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충 의원 발언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충 위원입니다.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21년 4월 23일 다섯 분의 위원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3개월간에 걸쳐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내부정보 이용한 사전토지매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규명하고 향후 논산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본 사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논산시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치는 분기점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기간 동안 조사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 4개 부서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받아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일문일답에 의한 질의답변 등의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사업대상지 인근주민에게 토지거래내역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활동을 통하여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도출하였고 향후 논산시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의 감시기능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조사과정에 도출된 여러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총 8건의 시정요구처리 및 건의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결과보고서를 이송 받아 즉시 보고서에 제시된 처리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이를 바람직한 행정을 정립하는 기준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협조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