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계속) 가. 행정과 나. 재무과 다. 민원토지과 라. 공정허가과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장 수당 지급 일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주요성과는 뒤에서 단위업무별로 보고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중점 추진시책은 총 21건입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휴직 대체 인력 뱅크제 도입입니다. 대체 인력 뱅크제는 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직자가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사전에 미리 선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로부터 수요조사를 받고 행정과에서 연 1회 일괄선발한 후에 해당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명을 선발해서 11개 부서에 배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별 휴직 수요를 파악해서 11월 중에 선발·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임용자를 위한 웰컴 박스 전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규 직원 임용식 날에 웰컴 박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증, 업무일지, 텀블러 등 사무용품이 담겨있으며 임용 축하에 대한 군수의 축하 편지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9월에 신규 임용자가 임용되면 신규 직원의 사기진작 및 공직생활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웰컴 박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주민 자치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입니다. 원래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 중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패밀리데이 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연 1회, 의원님들과 직원들 1238명에 대해 기념일에 축하 메시지 발송과 함께 3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일 축하 물품, 안마기 등 18종의 지원 물품을 확정하여 복지 시스템에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646명에게 190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직원 심리 건강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직원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건강을 위해 온라인 스트레스 진단을 실시하고,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가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7명이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 중 2명은 전문가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심리 상담실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행정 전화 녹음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까지는 행정 전화로 걸려오는 악성 민원에 대해 직원들의 대응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용 행정 전화에 대해 녹음 사실을 통화 전에 사전 고지하는 녹음시스템을 5월 중에 구축했습니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신청한 6개 부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과 개별적으로 신청한 직원들의 전화기 669대에 대해 자동녹음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응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이후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전 실·과·단·소, 그리고 읍·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취약계층 사랑의 그린 PC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남도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고 PC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고장이나 프로그램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폐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직접 해당 가구에 방문하여 PC를 회수하고, 정비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9대가 보급되었는데 이 중 11대는 폐기처분되었고, 38대가 점검대상입니다. 이 중 14대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월까지 PC를 수거하고 전수정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공공데이터 분석 및 개방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각종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부서별로 공공데이터 분석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정보공개포털, 국민신문고 운영 등 2건에 대한 분석수요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8월부터 10월까지 공공데이터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 대여입니다. 본 시책은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대용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존 관광지의 와이파이는 고정된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반면, 우리 군은 이동 시에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휴대용 와이파이 운영 및 관리 방법을 검토하고, 기기 분실이나 파손에 따른 피해 보상 범위도 명시화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온라인 평생학습 도입을 통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온라인 강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 화상 강좌, 카페 등을 활용한 강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천대 고흥 첨단교육센터에서 비대면으로 7개 과정을 운영 중인데 일부 비대면 강의는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거나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비대면 시스템 구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고흥군과 노원구 학생 문화교류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한 서울 노원구 학생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2박 3일 일정으로 중·고교생 20여 명 이내로 매년 상호방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으로 인해 교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겨울방학 기간을 통해 상호교류를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천대 고흥 첨단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9월, 순천대와 협약을 통해 고흥 첨단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 2학기로 나눠서 운영되는 본 과정은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겨울 학기에는 3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실무, 증권 투자 등 실생활에 도움 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여름 학기에는 4개 과정이 운영되는데요. 학교폭력 상담사, 부동산 투자 컨설팅 등 자격증반도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완화 시 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 이들 과정은 보다 질 높은 과정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실천하는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추진입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목표 설정 및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나 되기라는 어감 자체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주민 간 배려, 나눔에 집중하여 마을 단위 갈등 해소, 주민 화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 주체도 행정이 아닌 민간으로 전환하고 군보다는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에서 28건의 특수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민선 7기 중에 추진하고 있던 특수 시책 52건을 발굴하여 사례집을 제작·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거부감이 없도록 읍·면별로 자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인사 관리, 그리고 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배치 등을 통해 조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기인사 사전예고제와 인사 시기 정례화 등을 통해 적기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별 근무, 보직 경로, 업무 성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인사 정보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이를 승진, 전보, 보직 부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하는 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 면담, 유선·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소통창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사에 개인 고충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중요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존·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0년 이상 기록물 현황 조사를 하고 원문 자체를 이미지 스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만 9000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현황조사를 마쳤습니다. 400건 정도가 올해 목표입니다. 이후에는 원문 이미지 스캔을 9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찾아가는 군민 사랑방 운영입니다. 평소 군정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도서벽지 마을에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3개 마을에 방문했고, 353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올해는 보궐선거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맞춤형 후생 복지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전 직원, 공중보건의까지 총 1300여 명에 대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포인트 1261명, 단체보험 1290명, 건강검진비 55명에게 혜택을 수여 했습니다. 또한 직원 휴양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사기 진작 및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알찬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인해 실적이 부진했습니다만, 6월에는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여 133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접종 웹 사용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기초 교육, 그리고 컴퓨터 기초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관내 고교 진학률 10% 올리기입니다. 지역의 우수 중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학률은 75.5%로 목표인 78%에는 다소 못 미칩니다만, 2023년까지 85%를 목표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로 진학 상담,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고교 입학 축하금을 지급했습니다. 우수 명문 특성화고 육성을 위해 5개 학교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 신입생 성적 우수 장학금을 20명에게 지원하였고, 교육 정책에 대한 홍보 자료도 배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학생 성적 우수자 및 다자녀, 다문화가정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개선입니다.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교육기반 강화, 우수 교원 양성에 중점을 두고 26개 사업에 3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학력 신장을 위해 영어 전담 강사 지원, 중·고교생 아카데미 운영 등 4개 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기반 강화를 위해 11개 사업에 2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재교육원, 초등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으로 드론 체험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담당 교사 수당, 교직원 역사문화체험 등을 통해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영어, 한국사 경시대회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군민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00만 원을 혁신리더대학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혁신리더 양성 대학을 30여 명을 대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 봄철 생활 요리 교실 등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평생교육반에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성인문해교실, 평생교육 강좌 등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테마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교육 발전기금 지속 확충입니다. 교육 발전기금은 지금까지 총 237억 원이 조성되었고, 지역 교육환경개선, 교육 발전을 위해 긴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기 회원이 공직자 등 소수에 편중되어 있고 교육경비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향우회와 연계하여 정기 회원을 늘려나가는 한편, 실제 중·고교생 학부모를 주축으로 해서 정기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고액 기부를 하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표시로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회원과 수시 기탁자를 지속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고흥의 도서벽지 마을은 어디인가요?

군청 소재지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군청 소재지에서 동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소재지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하나요?

금산, 봉래, 동일, 대서 이쪽 권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벽지인가요?

이것은 다른 마을에 비해서 벽지라는 개념이지

사랑방으로 군수님이 가실 때 행정과장을 꼭 대동해서 가셨나요?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은 무엇으로 바꾼다고 하셨죠?

하나 되기라는 어감 자체에 군민들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그래서 군민 화합, 나눔, 배려에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눔, 배려 그렇게 바꾼다고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바꿀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에 직원들 심리 건강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스트레스 진단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용역을 맡겨서 실시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복지 시스템으로 이지웰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기업인데요. 거기에서 스트레스 진단에 대한 전문가를 지정하여 진단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요?

그렇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데 진단이 정확히 되나요?

설문형태입니다.

설문형태인가요? 우리 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나요?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보고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걸 용역 회사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저희가 별도로 용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지웰이라는 복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원들의 복지나 건강, 감정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간에 질적으로 높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쪽, 행정 전화 녹음시스템 구축입니다. 군비 6000만 원을 들여서 업무용 행정 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행정 전화기로 녹취한다는 건가요?

예, 그 개념입니다.

그 기능은 원래 있지 않았나요?

원래는 선택적으로 버튼을 통해 녹음하거나, 하지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669명은 악성 민원이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전화가 오니까 자동으로 녹음되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주로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하나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우선 공직자들은 민원 응대를 할 때 조금 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고요.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악성 민원이나 욕설이 방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음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녹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욕설이나 사기 저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녹음 파일을 검토하나요?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문제가 발생하면 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삭제됩니다.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1년입니다.

전화로 인한 민원인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적극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까 봐 걱정도 됩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대체 인력 뱅크제가 있어요. 대체 인력 뱅크제는 20명 이내로 선발합니까? 각 실과나 읍·면사무소에 결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명 배치가 충분합니까?

실제 결원이 63명인데요. 대체 인력은 뽑아놓더라도 부서에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체 인력이 와서 업무를 습득해야 하고, 휴직자가 복직하면 그만두어야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서에서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 사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 위주로 충원해서 2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체 인력은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정식 응모를 통해 선발합니다.

각 실과에서 그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언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순 사무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어떠한 법적인 사무는 정규직이 해야지, 대체 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원이 63명이고 이렇게 고흥으로 오지를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도에 충원 요구를 83명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832명이 정원인데요. 실제 공직자로 등록된 사람은 900여 명입니다. 많은 인력을 충원했는데 휴직자가 복직했다고 가정하면 복직 자체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인력을 충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지만,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계속 40명, 50명이 결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가을에나 옵니까?

9월에 옵니다.

9월에 충원되면 거의 해소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때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잖아요.

여성 공무원이 많다 보니 육아휴직을 필수적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수요가 얼마 정도 될 것인지 저희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83명이 오고, 복직까지 감안하면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결원 사태가 없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충원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기대합니다만, 지금까지의 문제를 봐서 충분히 하시고, 각 실과나 읍·면에 결원문제가 없게끔 하여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시설직의 경우 저희가 이번에 27명을 요청했는데 도 전체적으로 3명만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직 충원은 저희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 군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도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와 134페이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32페이지는 저희가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4페이지는 순천대 고흥캠퍼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거의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예, 조금 중복됩니다.

하나는 시스템 구축이고, 하나는 교육센터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1페이지에 관내 고교 진학률 10% 올리기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진학 지원에 4500만 원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컨설팅 내지 상담입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전문 강사들이 와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진학을 상담하는 것입니다.

상담하시는 분은 어디에서 오시나요?

서울에서 오십니다.

그분들에게 주는 수당인가요?

그렇습니다. 집합 상담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중학교를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합니다. 군청 우주홀에서 한 적도 있고요. 교육지원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효과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를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학부모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143쪽,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관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있고, 평생교육 기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9000만 원만 평생교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만요?

예. 저희가 9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년간 평생교육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90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군청에서 추진하는 것과 평생교육관에 지원하는 금액을 다 합쳐서 2억 700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행복강좌가 있는데 맞춤형 역량 강화 30명, 이건 군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6차 교육인데 한 사람당 1회의 교육만을 받나요?

아닙니다. 한 사람이 16회 받습니다.

그러면 1년간 30명에 한정해서 16회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교육을 받아야 프로그램이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역량 강화는 누가 시킵니까?

전문 강사가 와서 합니다.

전문 강사는 그때그때 바뀌나요?

바뀝니다. 이것은 리더대학에 다니는 수강생들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어떤 강의를 해주면 좋겠냐고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나요?

종합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이나 요리 교실이 있는데 이건 평생교육관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평생교육관 지원, 그 부분만 평생교육관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습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과역 커피마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역이요?

예.

그러면 이것도 전문 강사를 섭외하겠네요?

해당 지역 커피숍 점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 요리 교실은요?

이것도 그 특정,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자격증은 있나요?

예, 요리연구가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리교실도 20명에 한정해서 하고 있나요?

예,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강의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많은 인원은 어렵다고 합니다. 적정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나요? 계속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상반기에 2회 한다든지, 3회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보통 2∼3개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원수를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수요를 봐서 늘릴 수 있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단 수요조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1년에 얼마, 이렇게 책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그 강의한 횟수만큼 지급됩니까?

횟수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말고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 군에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안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분을 섭외합니까?

강사 선정은 수강생들의 설문을 통해 저희가 선정합니다.

그러면 수강생들이 교육이 별로다. 다른 분으로 교체해달라고 하면 다른 분을 섭외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은 과역의 한 커피숍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많은 분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이 인원이 넘치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분이 취득하셨다고 해요. 우리 군은 먹거리도 풍부하고, 커피도 맛있으니까 조금 더 많은 분이 취득하셔서 우리 군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상반기 업무보고 시간인데 그동안 행정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민선 7기가 들어선 지 3년 이상 지났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장 수당, 고흥군의회와의 소통 문제도 잘못된 것 같고요. 이번 폭우로 인해 많은 군민이 수해를 겪었습니다. 군수님이 읍·면 순방하실 때 행정과와 함께 나가십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단독으로 나가십니까?

부서 업무에 따라 제각기 다릅니다. 다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군수님은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이런 마을 순방이나 읍·면 순방으로 찾아오는데 의원들은 보이지도 않더라. 의원님들은 몰랐기 때문에 가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군수님이 어디 순방하실 때 가든, 안 가든 의원의 자유겠지만 지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수님이 왔으면 의원도 동행해서 지역민의 고충과 의견을 청취해주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업무를 공유해야지 해당 마을의, 해당 읍·면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 충분한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소통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동향 보고를 저희 의원들에게 합니다. 예전에는 마을 이장 회의나 부녀회 등 행사가 있으면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요. 오늘도 이장 회의가 있으니 참석해주시라고 하는데 업무보고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동향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군 주요행사나 동향 보고는 행정과에서 주관하죠?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동향 보고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건 올라오는데 행사 같은 건 안 올라와요. 읍·면 동향 보고는 누락된 것 같으니 그것도 한 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집에서 고흥군 자유게시판을 봤습니다. 6월 30일 자로 포두면 계장님께서 정년퇴임하시면서 올리신 글을 1400명 이상이 봤더라고요. 그걸 보고 눈시울이 따갑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봤습니다.

눈시울이 따갑더라고요. 고흥군에서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건 그 내용에 대한 이견도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3년 동안 의정 활동 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이 자리를 빌려 행정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이연숙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행정 전화기 녹음시스템 구축,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추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 전화 문제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검찰청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녹음한다고 동의를 구하면 될 것을 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체를 녹음하게 한다는 건가요?

이건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동 녹음을 선호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걸 다 녹음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사적인 통화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화 기록이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행정 전화가 공적인, 업무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휴대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직원들 상호 간에도 통화하는 게 녹음되죠?

예.

그러면 모든 직원이 밖에 나다닐 겁니다.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생각하셔야 해요. 사적인 통화를 못 하니까 전부 밖에 나가서 통화하고 다닐 것 아닙니까?

통화 기록이 외부에 유출될 우려는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제가 검찰청에 다녀왔습니다. 이야기한 적 없는 것 같아도 통화 기록에 다 나와요. 이것까지 생각하셔야지 통화 기록에서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나와도 다 녹음됩니다. 업체 사장이 밥 사줘서 밥 먹었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이거 다 녹음됩니다. 그 직원은 검찰청에 가야 해요.

극단적인 예를 드셨는데

고민을 하셔야지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적 영역도 그에 못지않아요. 이런 것을 고민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편의 차원에서 다 녹음하면 좋죠. 그런데 제3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3자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고민하셔야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험회사도 그래요. 녹음될 수 있다고 하지 반드시 녹음된다고는 안 합니다.

우려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예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강화되면 자리 이석 문제가 심각하리라 예상합니다. 행정과장님한테 전화하는데 이제 안 합니다. 나와서 핸드폰으로 통화하겠죠. 이런 문제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들이 다 녹음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 참고하셔서 제3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고흥군 노원구 학생 문화교류가 있습니다. 노원구와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태가 조금 진정되면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라고요. 지금 고흥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보면 도농 교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응을 잘 못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도시의 학생들이 시골 학교로 내려와서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어봤습니다.

정책토론회를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가 고흥교육지원청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교류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토론회에 가서 2시간 30분 이상 진행하는 것을 보고, 참여도 해봤는데요. 그때 제가 느끼기로는 군과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고흥군과 노원구의 학생 교류도 도농 교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시골로 내려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협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28건입니다.

28건의 사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비로 각 읍·면에 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은 결산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이 별도로 결산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예.

지금도 결산을 보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결과 보고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한 예산입니다. 예산은 무조건 결산을 다 보죠? 10원짜리 하나도?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결산을 보지 않았다고 하면 보고서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군민 하나 되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이 질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의 교육 발전기금 조성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성에 근간이 되는 것이 결국 공무원분들께서 출연하는 게 가장 크고 군비를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10억 원을 출연했는데 이런 부분들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 발전기금은 전 군민이, 그리고 출향 향우분들이 함께 십시일반 하는 게 가장 좋은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안 겸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요. 언젠가 경상도에 계시는 지인이 우리가 보통 공사입찰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입찰하는 회사들이 일부 금액을 그 지역의 교육 발전기금으로 출연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강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후에 제가 확인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걸 강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이 기본적으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경상남도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지자체라고 하는데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과 차원에서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말하기를 인사를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의 근본인데요. 현재 신안에서 고흥으로 전입한 팀장님이 계시는데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죠?

2년째입니다.

그분의 근무 만족도나 평가에 대한 조사를 행정과에서는 별도로 해본 적 있습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직원에 대한 것이라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부처에서부터 열심히 일한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사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타지에 와서 장기간 근무를 하는데 직원의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무환경을 개선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신안으로 간 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인사나 근무환경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다른 의견도 들어봐야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데 지금 직원 교류는 특정 업무에 대한 협업 차원에서 교류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특정 업무에 대한 협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업무 복귀나 이런 걸 검토한 적 없으십니까?

업무 복귀는 2년이기 때문에 연말로 종료됩니다.

그때가 되면 무조건 복귀되나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한 부분이겠네요?

연장 검토만 아니면 복귀합니다.

연장할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우리 직원이 타지에서 근무하고 있고, 타지의 직원이 우리 군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똑같은 토목직이기는 하지만 업무 효율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직 충원이 힘든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는 차원이었고요. 연말이면 그 부분이 종료되는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정혁신단 업무보고에서 확인평가계에 8급 직원 한 분이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직 공무원이더라도 그 퇴직 공무원들 중에 계약직으로라도 인원 보강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사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행정과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좀 가능합니까?

일단 그 정도 업무량이 나오는 것인지 업무 수요를 분석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업무량은 그냥 봐도 나옵니다. 확인평가계가 모든 공사 업무나 시설 부분에 대해 확인평가를 최종적으로 하잖아요. 8급 직원 한 분이 혼자 다 하시기는 과중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 직렬, 직급별로 인원을 주는 것이고 확인평가계에 몇 명을 배치할지는 부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혁신단장님께서 협의해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잘 협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만, 질문을 요약해주시고,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송우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든 시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예.

잘못되었거나 수정해야 할 시책들은 과감히 바꾸셔서 더욱 열심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과 일본 가시마시는 교류하고 있는데 중국 동흥시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교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중국에서 와서 그때부터 거리가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는데 코로나가 안정되면 교류가 재개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흥시에서는 왕복 10차선 도로에 고흥대로라는 이름까지 붙여놨는데 교류가 앞으로도 활발히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후생 복지제도에 대해 물어볼게요. 지금 직원 휴양시설에 대명 한화리조트가 있죠?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박 몇 일입니까?

총 240박입니다.

직원 한 명당 몇 박 몇 일인가요?

그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성수기에는 아예 어렵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고흥에 들어선 썬밸리 리조트 있죠? 예전에 군에서 5억여 원을 주고 회원권 선분양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썬밸리는 이용할 수 없나요?

썬밸리에 4억 9500만 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완공도 안 된 곳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해서 계약 파기를 했고, 전액 환수했습니다.

당시에도 법적인 문제가, 몇 % 이상 공정률이 되면 리조트 분양권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민선 6기 때 해석한 법과 민선 7기 때 해석한 법이 다르네요?

그 해석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감사원의 결과를 보고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고흥에 썬밸리 리조트가 들어섰는데 군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흥의 휴양시설 발전을 위해서 다시 썬밸리 리조트의 회원권을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검토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업무협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용할 때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전라남도 지방 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우리 고흥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77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제한과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관내 업체 입찰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2021년 중점 추진시책은 16건으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부동산 취득세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직접 등기를 하려는 군민의 수요에 맞춰 취득세부터 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셀프 등기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우리 군 홈페이지에 QR코드를 만들어 배너 게재를 하였으며 홍보물 1만 부를 제작하여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고흥등기소, 군 청사 및 각 읍·면사무소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 봉투 및 고지서 제작 시 QR코드를 삽입하여 홍보하겠으며 군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2쪽, 군민 곁으로 더 가까이, 세무 행정 케어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군의 실정에 따라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활자 크기를 확대한 글자 크게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세무행정실을 운영하여 자동차세 및 재산세, 면허세 등 32건의 상담 및 수납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 지방세외수입 자동이체 납부제도 전격 도입입니다. 군민이 세외수입을 납기 내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금이 붙거나 은행을 재방문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이체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1월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3월까지 시범운영을 마친 후, 5월부터 시행 중이며 매년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대부료와 사용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119건, 550만 원의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54쪽, 힐링·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군청 광장 조성입니다. 군 청사 광장에 친숙하고 편안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참여형 프로그램보다는 화단 정리, 고사목 및 전광판 정비 등 기반 조성을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포토존, 계절 화단 조성, 고흥 특산물 홍보를 위한 야간정원을 조성하겠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군민이 함께 참여·소통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55쪽, 군민 맞춤형 공유재산 정보 서비스 운영입니다. 행정 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전혀 없는 공유재산을 주거 안정 향상과 농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군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알림방을 개설하여 대부 가능한 4989필지를 공개하였고, 알기 쉬운 공유재산 활용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였으며, 대부·매각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유재산의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용·대부 기간이 만료된 갱신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미대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구 군 청사 역사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구청사 부지를 지역주민의 문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21년 1월에 존심당 주변 시굴 조사를 완료하였고, 3월에 전라남도 지역개발사업구역 일괄지정 승인·고시를 받았으며,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7월 중에 존심당 담장 및 광장 기초토목공사를 실시하고, 11월부터 존심당을 중심으로 고흥의 역사 시설물을 재정비하겠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식 담장 등 공원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57쪽, 폐교 활용을 통한 교육문화예술공간 설치 지원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활용 폐교 3개소는 도양 득량분교, 도화 충무초교, 봉래초 남분교입니다. 도양 초교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으로 추진했으며 도양 득량분교는 매각 협의를 하였으나 접근성이 불리하여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문화, 예술, 관광 등 업무 관련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폐교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 군민 중심으로 통하는 행복 알람 세정카페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와 찾아가는 세정카페는 올해 상반기 3월에서 4월에 일부 읍·면에 실시하였으며 5월에서 6월은 코로나19 확산 및 농번기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였고 7월부터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4개 읍·면에 실시하여 52건의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세제 지원 등을 적극 안내하고 주민 친화적 세무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시행하는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지금까지 조사대상 주택 2만 7799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겠습니다. 160쪽,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 및 납세자 신고 편의센터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세자 신고 편의센터 운영 결과 1만 2500건에 대해 작년 대비 8억여 원이 증가한 38억 5300만 원을 과세하였습니다. 이는 4월과 5월,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신고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8월 말까지 미납부자 납부 안내 및 미신고자 국세청 자료 확인 후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자주 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정확한 세원 관리를 통한 세입 관리 확보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수요에 대한 지원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역점사업으로써 202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531억 800만 원이며 5월 30일 기준으로 목표액 대비 55%인 292억 2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착오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등 6개 과목에 대해 총 11만 7242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과세 및 비과세 감면자료를 재정비하겠습니다. 162쪽,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상반기는 이월체납액 줄이기를, 하반기는 징수율 올리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동징수를 통해 이월 체납액 10억 원을 징수하였고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조회 결과와 결손처분 정보를 공유하여 고액체납자 독려 및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자에 대해 부서 간 공동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납부능력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차량 및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등 행정·재정적 제재 조치를 단행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유예하거나 분납 유도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별 체납 사유에 맞게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형별로 합리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올해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3쪽, 지방세 모범납세자 우대서비스 실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납세자를 대상으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내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성실납세자 190명과 지방세 심의회 심의를 거친 5명의 유공 납세자에게는 납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인증서와 고흥사랑상품권을 전달하였고 예금 및 대출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실 납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구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6월 말까지 3319건에 1245억 44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는 1168건에 695억 7800만 원, 용역은 421건에 215억 6500만 원, 물품은 1730건에 334억 100만 원입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 계약을 2220건 처리하였으며 전체계약의 66.9%입니다. 지역업체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 감독제도를 확대하여 부실 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불법 하도급 및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 64건, 37억 68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체의 우선계약과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쪽, 쾌적하고 안전한 군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군민, 직원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였으며 군 청사 3년 차 하자 종료 공정에 대한 하자검사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31개소를 보수하였고 코로나19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을 수시 실시해 군 청사 및 의회동 방역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조경수·화단 정비, 시설물 정비, 힐링연못 재생 등 쾌적한 청사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 청사 후문에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직원과 청사를 찾는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66쪽, 금산면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35억 4800만 원이며, 지상 2층에 연면적 1262㎥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2월에 기존 청사에서 임시사무실로 이전하였고, 3월에 전라남도 경관·디자인 심의 의결 후, 5월에 면사무소 철거를 완료하였고,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7월부터 기초, 마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겠으며 2022년 2월까지 실내건축공사를 완료하고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는 어디에 썼나요?

아직 안 썼습니다.

그건 어디에 쓰나요?

우리 전체적인 세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차 추경 때 반영 안 하셨나요?

그때 확정이 안 되어서 반영 안 되었습니다.

이제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54쪽을 보면 지금 군청 앞을 화려하게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청을 보면 군청이 너무 딱딱하게 보여요. 군청 앞도 마찬가지고요. 옛말에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 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면서도 군청 앞이 소란스러워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크게 지장이 없다면 군청 앞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시끌벅적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느끼기에도 딱딱해 보일 겁니다. 제가 군의원인데도 군청에 들어서면 으슥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설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많이 추진하셨네요? 꽃을 어디에 심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밑에 심어서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군청 주변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군청에 피크닉을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청사에서 야간에 음악회라든지, 그런 공연을 기획했었습니다.

공연도 공연이지만, 포장마차 같은 것도 있고 그래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깨끗이 해놓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안 살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모스크바에 가보니까 수상 관저도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봐요. 군청 앞을 웅성웅성하니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아예 오늘부터 해버려요. 다음 선거 전까지 해버려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폐교를 많이 활용합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는데 사용부서는 다른 부서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역사가 100년 된 학교도 폐교로 활용할 때 전혀 표가 안 나요. 해당 학교를 나오신 어르신들이나 지역민들은 굉장히 허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폐교를 활용하기 전에 그 폐교에 대한 표지석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줘야 합니다. 단순히 무슨 학교의 터, 이렇게 하지 말고 해당 관내의 이장님들을 통해 약간의 글도 써주시고요. 학교가 폐교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학교 출신들은 굉장히 허탈해하고, 허무해 하는데 아무런 표지석도 없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부서와 협의하셔서 폐교가 다른 용도로 활용될 때는 폐교에 대한 표지석이라도, 역사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할 때 물론 감정평가를 별도로 하겠죠. 그런데 너무 현실과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실제 통용되고 있는 지가가 평당 2만 원, 3만 원인데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은 10만 원이에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현실에 맞으면 매입하려고 하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감정평가 기관이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에서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각자가 이의제기하면 재감정을 합니다.

재감정까지는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평가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는 군에서 다시 산출할 수 있습니까?

이의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민원인이 한 분을 추천하고, 우리 군에서 추천해서 두 곳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그 기간은 제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실가와 감정가 간의 차이가 발생할 때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군정 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상도 탔다니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6쪽의 구 군 청사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국비가 40억 원이고, 군비를 보태서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적으로 공사가 조금씩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역사문화공원 조성은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문화재 심의 위원이라든지, 전라남도에서 하는 학술연구 용역 등 여러 문화재와 관련된 사전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다.

조금 더 진취적으로 실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착공계가 들어왔고, 현재 현장사무실을 설치 중입니다.

지역민이 여러 차례 민원도 제기했고, 민원 해소를 위해 저희가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과장님과 소통해왔습니다만, 지금 3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고흥 군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상가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청사가 이전되어 상실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취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4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에 우선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우선 계약으로 되는 건가요?

모든 계약은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 공정에 대한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라면 어디든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이라는 말은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 지역 업체 중 해당하는 면허가 없을 때에는 관외 업체를 준다는 뜻입니다.

발주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체계를 우리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느냐, 관외 업체를 나중에 주느냐, 그런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계약은 면허가 있는 전라남도의 모든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 면허가 있는 업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집행할 때 발주나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민원이 발생하는 등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계약 관리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본예산이나 그 이전 것도 발주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신속·정확하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5일 이내에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비해 늦어져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발주 등이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의 금산면 청사 건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산면 청사를 짓고 있는데 구청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브리핑도 하셨고, 저희가 고민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시작했지만 지속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민원인의 말씀을 청취해보면 이것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거할 무렵에 여러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검토해서 100년, 200년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청사를 신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만약 잘못되었다고 하면 과감하게 설계변경이나 다른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는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166페이지, 청사 관련 업무는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오래된 청사가

풍양면입니다. 1983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청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풍양면 같은 경우에는 청사에 비가 새서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 신축을 위한 일들을 하실 때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청사 신축의 문제가 있다면 공평하게 잘 처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간에 500만 원 이하의 건은 해당 실·과·소장의 전결사항임에도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한다는 풍문이 들리던데 이런 것들은 사실인지요?

전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 상대자 결정을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공사는 여러 현장 여건이라든지, 기술력, 신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과·소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100% 전부 다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500만 원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이나 각종 면허가 상이할 때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 업체의 견적서가 들어온 것은 반려시킵니다.

예, 재무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매각한다고 하셨어요. 대부나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유재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매각이나 임대는 일반재산 중에서 신청을 받아 현장에 나가보고 타당하면 매각하거나 임대해줍니다.

신청이 들어온 건만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군정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군유지에 경작을 5년 이상 한 농민이라든지, 사인과 사인 중간에 우리 군유지가 있는 사항, 그리고 과거에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건물을 지어 군유지가 조금씩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의 말씀을 빌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고는 경계선 안에 있는데 지붕만 1m 나와 있어서 이걸 매각하려고 하니까 지붕과 벽까지 다 헐어버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민원인은 정리를 안 해도 불편함이 없지만, 정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붕이 1m 나와 있다는 이유로 지붕 전체를 고쳐야 하니까 창고를 새로 짓는 것보다 지붕을 고치는 비용이 더 많거든요.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자기 땅인 줄 알고 건물을 지었는데 경계측량을 해보니 군유지가 일부 포함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건 철거할 때 상당한 비용이 들고,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분할측량을 통해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군에서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뜯기 전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다는데요.

무허가 건축 등의 사항은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정상적인 건축물이라면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만 다시 뜯고,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건가요?

무허가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하나를 갖고 답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율하셔서 땅 사는 가격보다 다시 만들어내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곧 점심시간이라 마음이 급합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확인만 해볼게요. 아까 정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군청 광장 조성에 대해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조성계획이나 배치계획이 참 잘되어있어요. 이건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업 기간이 올해 말까지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정종열 의원님께서 당부하고 싶으신 게 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흥군청이 우리 고흥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157페이지,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점암 여호에 폐교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예.

현재 여호마을에서 소위 말하는 기부채납을 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마을 입구임에도 거의 흉물스럽게 존치되어 있어요. 현재는 고흥군에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죠?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고흥군에서 매입해서 활용할 수는 없나요?

폐교 활용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폐교 활용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어 있습니다.

폐교된 지 10년이 지나야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폐교를 매입하면 교육지원청에서 10년 동안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지정해줍니다. 폐교를 활용하다 보면 용도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투자유치를 위해 폐교가 나오면 무조건 샀는데 앞으로는 주무부서에서 활용 방안 등 모든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폐교를 매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팔영대교 개통 이후에 우리 고흥군이 현실적으로 보면 인프라가 구축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나 도로 인프라가 덜 갖춰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팔영대교를 지난 후에 영남 쪽 말고 점암 쪽을 보면 가장 가깝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건 능가사와 국가항만인 여호항입니다. 여호항에 아시다시피 수협 공판장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거기서 수매되거든요. 국가항만이면서도 어판장도 있는데 거기는 현재 여호마을 그 자체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에는 여도진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임란 때 수군이 활용한 성이 있는데요. 가보면 흔적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 고흥은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단기간에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면 최단기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여호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폐교를,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를 다 밟아야 하겠죠. 하지만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폐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인프라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투자해서 민간이 운영해야 하는데 민간인이 이걸 소유권 이전할 때는 입찰이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간이 투자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군에서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셔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활용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도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계약행정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정책실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의 공사가 지연되었더라고요? 공사 지연 이유가 도급사 사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그건 발주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저희 계약부서는 발주부서에서 공사가 연기된다든지, 중지하는 것에 대해서만 해주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사실 재무과는 계약 담당이지 않습니까? 계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여건에 맞는 부분에 따라 계약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도급사의 시공 능력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원청에서 하청으로 가는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려하실 때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지방계약법을 보면 원청과 하도급자와의 관계에서 하도급률이 조금 차이 있을 때는 심사를 하지만, 민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상으로는 계약 중지나 해지 등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생겨서 공사가 지연되고 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보잖아요. 지연에 대한 페널티는 별도로 없나요?

지방계약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원청과 하도급자와의 문제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나요?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줄 때 저희는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합니다. 실질적으로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했는지, 아니면 하도급률을 공정별로 82% 이상을 했는지를 검토하는데요. 82% 이하가 되었을 때는 저희가 재심사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토하고, 특히 공정별로 이분이 면허가 있는지, 아니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같은 계열의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사 지연에 대해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사 지연의 여파가 있으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와 협의하셔서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방안을 한 번 강구해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사 업무든, 계약 업무든 상당히 공정해야 하고, 편파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청렴도 문제와도 관련 있을 것이고요.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회사들은 거의 배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계약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 관내 업체들과 두루두루 계약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따로 다른 기회에 다뤄보겠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떠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상당히 불신이나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저희는 취합해서 집행부에 확인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방지하려는 것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일부 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셔서 앞으로도 더 공정하고 믿음을 주는 계약행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만인입니다. 우리 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9건입니다. 그럼, 173쪽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목한 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학생,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근무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 운영을 탄력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중단되었던 5월을 제외하고 총 4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객 급감으로 여권 신청률이 저조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등 비대면 민원처리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여, 처리실적은 5건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여름철 군민 이용 실태 등을 분석하여 운영횟수와 시간 등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양도 또는 상속받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서발급 접수 건수는 2866건이며, 이 중 741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하였으며, 578건에 대해서는 공고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5쪽,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지적측량 기준으로 사용해오던 동경측지계 기반의 지적측량 기준점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2024년까지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790점에 대하여 좌표변환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좌표변환 성과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176쪽, 지적공부 등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영구지적기록물을 컬러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측량결과도 등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적측량 결과도 3만 7500매를 전산화 완료 후 지적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폐쇄 지적도와 측량 결과도 2만 5000매를 전산화하여 지적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77쪽, 지적 경계 불부합지구 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금산 신촌1지구, 동강 노동2지구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결정하였으며, 금산 석정1지구, 신평 2ㆍ3지구는 사업지구 지정 후 일필지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금산 신촌1지구, 동강 노동2지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금산 석정1지구, 신평 2ㆍ3지구는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생활 불편 민원 맞춤형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과 고흥우체국 간 협업 사업으로 집배원이 다니면서 발견한 사소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제보받아 즉시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3억 원을 읍면에 배부하여 맨홀 뚜껑 보수 등 124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물 일제 조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 점검해 나가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계획에 따라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 417개소를 설치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위치 찾기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훼손 및 망실된 시설물 177개소를 정비하고 2009년 최초 부착되어 내구연수를 경과한 안내시설물을 정밀 조사하여 훼손된 시설물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 제도로 부동산의 거래계약 시 거래당사자와 부동산중개업자 간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증하여 실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수는 2418건이며, 이 중 171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4건, 189만 9000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허위 신고와 지연 신고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181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토지가격 결정의 요인이 되는, 토지 특성에 대하여 정밀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5만 1070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검증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 이후 6개월 동안 발생한 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분 약 4천여 필지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10월 29일에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일 되었습니다.

충분히 공부하셨죠?

그렇습니다.

함께 배워봅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을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나요? 개인에게 주나요?

보증 수수료로 (

답변 보조석에서 - 토지관리팀장 강정애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500평짜리 땅을 이전하려는데 그 500평에 대한 수수료를 군에서 주는 건가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아닙니다. 저희에게 특별조치법 신청을 하게 되면 상속인을 조사하여 상속인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신청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우편요금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청인이 리별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을 받아서 신청하십니다. 그래서 리별보증인 4명에 대해 실비를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건의 보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여 10건에 대해 1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20년이 넘어야 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

김민열 의원입니다. 지금 보증인 수수료로 1건당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사된 것만 지급하는지, 아니면 반려된 것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보조석에서 - 저희 군청 민원토지과에 접수된 건에 한해서는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사되지 않아도요? (

예, 다 소진되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3억 원이었나요? 연속사업이잖아요. (

예.

그런데 실상은 알고 계시죠?

예.

누구나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본예산 4000만 원, 추경에 2000만 원 편성되어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군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이면 각 읍·면별로 1875만 원 정도씩 집행되고 있어요. 상반기에 사업이 끝났는데 지역민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면에서는 농로가 위험하거나 난간이 없어 위험해도 돈이 다 소진되어 해결할 수가 없고, 집배원이 도로가 파인 곳이나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이 있다고 건의해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집행하면서 꼭 시급성이 있는 곳에 집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증액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할 것입니다. 제가 의원인데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지 않고, 반대로 증액하라고 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173쪽에 행복한 야간 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근무시간 외에 민원 활동을 3시간 동안 하는데 근무를 6명이 하고 있어요.

예.

언제부터 이 야간 업무를 시작했나요?

올해 1월부터 했습니다.

1월부터 해서 처리 실적으로 여권, 교부, 인감증명 등이 있어요. 물론 5월은 중단했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에 2회씩 3시간 근무하고, 6명이나 근무하는 것에 비해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의 약속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수요는 많을 텐데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군민과의 약속이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실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정허가과장 고영재입니다. 2021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추진실적,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리고, 추진계획 1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15년 이상 되어 보수가 필요한 군 보건소 등 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28억 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봉래보건지소 등 4개소는 완료하였고, 점암보건지소 등 4개소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군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 관계로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 준비 중입니다. 이후에 군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 추이에 따라 공사 발주하고, 공사 중인 4개소는 당초 6월 말까지 완료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부 마감이 다소 늦어져 7월 20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궁금타파, 찾아가는 건축 무료 상담소 운영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월 2회 이상 상담소를 운영하려 했습니다만, 코로나19 관계로 금산면 등 5개 읍·면에 35회의 상담을 실시하여 현재 29건을 완료하고 6건은 진행 중입니다. 이 사항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지만, 7월 이후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신속하고 공정한 복합 민원 처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처리 기간 내 신속처리를 위해 7일 이상 민원 단축을 60%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 행위, 산지, 농지, 환경 등 4개 분야의 복합 민원 17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95%는 기간 내 처리 완료하였고, 5%인 87건은 보완이나 기간 연장 중입니다. 또한 산지 전용 등은 사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여 81건을 추진했고, 우기 대비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사업장 등은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고, 허가지역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사 유출 등의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불량 주택 개량이나 귀농·귀촌 등 8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자 모집 및 자격 요건 검증 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80동 중 3동을 완료하고 공사 중 27동, 건축 인허가 40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192쪽,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차료 지급 및 집수리 추진 사업으로 지금까지 임차료를 1189개 가구에 12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 집수리 사업은 LH공사에 위탁하여 212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2동 중 45%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대상자 발굴과 집수리 추진 중인 116동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000만 원의 예산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 중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녹동 신정아파트와 고흥 미래아파트 2개소에 대해 옥상 방수와 수조 교체 공사를 6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안전진단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 점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주택 중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구조 안전점검 사업을 신청한 서문 연립주택 등 8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도 집행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공동주택 안전진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방치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9000만 원으로 90동을 정비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36동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고, 3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정비 사업 대상자에 대해 조기에 정비하도록 지도·홍보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 개발 행위 등 불법 행위 근절과 불법 건축물 양성화 홍보를 통해 건실한 건축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읍·면에 공문 시달과 건축 지도원을 편성하여 불법 건축물 2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이 중 원상복구 4건, 이행강제금 17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건축물 근절 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7쪽, 식품 적격업소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식품 적격업소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위생업소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일반음식점 시설 환경 개선 사업 8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중 4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4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일반음식점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식품업소 시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8쪽, 외식업소 친절 미소 실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외식업소 40개소에 대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업소를 개별 방문하고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위생등급제 신청 가능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관광객 집중 이용 업소 6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신청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컨설팅 참여 희망 업소를 모집 공고하고 컨설팅 전문 업체에 용역 계약과 대상 업소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9쪽,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좌식 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사업비 1억 56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6개 업소에 지원 확정하고,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2차 대상 업소를 모집 공고하여 23개소를 확정 짓고 교부 결정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3차 대상 업소를 모집 공고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189쪽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28억 원인데 국비가 다행히도 많이 반영되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리모델링 총비용이죠?

예, 9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보건소까지 9개소죠?

예.

그런데 대상이 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인데 어린이집이 하나 들어있네요?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4개소를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소를 공공건축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포함했습니다.

설계를 LH에 위탁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이 벽체나 단열 창호 교체, 냉난방 보일러, 온수기 등이 있는데 이건 굳이 LH에 안 줘도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큰 공사가 아닌 것 같아요.

LH가 전체적으로 주택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축물은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년에라도 의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집을 짓는 게 아니니까 영세업자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LH에서 하는 것이 자그마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공사 발주까지만 합니다. 입찰하면 관내 업체가 할 것입니다.

개인 집의 창호를 고칠 때 설계를 맡기지는 않잖아요.

공공건축물과 개인 주택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개인 주택이야 비용이 적지만 공공건축물은 비용도 많고 재해나 사고의 작은 위험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혹시라도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LH에 전부 다 맡긴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네요?

바뀔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답변 보조석에서 - 건축관리팀장 한창수입니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설계와 공사는 LH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모든 공공건축물에는 국비가 오니까 LH에서 하라고 명시되어 있나 보네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건물 규모가 작으니까 관내의 능력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이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근무하셨을 때 밥 한 번 못 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만나니까 새삼스럽게 반갑네요. 농어촌 빈집 정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산림과와 슬레이트 처리를 연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환경산림과는 살고 있는 집을 철거하는 것이고, 공정허가과는 빈집을 하는 건가요?

저희는 사람이 살고 있다가 완전히 빈집이 된 상태

지붕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전체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한 동당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여러 동 했나요?

예, 올해 9000만 원으로 90동을 계획했고, 36동은 철거했으며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만 원을 돈으로 지원해주나요?

철거를 하면 주인에게 줍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집인데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인이 없으면 이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두의 한 마을에 가면 회관 옆에 빈집이 하나 있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이장하고 상의하셔서 철거해주세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193페이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의 추진 실적을 보면 1118가구에 임차료 지원을 했어요. 전체 지원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전체 지원 가구는 2864가구입니다. 이 중 임차료를 주고 있는 가구가 1118가구라는 것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임차료 지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 하고 계시나요?

임차료 지원은 1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택의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4인 가구면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17억 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가구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세 가구는 전세 금액의 4%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1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전세는 이자만

이자는 아니고요. 전세 금액 전체를 다 지원해줄 수는 없으니까 임차료 지원 금액에 버금가는 4%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 전체에게 다 주지는 않고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거의 상위 50% 정도 되면 주거급여 대상에 속하게 되는데요. 그 대상인 2864가구에 대해서만 임차료나 전세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저소득층의 신청에 의한 것입니까?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해주어야 하는지, 전세 금액을 지원해주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모른다면 신청할 수도 없겠네요?

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우리 고흥에 500mL 이상의 폭우가 왔어요. 산사태도 많이 났는데 개발 행위가 잘못된 곳에 가보니 세금을 들여서 뭘 치우고 있더라고요. 공정허가과가 개발 행위를 정확히 검토해서 해야지 한번 잘못하니까 더 이상 개발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산사태가 나서 세금으로 치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정허가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 행위를 내주실 때 정말 철저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개발 행위가 잘못되었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초래되고,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군민들의 안전에도 위험합니다. 거듭 잘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발전 허가는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태양광에 의한 전기발전 허가가 3204건입니다. 그중 개발 행위를 나간 것들이 2940건 정도 됩니다. 그중 1483건은 태양광이 이미 설치되었고요. 나머지 1457건이 지금 개발 행위 중이거나 허가 상태이고, 그런 사업장 중 18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장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얼마 전에도 재해에 대비해서 사전에 배수도 정비하고, 사업주도 상주시켰습니다만,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12월에 산 같은 곳의 태양광 허가 경사는 당초 25도였는데 15도로 기준이 강화되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현장을 돌아보니 어르신들의 말씀에 한 번도 산사태가 난 적이 없었는데 개발로 인해 지반이 약한 곳으로 흙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이 개발하는 건 개인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이 단호하게 개발 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과에서 귀농하신 분에게 귀농 자금을 지원해주는데 한 분이 지원받아서 열심히 하시다가 이번에 피해를 보셨어요. 정말 안타까운데 인허가 문제는 정말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방금 박미옥 의원님과의 태양광 개발 행위 관련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태양광 개발 행위로 인해 이번 폭우에 상당한 토사 유출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산지의 태양광 개발 행위 기준을 강화하려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2018년 12월에 경사도 25도를 15도로 낮췄습니다만, 15도로 낮춰놔도 가장 하단에서부터 전체 경사를 보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급경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경사가 30도라도 아래에서부터 전체를 보기 때문에

현재는 15도죠?

예, 15도 이상은 허가를 안 내줍니다. 안 내주고 있는데 15도를 측정하는 과정이 가장 하단부에서부터 전체를 측정하기 때문에 중간에 30도가 나올 수 있고, 밑은 10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평균적으로 15도 이하면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강화한다면 사이사이를 15m나 20m 간격으로 측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깊이 검토를 안 해봐서 그런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관련 개발 행위 허가지는 몇 군데나 있나요?

3204곳에 전기 발전 허가가 났고요. 변전소 문제로 태양광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2940곳이 다 개발된다면 경관적으로도 훼손이 많이 됩니다. 현재 1483곳이 설치 완료되었고, 1457곳이 공사 중입니다. 나머지 264곳만 아직 손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1457곳이 개발된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토사 유출이 우려됩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복합 민원 처리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신속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직은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합 민원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민원 사례들이 예를 들자면 어떤 민원을 신청했는데 담당이 바뀐다든지, 과장이 바뀐다든지, 또 출장을 갔다든지 해서 민원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은 과장님이 세 번 바뀌어도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복합민원을 처리하실 때 처리 기간 내에 1662건이 처리되었어요. 모든 민원에 대해 60% 단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가 민원을 7일 이상 걸려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지 전용은 원래 처리 기간이 25일이고, 농지는 10일, 개발 행위가 15일이라 7일 이상이 걸리는데 최대한 단축해서 60%를 줄이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이뤄졌나요?

1662건 중에서 농지나 산지 개발 행위는 1164건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10일, 15일, 25일이지만 산지 전용 같은 경우 25일이라도 10일 이내로 대부분 허가가 났고요. 농지 같은 경우는 10일입니다만, 7일, 8일, 이렇게 단축되었기 때문에 1164건은 60%가 아니라 70%는 단축되었다고 보고요. 문제는 개발 행위인데 태양광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현장에 많이 다녀보고 수시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해서 그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것들을 단축하지 못했고, 나머지 농지나 산지는 70% 이상 단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주민의 불편과 여러 문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2쪽의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80동이라고 하셨는데 80동으로 한정한 사유가 있나요?

농촌 주택은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1년 예산이 한 5500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7000동을 추진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시·도로 배정해줍니다. 올해 전남도에 배정된 게 1454동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배정해놓으면 전남도에서 다시 시·군에 배정해주다 보니 우리 고흥군에 80동이 배정되었는데요. 배정하는 게 중간에 보시면 연리 2%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취득세가 280만 원까지 감면되고요. 측량수수료가 30% 감면되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확대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가 내려오나요?

도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융자입니다. 융자 사업이기 때문에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융자 사업으로 하다 보니 연리 2%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차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0.8% 정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올리거나 확대할 수 없지만, 금년에도 도에 물량을 더 요청해서 12동을 추가로 더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선정 조건은 도에서 군으로 내려오면 읍·면의 수요에 따라 읍·면에 배정합니다.

신청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103동이 들어왔는데요. 103동 중 80동을 선정하여 23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2동을 추가로 받아 왔기 때문에 차순위로 지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고,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지역개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정이 적게 된다면 도와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겠습니다.

연면적이 150㎡인데 평수로 따지면 45평 정도 되네요. 본체가 29평이면 부속 창고까지 합산 면적으로

예,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 집중호우 때문에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택 피해조사 결과는 거의 다 들어왔습니까?

예.

주택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은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비가 500mL 가까이 와서 녹동 쪽이 심각하게 잠겼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녹동뿐만 아니라 모든 읍·면에서 주택이 침수되었고, 전체적으로 피해 조사를 해보니 126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126건 중 일부 축대가 무너지고 마당이 조금 잠긴 사례를 제외하고 45건을 시스템에 입력하였습니다. 그중 2동은 거의 반파 상태로 1동은 금산이고, 1동은 녹동 장예 쪽인데요.

장예, 장수 쪽이 심했어요.

예, 2동은 거의 반파되었는데 새로 신축하게 되면 전파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전파되었을 때 비용의 30%를 지원하고요. 나머지 60%는 융자, 그리고 10%만 자부담으로 해서 신축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그렇게 되고요.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저희가 100만 원씩 지급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난 재해 지원금이라고 해서 고흥군의 18억 원을 넘어버리면 국비가 일부 들어오고, 아까 43가구는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피해액이 18억 원이 넘고,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126건 중 45건이 해당되고, 45건 중 2건은 전파로 계산하고,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셨어요. 나머지 80여 건은 해당되지 않나요?

그건 재난안전과에서 복구비로 추진하거나 자가복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80여 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재난안전지역 선포는 시일이 걸리겠네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19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 점검입니다. 보시면 동촌 연립 같은 경우는 거의 40년 가까이 되었는데 만약 안전진단 결과로 불합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철거해야 하나요?

불합격이 나왔는데 간단한 것 같으면 충분히 개보수하면 되고요. 너무 오래되어서 쓸 수 없다고 하면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는 누가 합니까? 본인들이 합니까?

본인들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걸 건설과와 연계해서 할 수는 없나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택은 지금 비워 놓은 상태입니다. 군에서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실 수는 없나요?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하는 건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 생각에도 진단 결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나오면 군에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안전진단 결과로 불합격이 나와서 방치하게 되면 흉물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설과와 상의하셔서 도로변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입식 테이블 사업인데요. 6월까지 2차 사업을 끝내잖아요. 3차 사업을 진행한다는데 2차에서 다 못 끝낸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신청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접수를 받는 건가요?

1차 때 신청을 받아 보니 36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마무리했고요. 예산이 조금 남아서 전체 예산이 1억 5600만 원이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었습니다만, 50%가 자부담입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은 편이라 신청을 받아 보니 36개소만 들어와서 1차를 마무리했고, 2차 신청을 받아 보니 23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것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2차도 46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3차를 다시 모집해서 추진하고 입식 테이블이 안 된 음식점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잔액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2차에서 다 소화하지 못했나요?

지금도 5400만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3차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선정 기준 같은 건 없나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심의의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모범식당을 우선순위로 둔다든지 하는 규정은 없나요?

가산점이 있고, 모범식당은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범식당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걸 통해 모범식당을 만드는 것도 좋잖아요. 그동안 모범식당이 아니었지만, 음식을 좋게 하는 식당을 모범식당으로 개발하시는 방안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을 답습만 하면 안 되잖아요. 모범식당을 만드는 데에도 앞장 서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음식점이 836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모범식당은 5% 이내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모범식당은 39개소이고, 39개소 중에서도 매년 10월에 재평가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모범식당이 5%를 넘더라도 기준에 적합하다면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집수리까지 포함된 거죠?

예.

밑에 보면 LH공사에 위탁하면서 협약 체결일이 2021년 3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말까지의 사업 물량입니까?

예, 1년 사업입니다.

그러면 총 212동이 대상으로 되는 거네요?

예, 16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료 지급은 6억 3100만 원이 지출된 상태고요.

예.

제가 연말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소요 예산이 총 34억 5200만 원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건 매칭 비율이 다 있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년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소요되지는 않겠네요?

지금 34억 원이라는 것은 집수리 16억 원, 임차료 17억 원을 합하면 34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 말 기준이니까 앞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 11억 원 이 소요되겠네요?

예, 그리고 임차료는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만, 집수리 관계 16억 원은 LH에 위탁하였기 때문에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소진될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연초에 업무 보고받은 금액과 이것이 차이 나서 확인해본 것입니다. 5월 말 이후에 지출될 수 있는 임차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될 것이다. 소진이 안 되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라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태양광 인허가가 엄청 많이 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행된다면 정말 경관 훼손이나, 산사태 문제 발생 우려가 엄청 커지지 않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부분인데 현재 태양광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지금도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으면 저희에게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2018년에 경사도를 낮췄습니다.

제가 다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모든 요건이 갖춰지면 인허가를 내줘야만 하는 겁니까?

이상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내줘야 합니다.

거부할 수는 없습니까?

개발 행위가 들어오면 사전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법적으로 의견을 들어야만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행정을 추진해야 하고 그분들도 개발을 추진하려면 의견이 필요하고, 심의회 때 참고도 많이 합니다.

심의회에서 거부할 수도 있죠?

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나 주무부서에서의 판단에 의해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태양광 인허가가 너무나 적체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부터라도 허가를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적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규 허가는 되도록 억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없으면 몰라도 한참 적체되어 있는데 신규 허가를 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태양광 설치 후에 태양광 부지로 인해 농지 피해나 주택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까?

태양광 공사 중인 지역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공문도 보내지만 현장 소장을 재해나 사고 전에 미리 단속해서 그 사항을

그러면 그동안 그런 피해가 없었나요?

팔영산 휴게소 쪽에서 약간의 토사 유출이 있었고요. 토사 유출로 인해 농경지가 조금 덮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작년에 한참 장마 때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습니다. 거기는 부지를 다 닦아놨는데 태양광 설치는 안 되어 있었어요.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와서 토사 유출로 인해 근처 농지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 이후에 종합민원과와 이야기하고, 재난안전과와 이야기해서 사업주에게 관리하라고 하는 조치를 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는 거죠. 명시되어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개발 사업자가 책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보험 같은 걸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허가는 받았는데 기간이 몇 년이 지나도 사업 시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시공을 안 하면 개발 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없냐고 질의한 적 있었습니다. 상위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를 받아놓고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나 사업 시행을 해 놓고 그 근처에 피해를 주는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하여 조례 재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