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희역
손희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한여름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 상황이 서울 중심으로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 풍선효과 우려와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 휴가철과 방학에 따른 인구이동 등 확진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제부터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듯이 시민 모두가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소관 부서별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한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임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종임 인사) 강석규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강석규 인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우리 시를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식중독 관련해서, 지금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지고 하면서 학교나 이런 집단급식 시설에 식중독이 우려되기도 하는데 현재 어떻게 검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
계순
채계순위원
식중독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채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식중독도 하절기는 비상방역대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식중독 관련 건은 10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코로나는 24시간 상시 대기해서 발생되는 즉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검사가 요청이 왔을 때 하는 건지 아니면 집중시기이기 때문에 순회해서 하는 건지 방식을 물어본 거예요. 검사나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학교에서 갖다준 것 가지고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어떻게 수행하느냐고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 같은 데에서는 계절별·월별 해서 직접 의뢰하고요, 그리고 구청이라든가 보건소 그런 계통은 지역에서 식중독이 나왔을 때 사람 검체하고 그거 먹고 난 식품, 뭐라고 할까요, 원인 식품을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정기적인 건 아니고 일정 시기나 이럴 때 의뢰해서 하는 것 중심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급식식품이나 가공식품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의뢰하고 있고요, 집단발병 식품 식중독 같은 경우는 때가 없이 아무 때나 들어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들어오면 하는 것으로.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감염병 관련해서는 어쨌든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진단역량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단역량은 그동안에도 계속 여러 차례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지.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법정감염병 87종을 검사하고 있는데요, 대전 지역에서는 지금 45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그것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야만 검사를 할 수 있고 또 저희들도 보건소라든가 병원에서 뭐라고 할까, 질본에서 우리한테 교육을 시키듯이 우리도 보건소나 병원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진단역량 강화라고 하면 여기 주신 보고서에 보면 어쨌든 실험실의 진단역량도 강화한다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교육?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교육.
계순
채계순위원
우리 연구원 말고 민관군 검사요원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진단하는 기술지원을 하는 거예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배운 것을 보건소, 국군의학연구소, 종합병원, 로컬의원의 임상병리사 쪽으로 해서요, 심지어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까지 저희들이 배운 것을 고스란히 전수해 드립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그런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네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SOP도 있고 질본에서 받은 교육자료도 있고 그리고 또 뭐랄까, 질본으로부터 항상 그런 교육자료는 물려받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기술지원이라고 해서 기술지원을 하면 어쨌든 민이나 관에서, 우리 연구원 말고 그 기관에 어쨌든 뭔가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기술지원을 한다고 했길래, 저는 대부분 의뢰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 여쭤본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110쪽 그동안 추진상황 맨 아래에 보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서 기능전환·통합형 검사체계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원 안에서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각 팀이나 부서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본인의 고유영역 말고 이렇게 한다는 의미인가요? 이 의미는 구체적으로…….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코로나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은 코로나 주축은 질병조사과에서만 담당해서 코로나를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너무 많고 전문가들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질병조사과는 미생물을 다 검사합니다. 아니, 감염병연구부는. 보통 고유의 업무가 각 과에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을 낮에 질병조사과에서 코로나 검사하는 데 다 투입하고 있어요.
계순
채계순위원
지원을 하는 거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원을 하는 거지요. 자기 본인은, 미생물과는 미생물과에서 일을 하고 감염병검사과는 검사를 하고 식품과는 식품과 검사를 하면서 낮에도 일부는 지원하고 밤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본래 일을 하면서 어쨌든 일부 시간을 기능전환을 해서 지원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왜냐하면 저는 기능전환이라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통합형 검사체계 마련,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냥 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할까, 코로나를 검사하는, 또 코로나를 예를 들겠는데요. 이게 다른 과에서 뭐라고 할까……. 하여튼 창구를 일원화해서, 하여튼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통합형 검사체계가 통합 관리하는 것처럼…….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게 뭐냐면 통합 질병관리…….
계순
채계순위원
통합형 검사체계가 뭔지 제가 좀 구체화가 안 돼서.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질본에서 보면요, 통합시스템이라고 인터넷 라인이 있습니다. 질병통합시스템이라는 라인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도 사람 인적사항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인적사항을 기입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도 할 수 있고 질본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예전 같으면 공문을 통하고 통하다 보면 단계를 넘어가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요즘은 한 지점에서 뭘 올리면, 우리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샘플만 의뢰하면 됩니다. 그쪽에서, 예를 들면 종합병원에서 “통합시스템에 기록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만 해주면 우리가 확인하고 그냥 공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되고 그러면 질본에서도 우리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순
채계순위원
연결돼서.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꺼번에 연결된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간단한 용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이제 폭염과 무더위가 시작돼서 감염병 검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식중독에 대한 대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건강 관리하시면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107쪽을 보면 원자력시설 주변의 방사능 영향 파악을 위한 검사, 10개 지점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0개소는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원자력연구원 주변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요, 원자력연구원 주변 방사능 검사는 하천수하고 하천토양, 표층토양 열 군데를 검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대전 전 지역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분기별로 1회 검사했었는데 원자력 주변은 작년부터는 월 1회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는 평상시 농도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출되기 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검사해 보니까 평년도 수준으로, 그 이하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이 없게 나왔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2021년도 1월에 우리가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아서 제가 그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행히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네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사능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육안으로 확인 못 합니다.
박혜련위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방사능 노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지적을 했었고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강화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박혜련위원
원장님, 업무 연찬이 안 됐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죄송합니다.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우리 대전에는 원자력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민들이 방사능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주세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메일로 6월에 메일이 왔었는데 뭐냐 하면 “불법 개 농장 행정처분 시행을 촉구한다.” 이런 메일이 왔어요. 여기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개 농장이요?
박혜련위원
개, 가축전염병 이런 것도 여기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혹시 미신고된 불법 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을 조사해본 적 있어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나 저의 불찰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국 소관이랍니다.
박혜련위원
그것은 아는데 가축전염병이면, 가축이면 여기도 해당사항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여기서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불법으로 개 농장이 됐든 뭐가 됐든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전염이 되잖아요. 오폐수뿐만 아니라 가축 분뇨라든가 불법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계시면 하수도 오염이라든가, 오염이 되면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것도 관심을 갖고, 지금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있는지, 그래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전염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 7월에 오셨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잘 못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숙지를 좀 하세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먼저 110쪽에, 채계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어제도 한 60명 정도 나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할 텐데, 지금 코로나 검사를 24시간 대기하고 계신다고 좀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몇 분이 상시 대기하고 계세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감염병연구부 전 직원이 18명입니다. 18명, 과장님 포함 연구사, 공무직까지. 지금 과장님, 공무직 상관없이 전 직원 사병화돼서 다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매일 24시간씩 대기하고…….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매일 24시간씩은 안 하고요, 2개 조로 나눠서 하루는 대기를 하고 실험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한 2천몇 건을 검사하다 보니까 2시 반까지 6명이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초저녁 8시, 9시까지는 한 12명 정도 같이 근무해주고요. 그리고 밤늦게까지는 고정은 4∼5명까지, 늦을 경우 혹시 그때 역학조사, 환자라든가 검체가 들어오면 그때라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역학조사·검체를 안 하면, 역학조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 검사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감염이 됐을 때 그 주변 사람을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학조사 건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즉시, 의뢰되는 즉시 저희가 검사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대전시 확진자도 덜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24시간 대기하고 계신다고 해서 몇 분이서 교대제로, 그런데 12시간씩 2개 조로 하는 것도 너무 무리라고 생각이 돼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편성하셔서, 거기 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 지금 이것이 바로 종식을 떠나서 완화가 됐으면 좋을 텐데 장담 못 하지 않습니까?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못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정된 인원으로 너무 무리하게 되면 거기에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한 분 이렇게 검사하면, 지금 하루에 몇천 명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한 분 이렇게 검사하는 데 걸리는, 소요시간이 몇 분이나 걸리나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전에는 8시간, 작년 초에는 8시간 걸렸고요. 작년 말에는…….
종호
이종호위원
한 사람?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 사람당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 평균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올해는 1명당 3시간, 종합적으로 동시에 검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명이든 500명이든 넘어오면 그분들을 전체 다 검사한 후에 개개인한테 통보해 주나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개개인한테 통보하는 게…….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면 검사가 끝나는 대로 검사자한테 통보해 주나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의뢰, 보건소면 보건소 의뢰, 시면 시에서 했던 의뢰 장소에 그쪽으로 일률적으로 보내고, 의뢰 보건소하고 시하고는 공동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방역을 위해서.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넘어올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한 500명이 넘어왔어요, 채취하신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 하는 데 한 8시간씩 소요되나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시간은, 하여튼 한 번 들어가서 100건, 200건, 400건까지는 검사하는 데 한 3시간 정도는 걸려요.
종호
이종호위원
400건 하는데?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 번 단계별로, 10시에 들어오고 오후 2시에 들어오고 저녁 6시에 오고 10시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400건씩 들어오면 24시간 검사를 해야 돼요.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한 500건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400건까지 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분들 하는 데 한 3시간 정도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해당 보건소에 연락해 줍니까?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곧바로 해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지난번 연말에 검사를 해보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일반인은, 접촉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지만 정말 막상 당사자가 이렇게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다든지 간접접촉을 했다든지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그 자체가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나 이런 선별검사소 가서 검사받고 나면, 예를 들어서 오후에 하면 밤에 잠 못 잡니다, 꼬박 새워요. 제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통 보면 어제 검사하신 분이 아직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어제 오후에 하신 분이. 그렇다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밤새 하시는데 3시간이면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당사자한테 통보가 돼서 여부를 알려주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원활할 텐데 지금 검사는 3시간이면 끝나는데 통보하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일찍 끝나는데, 하여튼 보건소라든가 해당 담당기관에 전화해서 저희들이 즉시 하는 대로 연락하도록 조치는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취해……. 말씀하세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양성환자 같은 경우는 우선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건을 검사했는데 양성확진자가 한 열 분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진자에게 구두로, 유선으로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성적서를 내고 결과를 내는데, 조금 늘어질 수는 있는데 글쎄요, 그것도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을 좀 서로 유관기관끼리 협력하셔서, 이게 검사하시는 곳에서는 3시간이면 나오는데 이것이 거의 하루 걸리다시피 하면, 12시간씩 걸리고 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고 하는데, 원장님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설인가요, 한밭체육관? 이런 데서는, 거기도 검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는 선별진료소라고 해서 여러 군데 있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신 분들은 더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이게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빨리 알아볼 수 있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지금 고생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그러신데, 그만큼 신속하게 하시는데 신속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직접 안 되면 해당 보건소라든가 행정기관하고 협력하셔서 당사자들이 빨리 통보받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꼭 좀 해주세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106쪽에요, 환경분야 국내·외 숙련도시험 참가 관련 문제인데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국내·외 정도관리 숙련도시험 참가로 검사기관 위상 및 신뢰도 확보라고 했어요. 정도관리라는 것이 검사의 정확도나 정밀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제숙련도와 국내숙련도시험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이걸 굳이, 국내에서 해서 어떤 그런 결과를, 뭐라고 해야 돼요,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숙련도시험 결과가 그동안에 어땠었어요, 간단하게 좀 해주시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국제숙련도와 국내숙련도시험이 다른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검사기관은 숙련도시험에 참여하여 평가받아야 합니다. 국제숙련도시험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정한 국제숙련도시험기관으로부터 분석능력 수준을 평가받는 것이며, 그동안 우리 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국내숙련도시험에 참여하여 20년 이상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숙련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원이 시험에 참여하는 경우 검사기관으로서 분석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아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국제숙련도시험은 세계 각국의 검사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시험 평가 시 시험절차와 난이도가 국내숙련도보다 어렵고 비용도 소요가 되나 법정 검사기관으로 공신력이 높아지는 큰 이득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국제숙련도시험에서 먹는 물 분야 4년, 수질 분야 2년 연속 우수한 결과로 적합한 기관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회 숙련도시험을 평가받아야 하나 국제숙련도시험으로 통과할시 충분히 중복평가는 면제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디 나와 있는 걸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요. 본 위원은 해외에 가서 검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국내에서 해서 그런 인증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인증을 받아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당히 수준 높은 연구원으로 평가를 받으신 거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무슨 내용인지 시민들이 잘 모르실 테니까 알 수 있도록 언론이든 어디를 통해서 홍보해 주시고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겠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요즘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원장님이 잘 좀 챙기시고 힘드시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 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한여름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김홍일 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김홍일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코로나19 밀접접촉자 자가격리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된 김홍일 기술부장입니다. 다음은 조정희 신임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수질연구소장 조정희 인사)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총괄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김홍일 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125쪽 봐주시지요. 하단 쪽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6월 기준으로 51% 공사가 진척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이게 언제쯤, 여기 자료에는 2022년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2022년도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인허가나 행정절차 때문에 좀 지연돼서,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공사과정을 보면 가능할 수 있다, 차질 없이?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지난번에도 공사구간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방문한 적이 있었지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잘 아시다시피 하천 자전거도로가 사실 이 공사로 인해서 많은 구간이 폐쇄도 되고 우회할 수 있도록 임시 자전거도로를 업체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부실한 게 많이 있습니다. 보완이 좀 됐는지 아직 확인을 확실하게 못 했는데, 그때 당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바닥 노면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안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도 됐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요즘은 어디 갈 곳도 없고 하니 코로나 때문에도, 자전거 라이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산책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 공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 계신 거예요.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공사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파헤쳐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하실 때 자전거도로를 정말 제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것을 지금 우회도로 낸 것처럼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해서 하면, 한번 복구가 되면 아마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이 없겠지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또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안내표지판 같은 것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물론 복구되고 나면 좀 다르겠지만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산책하고 라이딩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좀 해주시고. 한 가지는 이제 준공이 내년 2022년도인데 2022년도 언제쯤 될까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현재 공정상으로는 2022년 1∼2월인데 연장돼서 상반기 6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상반기, 물론 우리 8대가 끝나도 그다음 9대 때 오시는 분들한테 그럴 필요성도 있겠지만 다행히 우리 8대 임기 끝나기 전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준공하실 때, 그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나가서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함께 가서 마지막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지금 현재 둔산대교에서 엑스포교까지는 6월 말까지 포장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교에서 갑천대교는 7월 1일에 포장은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사고 없게 현장관리 철저히 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꼭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고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124쪽에 옥상 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사업 추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옥상 물탱크라고 하면 대부분 빌라나 다가구주택 이런 데에 옥상 물탱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해당되는지.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옥상 물탱크 철거대상은 우리가 건물 제외대상에 건물소유자가 직결 원칙을 하지 않는 데나 적정수압이 못 미치든지 20세대 이상 아파트·기숙사, 30세대 이상 연립 및 다세대주택 제외하고 급수관 직경 15㎜ 이상을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최고 지원액이 80만 원 정도 해주고 있거든요.
박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지금 수도보조계량기를 설치하려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면 다가구주택 20세대 이상이면 지금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상 물탱크는 20세대 이하 공동주택, 그러니까 빌라나 이런 데 20세대 이하 주택에 물탱크가 있었어, 그러면 보조계량기를 설치 못 하니까 물탱크를 없앨 수 없잖아요.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다음에 물탱크를 철거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계량기하고는…….
박혜련위원
관계없어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상관없고요, 우리가 계량기하고 옥상에 물탱크를 해서 옛날에 공급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압이 세기 때문에…….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에 보조계량기를 달고 나면 물탱크가 필요 없더라고요. 수압이 세면 보조계량기를 달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할계량기를 달고 나서 물탱크가 필요 없는 세대에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지금 옥상 물탱크 철거는 옛날에는 수압이 낮아서 건물마다 다 옥상에 물탱크를 해서, 수압 때문에 했잖아요. 지금은 수압이 세서 그것이 필요 없는, 직관으로 직접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옛날에 설치한 것 철거를 우리가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혜련위원
예, 이해했어요. 그러면 물탱크 철거하는 데 8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8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80만 원만 보조해 준다는 거잖아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최고…….
박혜련위원
최고금액이 80만 원?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물탱크 32개 해서 한 2,500만 원 지출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런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을 가서 적수인가 아닌가 확인해서 바로 하는데 상반기에는 32개만 신청해서 해주고…….
박혜련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홍보 좀 해주셔야 돼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보조계량기를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하고 싶어, 수도분할계량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시 조례 근거에는 20세대 이상은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잘못돼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가구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데가 20세대 넘은 데가 꽤 있어요. 그런 데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보조계량기를 달 수 없어, 지금 우리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보조계량기 설치 조례 이것을 개정하려고 해요, 30세대 이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고요, 현재 없는 게 조례대로 하다 보니까…….
박혜련위원
3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는 달 수 없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이것을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놔두시면 어떻게…….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련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대전시민들이 분할계량기를, 보조계량기를 설치해서 이분들이 세대별로 불협화음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분할계량기를 달지 않으면 세대별로 불협화음이 있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할 겁니다.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우선, 시상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상인지 잠깐 여쭤보려고요.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 ‘매우우수’ 기관 선정.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가 주로 어떤, 사이트상으로 잠깐 보기는 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주로 평가하는 겁니까? 수도사업 전반에 대해서인가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이 사업이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 정수장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매우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전국 정수장을 환경부 주관으로.
계순
채계순위원
정수장 대상으로 운영·관리 이런 것을 다 봤다는 거지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제일 위의 상이, 최고상이 매우우수상이에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매우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공모한 것을 찾아봤더니 우수사례는 죽 나왔는데 우리 것은 없어서, 이게 시상이 주로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환경부가 했으니까 뭐…….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게 최고등급이에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최고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몇 개나 줬지요, 우리 지역 말고?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1군, 2군, 3군이 있는데 저희들은 1군으로 7개 정수장에서 우리가 1개씩 해서 3개…….
계순
채계순위원
1군, 2군, 3군 이렇게 해서 상을, 대부분 주는데 앞의 부분 상을 받으셨다는 얘기지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애쓰셨고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수돗물시민네트워크에서 받았다는 거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131쪽에 월평정수장 2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지금 중단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하고 2가, 1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고 2단계는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내용상 보니까 유충 발생으로 설계기준을 뭔가 달리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살짝 있긴 한 것 같은데, 제가 본 것 같긴 한데 이게 언제, 지금 완전 중단된 건지 현황이 어떤지 여쭤봅니다.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월평정수장 2단계는 우리가 2000년 4월에 기본시설을 착수해서 용역추진 중인데 작년 7월에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사태가 발생해서 환경부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계기준을 개정 중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 12월에 중지 중입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기준이 개정되면 바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작년 12월부터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작년 12월부터.
계순
채계순위원
공사를 하다가?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아니요,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하다가, 공사가 아니고.
계순
채계순위원
용역 중에, 공사 시작은 안 한 거지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그래서 설계기준이 환경부에서 마련되면 바로 우리는 재개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그러면 몇 개월 됐네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작년 12월이니까 한 6개월 중지됐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사업이 뒤로 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2도수관로 월평동 끝 지점, 정수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홍수가 왔을 때, 이번에도 폭우가 꽤 많이 왔잖아요. 그때 손실이 없었어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저희들이 거기가 산 비탈면이라 토사 유출될까 사전에 점검도 하고 거기에 물…….
계순
채계순위원
비는 꽤 많이 와서 홍수주의보까지 내렸었는데 현장은 어떤가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현장관리를 거기에 비닐도 다 덮고 해서 이번에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관심 많이 갖고 비탈지라 안전사고 없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도 앞에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그쪽도 자전거하고 산책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단도리를 잘하시면서 하지 않으면, 그 위에 도로변에도 뭐가 막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거기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설물 같아요. 무슨 나무 조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 좀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어쨌든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관리를 잘해주셔서, 혹시 지나가다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근에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걷고 자전거 타고 이런 분들. 그래서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바로바로 해주시고 더 점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여쭤보려고요. 136쪽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상수관로 불탐구간 현행화 조사 용역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업이 11억 4,500만 원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용어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업인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상수관로 불탐구간 현행화 조사 용역, 136쪽 계속비사업 6개 중에 세 번째 거요. 추측은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사업명 자체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이게 우리 관망 유지관리 3단계가 2021년부터 4단계로 해서 14억 4,300 해서 올해 한 5억으로 35개소를 블록화하는데, 옛날에 상수도 GIS 관망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맞는 불부합 지역이 있잖아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GIS 도면을 현행화시키는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동안에는, 뭐라고 하지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GIS 해서 상수도관로 전체 관리를 했는데 불부합 지역 있잖아요, 위치가 정확하게 관로가 발견되지 않은 데를 재조사해서 현행화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아, 어디인지 관로.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그렇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관로를 찾아내서.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GIS에 전체 관로가…….
계순
채계순위원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그렇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그동안 그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상수도관로가?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우리가 3,995㎞ 중에서 일부 안 된 곳, 불부합 지역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정비해서 현행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렇게 안 되면 다른 사업 하다가…….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급히 관로가 어디 매설됐나 확인이 금방, 찾으려면 시간이…….
계순
채계순위원
매설되어 있는 구간이 정확하게 그동안 잘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일부 불부합,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데가 옛날 게, 지금은 도면과 GIS 바로 할 수 있는데 옛날 것은 또 제대로 안 된 게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지금 사용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그렇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 그 옆에 137쪽에도, 이것은 국비 공모과제로 해서 아마 받으신 것 같은데, 두 번째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사업인데 행정망하고 정수장하고 서로, 뭐라고 해요, 연결되는 건가? 이 사업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이게 국가 공모사업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지능형 초연결망 선도사업 해서 양자암호화 등 여러 가지 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니까 위에 것은, 지능형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행정망하고 정수장하고……. 아, 정수를 제어하는. 이것을 왜 하는 거지요? 어떤 것에 의해서?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양자 중첩성, 복제 불가능 원리를 이용하여 송수신 간 비밀키를 안전하게 교환 분배하여 암호화하는…….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정수를 제어.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그렇지요, 시스템을 호환해서 하는 겁니다.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다 네트워크 연결사업 하는 겁니다, 상수도관.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57회였던가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기술직 직제개편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쪽 시립미술관인가 박물관 거기하고 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거기에 직제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월평 고도정수처리 거기에 직원이 증원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이번 조직개편에서 고도정수처리에 공업직 2명이 배치…….
용대
윤용대위원
됐지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됐는데 직원은 배치가 안 됐습니다, 인원이 없다 보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공업직 2명은 배치되고, 그리고 후반기에 또다시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
용대
윤용대위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한테 와서 보고했거든요. 그것 좀 찾아서…….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확실하게 저한테 와서 보고 좀 해주시고요. 3개 정수사업소 있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4급 소장이고 6급 팀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군데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월평정수장인가는 5급 과장을 세우고 했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송촌하고 신탄진 두 군데는 6급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앞으로 추진계획에서도, 아마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보내주시고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업무 파악이 지금 덜 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 및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시 소상공인들에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 조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 건 있습니까?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을 10월쯤 개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행정절차를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규칙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10월에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지금 준비하고, 방침 받고 준비하다 보면 한 10월쯤 개정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준비를 좀 빨리하셔서, 지금 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시행해야 된다.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호 위원, 채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천에 지금 공사 중인 것 지금 우기 상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저번에 현장방문도 해서 가봤지만 철저하게 해줘야 되고요. 지금 임시로 자전거도로 해놓은 거지요?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임시로 포장한 데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료된 데, 둔산대교에서 엑스포교는 6월 말에 완료했고 카이스트교에서 갑천까지는 7월 1일에 포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료, 복구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완전히 복구 다 된 겁니까?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거기는 완전히 두 군데는 복구했고, 지금 공사 중에는 구간구간 하다 보니까 전체는 다 못 했고 일부 완료된 데는, 매설까지 끝난 데는 다 포장까지 완료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복구하는 것도 어쨌든 전에 처음 공사한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이음매같이 그런 게 표시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몇 번이고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홍일
김홍일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점검해서 완벽하게 하고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께서는 윤용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홍일 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동승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한여름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동승 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혼연일체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시행한 2021 생활밀착형 실외 숲 정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사업 5억 원을 확보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설동승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상반기에도 저희 공단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시민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설동승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어쨌든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선포하신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하셨는데 그 내용 보면 하반기에 미래 신규사업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미래에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사업 분야에서 발굴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방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월드컵경기장도 그렇고 직원들이, 시설이 저희한테 떠나가면서 상실감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을 더 좀 인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야로 하고 싶은데요. 체육시설도 복합시설 같은 그런 시에서 추진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인수하고 싶고 또 저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던…….
계순
채계순위원
산업단지.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교량하고 도로 이런 것을 다른 시설관리공단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싶고, 현 부서하고 그런 건의도 드리고 해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 우리 소관에서도 얘기했던 게 산업단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 시설 그런 것 포함해서, 지금 아마 인력이 큰 단위가 많이 감축되면서 인력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더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주로 대형시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인력이나 이런 문제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있는 인력의 문제, 더 감축하고 이런 문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은 금년까지 관리하고 내년부터 하나시티즌으로 가는데 월드컵에 있는 인력은 그동안에도 좀 감원해서 다른 시설로 옮겼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장 없이 추진될 수 있는데, 2026년에 계획대로 하면 하수처리장을 민간투자로 해서 옮기게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한 12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우리가 승계해서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건립하는 대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수하도록 노력하고, 자구노력을 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감소될 때 그런 인원을 세이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그것을, 대충 우리가 그런 계획은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앞으로 다시 오는 이사장님이 또 준비하셔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더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46쪽에 폐수 관리지표가 지금 바뀌는 거지요? 방류수질 지표 변경, COD에서 TOC로 바뀐다고 되어 있는, 1번 아래쪽이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하천은 그대로 TOC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말씀하시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하천 물 수질 상태는 TOC를 기준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폐수는, 거기다 버리는 폐수는 COD를 중심으로 했다는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제 그 수질을 COD의 검사하는 방법이 변경되는 건데요, COD는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60% 정도를 분해한다고 해요.
계순
채계순위원
분해가 완전히 안 되는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이제 변경된 게 TOC라는 방법으로, 장비를 다른 것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유기물을 탄소 성분으로 분해하는데 100% 분해할 수 있다고 해서, 분해해서 측정하는데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수질관리가 강화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제가 했던 것은 하천은 예전부터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서, 그러면 물론…….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하천, 하천의 기준은 이미 TOC로 하지 않았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안 했을 건데요.
계순
채계순위원
기준이 아마, 좀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TOC로 변경이 되면 예를 들면, 폐수를 버리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천에 폐수를 어쨌든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폐수를 유출하는 민간의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뭐를 부착하나요? 어떻게 하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 같은 데처럼 폐수가 많이 나오는 데는 전처리를 해서, 자기들 공장에서 전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의 차집관로로 해서 저희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보낼 때는 그 사람들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이 내보내는 거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민간에서도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에는 아마 그 기준이 그 사람들이 자체 처리를 해서 내보낼 때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런 기준은 모르겠는데.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이런 지표가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준비 잘하겠지만 다른 민간에서 흘려보내는 이런 물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잉여 소화가스를 활용한 온수 생산·판매로 녹색경영을 강화한다 해서 어쨌든 절감을 1억 6,000만 원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슬러지를 소화한다고 해서 소화조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썩히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 가스를 열병합발전소에, 열병합발전소에서 그 시설을 해서 저희가 그 가스를 팔아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 돈을 주는 것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설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도…….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보다……. 거의 뭐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오래전에는 가스를 그냥 태워서 없앴어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을 재활용해서 한다는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을 열병합발전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147쪽에, 지금 코로나19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당장 우리도 2단계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체육시설이 몇 개 있잖아요,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체육시설, 수영장 같은 데는 저희가 강습 그런 것은 못 하고 자유수영만 하는데 면적에 따라서 수영장별로…….
계순
채계순위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수용인원을 해서 그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실은 자랑하고 싶은 게 용운수영장하고 국민생활관하고 확진자가 왔다 갔어요. 그래서 수영도 하고 탈의실에서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그 확진자로 끝나고 우리 직원들도 더 확진되지 않고 같이 수영했던 분들도 괜찮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참 잘한다 이렇게 제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설을 예전보다 조금 풀었다가 다시 지금 뭔가 제한을 두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건소에서도 역학조사할 때 저희 CCTV나 이런 것 보고 우리 관리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되고 있다 그런 칭찬을 듣고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150쪽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활동 지원 강화 해서, 본 위원이 올 초 업무보고 때도 코로나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각종 프로그램,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여기에 보면 청소년어울림마당이라든가 동아리활동 이런 것은, 청소년어울림마당 같은 것은 월별로 해서 본래는 크게 우리 평송에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행사를. 그런데 요새는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해서 방송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업무보고 설명자료에는 수련마을 여기만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운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여기도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6월 21일 자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터넷뉴스에 우리 이사장님이 “고가의 그림 받아”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난 것 알고 계시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이사장님이 고교동문인 대학교수로부터 그림 네 점을 무상 기부받아 세 점은 공단 산하기관에 전시하고 한 점은 개인적으로 받아서 본인 사무실에 걸어뒀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그림 표구 값으로 그림 한 점당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예산으로 지급했네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무상으로 한 점을 기증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문에는 공단하고는 이해관계가 없고 무료로 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러셨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과 교수로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그 사람이 퇴직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작품 중에 공기관에 기증하고 싶어 해서, 그런데 제가 마침 여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고 하니까 우리한테 기증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 왔는데, 그림이 2m 50에 1m 50 아주 큰 그림입니다, 대형그림. 그래서 그림을 무료로 주는데 그 표구는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표구를 물어보니까 일반 아주 대형그림이라 한 150만 원의 견적을 받았는데 100만 원에 그렇게 세 점 해서 걸고, 용운수영장하고 한밭수영장하고 추모공원이라고 납골당 거기다 세 점, 한 점씩 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점은 그 사람이 제 방에 두 번 왔었는데 저희한테 기증해 주면서, 한 번은 와서 이사장 방에 그림 한 점 없냐 해서, 조그마한 그림입니다. 이것만 한 그림인데 그것을 걸어놔라 해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해서 우리 사무실에 걸어놨습니다. 다 그것도 기증으로 해서 한 건데 그것을 제보하는 누가 그 그림을 받아서 우리 집에 보관했다 이렇게 제보했다고 해요, 그 기자님 말은, 기자님하고 제가 대화를 했었는데. 제가 집에 가져간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붙여놓은 거고 또 우리 친구가 한국화 계통의 교수인데 한 30여 년 공주교대에서 교수 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그것을, 실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을 확보하기는 참 어려운 그림이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에 저희가 표구 값을 들여서 그런 그림을 해서 저희 공단 시설에 게첨해 놔서 시민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참 괜찮아서 했었는데…….
박혜련위원
이사장님, 그래서 이사장님이 무상으로 한 점을 기증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문에는 공단하고는 이해관계가 없고 무료로 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내셨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제가 선물 받은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우리 공단으로 받아서 이사장실에 보관한 거지요.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공단 내부의 판단인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시의 감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감사실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 감사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 감사실에 전화 오고 했었는데 그 뒤로는 저희한테 그것에 대해서 무슨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게 제 사무실에 건 거고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시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탁금지법은 직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무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제 그것이 청탁금지법에 보면 공직자 등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물품을 받았을 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데 그것을 제가 개인이 받아서 어떻게 처리한 게 아니고 저희 공단에 게첨해 놓고 공단 소유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이 받은 건 아니고 우리 공단이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박혜련위원
그러면 혹시 무상으로 기증한 교수가 공단 및 공단 산하의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친구는 공주에서 오랫동안 교수 하고 공주에서 산 사람이라 대전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고 그 사람이 우리 공단을 택했던 것은 공공기관에 자기 정년을 맞이해서 그런 것을 기증하고 싶다고…….
박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 들어…….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혜련위원
없다고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제 한 점은, 세 점은 표구했고 한 점은 우리 이사장님 방에 거셨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도 방에 기증하고 가실 거예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에 놓고 갈 겁니다.
박혜련위원
기증하고 가신다고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그 직위에 계시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을 갖고 보는 눈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또 이런 의심을 되도록이면 받는 일은 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달 남았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2개월 남았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9월 말일까지인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 13일까지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9월 13일, 그러면 이제 뵐 기회가 없는 건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뵈어야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어쨌든 한 2년 10개월 동안 알기로는 큰 대과 없이 일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음에 드릴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51쪽에 보시면 공기업으로서 공유가치 창출 강화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있어요. 이 부분은 목적은 참 좋아요, 노사관계 증진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동이사제 이게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항인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부 다 협의해서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예전에. 이사장님 오셔서 합의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전…….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노동이사제는 시 조례가 되면서 저희도 자연적으로 추진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규정도 개정하고 이런 것을 노조하고 협의도 하고 다 이렇게 해서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다른 공기업에 혹시 노동이사제 있는 데가 있나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전은 저희하고 똑같이 출발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규정 개정 같은 것은 최고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선도적으로 가시는 거네요. 이게 노동계에서 아마 오래전부터 경영하는 데에 노동이사제 도입해줘라, 해줘라 아마 오래전부터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사장님이 먼저 노사관계의 어떤 투명성이나 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사 정수가 2명인데 지금 현재 있지요, 이사 두 분이?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것은 상임이사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상임이사입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 전체적인 사외이사까지 해서 하는데 저희가 300인 이상은 조례에 노동이사를 2명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명으로.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노동이사도 2명 있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하반기에 뽑을 텐데 2명 뽑아야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저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도 여러 군데서 노사쟁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대전에서, 또 더군다나 공기업이기 때문에 노사안정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잘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노사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154쪽에 보시면 마스크 생산을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시비가 9억이고 국비가 6억인데 이렇게 해서 15억으로 공사를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혹시 진척된 게 있나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실시설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반기에 시설을 우선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 시설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연 마스크 생산이 얼마나 될까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연 15억 이렇게…….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것은.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작년만 해도 마스크가 없어서 장당 5천 원도 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은 물론이고 이런 판매처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포화상태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마스크 공장 해서 절단났다 하는 데가 좀 있었어요, 또 객관적으로 들어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 시민 혈세 들여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이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도 우려해 주시고, 그때 시하고 우리하고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했는데 저 자체도 조금 우려가 되고 이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더 시하고 우리가 협의하고 연찬도 하고 정보도 입수한 것으로는 저희가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마스크도 하고 또 크기도 큰 것으로 해서 조금 차별화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마스크 생산이 우리 장애인들 직업재활하는 데 아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순 손수공이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어차피 저희가 장애인 접근을 공공기관은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기존 코로나 아니어도 그런 마스크가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일부 저희가 팔고 하면 충분히 생산성이 있을 것 같다 해서, 특히 한 것은 이 제품 자체를 생산하는데 장애인들 직업재활하는 데는 참 좋은 생산품이다 해서, 그런 평가를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여기 보면 업무직도 두 분 있고 일반직도 있고 장애인근로자가 12명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요,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 또 지금 운영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건비, 이런 것들은 여기에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신설되면,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곳에서 마스크를 만들어 내니까요, 저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해놓으면 다른 개인이 하는 그런 공장처럼 일시에 어느 정도 하다가 문 닫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노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만 커버한다고 하면 아마 넘쳐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것도 있는데요,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분도 지금 마스크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이런 사업성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께서 일자리 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하셔서 지금 국비 받아서 시설을 만들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 순수함을 떠나서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지개공장에서 만들어내고 또 특정인이 자기가 만들어서 시에 납품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만들어놓고 판로가 없으면 속된 말로 큰 문제 아니겠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 충분히 같이 공감하는 그런 거고 해서 직원, 우리 무지개복지공장에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더 입수하고 여러 가지 연구해서 해야지 잘못하다 사업이 실패 볼 수도 있다 해서, 그런 것을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것 감안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또 판매처나 이런 것들 잘 분석하셔서 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설동승 이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55쪽 역전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말도 많은 것 같았고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역전지하도상가가 113개 점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113개 점포의 현황, 상가 수, 상가 평수, 상가 사용료, 입찰가, 낙찰가, 입찰률, 낙찰률 이런 폼으로 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감사원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에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 지적된 내용하고요. 그리고 공단 내부방침(일반입찰) 확정, 시 건설도로과 승인, 승인됐다고 했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내용하고 타 시·도 지하상가 운영사례 검토, 상인회 면담 및 설득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내용 그것 좀 해주시고요. 사용·수익허가 추진 기본계획 수립했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수립하고 사용료 감정평가한 내용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이게 앞으로 시끄러울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끄럽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금 입점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행히도 저희가 차질 없이 전부 다 계약이 되고 해서, 명도를 않는 분이 딱 한 분 있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은 저희가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처음에는 막 시끄러웠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순조롭게 잘됐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행이고, 경기가 실은 좀 없다 보니까 경쟁입찰을 했어도…….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입찰은 다 된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요, 잘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윤용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 끝나기 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동승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이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처리를 마쳤습니다. 제25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