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계절근로자 코로나 관련 문제로 사전 협의한 대로 농정과장의 질문·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사계절 체험 패키지 관광사업 발굴 현황하고 가리산 관광 활성화 방안을 여쭤봤습니다. 검산지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마치고 국도비 사업 요청을 해서 강원도에서 심사 중에 있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보만 받지 말한 상태지...

아직 받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예산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검산지구 토지가...

하천.

임대 계획인가요, 구입을 할 계획인가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다시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홍천군 패키지 관광 사업이 자료로 받아보니까 그렇게 특별하다, 관광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티투어 사업은 20년부터 했습니다.

나름대로 규모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운영을 했을 때 총 13회 운영을 했는데 이용객 중 86.7%는 만족한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패키지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관광자원들을 발굴해서 우리 군의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숨겨진 관광자원들, 우리는 자라면서 귀한지 모르고 좋은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런 좋은 자원 환경 속에서 늘 살다 보니까 좋은지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관광객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숨겨진 관광자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되어있지 않은 숨어있는 관광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읍면에 협조를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찾아냈거나 결과물은 없고요.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관광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죠. 관광 사업을 하다보면 관광과에서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관계부서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 협조 요청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타 부서와의 연계는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잘 되고 있습니까?

관광사업이 궁극적으로 관광이 목적이긴 하지만 산림관광일 수도 있고, 농업관광일 수도 있고 분야별로 관광사업은 다 추진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가리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무궁화수목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초창기에 시작할 때 무궁화수목원이 지금처럼 인기를 끌 것이라는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예산 대비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의문점을 갖고 시작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에서 관광자원이다 하는 부분을 꼽아보자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몇 가지 되지도 않습니다만 특별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홍천군 관내에 들어서면 홍천군 하면 그래도 이거다 하는 것을 하나 내놓을 수 있는 좀 큼직한 그런 자원을 하나 발굴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관광 사업이라는 게 지금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보다 장기적인 효과가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소규모로 개발을 했을 때 다른 지자체나 다른 기관과의 차별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단위 관광 사업을 진행했을 때 개발된 사업 외에도 경과지역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광 사업 개발하는 데는 대규모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쉽게 투자를 하면 바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두렵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효과성, 결과물에 대한 부분도 그 지역에서만 산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홍천군 전체에 관한, 오가면서 관광객들이 기름을 넣는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오가면서 뿌리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파악해 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어떤 가리산이다 하면 그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구조만 가지고 적자다, 흑자다 하는 단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 결단하기가 어렵죠. 그런 차원에서 관광자원이라는 것을 크게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농업 분야나 마찬가지로 무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신다고 하면...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네요. 같이 노력해야 되겠죠. 일단 의회까지 어떤 계획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해서 중차대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어떤 결과에 대한 예측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홍천군의 관광이 더욱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의 관광자원으로 그래도 앞서가는 자원이라고 가리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크게 투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아직 고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촌면에 가니까 모노레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하기 어려운 거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원과 자원 간의 연계, 부서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발전해 나가는 차원에서는 두촌면에 가리산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금광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연계해서 같이 투자되고 연계하면 시너지효과가 배가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리산도 타 자원에 비해서는 그나마 코로나 이전에 흑자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적자로 돌아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연계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계해 주시고, 지금 그나마 되고 있는 것도 관광과에서 많은 투자와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 축제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서 국제적인 축제로 성장시켜보자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제적인 축제라고 하면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군과의 자매결연도시, 국제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도시와의 결연을 통해서 지역행사에 초청하고 그들로 하여금 몇 년 후에는 자발적으로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홍천군에서 많은 공직생활을 오랜 세월 하고 계셨기 때문에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행사라는 건 지역 군민한테는 힐링효과를 주고 경제유발효과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적인 축제로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자매결연도시와 협업을 통해서 축제에 접목을 시키고, 그분들이 또 다른 파급효과를 줄 수 있으면 충분한 경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제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천군의 가장 활발하게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는 도시가 필리핀 산후안시죠?

예.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후진국일수록 소득의 계층이 차이가 많이 나죠.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한 때는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와서 쇼핑센터를 완전히 싸가지고 가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 고위층, 삶의 윗선에 있는 그런 분들이 쇼핑을 할 때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을 했듯이 필리핀이나 이런 상위층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 기후적으로 거기는 더운 지방 사람들이지만 사계절을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을 대한민국 홍천에 와서 추운 겨울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 대한 기쁨과 새로운 만족도를 느끼면 그게 또 굉장히 우리 지역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홍천군에 이거다 하는 뭔가는 하나 지금부터 만들어서... 참 안타까워요.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 두렵고 결과물부터 내놓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도가 10년 후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 후에 들어올 거니까 우리는 10년의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 들어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홍천군이 지금까지 농업군으로 생활을 했다면 앞으로 위성도시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공단지나 이런 것들이 여건이 이러저러해서 시작을 못하고 이제 첫 삽을 떠보겠다, 해야겠다는 여론에 밀려서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논쟁하는 세월 벌써 3년이 지나갔어요. 홍천군 입장에서 보면 3년이 늦어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빨리 준비하고 빨리 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하면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자원들을 빨리 발굴해 주시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이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관광업무 분야에 대해서 처음 접해보시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라서 크게 말씀하시는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업무를 보시면서 업무에 가치를 갖고 접근을 해주십사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홍천군 마케팅 전략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많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주셨는데 이중에서 지금 스마트관광 안내시스템 구축 추진 관련해서 사실상 홍천군청 외 7개소라고 하는데 어디어디 설치가 돼 있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지금 계약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 설치된 건 아니고 고민하고 있는 건 군청하고 읍사무소에는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어서 연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거기를 제외한 농촌테마공원, 무궁화수목원,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팔봉산, 가리산, 알파카월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홍천 관광을 위해서 여기저기에 많은 홍보영상도 돌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홍보영상 쪽에 설치된 곳을 본 의원이 오면서 봤는데 동홍천휴게소 같은 경우도 사실 설치한 부분이 예산은 많이 반영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 대비해서 진짜 주민들이 그걸 볼 수 있는 위치도 그렇고 설치한 구조물도 그렇고 왜 여기에다가 설치를 했을까 의문이 가더라고요. 추후에 동홍천휴게소 서울로 올라가는 방향을 들러서 진짜 제대로 홍천군이 예산을 들여서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서 조금 보기가 그럴 때는 관련 업체와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위치도 그렇고 시스템 자체도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자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현실은 맞는데 이럴 때일수록 행정에서는 관광 상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짜서 홍천군에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을까. 경제적인 수익도 올리면서 지역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책상에 앉으셔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걸 지금 짜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갈 즈음에는 우리가 그걸 갖고 집중적으로 관광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오고 일상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준비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들도 와 계시고 하니까 함께 소통하면서 홍천군 관광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좀 더 심도 있게 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도 어제 나왔지만 홍천강 수변 경관 조명사업 거의 돼 가잖아요, 일부는 했고. 뉴스를 봐서는 한 2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추후에 다른 것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사업 추진을 할 때 보고를 받을 당시에는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도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대비 관광객 유입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나요?

어떤 관광명소를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했을 때 아까 박영록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설에 대한 경제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관 주도로 개발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내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산출되지 않았지만 다른 효과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측면들이 항상 추가가 돼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다 보니 의회하고도 조금 불편한 것이 차라리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의 어두운 곳을 밝히면서 홍천군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늘 보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논리로 가시다 보니까 앞으로는 현실성 있게, 지역을 위해서 불을 밝힌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외부 관광객 유치, 이런 쪽은 앞으로는 부담이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동해안 지역은 기존 관광시설 쪽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료화로 간다는 보도내용을 접했어요. 본 의원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홍천군도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명소를 만들어놓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진짜 일반운영비나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오시는 분들 주차요금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1,000원씩이라도 받아서 그걸 하면 딸린 식구들과 관리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계속 무료화로 갔단 말이에요. 수타사도 35만이니 40만이니, 은행나무숲도 안쪽은 개인이지만 바깥쪽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단 말이에요. 특히 용소계곡 같은 경우도 어마 무시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만 놓고 그 예산을 군비로 쏟아 붓는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익을 얻자는 건 아니에요. 단지 필요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큼은 오시는 분한테 받자. 며칠 전에 언론에도 봤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차박 인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요. 이제는 행정에서 결단을 내려서 차박 오는 사람들도 마을에서 받게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해서 그래야 마을에서 쓰레기라도 치울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지자체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유료화 추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재검토 진단을 통한 방향 및 관광 활성화 특화전략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축제가 계속 산나물 축제, 옥수수 축제, 별빛맥주, 인삼한우, 꽁꽁축제, 사실 이게 늘 우리가 해오던 축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2020년 8월 1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홍천축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했어요. 원점에서 검토해서 한두 개 대표 축제로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축제를 폐지하거나 통합해서 집중도를 높이겠다고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꽁꽁축제는 허 군수님 계실 때 만든 축제인데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폐지할 의향을 내비치셨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기획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축제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서 올해부터는 예산과 인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홍천군의 대표 축제로 선정해 추진을 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변한 게 없어요. 과장님이 관광과장님이 됐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모든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방향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건 군수님이 군민과의 약속을 하고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잘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 아니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그런 걸 안 하시면서 담당부서에서도 참모회의에 가셔서 군수님 이거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하냐고 빨리해서 축제를 한두 개로 묶어서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자고 하시는 게 실무부서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내용 보면 위원장하고 위원만 만들어놓고 이게 행정에서는 그분들한테 책임만 전가시키는 뉘앙스로 보인단 말이에요. 행정이 주도적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기획하고 모든 걸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 뽑아놓고 위원들 몇 명 해놓은 다음에 그분들이 앉아서 하다 보면 거기 문화재단에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분들이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건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축제가 흥과 망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회나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축제가 잘 했냐, 못 했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질타도 받고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민간단체한테만 책임전가가 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가 5, 6년 정도 됐죠?

17년도에 출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때 했던 부분인데 축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제대로 하냐 못 하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어요.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새로운 직원 공고를 통해서 전문가도 집어넣고 뭔가 해서 문화재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축제도 전문가의 컨설팅과 모든 걸 포함해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추진을 했는데 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왜 거기 파견이 돼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인력이 우리 행정에서도 부족한데 거기 앉아서 뭐하냐는 거예요. 거기는 나름대로 독립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주고, 우리는 인원을 더 갖다가 써서 내부적으로 할 일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거기 앉아서 그와 유사한 부분도 같이 했을 때 같이 소통하면서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가지 않을까 해서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그만큼 시간이 됐으면 어느 정도 문화재단도 알아서 할 단계는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서 담았듯이 관리 감독해야 되고, 예산 요구했으면 예산 집행해주고,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정산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는 인력 활용에 있어서는 이 시점부터 국장님 계시니까 협의해서 그런 쪽은 우리가 거기 말고도 다른 유사한데 파견 나가있는 부분들이 있죠.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 인원도 불러들여서 여기에서 공유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재단 인력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그와 유사한 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기본 인력을 내버려두고 순수 인력들은 모셔다가 같이 일을 해야죠. 거기도 그렇고 청소년 수련관도 그렇고 사실 여러 군데에 많아요. 우리 국장님이 그런 건 쭉 살피셔서 실질적인 공무원 인력은 흡수를 해서 그 외의 분들이 거기에서 관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온천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여기에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산이 어디로 돼 있는지 혹시 모르시죠?

홍천군으로 돼 있는 걸로...

부서가 재무과로 돼 있나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1988년도에 건립이 돼서 한 번도 문 못 열어보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애물단지가 돼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내가 알고 있고, 빨리빨리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천과 팔봉산 관광지, 참 군에서 어찌할 수 없는 시설들인데 온천 같은 경우 군에서 아니면 민자로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안에가 「신탁법」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얽히고설켜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군수님도 공약에 온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돈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A지구, B지구해서 여러 부분이 산재된 부분이 많은데 일단 접근을 조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추진내용을 보면 2020년 11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강원도로부터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홍천군이 여기에 코가 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관광지 못할 거면 관광지 개발허가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해 봐서 허가취소를 하면 아예 취소를 해버려요.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고요. 홍천군이 빠져나와야지, 그 당시에 이거 이루어진 건 알아요. 알지만 거기도 사실 자본 없이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지경까지 왔던 부분인데 이제는 홍천군도 관련법을 잘 좀 검토를 하셔서 관광지 도에서 승인받은 거 우리는 못 하겠으니까 취소해 달라고 하고 가야 되는데 조성계획 변경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럼 홍천군에서 끝까지 가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어느 누가 들어와서 자본을 투자해서 그걸 개발을 시키겠냐는 거예요. 홍천군에서 산다는 것도 어마 무시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한데 위치나 모든 여건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데 사실상 기 투자된 개발자와 관련돼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풀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다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알아주시고 온천 관광지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방향을 정확히 이 시점에서는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활성화 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조성계획 허가든지 허가 취소했을 때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답으로 가야지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천군이 사업 시행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어찌됐든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되면 좋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관광과로 오셨는데 마침 전 관광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계셔서 같이 공감되는 말을 최덕현 과장님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7월 1일자로 발령 나는 바람에 강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내가 봤을 때 관광 사업이라는 게 홍천군 전체적인 일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관광이라는 틀이 홍천군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관광과 업무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축제가 지난해부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축제도 못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광과 직원들이 지금 계장님들 나와 계시지만 머리 짜내서 1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성과를 못 보면서 지내고 있는데 앞서서 최이경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김재근 의원님께서도 관광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홍천군 관광9경에 대해서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을 너무 광범위하게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면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자랑하는 9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홍천 가면 어디를 꼭 갔다 와야 된다, 어디를 보고 와야 된다, 지인들도 뭐를 보고 어떤 음식을 먹고 가야 되냐고 물어볼 때는 선뜻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앞으로 관광과에서 사업을 할 때는 중장기적인 관광 사업이 되지 않으면 이벤트성, 축제성으로 끝나는 관광은 자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홍천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관광 상품이 홍천 가야지만 살 수 있는 관광 상품도 개발이 돼서 일반 유통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홍천에서만 특별한 게 있는 물건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향후 1년, 2년 이상은 관광과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리더자 역할을 하실 건데 7월 1일자로 과장님께 너무 광범위한 부분에서 바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2년 뒤에 또 다른 과장님이 리더자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인 업무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뒷자리에 계신 최덕현 과장님도 애를 무척 썼어요. 여러 가지 사업 쪽이나 아니면 축제를 하면서도 일회성으로 안 끝날 수 있게끔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면에서도 노력을 했는데도 사실 빛을 못 보면서도 제자리걸음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홍천군의 관광 사업이 어떻게 보면 발전이 안 되는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진짜 어떤 랜드마크를 분명히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9경이 있지만 진짜 홍천을 찾는 명소가 많은 쪽에서 옥수수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형상물도 그냥 최고, 최대라는 문구가 있다 보니까 일반 타 시군에서도 홍천에서만 볼 수 있는 대형 조형물이 있다고 느낄 때는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연봉에 현대아파트하고 청솔아파트 사이에 육교 비슷하게 만들어서 엘리베이터에 옥수수 형상을 만들어서 해놓았지만 그런 식이 아니라 돈을 투자하어라도 그 이상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그림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축제가 있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역대 군수님들도 보시면 축제는 축제대로 대한민국에서 축제가 9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소규모 축제까지 따지면 3,000여 개 이상 축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이 2년 임기 동안에 일할 수 있는 틀보다 중장기적으로 홍천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걸 직원들도 유능한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24일부터 옥수수 축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판매행사로.

우리 관광과 역할이 농산물 판매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옥수수 팔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앞으로 직원들이 왜 옥수수 판매하는데 가서 고생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은 축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틀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하는 게 맞고, 그런 부분은 소단체, 농가단체에서 그런 판매행사를 하면서 홍천 큰 틀에서 알릴 수 있는 건 관광과가 역할이 맞지만 앵벌이 식으로 축제를 하면서도 소위 말해서 일반인들이 물어볼 때는 수익을 얼마나 내냐는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질문 자체도 잘못 됐다고 보고, 직원들이 가서 고생을 하면서도 얼마를 팔았냐는 식의 질문 자체는 참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형상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직원분들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 그러면 용역사를 주더라도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연구 개발이 필요한데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광과 오기 전에 하나의 군민으로 봤을 때도 관광과 부임하면서 말씀을 했던 얘기가 홍천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홍천 가면 무엇을 봐야 되냐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대부분 팔봉산이나 수타사, 가리산을 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건 적극 공감합니다.

문화축제로 갈 것인지 관광산업축제로 갈 것인지에 관한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군수님께서도 축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시면서까지 지난해도 말씀을 하시지만 전면 재검토를 못한 이유가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재개편하면서의 장단점을 못 찾다 보니까 이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는 제가 봤을 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유명 가수나 불러서 일회성으로 노는 풍토의 축제는 사라져야 될 것 같고 홍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지역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느낄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왔을 때도 이런 축제가 있구나 했을 때 가수 한 명 부르는데 몇 천만 원씩 주고 하는 모습에서 불합리한 예산은 이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SNS가 워낙 잘 돼있다 보니까 유명가수들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는 축제로 거듭나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 보면 하루하루 축제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성에 대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신감도 결여되고 좋은 아이디어도 발굴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관광과 직원들이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모든 업무가 제대로 된 업무를 하려면 직원들의 마인드 함양이 중요하다고 보고 리더자로 직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게 분명히 클 것 같아요. 시너지효과가 홍천군 관광산업이나 모든 면에서 발전이 된다고 보고 직원들의 힘든 면까지도 잘 챙기셔서 한 팀이 돼서 일할 수 있을 때 질책보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관광과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내년에 선거로 인해서 또 다른 군수님을 모시고 일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지속적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직원들하고 일체가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적극 공감하고 업무를 하면서 일이 힘들어도 사람이 좋으면 그걸 충분히 감내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고 효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부서에 있을 때도 일은 힘들었지만 사람이 좋아서 즐거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쪽 부서에서도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직원과 화합하면서 서로 협업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면 외국에서도 하나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 5년을 준비하신대요. 5년을 준비하는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2년 동안 보여주기 식의 축제를 이끌지 마시고 내가 2년 동안 준비해서 다음대의 과장님이 꽃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분들도 보면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1년, 2년 있으면 다른 과에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한테 많은 걸 바라지 마시고 준비 잘 하셔서 다음 리더자한테 갈 수 있는 부분에서 또 다른 선물을 준다는 식의 자세로 일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봤을 때 더 발전적이고 아름다운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각 축제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 위촉을 하고 방법 자체를 그전에는 문화재단에서 모든 기획을 하고 논의를 하는 방법에서 지금은 축제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획 단계부터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하고 위원 중에 전문가들이 두세 분씩 들어가 있는 걸로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분들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 좀 더 변화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에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말들 많이 하지만 거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동 목표를 갖고 같이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민과 집행부에서도 같이 얼굴 맞대서 갈 수 있는 팀이 돼서 협치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큰데 특히 관광과나 문화체육과를 보면 문화재단이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가 연관돼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과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협치를 잘 이루었을 때 우리 직원들도 소외되지 않고 일 열심히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돼서 불이익 받고 인사에 누를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 세세하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욕 안 듣는 팀이 될 수 있게 큰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광자원 발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는 민간들이 개발해놓은 것도 더러 있고요. 요즘은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군에서 뭘 하려고 하기보다 마을에서 스스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체제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밑에서 보니까 과장님 너무 말씀을 안 하셔서 과장님 말씀할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이 발굴한 관광자원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자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관광지를 기존에 개발된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인이 개발한 관광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려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관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개인이 한 것을 군에서 봤을 때 남의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내면이나 척야산이나 여러 군데 있지만 대부분 지원되는 것들이 공중화장실 정도잖아요. 그분들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놓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 군 재정으로 조성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시설, 그분들 수익과 직결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기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편의시설 같은 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할 수 있겠는데 그건 관계법령을 봐야겠지만 직접적인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 소유가 아닌 것에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깨지 않으면 계속 수년간 군에서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틀을 한번 깨야 돼요. 군에서 만들어놓은 온천이나 다른 군에서 직접 투자한 다른 시설들도 있는데 운영하면서 운영비나 관리비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업자들이 만들고 있는 이런 시설들은 저희가 거기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편의시설만 해주면 그분들은 개인이 투자하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개인 것과 군의 것의 개념을 깰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을 한번 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법과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가장 손쉽고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계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찾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군이 주도적으로 사업하는 방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소상공인한테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민간인들 투자도 늘어나고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데 부담도 많이 덜 수 있고, 그분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수년간 기획하고 연구해서 잘 되게 이뤄놓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잘 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방식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락철 되기 전에 유원지나 이런 곳의 기초시설, 화장실 정도는 미리 돌아보셔서 점검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서석면 검산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 있잖아요. 여기는 시설 보면 광장, 도로, 주차장, 야영장,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야영장도 들어가요?

지금 계획에 오토캠핑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하는 오토캠핑장은 어떻게 돼요?

아직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를 검토를 해보지 않았는데 시설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가능하면 군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익이 나는 사업들은 마을분들이 하도록 하게 나둬야 되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사업에 군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캠핑장이나 유원지를 개발했을 때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역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지역에서 운영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하는 캠핑장은 자금력에서나 시설면에서나 아무래도 영세하잖아요.

서면 지역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자라바위 캠핑장도 있고, 그 주변에도 펜션이나 캠핑장이 많은 걸로 봤습니다. 근데 자라바위 캠핑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캠핑장이 오히려 같이 협업이 되면서 시너지효과가 있는 걸로 받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예산을 그런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건 어떨까요? 지원을 해서 개인이 더 근사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나눠드리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시설들을 군에서 다 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관리 문제가 되더라고요. 수익이 안 나면 방치가 되고 그러다보면 흉물스럽게 망가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본적인 시설을 군에서 만들고 거기에 와서 머물거나 잠을 자거나 먹는 것들은 주변에서 하도록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자를 모집한다든가 그렇게 참여했을 때 지원을 어느 정도 해드려서 그분들이 그 사업을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군에서 계획해서 한 자리에다가 야영장, 캠핑장, 쉼터,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 버리면 주위 사람들은 할 게 없잖아요.

시설을 다양하고 좋은 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게 그 지역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돼서 주변상권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볼거리를 개인이 투자하기 힘든 것들은 군에서 해주면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머물면서 소비는 하는 건 개인 업체에서 소비하도록 역할을 나눠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여러 가지 방법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군에서 지역 사람들 장사 잘 되게 투자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자는 말씀이에요. 군에서 이런 투자를 해서 나는 여기에서 무슨 장사를 하면 될 것 같아, 숙박업을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시설을 군에서 하고, 숙박이나 야영이나 이런 걸 다 군에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 개발을 해서 랜드마크가 되면 거기 같이 밀집이 되면서 또 다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숙박시설을 군에서 하는 것과 개인이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텐데 가격도 그렇고 그럴 텐데 그러다보면 민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죠.

민간도 그만큼 또 자기 역량도 갖추고...

환경을 조성하는 건 군에서 하는 게 맞아요. 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일단 사람이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쓰는 것은 주변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관광과 질문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도 많은 차이는 없다고 봐요. 지역경기를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 될 과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씀이죠?

관광이나 일자리경제나 업무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시장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 같고.

2018년부터 30억 정도가 집중 투입이 됐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답답합니다.

10분의 1정도만 면 지역에 지원해줬으면 면 지역은 훨씬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면 지역하고 구분했을 때 47% 내지 53% 차이가 나는데 면 지역도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집중 투입해서 하는 방안을...

면 지역에는 상가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그 지역 구심점이 되고 소재지 기능을 살려줘야 어느 정도 주거기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능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거부하고 면 지역에는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 말고는 대대적으로 시장 정비를 한다든가 환경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면이라든지 서석이라든지 전통시장 규모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규모를 떠나서 서석 장거리라든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구상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면과 서석은 5일장이 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누리상품권 유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풀어주시고, 저는 면별로 시장을 색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촌면에 가면 무슨 색, 건물들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동감 있는 색깔로 도색을 하고 면마다 특색 있게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생각 같은데요.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별로 특색 있게끔 중심지 있잖아요. 도시교통과라든지 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전통시장 지원은 상인들이 안 바뀌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거든요. 우선 시급한 소멸 위기에 있는 면 지역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하려고 맘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죠?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에 대한 얘기하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산업단지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즉시 사업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부면 기업 입주 부지 같은 건 농공단지라든지 부족한 건 맞습니다. 북방농공단지가 조금 늦어져서 그런데 최대한 빨리하고 병행해서 개별 입지부지 있잖아요. 그런 걸 확보해서 기업들 와서 영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 단위도 있는 공업지역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재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 같은 경우는 도심 근처로 지금은 사업장이 와야 되거든요. 근로자들도 거주지와 일터가 가까워야 되고, 그래야만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에서 소비를 하거든요. 너무 멀리 있으면 외지에서 출퇴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가까운 데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혹시 있으세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현재 아시다시피 추진하고 있는 건 북방농공단지인데요. 현재 성토작업을 하고 있고요. 빨리 서둘러서 2023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항체 클러스터 사업 위주로 해서 입주시킬 계획인데요.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크려면 20만 평, 30만 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야 돼요. 거기 인접지역에 주거공간도 마련하고 해서 전철이 개통되면 그때 시작하려고 하면 늦거든요. 그건 지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홍천관내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은 다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잖아요. 손을 안 써서 자동차 구경만 하고 그 혜택을 못 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홍천 같은 경우에 기업 입주 할 수 있는 토지 같은 게 상당히 적습니다. 홍천으로 따지면 수원지 위는 힘들고요. 수원지 아래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반 정도 지정하세요. 하화계리 정도 하면 30만평 가까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이 많은 부서로 다니시면서...

예.

그만큼 과장님의 능력이 인정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지류에서 카드로 전환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민원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여쭤볼까 합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류로 20만 원을 할 수 있고, 카드로 80만 원을 할 수 있게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류형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쓰기에 편한데 카드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충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르신들이 쓰기 편하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나 산림조합, 신협 쪽에서는 카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함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아직 시스템 개발이 덜된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이라든지 다른 금융기관하고 연계가 안 되는 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해서 시기는 걸릴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시스템 부분이라면...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농협하고만 연계가 되고요.

그 부분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군에서 다 공조해서 같이 나가야죠.

그 프로그램을 군에서 해줘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할 일이라면 애당초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필요하다, 상품권이 있어서 좋았는데 어르신들이 카드를 쓰시기에는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지금처럼 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었다면 금액에 대한,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몇 프로로 정해서 틀 안에 가두지 말고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어야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카드 사용의 어려움은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방정기입니다. 이번에 경제과로 오셨는데 며칠 안 돼서 업무 파악을 이제 차근히 해나가실 텐데요. 저는 기존에 질의 드린 것 중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건데 복지 문제를 보통 이야기할 때 보편적복지 얘기를 많이 쓰죠? 수혜대상이 전부가 돌아가도록 하는, 정부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작년 10월경에 LPG공급 지원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만든 취지가 도시가스 공급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똑같이 세금 내고 가는데 도심지역은 도시가스 기반이설들을 예산을 들여서 했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LPG가스통을 가져다놓고 쓰거나 등유를 갖다놓고 쓰거나 그렇겠죠. 비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보편적복지 개념으로 여러 가지 수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에너지 문제고, 두 번째가 상하수도 먹는 물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너지 공급 문제가 경제과 소관이라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곳에는 그 지역 사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도시가스 공급망이 설치된 지역보다 많이 비싸게 돈을 내고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액화천연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2016년도에 보면 강원도하고 공동사업을 하면서 마을에다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을 도비, 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했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북방면 도사곡리에 사업을 신청했다가 반납했습니다,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천 관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대상, 지원마을을 서둘러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보편적복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면 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 광역지역 이렇게 해서 가다보면 면 지역에 상당히 에너지라든지 교통, 문화 등 불평등을 겪는 게 맞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LPG소형탱크를 활용해서 싸게 공급하자는...

맞습니다. 탱크 공급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2016년도에 아마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원 들여서 와야리하고 신대리에서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 사업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가 됐는데 어느 순간 중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장단점을 제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왜냐면 신대리하고 이쪽에 공급됐던 건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1세대 당 들어가는 비용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형태대로 하면 세대당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공사비 부분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도비사업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시설 계획을 수립해서 말하자면 에너지 불평등에 대한 평등화를 실현시키는데 역할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 사업이 비용이 그다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질의 드렸을 때 서면으로 회신이 온 내용은 올해 2회 추경 때라도 일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준비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예. 계획은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사업들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회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공공시설 및 가정주택 친환경에너지 공급 현황을 여쭤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공공시설 부분에 있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기타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 전기세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된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문화체육과 질문시간에 국장님께서 6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태양광시설을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체육시설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을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요구가 없어서 빠졌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분야인데요. 엊그저께 공모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 당시에 각 실과별로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들어온 데가 세 군데라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으로 3개소를 했고요. 경로당이라든지 소규모시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건 478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번 주 월요일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일요일에 직원들이 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신청아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까?

처음으로 많이 시도하는 겁니다. 몇 개소씩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478개소인데 2, 3년에 걸쳐서 공모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많이 보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급하게 필요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욕구가 분출되는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겠죠. 저는 마을회관 부분.

예.

경로당 같은 경우에 난방비를 다 대주는 여건이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마을회관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부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올해부터 시작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50% 예산을 확보하고, 도를 통해서 산자부를 통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만 하면 당초예산 확보하고 지금까지 거의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많이 활용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까지 시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신축 건물에 대한 부분 또한 전기세에 대한 부분, 에너지에 관한 부분은 설계 당초부터 그렇게 설계해서 진행되는 게 어떤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축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조가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우리가 권장하면 어차피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저희 나름대로 군비를 활용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과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새로 신축하는 주택에 대해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주택에 대한 보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주택도 보조가 되지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떤 수요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경로당을 짓든 마을회관을 짓든 체육시설을 짓든 앞으로 건축되는 시설에 있어서는 애초에 설계에 반영해서 예산 확보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시작부터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시고요. 신축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적용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택 부분도 태양광시설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당연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셔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알겠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홍천군 일자리 개수를 보니까 5,479개가 있어요. 5,497명이 동원되는 군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데 자체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역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인력 부족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다 못해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자체일자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 중에서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지원단을 만들어서 농촌인력에 대한 해소 부분을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쉽게 얘기해서 공공근로라고 하는 일자리 때문에 농업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인력들이 쏠림현상 때문에 그나마도 농촌지역에 돌아갈 수 있던 인력들이 공공근로 자리로 흡수돼서 농촌인력이 더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그렇다보니까 순전히 계절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자체일자리에서 농업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차후 보완적인 절차를 통하고 보완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고 활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의원님 말씀하신 농촌일자리 일손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 쪽에서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농촌 일손 돕기를 어떤 방안으로 풀어나갈지 고민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손 돕기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우리가 숲 가꾸기 지원단, 공공근로, 공적인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투입되는 이런 제도를 가칭 농업지원단이라는 제도 속에 하나 넣어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농촌 일손 돕기 차원이 아니라.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것 없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잘 파악하시고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계속 축산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하고는 다른 것 같네요. 본 의원은 축산과 관련해서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전면시행에 따른 축협의 입장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내용을 너무 잘해주셔서... 물론 답변 내용은 내용이지만 지금 부숙도 전면시행에 따라서 지금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뭐가 있죠?

퇴비 부숙도에 대한 판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뭘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농가한테 홍보를 진행합니다.

그렇죠? 그게 주목적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비자원화시설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의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숙도는 본인이 퇴비화를 했을 때 자기 농지에 뿌린다거나 판매할 때 필요한 것이고, 농지가 없거나 퇴비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농가들은 어차피 퇴비공장으로 가야 됩니다. 양계라든가 양돈, 특히 젖소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심한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겁니다.

어쨌든 당연히 농가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본인 소유농지가 없거나 판매처가 없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고 해서 그럼 땅을 사줘야겠네요. 우리가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여러 부분 얘기를 했지만 부숙도 관련돼서는 사실 큰 농가들은 시설도 갖추고 있고 부숙도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규모 큰 농가는 가능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행정에서 그렇다고 운반비까지 내주고, 시설도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던 곳을 매입해서 그걸 가동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답변내용에 봐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20%, 30%밖에 안 된다는 답변이잖아요.

농가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이게 전부 소규모 농가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규모도 있어요?

예.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당장 문제되는 부분이 양돈농가 30여 농가하고, 양계농가 20여 농가, 젖소농가가 15농가 정도, 한우농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100여 농가 정도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20%라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20%, 30%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양돈장이나 양계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계신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농장에서 처리하려면 뒤집어야 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걸 최소화해서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분뇨처리를 퇴비화 공장으로 이동해서 처리하는 절차를 통해서 인근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악취하고 파리, 기타 등등 그런 것 때문에 민원도 발생되고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려는 부분인데 지금 며칠 전에 TV에 방영되는 걸 봤는데 그 농가에서는 지원도 물론 받았지만 자구 노력을 통해서 축사도 높이 지으면서 위에 환풍기 시설을 제대로 하면서 밑에서 계속 뒤집으면서 선풍기 바람을 이용해서 말려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양질의 부숙도가 된다는 보도도 봤는데 대규모 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도 수십 년간 지원을 받아서 이런 정책을 같이 가자는 취지로 많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렇게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원을 해줌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대규모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서 무슨 부분을 수행했는지. 이게 또 예측된 부분이잖아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정부에서 줬어요.

예.

그럼에도 준비를 안 하고 이 많은 농가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의원님 농장을 신축할 경우에는 계획에 의해서 분뇨처리라든가 이런 걸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저희 농가들의 실정은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우사를 지어서 소를 키워보다가 소득이 되면 또 한 동 짓고 점차 늘려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시설 자체들이 소규모인데다가 오래된 것들이라서 새로 신축하는 것들을 의원님 지적하신 형태로 추진할 수 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군에서 그걸 무리하게 해서 하는 부분도 사실 위험부담은 분명히 뒤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무리라고...

어차피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 내용대로 또 지원이잖아요. 운반비도 지원해주고 계속 뭘 해줘야만... 그것까지 다 가져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 농가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장에서 처리하게 되면 악취나 이런 부분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해서 그 주위에 계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엊그제도 간담회를 했잖아요, 농가하고.

예.

그거 끝난 다음에 잠시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악취도 안 나고 파리도 안 생기는 좋은 약품과 기술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농가에서. 또 축산과에서는 축산 장려 정책을 펴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에 그런 게 돼 있으면 농가에 통보를 해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 홍보해주고 이런 것들이 축산과에서 해야 될 주업무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농가들의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부지 문제가 많이 뒤따릅니다. 예를 들면 퇴비사를 더 져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방법은 퇴비공장을 신축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제가 질문에도 드렸지만 축협하고는 소통을 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이 밑에 해결방안이 있습니다만 우사 안에서 교반하는 부분을 축협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부지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려고 애쓸 쓰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축협도 힘든데 행정에서 하려면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행정하고 실질적인 축협은 축협 농가를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축협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을 행정이 맡아서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지만 진짜 우리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만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또 환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는 단속, 축산과는 장려,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서로 부서 간 힘들고, 물론 축협은 축산 농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맨날 불법 부분도 1, 2년 전에는 많았잖아요, 불법으로 된 것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주자고. 그리고 그분들이 자신의 축사를 환경개선을 안하면 당연히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부분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농가도 딱한 게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자리에 안주해서 그냥 계시는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면 축협에서 나서달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의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번 축산단체 간담회 때도 현장사항들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축협이 안 한다고 해서 저희 행정에서 같이 안 하면 결국 피해는 농가들이 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농가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계도하고 해서 의식은 많이 바뀌었는데 한순간 다 바뀌지 않거든요. 점차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관내 축협의 경우도 보면 갈마곡리에 대단위 시설을 갖출 때는 거기에도 수백억이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조금 헤아리면서 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찾아서 행정하고 협업을 통해서 서로 분배도 하고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부숙도와 관련해서 걸리면 벌금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관리하는 것도 만들어서 체크도 해야 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조그만 농가에서는 못하고 있죠?

내용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책자까지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요.

군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축협이 안 해주시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에 넣은 거거든요.

제가 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법으로 돼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축산과에서는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석 부분은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렇습니다.

동면 쪽은 거리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도 조금 업체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축산과에서는 퇴비 부숙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정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관내에 목재산업 현황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가공업, 기타 이렇게 해서 보면.

제출한 자료와 같이 목재가공업은 6개소, 나무제조업은 11개소, 톱밥과 펠릿 제재소가 2개소 업체가 있습니다.

목재 제재업하고 가공업, 제조업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보실 시책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민선 7기에 시작을 하면서 목재산업화를 위해서 관내 제재소가 두 군데 있는데요. 그 제재소하고 같이 해서 목재산업 클러스터산업을 육성해 보려고 기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건 제재소를 비롯해서 목가공업, 가구판매업, 펠릿, 목탄,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들어오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규모는 대규모로 해서 그런 쪽으로 산업화를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습니까?

지금은 실무부서에서 초안 단계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후보지를 두 군데나 세 군데로 선정해서 기본타당성 용역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입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면 어디에 하겠다는 전시관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그건 목재 체험 교육하고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요. 그 옆에는 어린이테마파크라고 같이 있어서 하나의 권역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산업화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그래서 지금 동면 같은 경우는 5ha인가 소규모입니다. 저희가 산업화를 하게 되면 20ha 이상 규모로 크게 해서 목재산업 플러스 산림휴양과 융복합된 산업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검토 잠깐 했었죠.

예.

그거하고는 어떻습니까?

그거하고도 맥락은 유사한데요. 현재 추세에 맞춰서 더 추가할 것도 구상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9년도에 구상했던 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도 맥락은 같이 하는데 제한적으로 목재 유통, 수집을 해 와서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가공 단계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산품을 제조해서 그 지역에서 모든 생산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숯이라든지 목탄 산업까지 하고, 조금 더 생각한다고 하면 목재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연구센터까지도 도입을 해서 활성화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목재산업 전반에 걸쳐서 가공, 생산, 유통, 관광, 이 분야까지 아울러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클러스터라는 개념으로...

19년도에 했을 때 진행이 되지 않았던 사유는 뭡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준비단계가 소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려는 역량이 정보 수집이라든지 조금은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끌어오지 않았나. 그런 시점과 맥락을 같이 해서 기존에 했던 구상안과 추가적인 구상안을 복합적으로 해서 그림을 잘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에 계획이 진행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에 아무 진도가 안 나가다가 이걸 생각을 하게 된 사유는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도 평상시에 저하고 대화도 하고 의원님께서 목재 산업에 대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저도 그런 점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이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구상이 과장님이 7월 1일 부임한 이후에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시작을 해보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부터는 구상은 가지고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부서장이 되다 보니까 뭔가 해보고 싶은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가시화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임야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이 강원도고, 강원도에서 임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홍천군입니다. 홍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원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전임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제안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과장님 오셔서 구체적으로 조금씩 진도가 나가고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홍천에 목재산업단지, 목재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여러 관계된 기관 단체들 의견들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래서 홍천이 정말로 대한민국 목재산업 중심지로 명실상부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민선 7기가 1년이 안 남은 상황에서 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더불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 와중에 이런 사업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누군가는 확고한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중심을 잘 잡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도 초지일관으로 민선 7기, 민선 8기에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홍천 산림이 무한한 자원도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산림자원을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목재를 활용한 산업화가 최우선으로 돼야 되고, 그 속에서 산림문화휴양도 만들어가고 일자리도 찾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일이 성사되도록 너무 성급하게 가지 않고 관련 법령도 검토를 해야겠고요. 관련 단체라든지 임업인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임업 관련된 중앙의 단체들하고도 꾸준히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는데 홍천에는 이렇다 할 특별한 산업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목재 가공업, 유통업, 관광업까지 포함해서 하는 대규모 단지 조성, 조성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으니까 같이 저도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전문가를 만나고 있는데 함께 고민하면서 그림을 그려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녹지직이실 텐데 이 부분이 제대로 그려지고 제대로 시행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봐도 되겠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건설방재과장, 토지주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위한 제5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