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사항에 대해 협의 의견을 제시한 관련 부서장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해당 사무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도시관리과장, 늘푸른과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환경위생과장 대신에 환경보호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참고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건축과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소로2-28호선 소방항공대 진출입로, 유턴 부분, 송정 쪽으로 출동로를 새로 만들고... 그런데 이 제안자가 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이 제안자가 왜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최종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그러니까 당초에 아마도 골프연습장... 옛날에, 2008년도에 반려된 내용을 참고해서 도로 전역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해서 제안한 것 같고요. 관련 부서 협의에 따라 그 협의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서 최종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볼 때 관계 부서 협의라든가 전부 다 소방항공대의 진출입로, 긴급출동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협의 내용도 거의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산목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일단 뒤에 가있고, 추후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감도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산목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라서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소방항공대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협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소방항공대를 위해서 자기들 사비를 들여서, 민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처럼 협의를 다 받아놓고 결국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목적 아니냐, 이 특위가 한번 들여다보고자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게 협의를 봐도 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소방항공대 이야기는 처음부터 나왔다기... 물론 그 목적도 있었기는 하지만 소방항공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보완을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서 소방항공대에서 나오는 차량에 대한 안전도 같이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쪽의 의견을 받아서 하라는 게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된 것 같은데... 목적 자체는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선형을 약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 여기 계획 배경 및 목적에 보면 소방항공대 긴급차량의 원활한 출동로 확보, 소방항공대 및 주변 토지로의 진출입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협의 부서와 협의한 것도 소방항공대와 협의를 하라는 취지잖아요? 소방항공대는 말 그대로 항공대잖아요? 헬기가 긴급 구조를 한다거나 화재 진압을 하고 긴급출동 차량도 1대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소방항공대의 이야기로는 자기들은 건의한 바도 없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불편함도 없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유턴을 하는 도로를 새로 만들고 교통 체계를 바꾸고 기존의 진출입로를, 자연경관녹지를 변경해 가면서 이설을 하고 또 출동하는 부분도 지금의 진출입로면 충분히 송정 쪽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차량들, 송정터널에서 넘어오는 차량들, 주말이면 정체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 긴급출동로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결코 소방항공대 측에서는... 긴급출동 차량 1대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만약에 소방항공대를 위해서 한다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라고 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민간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좋은 일인데, 소방항공대를 위해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협의한 게 전부 다 소방항공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뒤에 배치도, 조감도를 보면 산목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하고자 한 사업, 반려된 것에서 뭐가 달라져서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지, 이게 그때와 지금 뭐가 달라져서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의구심이 좀 들어요. 시원하게 ‘아, 그렇구나.’ 하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명의 변경이 2018년도 7월 27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애초에 골프연습장이었던 사업을 하고자 한 분에서 지금의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명의가 변경된 게 2018년도 7월 27일,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때 반려 당시와 지금 달라진 것은 없죠, 과장님?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지금 크게... 계획도로 자체를 조금 변경해서 원활하게 한다는 것 외에는 대지 조건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일단 1차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할 부분이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달라진 것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축과는 사실상 사업 부서가 아닙니다. 민원 부서입니다. 민원 부서에서 민원이 어떻게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제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 저번에도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근무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앞부분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 그리고 그때 안 됐던 부분으로 제안자가 행정소송까지 갔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소한 이 자리에 그대로 아무런 변동 사항 없이 또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말하지만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특혜 아닙니까? 왜 특혜를 줬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 신청 자체도 도시계획시설 도로만 변경 신청이 되어 있고 건축에 대한 신청이나 허가를 한 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특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때 당시의 경관녹지라든지 그다음에 용도라든지 그다음에 진입도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인 것 같거든요. 조감도는 나와 있지만 현재 그것 자체가 신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건 자체가, 대지 컨디션(condition) 자체는 똑같지만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경관녹지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바뀌어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특혜의 소지가 없다... 지금까지의 부분으로 보면 우리가 특위를 안 했으면 이거 인가 날 것 아닙니까? 저번에는 2008년도네요. 4월 25일에 신청해서 5월 6일부터... 일괄 협의하는 기간이 2008년도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13일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20년 11월 16일에 제안이 들어와서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번 났던 곳에... 왜 특혜라고 하냐면요. 그때 당시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여기는 길이 먼저 나야 된다.’ 그런 제안을 왜 부서에서 안 했냐는 거죠. 부서에서 ‘이것은 혼잡도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이 길이 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 절차를 밟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이 들어오는 어떤 설계라든지 정상적으로 접수가 안 되었다, 그래서 특혜의 소지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길을 이렇게, 자연녹지 공간을 도로로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지가 상승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현재 도로에서 자연녹지를 해서, 한전하고 앞에 뭡니까? 유턴하고 이렇게 다 해서 지금 협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좋은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자연녹지를 개인이 신청해 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을 우리가 다 알아서 해주느냐고요. 이게 특혜 아닙니까? 지가 상승 안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민원 부서이지 사업 부서는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변경 제안이 들어와서 절차에 따라서 관련 부서, 기관하고 협의해서 진행된 사항이고, 도로에 대한 내용도 건축과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판단되어서 온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건축과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답변하실 때 ‘근무를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전은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서류상만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단계를 밟습니다.’ 그 답변대로라면 단계를 밟아주고 인가가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주민의견청취에 의해서 그게 반영되고 나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람하면 끝인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하면... 그러면 여기에 길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경관녹지를 길로, 도로로 내주게 되지 않습니까? 도로가 난 이후에 그 안에 지가 상승이 예측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도로가 원래 있는 도로를 변경하는 겁니다. 없는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에 있듯이... 그런데 자연녹지를 더 도로에 넣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리고 지금 공람, 공고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들어가기 좋게끔 확장을 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도시공동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건축과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한 사항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독단적으로 판단한 사항은 아닌데요. 독단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서를 다 불러서 저희가 참고인 질의를 하는 거고요.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주무 부서도 건축과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협의가 안 됐던 게 지금은 어떻게 협의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은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똑같은 말을 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겼던 곳인데 재단계를 밟으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자체가 저는 특혜라고 봅니다. 특혜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충분히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특혜입니다. 특혜 의혹이 아니고...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부산일보에서도 이렇게 특혜라고, 미심쩍은 도로 확장이라고 일간지에 났지 않습니까? 부산일보 일간지에 이렇게 났다는 것은 다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특혜를 주려고 하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같은 이야기지만 2008년도의 의견은 협의 부서에서 사실상 불가 의견이 왔었고요. 현재는 불가라는 의견보다도 의견이 제시되어서 온 것에 대해서 보완, 보완해서 3차까지 보완해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놔놓고 각자 해석이 달리 나옵니다. 그것은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인 반응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자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담당자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가능했다는 거죠. 최초 기안자가 누굽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어떤 부분의 최초 기안자를 말씀하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업체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초 기안자는 누구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협의 기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은 관리 조서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저는 궁금합니다. 최초 기안자가 왜 이렇게까지 협의를... 앞에 승소해서 우리가 이겼던 곳이고 반려됐던 곳인데 왜 이렇게 같은 지역에 최초 기안을 하게 됐는지... 물론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특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길이 이만큼 나게 되면 분명히 길이 나는 것 자체로 지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특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특혜입니다. 지금까지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당초 협의할 때 결재권자를 말씀하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부서에서 최초로 받아들인 기안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협의할 때 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협의는 보통 부서장의 전결로 나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최초 기안자는 아직 모르겠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관리 조서를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종 결재권자는 부서장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보통 협의할 때 일반적으로는 부서장이 결재를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부서 과장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국장님도 아니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협의할 때는 부서장이 결재를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구청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구청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초 기안자를 모르니까 최초 기안자의 생각도 지금 들을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이 아니고, 저는 최초 기안자가 왜 이렇게 기안을 내서 상황이 이런데도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서 이렇게 했는지, 그 사람을 불러서 최초 기안자의 생각도 솔직히 궁금하고 들어보고 싶습니다. 직접 여기서 듣고 싶습니다. 2008년도에 소송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2009년도 1월 22일에 승소됐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행정소송 부분...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행정소송은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그때 당시 혹시 걸림돌이라든가 뭐 있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어떤 걸림돌을 말씀하시는...?
말숙
임말숙위원장
행정소송을 원고가 했지 않습니까? 물론 결과는 이겼지만 이기기 전까지 우리가 좀 어려웠던 점은 없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2008년도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서 결과는 우리가 서류를 보고 했는데, 그 과정은 그 당시 분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2008년도 것은 제가 서류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부서는 서류 부분에서... 산85-10번지 건축 허가 불가 처리와 관련해서 그때는 소송도 우리가 승소를 했고요. 똑같은 장소에 특위까지 하는데 어느 정도 문서상 있는 부분, 그리고 문서를 조금 더 구체화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해 오셔야죠. 최초 기안자가 제안한 게 전년도 11월 16일입니다. 아직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초 기안자도 모르고 ‘서면답변을 하겠다,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모르겠다.’ 이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자꾸 답변이 이렇게 되고 파악도 전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지금 답변이 그러니까... 이거 특혜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은 숨길 이유가 없고요. 관리 조서를 보면 그때 당시 담당자, 담당 계장, 담당 과장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초 기안자는 당연히 나오겠지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까 주무관, 건축팀장, 건축과장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최초 협의할 당시의 공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초 기안자가 지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2020년 11월 20일에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11월 16일에 제안하셨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은 접수된 날짜고요. 협의를 보낸 날짜는 2020년 11월 20일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협의를 보낼 때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 32일간 했는데요. 그때 담당자와 지금 담당자는 동일한 담당자가 맞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담당자는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 팀장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바뀐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언제 바뀌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과장은 제가 1월 1일 자로 왔으니까 1월 1일부로 바뀌었고요. 팀장은 1월 말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팀장님 말고 담당 주무는요? 기안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 팀장이 바뀔 때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1월 말경쯤 되겠습니다. 정확히 1월 27일이라고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저는 그 사람들을 직접, 생각을 진짜 듣고 싶고 좀 물어보고 싶네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협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건축은 건축법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건축법」제11조하고 시행령에 보면 의제 처리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고시한 내용까지 하면 의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한 100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의결을 다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단독적으로 도로를 판단하고 이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전부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가 되어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아마 그때 당시에 협의를 해서 그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만약에 담당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불가가 난다고 하면 당연히 건축 허가 자체가 불가가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협의를 한 결과는 여기에 보완, 보완, 보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보완이 된 것 같고 최종적으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람, 공고를 했고 지금 거기까지 와있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공동심의위원회만 놓아두고 있는 상태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도시공동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저희가 입안한 것은 없기 때문에 입안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두 개의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도로영향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교통성 분석 말씀하시...?
말숙
임말숙위원장
교통 분석... 교통 평가 부분은 대상이 아니라서 분석을 했을 거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요. 분석 부분에 보니까 서비스 수준이 C로 분석이 됐더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수준은 C로 분석됐다, 42페이지입니다. 자료 준 부분... C로 나오게 되면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죄송하지만 교통성 분석 자체는 우리 과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도 시 도로계획과에서 교통성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교통성 분석을 해서 다시 협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통성 분석이든 교통영향평가든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물론 알고는 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는 당연히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겠죠. 저번에 우리가 질의할 때, 지금 이 분석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제안자가 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당연히 제안자가 교통 관련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 교통영향분석을 하라는 의뢰를 했고요. 제안자가 자기네들이 아는 업체에 (의뢰)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교통영향평가는 보통 사업자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부분은 특혜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자가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안자가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우리 쪽에서도 (교통영향평가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나중에 교통행정과에도 재차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민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행정에서도 당연히 (교통영향평가 의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 부분이 특혜 소지가 없으면 모르는데 특혜로 신문 일간지에 대서특필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요. 저는 행정에서만 하는 부분은 못 믿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교통 분석을 따로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꼭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교통성 분석이나 교통영향평가는 우리가 검토나 자문을 하는 기관이지 실제로 이행을 하는 기관은 사실 아니거든요. 만약에 대형... 어차피 건축과에 제가 있으니까 건축 공사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대형 건축 공사장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해서 그 책자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나 아니면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지, 별도로 분석을 다시 한다든지 교통영향평가서를 다시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는 이때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안 되지만 교통성 분석은 필요하다는 시 도로계획과의 의견에 따라서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의 의견이 교통성 분석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저는 이 부분이 절차상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분석을 업체에서 가져온 것만 해서, 왜냐하면 이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이것은 특혜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으려고 한번... 주무 부서에서 취합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건축과에 얘기하는 부분은 만약에 차후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의견 제시가 왔을 때, 이런 제시가 없었으면 이것은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의견이 오면 당연하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게 맞고요. 현재로서는 의견을 제시한 부서에다가 협의한 결과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교통행정과의 1차, 2차, 3차를 보면요. 2차부터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유턴 구간은 관할 경찰청과 협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사업지 진출입구 보도 구간은 안전펜스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검토 바람.’ 이것밖에 없어요. 이 전체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제시 의견이 이렇게 나온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타당한 겁니까? 그리고 교통영향분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업체에서 들어왔다면 교통행정과에 그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앞에 반려됐던 곳이고 소송을 해서 이겼던 곳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필요합니까? 그런데 부서 내용을 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가 오면 나중에 자세하게 하겠지만, 지금 거기는 분석도 그렇습니다. 하루 지나가는 통행량을 보는지 며칠을 했는지 업체에서 해서 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 하나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를 한번 보십시오. 의견 제시에 그런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답을 정해놓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저는. 어차피 교통행정과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요. 유턴을 하게 되면 소통이 원활해진다,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경찰청에다가 유턴을 어떻게 방침을 내어서 했는데, 거기에 길을 내고 그 안에 실시설계, 어떤 사업 계획이 민간인이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유턴... 거기가 유턴이 되어야 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사고유발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전 업체에서... 결과에 보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불합리한 진입로 등으로 개발 행위가 부적합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뭐냐 하면... 사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신시가지 우회도로와 연결됨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등으로 부적합하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차량은 더 많아졌는데... 이것 특혜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같은 말씀이지만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저는 민원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도 ‘그냥 절차를 밟았을 뿐입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까? 이러니까 더 특혜 같은... 아니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진짜 완전 더 확고한 신념을 주는 거예요. 완전 확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원천적으로 거기에 유턴 반대입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그것도 일반 개인 업체가, 민간 업체가 복합센터, 문화센터 만들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유턴까지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유턴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쉬었다가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바로 할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서정학위원
조금 쉬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점점 사실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특혜에 가깝다는 의혹을 가지게 돼요. 자꾸 그렇단 말입니다. 특혜는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제시했던 의견이나 조치 계획의 내용을 보면 잘 몰라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안 그러면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의견 제시가 없는 부서도 있고 또 특히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습니다. 우선 제안자인 산목천에서 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러면 소방항공대 진출입로를 마련해 주려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네들 사업이 제1 목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변경... 그러니까 당초 2008년도에 반려를 할 때 내용들을 보면 교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서정학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 협의 과정에서 소방항공대 이야기가 나오고...
서정학위원
그렇죠. 소방항공대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짙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김경호 위원님하고 임말숙 위원장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2008년도... 산목천에서 지금 변경고시 신청을 안 하고 막 바로 건축 허가가 왔을 것 같으면 반려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만약에 그때 접했다면 일단 협의는 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정학위원
그 당시 2008년도 4월 25일에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도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반려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13개 부서의 협의를 거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는 골프연습장이었고 대지의 형태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는 그 부분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그때 당시에도 건축과에서 단독으로 판단해서 반려한 사항은 아니고 그 협의 부서에 의해서...
서정학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아요. 13개 부서의 협의를 거쳤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없어요. 어쨌든 13개 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결과를 낸 게 불가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도시계획변경 이거 수순을 밟고 있는 거란 말이죠.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협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게 제가 판단할 때는 특혜 의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간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전자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 허가라는 그 자체는 의제 처리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협의를 안 하고 반려했을 때는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질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협의를 거쳐서 반려하는 것이 맞지...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13개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판단한 게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불합리한 진입로 등의 개발행위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그 업체가) 패소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겼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것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말이죠. 없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소방항공대에서 신청하지도... 소방항공대에서 진입로가 뭐 때문에 필요하고 유턴이 뭐 때문에 필요해요? 비행기로 날아서 가면 되는 것이고, 소방항공대에 들어가는 입구가 뭐가 나빠서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유턴을 만드는 게 사고 위험이 높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 판단을 지금 제대로 안 했단 말입니다. 협의 부서에서 답변 온 게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늘푸른과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체 공간 녹지를 해준다고 하나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에요. 왜 그것까지 훼손해 가면서 또 녹지를 다시 만들고 하느냐 말이죠. 소방항공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 그것은 소방항공대가 요구하지도 않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죠. 가만히 있는 거, 어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뭘 하려고 하는 부분에... 그리고 2008년도에 안 됐던 부분 이것을 산목천에서 신청을 하니까 이 수순을 밟아서 언론에서도 특혜 의혹이 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협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가 건축과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마지막 협의를 거쳐서 입안을 해야 됩니다. 입안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공동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고 나면...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가하다고 하면 해주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 뒤에는 건축 허가가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그것은 별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자꾸 의문을 갖게 된단 말이죠. 명쾌한 답도 없고 행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자꾸...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는 명쾌하게 답을 드리기가 힘든 게 위원회를 거쳐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위원회가 잘못되게 되면 대미지(damage)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자꾸 더 요구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 답변은 왜 이렇느냐,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의혹이 자꾸 간다, 정확한 단언은 할 수 없으나 그런 특혜 의혹이 자꾸 느껴진다, 우선은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안 들어도 알아요. 절차상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입장으로서는... 이번에 협의를 보낸 것은 몇 개 부서죠? 열몇 개 정도 되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몇 개 부서냐고요?
서정학위원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잠시만요.
서정학위원
물론 협의 부서에서 해당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 과가 한두 개 과는 느껴져요. ‘아, 그 과에서는 그렇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소신껏 표명을 해야 돼요. 의견 제시를 해줘야 돼요. 주무 과인 건축과에서는 그야말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어느 분의, 안 그러면 한 군데 어떤 뭐라 그럴까... ‘검토를 제대로 잘해 달라.’ 이런 부탁받은 거 없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가 처음에 협의한 게 20여 곳 됩니다. 부산시, 외부 KT, 그다음에 내부 이렇게 해서 20개 부서에 의견을 보냈고요. 거기에서 지금 보완 요구나 검토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협의하여 온 내용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되었을 때, 물론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협의 내용으로 회신 온 것을 보니까 성의가 없는 것인지 너무... 어째 보면 위에서 무슨 말이 있었는지 이런 의혹이 자꾸 난다고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유턴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다가 터널의 신호 체계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이 된다면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요. 지금도 거기가 상당한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그런 게 있다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현재도 밀리는데 유턴을 만들면 더 밀리게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답을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기가 막힌다고... ‘과장이 교통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교통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턴 부분은 아마...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닌데, 답이 이런 식으로 온 것을 건축과장님께서도 그냥 수용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유턴 부분은 시 경찰청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실시계획을 하면서...
서정학위원
경찰청...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결정을 할 것 같다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서정학위원
경찰청 소관 같으면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노라고 답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 없음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하, 나 참... 자꾸 짜증을 내서 미안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최종적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전체 의견을 취합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장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주민 의견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견도 취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첨언을 한다면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했다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도시관리과의 1차, 2차, 3차까지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1차에도 원인자부담 이설이 필요하다, 전부 1차, 2차, 3차... 특고압,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사고예방 및 시설물 파혼 방지 등을 위한 도로 시설물 설치안을 제출해 달라, 이것도 뭐 그냥 원인자부담이... 가로등 1본 원인자부담 이설 필요, 특고압 케이블 원인자부담 이설 필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변압기입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가로등 관련 이것은 원인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조치하겠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부 1차, 2차, 3차에 보면 ‘원인자부담으로 뭘 해라.’ 이렇게 하니까 ‘조치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에 가로등이나 가로수나 원인자부담을 해서 이설만 해주면... 특히 특고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되면 녹지 공간 이런 거 상관없이 길을 내도 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저희 과는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지 도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결정은 타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시설물을 이관하거나 이렇게 할 때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지금 참고인 질의에 보면 전부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만 답변을 주셔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되면 들어가는 방향이 좋아지고, 길이 나게 되면 지가 상승 예측을 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은 도시관리과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이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7월 1일 자입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1차, 2차, 3차, 이 부분은 과장님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저는 앞에 의견 제시한 것도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곳에 뭐를 하고 싶다, 우리 땅이 아닌 이 부분에 ‘내 돈을 들여서 여기에 뭐 좀 할게요.’ 이러면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솔직히 좀 필요해서 현수막 하나 게시를 해도 몇 시간 만에 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현수막은 어디서 하죠? 도시재생과에서 하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이 조금 전에 나가시고 팀장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님, 이 지역, 이곳에 주민이 반대한다는 어떤 현수막을 하나 게시했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게첨을 한 번 했는데, 몇 시간 만에 떼진 지 압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거를 뗀다고 직접 누가 전화했는지 압니까? 뗀다고 직접 전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의 의견인데 그것을 직접 그렇게 게시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현수막을) 떼겠다, 이런 모든 부분이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특혜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시설물 관리, 유지를 위해서, 도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이 있겠지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부분에서 과장님, 3차에 보면 ‘우회 차량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사고예방 및 시설물 파혼 방지 등을 위한 도로시설물 설치안을 제출하시기 바람.’, 안전사고가 유발되면 시설물만 하나 설치하면 끝입니까? 그리고 혹시 여기에 사고... 과장님, 댁이 어디시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저는 송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송정, 주말에 이쪽으로 나오면 혼잡도로입니까?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여기는 많이 혼잡한 도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혼잡도로에 차량이... 그쪽으로 지금 차량이 많이 안 다닙니다. 긴급차량이 한 대밖에 없어요. 소방항공대 긴급차량은 한 대밖에 없는데, 그 한 대를 위해서 이 길을 쉽게 들어가고 나오게, 진출입 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한 대를 위해서 녹지공간을 훼손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리고 사고가 유발되는 쪽에 시설물 하나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하면 다 끝인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제가 이 상황은 자세하게는 몰라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도로가 결정이 된다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낸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들의 부서 제시 의견과 답변을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것 또한 특혜인 거예요. 현재 그대로 존치하게 되면 사고가 안 나고 별 그게 없는 곳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차량이 많이 드나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고가 유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고가 유발될 확률이 높은데 시설물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앞에는 불가를 냈던 땅인데, 지금은 시설물 하나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특혜니까, 이러니까 특혜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특혜 맞잖아요? 길을 냄으로 인해서 더 혼잡하게 되고 사고가 유발되는데 시설물 하나로 이렇게 된다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늘푸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늘푸른과의 의견 제시에 보면요. ‘소방항공대 방향으로 진입로 인식이 불분명하여 차량들이 기존 진입로 대신에 11시 방향으로 진입하고 있고 송정터널에서 소방항공대 진입은 유턴으로 진입하여 소방항공대에서 나오는 차량들과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진입로 변경 및 소방 긴급차량 전용 도로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의견 제시는 원 취지하고 굉장히 엇박자가 나는 답변이거든요. 이것은 해주기 위한 답변이라고, 이것 또한 제가 봐도... 의견 제시의 답변을 보면 전부 특혜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과 이런 것도 당연히 그렇지만 의견 제시에 보면 더 확고하게 특혜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거기에 들어가려면 유턴해서 들어가기가 어렵다, 조금 굽어서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래서 이 도로는 타당하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 여건을 봤을 때... 물론 항공대의 진출입로를 위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녹지관리라든지 작업하는 차량들의 진출입을 함에도 불편함이 있었다는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렇게...
말숙
임말숙위원장
어느 담당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의견을 협의할 때 공원팀에 있던 담당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길래 저도 그것은 그런 것으로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 하는 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적정하게 의견을 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의견이 달린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소방항공대는... 혹시 과장님, 부산일보 올 3월 23일 신문을 보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여기에 보면 ‘길 넓혀 달라 한 적 없는데...’ 이것은 소방항공대를 말하는 겁니다. 기자가 거기에 가서 직접 인터뷰를 딴 겁니다. ‘해운대구청 미심쩍은 도로 확장 계획’이라고 신문에 났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내용만, ‘유턴 나오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는 타당한 것으로 봄’ 이것은 지금 이 도로가 변경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하고 상황이 똑같았을 때는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량은 똑같은데 들어가는 게 조금 불편하다, 들어가기 쉽게 해 달라,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이 도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시설... 정상 접수는 안 됐는데요.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이 도로를 녹지공간이 들어가게 해서 도로를 확장, 변경하겠습니다.’라고 제안자가 넣으면서 그 안에 시설물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의 주차면수가 50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줌과 동시에...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이 불편했을 때만의 어떤 상황이고요. 이 계획으로 변경해 주게 되면 이 안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줌으로 인해서 취지, 토지주의 어떤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해관계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지금 우리는 그 상황만 본다면 안에 50면 이상의 주차장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차량의 통행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런데 사실 위원님 제가 결재를 한 2월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당시에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신청 서류상의 그것까지 자세하게 제가 사실은 검토를 못 했었습니다. 일단 소방항공대는 산불 관련 유관기관이고 잘 아시겠지만 운봉산도 대형 산불이 나서 협조를 많이 받은 기관이고 소방항공대에서 필요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는데 우리 과에서 협조해 줘야 되는 게 안 맞겠나,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작업 차량도 진출입할 때 불편함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저희가 판단한 내용하고 더불어서 공원과에서 녹지와 관련해서 앞에 의견 협의에 나왔던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보니까 녹지 면적을 최소화해 달라는 수정이 있었고 그 정도 의견 정리가 됐으면 좀 우회해서 진입로 하는 거 정도는 협의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이 내용은 지금 과장님이 직접 의견 제시를 한 거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 담당자가 이 문구 안은 잡아오고 제가 검토해서 이렇게 의견...
말숙
임말숙위원장
시기적으로 보니까 그러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1월부터 근무하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오자마자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오늘 와서 저는 200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골프장... 죄송합니다만 사실 처음 이야기를... 작년 연말에 의견 협의가 시작되어서 1차 협의를 하고 1월에 의견 협의가 있었던 거 그것까지는 제가 앞에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전임 과장 있을 때 ‘연말에 의견 협의를 나갔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견이 나갔기 때문에... 저는 앞에 나간 의견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의 비슷한 의견으로 나간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따로 주무 부서에도 요청을 하겠지만 2008년도 주식회사 트리톤스포츠센터 거기하고 주고받은 의견 제시, 공문을 주고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 이곳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면 유턴, 들어가는 게 복잡하니까 길을 반듯하게 해주는 것은 맞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맞는데 거기에 길이 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상황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이 남으로 인해서,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제 숙지하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이 의견 협의를 할 때까지는 뒤에 그런 큰 시설이 들어오는 것까지, 죄송합니다만 인지를 못 했었습니다. 이게 소방항공대하고의 관계로 이렇게 길이 정리되는 것으로만 제가 인지를 하고 의견 협의가 나갔었습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 의견 제시를 보고 ‘어떻게 이런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지?’ 제가 하도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인지를 못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부분은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그 안에 50면 이상의 (주차면과) 차가 다니게 될 것이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소방항공대 긴급차량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까 한 대 있다고 이야기를...
말숙
임말숙위원장
여기서 아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도 소방서에 준하는 기관으로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여기에 보시면 긴급차량은 한 대고요. 전부 헬기가 다니는 곳이고요. 출퇴근하는 사람의 차량,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차량이 거의 안 지나다니는 데고요. 길이 넓혀지고 거기의 계획대로... 지금 접수된 계획서지만 그 계획대로 어떤 시설물, 미디어 아트라든지, 놀이터, 스마트팜,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차량이 계속 많이... 공연장이라든지 다 계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여기에 차량이 굉장히 혼잡도로에... 그 안으로 엄청난 통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이런 의견 제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저는 이런 의견 제시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이래서 이것도 특혜라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숙지를 못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의견 제시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2008년도의 요약본만 보면 그 지역은 등고선, 평지가 아니라는 거죠. 등고선이고, 진입도로가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당연히 유발되는 것도 있지만 환경 훼손이, 늘푸른과이기 때문에... 거기는 송정에서 넘어오는 우회 도로로 자연경관을 첫 접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거기의 환경에 대한 어떤 부분도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부적합하다고 사료된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런 부분은 부서 의견 제시를 정확하게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숙지하셔서 의견 제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잠시 다른 위원 질의 후 또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것을 위원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2008년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은 토지주 명의가 바뀌었다는 것... 이게 행정소송까지 해서 패소를 했는데, 2018년도 7월 20일부로 이분이 땅을 샀어요.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이 있었겠죠. 안 되는 사업지를 자기가 매입을 해서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니까...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긴 한데 저도 늘푸른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의견을 주신 것을 보면... ‘소방항공대를 위해서 이 도로가 개설되고 교통신호가 바뀐다면 이런 의견을 줄 수 있지만, 제안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염두에 뒀다면 이런 의견이 나왔겠나?’ 하는 것을 묻고 싶었거든요. 분명히 다른 의견이 나왔겠죠, 그렇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답변이 나왔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누가 포기한 부지를 매입할 때는 자기가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매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하고자 했던 부분이 반려되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 ‘아, 이 부분 가지고는 자기가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지, 그런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각 부서와 협의한 것도 소방항공대 위주로 해서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진다면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겠죠. 하고자 하는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으니까... 늘푸른과에서도 자연녹지, 자연경관 이런 부분을 훼손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자 했다면 분명히 다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을 텐데... 위원장님 질의의 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한 가지 분명히 달라진 것은 토지주가 바뀌었다는 그 한 가지밖에 우리가 인식할 수 없습니다. 또 더 살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질의...? 환경위생과 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리
김윤리환경보호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환경위생과는 지금 의견이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요리하거나 하수시설, 위생상 어떤 부분을 건립한다거나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도로 확장 부분에 크게 관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환경위생과에 잔잔한 부분이 있는데, 팀장이기 때문에 차후에 과장님한테 질의할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윤리
김윤리환경보호팀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위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자료를 사전에 미리 볼만한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것(자료)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환경위생과, 도시재생과, 늘푸른과, 도시관리과는... 오늘 늘푸른과라든지 다른 의견을, 숙지 후 의견 제시 부분도 나왔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한 번 더 짚어야 할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개 과는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늘푸른과 참고인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인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참고인으로 교통정책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 좌4동장이 자리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제가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부서 의견 제시에 1차, 2차, 3차가 있었습니다. 2차, 3차는 별도 의견이 없었고요. 1차의 부서 의견 제시가 사업지 진출입구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거하고요. ‘유턴 구간은 관할 경찰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서 유턴 구간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좌동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른쪽 송정에서 가는 것은 유턴이 아니고 유턴같이 꺾이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좌동에서 소방항공대로 들어가려고 하면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의 유턴 구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지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1차 의견 제시거든요, 1차...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하신 이야기는 좌동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받아서 터널 밑으로 내려가는 그 위의 유턴을 말씀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 위의 구간...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때는 경찰청에서의 의견 제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경찰청에서는 안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말숙
임말숙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했다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유턴 구간은 관할 경찰청과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이 제시돼 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유턴은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1차라고요, 1차...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1차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1차 협의는 전체적으로 동시에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 부서 의견을 똑같이 보냈다고요, 11월 20일에...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이 유턴은 좌동에서 나오면 지금 이렇게 유턴을 만들겠다는 그 자리가 아니고요. 좌회전해서 다시 소방항공대로 들어가려면 약간 뒤로 조금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섬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교통섬을 통과해서 뒤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유턴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유턴이 어디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아직 현장에 못 가봤고요. 제가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아는 구간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송정에서 나오는 것은 유턴이 말이 안 되고 좌회전해서... 유턴 구간으로 한다고 하면 좌동에서 나오는 구간뿐이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좌동에서 나와서 좌회전해도 뒤로 교통섬을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유턴은 아니지만 약간의 굴곡으로 해서 지나가는 거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송정에서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다가... 외곽도로로 빠지는 경우는 밑의 지하차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위로 올라와서 거기를 가려고 하면 우회전해서 가다가 교통섬을 통과해서 뒤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우회전하는데 완전히 유턴하듯이 꺾이는...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는 저도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게 그걸...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왜냐하면 이때는 교통행정과에서 1차 의견 제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2차에 이게 들어 있었으면 경찰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부산시 교통정책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견이 나왔으면 그 부분에서 유턴, 이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하는 그 유턴이 맞는데...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니까 2차에 이런 의견 제시가 있으면 맞는데 이게 1차라고요. 2차, 3차는 별도의 의견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유턴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아셔서 다음에 답변을...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음에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우리 사업 소재지가 좌4동에 있고 해운대구에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교통행정 부분인데 여기에 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김유성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도 앞의 의견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교통정책과에서는 구민들의 교통에 대한 안전, 또는 안전하기 위한 시설물, 이런 것을 설치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설치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경찰청이라든지, 경찰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시설을 일부 설치하든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시경에서 보통은 다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실질적으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쪽은 거의 다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보통 이 시설물 또는 항공대에 이런 건축물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경찰청의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해서 교통을 완전히 안전하게 하라는 게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설치해라, 저것을 설치해라 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안 좋은 방안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것을 설치하라, 저것을 설치하라, 이것은 직권 남용이 맞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시설이 들어오고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변경하게 되면 예상되는,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라, 이게 아니고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사업을,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2차, 3차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유턴이 없던 곳에 유턴이 두 군데나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경찰청에서 하고 지금 유턴이 두 군데가 생기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아무런 의견이 없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의 유턴은 저는 반대입니다. 거기는 유턴이 있으면 굉장히... 송정에서 나오는 것, 그다음에 좌2동에서 직진해서 오다가 유턴을 하면 아예 없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은 편리할 수 있겠지만 거기가 지금 굉장히... 거기도 녹지를 깎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긴급차 출동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긴급차량은 한 대이기 때문에 긴급차량이 아닙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긴급차 출동 구간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깎아서 완전히 횡으로 해가지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긴급차량은...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 현장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한번 하고 숙지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긴급차량은 거기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소방항공대의 긴급차량은 소방항공이기 때문에 전부 헬기예요. 긴급출동차량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안의 시설물 부분에 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계획도로를 하기 위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 계획이 들어와 있다고요. 정상적으로 설계가 나와서 인허가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제안을 하면서 향후에 여기에 스마트팜, 펫놀이터, 공연장, 카페, 미디어 아트, 이런 게 들어오겠다고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접수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같이 첨부해서 넣었습니다. 그 안에 50면 이상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 차량이 많이 다니게 됩니다. 거기에서 차량이 나오면 도로로 바로 우회전해서 대천램프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턴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유턴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인업자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여기에 유턴도 만들어주고 이렇다는 거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장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유턴... 제가 지금 유턴 구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턴 부분을 확실하게 보고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요. 모른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여기는 유턴이 생겨야 할 곳이 아니고 유턴이 되면 거기의 화단이 또 깎입니다. 중간에 차단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도면을 보니까 긴급차량 출동으로 해서 완전히 횡으로 깎여 있더라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부분은 송정으로 돌아가는 유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있고요. 거기 말고 소방항공대에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가는 쪽에 유턴이 하나 있다고요. 거기는 유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드나드는 차량을 위해서 유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좌동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방금 도면을 다시 보니까 그것은 검토의견을 다시 한 번 제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왜냐하면 전에 2008년도에 부적합으로 났을 때도 요약을 보면 거기는 사고 유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교통체증이 더 많이 되고 그런데다가 그때는 이 유턴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턴을 만약에 거기에서... 거기가 신시가지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직진 신호가 되면 바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소각장 앞에서, 지금 그 사거리에서 직진하는 차는 굉장히 날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유턴 차량이 한 대 중간에... 뭐죠? 차단되는 도로 경계선을 녹지로 해 놨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것을 깎아서 유턴을 만든다는 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놨는데...
말숙
임말숙위원장
엄청난 사고 유발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저는 그 유턴 반대입니다. 현장을 모르고 지금 답변을 하고 의견 제시를 하고 또 그 업체를, 제안자를 위해서 지금 답변을 이렇게 다 만들어 갔다는 이 부분이... 이것은 특혜예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반대하시는 의견을 일단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는 들었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다시 한 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검토의견을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안 들어서도 2008년도보다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요. 지금 교통분석평가 대상이 아니라서 부수적으로 했는데 제안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이 정도의 분석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은 아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분석이 아니고 예외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예방 차원에서 여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하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일단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하기는...
말숙
임말숙위원장
우리가 받으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해 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대상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교통사고가 유발된다, 이게 예상이 돼서 지금 특위까지 하고 있는데 근거를 잡아서 예산을 거기에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말숙
임말숙위원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고요. 이 부분도 저는 앞 시간에 건축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의회 의장님한테 건의를 할 겁니다. 제안을 해서 의회에서도 꼭 분석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겁니다. 이것은 집행부인 교통행정과에서 꼭 한번 거쳐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제안을 합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된다고 하면 알아보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 교통영향분석에 보면... 과장님이 지금 7월 1일 자 근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교통분석 결과에 보면 ‘서비스 수준이 C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교차로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발생 교통량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 시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C 수준으로 분석됐다는데 C 수준이라는 게... 지금 A가 나오면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차량 A, B, C를 말하는 겁니까? 차량 양...?
경호
김경호위원
위원장님!
말숙
임말숙위원장
옆의 부서에서 좀... 42페이지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41페이지의 예측 양을 보면 활동 인구 예측,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기회를 또 드릴 텐데 지금 이 구간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화되는 곳이고 발생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석을 해도 시간대를 언제 잡았는지, 하루 동안 했는지, 주말에 했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꼭 다시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얼마로 잡았는지, 기간을 얼마나 잡았는지, 일시적으로 가서 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분명히... 자기네들이 해 온 교통영향분석에서 이 정도는 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저희들이 분석을 한다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시간대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봅니다. 따로 용역을 주지 않은 한...
말숙
임말숙위원장
용역을 줘야 되죠. 그러면 이 의견에서 우리 구는 C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자, 분석이 들어왔지만 이 분석을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적인 하루를 잡지 말고 휴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해서, 시간대도 출퇴근 시간대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서 하라는 의견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백병원 옆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옆에는 지금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 고시가 아마 됐을 겁니다. 한-아세안 유학생들의 기숙사가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예측까지 다 해서 건물이 건립되는데 이런 부분을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을 다 한 건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만약에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을 하는 곳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 온다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믿지 못한다는 그런 의견이신데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이것은 어째 보면 한편으로는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과장님의 마인드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특혜 의혹을 가지고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답변 중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의견 제시를 하고 이러니까 의견이 다 반영됐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반영하는, 협의하는 절차가 뭡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협의하는 절차가 마지막에 공동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나중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서류상으로 보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체 100% 다 반영이 됐는데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교통정책과 같으면 교통에 대해서 유발되는 부분, 그리고 자기네들이 분석한 부분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이것을 체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부분에서 2008년도에 할 때 교통사고가 유발된다, 이래 가지고 부적합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문제가 없는 곳에 하려면 그냥 근거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맞지만 이것은 특혜 의혹이 있고 특히 사고가 많고 여기는 또 반대가 있는 곳이고 민원도 있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행정사무조사를 가동해서 이것을 제안하는데 불합리하다는 말이 웬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그 용역을...
말숙
임말숙위원장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을... 저는 의회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천적으로 이 유턴을 하게 되면 엄청난 사고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유턴은 절대 반대입니다.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유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검토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또 교통체증 발생 지역 분석 시간대라든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따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용역사를 선정하고 그리고 다른 시민들이라든지, 우리가 참관을 한다든지 해서 공신력 있는 그런 업체에 주면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공신력 있는 회사를 우리가 감독하겠다, 이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숙
임말숙위원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행정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돈을 자기네들이 대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은 우리 구에서 평가를 꼭 받아봐야 된다... 왜? 그 정도로 이 지역은 앞에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 테니까 제가 이 정도로 교통정책과에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단 더 듣겠습니다. 질의를 받아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여기를 보면요. 저번에 건축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변경 사유가 ‘소방항공대 및 주변 토지로의 진출입로로 이용 중인 기존 현황도로의 원활하지 못한 진출입 선형을 개선하여 원활한 진출입 도모 및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계획 도로를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은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소방항공대에서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든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소방항공대에서는 이런 민원을 안 넣었다고 하는데 변경 사유에는 ‘소방항공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과장님은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만약에 소방항공대에서 민원을 안 넣었다고 하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면...
기훈
박기훈위원
소방항공대에서는 아무런 민원이 없었다는데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누가 봐도...
기훈
박기훈위원
누가 봐도 특혜겠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누가 봐도 그 뭡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특혜성이 보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회전 반경이라든지 또는 차량 진출입로가 좁아서 이렇게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체 계획으로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혹시 좌동 2-18번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법인인데요. 지금 여기에 낸 신청자겠죠? 이 땅이 법인으로 해서 5468㎡이고 또한 옆에 있는 38-10번지는 법인이 2988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에 보면 좌동 산85-8번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과장님, 혹시 압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모르죠. 과장님, 여기 소유주가 국유지예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국유지라고요. 우리 해운대구가 이 땅을 개발자, 사용자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시켜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881㎡이지만 이것을 볼 때... 지금 법인 땅 5468㎡, 2988평이 들어가기 위한 땅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이 도로를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기존 도로를 소로에서 중로로 바꾸면서 8m에서 12m로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12m에서 9m로 다시 축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도 좌동 산85-8번지 지번을 찍어보면 국유지라고 나오는 거예요, 개인 땅도 아니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의, 부산시의, 국가의 이 개발자에 대한 특혜성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말숙 위원장님이 본인의 지역구로서 특위를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현장에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건축과장님부터 해서 모든 과장님들이 이것만 봐도... 어느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것은 특혜성 없이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들이 이제 와서 현장에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하는데 이렇게 특위를 한다는 것은 특위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가...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 도면을 보면 다 알 수는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반인 또한 이 자료를 보여주면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바뀐 이유가... 그러니까 형질 변경이 되고 그 지역의 뭐가 바뀌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일반인이 봐도 특혜성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우리 특위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이 해 보신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지만 위원장님한테도 특위답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변경 사유가 나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저번에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변경 사유를 다시 만들든지, 안 그러면 소방항공대에 물어봐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칩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건축과장님 외에 지구사업계획, 아니면 조감도라든가, 배치도를 혹시 보셨나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다 가지고...
경호
김경호위원
의견을 내실 때 이것도 같이 감안하셔서 의견을 내신 거예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부서 의견을 내실 때 나머지 과장님, 동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계획이나 배치도, 조감도를 보시고 의견을 내신 건지, 아니면 단순히 소방항공대 도로 확장 건만 보시고 의견을 내신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을 낸 지가 벌써 수개월 전이라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그 당시의 과장님들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것을 모르시죠? 이런 사업계획안이 있고 배치도, 조감도가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안 보셨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이렇게 다 가지고...
「오늘 처음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 부서 의견을 보면 이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의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신 과장님들도 현재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와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조감도를 보고, 사업계획을 보고 의견을 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이 될 텐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질의를 해도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박기훈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지만 위원장님, 오늘 오신 과장님들이 이 부분을 숙지하고 나면 다시 질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오늘 전반적으로 답변이... 첫 번째 타임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차후에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 타임인 교통정책과 부분에도 질의를 했는데 전부 다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고 또 의견 제시도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거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답변조차도... 지금 현장 파악도 안 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도 못 하고 계시고 이래서 조금 더 숙지하신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이 위원님들한테서 들어왔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산회를 해서 제가 다시 날을 잡아서 통보를 해 드릴 테니까 그동안 이곳에 가서 이 현장하고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그리고 의견 제시가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공부를 해서 다음 질의 시간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산회 후 차후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오늘은 산회하고자 합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교통성 검토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라는데 이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교통정책과장님은 이것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번 보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게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면밀히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이게 사업자 측에서 낸 교통성 검토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주셔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좌4동 동장님께서 오셨는데 이것은 건축과에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라고 다시 보내세요. 지금 좌4동 동장님께서는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다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다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변경했을 때 유턴이라든지, 또 다른 교통체증라든지, 이런 게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게 발생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송정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면 송정까지도 같이 의견을 수렴해야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불편을 가장 초래하는 게 위원장님의 지역구인 좌동인데 좌동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위원장하고 의논을 하실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 동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되죠. 그래서 장래에 유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만들었을 때 좌동에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도 있다든지, 하여튼 최종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 주셔서 다음번에 하시도록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서정학 위원으로부터 좌4동장한테... 좌동, 송정이 의견 제시를 같이 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마무리 정리하면서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4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강현석좌4동장
반갑습니다. 좌4동장 강현석입니다. 저는 이번 1월 1일 자로 좌4동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받고 보니까 부산소방항공대 진입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건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스토리(story)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건축과에서 작년에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협의 공문을 보낸 게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전임자이신 조진훈 동장님이 계실 때 한 번 내려왔었고 그리고 제가 발령받고 난 다음에 1월에 한 번, 그리고 2월에 한 번, 그래서 세 번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협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좌4동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동향을 파악해 달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작년 연말하고 올 초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돼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이나 각종 단체 회의를 전혀 못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로 보낼 사항들도 아니었고요. 물론 동의 게시판에는 부착을 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동향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상 코로나19도 있고 또 등등... 최근에는 백신 등으로 해서 동에서도 계속 많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개인적인 의견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업무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석
강현석좌4동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업무는 업무대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늘푸른과도 의견 제시를 다시 하겠다, 그리고 교통정책과도 의견 제시를 다시 하겠다는 직접적인 말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특위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면 의견 제시에 대한 결론이 전반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이 부서장들의 충분한 숙지와 또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래서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답변과 의견 제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으로 보충하려고 하니까 답변 또한 충분한 검토가 너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날을 잡아서 다시 통보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연기로 인해서 오늘 참고인 관련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4 인) 임말숙 박기훈 김경호 서정학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송아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