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진군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누적 평균 약 500mm의 기록적인 강우량이 쏟아지며 공공시설, 사유시설, 농·수·축산물 피해 등 총 500억여 원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군민들의 마음에 또 하나 큰 상실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피해상황 점검을 위해 저희 군의원들도 지역구별로 분산하여 침실지 등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현장에서 본 피해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고 참담하였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염도가 낮아지며 마량에서 전복가두리양식업에 종사하는 어가의 총 입식량이 전량 폐사해 400억여 원의 큰 피해를 발생하며 피해 어민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수해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강진군의회를 대표해 진심어린 위로와 말씀을 전하며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의원들도 군의회 차원에서 또 군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모든 일을 찾아 총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7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군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름철 수시로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또다른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설물을 점검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군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 비중이 급증하여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 및 개인 위생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경언입니다. 이번 제27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7일 서순선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7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결의안 2건, 강진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동의 및 승인안 3건 포함 총 10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주민복지실장 최종렬입니다. 이준범 기획홍보실장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제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사항이 장기화와 더불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군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과 배홍준 부의장님, 윤기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김보미 행정복지위원장님, 문춘단 농업경제위원장님, 김명희, 서순선, 김창주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총칙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4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222억 원으로 금년 2회 추경보다 39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7.74%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회 추경보다 289억 원이 증가한 5,029억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보다 108억 원이 증가한 193억 원입니다. 다음 5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289억 원이 증가한 5,029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26억 원이 증가한 1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63억 원이 증가한 2,022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3억 원이 증가한 84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26억 원이 증가한 2,015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529억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4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71억 원이 증가한 5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93억 원으로 이 중 보조금은 7억 원이 증가한 19억 원이며 지방채 발행 수입금은 88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은 13억 원이 증가한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교적 비중이 큰 부문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9억 원이 증가한 263억 원이며 지방행정 및 재정 지원 부문은 14억 원이 증가한 54억 원, 일반행정 부문은 5억 원이 증가한 2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제 민방위 부문에 2억 원이 증가한 36억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에 9억 원이 증가한 127억 원, 관광 부문은 16억 원이 증가한 122억 원, 문화재 부문에 9억 원이 증가한 138억 원으로 총 36억 원이 증가한 499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상수도 수질 부문에 4억 원이 증가한 299억 원, 폐기물 부문에 6억 원이 증가한 109억 원, 자연 부문에 15억 원이 증가한 80억 원으로 총 26억 원이 증가한 4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에 11억 원이 증가한 137억 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은 1억 원이 증가한 96억 원, 노인 청소년 부문은 3억 원이 증가한 614억 원으로 총 16억 원이 증가한 9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 의료 부문에 5억 원이 증가한 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 농촌 부문에 71억 원이 증가한 1,119억 원, 임업 산촌 부문에 1억 원이 감소한 143억 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6억 원이 증가한 152억 원으로 총 76억 원이 증가한 1,4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6억 원이 증가한 6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억 원이 증가한 1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 부문에 77억 원이 증가한 319억 원 등 총 78억 원이 증가한 4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억 원을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 및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 운영경비로 5,000만 원이 감소하여 6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환경 분야는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에 17억 원이 증가한 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등에 2억 원이 증가한 34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그리고 배홍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3회 추경은 1회 추경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어려운 우리 군 재정 여건에 맞춰 불요불급한 사업과 군민 수해 범위가 적은 사업은 보류하는 등 긴급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이번 예산안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체사업은 군민의 수해도 관심도가 높은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백신접종과 방역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군수님을 포함한 우리 군 공직자 모두는 군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군민의 삶을 개선하는 크고 작은 성과를 빈틈 없이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복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도 23호선 강진~마량 구간 4차선 확포장공사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보미 의원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민들의 숙원사업인 국도 23호선 강진~마량 구간 4차선 확포장공사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오니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표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도 23호선 강진~마량 구간 4차선 확포장공사 촉구 건의안! 국도 23호선 강진~마량간 도로는 제주에서 강진군으로 이어지던 대한민국 최초의 국도 중 하나로 개통 이래 교통편의 제공, 농·수산업 진흥, 지역개발 촉진 등 국가기관 도로망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교통량은 급증했고 남해안 관광벨트와 생물산업 육성 및 강진, 완도 인근 도서주민들의 편익 증진은 물론, 해상 물동량 수송을 위해 수십 년 전부터 4차선 조기착공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강진~마량간 2차선 도로는 강진과 완도 지역을 비롯한 서·남해안 지역의 낙후와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어 오랫동안 강진군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주민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4차선 확포장공사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우리의 요구는 묵인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12월 4차선 도로 확장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완료로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진 듯 했으나 2020년 감사원의 지시로 타당성 재조사 결과, 교통 통행량 등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4차선 확장공사는 2차선 선형개량공사로 변경되어 2020년 12월 준공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4차선 확포장공사의 필요성은 명백하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타당성재조사 당시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연도별 교통량조사 결과를 보면,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이 2015년 6,731대에서 2019년 7,315대로 증가해 4년간 584대, 해마다 평균 146대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강진군에서 역점적으로 관광산업을 추진한 결과, 마량놀토수산시장, 민화박물관, 세계모란공원, 다산박물관, 백원동원림 등 2010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많은 관광자원들이 생겨나 해마다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량 고금~신지도간 연륙 연도사업 준공, 신마항 개발에 따른 화물선 취항 등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 3,700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추진 중인 가우도 일원 관광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차량 통행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교통체증의 피해는 관광객은 물론이며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마량 고금도~신지도간 역륙 연도사업 준공, 신마항 개발과 가우도 관광단지 종합개발 등 관광자원의 변화에 따른 통행량 증가와 같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면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는 훨씬 높게 나올 것이라 생각되며 4차선 확포장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강진군의회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 23호선 강진~마량간 4차선 확포장을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전 군민의 염원을 모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1년 7월 15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