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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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7,464억 원으로 당초예산 7,078억원보다 3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환경복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통합현충탑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보훈단체 8개 단체에서 작년 7월에 이걸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11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시고, 했었을 때, 그러면 올 초 정도 됐을 때 이런 게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중요한 문제인데요. 단지 저희들은 현충탑 행사할 때 처음 들었어요, 시장님한테요. 깜짝 놀랐죠. 지역에 선원동하고 자산공원에 있는 현충탑을 한 곳으로 모으겠다, 그때 선언하셨거든요. 저희들은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진행이 많이 됐었었네? 그러면 그 당시 이런 중요한 내용은 저희들한테 올 초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 정도는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현재 그 사항은요, 올 초까지는 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그 8개 우리 보훈단체 단체장님들도 회원들도 다 계시는데 올 초까지는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그 통합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었는데, 작년 11월 달에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한 3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그때 이 사업을 좀 빨리 서둘러 보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항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역비라도 세워보자라고 해서 현재 용역비만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국장님 이런 중요한 내용을 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면은 업무보고 때는 충분히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보시면 계속 저희들이 업무보고 하면 계속 일반적인 내용들이 똑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약간씩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야죠. 지금 관련해 가지고 배치도를 보면은 우리 항일항쟁탑 있잖습니까? 그 옆에다 지금 설치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보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런 게 시립박물관이 여기 들어서고 또 시립미술관이 또 여기 들어온다는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순신공원에다가요. 이런 설계도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시립박물관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부지를 좀 찾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 부지를 찾으신 거예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 배치도에 상관없이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현재 우리가 통합현충탑으로써는 항일운동 기념탑과 좀 가깝고 또 이쪽이 주차장이 이쪽에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좀 이동하기가 좀 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이쪽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 용역추진 과정에 지금 저희들 선원동하고 자산공원 있잖습니까? 거기는 그러면 용역추진 과업지시서에 존치입니까? 아니면은 폐지입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 현재 안은 철거를 하고 공원으로 돌려드리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철거하고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저희들 자산공원에는 이 현충탑 말고 또 별도의 또 모신 데가 있잖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뭐 충원탑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는 어쩝니까? 거기도 존치입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현재는 통합현충탑만 하는 걸로 안을 잡았는데요, 요즈음은 과거와 틀려서 위패를 지하에다 안 모십니다. 그래서 아예 조각공원으로 조각을 해서 다 지금 하는 트렌드인데 아직 지금 진행과정인데 군경위령탑이라든지 서해수군, 수군위령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아무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현충탑만 한 곳으로 통합을 하겠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래서 추가로 본인들도 같이 옮겨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텃만 따로 가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전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패만 이렇게 조각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그 보훈회관 이동하시는 보훈회관 7개 단체 중에서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8개 단체

성미

박성미위원

아, 8개 단체가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혹시.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현재 작년부터는 이용률이 좀, 코로나 때문에 문을 좀 많이 닫았었고요, 현재도 많은 인원이 이용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그것은 파악을 못했지만 그 단체별로 소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모임도 많이 가지시고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노인종합체육관 있죠, 거기도 매일 이용 숫자 파악 잘 안 되시죠? 어르신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어르신 문화체육센터요?

성미

박성미위원

예.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건 다 월 뭐 이용하시는 분들 다 나오죠.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대부분 이분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개인차량 버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시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대부분 개인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 아닌 제안인데 차라리 통합현충탑 건립 이유는 어르신들이 거기가 자산공원이 비탈지고 하나로, 오시기가 불편하고 그러니 하나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다니기 힘드시고, 자산공원에 있는 것이.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선원동 현충탑에도 위패가 상당히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원동 위패 모셔진 유가족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그러냐면요 선원동 현충탑에서는 묵념만 하고 그냥 기본 행사만 합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현충일행사 같은 경우는 자산공원 현충탑에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큰 민원이 선원동 유가족 분들 편의 증진에 대한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동안 선원동 현충탑 위패 모셔진 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자산공원에 있는, 우리가 보훈회관이 옮겼을 때도 원도심의 어르신들이 보훈회관을 이용하지 못해서 지금도 원도심에 소그룹으로 모여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차라리 명분이 있으려면은 제가 듣기로는 제가 잘못 들었는 건지 몇 번의 행사가 있었으면 어르신들이 오르막을 오르기가 힘들고 자주 못가니 편안하게 그쪽으로 옮기자. 주차도 대고 바로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그런다면 조금 더 우리가 좀 고민을 했었다면은 차라리 어르신들 보훈회관 만들어졌을 때부터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량지원 아니면은 그런 행사가 있었을 때 우리 여수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버스 그런 버스를 이동해서 차라리 그런 상징적인 날 행사를 해야 하는 날 어르신들을 그 차에 모셔서 가는 방법, 그다음에 어르신들 그 종합체육관하고 보훈회관하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번만 여수시내를 돌기만 해 주어도, 차량이, 어르신들의 그런 활동이라든가 훨씬 더 많이 보훈회관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걸 행사가 있었던 이런 기념식이 있는 날은 그 차량이 자산공원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우리 제일 섭섭하다는 것은 그쪽 선원동에 있는 어르신들의 섭섭함 그것 하나네요? 그러면은, 따져보면은.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꼭 현충일행사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 지금 유가족 분들은 매주 월요일 날 2개 현충탑의 청소를 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유가족 분들은 또 수시로 거기를 들르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꼭 이 통합현충탑이 현충일행사로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특정한 날에는 또 그쪽 이순신공원에서만 할 때도 있어요. 뭐 삼일절 행사라든가 그런 특정한 날은 또 거기서만 또 행사를 하지, 그런다고 거기 있던 분들이 왜 우리는 나눠서 하지 않나요 이런 말은 안 해요. 각자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히려 이런 통합현충탑에 대한 건립이 있었으면은 지역의 이야기를 좀 많이 수렴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에게 먼저 이야기가 좀 됐으면은, 각자의 생각들이 좀 논해졌으면 의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 안 물어봤을 거고, 역으로 오래된 보훈회관이라든가 어르신들의 그 공간들이 있으나 우리는 전체적인 원도심이나 뭐 여천이나 이런 분들이 이동을 하고 싶거나 차량이 없는 분들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죠. 자주 못가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다보면은 그런 불만들이 없고 섭섭함이 없고 그런 차량들이 있었으면 차라리 골고루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만 있었으면 이런 통합현충탑의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현충탑을 떠나서 어르신들의 이동권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라도 차량 한 대 정도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사회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박성미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 결론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 시 정책을 뭔가를 갖다가 수립을 하고 또 그것을 집행을 하려고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을 때는 그 입안단계에서부터서 의원들하고 상의도 좀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하고도 좀 협의를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더라도 열매를 따려면 그래도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나무도 심기도 전에 열매를 따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게 좀 첫 번째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 현충탑을 우리 여수시와 같이 이렇게 몇 군데에서 이렇게 좀 하는 시군이 있나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확인했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진즉 했어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현충탑에서 헌화를 하러 가는데 시장님은 자산공원으로 가고 부시장님은 여천으로 오고, 선원동으로 오고, 행사는 주 행사는 저쪽에서 하고. 이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갑 쪽에서 자산공원 쪽에서 하는 유족들은 어쩔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겁나게 이게 선원동 쪽에 가면은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하루이틀에 걸쳐서 온 게 아니다.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통합으로 가서 하나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천군 여수시 여천시가 서로가 이렇게끔 통합이 되기 전에 각자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즉에 통합이 늦었다치고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을 쪽으로 오니 갑 쪽으로 가니 이것은 나는 뭐 별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 위치는 지금 뭐 이순신공원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거기 아니고 다른 곳도 거기다 한정지어서 놓지 말고 다른 곳도 만약에 뭐 위치가 있다고 하면 그쪽도 같이 고려를 좀 하세요. 하셔야지 매번 뭐 이런 것 하나 할 때마다 갑 쪽, 을 쪽 나눠져 가지고 갑 쪽에다 설치하냐 을 쪽에다 설치하냐 이게 모양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자산공원에 있는 현충탑과 여천 쪽에 있는 현충탑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러잖아요? 지금 그것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활용계획이 뭔지, 또 이게 통합으로 우리가 현충탑을 어느 곳에다가 설치를 한다면은 거기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 방안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요, 저희들은 현재 철거해서 공원으로 돌려주는 걸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플랜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 보면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시장님의 취지는 좋아요. 통합을 한다는 그 취지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어느 뭐 자산공원에서 뭐 말씀하시다가 그냥 인사말 하다가 거기서 툭 이렇게 한 말씀 던져버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반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시장님께서 준비를 해버리고 시장님께서 다 장소 정해 버리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통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의회는 뭐하러 놔둬요? 아마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뭐 개개인들한테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기에서부터서 의원님들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먼저 가졌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은 조금 시장님께 좀, 시장실에 들어가서 좀 큰 소리가 나시더라도 여기에서 현장에서 나오는 우리 의원들의 생각, 이렇게 건의하는 내용을 직보를 좀 하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하여튼 그 이순신공원 쪽에다가 그냥 한정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그쪽으로 정해놓고 용역이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좀 프리하게 좀 개방을 좀 해서 용역을 한번 하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로 현충탑이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실 때 추진했던 사항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들이 계속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데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본인 사회복지과에서 했을 정도 되면 이거 다 꿰고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아까 우리 이상우 운영위원장님이나 우리 이찬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게 2000년도 7월 달 보훈단체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이게 건의가 됐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서류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인가 아니면 지금 현 시장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럴 계획이 있어서 한 건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이야기다고 봐요. 그러면 보훈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받아들여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이게 시장하고 보훈단체장들하고 관계가 아니거든요. 여수시민이나 특히 우리 정치인들하고 또 관계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런 사항들을 보훈단체에서 이렇게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이렇게 할란다 그러면 2000년도 7월 달에 이런 사항이 나오고 했으면 아까 우리 이상우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해 연말이랄지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로 이렇게 들어와 줘야죠, 이게. 그러지 않을까요? 이 먹통 불통, 그런 게 뭘 갖고 먹통 불통이라 한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위원님 똑같이 우리 국장님한테 질타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뭐 하러 나옵니까?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게, 그 자산공원 현충탑에 가서야 우리 의원들이 알고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니까 의원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우리 국장님한테, 이게 해당 과장님한테 해도 될 사항이지만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 서로 이런 것들을 오픈시켜 놓고 소통하고 서로 협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 숨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숨길 이유가 있어요? 없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이런 걸 알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7월부터 이게 진행이 됐다면서요,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 현충탑 건립 기본계획 용역 추진을 해요, 22백만 원을 들여서.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8월 달에 할 거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직 업체 선정 안 됐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 핵심 과업지시 내용이 뭡니까? 그래도 우리 시나 시장님이나 보훈단체가 추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 통합현충탑 같은 경우는 우리 후손들이 계속 뭐 견학의 사항으로도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현재 살아계신 유족 분들의 또 하나의 기념공원이니까 일단 그 부분을 살려서 아무튼 과업지시의 최대 목적은 우리 이순신공원에서 아무튼 주변 항일운동기념탑과 우리 3려 통합의 기념과 뭐 개항 100주년 여러 가지 의미를 살려서 설계공모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이번에 용역하면서 제가 그 핵심 과업지시 내용이 뭐냐고 물어본 이유는 이게 우리가 또 10년 20년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변경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러죠.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한번 옮기면 이건 영구적입니다, 영구적.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과업지시를 어찌됐든 우리 보훈단체나 우리 시민들 생각이나 의회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대로 된 과업지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찬기부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자산공원이나 우리 선원동 현충탑을 옮기고 났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것도 과업지시에 같이 넣어주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별도로 또 공원과에 보내서 공원과에서 그 계획을 새로 세우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잖아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를 다 파악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통합현충탑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즉 했어야 되고, 그런데 함으로 있어서 그 과정들이 너무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국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국장님 지난번 예산 설명회할 때 제가 많은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내용에다 우리 자산공원에 해 놓은 현충탑과 웅천공원에 있는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은 역사적 의미가 확실히 다르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역사적 시대적 배경, 희생의 목적도 다른 사람들을 한 군데로 합친다는데 정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너무 깊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박근혜가 모 출판사를 통해 가지고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시급하고 있는 상황에 이 통합현충탑이 시민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또한 과정과 절차상에는 이미 2020년 7월부터 이 계획이 잡혀있는 걸 이제사 우리 의원들이 알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소통 불통 이것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현충탑이 여러 건으로 봤을 때 역사적 의미와 그다음에 자산공원에 있는 현충탑은 정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시대적 배경이며 이런 게 저 또한 국민학교 몇 학년 때인가 꽃을 들고 갔던 추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역사적 의미와 시대적 배경이 아주 깊이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갑자기 용역을 준비하시고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저께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역사적 배경과 그분들의 다른 희생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를 하셨는지 국장님 그것도 계산하셨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통합현충탑 관계는 갑자기 국정교과서하고, 박근혜 국정교과서하고 뭔

미경

이미경위원

갑자기 제가 너무 깊이 간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전혀 관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요 저희들이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이고 우리 후손들이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통합현충탑의 위치는 우리 시민들이 가족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통합현충탑을 건립해서 김종길위원님 말씀처럼 1년 쓸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합현충탑, 자산공원 현충탑 가면 횃불이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의 의미는 3려 시군이 통합의 기념으로 횃불이 3개고요, 또한 6·25전쟁 또 뭐 월남전 또 우리가 뭐 임진란 이렇게 해서 뭐 크게 전쟁이 3개, 여러 가지 의미를 두었고 그때 선원동 현충탑도 통합이 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선원동 현충탑에 계신 유가족 분들의 반대에 의해서 못해서 이렇게 지금 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과업지시를 하겠지만 우리가 통합현충탑인만큼 김종길위원님 말씀처럼 과업지시서를 철저히 좀 해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국가에 대한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배울 수 있는 장까지 마련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2000년 7월부터 간담회 해서 시작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통합부터 계속 시작을 했었고요, 우리가 못한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2000년 7월 간담회에서 나왔지만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내용이 최종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예산상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예산으로 많이 지출이 돼서. 그래서 좀 저희들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은 며칠 전에도 같은 말씀을 제가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일반시민으로써 이 행사가 있을 때 1년에 많이 가면 세 번 갑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정말 이게 개항 100주년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건지, 이것 또한 통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개항 100주년이 또 무슨 관계성이 있는 건지도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따져보거나 후손들의 백년대계를 보면은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마는 시대적으로 지금 이게 맞는가?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저희 집이 뼛속까지 흐르는 애국자 집안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못하고 다니고 있어서 그러지 그분의 한 자손으로서 이게 한 군데 뭉치는 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가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혼자 너무 멀리 가서 국정교과서까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 목숨을 잃으신 그분들의 과정이 다 틀린데 이걸 한 군데로 모으는데 의미가 있다?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박근혜 이야기가 또 나온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제가 뭐 이걸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멀리 가서 혼자 생각한 겁니다. 저는 그것 또한 장소를 웅천으로 해 가지고 뒤에 밑그림을 잡아갖고 앞으로 웅천공원에는 아시다시피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이 교통문제나 이런 것이 적합한지도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건의드렸는데 각자 의원님들의 의견이 틀리겠지만 저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 올린 겁니다. 국장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이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 심의 위원님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좀 늦었다, 통합현충탑이. 그래서 통합현충탑이 빨리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서류심의 했습니까? 아니면 모여서 했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서류로 다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들이 몇 분이세요? 이 용역과제심의위원님들이 모두 다 동의하셨어요? 국장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했던 서류하고 결정서하고 저한테,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00년 10월 달에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에 반영한다 그랬는데 통합현충탑이 기념사업의 100주년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개항, 우리가 준공하는 시점이 개항 100주년하고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개항 100주년 사업이 뭐 크게 뭐 개항에 따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개 나눠져 있는 부분도 통합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준공시점이 개항 100주년이 맞을 것 같아서 이것도 개항 100주년사업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의 사업으로 그냥 반영시킨다는 거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보훈단체 분들이 다 찬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발언하는 중에 자산공원 할 때 여천에 있는 현충탑에 관련해서 있던 분들이 반대하셔 가지고 못했다 그랬잖아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은 이제 다 찬성하셨어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선원동 현충탑에 위패로 모신 유가족 분들이 지금 다 찬성을

갑태

문갑태위원

다 찬성을 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제가 환경복지위원회할 때 매년 현충일이랄지 삼일절 때 자산공원과 선원동 현충탑에 있는 행사 자체를 좀 변경을 해서 좀 하면 어쩌겠냐라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이 됐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변경을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선원동 현충탑은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최소 50인 이상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행사를 하면 150에서 한 2백여 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행사에 필요한 또 의장단이라든지 악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하면 250이상 되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 이렇게 여천 분들이 그 현충탑이 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너무 그걸 등한시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행사인원이 좁아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줄여서라도 해야죠. 그래서 그 불편함도 느끼고 이게 좀 변경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모든 시민들이 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못했잖아요? 지금 자산공원 우리가 조정하면 충분히 거기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이 좀 너무 성급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통합과 관련해서도 이걸 시의회나 우리 또 보훈단체들이나 우리 시 집행부가 충분히 좀 견제해 가지고 이게 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필요하면 용역도 좀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자산공원에 우리 시민들이, 여수시민들은 자산공원에 대한 애정과 또 애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그냥 보훈단체가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 버리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했다라는, 좀 있다는 부분이 있고, 저는 남산공원도 부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산공원 뚜렷하게 뭐 하자는 내용도 없으니까 우리 이찬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하셔가지고 꼭 웅천공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곳 해서 저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열어놔서 해야 되고 또 시기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기가, 이게 이제 용역과제는 하더라도 3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지금 시기에 30억을 다 써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좀 호응이 가기가, 호응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좀 득하기가 좀 이 시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과 시기 그리고 절차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하셔 가지고 논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추진해야지만 정말로 통합의 그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이하 위원 여러분, 아무튼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과정을 좀 놓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여수시 통합현충탑 건립은 저희들 우리 유가족 분들의 현재까지도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원님들께서 저희,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극복하는 게 꼭 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통합현충탑이 세워지고 통합된 분위기가 된다면 코로나 극복도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억이 들는지 40억이 들는지 물론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번 최선을 다 하겠으니까 우리 아무튼 예산을 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현충탑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임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따가 우리 장병연 사회복지과장님께는 더 이상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더 하실 분들 있으면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현충탑 관련 이외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병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안은 117, 120, 123, 125, 131, 138, 143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59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과 세출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한시 생계지원 관련 있잖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세대당 56백 가구 해서 50만원 지원해 주는 건데 제외대상이 기초수급하고 긴급복지 뭐 재난지원금 수령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 지원대상을 결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좀 아쉬운 것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같은 게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잖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분들 갑자기 어려우신 상황이고 기초수급을 받으신 분들은 노동력 상실 이런 분인데 좀 이분들을 위해서 좀 더 두껍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행복나눔 냉장고 사업 추진 있잖습니까? 이게 도비가 7백만원이고 한화솔루션에서 35백을 대더라고요, 그리고 자부담 5백이 있는데 물품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지금 8개 동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한려 만덕 중앙 서강 월호 동문 국동 여천동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한 47백이면은 8개소 한 6백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지역동네, 한려동 같은 경우 한려동 지역에 있는 물품을 구입하셔 가지고 냉장고에다 좀 채워놓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디서 구입한지는 아십니까? 혹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건데 지금 정확하게 어느 쪽에서 구입을 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 각 동에도 마트나 이런 구멍가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도와주는 것도 어찌 보면 도움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좀 방향을 틀어주셨으면은, 또 싼 가격에 또 일괄 구입할 수도 있어요. 각 동으로 좀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위탁사업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국도비가 2회 추경에 삭감이 돼서 이제 다시 왔어요. 이게 이제 각 도움을 받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사업비가 안 돼 가지고 혹시 사업에 지장이 있었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과장님. 이게 혹시 업무파악 되셨을까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던 사업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자활센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근로자들 그분들이 이 삭감으로 인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아무 문제없이 그대로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 금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견을 못 받았거나 그런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 사안은 전혀 없는 거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10개 사업단 10개 사업단 해서 20개 사업단이

성미

박성미위원

국가사업에서 여러 모로 이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었다면은 걱정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통합현충탑 건립할 때 지금 용역을 하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30억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용역할 때 그 예산 30억에 맞추지 말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앞으로 영구적으로 할 건데 돈에 맞추다 보면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돈에 맞추지 말고 일단은 아까 이야기했던 제대로 된 과업지시를 해서 그그림을 그려보고 100억이 나오든 2백 억이 나오든,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30억에 맞춰놓으면 이게 졸작이 됩니다, 졸작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항일독립운동기념탑 공적비 추가 건립 해 갖고 도비가 지금, 전액 도비로 해서 내려온 게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순신공원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47기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3기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3기를 더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이 돈은 작년에 우리가 평가받을 때 받은 돈이 있어서 이 돈을 받아서 지금 도비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3기 지금 발굴돼 있는 게 어디에 지금 존치가 돼 있어요? 언제 이게 발굴이 됐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작년하고 올해 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이 13기가 발굴됐다고 그러네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것들이 되면 이게 뭐 도비하고 상관없이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 시비로도 해야 될 것들 아닙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언제 이게 발굴됐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도비로 100% 한다고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예산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 도비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우리 시비를 가지고라도 해도 돼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도비 6천만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여수시가 평가를 잘 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돈을 쓸 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 돈을 좀 쓰자, 그렇게 해서 지금 된 것이라서 재원은 도비입니다마는 실제로 포상금 받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 우수 시군 인센티브 그 기부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도비로 해서 그걸 이렇게 변경해서 쓴다 그 말 아닙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성격으로 봐서는 이런 것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되면, 이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이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찬기위원 손듦) 자료 받으시느라고 제 이야기를 못 들었나 봅니다. 이찬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까 이상우위원장 말씀하셨는데 한시 생계지원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회에 한해서 지금 국비를 가지고 정해져서 내려온 거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떠 어떠한 사람 주라고 대상자까지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이제, 특히나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수국가산단에서 GS칼텍스 LG화학에서 공단에 많은 투자를 해서 일용직근로자들이 충분하게 가서 거기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올 2월 달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또 이렇게 생계가 한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에 의해서 테두리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만 특히나 또 소상공인들 중에서 노점상이나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좀 과장님께서 그 읍면동에, 읍면동을 좀 통해서라도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즉각 좀 발굴을 좀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도 9월 30일까지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금액도 확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더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살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긴급복지도 보면, 긴급복지도 보면은 아는 사람만 신청을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런 제도가 있는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근접해 있는 우리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가장 잘 아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통장님을 통해서 좀 그 부분을 파악을 좀 해 주십사하는 한 가지 부탁을 하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여수시에 기부품들, 예를 들어 쌀이나 뭐 이런 라면이나 이런 게 지금 좀 기부해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창고에 꽉 차 있습니까? 어쩠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창고가 빈 걸로 알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좀 기부 좀 받아 창고 좀 채우십시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안은 117, 120, 123, 125, 128, 131, 132, 139, 143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67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어저께 위생원 배치에 관련된 것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혹시 입소 정원이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위생원 배치가 뭐 따로 없어도 되는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우리 여수시는 다행하게도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주야간보호센터 모든 것에서 세탁장 및 건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신 거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불편함이 없고 인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세탁물을 따로 관리하거나 본인 가정으로 가져가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확인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대부분 보니까 전부 50인 이상 시설은 그래도 9명 정도가 위생원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위생원이 없는 상태에서 세탁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100인 이하의 영양사가 없는 곳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가 있는 것처럼 이분들 중에서도 한 분 정도가 늘 가서 위생원으로서 검사라든가 할 수 있으면은 순회를 하는 것도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는 다른 거는 없었고요 세탁물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위생원 배치를 해서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전국에 나와 있어서 봤더니 우리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50인이상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이런 한 번씩이라도 세탁이라든가 그런 거 확인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업무배치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경로당의 긴급복구랄지 경로당 신축 이런 업무를 기존에는 본청에서 봤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장애인과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노인요양팀이 신설되면서 복지시설팀이 지금 어르신 다목적센터 안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이랄지 경로당 개보수랄지 이런 민원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민원접수를 해야 돼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인제 유선상으로도 하시지만 현장으로 오셔가지고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온 지 한 주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저희 과로 왔다가 이동을 또 웅천으로 하시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지요, 그리고 결정을 거기서 바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과장님 면담에 또 안 되면 팀장님한테 다시 갔다가 팀장님도 다시 과장님한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업무가 노인당 모든 그 많은 노인당에서 업무를 볼 건데 뭐가 부족하다고 뭘 요구를 하고 이럴 때 그리 왔다갔다 하는 동선을 그렇게 조정을 해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이제 와서 그러는데 저희 모든 노인요양도 노인정책팀이라든가 장애인복지팀과 또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고 그래서 제가 봐도 복지시설팀이 함께 공간에 있어야만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될 걸로 저도 그렇게 느껴져서 한번

갑태

문갑태위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민원이 대부분 민원이 그거에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할려면 노인장애인과가 어디로 이동이 돼야 되는데, 현재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74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있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게 대상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에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여기가 지금 전력효율화 향상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이게 산업통산자원부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 에너지 효율화 관련해가지고 지역경제과 소관의 사업인데 저희 시설에 관련된 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제 이것도 도 에너지 신산업과에서 국비로 저희한테 교부결정이 6월 달에 와가지고 저희가 인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제 총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항목이 취약계층이라는 거예요, 취약계층,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에다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걸 주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큰 틀 안에서 취약계층이라는 목적 자체가 그렇게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이런 에너지의 효율화 사업에서 취약하다 이런 의미로 저희는 해석이 되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기관에다가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들이 기관뿐만 아니라 정말 계층에다가 줘야 돼요. 이런 사업들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저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도 에너지신산업과와 우리 지역경제과하고도 한번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 가지고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요즘 에너지복지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많이 해요. 태양광에너지를 해가지고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에너지 저소득층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복지관에다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계층이 어려운 가정들이 이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받으시고 우리가 혹시 에너지 노인장애인과에서 정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가 필요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가지고 그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267페이지에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2,650이 교통수당 10만 원씩 드리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요.

정현주위원장

267페이지입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예,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인력에 대해서 4개 수행기관에 265명에 대해서 교통수당으로 이번에 시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분들은 지금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분들은 다 가정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가신 분들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본인이 개인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라

상우

이상우위원

교통수당을 지금 10만 원 1회 지급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매월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인제 국비사업인데요, 월 1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상우

이상우위원

다시 하셔갖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과장님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268페이지요, 마니원하고 신명사랑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인시설인지 개인시설인지 모르겠어요. 법인시설이겠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시 시설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런 식으로 도비가 지원이 가능합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지금 기능보강

상우

이상우위원

기능보강 자체적으로 하셔야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마니원 같은 경우는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 도비보조로 지금 한 거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마니원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건 돌산요양원이구나. 마니원은 앨리베이터

상우

이상우위원

돌산요양원은 저희들 시설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을 해드려야지요. 이런 식으로 도의원들이 내려 주는 예산 아니에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제 도의원님들께서 포괄사업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시비로 대체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능보강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 치매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 도비 5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장비보강사업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마니원 말씀하세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아니요, 여수시 치매어르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치매어르신, 주야간 보호센터 장비보강이요? 이거는 지혜마루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여기는 저희들 시설이니까 하면 되는데 왜 여긴 또 도비지원을 내줍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제 시설들이 대부분이 법인이나 개인들이 운영하면서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도의원들의 대체사업으로 이리 바꿔주시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조정금 내릴 테니까 나머지 예산을 우리한테 주라 해갖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거의 대상지는 정해서 주시더라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경로당 사업 전체도 다 이런 식이에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도 제가 동에 있을 때 이렇게 포괄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은 그렇게 지목이 된 걸로 그렇게 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경로당 사업도 중앙동에 지금 교동경로당 한 곳을 통해서 3천만 원 기능보강사업 필요하겠지요. 너무 오래되다 보면은, 그런 사업은 가능하겠는데, 문수동 15개 경로당에다가 4천만 원을 내려서 나눠가져요. 또 홍보해드리고, 이건 아니지요. 과장님. 이런 사업은 지양하셔야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이미 다 작성이 돼 있는 뒤에 온 일이라,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돌산읍에 방죽포 경로당에다 탄소발열보드 설치해요. 지금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경로당 하면 냉장고나 안마의자나 에어컨 이런 시설만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탄소발열보드 찜질방이 생겼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어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는 어르신들이 80, 90 되셔도 농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목욕하시고 또 비오고 힘들면 찜질도 하고 싶은데 도심으로 나오시기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니 경로당 한 곳을 찜질방으로 이렇게 개보수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한 노후를 하실 수 있도록

상우

이상우위원

그 이유는 알겠는데요,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제가 와서 그 사업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어르신들의 그런 효과가 높으면 추가로 더 우리 이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늘려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단일경로당 사업이 아니고 여서동 외 4개 있지 않습니까? 전체 합 분계를 다 시키십시오, 예산서에다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정현주위원장

그건 별도로 보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이상우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미경로당 15개소에 4천만 원, 선경1차 경로당 11개소에 3천만 원, 용수경로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도의원들이 가지고 와서 15개 노인당에다가 4천만 원이면 예를 들어 2백만 원, 3백만 원 주면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해서 내가 도비 갖고 와서 이렇게 다 주요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다니고 이게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책임은 아닙니다.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는 이런 사항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참에 와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해, 그러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읍·면·동 노인당에서 2백만 원이하로 해서 필요로 한 것들, 꼭 해줘야 할 것들 포괄예산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올라오면 우리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 되는 것들이거든. 그럼 이중으로 이렇게 끼워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 인제 오셔놓으니까 지금 답을 주라는 거는 아니지만 좀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 과장님이 모든 걸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서 정확한 기준을 정해주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줄 테니까, 도의원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 아무 의미도 없어,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런 기준도 없이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우리 시에서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해줄 수도 있는 걸 갖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이런 걸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자기들끼리 분란까지 일어난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도의원들 신경 쓰지 말고 도의원들은 도 일만 잘 하면 되는 거고 시의원들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두 번 다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이렇게 오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예산 다 삭감시킬 거예요. 도의원들한테 제가 그러더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 그렇게 해주시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유념해서 잘 다음부터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유념하지 말고 가서 정확히 전달하세요. 환경복지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얘길 했는데 김종길 의원이 확실히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야 다음부터 이 예산 오면 절대 상임위에서 안 올려준다 하더라고.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갖고 와서 쓰는 건 좋아, 근데 단일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갖고 진짜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원도심권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지매입비 이게 30억이 있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원도심권 노인복지관이 용역이 마무리 됐고, 지금 보상금으로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아마 25억이 삭감이 되고 5억만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토지보상비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7필지에 대한 37가정, 17가정에 37명에 대한 전체 보상비 성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팀장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든가, 이게 30억 올라온 게 토지보상비 30억이 아니라, 설명내용에 보면 20억이 토지보상비고, 아, 건물보상비까지 해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체

종길

김종길위원

33억인데 지금 이월예산이 5억이 있어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공사비는 별도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계획 세웠을 때 공사비는 얼마나 추측이 되던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공사비가 건축비가 56억이고요, 총액이 102억53백만 원으로 지금 총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3억3천, 감리비 등 해갖고 4억73백 부지매입비 전체로는 38억5천

종길

김종길위원

35억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35억 정도가 토지건물 매입비고 보상비고, 아까 공사비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56억, 건축비가 56억으로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56억, 그러면 이 보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한 분이 완강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계속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수용재결정 절차도 이행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분을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안 되면 설득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절차대로 그렇게 강하게 하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주시고, 아니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사업공사비가 지금 56억이다 했는데 제가 매번 이런 예산심의 할 때 하는 이야기가 지금 거기에도 그걸 하나 원도심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해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오래 쓸 거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규모를 어느 예산에 맞출려고 하지 말고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규모를 지금은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보면 규모들을 예산에 맞춰갖고 지어놓다 보니까 뒤에 다 짓고 나면 이게 너무 불편해. 그렇게 해서 그 계획할 때는 이게 다 가능할 것 같았는데 막상 준공을 해놓고 보면 공간이 부족해서 또 서로 아우성이고 또 서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이왕 할 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우리 그쪽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좀 크게 규모를 넓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8월에 설계공모 들어갈 건데 그럴 때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직원들이,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꼭 제가 주문하는 것은 어느 선에 맞춰놓으면 그 선을 벗어나지 않을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투자대비 예산 투자해놓고 그 효과를 못 봐.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또 하다 보면 예산낭비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번에 요구할 때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 좀 챙겨 봐갖고 하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셔서, 이미경 위원님, 이찬기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앞에서 질문들을 하셔서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서동 경남1단지 제가 살고 있는데 경남1단지 등 4개소 기능보강이라 해서 경남아파트가 경로당이 저 모르는 4곳이 있는가 머리를 쓰다보니까, 다음부터는 경남아파트 1단지를 비롯해서 어디어디인가를 좀 자세히 써주고 이게 강문성 의원님이 도비로 내려주신 겁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것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이 질문은 제가 앞에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서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다음은 방죽포 경로당 탄소발열보도 찜질방 설치를 최초로 하는 거지요? 지금 이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물론 멀리 계시는 부모님 같은 분들에게 이거 있는 건 참 적절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특히 노인이 많이 계시는 곳 멀리 계시면서 이게 좀 도심 말고 좀 떨어져 있지만 노인이 많이 계신 곳을 좀 조사를 하셔서 그쪽에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효과에 대한 성과보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앞으로 또 다른 곳에 또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이 사업이 이걸로 접할 수 있는 모범사업이 될 수 있는지를 성과보고서를 꼭 한번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이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동에가 계시다가 첫 와가지고 진땀을 흘리시네. 어저께 제가 소라면 택지지구에 경로당이 없어서 상당히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 가셔가지고 용역에 첨부를 해서 이렇게 해주심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 팀장이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웃음소리

찬기

이찬기위원

바로 그냥 그렇게 일을 해주셔서 뿌듯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랑 우리 이상우 위원님이랑 잠깐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1식 해서 몇 개소 이렇게 해서 도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도비 그대로 동장한테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이 돈을 가지고 또 도의원의 생각에 맞춰서 아마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지금 가면은 이 돈이 순수하게 읍·면·동장님이, 면장이나 동장님들이 읍장님이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형태냐면 실질적으로 도의원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업체선정,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쉽게 말씀은 안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 돈이 내려와가지고 읍·면·동장들이 겁나게 힘들어 하는 동장들도 있어요. 이 돈으로 인해서.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이 돈이 필요합니다하고 했으면은 이 돈을 도에서 잡아서 이렇게 내려주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동장님 하에 그 기능에 맞게끔 다들 선정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별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봐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 돈이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은 무자게 힘들어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아까 두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내리는 것까지는 약간 불편하지만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내려준 돈을 가지고 사사건건 다 관여를 해버리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긴급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가지고 하기는 조금 많고 또 사업을 올리기는 좀 뭐하고, 이런 백만 원에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경로당 긴급기능보강사업, 이것 때문에 6대 때 후반기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이 돈을 올려라, 이 돈을, 좀 돈을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놔라, 특히나 이게 기후가 이상기온이 많이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이게 갑작스럽게 경로당에서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그런 동파가 되거나 에어컨이 고장이 나거나 긴급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걸 많이 잡으라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많이 잡았어요. 작년에. 올 예산에 예산을 넉넉히 잡아놨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쓰고 남았는지 부족하면 이번에 이 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는데 많이 남아서 안 올린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 도숙자 팀장이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그것만 말해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충분한 모양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됐어요, 혹시 항시 부족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긴 잡았어. 잡아가지고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복지위원님들이 충분히 많이 잡아놨는데 혹시 부족할 것 같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즉각 올려서 특히나 이게 여름보다는 겨울에 경로당에 동파사고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재작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겁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해놨으니까 혹시 돈이 부족할 것 같으면 다음 추경에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수요조사나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기능보강사업이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을 좀 올려가지고 예산 확보해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평동 선경1차 경로당 등 11개소예요. 3천만 원인데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서 만약에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안 들어가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여기는 의원 포괄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11개소는 확실히 결정이 된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현재 지금 필요한 사업들로 해서 아마 보조금 신청이 그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개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가지고 3천만 원을 짜가지고 준 거 아니에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치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11개소에서 그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경로당에서 우리 시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 줄 거예요? 우리 갖고 있는 예산에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보일러가 긴급하게 터져가지고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검토해서 저희가 방침받아서 하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원래는 안 되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이게 정산을 이런 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산은, 어떤 데는 3천만 원에 11개소인데 어떤 데는 3백만 원 줄 거고 어떤 데는 백만 원 줄 거고 2백만 원 줄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안 싸울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다음번부터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아니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환경복지위 계속 있었는데 이런 예산심의는 처음 해봐요. 저도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목을 줄 때 예산서가 쭉 내역서가 나와야 되는데 등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일단은 이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갑태

문갑태위원

예산심의 결정하기 전에 11개소 등 이거 내역서를 좀 줘보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보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되면 도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이 정도되고 도의원님들이 주신 예산이 이 정도 되면 일정정도 조정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래 갖고 말을 하고 조정을 해야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쉽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쉽게 얘기 않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있었던 동에서는 4천만 원인가를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안 올라오고 정리추경 때 올라올 것 같긴 한데 큰 틀에서 사업을 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다 위원님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세우셨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의원님들은 이렇게 올려요. 하나의 중앙동, 교동 경로당 얼마 기능보강사업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 그게 필요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등 해버리면 뭐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주면 안 되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보충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현주위원장

같은 건으로 박성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어차피 지금 업무파악 중이시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리 좀 해드릴려고요, 일단 저희가 경로당 보강에 관련된 것 여수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백만 원이었는데 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2백만 원으로 어렵게 올렸어요. 그다음에 물품 가능한 건 80만 원 선인데 지금도 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5년된 경로당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비가 새고 사무실도 새고 어르신들이 앉을 곳이 없고 이런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보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했더니 3천, 4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2백이고 2백을 썼던 곳은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게 그 경로당에 다 올인을 한 상태인데 저희로서는 어르신들이 그런 곳을 그런 공간에 앉을 수가 없는데 저희로서는 당연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다 마무리가 된 경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할려면 우리도 통합예산 예비비가 있지 않으면은 긴급할 때 우리 부서에서도 전혀 활동을 못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그리고 또 다음에 앞으로 신축해야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종합적인 좀 진단과 검사를 좀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달청 기준에 도서지역은 11백에서 12백만 원 평당, 그다음에 인근 원도심이나 시내권에서는 많게는 8백에서 670까지 되더라고요. 한 평에, 그런다면 어르신들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님하고 같이 그 경로당에 가셔야 되는데 BF시설이니 무장애 화장실 이런 거 하다보니까 공간은 작고 화장실만 넓어요. 보니까. 그런데 조달청 기준으로 11백만 원이니까 그 돈에 똑같은 액수에 너무 작아지고 그나마 전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도서지역은 이제 물건도 왔다갔다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선값이 많으니까 3천만 원을 처음으로 한번 도서지역에 올렸거든요. 이게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 이 기준을 세워주지 않고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오니까 과장님 계실 때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린이집 조달청 기준은 2016년도인가 한번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경로당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들을 할 바에는 방법을 찾아서 정말 마을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건축을 하지 않으면 이게 부실공사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과장님 좀 어렵겠지만 그걸 정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발언은 아니지요?

선효

이선효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4쪽에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프로그램 지원, 천만 원이 증감이 됐고 20년도 도비가 10% 또 올해는 적게 됐었고 왜 이리 된 거지요? 왜 천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274페이지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프로그램이요?

선효

이선효위원

예-예.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참여인원이 증가를 해서 증액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150명 숫자도 늘어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140명인데 150명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더 적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재원비율이 또 도비가 10%가 감해져가지고 재원비율이 10%가, 그래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예산이 배드민턴, 미술교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강사비입니까? 예산이 주로 들어가는 데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인건비성인가 그 외에 또 어디 들어가는 데가 있는가 해서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됐으면 이따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정현주위원장

세부지출 내역을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인제 오셔갖고 고생이 많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또 물어볼 건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269페이지에 보면 소라 현천3구 경로당 보수하고 봉두1구 경로당 대수선 해갖고 6천만 원이 감이 돼서 근데 설명내용에 보면 이렇게 해서 감을 시켰구나 그 내용은 제가 알겠어요. 근데 당초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게 그렇게 꼼꼼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대충 예산 세워주라 하니까 세워놓고 뒤에 이런 사유로 해서 사업 못하겠다 포기하고 그러면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거 다시 한번 짚어보고 내년 예산이나 아니면 또 추경 있으면 예산심의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거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웃음소리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가 오전 중에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보충발언은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보고 받으시는 걸로 해서 보충발언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17, 120, 122, 125, 126, 128, 132, 133, 139, 143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79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최근에 저희들 아동학대 사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경찰조사하고 있고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 사건이 터져서 경찰이 바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아동보호팀은 이번 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1차적으로 아동 이번에 세분이 채용이 됐습니다. 7월 6일자로, 이분들이 먼저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학대정황이 있는 것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여수시로 연락이 오신 겁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지요. 먼저 경찰서로 되니까 저희들이 먼저 갔고, 우리가 또 인지가 되면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그래서요, 말씀하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경찰에 제공을 했습니다. 경찰이 그분들을 불러서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저희들의 판단은 학대가 있냐, 없냐 이것만 판단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학대상황에 대해서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경찰서에 넘겨서 경찰조사 중에 있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저희 아동보호팀이 그 사건을 접수받고 바로 출동하셨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지요,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24시간이요, 누구 누구 가셨을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이름까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와가지고

상우

이상우위원

팀장님도 가셨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팀장님도 가셨어요.

상우

이상우위원

출동 차도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차는 아직 안 샀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아직 안 샀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차를 살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앞으로 이런 사건 많이 있으니까 잘 대응하시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284페이지에 삼혜원 옹벽 정밀안전 점검 있거든요.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그쪽이 삼혜원이 옹벽이 높이가 4미터고 길이가 35미터입니다. 비가 오고 그러면 옹벽 옆에가 바로 우리 생활동이 있는데 예전에 도로를 놓으면서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옛날에 주거환경개선도로 놓으면서 비가 오고 그러면 자꾸 비가 이렇게 들리고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 그래서 예산을 25백만 원 세워가지고 정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2017년도에 작업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제가 관여를 했었어요, 국비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지금 그쪽에 또 침하가 발생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내용이 그래요, 2017년 7월에 실시한 옹벽공사 후 지반의 안정화 단계에서 침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계획서는 그리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그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시공했던 분 있지 않습니까? 설계서를 그걸 먼저 검토하십시오. 용역맡기기 전에 그 당시에 있던 설계사하고 설계도서를 다 확인하시면 문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사 끝난 현장입니다. 거기는. 그 현장 다시 파악하시고요 289페이지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 심의하다가 여성가족과에 지역개발사업 있는 건 처음 봅니다. 지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289쪽입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289페이지요.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명칭은 누가 지은 겁니까? 명칭을 누가 정하신 거예요?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미평은 도의원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이 개발사업이라고 명칭을 정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도비 아닙니까? 도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노트북 사주고 청소기 사주는 게 지역개발사업입니까? 이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하여튼 그리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민간이에요, 민간 가정.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미평어린이집은 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다시 전체 7천만 원 사업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처음부터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7천만 원 사업이 민간도 있습니다. 예-예. 민간이 있네요. 제가, 보니까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여서, 문수, 미평 소제해 있는 이 시설하고 또 시전동 쪽에 도의원님이 갖고 오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지원 7천만 원 지원이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지금 도비가 직접 지원 안 되니까 편법을 쓰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시립어린이집은 시립기능보강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책임은 시설 책임은 본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은 그분들의 교직원들의 복지나 그리고 야간수당 이런 걸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민간하고 자기들이 이런 기능은 자기들 시설이에요. 본인들 시설. 이런 거 지원해주면 되겠습니까? 컴퓨터 사주고 에어컨 사주고 이게 지역개발사업입니까? 이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시비가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절대 안 하는데, 백프로 도비가 되다 보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지요, 도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조정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노인당하고 이걸 다시 볼 거예요. 그 돈 다 환수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하시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조치할 겁니다. 지금. 이런 사업 먼저 걸려주셔야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봐보십시오. 288페이지 보면 3세부터 5세까지 차액 보육료지원 그래 갖고 도비 시비 해가지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산으로는, 세금으로 이런 걸 지원해줘야지 이런 시설지원 해주는 거 아닙니다. 본인들 책임이에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미평어린이집 이런 데가 아니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거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좀 이따가 할랍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이게 20개소면 명단이 딱 나와 있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한테 명단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8개소도 마찬가지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뭔 사업들 합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장비보강입니다. 냉장고, TV, 컴퓨터 이런 거 바꿔 주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관련 자료는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주 질문을 빠뜨렸습니다. 288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특별수당 있습니다. 기존에 인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보육 교직원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거기는 대표자가 빠져있네요. 일반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원장님은 대표자가 거의 다 대표자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수당을 주신다고요, 지금. 그분들이 보육에, 교육에서 헌신하는 거 아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사업자시거든요. 근데 원장님들 수당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민원이셨겠지요. 그래서 교직원 특별수당에 지원대상을 지금 넓히신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전부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쪽이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의사결정이 됐는지 좀 알고 싶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분야가 4개 분야인데 엄밀히 하면 5개, 직장범주시설까지 하면은, 시립하고 법인은 국가가 지원을 해주니까 급여가 많습니다. 그리고 호봉도 계속 올라가고 또 매년마다 물가상승에 따라서 월급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민간하고 가정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정원을 다 채우는 어린이집이 드뭅니다. 아동들이, 어린이들이 안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들이 원을 운영하는데 특히 민간하고 가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보면 원장님이 대표자 하면서 원장님도 한 90% 정도 합니다. 합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열악해요.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여유가 있었다는데 요즘은 그래서 어린이집이 문 닫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기진작차원에서 하신다니까 그러면 민간·가정에서 원장하고 대표자하고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 수, 개수하고요, 민간·가정하고 원장하고 대표자하고 틀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몇 개소인가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자료는 빨리 갖다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오후에 갖다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기후생태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세입예산안은 117, 118, 120, 126, 133, 143, 14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95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296페이지 건설기계 DPF 부착 이 사업이 지금 실효성이 없다해서 다 삭감되고 딴 사업으로 돌리셨더라고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참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건설기계 부착 안 하는 이유가?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저희들이 레미콘차하고 펌프카차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문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를 후단에 하나 더 달게 되면 아마 이것이 출력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출력이 약하다보니까 선호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그게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것도 파악을 못하셨을까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아니요 이건 딱 정해서 내려온 사업이라

상우

이상우위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와 똑같은 DPF부착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 기구가 안 좋다면은 다른 기구라도 설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지금 이건 매연저감 장치인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출력도 유지하면서 이거 뭐냐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우

이상우위원

매연저감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없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차량도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95페이지에 보면 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여비가 지금 45백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8명으로 돼 있어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참석범위가 어디까지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기로는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공보 수행하는 그쪽 한 네 분하고 저희 실무자 네 명해서 8명으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무자들이 좀 참석이 저는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가서 현지 분위기도 보고 이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무진들이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고 이 예산이 지금 45백으로 해서 8명 외로 더 갈 수는 없는 겁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가 어느 정도 산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원수는 좀 조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여기 결정해 놓으면 다음 예산을 성립하기 힘들잖아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간적으로 그게 안 맞잖아요. 우리 실무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혹시나 부족하면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하세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297쪽에 유해야생동물 멧돼지가 2백마리 고라니 1백마리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해서 수량이 제한이 됐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보통 평균해서 멧돼지 2백마리 정도, 고라니는 백마리 정도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폐사체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랜더링 방식으로 해서 바꾸고자 이번 추경 때부터 실시해볼까하고 올려 놓은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잡는 수량이 제한되고 그런 건 아니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생될 때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수렵보험료 지원사업 반납, 운영비도 반납, 농작물 피해보상도 전액 및 반납 이거 세 가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저희들 예산이 확정돼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농작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없었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몇 년 전에 제가 수정안을 내서 농로 피해보상 면적 기준을 높였지요, 적어도 보상을 해줄수 있게 했는데 이분들이 신고는 많이 안 한 겁니까? 피해가 없는 겁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피해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농민들 입장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그 수정을 해서 20만 원 미만도 요즘은 텃밭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어요. 20만 원이하는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저희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에

선효

이선효위원

조례를 수정을 해서 10만 원이하라든가 해서 지금 소규모도 지원해줄 수 있게끔 조례를 바꾸면 안 될까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효

이선효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피해가 났을 때 굉장히 보상금액이 적어서 제가 수정안을 몇 년 전에 발의해서 개정을 했어요. 이거 다른 지역하고 또 한 번 인근에 있는 순천, 광양 한번 조례를 파악을 해서 이 금액이 20만 원 이하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해주고 반납하는 것보다 안 낫습니까? 그러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조례 한번 우리 팀장님이랑 다른 시·군해서 한번 가져와 보시오. 한번 보게, 반납 안 하고 이분들도 지원해줘야 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296페이지 우리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에 사업량 변경으로 감액이 됐더라고요. 전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수요와 또 앞으로의 탄소배출 중립을 위해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4,128대가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배정이 됐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3회 추경 때 좀 감이 돼 가지고 저희들 사업량이 3,806대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청한 접수해본 결과 한 1,993대가 현재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원을 할 거고요,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하고 홍보를 적극해서 대기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사업량이 변경이 그러니까 줄어서 어찌됐든 예산이 감액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이쪽 관련해서도 면단위쪽까지 확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한 또 수요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도 분명히 하셔가지고 예산수립 하는데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의견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수 도시미화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세입예산안은 121, 126, 133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01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영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사업예산안은 141쪽이고 세출예산안 481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하 생활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사업소 세출예산안은 485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등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시장님하고 전화 통화중이랍니다. 잠깐만 대기 좀 해 주십시오. 코로나 관련해서 시에서 좀 긴박하게 보건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시간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리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는 중요한 것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 신축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셨죠? 지금 설계 중에 계세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설계는 끝났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지금 봉두 보건지소도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예비비 사용 하잖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선별진료소를 국가에서 3억에 해라고 예산을 내려줬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3억5천

상우

이상우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였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30%였는데요 그 3억5천 가지고 그 선별진료소를 전체적으로 설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저희들이 다시 시비를 더 투입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설계할 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시비를 투입했지 않습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때 다시 하셨잖아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 이걸 예비비를 사용 안 하셨어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아, 선별진료소를 예비비 사용하지 않고

상우

이상우위원

예.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때 당시 금액이 이제, 현재 지금 7억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7억 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 상세한 설명은 보건행정과장님이 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소장님, 지금 엄중한 시기잖습니까? 지금. 선별진료소 관련해 가지고 짓는 게요, 신축이. 지금 봐 보십시오. 지금 선별진료소를 지금 보건소 옆에다 짓죠? 주차장에다가.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주차장

상우

이상우위원

그분들 근무여건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뭐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런 폭염이 분명히 올 건데 그전에, 그 당시 국비로 예산을 내려준 이유는 폭염 전에 지어라는 뜻 아닙니까? 이 건축만 한 3개월이면 다 짓는데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사실 전국적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뭔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했을 때는 음압시설이나 이런 걸 전체를 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컨테이너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짓는 걸로 해서 3억5천만원 내려줬는데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오기를 음압시설이라든지 이 모든 걸 다 갖춰야만이, 갖춰서 설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 공조시설까지 하다보니까 금액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금액 부족한 건 알겠는데 그 당시에 빨리 당겨쓰면서 빨리 빨리 신축을 하셨어야죠. 지금 와서 그분들 계속 근무여건을 말씀하시는데 참 힘드시게 보여요, 이 더운 여름날. 이제사 설계 끝나갖고 이제 진행하신다는데, 착공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 착공하면은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어느 쪽으로 옮기실 거예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거기 지금 우리 주차장 내에 그 한쪽 벽면으로 전체

상우

이상우위원

한쪽으로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바로 지을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요즈음 보면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공무직 관련한 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이제 간호사들을 몇 분 채용하시더라고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분들 역할을 물어본 거였어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역할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그분들 뭐하세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우리 6명 지금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접종센터에 지금 투입돼서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검사는 채취검사는 누가 하십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검수 채취 자체는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공무직들이 아니고 정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공무직도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직들이 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때 계속해서 근무하는 게 조금 여건상 그래서 정규직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건 정규직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직원이다 보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선별진료소 언제까지 완성하실 거예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올 연말까지는 되는 걸로

상우

이상우위원

연말까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연말 전에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춘순입니다. 선별진료소를 지난 6월 22일 날 착공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철근파동 때문에, 관급으로 철근을 신청을 했는데 최소 두 달 정도 기다려야지 될 것 같아 갖고 방금 이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3개월이면은 우리도 준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2개월 정도가 더 딜레이 될 것 같다, 지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예비비 생각을 못하셨어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비비 그 부분은 그때 우리가 국비 신청을 추가로 더 요청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국비가 내려오면은 나중에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국비로 보충하기로 하고 우선은 시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자 그런 취지에서 예비비 사용은 처음부터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생각을 안 하셨다고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처음부터 국비를 줄지 안 줄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국비를 안 준다는 것 확실하게 되면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국비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예비비를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때 그러면 설계를 다 중단하셨어요, 진행하셨어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중단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진행하셨어야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어차피 이 예산이, 어차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더라도 예산이 분명히 성립이 될 건데요 진행하시고 나서 그때 타임을 보셨어야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이제 그 당시에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그때 당시 지적은 안 했는데 손을 놓고 계신 거였다니까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었죠. 그런데

상우

이상우위원

설계를 진행하고 나서 타임 봐서 안 된다면 국비지원 안 하면 바로 예비비 끌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하셨어야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설계는 어느 정도 마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기까지만 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국비가 있고 그래서 또 도에 계약심사 받고 하는 행정절차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박춘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예산안은 121, 128, 139, 146쪽, 세출 예산안은 383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3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7개소, 그러니까 15년 이상된 7개소가 지소 3개 진료소 4개 해 갖고 7개소를 작년에 확보했었고요, 올해사업으로 또 계속해서 했는데 올해는 1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26개 건물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린리모델링이 무엇을 뜻합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그 시설물을 노후된 시설물은 보수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등이나 기타 전열기기 같은 그런 부분들을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포스트코로나 그린뉴딜 관련해서 한 거예요? 이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린뉴딜정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를, 그린리모델링이니까 그린뉴딜과 관련있는 거지 포스트코로나 하고 관계가 있어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코로나 한창 진행 중일 때 그때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포스트코로나 전제 하에 그린리모델링을 한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건물이 너무 낙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많이 소비가 되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도 안 돼. 그런데 정부에서 그린뉴딜정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노후건물들의 에너지 세이빙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뉴딜정책에 부합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내용이잖아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부속서에 설명서에 보면 사업비가 92억46백만원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런 리모델링 26개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그 사업비 전체가 92억이다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92억46백만원이라는 돈 이 돈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산서에서는 아직 건립비는 아직 안 나와 있고 우선은 설계비만 우선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92억46백만원이니까 지금 국비가 64억은 확정이 됐어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시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내시라고 써줘야죠, 여기다가. 그러면 이 시비는 전부 다 우리 시비입니까? 지금 있는 것은. 국비를 뺀 거예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우선 시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어차피 7대3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체사업비에서 나중에 정산할 때 다 그렇게 맞춰갈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예산이 부속서류 쓸 때 지금 일단은 92억46백만원이 내시로 해 가지고 만들어졌고 그중에 64억은 국비고 시비가 27억인데 아직 돈이 안 나온, 국비가 내시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들여 갖고 한다라는 내용이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가능해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설계만 우선한 것이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설계만 한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설계용역비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설계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설계비만 반영시킨 거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전문요양병원은 18백만원이네요? 설계비가.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거기가 좀 규모가 커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25억3천만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내역서를 주세요. 내역서를, 전체적으로. 그래야지 거기서 설계비용이 나오지 이렇게 봐 갖고는, 그리고 리모델링을 설명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설명 자료를 만들어 갖고 저희들한테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7개 했던 것 있잖아요, 7개 했던 것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1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완료됐어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진료소 네 곳은 완료됐고 삼산지소도 엊그제 준공됐고 연도하고 남면하고 두 군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게 들어옵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용역비만 일단 받으신 거라고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설계비만 우선, 설계해 가지고 이제 건립비를 반영하려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좀 보내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설명자료를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린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설계용역비를 지금 스물 몇 군데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26군데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시설물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돌산 보건지소부터 두라보건지소까지는 다 같고요, 거의 다 비슷해요. 외벽단열, 벽체마감, 옥상방수, 창호교체, 냉난방 콘덴싱 설치, LED 인테리어공사, 거의 80% 이상이 다 똑같거든요. 이 자체를 저희들 우리 인력으로 설계할 수는 없습니까? 토목직들은 보통 이런 것 다 자기들이 설계를 하거든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공사를 할 때 설계비로 기본요율을 반영해 가지고 다 사업비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 중에 지금 어차피 건축직이 한 명 파견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요, 이것을 건축직들이 설계를 할 수 없냐고요. 이게 보면은 다 똑같아요. 지금 이게 기본 평면도면만 있으면은 외벽 단열하고 벽체마감하고 전부 붙여넣기예요, 이거 전부 다. 크기만 좀 틀리겠죠. 장비야 용량계산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새로 신축한 것도 아니고 뭐 기초가 다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물 숫자가 44개소나 됩니다. 너무 지금 그동안에 한 사람이 그 건축 전체를 관리해 왔는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올해 1월 달에 한 명을 추가로 지금 건축직을

상우

이상우위원

두 분 계세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신정환하고 윤영상

상우

이상우위원

두 분이 관리를 하세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겨우 지금은 조금 숨통을 놓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세포진료소 지금 곧 또 착공해야 되고 그린리모델링사업도 지금 막바지에 와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한 명 더 충원을 받았었는데 또 이런 우리가 직원들이 손을 안 대도 할 수 있는 일까지 우리가 댄다 그러면 너무 일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사업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금성보건진료소 있잖습니까? 831만5천원짜리 있잖아요? 이 사업을 그냥 한번 맡겨보십시오. 건축사 그쪽에다 맡겨보시고, 그 나온 그걸 샘플로 해 갖고 아마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건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현장을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그 이야기예요, 건물만 틀리다고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건물 틀리고 그 내부구조 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상우

이상우위원

현재 지금 돌산부터 26군데 있잖습니까? 기본평면도 가지고 계세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저번에 보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7개 하면서 찾아보니까 세 군데인가 없어 가지고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현장에 가 갖고 다 실측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보니까 2010년도에 다 지었구만요, 준공년도가. 그러니까 거의 한 12, 3년밖에 안 된 건물들, 1950년도의 제도보건진료소 빼고요. 그 평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평면도 있으면은 그걸 전체 26군데 있잖습니까? 그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봐 볼게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387페이지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시설장비유지비 지금 2천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천만원만, 980만원 올라왔네요? 지금. 나머지 천만원은 또 예비비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에 상반기 중에 사용한 것이 지금 980만원이고요, 지금 하반기에도 계속 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보수하고 또 시설 같은 것 또 여기에 우리가 천막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바람 불면은 걷었다가 또 다시 하고 찢어지면 또 새로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2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2천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 자체가 없어 가지고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없어 가지고 공공운영비 우리 보건소 일반 건축물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을 해 왔었는데 우리들이 당초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시설장비유지비 77백만원 잡혀졌잖습니까? 기정액으로요,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사용하셨어요? 지금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다 사용을 안 했는데 추가로 계속해서 들 것 같아서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그리 요청했지 않습니까? 당초 사용한 내용하고 새로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 2천만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 내용을 주라는 거예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동안의 집행내역만 이야기를 했다고

상우

이상우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셔 가지고요 기존에 지금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사용하신 금액들 있잖습니까? 그 내용하고 앞으로 2천만원 추가 증액시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예산 관련한 것 비교표 만들어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치과주치의 5백 명에 대한 것이 올라왔잖아요? 2천만원.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선발기준이라든가 뭐 신청 순서라든가 뭐 그런 기준을 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아직 기준은 안 마련했습니다. 우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교육청하고 또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일단은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초수급자나 생계가 좀 어려운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 보고 또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 위에 바로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덴티아이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어요, 23백만원.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이게 이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선별된 그 5백 명만이 받아서 앱을 받아서 신청하도록 하실 건지, 아니면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해당되는 사람만 해야죠.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만.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텐티아이 프로그램에는 이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구강에 대한 것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 안에 교육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관리하기는 엄청 좋아요. 우리 집행부가 수기로 해야 되거나 뭐 이렇게 이걸 받고 싶은, 구강치료를 받고 싶은 초등학생이나 이 가정에서 직접 수기로 쓰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 앱에 들어가 갖고 본인이 신청하면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23백만원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앱을 우리가 설치를 할 때 5백 명 말고 초등학교 4학년이라든가 5학년 대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걱정은 2019년도부터 했던 그런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면 폭발적으로 굉장히 이게 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97%가 이 안에서 이 앱 안에서 구강치료를 거의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이 앱 안에 주치의가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하세요. 그런데 5백 명 말고 이런 프로그램을 예산을 들여서 23백만원을 했는데 이 5백 명만 이 앱을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왕 이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시범사업을 할지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대상의 아이에게는 4만원의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하되 만약에 대상이 아닐지라도 이 안에 들어와서 구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2천 명 이상이 전부 다 이걸 했으면 참 다행이었는데 안 되니까 그래도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건 가능하겠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텐티아이 프로그램이 이거 1년 동안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만 사용한 걸로 해서 이렇게 했고요, 내년에 또 추가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계속 23백만원은 여기 프로그램에 줘야 되겠네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연중 한다 그러면 그보다 배는 더 들어갈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갑태

문갑태위원

업체?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업체에다 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주치의사업이 우리 여수 말고 다른 데도 한 데 있어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몇 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는 덴티아이 프로그램을 다 사용하네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다 사용을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 한 군데에서만 하는 거예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 업체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업체가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한 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그러면 텐티아이만, 이 업체만 완전히 독점이네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다른 회사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경쟁이 되겠지마는 다른 회사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어서 한 회사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박성미위원님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 주치의사업이 5백 명에 한정된 거잖아요? 우리가.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산은 그렇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5백 명 하면, 그러면 만약에 2천 명이면 그것만큼 예산을 더 줘야 되겠네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업체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해 봐야죠. 왜냐하면 거기가 인원이 늘어나면 프로그램 사용료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럴 수 있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다른 데 확정되면 이 업체만 독점하면 이게 좀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다른 회사하고 경쟁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한진숙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세입 예산안은 118, 127, 135, 137, 139쪽이며, 세출 예산안은 391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세입 세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음식점 위생 재평가 지원 있잖습니까? 이거 평가등급을 몇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3개 등급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3등급으로 나눈다 이야기를 써주셔야죠.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런 식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앞에다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음식점 앞에 붙여서

상우

이상우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지금 예산이 우리가 이게 35백 중에 천만원은 컨설팅업체를 상반기에 선정을 했었고요, 25백만원으로 이 환경개선도 하면서 그런 비용을 쓸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없는데요? 이 안에.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식약처에서,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인사발령을 빨리 했어야 된다니까, 지금 몇 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한 번만 봐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인사를 7월 1일 날 했어야죠.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제가 올 줄 알았으면 공부 다 해 갖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559쪽부터 5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장영심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안은 122, 127, 128, 135쪽, 세출 예산안은 395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395페이지에 워크온 여수 걷기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항목이 바뀐 거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목 변경이 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기금과 도비 매칭에 따라서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겁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기금 50% 하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매칭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시민들이 엄청 많이 참여하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이게 너무 빨리 끝나더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고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하여튼간 본예산 때 좀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동료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난임부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수시에서 그래도 선도적으로 조금 한방 난임치료를 했었을 때 제가 과거에 상임위 전에 있었을 때는 이 부분을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한방 난임치료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많이 좀 삭감이 됐어요. 그런 이유가 대상자가 많이 줄었다는 건가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저도 그것 때문에 좀 살펴봤더니 한방 난임을 받게 되면 일반 양방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난임치료를 중복지원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방 난임을 신청을 해서 성공률이 낮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래서 아마 그 희망자가 줄어든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기억에 그래도 이거 막 했었을 때 그 산모의 체질이라든가 본인이 이제 양방이 안 될 경우에는 한방이라도 이렇게 희망적으로 잡아놓으려고 한방을 했었을 때 제 기억으로 한 30% 정도 이 한방치료를 받았던 분들이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제가 알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질이 다르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된 거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산모마다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봤을 때 그래도 양방으로 꾸준히 받으려는 그 갈등 속에서 나온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407페이지에요 온도계 구입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성립전 사용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자료 주라니까 자료가 없네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이 코로나 관련해서 위탁의료기관이 지금 현재까지 86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위탁운영 기관에 대해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25만원씩 개소 당, 그렇게

상우

이상우위원

예산성립전 사용을 하셨는데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랬는데 지금까지 위탁의료기관의 접수를 신청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사용 안 하셨어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사용 안 하셨냐고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다른 것 지금 뒤쪽에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있잖습니까? 그것도 전체 다 사용 안 하셨어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4월 달부터 집행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상우

이상우위원

보고 나서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할게요.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서현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안은 128, 135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415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호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소장님 우리 여수 선사유적공원 야생화단지 조성 이게 이번에 5천만원 증액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요, 기존에 선사유적공원이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하고는 있지마는 주변 성산공원에 비해서 많이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고 또 공원을 많이 찾는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도 그쪽에 뭐 야생화랄지 꽃단지 이런 조성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볼거리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하고자 이번에 도비 그 특별조정금을 통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소장님 거기 혹시 가보셨나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거의 매일 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걸어서 그쪽으로 다닙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도 가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녀보고 뭐 느낀 점 없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쪽에 지금 뭐 공원과에서도 보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추가로 지금 각종 뭐 야생화단지랄지 어떤 도시농업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쪽에 2시간 돌아봤는데 의외로 또 시민들이 또 많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활성화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활성화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나현수위원님이 그쪽에 공을 좀 많이 들이셨더라고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조성을 좀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우리 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서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어느 곳에 한 부서에서 하든 간에 공원 전체를 좀 이렇게 뭔가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좋거든요. 나는 지금 우리 소장님이 그 이야기 나올 줄 알았어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 부분들이 당초 제가 그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있을 때부터 그 이야기가 있어서 그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그곳에다가 어떤 시설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도시농업 활성화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공원과에서 한 그 장미동산이 일부 돼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공원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다시 협업을 해서 좀 종합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소장님 지금 그걸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 이렇게 5천만원, 2천만원, 13백만원, 22백만원 이렇게 들여갖고 해서는 잘 안 됩니다. 낭비고. 그래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현장을 가보고, 제가 옛날 10분발언을 한번 했었는데 저런 좋은 조건을 놔두고, 시내권에 저런 공원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만들어야지. 그런데 다 손 놓고 있어요. 옛날 문화예술과장한테 다른 것 다 하지 말고 이것 하나만 갖고 우리 과장님이 업적으로 한번 뭔가를 해 보쇼, 그랬는데도 안 합니다, 안 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우리 나현수의원님이 본인한테, 본인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뭐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시장님이 그것만 아마 예산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장미꽃단지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의외로 젊은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그거 진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우리 공원과에서 하든 전체를 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문화재 지정돼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를 만들어 이렇게 놓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 그게 우리 직원들이 할 일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소장님이 직접 그 기안까지 해 갖고 챙기십시오. 그 좋은 머리 놔두면 뭐할 겁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장미동산 부분도 어제 좀 가서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아, 이건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나현수의원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1억이든 5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은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1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여수시가 뭐 10억 100억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큰 프로젝트를 그려서 그걸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여기 또 예산이 5천만원 올라왔고, 또 능력 있는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큰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단계적으로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소장님 믿고 연말에 한번 제가 챙겨볼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윤희순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세입 예산안은 118, 121, 127, 129, 135, 136, 139, 140, 146, 147쪽, 세출 예산안은 419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좀 여쭤볼게요. 422페이지에 농촌인력지원센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센터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고 있는 겁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지금 여천농협하고 여수농협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촌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해소 차원에서 그 센터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농촌 인력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농촌인력들을 갖다가 지원하는데 교통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를 지금 우리 센터에서 정책과에서 좀 챙기고 있습니까? 이 부분.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매번해서 그 실적을 이렇게 받고 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것 관련해서 작년에 했던 실적하고 그 내역서 있잖아요? 했던 것 이것 한번 좀 챙겨갖고 줘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도 못 들어오고 또 농촌인력이 대개 지금 부족한 실정인데 이게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챙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예산만 주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양측의 농협들하고도 협의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챙겨주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전년도에 지금 양파 지금 현재 갓수확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해서 지금 현재 한 1,85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에 있어서 429페이지 계란 냉장차량 지원, 이게 국비가 30%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도 국비가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국비 확보를 해서 한 겁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다른 타 시군도 지금 현재

찬기

이찬기위원

같이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30% 도비 9% 그런 사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비가 30% 하고 자담이 40%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도·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매번 하는 이야기지마는 도비를 이쪽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에 보면 9% 짜리가 많아요. 10%면 10%를 주고 5%를 주려면 5%을 주지 9%는 건 뭔 계산인가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도 같이 9%씩 줄까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비율은 마찬가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밥상에 제일로 또 단백질 공급원이면서도 싸고 서민들이 주로 찾는 게 계란 아니겠습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의 계란 유통업체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총.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총 15개소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15개 정도가 되는데 3개밖에 안 되니까 또 경쟁, 또 서로 해 주라고 또 좀 그렇게 하고 있겠네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매년 사업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담이 40%가 있기는 합니다만 또 60% 보조를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다 보면 업체들 간에 또 상당한 또 경쟁이 되고 또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또 복잡할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니까 이건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업체별로 해서 규모에 따라서 좀 약간 차이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정을 좀 해 주도록 해주십시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계란은 보통 냉장보관을 잘 안 하잖아요, 상온에다 두고 하는데 유통과정에서는 뭐 기간이 많이 걸려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보통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는데 상온에서 보관했을 때는 또 약간 변질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선 어떤 보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도에서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일반 소비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구입을 할 때 보면 계란이 상온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소비자의 식탁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그래서 이렇게 판매점에서 지금 판매하는 그 단계, 유통의 과정에서만 냉장을 했다가 판매과정에서 소비자한테 가는 동안까지는 상온보관이면 이 계란의 신선도 유지나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더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게 다 검증이 돼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더 한번 챙겨볼랍니다.

정현주위원장

저도 이 부분에서, 그래서 좀 질의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품학자나 이런 분들도 계란은 냉장보관 하지 말고 상온에서 이렇게 필요한만큼만 빨리 구매해서 드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유통과정에서만 냉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또 소비자의 식탁에 올라가기까지의 또 이런 온도차에 의한 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혹시 나중에 사업보고를 별도로라도 한번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35페이지인데요 제가 이 Non-GMO 이 지원단가 부분에 대한 이제 뭐 민원들도 좀 많고 지금 학교에서의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 해서 지금 좀 살펴봤더니 실제로 20년까지 해 가지고 한 44%의 전체 책정된 예산의 집행밖에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집행률이 거의 44%인데 이번에 또 추경예산안에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작년도 전체 대비해서 집행률이 44%였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금 56%가 반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으면 실제로 지금 있는 학교 내에서 논지엠오 식재료 구입들이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도에서 일방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하고 싶은 말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증액이 된 건지 어차피 반납할 예산을 왜 또 올렸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것을 수요파악을 해서 사업을 도에다가 신청해서 그렇게 해서 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요. 도에서 지금 현재 시군 학생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여수시가 전체 22개 시군 중에서 거의 그래도 한 못해도 3위의 학생 수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 대비 44%의 집행률밖에 안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이런 데는 이렇게 많이 50% 이상을 다 시군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증액해서 편성을 해주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계란 냉장 차량 지원 같은 경우 9% 다른 유기질 비료 이런 거 거의 9% 많아봤자 한 15% 이렇게 도 예산을 책정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좀 있다. 특히 농업예산 쪽에서는 이 도비가 정말 고무줄 잣대처럼 마음대로 올해는 15% 내년에는 9% 그러다가 아예 삭감해 버리고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시군 부담으로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도의회에 계신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런 도 예산에 대한 반영들도 잘 현실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우리 시정부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당부 드리고 이왕 이렇게 증액되어서 편성된 만큼 그러면 논지엠오 제품에 저희 여수시는 5개 품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 논지엠오 관련 가공업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나 또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만요.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423쪽에 보면 농업기계화사업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1억1,850만원 삭감시키고 다시 이전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죠?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예. 부기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내용 중에 농업용 드론이 있어요. 농업용 드론을 우리가 읍·면·동에 신청자 파악해봤습니까? 신청한 사람이 있던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요즘 의외로 많습니다. 그쪽에 관련된 교육도 저희들 진흥과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 보통 지금 현재 벼라든지 갓이라든지 거문도 쑥 같은 경우도 이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농업용 드론을?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2천만원씩 들여서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농업용 드론을 순수하게 그 목적에 맞게끔 신청을 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주고 나서 그것으로 끝입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계속 관리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리를 해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 농업용으로 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던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농업용 드론을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드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간다 그러면 더 많이 세워서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낫다고 보기는 한데 실상 지금 우리가 농업용 드론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만한 우리 여수에가 그런 데가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농업용 드론은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농약방제라든지 어떤 그런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꽤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중에 한번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어제 인제 논지엠오에 대해서 관련된 업무보고를 저희가 좀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증감이 됐어요. 일단은 반가운 소식인데 작년에 전라남도로 논지엠오를 쓰지 못해서 다시 올라간 반환된 금액 모르시죠? (『아까 질의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질의했습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그 금액하고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제가 여쭤볼게요. 그 품종이 몇 개 좀 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현재 학교 수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배정된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그 사업비를 시군에다가 배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일방적으로 내린 거지만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과장님 거기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그 종목이 품종이 작아서 아니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서가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영양사님들한테 일단 어차피 기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 다시 반환하지 않도록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아무튼 공급업체를 통해서도 영양사님들하고 해서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아무튼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있어요. 2013년도 거면 앞으로 10년도 제대로 안 사용하는데 원래 농기계는 이렇게 사용기간이 이렇게 짧나요? 물론 국비도 받고 그러지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사실 농기계가 일반 차들하고 좀 달리 좀 사용기간이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것들이 몇 천만원씩 들고요. 억대까지 되는 그런 기종이어서

미경

이미경위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원래 이 농기계는 짧은 편이에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가지고 들녘 경영체 지원 사업에 보면 또 이런 기계들을 새 기계들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서 새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자꾸 앞뒤와 맞게 연결되어서 가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래서 여쭤본 건데 서로 좀 아껴 쓰고 절약하는 거,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엄청난 기계 값들이 이렇게 기간이 짧다는 것에 좀 의아합니다. 자동차도 10년을 넘게 쓰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몰라서 여쭤본 거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보통 사용기간이 7년 이렇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 5년 정도밖에 사실 사용을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침에 보니까 자꾸 국비는 줄어들고 시비는 늘어나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50% 하다가 45%, 40% 하다가 35% 우리 애기들 지엠오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도비나 국비가 자꾸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원인은 무엇일까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좀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것도 우리 시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사용설명서 17쪽에 보면 우리 지금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있잖아요, 사무장 인건비. 지금 보면 꾸준히 잘 대상마을 네 곳이 다 잘되고 있습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현황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오도 버들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간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마을을 어떻게 살리냐 하는 것에 사무국장님의 역할도 크고 우리가 이런 법인에다가 사업도 주고 각 부서마다 다 좀 달라서 그러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 더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이 있잖아요. 안포씨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혹시 최근에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부처사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체험활동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마을기업이라든가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이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가는 곳이라든가 우리 여수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곳들이 체험활동을 가는 곳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가서 좀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해 주셔야 된다고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체험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건가 아니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만 만족할 게 아니고 어떤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고 그 금액에 맞춰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나서서 봐줘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심각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두 번 안 가겠다 이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가 지금 잘못된 건지 좀 보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석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안은 118, 119, 121, 136, 140, 141, 147, 148쪽, 세출예산안은 439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440페이지에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지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당초 3개소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농촌에 살아보기에서 한 군데 있기 때문에 2개소로 줄였는데 남면에 버들인마을에서 여기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이렇게 준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농촌에서 전남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에서 여수는 몇 군데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데가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은 세 군데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체험마을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여수가 아니 과장님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농어촌 민박도 엄청 많고 또 어촌체험마을도 있고 농촌체험마을도 많은데 꼭 이분들한테만 해가지고 있는 사업을 예산을 삭감시킬 필요가 있냐고요. 없으면 다른 데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받아야지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전남이나 여수에서 살아봐서 또 인구유입의 효과도 나타나는데 당장 거기서 안 한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켜버리면 어쩔까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개소에서 한 군데는 포기를 했다고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아마 한 군데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갑태

문갑태위원

조건이 꼭 이분들이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마을들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좀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령

이혜령귀농귀촌팀장

귀농귀촌팀장 이혜령입니다.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살아보기를 함에 있어서는 국비를 지원받은 농어촌 휴양마을이 대상이고 저희가 여수시는 여섯 군데가 농어촌 휴양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민들이 저희한테 살아보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동식 주택이랄지 아니면 그분들이 입실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구비되어 있는 마을이 지금 현재 갓고을 마을, 여자만 마을하고, 버들인 마을 이 세 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이 세 군데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팀장님이 보실 때는 이 사업이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혜령

이혜령귀농귀촌팀장

지금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내년도에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 안하는 사업이에요?

혜령

이혜령귀농귀촌팀장

예.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에서 살아보기가 호응도가 좋고 실적이 많이 나서 농림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농림부에서 하면 똑같은 조건으로 받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혜령

이혜령귀농귀촌팀장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장기간 1개월에서 6개월간 살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한 달 정도 살아보는 프로그램으로써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이 우리 여수에 와서 연수비도 받고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받고 그다음에 운영마을에서는 숙박비를 90만원 이상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아시죠. 제주도에 가면 자기 집을 내주고 본인들이 와가지고 그 집에 살고 또 그걸 가지고 글도 쓰고 그래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여기가 안 됐다고 하면 우리 먼저 계획서 6군데를 다 모아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이 변경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또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수로 견인조치를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441페이지에 보면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이 예산도 어떻게 얼마나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쓰셨어요?

혜령

이혜령귀농귀촌팀장

예,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을 하면서 하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팸투어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귀농인 행사 지원사업 행사성 위주로는 저희가 잔액이 발생했었고 나머지 사업들은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우리 시비도 들지만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잘 점검하셔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여수가 돋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 미래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세입예산안은 119, 136, 141, 148쪽 세출예산안은 445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호 특산품육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육성과 세입예산안은 127, 136, 141쪽 세출예산안은 451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451페이지에 TV홈쇼핑 방송 판매지원 사업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3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를 했는데요, 지금 아마 지원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방송도 영신푸드라는 데서 처음에 한다 그랬다가 또 다른 데로 바뀌었거든요. 신청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은 이번 사안을 참고하셔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매출이 온라인 매출이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시비를 도비를 매칭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의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사유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하시기 힘드실 건데요, 지금 세입에 보면 우리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어르신들한테 나가게끔 된 게 있어요, 지원하게끔. 이달부터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죠? 전라남도에서 내려오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처음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에 비대면 체험활동을 지원하자 그래서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소득증대 좀 도모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당 18천원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체험 키트 같은 것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지금 10종을 개발하고 있고 그중에서 개발완료가 된 게 6종이고 개발 중인 게 4종이고 그래서 향유미가라든가 쇼셜바이어 이런 데서 개발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송시마을이라든가 거문도 해풍 쑥이라든가 거기서는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체험 키트를 통해서 그 체험을 비대면으로 직접 가져가서 그거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몇 곳 한 네 곳 정도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10종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10곳 중에서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7개소고 10종

성미

박성미위원

이런 것은 이제 처음이 중요해서 그러지 잘하면 점차적으로 하고 어르신들이 가장 외로운 어르신이 고구마 하나 집에 물에다가 담가 놓고 새싹만 봐도 위로가 되는 그런 오히려 보면 이게 치유의 체험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게 지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게 특산품에서 옥수수 있잖아요. 저희가 우리 현재 옥수수 관련된 것 중에서 우리가 씨앗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최근에 초당옥수수를 재배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것도 노란 게 아니고 미백으로 이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키우기는 열심히 키웠는데 납품할 데를 몰라서 말 그대로 이번 주 대대적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놓고 노란 옥수수보다 미백 초당옥수수가 훨씬 당도가 높고 좋은 건지 알고 있고 마트나 백화점에는 굉장히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은 판로가 없어서 어찌할지를 몰라서 그냥 말 그대로 오래 된 이런 상태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방법을 좀 과장님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특산품을 개발하거나 홍보를 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좀 나서서 홍보도 해 주고 판로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 나름대로 주문을 받아서 해 주기는 했어도 너무 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마음 아프게 결국 수확도 못하니까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수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결국 이게 돌지 못한 거죠. 금액으로 보나 소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농민들이 뭔가 수확을 받을 수 있는 과장님 그것 또한 연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이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서에 보니까 우리 관내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현황으로 해서 올려주셨는데 여기에서 혹시나 만약에 한다고 하면 대상 시설이나 아니면 대상 체험을 하실 분들을 결정하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이 그 시설로 사업 추진계획을 아마 7월 말까지는 보낼 겁니다. 그러면 시설에서 저희들한테 대상자랑 어차피 명단이 정확한 것도 아니잖아요. 보내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거기서 나중에 정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산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정현주위원장

우리 특산품육성과에서 직접 사업대상도 결정하시고 집행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보조금

정현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하나 당부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큰 특징이 이용시설과 거주시설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 거주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이나 아동 같은 경우에 아동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뭔가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목적사업에 따라서 뭐라 그럴까요, 보호의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체험 키트를 이용해서 뭔가의 건강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 영위하다기보다는 거주시설에서의 보호에 초점을 둬서 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인제 예시에도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체험키트를 이용하셔서 사업의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의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시설을 정할 때 대상을 정할 때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거주시설에 계시는 분보다는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특히 코로나 때문에라도 사회적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정서적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가지고 좀 더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 대상으로 협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무슨 말씀이신 줄은 알겠는데 지금 도에서 아마 대상시설을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정현주위원장

도에서 딱 이렇게 예시에 있는 이것으로 정해서 내려 온 겁니까?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전체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정해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리 저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현주위원장

도에서 이것을 30% 재원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도에서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장

아까 다른 데 다 삭감하고 여기다 새로 예산을 편성했는가 봅니다.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아무튼 도에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좀 하셔가지고 좀 협의를 해보시는 게 오히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한번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지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단장님께는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주 수도행정과장님과 오정환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예산은 526쪽부터 52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호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3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77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예산 542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중단·방송중단】【계수조정】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쪽 노인장애인과 경남1단지 경로당 등 4개소 기능보강사업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269쪽 노인장애인과 소미경로당 15개소 기능보강사업비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269쪽 노인장애인과 선경1차 경로당 등 11개소 기능보강사업비 3천만원을 잔액 삭감하고, 예산서 269쪽 노인장애인과 용수경로당 등 6개소 기능보강사업비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289쪽 여성가족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비 7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임위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