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 의견제시 2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6월 9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화성시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사물 주소판의 제작비용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45조 제4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시 적용하는 광고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10조까지는 법 제29조에서 위임한 화성시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주소정보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을 통하여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안전과 주소사용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9일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하여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소정보 활용 및 생활화 시책 추진 등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월 9일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전부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예전 조례와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간편하게 많이 축소가 되고 간략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저희 과에서는 특별히 준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다 해 오던 사항이고요. 위탁 업무도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한국지역정보위원회인가 거기에서 다 위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은 행자부 표준 조례안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각 시도에 시달돼 가지고.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저희 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은 없다, 그래도 같이 운영을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건가요?

네.

광고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광고비 관련해서 설명을,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광고비용은 영에서 위임된 사항인데요. 비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을 준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샘플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샘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면이고 이건 뒷면으로 우리 안내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일반인이 여기에다가, 이런 샘플인데 여기에다가 자기 홍보할 수 있으면, 그런 내용을 삽입해 주면 그 비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을 저희가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도로명주소가 바뀐 지 한 10여 년이 넘었죠, 과장님. 그래도 아직까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자료를 볼 때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정착화가 안 되고 기존에 있던 데를 정착화시키고 또 새로 생기는 데는 지속적으로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작업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새로 생기는 데는 사실 접목을 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바뀐 데들은 아직도 옛날 주소를 쓰고 있는데도 있고 뭐라고 그럴까, 주민들이 혼선이 빚어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희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렇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앞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다양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위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우리 업무를, 도로명에 대한?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국도로정보공사하고 한국지역정보위원회에다가 한 거예요?

네, 위탁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몇 조에 있냐면 위탁이 제13조에 있거든요?

13조?

네, 거기에서 다른 10개 항이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다른 항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은 하고 있고?

그런데 제4항하고 10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어느 기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위탁기관도 지금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네, 법 33조에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위탁금이?

이게 양이 많으면 달라지는 거죠,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네, 오산 같은 경우는 적기 때문에 적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저희가 주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면요?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도로명판을 설치했으면 이게 마모나 훼손돼 가지고 이게 떨어져서, 낙하물이 사람이나 다른 거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손해배상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 손해배상은 저희가 별도로 드는 게 아니라 지금 회계과에 영조물배상공제회에 도로명판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위법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부칙이나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이 화성시에 맞게끔 조례로 지금 개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화성시에 맞는 부분들이 캡처가 됐나,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지거든요.

법에서는 방대해 가지고요.

네?

법이 지금 내용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각 시도에 시달을 했어요. 그거를 토대로 우리 시군 실정에 맞게 용어를 몇 개 바꾸든지, 그리고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거의 아마 이 조례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조례 항목은 13조항까지 있거든요. 맞나요? 13조항까지 조례를 지금 만드신 건데 이 13조항은 전체 다 아까 말씀하셨던 행안부에서 내려주신 샘플 조항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거기에 그대로 담을 거는 담는 거고 저희가 용어 같은 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는 뺐습니다, 이 자체에서는. 법에 있는 거를 그대로 담는 것도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는 샘플을 내려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폼을 여기에 맞게끔 해서 여기에서 넣을 건 넣고 뺄 거는 빼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쓸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합니다.

판단하셔야 되고 거기에 추가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시키시는 게 맞고.

네, 맞습니다.

뺄 부분이 있으시면 빼는 부분이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것들이었나라는 게 내용이 궁금한 겁니다.

일단은 용어였었고요. 용어라는 게 법률용어 같은 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 거고요. 저희가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연임, 법에는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그걸 저희가 수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대두되는 게 뭐였냐면 현재 위원을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회차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범위 내에서 부칙에다가 조례 당시에 시행됐으면 1회로 본다, 그러니까 2년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을 1회로 본다,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님이 너무 형식적으로 선임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위원장 부시장님이 되고”라고 해서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지금 선임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회에 어떤,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서 역할이 어떻겠습니까? 가능하십니까?

그전부터 계속 부시장님으로 해 와서 이것도 저희가 본회의 때에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은 어떤 실정인가 한번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데가 32개 시군 중에 17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에서는 누가 하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시장님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기도 17개 시군도 다 부시장님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향을 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 과장님.

유권해석을 좀 받아 봐서…….

과장님,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런 내용이라는 건 충분히 인지가 되셨잖아요?

네.

위원회가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에 대한 어떤 활용가치가 중요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지만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참석이 불가하시거나 위원회에 어떤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민, 지금 그래서 이거를 위원장님을 다른 데는 다 부시장님으로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꼭 부시장님이 안 하고 다른 분으로 하는 자체를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건 문제가 없죠.

네.

법적인 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장님이 아무래도 참석을 하시면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형식적으로만 부시장님이 선임이 되신다고 하면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부시장님이 선임되어 계시는 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계시는 위원회에 부시장님의 참석률을 저희가 체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진행하면서 하나 첨언 좀 드리겠습니다. 제14조 보게 되면요.

조례안 13조…….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에.

기존 거요?

기존 거요.

네, 홍보교육.

홍보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바뀌는 조례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교육은 전부개정조례안 12조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체육대회나 마라톤 대회 하면 부스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그 전에는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때에 거기에 가서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영상물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보내 드리고 저희가 간단한 코리요 같은 열쇠고리 같은 거 하나 주고 있고,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됐죠? 우리 도로명이 진행된 지가 얼마나 됐죠? 10년이 넘었죠?

10년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홍보할 건지, 또 홍보에 보게 되면 부채, 저금통, 달력 이렇게 조례에도 나와 있죠?

네.

이 조례에 부채, 컴퓨터 마우스패드, 휴대용 화장지 이런 걸로 홍보해야 될 때가 과연 언제까지 이런 홍보가 필요한 건지, 이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일단은 미래 세대는 계속 홍보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홍보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 목적이 뭐죠? 누구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일단은 찾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휴지 줘서 뭔 홍보가 되죠?

네?

휴지를 주고 달력을 주고 컴퓨터 마우스패드를 줘서 어떤 홍보가 되죠?

거기에다가 저희가 마크를 합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설명을 마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거나 그러면 보건소에서 금연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나눠 주는 것들, 그런 것들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도로명을 홍보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나눠 주면서 과연 시민들은 이걸 받았을 때 어떤 홍보효과가 기대가 되나 이런 문제거든요.

앞으로 더 고민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다 보니까 이 문구 자체도요.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계속 이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도로명을 인지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 인지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겠죠. 그런 홍보의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부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가 10여 년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는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어쨌든 처음부터 그게 정착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어느 정도의 기조는 가져가는데 홍보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주민들이 편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도로명주소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를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찾기 좋고 쉬운 도로명주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9조에 의거 범죄예방도시위원회의 기능을 화성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함에 따라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3항 및 제5항을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부서와 경찰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 수립시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으로 경찰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범죄예방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찰을 위촉함으로써 실무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 경찰을 추가로 하셨어요. 그래서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련한 부서 경찰을 여기에 추가를 하신 건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 위원으로 갔을 때 회의수당을 얼마나 받나요?

저희 이 조례에서 정한 건 아니고요. 위원회 운영수당은 별도로 있는데 보통 1회, 1시간이 경과하면 1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회의수당 받나요?

공무원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찰도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촉한 위원이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현직경찰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과 같은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공익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계 경찰하고는 다, 경찰서하고는 다 얘기가 된 건가요?

사전에 이거 발의하기 전에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위원님이 하셨나요?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여기 상임위하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없을 때 하셨나보다,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경찰도 순환을 하시잖아요. 경기도 내에서 순환을 해서 경기도에 있지만 화성에 갔다가 수원에 갔다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분이 위촉이 됐을 때 2년이 지났어요. 2년 전에 가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화성시 내에 순환부서가 아니고 경찰들은 어떻게 보면 도내로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만약에 화성시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쨌든 화성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이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그러면 화성에 계속 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마 저희가 교육 차원 같은 데에서 위원을 위촉을 하는데 보통은 저희가 당사자가 떠나게 되면 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분이 전보가 됐다, 그러니까 다른 분을 추천해 달라는 식으로 협조문서가 오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이런 거라면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안전팀장이라든지 어떤 보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개인으로 하든지 그거는 차후에 협의를 해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뜻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경찰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이게 연관성이 없을까봐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하실 건가에 대해 고민을 하셔서 위촉을 했을 때 그분이 몇 달 하다가 사실은 갈 수 있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러면 매번 바뀔 수 있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다른 데는 경찰을 위촉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보통 디자인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이 셉테드 디자인도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별로 없는데 일단 저희는 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경찰의 순환보직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또 예산도 있고 회비 문제도, 그런 것들 다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위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갔어도 화성에 있다가 파주를 가도, 어디를 가도 계속할 건지, 아니면 그분 말고 다른 분으로 계속 바꿀 건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놓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이미 이왕 시작한 거 그냥 조례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에서 잠깐 왔다 그냥 가면 사실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주 충분히 공감가고요. 여기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한정을 해서 팀장을 한다든지 이름을 명시를 해 놓으면 또 그분이 바뀌어버리면 또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를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순임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시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2항에 범죄예방 관련된 경찰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시 범죄예방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한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지금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이번에 어쨌든 경찰, 관계 전문가가 범죄를 위해서 지금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나중에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화성시 범죄예방 디자인이 같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디자인과 관련된 조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조형물 조례, 그다음에 유니버설 조례, 그다음에 범죄예방 조례가 있는데 이게 다 디자인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렇죠.

문광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보고 고민 좀 해 보라고 문서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 번, 지금 얘기하신 것 조금 놓쳤어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전체적인 디자인 조례에 어떤…….

큰 틀로?

네, 큰 틀로 하나로 통합해서 가는 게 어떻냐, 자치단체에서 고민을 해 봐라라고 책을 발간을 해서 매뉴얼화돼서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같은 디자인, 조례가 이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으로 통폐합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의 조례가 만들어져야 이게 운영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은 문광부에서 그렇게 작년 연말에 문서는 내려 줬는데 전체적인 시행 시기나 아니면 그 전에 이루어지도록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덜 된 상태라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진행상황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도 여러 개로 나눠지지 않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디자인 관련 부서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는 통폐합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순임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효상 위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저와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검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탄2지구 송산그린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관련 분쟁 및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공동주택 시공 하자 최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직접 공동주택 품질검사에 참여하여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품질점검에 참여하여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 및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시민 입주예정자들이 참여가 되는 시민점검단의 규모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하게 되어 있나요?

먼저 답변에 앞서 이규관 주택과장께서 휴가 중이어서 주무팀장이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점검단은 신청에 의해서 입주예정자 3인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예정자 3인이요?

네.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했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같이 공동 발의해 주신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사실은 시민 제안의 조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반정아이파크캐슬 4단지, 5단지에 간담회를 하면서 시민들이 요구했었던 내용이고요. 또 용인시 조례까지도 같이 가지고 오셔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입주예정자들이 품질검사를 했을 때 직접 참여를 해서 제품을 정확하게는 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입주예정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워낙에 세대수가 크다 보면 그 안에 또 전문가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같이 참여해서 예전에 부영사태의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고자 시민의 제안에 대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민 3인이 예정자, 입주예정자 3인이 참여하는 시민점검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에 저희가 점검을 하지만 이렇게 사전에 하게 되면 좀 더 불만, 그런 잘못된 시공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관여할 수 있는 정도는 정해져 있나요? 어디까지 이분들이 관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 이외에는 점검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은 외부 전문가들이랑 품질을 위해서 점검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다만 이 시민점검단으로 인해서 너무 일정이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올해에는 사전점검 전에 하는데 보통 사전점검을 준공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적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치유하는데 그런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게 준공 후에 점검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사전점검, 그러니까 이게 사용검사 전에 하고 올해는, 내년부터는 3회를 하는데 3회 중에서는 사용검사 후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검단이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3회 정도 가서 점검을 하고 사후결과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가서 일정을 늦추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3회 정도 정해진 시간에 가서 잘못된 것 미리 파악하고 얘기하고 고쳐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파트당 4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너무 수시로 하다 보면 준공도 늦어지거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점검단이 관여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야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심의 승인하게 되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입주예정자가 직접적으로 사전점검 외로 품질의 어떤, 아파트 품질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안을 마련하는 건데요.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 조례의 취지는 아시겠지만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시민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실시공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품질단에 참여함으로 해서 사전에 그러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요. 화성시 공공주택에 대한 어떤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점검을 같이 참여하셔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점검될 수 있도록 저희는 희망하는 부분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영애 위원님하고 박경아 위원님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운영됨에 있어 거기에 시민점검단을 만들어서 같이 합류를 해서 추진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도 함께 보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점검단에 피드백을 해 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시민점검단을 어떻게 몇 차례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예비 입주자가 형성이 되면, 보통 우리가 품질점검단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3차는 아마 경기도가 하고 1, 2차, 4차는 저희 화성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네 번 다 참여를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차, 3차만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까지는 3차는 도에서 하고요. 내년부터는 4차는 전적으로 우리 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하는 겁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상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30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지금부터 2030년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표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금번 재정비는 2030년을 목표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화성시 전 지역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용역을 착수한 후 2020년 10월 재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 도시계획의 자문 등을 거쳐서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정비유형은 도시지역 4개, 비도시지역 8개 유형으로 설정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은 총 84개 블록에 면적 약 2,500만 제곱미터, 비도시지역은 총 313개 블록에 면적 약 180만 제곱미터를, 화성시 전체에 걸쳐서 총 397개의 블록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이거는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총괄 도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내 첫 번째 유형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완료지 3분의 2 이상 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산지 외 보전가치가 상실된 개발 완료지에 대해서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발완료지에 대한 용도 현실화 중 농업진흥지역 외에 농업생산기반이 상실된 개발 완료지에 대해서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송산면 도시지역의 대로 3-29호선의 노선 변경과 진안 화물 공영차고지 신설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인 계획적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생활권과 서생활권의 도시지역 인근 비도시지역에 대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토지 이용 유도를 위해 도시지역을 확장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완료지 3분의 2 이상 지역의 용도 현실화를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인 토지이용 현황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현황입니다. 보전가치가 상실된 임야와 농업생산기능이 향상된 지역에 대해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유형입니다. 네 번째 유형인 준공 완료된 동일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정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필지 내 계획관리지역과 함께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소규모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인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을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인 도시지역 경계의 3,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변경현황입니다. 도시지역 경계부에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소규모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 연접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유형인 관계기관과 부서 요청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및 학교의 용도지역 정형화 사항과 지구단위계획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초등학교 2개소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요청사항 등 현안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유형인 미지정 지역과 미세분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현황입니다.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잔여 미지정 지역 및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해서 연접 용도지역으로 세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총 5개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금회 재정비 변경사항은 신설 13개소, 변경 11개소, 폐지 3개소, 총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총괄도입니다. 유형별 용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미관지구의 경과 조치에 따라 화성시에 기위 결정되어 있던 일반 미관지구를 시가지 경관지구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구 정비 유형이 되겠습니다. 궁평관광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따라서 수변경관지구의 경계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취락지구 유형으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호수 20% 이상이며 대지밀도 50% 이상 또는 호수밀도 헥타르당 15호 이상인 지역을 신규 대상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변경유형입니다. 자연취락지구를 대상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취락지구와 연접된 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건축 가능한 토지를 고려해서 기존 자연취락지구의 경계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폐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 완료되었거나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다른 용도지구와 중첩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관지구 유형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로써 2019년 10월 실효된 근린공원에 대해서 자연경관지구로 신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신설 유형입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인 지역 및 개발 계획유도가 필요한 지역 또는 난개발 방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신규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총 2개 유형으로 금회에 화성 재정비에서는 신설 1개소, 변경 10개소, 폐지 1개소 등 총 12개소를 검토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총괄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건 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검토 유형입니다. 동생활권과 서생활권 용도지역의 도시 지역화로 인해서 비도시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되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용도 중첩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중첩되어 있는 도로구역 부분을 제척하는 사항으로 총 1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사항으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유형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완료된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형별 도로 신설사항은 취락지구 진입도로 등 30개소를 신설하고 조정사항은 부도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노선 확장 등 59개소, 해제사항은 1개소이며 29개의 노선을 증가하였습니다. 유형별 기준에 따른 도로 결정 변경 총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공원은 어린이 공원 및 산림휴양공원 신설하고 문화공원 및 소공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공원 녹지 변경 총괄도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신설사항은 항만,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 9개소와 조정사항은 수도공급 설비, 학교, 광장 등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형별 총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은 금년 4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진행을 하였으며 의견은 용도지역 167건, 용도지구 3건, 지구단위계획구역 1건, 도시계획시설 13건 등 총 18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으로는 용도지역 13건, 용도지구 1건, 도시계획시설 6건 등 총 20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와 더불어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9월 정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전역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와 신규 지정을 통한 합리적인 공간체계를 확립하고 토지의 체계적, 효율적인 관리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화성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30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전반적인 수립 목적 및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별 재정비 기준안 및 정비 유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으로 2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재정비는 10년 단위로 해서 5년을 주기로 검토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 용도지역별로, 비도시지역은 특별하게 용도지역에 대한 비중이라든가 분포율을 정하지 않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한 비율은 기본계획에서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 목표량이, 또는 양을 미리 정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현실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재정비는 5년 단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정비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요. 저희 현재 시스템 자체가 K라든가 또 수치지형도, 지적도 이런 것들이 전산화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가는 계획기준이라든가 정비방향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저희가 대부분은 놓치지 않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 화성시가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누락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비, 주민열람이라는 절차도 거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하여튼 이걸 검토하는 시간이 사실 좀 꽤 길게 검토를 합니다. 길게 검토를 하고 약간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뭐냐면 반영시기를 어느 기준으로 잡을 거냐에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오류가 있는 부분은 또 최대한 재정비, 재공람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안은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날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용도지역 현실화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쨌든 많은 여건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반시설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기준들을, 변화된 요인들을 담아내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 큰 변화는 없고요. 저희가 새롭게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으니까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을 체계화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이번 정비계획에는 담아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틀은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월이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2021년 2월 18일이 기준일입니다.

저희가 기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사전설명을 드렸었고요. 저희도 내부에서도 검토를 할 때 검토 자체에서도 이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준안은 당연히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외람되지만 이 기준안이 대외로 나간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기준 자체가 늘 이렇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없는 게 불필요한 행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허가 나간 연혁까지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우선 허가사항하고 지금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때로는 지목이, 지금 대지라든가 건폐율이 10% 미만짜리도 있겠지만 또 잡종지 같은 것, 특히 고물상 같은 경우는 지목,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잡종지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허가사항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 파악하지는 못 했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서, 하물며 기준치에 어긋났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하게 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둔 거고 2021년도 2월에 기준을 둬서 그때까지의 대지라든가 건축물의 면적, 또 1만 평방미터 이상, 그런 기준치를 둔 건데 그거를 인허가를 받고 5년 동안을 존치해 가지고 사용한 여부를 따진다든가 그런 건 저희가, 하여튼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앞으로도 또 유사하게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기준을 설정할 때 어떤 기준을 설정하냐면 저희가 지목을 중점적으로 봐요. 개발지에 대한 현황을 볼 때 아무래도 지목이 대지이거나 잡종지이거나 이런 현황들을 개발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단순 이거 같은 경우 건물만 지어놓고.

그러니까 이 구역을 한 필지만 놓고 볼 문제가 아니고요. 1만이라는 면적을 왜 정하냐면, 이게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역, 만일에 그 규모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연접해 가지고 이 한 필지를 개발하고 “나 계획관리로 바꿔주쇼.”,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무분별한 용도지역 변경을 지양하기 위해서 1만이라는 면적을 둔 거고 그 1만 제곱미터 안에서 대지화된 비율이 3분의 2 이상 됐을 때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신 그 내용은 면적이 소규모로 분리된 토지이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하고 연접돼서 있었고 대지이기도 하고 하니까 계획관리로 갈 수가 있었던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 장 보시면 471번지 장하고 471-1하고 470-1 그 우측 편, 이게 다 농지예요, 같은 용도지역이고. 그러면 만약에 471만 계획관리를 줬다고 그러면 471-1도 달라고 할 거고 471-2도 달라고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블록 기준을 저희가 정해 놓은 거예요.

부위원장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처음에 정한 기준 자체가 굉장히 빗나가거나 그렇게 가면 저희들도 신분상의 문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무분별하게 용도지역이 바뀌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또 다른 난개발을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인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성시는 그래도 과거 2010년도부터 재정비를 해 올 때 가지고 온 패턴이 최소한의 면적은 그래도 개발이 되어 있다고 그래야 이게 보전가치가 상실됐다 이렇게 보는 거지 한 필지 개발된 걸 가지고 보전가치가 상실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겠다는 게 저희 기조였던 거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3,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용도지역이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거나 아니면 생산관리, 보전관리들이 나홀로 있는 점적인 용도지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도로가 지나가서 잘라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걔들은 독립적으로 용도지역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들은 인근 용도지역을 주든지 개발이 되어 있으면 계획적으로 보내 주든지 아니면 보전가치가 있는 임야면 산림 쪽으로 주든지 이렇게 주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이 에어리어는 좌측 편은 농림지역이고요. 지금 에어리어는 생산관리지역이에요, 현재가. 그중에 3,000제곱미터가 안 되다 보니까 얘는 독립된 용도지역을 주면 대축척지도에서는 점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정도 범위로 3,000 정도로 본 거거든요. 지목도 보시다시피 도로, 대지, 대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계획관리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거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얘를 생산관리로 놔두든가 농림지역을 주든가 이러면 또 다른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어차피 재정비를 하면서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을 한다면 민원 편에 의해서 일부는 객관적인 생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서 정비를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이런 기준들이 노출되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개발하는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또 용도지역 바꿔 달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준 자체를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화성시,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지역 세분 자체가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은 안 해 왔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종전에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가서 관리지역이 다시 세분화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옛날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다 있었는데 왜 내 토지가 보전관리가 되고 생산관리가 되느냐에 대한 불합리한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계획관리지역이라는 포지션을 진짜 개발가용지만 정해 놓고서 개발되면 다시 또 확산해 주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이 방향이 사실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국토법이 2003년 1월 1일 자 재규정되면서 그런 기준들이 사실상 명확히 안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발단이 된 거고, 우리 시의 경우도 지금 전체 관리지역 중에서 62%가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가 반씩 해 가지고 보전관리, 생산관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거죠, 계획관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서 계획관리로 바꿔주고 바꿔주고 이렇게 됐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부위원장님…….

아무튼 부위원장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번 정비는 또 이번 정비에 대한 기준과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음 정비 때는 아무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 고견도 좀 듣고 기준안도 마련하고 이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질문이 지속적으로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중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부에서 정한 법정기준의 계획이 있고요. 5년마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년에 한 번씩 하면 어쨌든 어느 정도의 정비가, 이게 어느 기간이 되면 정비가 뭐라고 그럴까, 100%는 아니더라도 한 80, 90% 정도는 정비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사례가 계속 나타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건수가 지금 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 5년 전에 대비해서 이 건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거의 평균치가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5년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수치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 5년에도 이 정도 수치가 됐었고요. 그 전에도 이 정도 수치는 계속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차가 있는 거는 정비의 방향이나 내용이 기준이 약간 바꿔졌거나 이랬을 때 편차는 있긴 한데 대체로 5년 정도면 여건 변화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정비는 어느 정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블록수를 따지면 한 397개 블록을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5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면 이게 차츰 갈수록 구역이, 블록수가 좀 줄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 용도 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아마 충분히 그럴 사항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 기준안에 대한 정확한 걸 제시를 해 주면 차후에 이걸 변경을 하더라도 그 기준안에 대해서 변경을 했다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확실하게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특히 그 기준안 마련에 있어서 좀 더 보강을 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기준안이 흔들리면요. 이 용역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다음 번 정비를 할 때는 좀 더 보강된 기준을 마련하거나 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이런 기준을 다시 적용을 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지 지금 것은 사실상 바꾼다는 건 현실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5년 후에 또 실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좀 더 정확한,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을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제시한 변경안에 대해서 조치는 사실 몇 가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몇 군데라도 변경이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것들도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안이 정확하게 마련이 되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피드백을 해 준다면 그나마 조금 더 행정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선명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인정이 되고요. 또 예전에 우리가 준농림, 농림 이런 시절이 있었고 또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건폐율이 60%가 됐던 시절이 있었고 점점 시대를 맞춰가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있더라도 다음에는 제도를 만들어 가서 최소한으로 합리적인 것들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빨간색에 칠해져 있는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이죠. 농림지역이죠. 그리고 보전농지죠. 맞나요?

지금 보신 데는 현재는 농림지역이고 농업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전산지에서는 원래 공장이 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죠?

보전산지도 구분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전산지가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눠지는데 임업용 산지에서는 지원시설 사업이 가능하고 공익용 산지에서는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임업용 산지로 난 케이스…….

임업용 산지에서도 또 시대적으로 많이 있었고요. 예전 2007년도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지금 젖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근생1종 소매점만 가능한 걸로.

아닙니다. 공장도 가능합니다.

공장도 가능한 건가요? 임업용 진흥지역에서요?

임업용 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업용 산지에서는 공장이 가능하고요. 임업용 산지가 예를 들어 거기에서 공장이 준공이 되면 보전산지를 해제 신청을 하면 해제를 해 줍니다. 그러면 해제를 해 주면 농림지역만 남게 되는데 농림지역에 공장 설치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림지역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되면 지금 지어진 건축물이 부적합한 건축물이 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 해제가 됐다고 그러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용도지역을 바꿔 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편법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일단 근린생활1종 소매점으로 허가 냈다가 또 다시 심의로 바꿔서 가는 방법들이,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용도지역이 바뀌어지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법 형질변경에 관련됐던 내용들을 관리계획변경에서 기존에 허가를 또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불법으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그건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게 반복적으로 됐기 때문에 불법이 자행됐다고 그러면 최소한 자연적인 복구가 됐다든가 그런 시간 동안에 인허가를 통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돼서, 이게 항측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항측이 바뀌고 나서 개발행위 들어가서 하다 보면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들이 소홀해지는 그런 편법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상업용지 분포도, 아까 제가 표도 잠깐 보여 드렸는데요. 우리 수원시하고 오산시하고 역 중심을 본다고 그러면 이 원도심을 상업용지 분포도를 좀 주는데요. 저희는 택지 개발이 진행될 때 상업용지가 들어오지 않는 한 상업용지는 늘 제로거든요. 저번 도시관리계획도 그렇고 이번 변경안도 그렇고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목표 물량을 잡아 놓죠. 그런데 늘 관리계획을 할 때는 0입니다, 0. 물론 상업용지를 잡는 데에 많은 민원, 또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건 알겠지만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상업용지에 분포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업용지는 물론 기본계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에서 총량의 범위를 정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지 마찬가지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총량의 개념으로 해서 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용지를 내려줄 수도 있고 또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서 시가화 용지를 개발하면서 상업용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이런 패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업용지를 시가화 용지로 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 자체가 상업용지로 줘 버리면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무임승차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못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업용지가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개발사업지 전체에서 일정 포지션을 상업 비율을 주고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맞춰가면서 상업지역을 주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물론 원도심도 저희가 과거에 도시계획 재정비 이런 차원들 했을 때는 면 단위, 읍 단위 이런 도시계획을 하다가 상업지역까지도 지정을 해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 왔었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에 대한 상업지역의 포지션이라고 봐야지 여기에서 재정비를 통해서 상업지역을 줘버리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에서는 주지를 않고, 물론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 마찬가지로 안 주는 이유가 기반시설도 같이 가지고 가면서 계획적 개발을 해라, 이런 취지에서 안 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고요. 사업자가 지정됐을 때 체계적인 상업용지 분포도와 기반시설이 같이 갖춰주지 않았을 때 그걸 주게 되면 혼란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지는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병점역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병점역은 이렇게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린다고 그러면 늘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과 지금까지 변화된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과장님은 병점역 일대에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용도 상향과 또 기반시설을 같이 조건을 맞춰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제 개인, 본 위원 생각은 상업용지로 맞춰 주면서 저희가 제한을 걸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 제시를 해 준다고 하면 그 역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에 첨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원도심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유형별 용도지역 변경에서 16페이지 좀 볼게요. 계획관리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신남2지구하고.

반정동하고 신남지구하고 두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점프가 된 거잖아요. 그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반정동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양대 생활권 중에 동생활권에 들어가고요. 신남리는 서생활권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반정, 동탄을 비롯한 동생활권은 저희가 전체를 다 도시 지역화 했어요. 그러다 보니 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남리도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 거기도 도시지역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파트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합당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부여했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반정동이나 동탄 쪽은 다 도시지역으로 됐다고 그러면 일부 남은 거는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전체를 도시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한 거예요? 그다음에 경관지구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전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계획, 5개년 계획인가 하면서 만나서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장기미집행 시설로 실효된 근린공원, 이번에 그거를 자연경관지구로 그냥 신규 검토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 근린공원이 몇 개나 있었다고 그랬죠,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가는 게 5개소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몇 개가 있죠?

경관지구요?

아니, 장기미집행 시설로 실효된 근린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미집행 시설은 다 경관지구로, 공원에서 미집행 시설로 해서 남는 토지.

이번에 그러면 이게 다…….

실효된 토지죠.

토지 5개 다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자연경관지구로 신규 지정이 되면 나중에라도 이걸 저희가 다시 공원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게 100%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가 돼서 실효가 된 공원을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거는 지양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주는, 장기미집행 실효된 근린공원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공원은 없어지고 산림이 훼손이 되는데 그게 이렇게 급하게 어떻게, 이게 더 좋은 방향, 방향을 우리가 근린공원을 살린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좋은 방향인 건지 더 나쁜 방향인 건지 제가 판단이 안 돼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으면 집행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요. 미집행시설로 남거나 또 집행을 못하는 거는 결국은 재정력의 문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권을 20년 추가 지정해 가지고 또 20년 이렇게 계속해서 제약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사실 이 자체는 자연근린공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린공원이었죠.

애초에 근린공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걸 개발할 생각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개발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돈이, 우리 예산이 안 돼도 결국은 5년 뒤에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사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근린공원인 거를 근린공원을 유지하게끔 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근린공원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발하게 그냥 풀어준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미집행시설이 결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집행이 안 된 걸 미집행시설로 보는데요. 미집행시설 중에서 해제되는 시설들은 보면 도저히 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거나.

그런 건 이해를 하겠죠.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거나 옛날 20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 약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탁상 도시계획 아니면 지형 평면을 놓고 한 도시계획,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에 와서는 입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도저히 이런 부분인데 계속해서 공원으로 놔두고 또 매입해서 공원화시켜 주고 이 부분은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도 많은 애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털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털어주고 또 새롭게 주거 기능이 형성된 지역에서 공원을 필요로 하는 데를 찾아서 공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시계획기법에 따라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 시설 말고 이번에 5개소를 우리가 매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원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말고는 나머지, 지금 과장님 얘기처럼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원화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공원은 살리는 게 맞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어차피 이게 공원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5개를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도 집행이 필요, 앞으로 집행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시 새롭게 공원으로 갈 지역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를 지금 당장 매입을 해서 공원화하고 이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거고 이런 부분들은 공원과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데들은 변화를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장 이걸 매입만 해 놓고 공원이 사실상 기능을 못하는데 공원으로 잡아놓고 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실효된 근린공원은 자연경관지구로 가야 된다, 법적으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실효된 공원은 난개발 대책을 수립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난개발 대책이라는 게 그래도 공원이라는 걸 지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그 토지가 보전의 가치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한테 휴식에 대한 공간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토지인데 실효가 되니까 자유분방한 토지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래도.

규제다?

이 지역에서 개발을 허용해 주되 그냥 용도지역, 공원에 대한 시설만 해제해 주고 용도지역 체계에서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해 주게 한다, 이렇게 되면 너무 무분별한 개발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경관지구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여기에 맞는 시설을 해라, 그 취지가 경관지구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규제다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요구한 게 그거예요, 과장님. 어쨌든 이렇게 자연경관지구를 우리가 만들어 놨어도 우리가 차후에 정말 예산이 되고 그러면, 정말 여기 보면 어떤 건 가야 되고 어떤 건 아닌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걸 해제하고 다시 근린공원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두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연, 우리 과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산림녹지과랑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날 제가 얘기한 부분처럼 협의해서 우리가 자연을 살릴 수 있는 방향, 공원은 어차피 태생적으로 공원이 된 거를 굳이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공원으로 유지하게끔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와 신규 지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공간체계를 확립하고 토지의 체계적 및 효율적 관리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십사 건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편법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유도하는 사례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도시관리계획시 구도심에 대한 재정비 방안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재정비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5년마다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갈수록 이런 사례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점차적으로 사업 정비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그런 사례들도 아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도록 각 과에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재정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향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향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화성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견제시와 함께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30화성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화성 4공구 에코팜랜드 부지 내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입지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분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부문별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화성시 관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화성4공구 에코팜랜드 부지 내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정시설의 위치를 마을과 최대한 이격한 대상지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시설면적은 약 6만 6,000제곱미터, 일 처리용량은 170톤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수원화성오산축협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현황분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사업대상지에는 에코팜랜드 한우번식우단지 내에 계획하였으며 동측으로 화성바이오밸리와 마도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서측으로는 화성호 방조제와 궁평항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여건은 동쪽 4킬로미터 근방에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가 있어 마도IC를 경유 후 대상지로 접근이 가능한바 교통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 남양천 부근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고 및 경사 분석현황입니다. 현재 대체로 평탄한 지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목 및 소유자별 토지현황입니다. 대상지는 한 필지이며 현재 간척사업이 진행된 토지로서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안한 시설의 위치 및 면적조정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사업대상지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기정 사업대상지는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환원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사업부지의 결정은 한우번식우단지 및 타 단지 내의 발생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향후 여건변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당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건의를 수용해서 마을과 최대한 이격한 지역으로 시설물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입니다. 부문별 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과 퇴비적치장, 초지, 관리동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차폐녹지는 약 20%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차로의 경우 신호 최적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내부 교차로의 기하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행안전 계획수립과 적정 주차공간을 산정ㆍ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계획입니다. 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차폐조경을 반영하였으며 악취발생원 전면 밀폐화와 반입차량의 에어커튼 설치 등을 통해서 악취 확산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시설이 정상 가동될 경우 가축분뇨에 대한 퇴비ㆍ액비화 등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약 68% 이상 저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상생 및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신면 홍법리, 사곳리, 용두리 등 3개 마을이 포함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구성되면 마을공동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처리시설 운영인력 채용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과 조사료 부지를 주민에게 일부 제공해서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화옹4지구 에코팜랜드 부지 내에 가축사육 농가의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위 결정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주민의견을 반영한 위치 및 규모 변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사업 부지에서 변경 사업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설결정이 되면 가축분뇨 처리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질관리과장 김용균입니다. 당초 부지가 이전된 사유는 마을 3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곳리, 용두리, 홍법리 주민들과 세 차례 정도에 걸쳐서 사업자인 축협과 협의 과정에 있어서 동네 농가 주변과 떨어지게끔 뒤로 물러났고 면적도 다소 축소된 이런 현상으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 지금 여기 뒤에 보면요. 이게 도로죠? 아닌가요? 도로가 여기하고 이쪽이 도로죠?

우측 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이 도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로죠?

그것도 도로일 겁니다.

도로죠? 여기 조경녹지 부분을 19.5%로 해 놨는데요. 도로 쪽에 있는 녹지공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악취 저감을 위한 조경, 녹지를 좀 더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퇴적지, 퇴비 적치장 관련해서도, 지금 이쪽이 도로죠? 여기 위에가 도로로 되어 있죠?

지금 이쪽 부분하고 이 부분이 도로인데 보시면 조사료 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사료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크게 차폐공간이나 그런 시설은 중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퇴비 적치장이 주 악취 아닌가요? 물론 슬러지도 마찬가지지만.

퇴비 적치장이 악취요인이 될 수 있는데 보면 퇴비 처리를 하는 데가 있고 퇴비 처리를 실내에서 가고요. 적치장은 퇴비를 포장을 해서 쌓아 놓는 그런 공간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가 악취오염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료 부지 있는 데는 좀 차폐가 되는 것 같고요, 조사료 부지 자체가. 그런데 위에는, 여기 도로 위에 있는 데는 녹지시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요. 저희가 차폐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다시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뇨 수거차를 언제 운영을 하죠?

분뇨 수거는 약 6대에서 7대 정도 탱크로리로 해서 오픈되어 있는 차량이 아니고 그 차량이, 농가가 예를 들어서 분뇨를 저장해 놨다 그러면 1톤이고 2톤이고 그 시기에 맞춰서 수거를 하는 건데 많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요. 양 자체가 그렇게 큰, 처리용량이 큰…….

그러니까 몇 시에 운행을 하게끔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계획은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축협하고 상의했을 때는 하루에 한 6, 7대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출입을 한다고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전에 시간대를 말씀드렸고요. 시간대를 새벽시간대에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마을을 피해서 뒤쪽으로 해서, 8페이지 좀 펴주시겠어요? 뒤로 해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뒤쪽으로요.

차량은 아무튼 동선계획을 미리 짜가지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고속도로나 국도나 이런 마을이 없는 데에 그 위주로 GPS를 달아서 그 길로만 쓸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축협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운반을 해 와서 처리조에 집어넣는 과정이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내부시설은 다 밀폐시키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처리조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마도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보다는 훨씬 더 악취요인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조경에 의해서 시설이 보이지 않게끔 최대한 차폐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의 협의관계가 금전적으로 얼마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요. 3개 마을에서, 지금 늘 이런 걸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그냥 민간에만 던져주지 말고요. 행정에서 심판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 과정하고 수질관리과에서도 이 시스템을 관리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기금 자체를 허투루 쓰는 것보다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든지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용처까지 아예 정관에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동의안까지 올라왔을 때는요.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들이 다 충분하게 나와줘야지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주민협의회 관련된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 그냥 민간한테만 던져줄 일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조치 좀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어쨌든 기위 결정된 것을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뭐 반대할 명분보다는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설명을 좀 전에 들었잖아요.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근거자료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 시설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안 된다는 의견을 주신 것처럼 저희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분뇨가 들어왔고 우리 화성시에 돼지와 소, 닭의 분뇨가 들어와서 처리 과정, 처리돼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근거자료를 남길 수 있거든요. 한번 말씀 좀 주세요.

지금 처리용량은 전체가 170톤이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셨나?

담당팀장이 그러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의 수질환경시설팀장 곽대근입니다. 축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170톤에 대한 처리 공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돈 분뇨가 90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하는 게 30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찌꺼기나 이런 이물질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곱게 파쇄를 해서 한 저장조에 두 개, 돈분과 음식물을 섞어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소화조라고 하는 탱크에 옮겨 놓으면 저희가 쉽게 말하는 발효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발효 과정 중에서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보통 매탄가스라고 해서 에너지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스가 발생을 하게 돼서요. 그걸 포집을 해서 정제과정을 거치면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발전을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거를 같이 처리장에서 전기로 활용하거나 남을 경우에는 매전이라고 해서 한전에 전기를 팔 수도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소화조라고 하는 곳에서 가스가 발생되고 남으면 액과 건더기가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분리를 합니다, 액과 건더기를. 그래서 액상으로 나오는 물 같은 물질들은 또 한 번의 발효과정을 잘 거치면 액상 비료의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그걸 비료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어떻게 보면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고체상 물질 부분 갖고는 퇴비를 만들기는 약간 성분이 부족해서 여기 중간에 보면 저희가 우분과 계분과 이런 것들을 약 40톤 정도를 남은 찌꺼기하고 같이 섞어서 또 퇴비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퇴비화를 하고 부숙을 거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비료 형태로 포장을 해서 10킬로, 20킬로 해서 팔 수 있는 형태로 돼서 결국은 가축분뇨와 음식물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외부로 방류를 하거나 배출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 거의 전량이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정이 진행됩니다.

어쨌든 잘 들었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에 남양천이 오염이 될까 해서 걱정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잘 돌아간다면 오염은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에 많은 축산의 분뇨들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효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퇴비 적치장이 저도 아까 마음에 걸렸어요. 그 부분도 냄새가 거기에서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을 축협하고 잘 상의해서 냄새가 안 나는 부분으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관은 경기도가 한 거고요. 6개 기관이 참여를 해 있습니다. 그중에 화성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축협과 마사회, 농우바이오, 남부수협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구간은 공사가 2000년 11월에서 2022년까지 7%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화성시 구간은 약 30% 공정, 그다음에 마사회 구간은 실시설계를 한 95% 진행을 해 와 있고 수원 축협의 경우도 설계 80% 정도, 그다음에 농우바이오 건은 설계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남부수협은 김 가공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사가 준공이 되어 있고 친환경 양식어업 이런 것들을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토지는 다 임대관계고요. 사업시행자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를 해서 다 사용을 하고 향후에는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임대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앞으로 5년 정도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5년 후에 재연장을 할지 매각을 할지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해 가지고요. 매각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취득을 하는 기관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시 임대를 연장해 달라고 그러면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기관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오는 건 다 화성시 관내 것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축협하고도 얘기를 당초부터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화성시에 처리시설을 하면서 타 지역의 축분이든 음식물 처리, 음식물 양이든 이걸 받는 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고.

네, 양돈농가에 수거를 해 오면 수거된 양의 톤당 얼마 단가를 매겨서.

그 돈을 받고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을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다 된 상태이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우리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것도 특히 도시정책과 같은 데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사실 해당 과에서 관련된 답변도 있고 해당 과에서는 답변이 어려운 답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의견청취 건이, 제시 건이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심의위로 넘어가고 경제환경위원회로 가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저희가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 건립이 되고 나면 수원화성오산축협 거기에서 이걸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사업을 시행하고 분뇨처리까지도.

관리까지도…….

관리까지도 거기에서 하다 보면 그게 경제환경 소관이 된다 이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면 거기에서 쭉 관리되어 지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아마 관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업무는 아니지만 사전에, 미연에 그런 것까지도 예상하시고 변경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내용들이 쭉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요. 3페이지가 아니고 8페이지네요, 8페이지. 수변구역 경계선 따라서 입구에 존치건물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입구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입구에 존치건물이 뭡니까?

이 건물이 저희가 알기로 현장사무실입니다, 이게.

현장사무실이라고 하기에는.

농어촌공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에코팜랜드 현장사무실.

거기 현장사무실 가설건축물로 지금 해 놨습니다.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나중에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13페이지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실 것 같아요. 여기에도 차폐식재 관련해서 도면도 그려놓고 하셨는데요. 다른 건, 민원의 어떤 쟁점은 악취 문제가 가장 대두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미연에 방지되는 차원은 여기에 표시하셨다시피 차폐식재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걸 좀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건축할 때 잘 체크를 하실 수 있게끔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효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법에는 10에서 15%가 녹지비율인데요. 지금 19.6%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더 이상으로 설계를 저희가 권고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환경이나.

그렇죠. 분명히 이런 얘기하실 겁니다.

조경이나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또 걸러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상되는 게 딱 한 가지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측 가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약 286억 정도 되는데 거의 시비가, 저희 시비가 5% 정도 들어갑니다. 그 예산은 수질관리과에서 세우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세워졌습니까?

지금 19년도, 20년도 합쳐서 한 10억 정도 집행이 됐고요.

집행이 됐어요?

금년도 예산 10억 중에 3억 5,000 정도가 집행이 됐고 6억 5,000이 이 행정절차 거치면서 계속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주 사업 부서는 축협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만 주고 마는 건가요?

이 사업이 애초에 환경부 쪽에, 축협에서 공모 비슷하게 사업을 신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18년도에 신청이 됐고 19년도에 결정이 돼서 우리 관에서 신청을 했으면 저희가 아마 돈이나 이런 게 처음부터 계획이 됐을 건데 민간 사업자 쪽으로 돼서 어쨌든 국도비가 있으니까 저희 화성시로 귀속이 돼서 와서 저희가 교부 결정해 주는 이런 차원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그러면 국도비는 저희 시로 넘어와서 시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는.

시에서 집행하고 정산하고 다 할 겁니다.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주체는 축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만 주고 저희들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나 내용들을 제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만 정산해 주고 우리는 그냥 끝이다, 이게 끝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설비라든지 계획대로 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자 쪽으로 저희가 일정 부분 관여하고 정산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MOU나 예를 들어서 서로 양자 간에 이런 건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저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경기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관련돼서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축협이 받기는 합니다.

축협에서 받는 거잖아요?

축협의 이름으로 받기는 하는데요. 어쨌거나 아까 음식물을 저희가 일부 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식물에 대한 처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가축분뇨 처리시설에도 해당이 되고 음식물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돼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받아야 됩니다, 축협이.

네, 행정적인 절차는 당연히 받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시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시도 일정 부분 관여를 해서 축협이 하는 대로 그냥 두지 말고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시설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정말 그 시설들이 1등급 정도로 해서 차후에 악취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협도 환경부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라고 그러는 지침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준용해서 따르도록 아예 지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하는 행정절차나 그런 절차들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절차대로 잘 가고 있는지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간에 확인하고 컨트롤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 내용도 그 내용이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요. 우리가 처리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축협은요. 운영을 하면서 처리비용을 받고 또 처리를 끝나고 나면 퇴비에 대한 수익도 발생이 되고요. 그런 거를 우리 시에 어떤 이바지를 할 거냐를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원축협에서 우리 시하고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통해서 우리 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퇴비 지원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겠다, 사실 구두로만 이게 얘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먼저 보조금관리권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요금관계,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한 거는 아마 인가를 받으면서, 보통 인가조건도 있습니다. 인가조건이 있는데 별도로 공공하수처리장에 인가를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아마 세부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에서는요. 수익에 관련된 건 다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어떻게 하라.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공유수면을 같이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공공처리시설하지만 나온 퇴비에 관련된 것들, 우리 축협에서 조합장이 이것저것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다 구두로 얘기한 거거든요. 혹시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거나 MOU 체결한 거나 그런 내용 있나요? 없죠?

저희가 어차피 인가권이 실시계획인가권도 있고 준공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관여도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시공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준공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실시계획인가를 검토하면서 위원님들 염려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일정 부분을 담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의견 청취니까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이 화성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사업장 위치가 4공구에 들어오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어쨌든 분뇨처리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관내에 있는 분뇨를 더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5년 동안 임대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잘 세워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사업장 내에 악취 발생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차량 이동동선에 대해서 방안도 마련해 달라는 내용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세부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견을 첨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