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2026, 5년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및 운영에 대하여 심의토록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석태입니다.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제한적인 업종에만 지원되고 있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업종을 확대 운영하여 코로나로 인해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은 많은 기업들에게 보증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특례보증 사업의 업종을 확대를 통해서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정책자금 지원기준과 일치를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위탁에 관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5조 제2항 특례보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사항인 ‘별표1’을 삭제하고 제9조 사무의 일부 위탁을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혁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일부 제한된 업종에만 지원되고 있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업종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명시한 ‘별표1’의 삭제와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안 제5조의 소상공인이 명시된 조문의 정비, 기존 민간위탁만 가능했던 것을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의 사무의 위탁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담보력이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 특례보증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사무위탁을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위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보고 때도 얘기를 청취를 한 바가 있고요.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특례보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하는 게 주목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2~2026, 5년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및 운영안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윤규입니다.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및 운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및 운영안 제안이유는 화성시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노력 외에도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지방정부협의회 대표기구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유치하여 ‘자연생태도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화성시’를 만들고 국내외적으로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치내역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클레이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로 1990년 8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세계총회로 계기로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 한국사무소는 2002년부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유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제4기 수원시 유치가 만료됨에 따라 2021년 2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5기 유치도시 공모를 통해 5월 우선협상 도시로 화성시가 선정되어 7월 15일 이클레이 세계본부 승인과 선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사무소와 협업해야 하는 주요사업으로는 유엔 지속가능성 정책결정 과정에 한국지방정부와 화성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화성호 습지보전을 위해 생물 다양성 지방정부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상생ㆍ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연도시 조성과 탄소중립 시대에 새로운 화성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클레이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1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2021년 사전준비로 사무소 개소를 위한 리모델링, 사무가구 구입 등 1억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며 2022년도 7명의 인건비 3억 5,000만 원, 사무공간 운영을 위한 5,000만 원, 총 4억 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성시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운영을 통해 세계 도시와 다양한 정책 교류, 네트워크 협력 등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산업경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저탄소 도시, 생물 다양성 도시, 지속가능한 화성시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2026, 5년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및 운영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엔의 특별자문 지위를 가진 세계지방정부협의체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화성시에 유치하고 예산 지원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집행부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기관 공모에 우리 시에서 응모하여 현재 우선 협상기관으로서 상호 협상 및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모 조건의 협의에 따라 사전준비 비용, 운영비 및 인건비 최소한에 한해 지원하게 되며 검토결과 관계 법령과 절차 이행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국제기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근거가 미비하였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법에 지원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시행되는 만큼 기후변화 위기대응 상황 속에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궁극적인 목표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해 사업활동, 예산 지원 등에 대한 평가를 제도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클레이에 대해서는 몇 번 사전 간담회 때 자료도 받고 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자료라고 받았는데 자료는 그냥 이클레이에 대한 소개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자체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다는 거죠.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 드린 것 중에 초기에는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공모 신청하기 전까지의 성과에 대한 것을 계속 모으고는 있었는데, 조금 늦기는 했지만 어저께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드린 내용에 주 내용은 가장 오랜 기간 수원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수원에서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드리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이클레이하고 수원시에서는 역사문화 기반을 통해서, 사실은 수원화성을 통해서 행궁동이나 신풍동 쪽에 2013년도 ‘생태교통페스티벌’을 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기반시설 내지는 어떤 문화시설들에 대한 보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자체를 이클레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룬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드린 보충자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수원에서는 잘했다고 했던 활동이나 그런 게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소요되는 예산이 21억 5,000인데,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결국은 성과 없는 어떤, 성과를 과연 뭐로 보여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유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대한 성과는 저희들이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이클레이를 저희들이 유치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는 조금 다른 콘셉트로 이클레이하고 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안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체는 역사문화의 기반도 물론 있지만 저희는 자연 생물 다양성에 대한, 화성습지나 화성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클레이하고 협업을 해야 한다는 사항 자체가 향후에 큰 과제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클레이를 통해서 세계에 저희의 어떤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습지를 얘기하셨는데요. 이클레이 이게 와서 습지에 대한 활동을 얘기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건 주민하고 어떤 협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습지 자체는. 그것을 바탕으로 두고 뭘 활동을 할 거라는 걸 말씀을 하셔야지, 주민은 습지에 대한 이해력이 별로 없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습지에 대한 것을 광범위하게 사업을 하겠다. 활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시에, 사실 세계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도시나 이런 데를 보면 주민들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이 바탕이 되고 주민하고 협의가 잘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큰 그림만 그려놓고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착안해서 유치됐을 경우에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바탕부터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