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2021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면 회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고 사회 성과를 달성한 민간기관에 대하여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6조까지 기본계획 및 보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10조까지 운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 12조까지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 17조까지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경제 중장기발전계획보고서 청취로 접한 좋은 사업 모델이므로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동료 위원님들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성과를 달성한 민간기관에 대하여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기본계획 및 보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운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가치 창출 분야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이은진 위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잠깐 드리고요. 부서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사업이라든지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저희는 시에서, 의회에서 가결해 주시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계획이 없는데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 부분인 건지, 조례가 있으면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그런 구체적인 그래도 로드맵이 있어야지 조례가 만들어지는 취지가 있을 텐데.

구상 단계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한 민간단체라든지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가장 큰 저희 부서에서 의견은 문제가 일자리 창출 문제, 특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사회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두고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한번 추진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놓은 조례는 저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뭐냐면 뭔가 과정을 해서 그래도 시에서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민간단체하고 아니면 이런, 협업이 돼서 그걸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해서 만드는 사례는 제가 봤는데 아직 계획도 없는 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게 과연, 저는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최소한 일정 기간 내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만 딱 만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래도 그런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이 조례의 만들어지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위원님이 어차피 고민 고민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부서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 사실 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만든 조례가 과연 어떻게 제 기능을 발휘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차피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써 조례를 만들 수는 있지만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지만이 이 조례의 만들어진 근본 취지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부서의 의지를 한 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획안을 좀 더,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저하고 꼼꼼하게 수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도 양해를 구하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특히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들한테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모델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게 쓰여져야 되는데 조례는 만들었는데 사업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발언을, 마이크를 켜면 하나가 꺼져요.

이게 서로서로 저기가 안 되나요, 위원끼리는?

네, 켜고 하세요, 구혁모 위원님.

아니, 계속 조례를 만드신 분한테 질문을 해야지 실무 부서에 질문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보시면 안양하고 수원시 조례를 봤는데 화성시 거랑 거의 조례가 토씨 하나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사회성과연계채권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보상에 관련된 부분, 사회 참여하는 그러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없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들은 사회성과연계채권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보상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이 채권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왜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게 없나요, 이은진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중장기계획, 사회적경제 중장기계획보고회에 참여를 해서 위원장님하고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그 사업 모델이, 서울시랑 해서 사업 모델을 발표하시는데 제가 그걸 듣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사업 모델이.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제가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하고 다룰 때 제가 “화성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왜 안 하냐? 화성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두어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가 또 따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한 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진행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로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조례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무팀에는. 왜냐하면 내용들이 제가 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정이고 이게 약간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해서 만들어 달라고 법무팀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사실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행정에 질문을,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여튼 제가 어제 얘기를 듣고 그냥 타 지자체, 잠깐 조례만 봐도 나와 있는 건데 이 사회성과연계채권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지자체랑 1항에서 6항, 1조, 2조는 거의 똑같은데 2조 6항까지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7항에 평가 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평가 기관이 되게 모호합니다. 측정하고 평가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해당 수행하는 기관이 성과를 못 내면 우리가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사회성과연계채권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과보상채권이라고 해서 본드…….

사회성과연계채권입니다. 용어를.

사회성과연계채권이든 그렇게 돼서 금리가 확정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리 연동형이 아니고 성과 연동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연동형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연동이라는 세부 규정 자체가 우리가 정할 거긴 하지만 이거를 바꿔야 되는 게, 연계 채권이라고 하면 의무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다른 지자체들은 그렇게 다 돼 있는데 우리만 그런 게 빠져 있는 건지?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하고, 위원님이 설계를 그렇게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성과에 따라서 연동되게끔 이 사업의 조례를 이렇게 담아낸 것이다.

위원님은 그것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걸 놓쳤다고 말…….

답변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 성과로 하는데 그 채권이 성과랑 같이 연계되는 건지는 저는 사실 인식을 못 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구간을 정해서 성과가 낮으면 그러면 투자하신 분들은 결국 손해를 보지만 저희는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성과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보고를 받았을 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업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제안은 분명히 그렇게 드렸고요. 거기에서 채권 방식이 그래서 빠져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제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사회성과연계채권이랑 이에 준하는 평가기관이랑의 기능 자체는 이거는 단순히 기관을 나타내는 거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7조 이 내용 자체가 채권이라고, 이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굳이 왜 사회적경제과에 할당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성과연계채권이라는 용어가 전문용어인데 이게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로 우리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성과가 없으면 예산이 안 나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회적경제기금에서 지출이 되는지, 예산팀에 할당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일반회계에서 이게 나간다고 보는 것 같고 사회, 지금 사업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에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공고를 하고 다른 복지 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이면 청소년과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해당 과에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공고해서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왜 사회적경제과에서 맡아서 하고 사회적경제기금이 나간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꼭 채권이라는 게 명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운영기관과의 계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설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왜 이게 꼭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냐? 사회적 가치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 복지, 장애인, 돌봄, 환경…….

고용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저희 담당 부서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사회적경제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나요, 이게 그럼?

사회적경제과가 주로 하는 일이 사회적 가치 구현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고 하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과가 우리 과다 보니까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렇게 맥락을 이해…….

아니, 사회적경제과의 기능을 얘기하지 마시고 사업이라는 게 다른 지자체들은 각 사업 부서에서 이거를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고용에 관련된 부분, 주거, 문화, 환경, 복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보건이면 보건 관련된 사업 부서, 환경이면 환경 사업 부서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역으로 제안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우리 과만 집행 부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렇죠. 그럼 사회적경제과에서 역할이 뭐냐고요?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사회성과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자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조례를 발의하는 위원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서도 그렇고 서로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이거를 사업하고 있는지도 벤치마킹이 필요한데 그 벤치마킹도 부족한 것 같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사업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우려스러운 게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취지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일단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괜찮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제가 만약에 이거를 진행한다면 기본적으로 사업 사례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것 같고 해당 부서에서 역할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도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타 지자체, 모든 지자체 보면 이런 용어에 있어서 강력한 용어가 있는데 그런 게 빠진 면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했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이걸 어제 들었지만 하루 만에 이런 고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오늘 이은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통과 시 동탄호수공원 내에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외식창업공간으로. 그런데 만약에 의회 부결이 되면 사업 진행이 조금, 추진이 좀…….

정확하게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만약에 부결이 되면 사업 진행이 조금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언제 사업계획 진행할 계획이었나요?

계획상으로는 내년 1월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얼마나 늦춰지나요?

그거는 조례가 언제 통과가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한 3월 정도 그렇게, 3월, 5월.

아니, 다음번 회기가 9월에 있으니까. 가장 빠른 게 9월이니까.

그럼 3월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월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한 건 가지고 오전 내내 이렇게 논의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성과연계채권 등 세부 내용에 있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발의자인 이은진 위원님도 좀 더 논의를 한 후에, 성숙한 후에 다시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2.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법무과 소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 사유는 2021년도 1월 20일 자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 법령에 이관 및 구체화되어 관련 기존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3조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약칭인 지방보조금법 제5조 제2항에서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를 규정한 내용으로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지방보조금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해 규정한 내용으로 지방보조금법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기존 보조금 조례와 관련 있는 타 조례에 대하여 전부 개정 조례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보조금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기존 조문 일제 정비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검토 결과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광용 위원입니다. 제가 공동 발의한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지역언론의 적용 범위와 보조금 부당 수령에 관한 사후 조치를 구체화하고 지원을 제한받는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언론 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5조까지 출입 등록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언론 활동의 지원을 위해 화성시 지역언론의 적용 범위와 보조금 부당 수령에 관한 사후 조치를 구체화하고 지원을 제한받는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출입 등록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적정 출입 언론사의 규모를 유지하고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되어 건전한 지역 언론매체 정착을 돕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원 제한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전에 공동발의를 할 때는 저희가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언론사 중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책임에 관한 부분은 이 조례안에 미비했기 때문에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강화시킨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는 언론담당관님께 여쭤보시면.

언론담당관 박재범입니다. 사례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소가 됐다 그래서 그게 물론 다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말 그대로 중재를 해 주는 기구이고요. 그 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아 가지고 본인이 확실하게 잘못된 게 인정되는 경우 우리가 화성시의 출입을 금하거나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강하는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도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에 많은 언론인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견청취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현실은 이렇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중의 대표적인 게 개인의 명예 훼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언론사가 사실을 직시해서 언론에 썼지만 그게 개인의 명예 훼손에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 “이런 거는 그럼 내가 미처 놓쳤던 부분이니 시행규칙으로 일단은 잡아두자.”, 그래서 우리 지역언론사들이 그렇게 명예 훼손과 관련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피해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게끔 시행규칙에서 구제를 해 주는 방안, 그게 필요하다면 다음번에 개정을 해서 다시금 이 조례 안에 넣겠다 이런 약속까지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언론 탄압이다, 언론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지원금도 예산 확보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화성시 지역언론이 자생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하는 데 우리 상임위 위원 다섯 분이 전부 다 공동으로 발의했던 지역언론 지원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언론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지 다른 지역언론들이나 본사를 여기에 두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나 홀로 이런 언론사들이 와서 보조금 달라, 광고비 달라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런 언론이나, 사설이나 논설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를 죽이기 위한 도구가 되거나 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제도적인 장치를 한 거고 그 안에서도 사정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 세부적인 거예요.

위원님, 이거는 언론사들이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국회의원도 100만 원 벌금받으면 배지 떨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명시한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일부분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개인에 관련된 명예 훼손이기 때문에, 언론이라는 게 100% 맞다, 100% 틀리다가 없어요. 일정 부분 맞는 건 맞고 일정 부분 틀린 건 틀려요. 그래서 조항을 잘 보시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언론담당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세세하게 명예 훼손 부분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담았고요. 조례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짓은 하지 말라, 그래서 건전한 언론문화를 만들자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언론사에 대한 지원 제한의 사항이 과도한 부분이 있어 제6조 제1항 5호 ‘언론사가 사실 왜곡, 허위, 과장, 편파 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 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결정을 2회 이상 받고’를 ‘언론사가 사실 왜곡, 허위, 과장, 편파 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 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결정을 3회 이상 받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님께서 제6조 지원 제한 제1항 5호 조항은 언론사에 대한 지원 제한의 사항이 과도한 부분이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 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결정을 ‘2회 이상 받고’를 ‘3회 이상 받고’로 수정동의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채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채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타결을 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안에는 저도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라고 해서 이 과정에서 지난 1년여 동안 많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우리 화성시 지역언론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지원을 제한하는 조례로서 지원 조례 내용 자체가 1조부터 7조까지 봤을 때 이 제한의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저는 과연 이 지역언론 지원 조례가, 사실 기존에 지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구체적인 제한의 조건들을 담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한테도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많은 언론들이 이에 대한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것도, 충돌에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에서조차도 이에 대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밝힌 언론 기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쳐서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언론사가 있으면 이거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조례를 추진하든 수정을 하든 해야 되는 그런 의견을 위원님들께 전달드렸습니다. 아무튼 제 의사를 이렇게 말씀드려야지만,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지금 남깁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리면 아까 이렇게 수정동의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담지 못한 내용들, 아까 말씀에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언론 행위에 대해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유예를 해 주시는 부분으로 내규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악의적인 보도하고, 이러한 언론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재를 가하는 게 저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지역언론사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건강한 우리 화성시의 지역언론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좀 더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어떤 제한을 담는 부분이 물론 강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은 충분하게 들지만, 그러나 또 당근과 채찍이 같이 주어져야만이 그런 부분에 책임감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다만 과도하게 규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언론의 자유에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언론담당관께서 어찌 됐든 간에 충분하게 우리 지역언론사들에 이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오해 사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이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해 주시기를, 어떻게 보면 언론사들에 잘 설명이 돼 주시기를 당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장님.

황광용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지역언론 지원 조례는 우리 지역언론, 소위 말하는 화성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언론들을 지원하되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거나 이랬을 때 책임을 지게 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그렇게, 옛날의 80년대처럼 정부가 통제하고 억압되어 있어서 언론의 자유가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다만 언론의 책임감 부분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역할 중에 책임 부분이 상당히 OECD에도 미치지 못하고 후진국에 미처 있다, 그래서 자유는 높지만 그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사실상 언론사들을 얽매고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본인이 잘못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의도성으로 기사를 쓰고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쓰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담당관에서 우리 화성시에 출입하는 언론들에 모두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공문이나 서류를 보내 주셔서 오해나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충분히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이 없으시므로 임채덕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홍보대사의 임기 및 해촉ㆍ재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홍보대사 운영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해촉 및 재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대사 운영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성시 홍보대사의 임기 및 해촉ㆍ재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해촉 및 재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체계적인 홍보대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채덕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5. 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정정책 참여와 지역사회와 공동체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활동을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활동 참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인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 지역공헌활동의 목적과 활동, 안 제2조와 3조에서 지역공헌활동 참여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제공을 하는 지역공헌포인트제도를, 안 제6조에서는 이러한 지역공헌활동의 지정 및 운영 평가를 위한 화성시지역공헌활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거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참여 활동,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활동 등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인정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활동 참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인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공헌활동의 목적과 활동을 명시하고 공헌활동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 및 공헌활동의 운영을 위한 화성시지역공헌활동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역사회 발전 및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견에 조례 수정안에서 포인트를 원래 8월 1일부터 시행하시기로 하신 걸 1월 1일로 소급을 하시는 사항이 담겨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8월 1일부터 하려고 하다가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예산이, 원래 생각하셨던 예산보다 좀 더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예산 추계는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기간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더…….

네, 그걸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조례가 전 굉장히 좋은 조례를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자기 시간이나 노력들을 내서 참여를 해 주시는 부분들인데 그게 봉사활동이나 이런 분야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는데 그런, 사회에 적극 참여하시는, 정책 참여든 다양한 토론회나 이런 데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포인트로 주시는 부분이 이제 시민들의 참여를 굉장히 많이 독려하게 될 것 같고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를,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분야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요. 시민들이 공공을 위해서 활동을 했을 때 포인트를 받으시고, 또 그 포인트도 기부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스템을 굉장히 생각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다양한 분야의 포인트를 담을 수 있도록 발굴도 하시고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셔서 좋은 조례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그때 설문조사하는 부분들도 다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고민들 하셔서 담아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수입증지로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냥 조례가 다 거기에 맞춰서 개정이 되는 사항인 거죠?

네.

그리고 감면 대상자가 조금 변경이 되고 늘었어요. 대상자가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44명 정도 됩니다.

많지는 않네요? 어쨌든 보훈대상자랑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으시는 군경에 포함해 가지고 넣으셨던데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사실 지나쳐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유공자분들을 예우하려고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철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6시 3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8.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석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도시 실현에 열정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0조의 4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32조 2항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부료 등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고 또 안 34조의 대부료 등의 감액 조정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서 대부료 등이 전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된 금액을 전액 감액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35조 제2항에 분할 납부 기준 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부료 등의 감면 범위 확대 및 대부료 등의 감액 조정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대부료 등이 전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된 금액의 전액을 감액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32조 보시면 기존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세분화가 된 것 같습니다. 100분의 100이면 거의 면제입니까?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을 면할 수 있다, 개정 내용에 보면요. 영 제17조 제6항 제3호 이렇게 돼 가지고요.

조항이 32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전부 다 100분의 30, 100분의 5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그러면 감면할 수 있는 정도가 더 높아진 거네요, 그렇죠?

네, 확대를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래 가지고…….

마이크.

죄송합니다.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서 감면 비율이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밑의 세부적인 내용 100분의 50이라든지 100분의 3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행령에 걸쳐서 하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되면, 예측을 해 봤나요? 이렇게 개정이 됨으로써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줄고 얼마나 또 혜택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감면 비율 확대하고 대상 확대에 대한 예상에 대한 추계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추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감면 비율이 확대가 되다 보면 사용수익 허가라든지 대부할 수 있는 건수들이 많이 나타나면 어느 정도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상계가 될 텐데 참여하는 부분이 적을 경우에는 감면 비율 확대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러 법인체도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 감면 비율 대상자 확대, 비율 확대에 따른 수요층들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면 취지가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그런 분들에서 이용을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 의거해서 조례로, 우리 지역 제한으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대도시나 이런 곳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취지를 말씀하신 게 사용에 대해서 아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이런 도시가 거의, 도시로만 거의 이루어진 곳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타 도시도 우리처럼 도농복합형태의 도시를 갖춘 데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 조례를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도시라든지 도시라든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모든 데 적용이 되는 건데.

네, 모두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이번에 바뀐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 화성시만 그 시행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시행령이 바뀌니까 자동적으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우리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따서 조례를 바꾸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법 취지가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 취지대로 저희들이 이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액 조정 비율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확대된 거예요?

감액 조정 비율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행령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준수하고 있는, 이번에 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법적 근거가 어떤 거냐고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이 개정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 6월 23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됐는데 거기에서 감액 조정 비율이 확대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대부료 등이나 이런 걸 감면해 줘야 된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네, 그렇습니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전액 다 감액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5분발언에서도 점용 허가라든지 공유수면, 행정재산 대부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세수 누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챙길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것 바뀌어 가지고 100분의 5 바뀌었다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 감액해 주고, 그런 것은 열 일 제쳐 놓고 이렇게 앞서서 그냥 되자마자 올리는 것들이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사실 민간인들한테, 국가 땅을 거의 공짜로 쓰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굉장히 근소한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안 내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계속 고지 발행됐다가 과태료 처리도 실효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내는 역할들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누구나 좋은 역할은 다 하고 싶죠, 악역은 안 하고 싶고. 돈받으러 다니고 걷고 추징하고 이런 것들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깎아주고 “세금 혜택 줄 테니까 할인해 줄게.” 이런 거는 쉬워요. 이런 부분의 업무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회계과에서 업무도 공정하게 집행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행정재산에 대해서 저번의 5분발언 요지는 기억하고 계시나요, 혹시? 제가 했던 5분발언에 대해서?

네, 기억하고는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자료를, 한 번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만 정확히 제가 숙지는 잘 못 했습니다.

우리 시 재산 그다음에 경기도 재산, 국가재산, 국가재산이라고 하면 기재부 땅도 있고 국토부 땅도 있고 우리는 바닷가가 있으니까 해수부 땅도 있고 굉장히 많은 국유재산이나 행정재산들을 우리가 점ㆍ사용허가로 해서 허가를, 빌려주고 소위 말하는 빌려주고 아주 저렴한, 일반 시중의 10분의 1도 못 미친 아주 저렴한 대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걷혀지지 않고 그전, 예전의 20년 전 사람한테 계속 부과돼서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땅 팔고. 그 사람한테만 부과됐다가 과태료는 5년 실효라 5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은 파악도 안 되고 있고 통계도 안 잡히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수정해라, 그 내용이 5분발언의 주요 요지였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부서들은 회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나 각각 공유재산을, 국유재산을 대부해 주고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들은 다 해당되겠죠. 그런데 제일 많이 해당되는 부서가 회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이 세 개 과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읍면에서는 국토부, 구거하고 하천만 주고 있거든요, 점ㆍ사용허가 권한을. 나머지는 다 본청의 과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태 파악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보면, 지적도상 보면 여기는 국토부 땅이고 여기 하천, 구거는 지방하천이어서 경기도 땅이고 소하천은 또 우리 화성시 땅이고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점용허가를 인근 토지주들한테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수가 너무 많이 돼요. 회계과는 어떻게 보면 시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에서 챙기라는 얘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 그냥 퍼 줄 때만 이렇게 가져와서 “해 주세요.”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챙기셔 가지고 새지 않도록, 세금이. 지금 엄청 많이 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파악된 진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시행령은 단순하게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인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사용하고 수익까지 포함을 시켰거든요. 이게 해석상에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그냥, 거기에 또 단서 조항이 지방자치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시행령은 돼 있고 그런데 사용ㆍ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 빠져 있는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용ㆍ수익까지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반재산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사용ㆍ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두고 용어를 통칭하는 거고 대부료는 일반재산,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사용ㆍ수익허가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이게 수의계약 개념인데 이거를 시행령에서도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죠.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고 수익, 수의계약이 아니라 아까 대부료 감면에 관련돼서 저희가 100분의 100이라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이게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시행령의 내용하고 조례 내용 중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라든지 그다음에, 시행령에는 그게 담겨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게 안 담겨 있고 상위법이라 상관없겠지만 추가가 되는 게 단순히 이용하지 못한 부분인데 우리 조례에는 사용하고 수익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왜 이거는 조례에 넣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7조에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구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시행령을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행령이 없는데 여기 조례에 있다는 겁니다, 사용ㆍ수익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수익 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감면한다는 게 저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요, 의미가.

저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저희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17조 6항에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17조 6항 제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다만 법 21조 4항 제2호에 따라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런 3호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도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계속 32조를 말씀드리는 거라서, 32조랑은 별개인가요, 그러면요?

지금 신구대조표에 32조 2항의 1호가요. 1호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령 17조 사용료 감면의 3호에 해당되는 것하고 일치가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시행령 35조거든요, 대부료. 이게 지금 대부료에 관련된 것 아닌가요?

네, 35조가 대부료고요. 시행령 35조는 대부료입니다.

그러니까 32조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새롭게 개정되는 것들 중에서 대부료 100분의 100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5조 대부료의 감면에 보면 사용ㆍ수익은 없고, 여기는 사용ㆍ수익이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차이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시행령 35조 대부료의 감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서는 사용ㆍ수익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용하지 못한 경우 100분의 100을 절감하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감면은 차치하고서라도 대부료에 관련돼서는 해당되는 시행령과 이 조례의 내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인데 이게 수익까지 넣게 되면 수익이 발생을 안 했을 때 이것도 감면해 준다는 거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서요.

이게 사용ㆍ수익의 수익이 아니라 허가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을 기록, 문구 내용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요.

그거를 조례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지면요. 이 조례를 봤을 때 해석이 돼야 되는데 허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용어 자체가 단어가 명확하게 표현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료의 감면 제35조에 거기에는 사용ㆍ수익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행령에?

시행령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행령 35조 대부료의 감면에, 몇 항입니까, 이게 지금? 4항의 1조, 4항의 1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100분의 100인데 우리 조례에는 앞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 이거는 상위법 상관없겠지만 사용ㆍ수익이라는 게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사용ㆍ수익.

사용ㆍ수익이라고 들어간 거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7조에서, 17조에 나타난 내용이 사용ㆍ수익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동법 시행령 35조는 대부료와 관련된 부분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분리해서…….

분리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같이 섞여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분리해서 해석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쳐 있잖아요, 지금?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이라고 17조하고 35조가 섞여 있잖아요, 우리 조례는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팀장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말씀 한 번 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이것 실무자가 한 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두 개를 따는데 용어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용ㆍ수익과 이용하지 못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용료에서는 사용ㆍ수익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대부료에서는 시행령에 사용ㆍ수익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 두 개를 뭉뚱그려서 같이하게 됐을 때 의미가 달라지지 않냐는 거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행령에서도. 사용료 감면할 때는 사용ㆍ수익이 들어가고 35조에서는, 대부료에서는 사용ㆍ수익이 안 들어갔다는 거는 구분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것 두 개를 섞어놨단 말이죠.

위원님, 그렇게 구분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함축적으로 저희가 이번 신구 대조, 개정하면서 부분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넣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행령에서 개정이 된 부분이 전체가 전달됐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은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시행령을 보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해석상의 의미가 다른 것 같아서요. 그럼 대부료하고 사용료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부료하고 사용료 차이는 용어 자체의 차이점입니다.

아무튼 제가 그럼 요청을 드리는 게 왜 시행령은 사용료하고 대부료하고 구분을 지었고 그다음에 내용 자체도 100분의 100이라는 건 똑같지만 그 안에 이용하지 못한, 그다음에 사용ㆍ수익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분리가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저한테 따로, 어디입니까? 시행령 관리하는 상위 부서, 정부가 됐든 행안부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 재산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 10억 이상 또는 2천 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회계과 소관의 시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 공사 등 총 취득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의 시청사 주차장 부지 조성 공사는 의회동 신축에 따른 장래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자 시청사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3,540평방미터, 총사업비는 24억 7,8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사업 변경은 시청사 부지 내에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연면적 9,339평방미터, 총사업비는 당초 대비 115억 원이 감소한 149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의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 사업은 비봉습지 내 생물자원보전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생태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생태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연면적 600평방미터,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41억 9,2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의 가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변경은 남부권 청소년들의 교육, 문화활동 공간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연면적 1,493평방미터, 총사업비는 22억 5,300만 원이 증가한 5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로과 소관의 남양읍 장덕리 211-22 외 6필지 기부채납은 남양, 팔탄 지역의 동서 간 연결 기능을 강화하여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도로 사업 편익 부지를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토지 면적은 1,627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3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병점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은 병점 지역 내에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욕구를 해소하고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연면적 1,250평방미터,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6쪽입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송산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은 실내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송산 지역 내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연면적 1,088평방미터,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에 대한 거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청사 주차장 부지 조성의 건 등 총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청사 주차장 부지 조성 공사의 건은 시청사 인근 부지 확보를 통하여 포화 상태인 주차 공간을 추가 마련하고 부지 정형화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의회동 신축에 따른 장래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청사 부지 정형화 및 향후 의회동 건립 대비 추가 주차 공간 확보로 근무환경 개선 및 양질의 서비스를,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사업 변경의 건은 시청사 부지 내에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RC구조에서 철골조로 구조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내방 민원인의 주차 불편 해소 및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이중 주차, 갓길 주차 등 청사 내 무단 주차를 예방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 사업 건은 비봉습지의 생물자원보전시설과 연계한 생태체험시설 VR공간 설치를 통하여 다양한 생태 체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생태교육 및 체험을 통한 녹색 실천 생활화를 유도하고 비봉습지를 활성화하여 자연의 건강성을 유지 및 모범적인 자연-도시공간 사례로 환경사업을 선도하고 비봉습지 생태공간을 활용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가칭 삼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건은 남부권 청소년들의 건전한 교육문화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된 건축 면적, 사업 기간, 공사비 등 변경되는 사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증가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남양읍 장덕리 211-22 외 6필지 기부채납의 건은 남양, 팔탄 지역의 동서 간 연결 기능을 강화하여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도로 개설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도로사업 편입 부지를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 추진을 통한 예산절감 보상비 및 기부채납 부지에 도로 개설로 인해 남양, 팔탄 지역의 동서 간 연결 기능을 강화하여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병점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은 병점권역 접근성이 용이한 공원 부지 내에 실내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여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에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근린생활권 내 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체력 증진 효과 등이 기대되나 병점권 내 부족한 녹지 공간에 조성되고 암반 유출에 따른 공사비 등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송산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내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서비스 사각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송산 지역에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는 체육시설 건립으로 주민수요 충족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부족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체육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주5일 근무제 등 달라진 생활환경에 맞춘 시민 공공체육서비스를 증진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까 전 조례안도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같이 계시니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부서에서 공유재산 점용허가를 내 주고 있는 부서장님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 점용허가, 도로관리과 안 내 주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는 오늘 현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과가 했습니다.

아, 도로과. 네, 도로과. 도로관리과에서 내 주나요?

도로과는 없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없어요, 점용허가?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부분은.

아니, 도로 점용이 아니라 체육시설.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는 별도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부분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네.

생활체육이나 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러면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는 사용ㆍ수익허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도, 도로과장님이 같은 부서니까 얘기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임위가 저희가 아니니까 저희가 만나기가 힘들어요, 도건위에 있고 교복위에 있으니까.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고 사용료를 받고 있고 하는 대장을 현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대장 그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또 수정해 가지고 제출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주세요. 자료를 안 주고 한참 기다리고 열흘씩 기다리고 보면 다 수정해서 와요, 보면. 그런 것 다 표가 나니까 현재 부서에서 그런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를 내 주고 있고 민간인에게 수익률을 징수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장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 21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의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이게 공사비 단가를 얼마로 하셔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전체 소요 예산 자체는 41억 9,200만 원입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지금 사실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다른 데는 공사비 단가가 나와서, 다른 데는 보면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돼 가지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금액이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고 하는 보상비는 빠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금액은 건설, 철거비용, 리모델링 이런 비용일 것 같은데.

네, 전체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단가, 그러니까 단가를 얼마로 책정해서 이 비용으로 산정을 하셨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건물연면적이 600인데 다른 것 대비해서 사실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비교했을 때 다른 데는 예를 들면 건물 연면적이 1,200, 1,300이면 단가 곱하기 건물연면적 하면 그 공사비가 나오는 건데 여기는 건물연면적 대비 비용이, 예산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서울시 기준의 실행단가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산출을 해서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대한 단가 계산을 통해서 저희가 600제곱미터에 대한 기준 금액입니다.

여기는 철거를 하거나 특별히 그런 건 없지 않나요? 뒤에 새로 짓는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새로 짓기는 하는데 기존의 가설 건축물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일부 제거를 해야, 멸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전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데 대비, 건물연면적 대비 저는 건축비, 아까 이 사업비가 41억 9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어차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른 데 면적 대비 비용이 크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알 수 없나요?

저희들이 적게 잡아서 사실은 운영하다가 변경이나 이런 것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실행 단가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통용되고 있는 게 아마 서울시 실행 단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중간에 변동이나 이런 것 없이 진행하기 위한 단가 책정이었습니다.

그래요? 다른 데 예를 들면 삼괴 청소년문화의집 경우는 공사비 단가 변경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게 363만 원, 평방미터당 363만 원이니까 단순하게 저는 그것만 곱하더라도 이게 600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18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걸 제가 400으로 하더라도 사육이십사 해서 24억인데 이거는 사업비가 41억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공사 단가가 여기가 두 배가 높은 건지 아니면 다른 비용, 이게 왜냐하면 다른 데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획을, 그러니까 건립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지금 실행하는 단계에서 그 사이에 인건비 상승도 있고 건축자재비 상승도 있고 녹색 건물로 짓다 보니까 그 시설 비용이 상승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 기간이 올해 7월부터 해서 내년 12월에 완공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사실 공사비나 이런 게 변경될 가능성이 전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 땅 나오는 걸 가지고 비용이 딱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많이 여유 있게 잡는다고 하셨다고 해도 저는 그 기준을 넘어간다고 봐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또 특별히 제로에너지 건축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단가 자체는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중간에 변동이나 이런 것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변동이 있는 것도 이렇게 두 배 이상 변동이 생기진 않거든요. 사실 병점의 체육관도 거의 80% 정도 상승을 했지 100% 상승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늘어날 것도 아니고 인건비나 이런 게 두 배로 상승할 것도 아니고, 상승 요인이 그리고 이게 몇 년 있다가 진행될 거라서 그 사이에 상승되는 물가를 반영했다고 저도 생각이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그 금액이 사실 납득이 안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이 비용의 산출 근거라고 해야 되나요? 단가를 지금 여기서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말하자면 땅을,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보상비가 포함돼 있고 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 아까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사실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단가 자체가 제곱미터당 393만 7천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저희들이 연면적 자체를 지금 600으로 적용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낮은데 저희들이 700제곱미터를 공사하고 옆에 부분적인 철거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700미터 적용을 했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400미터 하면, 400만 원으로 했을 때요. 700으로 하면 사칠이십팔 해서 28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41억이니까 이게 저는 그 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 산출이 제대로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국비가 60%고 지방비 40%인데, 그렇죠? 여기에서 지방비 40%, 거의 16억 정도 되는데 저희 시비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24억 정도 되는데, 24억 정도 되는데 이것 국비만으로도 지어질 것 같은데 시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용을 매칭 비율에 맞춰 가지고 일부러 이 금액이 나온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 사업 자체가 현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자체가 국비 60%에 시비 40%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단가에 대한 구분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매칭을 가야 되니까, 국비를 받은 금액이 24억 정도 되니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인데 저는…….

네.

그렇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건 거예요. 실제로 건물을 짓는 데는 이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400만 원, 390 얼마 산출하셨는데 건물연면적 600인데 아까 말씀하신 700으로 러프하게 잡더라도, 그렇죠? 400에 700 하더라도 28억이 나오고 실제로 여기 적혀있는 건물연면적 600을 하더라도 사육이십사 해서 24억이라는 거죠.

위원님, 여기에는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 그다음에 제로에너지 건축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기본조사 측량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공사 금액만 산출이 된 거는 아니고요.

그럼 그 비용은 빠진 거네요? 그 비용도 다 더하면 지금 이 금액이 나온다?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어쨌든 건물연면적 대비 다른 뒤의, 위원님들도 뒤의 다른 데 다목적체육관이랑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이, 규모는 예를 들면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하기야 체육관이니까 안에 특별한 그게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삼괴 청소년도 보면 거기는 연면적이 1,400, 건물연면적 1,400 거의 1,500정도 되거든요, 늘어서? 그런데 공사 사업 비용은 지금 늘어서 60억 정도, 5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이즈는, 크기는 거의 두 배가 넘어요, 여기가. 그런데 공사비만 따졌을 때는, 사업비만 따졌을 때는 사실 두 배 이상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공사비, 총사업비를 계상하신 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가 조금, 이것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여기에 시설비 부분도, 건물을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시설비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자료는…….

그러니까요. VR체험 이런 게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괴 청소년문화의 집도 사실 그런 시설들은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도 사실은 포함, 시설비는 빠진 건가요, 청소년어린이집은?

포함된 겁니다.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건물 연면적 대비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말씀을 드렸고 서면으로 자료를, 그런데 지금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이게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이거를 굳이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맞지 않고 자료가 부족하고 근거가 없으면 다음번에, 보류했다가 다음번에 하셔도 돼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의혹이 많은데 금액이 상승돼도 너무 많이 상승되고 건물을 짓겠다고 했던 자리에 기존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철거 비용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계산 안 돼 있고, 제가 저번에 한 번 평리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198억인가, 하여튼 거의 100억 가까이가 증액이 됐어요, 한 단일 건물에. 그래서 다시는 이런 거는, 이런 공유재산 심의는 안 하겠다, 이런 심의가 어디 있냐? 거기에 기존에 있는 건물들 철거하고 이런 것 누가 봐도 뻔한데 현장도 안 나가보고 공유재산 계획을 세웠냐, 이것. 그런 것들도 하나도 제하지도 않고 그냥, 완전 탁상행정의 표본이에요, 표본. 그렇게 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들어와 가지고 “변경해 달라.” 그러고 있고 나중에 가 보면 “그걸 미처 못 봤습니다. 미처 계상 못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도 굉장히 상임위에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에서 우리가 통과시키지 말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전체적인, 그 땅에 건물이 있는데도 그것 철거하고 지어야지 당연히, 그런 비용도 계산도 안 하고 공사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은 인정돼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인정되는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잘못 잡아 가지고, 엉터리같이 잡아 가지고 그냥 통과만 시켜 놓고 보자, 이렇게 해서 통과만 되고 나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그냥 100억, 200억이 더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통과시켜 줍니까, 그런 거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이 있고 돈이 있어 가지고 딱 그 현장에 맞게끔 공사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사 업체에서 돈을 한 60%, 80% 더 내라고 해요. 그럼 낼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렇죠?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일반 기업에서도 그렇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반 이상이 이렇게 증액이 되면 이거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해당 현장에 가서 말을 더 세게 할 수밖에 없고 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 당시에는 이게 최선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매번 보면 이런 공유재산 심의에 관련된 것들이 신규도 신규지만 이렇게 변경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이렇게 변경이 됐었어도 사실은 부결이 된다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최대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그럼 이렇게, 당연히 이게 변경이 됐을 경우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더욱더 면밀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신뢰가 점점, 어떻게 보면 행정과 의회의 신뢰가 갈수록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 건립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 정도 더 절감이 됐습니다. 그럼 과연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냐라고 여쭸을 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절감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공유재산 관련 심의에서. 그런데 보면 다른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 보면 절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례가. 그런데 왜 유독 공유재산 심의 때 절감에 대한 부분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고 왜 항상 증액에 관련된 것,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60%, 8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면밀하게, 그냥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와 현실적인 것들을 더 보고 한 다음에 한 번 더 돌담을 두드려 보고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금액의 증액 부분이 사실 상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명확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 의원들이 되게 곤란하고 스스로가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고 잘못된 계획이 있는데 왜 그때 그거를 심의할 때 못 했을까? 스스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변경에 관련된 거를 사례를 모아서 백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모아서 정말로 이게 행정의 실수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당연히 증액이 되면 나중에 통과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일단 사례를 모아서 사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방지할 수 있는 백서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보면 37억짜리가 59억이 됐어요. 60% 이상이 증액됐는데 건물 면적은 거의 비슷해요. 1,405, 1,493세제곱미터, 제곱미터인가요? 평수로 따지면 약 25평 이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금액은, 안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강당, 북카페, 동아리실, 시립 아동, 탁구장ㆍ청소년센터 이런 것들 대동소이합니다. 면적도 한 20평 차이밖에 안 나고 그런데 금액은 22억을 증액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고 한번 일단 하고 보자 해 가지고 무조건 통과하고 나중에 가서는 변경하면 돼 이래 가지고 몇십억, 지난번에는 89억짜리가 증액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금액이 증액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고 이런 것들이 안일하게 하는 것 같고 세금 누수가 많이 된다, 어떻게 동일하게, 면적이 거의 유사한 건데 이렇게 금액이 바뀌는 건지, 항상 물어보면 “당초에 너무 세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그런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당초의 계획대로 해라, 그럼, 당초 계획대로. 당초 계획에 30억짜리 건물 지으려고 했으면 30억짜리 짓고 100억짜리 짓기로 했으면 100억짜리 지으면 되는데 왜 이제 와서 100억짜리가 200억이 돼서 내용 안에 들어가는 것도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200억짜리를 짓겠다고 하느냐?” 이런 것 보면 답답해요. 저희가 이거를 해 줘야 합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일단은 이따가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정회하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교육협력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가 업무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건축 설계가 나오면서 사업비가 제대로 산정이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사업비 산정을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난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처음에 사업비 산정을 어떻게 한 것, 그때도 충분한 검토에, 절차에 의해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아니, 이유가 타당하면 저희가 인정을 해요. 이유가 타당,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 10억씩 올라가는 것들 있었어요. 암반 나오고 구조가 녹지대를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뒤로 셋백시키고 절벽이 20미터, 30미터씩 나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했어요, 다. 그 정도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증액되는 거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증액이 된 이유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닌데, 그냥 뭐하면 몇십억, 뭐하면 몇십억 이러는데. 기후환경과장님,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 사업, 현재 있는 시설은 기후환경과 시설입니까, 현재 저희가 보고받았던 건물 2층짜리?

전망대 부분은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관리를.

그건 수질관리과가 관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생태체험시설 전시장인가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이런 시설들을, 업무가 분리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분리된 게 맞습니다. 수질관리과에서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생물자원보전시설하고 저희는 체험시설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상황실하고 교육실 자체를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수질관리과에서 기후환경과로 분리된 거죠, 이렇게?

네, 두 개가 분리돼서 같은 장소에 두 개 건물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는 남양읍 장덕리 6필지 기부채납 받는 것, 이것 가서 보니까 현대자동차를 위한 도로 같던데요? 현대자동차로 통하는 로터리를 만들고 그리로 해서 길을, 시도13호선이면 시비로 다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현대자동차 들어가는 길을 뚫어주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담벼락, 자기네 경계선 밖에 남아있는 자투리땅들 갖다가 기부채납 하는 건데, 자기네들 쓰지도 않고 있어요. 자기네 담장, 펜스, 울타리, 블록 쳐져있는 울타리 밖에 남는, 관심도 없는 땅 같은데 그런 땅들을 지금 기부채납 하는데 의심쩍어서, 거기 원형 로터리까지 만들어서 현대자동차로 들어가는 진입 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팔탄면 하저리와 장덕리 간 구간에 기존에, 주변에 현대자동차도 있지만 현대자동차하고 연관 있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탄하고 남양을 잇는 동서 간 도로축을 연결하는 그런 의미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거나 기본계획에서 반영됐던 사항이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용역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 기부채납을 하려면 진작 해야지 공사는 다 해 놓고 지금 기부채납 동의안을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초기에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서 공사는 진행을 했고요. 현대 측하고 토지 매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현대 측하고 다각도로 접촉을 해서 현대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현대에서 현물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현대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특혜를 주거나 편의를 제공한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현대가 우리 지역의 기업인데 저희가 또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투리땅 주고 회사로 들어가는 길 내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느낌도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2021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삼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변경의 경우 당초 계획된 공사비 등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공사비 등 총사업비 산출이 불분명함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일곱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삼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변경 및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 사업 제외한 다섯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취득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혁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에 대하여 일곱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삼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변경 및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 사업 제외한 다섯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취득하는 것으로 구혁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구혁모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구혁모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공유재산심의 계획안에 대해서 애초에 공유재산 계획을 올리실 때 최소한 현실성 있게 계획안들을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계획안을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도, 거기에 추가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시면서도 그거에 대한 철거비도 산정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정말 행정에서, 탁상에서 그냥 제작한 쓴, 그냥 쓴 그런 기획안도 아니고 초안도 아닌 것을 갖다가 공유재산계획 심의로 올려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공사비가 60%, 80%, 90억, 100억씩 증액돼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부 다 부결시키겠습니다. 앞으로 현실감 있게 물가 정보라든지 이에 타당할 만한, 납득할 만한 사유가 발생해서 된다고 하면 저희도 건전하게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면적 증감이나 땅 비율 이런 게 전혀 증감이 없는데도 공사 금액은 50억, 60억씩 올라가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에서 철저하게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공유재산심의계획을 세우실 때, 또 협의를 봐 주실 때 회계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