서 그런 현상이 왔었다고 해요. 농가들도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모종 육묘장 하시는 그분들한테도 당부 말씀을 하셔서 배부하면서 그런 기술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세출 농작업지원단에서 77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농작업 지원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쭤봤었는데 농작업지원단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료로 정리를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3개 농협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가 알고 싶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건 자료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다음 256페이지 로컬푸드복합문화센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실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는 기본적으로 농산물 직매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레스토랑, 카페,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힐링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건 화성농협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건데, 화성 구재리 지역농협혁신모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김기준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농업과 함께 하는 혁신, 그 사업이 있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 예산과 연계돼서 거기에서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연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거기에 다시 또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총 얼마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복합문화센터 이 사업이 10억원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4억 있다는 얘기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방금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이 생각이 드네요. 어제 주무팀장님한테 틀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인 걸 파악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구태연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에 운용 총칙에서부터 전년도 말 잔액이 안 맞으니까 이것이 계속 전 페이지가 연결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안 맞는 거죠. 처음부터 틀리니까. 그걸 말씀드렸던 거고, 농업정책과 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틀린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이 아침에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예산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산서 기준으로 모든 게 작성이 돼야 하는데, 결산서가 잘못됐느냐 아니면 이 예산서가 잘못됐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다시 발간을 하세요. 그래서 전체 실과가 아직 심의가 다 안 됐지만 다른 부서도 틀린 부분이 또 있어요. 이걸 어느 정도 한두 개 부서가 틀렸다고 보면 직원들이 와서 수정테이핑 하지만 이건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없어서 이것을 기금이라든가 예산안을 다시 만들든지 하라고 아침에 그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부서도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부군수님 질문을 할게요. 예산편성, 지침서 작성의 전결권자가 누굽니까? 예산편성의 전결권자가. 말씀해보세요. 전결자가 군수입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이 전결권이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본인의 전결권 범위를 말씀해보세요. 어디까지인지.
물론 과장 전결, 부군수 전결, 군수 전결이 있는데, 부군수님의 전결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보세요. 본인의 전결권 범위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까지는 내 결재선이라는 것을. 참, 그러면 부군수님, 결재 올라오는 거 내 선에서 결재할 사항이다, 과장 전결이다, 구분 안 하고 결재하십니까? 기금관리나 보조금 관리는 부군수 전결입니다. 알고서 결재하셔야지, 이런 거 검토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이월사업비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전결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셔야지, 맹목적으로 결재합니까! 하여튼 제가 아침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서를 다시 작성하든가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다시 작성하든가, 아니면 다시 결산서를 만들던가 알아서 해서 가져 오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8페이지에 보면 농업분야 외국인여성 근로자 주거지원 상담 관리라고 했고, 그 밑에는 주거환경개선이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 시설은 고용 농가에 환경 주거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청양군에 한 데가 있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박동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업 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 사업비는 금년도 신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주관사업으로 지금 현재 읍ㆍ면에 보면 여성농업인 근로자들이 주로 보면 하우스 안에 조립이라든가 일반컨테이너 이런 데서 생활하고 여건이 열악하고 위생이라든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인 농가로부터 분리돼 있거나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건으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고용농가라고 하셨어요. 아까 과장님은.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농가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농가한테 지원하는 거라고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외국인 여성근로자가 몇 명 정도가 되죠?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제를 득해서 정식으로 군에 잡혀있는 건 44농가에 9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 인력이 있다고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결혼이주 여성이 아닌 근로하기 위해서 들어온 여성들이?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보령 고용노동부지청으로부터 허가 받아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농가는 44농가에 89~90명 됩니다. 그분들이 현지 여건이 열악한 거를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그분들이 농가들과 같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80~90명 정도가 그룹을 지어서 있을 것 아니에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농가 당 한두 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분들이 한시적인 건가요? 몇월부터 몇월까지만 하는 건가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그건 농가의 필요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신청해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기간은 다 다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인력 부족해서 이번에 마늘수확, 양파수확에도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숨어있는 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숨어있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농가별로 그분들이 허가받아서 인력을 수급해서 쓰고 있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미숙
한미숙위원
직접 고용을 해서 그쪽에 월급제로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이농가 저 농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일정기간 동안 한 농가에서 그런 현실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60페이지에 고추ㆍ구기자축제 도비 매칭사업으로 2640만 3천원 투입된 거죠?
「대답 없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작년에 축제를 안 했지만 작년에도 농협 군지부에서 4,000만원 지원 받았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축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불투명하다보니까 다른 쪽으로 온라인 판매라든가 반영하겠지만 돈이 이만큼 있다고 해서 과다하게 흥청망청하지 말고, 작년에도 사업 반납했다고 했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올해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뜰하게 쓰시고, 꼭 필요한데 쓰시고 남는 건 반납해서 다른 데 용이하게 쓰게 챙기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긴축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264페이지 구기자 생산단지 간이화장실 위치가 어디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청양읍 벽천리 금풍실업 아래쪽에 보면 하우스가 40동 정도 구축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구기자 수확이라든가 관리 작업에 있어서 인부들이 사용하는 애로점이 있어서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600만원을 보조해주면 자기들이 600만원 해서 1200만원에 하겠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제출한 21년 예산안 원안대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72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세출 첫 페이지를 봐주세요. 정보고 혁신타운 철거 기념행사 예산들에서 말씀드릴게요. 모교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동문들이 아쉬움을 갖다가 이렇게 행사로써 기념을 하겠다는 뜻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부대경비 총 예산이 4500만원인데, 부대경비 세부내역을 보고 과도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무대 같은 경우도 보니까 77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체육관 내에서 자체행사를 하면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자체 코로나 관계해서 이렇게 행사를 다 기획하고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약간 의문이 듭니다. 내용 자체는 이해를 하겠으나, 좀 예산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걸 계획한 거는 6월 20일경에 계획해서 예산 안 올라간 시점이 7월 1일 이전에는 1단계였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1단계 거리수칙에 따라서 이렇게 할 생각으로 예산을 올렸고, 이 예산서 견적서를 이쪽저쪽 받아보니까 금액이 8,000만원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걸 조금 줄여서 8,000만원이면 너무 과하다 싶어서 4500만원으로 줄여서 한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애초에는 8,000만원 정도까지 예상했었다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이 무대 설치비가 영상 스크린하고 무대하고, 음향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김기준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과한 측면이 있어서 일단 상의해서 조절해봅시다. 그렇게 하시고, 구기자타운 내 전기요금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향토 상품 전시판매장 1층이 도 관리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것까지는……
김기준위원
맞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기요금을, 제가 생각한 바만 말씀드릴게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도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면 도에서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세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무과에서 내다가 저희한테 이관돼 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도에서 사무실을 쓰면 도에서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건 맞죠.
김기준위원
확인을 해서 얘기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광역버스운행 정보, 시스템구축 281페이지입니다. 이게 분담금으로 내게 돼 있는 것 같은 데 내용을 더 설명주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광역버스운행정보는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GPS와 단거리 전용 통신이 버스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목적에 하차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도시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기준위원
충남교통 포함되는 건가요?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곽병민입니다. 이건 법적 사항이고 전 지자체가 다 시행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업이고, 충청남도는 5개 시군인가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충청남도 차원에서 안 돼 있는 5개 시ㆍ군에 대해서 도에서 연결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효용가치가 적다고 안 할 수가 없고,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되거든요. 청양에서 다른 지자체 갈 때 정보를 받고 다른 지역에서.
김기준위원
뭐를 이용해서 보는 거죠?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앱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정류장 스크린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스마트앱으로도 볼 수 있고?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도착시간,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빈좌석까지 확인할 수 있는,
김기준위원
예약 시스템 같은 것도 되는 건가?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예. 버스에 관련된 대부분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자부담 치고는 많기에 확인해봤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우리지역에 이 시스템이 맞다고 보세요? 우리 청양지역에?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곽병민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효용가치는 다른 시군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이용하는 승객들이 고령화 돼 있고 젊은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청양군만 빠질 수 없는 게 연계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충남도가 전국적으로 다 연계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도 맞물려 가야하고 다른 지역에서 청양을 오는 사람도 정보를 받기를 원하고,
미숙
한미숙위원
시외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외까지도 가는 거를요?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시외는 아니지만.
미숙
한미숙위원
시내버스죠?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농어촌 버스도 인근 지역을 다 가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게 되면 정류장도 시설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게 많이 이용될 것 같아요?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청양군민도 이용을 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 청양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획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미숙
한미숙위원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꼭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청양군 상황으로 봐서는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자이시거든요. 일부분이 학생들인데, 학생들은 이걸 많이 이용할 거예요. 모두 다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류장에 화면 스크린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휴대폰을 갖고서 버스정보에 대한 거, 시간적인 거, 어디로 올 것이며, 몇 시에 도착할 것이며, 학생들은 이용이 가능할 건데, 그런데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는 건 어르신들이거든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100%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활용도가 어느 정도 있는 걸 좋은 사업이라도 우리지역에 맞고 지역에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라면 이해하겠지만 솔직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전국적으로 구축되는 사업망이거든요.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국비는 도에서 분담금만 시군에서 납부하면 도비를 매칭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이번에 한하고 나중에 한다고 하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돈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주면서 이번에 같이 다 참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숙
한미숙위원
전체적으로 국비로 해서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국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청양도 정보화 사회에 뒤지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도 지금 핸드폰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류장에 표출이 되니까, 어르신들이 훨씬……
미숙
한미숙위원
버스 운행 간격이 수시로 있다면 이 정보가 엄청나게 효율적인 거예요. 하지만 청양군에서의 시내버스 하루에 왕복으로 한두 대 왔다갔다하는 거고, 그러면 그 정보 뜨문뜨문이고. 도시같은 경우에는 10분마다 20분마다 차량운행 시간이 있지만 청양군에서는 시골 쪽에 갈 때에 하루에 운행하는 버스가 2회나 3회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지역 현실에 맞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에 터치스크린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용객들이 많은 데는,
미숙
한미숙위원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청양군 전체에 한 번에 다하는 건 아니죠? 시범적으로 하실 거죠?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맞게 우선은 해보고 규 다음에 확대해야 되는 거지, 군이나 도에서 예산을 조금 준다고 해서 반납하기는 아까우니까 해야지라는 식의 사업추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게 하고 275페이지 충남사회적혁신타운 철거기념행사, 예산 아까 8천 얼마가 됐는데, 이것도 절약한 예산이라고 하셨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어제 설명하러 오셨을 때 도에서 오신 분이 있다고 하셨나요? 그분하고 얘기한 게 있으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어제 생활SOC사업 공모사업에 있어서 도 사회적혁신과장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이게 내부에서 학교건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업비에 도비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건 시군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 사업비로 해야지,
미숙
한미숙위원
그 역사적인 장소를 도기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 태어나는 거죠. 사회적혁신타운으로.
미숙
한미숙위원
아니, 여상이라는 학교 건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 기관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세부적인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시는데, 이 추경에 그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불요불급한 그런 거에 사용할 수 있게 추경예산은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불요불급은 철거비용이 불요불급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대한 이걸 여상을 졸업한 동문들이 내모교가 없어지는 아쉬움은 솔직히 충분히는 가고 공감은 해요. 그분들의 마음도 그동안 에는 아무 사용도 안 하고 그냥 폐건물처럼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다녔던 학교라든 걸 볼 수가 있었지만 나중에 추후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새로운 건물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에는 내 모교가 없어졌다는 아쉬운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이걸 현 상황이 코로나 시국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철거는 도에서 용역으로 해서 하면 12월달에 하는데, 그전에 기념행사를 하는 취지고, 밖에 동창회나 외부에서 가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없어져서 너무 아쉽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한다니까요! 이 행사하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행사 비용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견적서를 다 받았는데, 지금 물가변동사항도 많고 모든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그 내용을 아니까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 논의합시다. 길게 하시지 말고.
미숙
한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77쪽 중간 하단을 보면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전에 부서에서 설명하러 제 사무실에 왔을 때 팀장님이 어느 분이셨죠? 제가 노후전선 교체하는 전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청남이나 장평 이쪽에는 하우스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전선을 끊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남 쪽에는 강쪽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 지역 하우스농가들이 밤에 근무를 서요. 방범대들이 하우스단지 순찰을 수시로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억 5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를 한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여기에 대한 폐전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폐전선이 단가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해서 세외수입을 잡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들에서는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담당자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내역서를 뽑아보세요. 계산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우리가 보통 전선주가 고압선이든 저압선이든 간에 50ｍ를 넘지 않아요.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가, 그 이하는 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 거리 측정하고 폐전선 키로당 단가가 있어요. 어디에서 하냐면, 정산 애경단지 앞에 가면 폐전선 탈피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격 같은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교체할 수 있는 거리가 몇 ｍ인지 이런 결 환산해서 나오는 처분액이 얼마인지 이 현황을 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83쪽하단부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도비가 3,000만원, 군비 7,000만원해서 1억원인데, 단속장비는 카메라 장비 사는 거예요? 박스 사는 거예요?
「대답 없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카메라와 박스 같이입니다.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고정 카메라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하나가 몇 개입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3개소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시장에 공동화장실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죠? 두 개 아닙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세 개인 것 같은데요? 구기자타운 옆에 하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중앙에 있고, 세 개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일부 주민들이 칠갑마트 뒤에 공용주장 크게 있잖아요. 그 근처에는 있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구기자 시장 옆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공용주차장 큰데 말이에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가장 가까운 게 구기자 협동조합 옆에 시장,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일부 주민들이 큰 주차장 쪽에 화장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다음에 검토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과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예산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294페이지 미불용지보상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미불용지보상은 군도를 내면서 군도가 15개 노선이 있습니다. 내면서 일부 보상에 편입되지 않은 구간들, 그런 구간에 대해서 나중에 토지 소유자들이 본인 땅에 도로가 편입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기준위원
도로에 편입되지 않았던 자투리땅을 다시 수정해주겠다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위원
한 건이 아닌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많습니다. 그때그때 예측이 안 되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건설도시과 예산안 꼼꼼히 살펴보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려고.
구기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예산은 아니고 칠갑호 지난번에 사람 하나 익사체 나온 데 그쪽 주위에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사람이 인양하고 그런 거 할 때 경찰서에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들어가는 데를 조금 콘크리트를 쳐서 다른 일로 그 안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옷이라도 벗어놓을 수 있는 콘크리트를 쳐놓는 게 어떻겠느냐는 동네 이장님들이나 주민들 얘기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물론 다 막는 건 아닌 데, 들어가는 둑 있는데 어디를 물론 저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경찰서에서도 시체 인양해서 들어 올려서 할 때도 너무 어려웠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넓게는 아니라고 해도 승용차 한 대 정도라도 댈 수 있는, 물에서 뭐를 건진다고 할 때 군에서 신경 써놓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검토해보시겠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만들어짐으로 해서 다른 낚시꾼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기수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넓게 하지 말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상황을 봐서 찾아보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매년 반복된 예산 집행하면서 꼼꼼하게 잘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민원 처리를 많이 받아요. 그럴 때 마다 발 빠르게 건설도시과에서 바로 바로 대응조치를 했기 때문에, 금년 한해도 건설도시과 예산 꼼꼼히 집행 잘 하셔서 내년도 행정무감사 지적사항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 소사육농가 해충구제약에서 2만원씩 5,000개만 했는데, 소사육 두수가 해마다 주기 때문에, 격년제로 주는 건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지난해부터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지원했고, 올해 지원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소는 구충약 2년에 한 번씩만 먹으면 돼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방역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이게 임신우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2회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미숙위원
정산지역만 해도 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5,000계 밖에 안 사셨길래, 임신우만?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예.
차미숙위원
320페이지 축산물 작업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에 2개소인데, 어디, 어디에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청양 하나마트 정육점하고 화성 정육점이 되겠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차미숙위원
청양 농협 하나로 마트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리고 화성 농협 비봉지점이요.
차미숙위원
비봉에다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313페이지에 도립대학교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임도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남산골 임도하고 연결된 겁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도립대 안에 들어가면 등산로 데크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김기준위원
거기와 연결이 됐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도립대 안 쪽으로 올라가는 정상으로 데크가 약500ｍ이상이 설치됐는데, 200~300ｍ가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상하고 위험도가 있어서 도에서 현지를 보고 저희한테 사업을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김기준위원
기존에 있는 등산로인데 정비 하겠다는 말씀인거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데크가 위험해서요.
김기준위원
잘 알았고요, 315페이지에 더한우 식육판매점 시설 및 간판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반 시내에 있는 식당들을 해주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식육판매점 시설 지원은 저희가 대전에 더한우 2호점을 개설했습니다. 그쪽 학하동,
김기준위원
우리 직매장에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학하동 직매장처럼 같은 시설을 하나 해주고 또 하나는 읍내에 있는 식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간판지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기존에 신청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9월달에 조례로 제정되고 식육점 한다고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인증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겁니다. 조례와 규칙을 재정해서. 거기에서 받은 식육점과 식당에 한해서 간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정육형 식당을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정육형식당이나 한우전문점이요.
김기준위원
식당은 안 하더라도 한우를 하는데?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김기준위원
신청은 공고내서?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공고해서 합니다. 더한우 자체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인증된 정육점이나 식당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김기준위원
더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을 확대할 방법이 있으세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내년에 좀 더 확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방금전에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복된 질문을 할게요. 농협에 있는 하나로 마트는 해당이 없는 겁니까?
「대답 없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간판은 농협에 있는 하나로 마트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시설 같은 거요, 식육판매점,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식육판매점 시설은 청양 축협 대전에서 2호점 그쪽에 ……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거기하고 여기 하나로 마트는 해당이 없는 거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한우 차량 홍보용 스티커, 한우 도살한 걸 갖다가 할 때 그런 운반차량입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각 농가마다 축산차량있습니다. 1t(톤)차도 있고 냉동차도 있고 5t(톤)차도 있고, 그 차에 대해서 차 문짝에 제작해서 부착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스티커 부착된 차량이 대략 몇 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3,000만원이면 대당 200만원 꼴 들어가거든요. 15대 정도 하고 추가로 이것보다는 실제로 차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대당 200만원이면 대충 따져본 거예요? 이게 일반 용달차도 포함된 거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일반용달이 아니고요, 축산 개인차량에다가 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개인차량인데 용달차 같은 거 있잖습니까? 1t(톤)차. 1t(톤)차에다가 스티커 200만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1t(톤)차도 있고, 5t(톤) 차도 있고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렇게 많이 비싸요? 얼마나 해요? 차량 200만원꼴이라면서요? 문짝 하나에 100만원 짜리 들어가나요? 스티커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건 이런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은 2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500만원 세워줘도 다 쓸 거예요. 예산이라는 건 돈에 맞춰서하기 때문에 때로는 절감이 필요해요.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내 돈 들여서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50대 이상 되는 걸로 파악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자꾸 없는 걸 붙이려고 하지 말고 돈에 맞게 차량 대수에 비해서 얼마 정도만 고치면 예쁘겠다, 용달차에 고추 그린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붙인 그런 비슷한 거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무슨 차 한 대에다가 100만원, 200만원 붙여요? 팀장 또 할 얘기 있어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1t(톤) 차량에 붙이는 것은 80만원 이 정도 선이면 되는데, 5t(톤)차량, 가축시장을 다니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t(톤)차량이 가장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냉동탑차 벽면이라든가 전체도색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5t(톤)윙바디라고 해서 한우차량도 5t(톤) 윙바디로 농산물 싣고 다니는 큰차량이 있습니다. 윙바디 쪽에 도색했을 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200만원선이라고 해서 과장님 말씀을 드렸던 거고 각 차종마다 도색 가격은 다를 거로 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우 도안 알아서 하겠지만 도안 짤 때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도안을 만들 거예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용역을 했을 때 매뉴얼을 벌써 다 만들어놨습니다. 각 차종에 대한 부착 그림을 매뉴얼 세트에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의해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청양의 더한우는 강원도 횡성한우 못지않은 육질 나오는, 사진 빨 잘 받는 거, 원뿔이 좋아요? 두뿔이 좋아요? 비싼 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비싼 건 두뿔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두뿔에 아주 생동감있고 신선한 거 있잖습니까? 탑차 그림 붙어있는 것만 봐도 젓가락 들고 떠먹고 싶다는 호기심을 가질 정도의 그림을 붙여주라는 거예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 목장 초지에다가 소를 방목해서 찍은 사진 같은 것도 있고 육질 같은 것도 좋게 해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중에 볼거에요. 얼마나 잘 했나, 그런 게 행정사무감사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세부집행내역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약간 논란이 된 거, 얘기가 오고 간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할 때 꼼꼼히 잘하세요. 아시겠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315쪽에 설명을 들으려고 해요.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이번 추경에 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가에서 기금이 증액돼서 사업 대상은 조사료 생산경영체가 11개 있습니다. 경영체에 대해서 사료 제조에 필요한 자재,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경영체?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1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청양에 11개 있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구기수위원
청보리 심으시는 분들이 별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라는 건 조사료경영체들이 논을 갖고 있고, 거기에 파종을 해서 자기가 기계장비가 없어서 그걸 수확을 해주고 곤포사일리지라고 해서 하얀 마시멜로 같은 볏짚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축산농가까지 운반해주는 금액이 t(톤)당 6만원입니다.
구기수위원
말은 거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게 상당히 매년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가 조사료 경영체들한테 가는 게 30~40% 밖에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나머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국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료경영체들한테 만들어서 축산농가한테 갖다주는 운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구기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셨지만 가급적이면 일반직원들도 많이 봐야 해요. 이런 것도 보고 자꾸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일반 직원들은 위원님들을 몰라요. 과장님하고 팀장님만 아시는데, 일반직원들은 위원님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아쉬울 때가 생겨요. 그런 것도 예방차원이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분만 쉬었다가 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구정서입니다. 추경설명에 앞서 어제 예결특위에 사전 보고 없이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현장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그거에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출산극복인식개선 프로그램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도 심해지고 아시다시피 합계 출산률이 0.84명으로 OECD 200개 국가중에 최하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출산이나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을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을 촬영해지고 그거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전시회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출산률 극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지금 전시는 어디에 해놓으셨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상반기는 5월 28일하고 29일 동안 청춘거리 내에 전시도우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틀 동안 개최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면 자녀 셋 이상이 대상인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 조례 세 자녀 이상으로 돼 있는데, 다자녀 개념이 현재는 두 자녀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입법예고 끝나고 두 자녀로 변경했고 다 변경했고, 저희가 이 사진 촬영할 때는 두 자녀 이상으로 모집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몇 가정을 한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15가구하고 신청이 많이 있어서 하반기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한 번 더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 사진 다자녀 가정 사진찍어주기, 아이템이 그거 하나였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올해는 그 사업만 했습니다. 사진촬영해주고 전시까지 하는 걸로요.
미숙
한미숙위원
그것만 갖고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대상 아바타 해서 소개팅 하는 연극 교육도 하고, 그 전에 강사 초청해서 인구교육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교육은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많지 않아서 많이 하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 같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한테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조사 같은 것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프로그램도 조사를 해서 적극 반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단지 사진만 찍어서 순간을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사진 전시만 갖고는 인식개선이라는 그 효과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직원들 월례모임이 있긴 한데, 요즘 젊은 직원들도 결혼을 늦게 하거나 비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곱 빛깔 무지개라는 충남도에 저출산 극복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자녀가 일곱이에요. 계룡에 거주하기는 하는데 가족밴드입니다. 가족들이 각자 악기를 배워서 가족끼리 공연도 하고 저출산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와 음악으로 풀어내는 그런 밴드도 있는데, 그런 분들 초청해서 직원들한테 먼저 해보고 일반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경제적으로 안전성을 갖고 있는 청내에 있는 직원분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충남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상반기 공모가 돼서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년학교라고 해서 청년들이 디자인이라든지 청양 지역에 대해서 학습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나머지는 자격증 취득반이 있습니다. 바리스타나 코딩, 베이킹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자격증하고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청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과정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기준위원
현재 공모는 됐고 예정된 사업인 거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할 예정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난번 지금 현재 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는데, 청년들 가게가 있잖아요. 인테리어도 하고, 이 사업은 이름이 뭐에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 예산은 총 5억원인데, 100% 국비고, 그 예산은 자치단체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청년단체에 직접 교부가 돼서 직접 집행하고 같이 정산하는 그런 체제로 이루어집니다.
김기준위원
심의를 받아본 적이 없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거기에 또 다른 점포 하나를 수리를 하고 있던데, 청년들이 직접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가게는 어떤 용도를 쓸 거냐고 물어봤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사무실로 운영할지 판단을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이 소진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계획은 없고 청년마을만들기가 처음시작한 게 서천에 산기술학교가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첫해에는 행안부 예산으로 전체 운영을 하고 그 다음해에는 충남도에서 도비 보조를 했습니다. 물론 시ㆍ군 매칭을 해서 첫해 사업보다는 적게 해서 추가지원이 됐었거든요. 아직까지 그 추가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충남도하고 아직 최종 결정은 없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점포 임대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포함된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창업하는 분들은 청양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분들은 외지 청년들이 1기로 20명이 저희 지역에 와서 다음주쯤에 가게를 오픈 예정인데, 외지 청년들입니다.
김기준위원
주소는 여기분이 아닌 사람들, 그분들은 이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말씀드리면, 점포를 통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면 여기에 거주하면서 주소이전하고 그 가게를 계속 해서 운영할지 아니면 별도의 가게를 임차해서 할지 그건 추후에 본인들의 의사에……
김기준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분들 결정하는 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는 한달 창업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명이 한 달하고 다음 2기 20명이 또 한 달을 하고, 그렇게 2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가게 점포를 사용하다가 거기에 메리트를 느껴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가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그 가게는 다른 사람들이 릴레이로 활용하는 거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그 대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점포는 임대 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2기가 끝나면 새롭게 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가게에서 계속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가게에서 새로운 사람이?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이 분들이 원하면 이 분들이 하는 거죠. 그건 협동조합이 청양사람이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마을만들기에 신청했던 20명, 그 인원들이 거기에서 과정을 마치고 기간이 끝나면, 임대를 몇 년 한 건데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2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2년 계약이 끝나면 그 가게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건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진 건 없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니요. 2년 계획이 끝나기 전에 어차피 청년 단체에서 2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올 9월이면 끝나거든요.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9월 이후에 일반 실제 창업으로 해서 사용도 할 수 있는 거죠.
김기준위원
그분들이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을 보조받고 하는 건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새롭게 창업 임대를 할 때는 청양사람하고 그분들하고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돼야겠죠? 왜냐하면 임대료를 청양사람이 다 냈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청년들을 청양에 오게 만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약간의 역차별적인 발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청양에 거주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잖아요. 청양 외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잖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 사업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취지는 이해하는데, 청양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받는 혜택보다 너무 큰 혜택이죠.
효진
강효진인구청년정책팀장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억 행안부 사업 청년마을만들기의 목적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든 지역 정착을 하든 이런 마을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 사업내용에 청양군에서는 청맛동이라는 음식점을 창업하는 거리를 조성하고 한 달 창업이라는 콘텐츠로 지원해서 선정이 된 거고, 외부에서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의 목적은 그 지역에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외부청년들에 대한 창업 도전자를 선발했고, 그 이전에 지역 청년 16명에 대해서 사전에 한 달 창업을 진행하기 전에 함께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들 16명이 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건 한 달 동안 물론 숙박이라든지 모든 지원을 받고 있고, 이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청양에 남아서 창업을 하고 청양에 거주하겠다고 하는 건 오로지 본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김기준위원
그러면 외지 청년들 말고 16명 신청하신 분들이 결국은 같이 참여해서 하는데, 주된 사업자가 되겠네요? 나중에 보면.
효진
강효진인구청년정책팀장
일단은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랑 운영권에 대한 건 현재로서는 아무런 방침이 없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5억원이라는 사업비 내에서 조성된 점포들이 그 사업비로는 올해 안에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공간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내년도 시책발굴이나 청년정책발굴하는데에 큰,
김기준위원
좋아요. 세부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청양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기 가게를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아무런 혜택이 없이 내 돈 들여서 가게를 차렸는데 우리또래 젊은이는 군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서 가게를 차려서 활동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비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사실 한 달 동안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긴 한건데 그 이후에 본인들이 창업하는 건,
김기준위원
지금 거기에 임대를 해서 가게 시설을 해놓고 돈을 많이 들여서 설비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어디 가지는 않잖아요. 그게 또 가게화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가 되느냐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지만 결국은 새로운 점포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년창업 공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다, 기존에 창업하는 분들, 청양관내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하게 고려하고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효진
강효진인구청년정책팀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부처가 됐든지 간에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목표였었기 때문에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많은 공모사업을 가져오다 보니 복잡하게 보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김기준위원
하여튼 예산을 다루는 시간인데, 너무 깊이 가는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예산을 잘 집행해주시고 나중에 관계된 사업을 다시 한번 좀 더 검토해봅시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91페이지 정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정산 2농공단지 사업 관련해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국도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업추진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재이월까지 다 돼서 이월할 수 없어서 이걸 반납하는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자가 사업 진행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토지보상이라든지 사전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는 도비도 올해 1억원 예산을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 이후에 새롭게 다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건 2016년부터 2018년도에 받았던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차미숙위원
반납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차미숙위원
18년도까지 못 해서 반납하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위원
지금은 모든 게 다 갖춰졌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토지보상이,
차미숙위원
토지보상 말고 그 외 서류라는 거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투자심사 이런 건 다 끝난 거고요.
차미숙위원
다 갖춰졌는데, 토지보상 문제가 남았잖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래야 사업 진도가 나가니까.
차미숙위원
토지 보상 문제가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가능성이 보여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사업자를 만나보면 토지보상비가 60억원 정도 되는데, 대출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시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는 6월말까지 본인이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완료가 안 된 상태라 신뢰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보상 중이래요? 보상은 시작 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접촉 중이라고……
차미숙위원
현금이 왔다갔다해야 보상이지 말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이십 몇억은 대출을 받았다고 얘기도 하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농협에서 이십 몇 억을 해준다고 했대요. 60억에서 나머지 40억이라는 돈은, 24억인가 얼마까지는 해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부분,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잖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민간개발방식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더라고요.
차미숙위원
다른 방법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정쩡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될 텐데 해결책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저번에는 금방 될 것처럼 해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7쪽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업체 SOC지원사업 기반시설인데 어디를 해주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본예산에 2억원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에 19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못 해준 업체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두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운 건데 업체명을 말씀을 드릴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곡에 남영산업하고, 그린텍, 두 회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수요는 들어왔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구기수위원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농공단지 내에 기업을 했을 때 들어가는 시설, 수돗물 이런 거 아니에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남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 포장을 요구를 해왔고,
구기수위원
아스콘?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공장마당 같은데,
구기수위원
포장 안 된 데가 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포장은 돼 있는데, 오래 돼서 깨지고 이런 데도 있고 그린텍 같은 경우는 블럭설치, 공장 주변에 블록 설치 그런 내용입니다.
구기수위원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2021년 지급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도비 포함됐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이것도 도 투자입지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꼭 반영해달라고 올려서 반영에 된 거고, 전체 이 사업은 도비가 30% 지원이 되고, 군비가 30%, 그리고 자부담이 40% 이렇게 되고, 6개 회사의 기숙사, 식당, 화장실 이런 생활시설 개보수 예산입니다.
구기수위원
6개는 어디, 어디에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꽃뫼영농조합법인도 있고, 청신산업, 그리고 한별, 한스텍, 청양싱크 이런 회사들입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178쪽에 보면 공공기관유치 미래정착발굴에서 물론 홍보물 제작도 하고 기념품도 좀 사야 하는데, 홍보물 제작은 현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해야 될 거고, 브로셔를 청양군을 소개하고 청양군의 장점을 담아서 기관 방문해서 저희가 홍보할 때 홍보를 하고 그냥 홍보물만 주고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고추나 구기자 같은 홍보물을 가져가서 설명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수위원
홍보물 제작을 이런 책자로 해서 청양군의 이러, 이러한 사업도 있고 이런 걸 유치해야 된다는 거?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여쭐게요. 176쪽에 서부내륙고속도로 신규IC 있잖아요. 여기가 위치는 홍성 땅인가요?
「대답 없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산 광시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행정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광시면 운산리 쪽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산군이라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용역비 3,000만원 세웠는데, 주관사가 포스크건설이고 시행사가 코롱건설이란 말이에요. 코롱건설 측과 약간은 협의는 됐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사업단하고 협의가 된 상태는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비씨가 1회 이상 나오면 저희가 3개 시군이 같이 얘기해서 사업단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단에서도 저희가 한 거를 자체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자체 또 용역 비슷하게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 추진이 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IC 하나를 개설하게 되면 예산이 보통 200억원 정도? 얼마 들어갑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142억원정도 추정하고 있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IC하나 만드는데?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IC하나를 150억 본다는 얘기에요. 청양 용역비 3,000만원, 또 우리 청양만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이 용역 3,000만원은 이 예산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산은 별도로 받은 게 있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홍성군에서 2019년도에 별도로 홍성군 자체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등기 안 나왔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때는 비씨가 0.75 정도 나와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홍성 용역 줄 때는 홍성 내부만 용역 발주하고 점수가 안 나올 것이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청양과 연계시키면 더 나올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150억 정도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주관 시행사인 코롱건설에서 전액 150억 공사비를 부담할 게 아니고 일반 지자체에서 부담해야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건 사업자가 50%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나머지 5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억 정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하여 홍성군이나 예산군 저희 3개 군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가급적 제가 묻는 말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총 사업비가 150억 들어가는데, 75억 정도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75억이라는 돈에서 이건 앞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부담해야 합니다. 75억에 대해서 청양군하고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3개 군이 공동으로 할 겁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공동으로 해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산군과 협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홍성군이 적극적이고 예산군이 떨어지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예산군은 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IC가 있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대신 광시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일단 해주고 추후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머리를 짜봐야 겠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3개 시군과 분담비율 이런 걸 치열하게 경쟁해야 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기업체SOC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금년도에 2억원을 집행하고 추가로 한다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 때 군 인구에 대해서 거론했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데,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SOC사업을 하면서 일부 기업체의 대표이사가 아직까지 외지에 있죠? 주소가.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래서 이런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직원 현황, 주소지도 파악해주시고 뽑아서 조건부로 하세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주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직원명부 받아서 일정 비율 이상이 청양군에 있을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주소만 청양군내로 돼 있다고 해서 다해주지 말고 자료를 신청할 때 필수항목으로 받아서 따져서 주소지가 빈약한 기업체는 제외시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부고속도로 IC 3개 시ㆍ군이 한다고 했잖아요. 서부 IC가 이쪽 적누리인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정좌리 쪽입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서로 IC를 원하고 있는데, 굳이 그쪽 사업에 3개 시군에 교통이 된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IC를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청양IC 그대로 있고 추가로 하는 겁니다.
구기수위원
이쪽에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구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