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식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7일 최문돌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6월 23일 송만정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6월 25일 김재운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7월 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상회복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관련입니다. 6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철회 요청되어 안전도시위원회로 통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출신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의원입니다. 공중 케이블 관리 이래도 좋은가? 우리는 지금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교통대란이고 공중에는 케이블대란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전봇대 사이로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는 통신, 방송, 인터넷선 등이 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통신, 방송, 인터넷선 등이 필요 이상으로 긴 여유장을 돌돌 말아서 전봇대의 공중선에 매달아두고 있으며, 폐선·사선은 당연히 철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꺼번에 수많은 회선을 설치하여 공중선의 무게를 전봇대가 못 이기고 태풍이나 기타 사고로 주택가를 덮친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현실이며, 그 일대 사무실이나 상가 등 영업장은 전기와 인터넷 먹통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그 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진구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2021년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진구 관내 공중선정비 대상지로 연지동을 선정하여 일부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공중선정비 계획에 준하여 공중선정비 예정지 보고하라면 마지못해 보고하고 집행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도시미관 저해뿐 아니라 보행불편 차량소통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공중선은 우회하여 설치하도록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돈만 벌면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고객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중앙전파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와 함께 공중선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청은 그 외 한전, KT 등 통신사업자와 공중선정비에 대하여 지속적인 업무 교류와 협조를 통하여 공중선정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관내에는 한국전력 전봇대가 9365본이고 KT 전봇대가 7585본이며 기타 다섯 곳의 전봇대가 906본으로 총 1만 7856본이 있으며 연간 전봇대 도로점용료로 2232만 원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통신구와 관로 사용료를 포함하면 총 6억 5300만 원 정도의 세입으로 구세에 편입됩니다. 구세에 편입된 예산 6억 5300만 원을 공중선정비 예산에 편성하고 공중선정비 조례안을 만들어 공중선을 자체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부산진구민들께 제공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동 출신 국민의힘 최문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인센티브 지원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자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진구 백신 인센티브 추진 1인 여행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백신접종 완료자 중 국내여행을 신청한 가족을 대상으로 여행비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급근거 관련 조례를 7월 중 제정해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산진구의회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먼저 주민에게 알려 의회의 예산 심사를 방해하는 집행부의 관행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 시 해당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고를 받고도 서은숙 구청장은 또다시 의회를 무시하는 언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언론보도 의도는 부산진구의회는 묻지마 심의로 무조건 따라오라는 의도인지, 허수아비 의회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 출신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진구청이 부산진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내용과 관련된 코로나 백신접종 인센티브 지급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유도하는 포상개념인데 현재 백신접종 사전 예약 시 대상자가 폭등, 서버가 다운될 정로도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백신에 대한 불신도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예산을 보면 2019년 순세계잉여금이 225억 원이며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92억 원 정도, 증감액이 무려 67억 원 정도입니다. 2개년도 예산 상황을 예측해보면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도 약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2년 가까이 코로나로 힘들게 고생하시는 접종자 전 구민에게 코로나 위로금으로 선별적 지원이 아닌 전 구민 1인당 5만 원 지급을 제안합니다. 둘째, 전 구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5만 원 지급도 제안합니다. 전 구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는 작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진구가 선제적으로 위로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제안한 두 가지 중 한 가지 지급방식을 선택하여 전 구민에게 지급하여 고통 속에서 하루빨리, 생활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작지만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부산진구 예산사정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