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21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증가로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 자료로 대체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수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2/4분기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80% 자치구20% 분담분으로 구비 분담분 4억 131만원을 예비비에서 배정받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1만 996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생활지원금으로 지원하면서 구비분담금 20%인 3억 99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점옥입니다.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의 장기화, 원아 감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에 따른 예비비 배정 및 집행 내역입니다. 예비비 2억 5,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우리구 어린이집 전체 255개 중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5개소와 운영정지중이거나 폐원예정 어린이집을 제외한 총 246개소에 원별로 100만원씩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점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현정입니다. 우리구 어르신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강력한 방역조치와 시설운영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서울시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예비비 3,250만원을 배정받았으며, 노인요양시설 8개소 및 주·야간보호시설 18개소에 각 100만원씩,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3개소에 각 50만원씩 지급하여 총 3,250만원을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정숙입니다. 우리구 아동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여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고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요청에 따른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예비비 2,200만원을 배정받아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1개소 당 100만원의 운영비를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의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부서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의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아동청소년과장 조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및 유지를 위하여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호는 조례의 용어, 아동의 권리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호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비차별의 내용을 명확화하였고, 제9조 아동의 권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제10조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에 관한 조항 신설, 제11조 아동의 권리실태 조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모두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첬으며 제출기한 내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회원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심의위원회 인원은 몇 분이나 계시죠?

저희가 현재는 10명이고요, 저번에 조례 개정해서 15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기간이 있습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사례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례결정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열릴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사례결정위원회는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실은 어떤 사항들이 저희가 아동학대까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월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월 1회든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급하게 소집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예, 긴급하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얼마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인원?

사례결정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명 이내인데 그러면 거기에 회장님은 누구고 거기에 조례 그게 돼 있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5급 이상으로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청소년과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님들 여섯 분은 저희가 위촉해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심의위원회는 시·구비가 들어가는데 사례위원회는 구비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도 구비로 예산편성해서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위원회 수당은 720만원이 들어와 있는 이 내용에 보면 미첨부사유지만 그래서 720만원이 구비로만 돼 있어요. 그게 맞냐고 여쭤보는 깁니다.

사례결정위원회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10만원씩 6명에 대해서 1년으로 계산하면 720만원이 소용될 예정이고 금년에는 8월 이후부터 진행을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금년 예산이 38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이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된 즉시로 다음 달부터라도 열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례결정위원회가 돼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아동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용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의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안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이상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2차분기 예비비 지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휴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회관 강사님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상반기 운영비 부족분 마련을 위한 예비비 배정 및 집행 내역입니다. 자치과에서는 예비비 6,450만원을 배정 받아 이 금액을 자치회관강사 재난지원금과 임시선별검사소 상반기 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치회관강사 지원금 5,150만원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로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석 자치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진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2사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2사분기 예비비 지출 총액은 1억 1,350만원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동혁신지구 온돌방 강사 및 마을교사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예비비 1,150만원을 배정 받아 강사 1명당 50만원씩 총 183명에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미등록 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퇴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운영난이 최근에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주었고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예비비 총 2,200만원을 배정 받아 사립유치원 1개원당 100만원씩 22개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수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의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의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세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신한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안전을 위하여 편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3항을 신설하여 임신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증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민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강동구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사업을,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7월 7일까지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미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미옥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안전과장 이상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에 상이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장학금에 지급 및 목적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 장학금의 신청자 요건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다른 장학금을 지급 받는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나 타 장학금의 지급액이 본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명확한 장학금의 지급 정지 사유를 신설했고 자치법규 위반 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석 자치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보시면 초중등교육법 제2에 따른 고등학교는 거기 조항에 나와 있는대로이고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은 관련법을 보면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각종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학력인정기관으로서 주로 예를 들면 신학교 정도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신설되다 보니 이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혜택을 못 받고 졸업을 하는 학생들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대학생 중에서 이 조례가 됐지만 졸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자녀들 중에서 이 혜택을 못 받고 졸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런 것도 소급해서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좀 안 되는 거고요. 위원님, 통장님들이 장학금 대상자가 현재 84명이세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2,880만원인데요. 84명인데 연 36명 드리거든요. 그러면 보통 격년제로 받게 되는데 그런 경우라면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이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그런 분들이 생길거라고 예측이 된다면 그 분들은 해당 동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통장들 사이에서도 불만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게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어떻게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지급 상황에서 굉장히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돼서 제가.

예, 지급 기준은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지급 기준 중에 하나가 동장 추천사항이 있거든요. 가점이 5점이 있는데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모든 통장님들이 특히 해당되는 대학생 자녀들이 학자금 융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에 묘를 살리겠습니다.

이런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대상자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교육지원과장 정진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어체험센터의 신설, 변경이 있을 때마다 위치의 현행화를 위한 조례 개정의 불편을 없애 입법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영어체험센터 이용료 반환 규정의 미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이용료 반환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영어체험센터 위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5조의 2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라 이용료 반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수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수형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희정입니다.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2사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감염병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에 방역활동 지원금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래연습장 PC방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총 300개의 종교시설에 시설당 50만원의 방역활동지원금을 지급하여 1억 5,000만원 규모의 예비비를 지급하였고 세부 시설별로는 교회 282개소 사찰 13개소, 성당 5개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래연습장, PC방 대상으로 업소당 1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당시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검찰 조사중이어서 제외된 노래연습장 한 개소가 혐의 없음 통보됨에 따라 금번 지급 대상에서 포함되어 100만원을 피해 지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정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희덕입니다. 강동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2사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샘터배드민턴장은 2018년 6월 준공하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중인 실내체육시설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안전한 운동환경을 조성하고자 예비비 732만 6,000원을 배정 받아 환풍기 1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공기질 개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4대를 구매하여 일자산 제1체육관과 샘터배드민턴장에 각 2대를 설치하여 2,56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덕 생활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한경혜 부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희자 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6분의 위원님들과 안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상일동지역에서 있었던 3·1 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상일리 3·1 만세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상일리 3·1 만세운동의 기념일 지정 및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상일리 3·1 만세운동 기념사업 및 행사 관련 위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희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4조는 강동구청장이 이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기본방향, 정책 및 시책개발, 재원확보 등 다각적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전반의 내용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스포츠시설 설치와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위탁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는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 등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규제심사 등 사전심의와 입법예고에 대한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덕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저도 알고 있고 제가 학술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찾아봤더니 예전부터 몇 십년 전부터 70년대부터 활성화시키고 있더라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뒤에 보면 타 구에 지방도 그렇고 잠깐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위탁하여 운영하는 곳이 지금 11군데가 있는데 주로 보면 지방쪽을 보면 주로 유동인구가 많고 관광지에 많이 있어요. 대전, 부산, 광주 이런 데에 성남 판교도 그렇고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고 관심을 가질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 자치구를 보면 서초, 강남, 마포, 송파 또 마포구는 폐쇄를 했어요. 객석이 1,050석 정도면 되게 규모가 큰데 폐쇄한 곳도 있는가 하면 잘 되는 곳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진행되고 있는 경기장을 저는 파악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반드시 설치하고자 이 조례를 지금 부서에서 발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게 액면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요. 이스포츠 활성화시키고 진흥시키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쪽으로 또 편입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 전반적인 걸 봐서는 되게 중요한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의 현황을 파악하셔서 단점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래서 운영이 어렵고 저래서 운영이 잘 됐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강점, 약점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기왕 설치하시는 거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뽑아내시라 이거지요. 이거 용역 들어 가나요?

이게 지금 지난 주에 사전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위치적으로나.

지금 어느 정도 선정이 될만한 후보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선정한 곳은 나비 쇼핑몰 3층에 306평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지금 사전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의뢰하는 입장에 맞춰서 또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질적으로 높은 용역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좋은 그런 경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많이 충분하게 마련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문화예술 콘텐츠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처음에 운영을 하는 쪽에서 계획부터 쭉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저는 시작부터 하는 게 맞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생활체육과에는 질의를 안 드렸는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의 문제기 때문에 이게 찾다보니까 문화콘텐츠로 다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포츠가, 체육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자료를 되게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부터는 이게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스마트도시추진단이나 이쪽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장·단기적으로 계획이 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국 안에 있기 때문에 국장이 잘 챙겨서 원활하게 이전하는데 착오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국 내에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TF팀을 구성하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건 이게 문화콘텐츠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고 조례는 여기서 올라 왔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이쪽이 더 비중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찾아보시고 이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스포츠가 진행하다 보니까 장애인쪽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료들을 좀 찾다보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이게 중계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개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쪽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작할 때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게 어차피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TF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해서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젊은층에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단점 그런 걸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스포츠를 처음 시작하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잘 운영토록 빈틈없이 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중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거기에서 이용자 보호 지침 같은 것도 좀 많이 들어 가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이스포츠다보니까 그래서 이용자 보호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검토해 주셔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스포츠 우리 강동구에 새로운 거기도 한데 이게 설치되는 곳이 아까 나비 쇼핑몰이라고 하셨나요?

로데오거리 보면 나비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 3층을 주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저기 이렇게.

지금 이스포츠 장소가 면적이 한 300평 이상 정도 되는 곳이어야 하고 또 지하철 역세권 지역에 해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여기를 정해 놓고 306평을 정해 놓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는 몇 석이나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기본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아카데미실이라든지 연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에서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의 1,000석에서 최고 적은 데가 200석 이렇게 돼서 그 규모가 우리보다는 훨씬 크게 지금 잡고 있거든요. 전체가 다 한 군데 빼고는 다 크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커야 되지 않나 강동구에서 하면, 그래서 용역을 하더라도 좀 더 넓은 데로 해야 되는데 300평이면 한 1,000제곱미터 정도 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만큼 임대시설이 크면 투자비용도 그만큼 많아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설치를 하다가 작년말에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비용이 1년에 20억, 30억씩 지출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구 내에 경기하고 전국적인 아마 주경기를 토대로 시설을 건립했을 때 이 정도의 시설이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 군데 2016년도에 만든 마포구에서 한 거는 폐쇄를 했네요?

이게 서울시하고 합작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CJ하고 그런데 이게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작년말에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임대료가 연간 한 2-30억 지금 지출돼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물론 조례안이고 예산이기도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료가 저희는 얼마가 될지 아직 책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해서 바로 게임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거기 시설에 현재 임대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장비 부분도 들어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걸리더라도 타당성조사를 잘 하셔서 어쨌든 이걸 해놓고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