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나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에 요구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설명부족으로 인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나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을 보니까요, 국·도비 매칭사업 그리고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 추경안 심사를 최대한 일정대로 마무리하고 계수조정까지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후에 소미산 관련 현장 활동이 예정돼 있고 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 명확한 답변으로 성실히 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자,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6, 133, 144쪽 세출 307쪽부터 309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0쪽 그리고 126, 133, 139, 144쪽 세출 313쪽부터 317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금년도 추경예산에 보니까는 신규 사업이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요, 설명서 6쪽 보시면 지금 참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국가직접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당초 이 사업은 우리 바다 목장화사업을 서식기반사업으로 변경됐던 사업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가 문어공급량이 생산량이 낮다 이렇게 2017년부터 이렇게 검토를 해 본 결과 한 64% 정도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어종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어종들은 치어를 방류한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 종패를 이렇게 뿌린다든가 그걸 건데 참문어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산란을 합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 2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적인,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방법으로 치어를 배양장에서 배양해서 문어 치어를 방류하는 방법을 하나 선택할 거고 또 다른 방법은 문어 서어를 이용해서 또 자연방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연방류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장비를 구축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서식지에서 서식을 안 하고 물 조류에 따라서 이동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어의 특성을 보시면 우리가 문어잡이 할 때 보면 보통 소라 같은 거 이런 껍데기를 이용해서 잡고 그러는데 이런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냐 싶은데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기존적으로 그 부분이 여러 1차적으로 우리 문어단지를 하신 분들 그다음에 연안에 또 어촌계님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1차 지금 저희들이 문어단지를 이용해서 기존 우리가 문어를 포획하는 그 단지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올 말까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문어단지를 하면 문어단지가 이동이 안 되고 구조물을 설치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현장에서 조류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데 이동 안 하고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 기존어장에 저희들이 문어단지를 기존어장입니다, 그러면 금어기를 이용해서 문어단지를 거기다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산란기가 보통 저희들이 5월 달부터 6월 달에 산란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이용해서 문어단지를 설치하고 그거는 고정으로 놔두죠. 그리고 차후에 어장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올린다든지 기타 방안을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또 고정식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좋은 방법이고 또 우리 금어기가 있기 때문에 또 산란시기라든가 태풍시기에 맞춰서 이것도 조성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한국수자원공단에다 위탁대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러면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한국수자원공단하고 이렇게 위탁체결을 해서 한 것입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당초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우리 지역에 어떤 어종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가 그 어업인의 의견을 듣고 그 계획서를 간단히 해양수산부에다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국가에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50억이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50억이죠? 지금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금 몇 년까지 하십니까? 이걸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5개년 사업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2025년까지 5년간 하시네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앞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야 될 거하고 또 서식지 분포도에 따라서 한 곳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하겠네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산 신기를 시작으로 해서 남면지구에 그다음에 화양면 백야지구 여기까지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누가 지금 가져갑니까? 앞으로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이제 어업인들이 그렇게 생산
하진
송하진위원
어업인들이 단체를 조성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어업인의 문어단지는 협회가 있고 또 낚시가 많이 성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낚시부분에서 또 처리가 있고 연안에 인근 소형 어선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조성해 놓으면 우리 시민 누구나 가서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던데,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여기 선정을 해서 관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기 바라겠고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양식으로 자동선별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 선별기는 지금 주로 보니까 자동선별기 계수기하고 피시펌프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양식장에서 보통 인력으로 해서 이렇게 그물을 올려서 치어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선어 같은 것을 구분하시는데 지금 그 상태를 지금 우리가 과일 선별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피시펌프라는 것이 호수 크기에 따라서 지금 고기가 들어가고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선별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저희들이 고기를 출하를 시킬 때 거의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것을 1대당 최대 한 80톤 정도가 선별을 할 때 가능한데 그 작업을 보면 기존 작업자 3인이 한 20일 정도 작업량을 하루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시펌프로 끌어올려서 자동선별도 하고 그다음에 계측도 다시 해서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난도 해소도 되고 고기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신선도도 유지되고 좋은 장점이 많네요. 보면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데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경상도 쪽에서 일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거문도 수협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처리하고 또 원하고 있어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러면 이번 사업은 거문도 수협에 관련된 사업이네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하여튼 일단 수협에서, 거문도 수협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폐기물 처리비요, 이게 지금 한 860톤 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315쪽 밑쪽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 폐기물이 2,650톤에서 1,788톤으로 줄여서 예산을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반납을 하는 이유가 원인이 뭐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어장보전팀장
어업생산과 어장보전팀장 김상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현수위원장
예.
상호
김상호어장보전팀장
작년까지만 해도 섬진강 쪽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섬진강 쪽 광양시 쪽에서 차단막을 설치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섬진강에서 이번 집중호우 때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우리 양식장에 폐스티로폼 그걸 갖다 수거를 해 가지고 계량부자 대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수거를 한 관계로 쓰레기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렇게 적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아직도 여름도 안 지났거든요. 이제 시작인데 지금 연말에 예를 들면 줄여도 되고 내년 예산을 올해 넘어가서 이 폐기물 해양쓰레기란 것은 언제 어느 때 갑자기 될지도 몰라요. 예산을 새로 세우기는 힘들지만 세워놓은 예산을 올해 쓰고 나서 내년에 이렇게 편성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중간에 이렇게 줄여버려요?
상호
김상호어장보전팀장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해양쓰레기 양도 많이 줄였잖아요?
상호
김상호어장보전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이렇게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지금 이제 장마 시작돼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정도도 예상을 못 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웠는지 적어도 올해 추진될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 정도는 감안하고 갔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런 예산은 한 번 세워놨으면 올해 정도는 가고 나서 내년에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했어야지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폐스티로폼 폐기물 처리를 지금 루베당 처리를 하잖아요?
상호
김상호어장보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처리거든요. 루베 처리는 압롤 박스 하나에 한 30루베 돼요. 그러면 그 30루베 채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럼 무게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적어도 아무리 스티로폼일지언정 톤으로 처리를 해 갖고 해야 그나마 물 먹었든 안 먹었든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얘기예요. 루베로 처리해 버리면 지금 폐합성수지 폐기물처리 톤당 처리비가 35만원인데 이것은 루베 당 지금 이제 6만원 해 놨어요. 그럼 한 차 하면 보통 1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계약은 어차피 할 수 없잖아요? 1년 계약 했을 것 아니에요?
상호
김상호어장보전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다음부터 계약할 때는 이걸 구분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물 묻은 것하고 이렇게 마른 것 스티로폼을 별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한번 검토를 상세히 해 보십시오.
상호
김상호어장보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정말로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317쪽에 2020년 유해생물 불가사리, 쏙 구제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가사리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쏙은 왜 유해생물로 잡은 건지 아니면 제가 다른 어떤 생물체 쏙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가 쏙 부분은 특히 패류양식할 때 바지락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럴 때 이 쏙 부분이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패각을 설치를 하죠, 쏙 부분들이 그래서 그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 모래밭 같은 가재처럼 길쭉하고 큰 그 쏙이 그렇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저도 워낙 이것을 식용으로만 먹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송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가운데 참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국가 직접사업이다 하셨는데 총 사업비는 50억이다,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산출기초하고 설명서 올해사업이 10억 가운데 국도비 50대 50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간에 사업비 50억 가운데 올해 사업비가 10억인데 국도비 5억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6쪽, 133쪽, 139쪽, 144쪽 세출예산안 321쪽부터 324쪽, 마리나항만개발 특별회계 세입 511쪽, 세출 512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2쪽에 보면 신덕 피서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올 7월부터 내년 2월 달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 최근에도 제가 좀 특별히 이곳을 자주 다니는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어요. 저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봐도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차장 정비를 한다 그랬는데 개인소유지여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도 어렵다 그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예산을 보면 그런 용도의 3천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와있고 이러는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덕피서지는 2014년 7월 이전에는 그 당시에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그 공간이 신덕주민들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신덕 마을운영위원회에서 1년에 300정도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들한테 돈을 주고 그 땅을 빌려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주차장 이용객들한테 돈을 받고 또 거기서 장사도 하면서 수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용을 해왔는데 2014년 7월 외부인이 그 토지의 절반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운영위원회하고 그 땅값 문제로 협상하다가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용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을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그때부터 피서지가 운영이 안 된 겁니다. 개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무한대로 이걸 방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저것을 토지를 전부다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주차장도 조성하고 그 앞에 화장실 그런 거 노후된 것도 전부다 새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 용역을 들여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이제 실질적인 어떤 피서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적으로 가보면 가로등이 꺼져 있고 관광객들은 와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좀 위험지역도 되고 걱정스러워서 계속 좀 여쭤 보면 또 부서도 약간 좀 불명확하고 이랬는데 오늘 예산안을 보면서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신덕피서지는 남해하고 여수 간 또 해저터널부분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 어떤 관심을 받는 지역으로 떠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선도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구상을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구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신덕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뭐냐면 섬뚱이라 그래요. 해수욕장에서 쭉 나가는 반도처럼 되어 있는 지역을 이것을 좀 둘레길을 조성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 소유지 문제로 이것이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수시에서 그래도 인근 해수욕장에서 가까운 50m 정도는 데크길로도 해놓고 전망대도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됐으면 이왕이면 손 댄 것 확실히 마무리지어줬으면 좋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고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광지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러면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신덕피서지 관련해서는 여러 해 동안 저도 이걸 많은 이야기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방금 주종섭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신덕피서지에 국한되어서 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남해하고 여수하고 해저터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 주변에 경관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이 용역사업 범위를 과업지시서를 넓혔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것은 지금 일단 토지매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나고 나면 토지매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토지매입 들어갈 때 종합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을 할 때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어떻게 개발을 발전시킬 것인가 요즘은 해수욕장이고 피서지고 여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시사철 이용하는 것이고 아까 주종섭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남해 해저터널 초입부가 신덕 피서지하고 불과 20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일단 토지매입하고 실시설계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서 용역발주해서 좋은 피서지로 가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이 부분에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수변 경관시설 차원에서 우리 해수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오동도 쪽으로 해서 종화 종포 오동도해서 오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던 지역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신덕 피서지였습니다.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외지인이 토지를 임대를 해서 사용했다 했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그 전에는 그 피서지 땅들이 전부다 신덕주민들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아까 외지인이 절반 이상을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매입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매입을 했어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그분들이 그쪽에 휴양시설 지으려면서 매입한 것 아니에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어떤 그런 목적으로 매입을 했겠죠. 그냥 단순하게 땅을 매입할 때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지금도 지나다니다 보면 그 지역에 공사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림막이 설치되어 갖고 있는데 혹시 공사는 계속 하신 답니까? 보류된 것입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 공사는 신덕 주민 소유 땅에는 나무를 그거 계속 방치하다보니까 캠핑카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유주가 나무를 식재를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왜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냐면 당초 이분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 아마 짚라인 쪽 설치를 하고 피서지 앞으로 해서 그런 계획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추후에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광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21페이지 거문도항 물양장 부잔교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말 그대로 어선이 물양장이 없어서 지금 뭐 다수의 민원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 또 시민과 대화 때 건의 그래서 수협 제빙공장 앞에 그쪽에 부잔교를 하나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부잔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침몰해 있는 상태 그거 대체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가 좁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옆에가 부잔교가 침몰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시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수청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 관련해서 해수청장님을 만났는데 해수청 관할이 아니다 그래요. 자기가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설치한 사람이 치우는 게 맞다 그래요. 또 시는 시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흉물스럽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물속에 침몰해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것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물양장을 옆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안전문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설치를 안 하고 원인자가 아니어도 이 침몰해 있는 물양장을 일단 걷어낸 다음에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설치한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하는 게 맞지 이것 침몰한 것 그대로 놔두고 이 옆에다가 하나 설치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일단 그 문제는 해수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저희가 해수청에서 인허가 관련해서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연안정비사업에서 해수청에서 허가해 주는 게 무엇 무엇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해역이용협의도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인허가 받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인제 예를 들어서 간이 협의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만 일반 해역 이용협의는 약 2, 3개월 걸립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제 돌산 평사에 모장 있지 않습니까? 2억5천짜리 연안정비사업이 올 본예산에 했는데 인허가 관련해서 9달에나 공사가 들어간다 그래요. 인제 작년 본예산인데 인허가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9월 달에 공사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분들은 비가 오고 장마 전에 공사하기를 바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나현수위원장
우리 정용길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질의하셨던 정광지 위원님 질의내용에 관련해서 별도의 시간을 갖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다음에 늦어지는 사유를 서류로 주십시오.
나현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다. 자, 또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짧게 우리 해수욕장 개장인데 수질조사를 5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개장 전에는 적합 수질 판정 받아서 개장하신 거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중간에도 3회가 있고 폐장 후에도 1회가 있는데 이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신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해수욕장 개장 2주 전에 하고 개장하고 나서 2주 간격으로
권석환위원
그 기관이 혹시 어디입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해양수산연구개발이라고 전문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수질검사 의뢰합니다.
권석환위원
여수에 있는 겁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어디 소속일까요? 혹시나 민간에서 하는 겁니까? 이걸 위탁입니까? 아니면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권석환위원
의뢰해서 21백만원에 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건건이 할 때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개장기간에도 3회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2주 간격으로 합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322쪽 그 아래쪽에 보면 소호동 송소마을 연안정비 실시설계 용역 하는 것 있죠. 지금 저 용역이 송소마을 어디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63m를 한다면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위원님 그쪽에 잘 아시니까 송소마을 저 끝에 보면 버스 회차하는 데 있죠. 엑스포 굴구이 있는 데 거기입니다, 거기.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에서 송소 횟집까지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아니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엑스포 굴구이 앞에 보면 연안 곡선으로 휘어진 부분을 거기를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 버스승강장까지
재헌
강재헌위원
곡선을 어떻게 하려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쉽게 말해서 매립을 해가지고 평지 같이 이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동동다리 연장 그 계획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왜 거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이 계속 집단민원으로 한 2년 전부터 계속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계속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번에도 이게 지금 한 2억5천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일단 설계만 해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은 추진하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매립 조감도 매립할 데를 해가지고 한번 줘 보시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연안정비 이쪽으로 해가지고 항호마을 있죠. 지금 웅천에서 소호로 다리를 놓게 되면 지금 이 앞번에도 얘기했는데 웅천은 사실상 보면 완전히 도심이에요. 그런데 딱 건너오면 항호마을은 완전히 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안정비도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도 좀 신경 써 가지고 항호마을 연안정비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느 정도 격에 맞게 구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거기에서 보면 웅천에서 다리 건너서 넘어오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한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넘어와 가지고 항호마을 지나는데 험하고 거기서 또 가가지고 동동다리 거기에서부터는 또 괜찮아요. 그러면 제2 동동다리 해서 디오션을 지나서 송소마을까지 쭉 해서 가는데 소제지구개발하고 어쩌고 하는데 쭉 보면 딱 항호마을 이쪽 부근 회센터 있는 데 딱 거기는 지금 도심의 어떤 관광의 여건에다가 맞춰 보면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연안정비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는 위원님이 알다시피 홍합양식장을 폐업 보상하기 전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언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미리 알릴 고지도 필요해요. 그래서 용역을 이런 데 쉬운 데 용역할 게 아니라 저런 데를 용역을 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앞으로는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하는 것을 암시를 줘야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겠어요. 내년에 다리 놓고 나면 여기는 분명히 냄새가 나고 뭣도 나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용역이라도 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방향 주민들이 또 이렇게 점진적으로 대응을 해서 갈 방향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고요. 하여튼 이것은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역도 못해 봐요. 이거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에요. 어차피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 거기가 여름철이면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로 관광코스로 될 건데 거기가 딱 중단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답변하기가 곤란하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용역도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용역이란 것이 어떤 실현가능한 부분을 보고 용역을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홍합박신장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홍합 그것을 폐업보상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고, 해소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그건 연안정비는 뭐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홍합이 철거되지 않는 한은 박신장이 계속 존재를 할 것이고 존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겁니까? 그래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선소도 전체적으로 그동안 계속 얘기하다가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그것도 수차례 걸쳐서 이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로 진행이 될 부분이에요. 이것도 지금 수도 없이 얘기가 나왔어. 그런데 도심에서 지금 용역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폐업보상을 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따라갈 것이다 그것은 장담 못해요. 그래서 폐업에 대한 것은 폐업에 대한 것으로 가고 그것은 별도로 용역하지 마라도 그것은 할 거니까 우리 이쪽 해안 연안정비 관련해가지고는 현상이 어떻게 되고 언제부터 어떻게 되어서 그 박신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이 제대로 된 것인지 불법인지 아닌지부터 해서 하나하나 조사하고 해서 현실은 파악은 되어야 되고 나서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적어도 기초는 조사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갈 것은 가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하여튼 간 연말 예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나현수위원장
자, 그렇게 하시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우리가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남해안컵 요트대회가 개최되는 장소가 거기 아닌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소호 마리나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에서 가깝잖아요. 가깝죠? 그런데 저는 동동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국제대회 남해안컵 요트대회 정도 유치해가지고 지금 웅천을 야심차게 거점형 마리나항을 만들려고 하면 그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동동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동다리 아니어도 지금 산책로를 따라서 디오션까지 가다 보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가끔 가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굳이 인공 구조물로 하는 동동다리만 만들려고 하는지 동동다리 만들 예산 있으면 그 용역 세워서 그쪽 정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나 우리 송재향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해양항만레저과 설명서 2쪽에 보시면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공사 사후 환경 조사내역이 1차분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위치는 웅천동 1874 전면 해상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체 양식장이라든가 해안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요청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3쪽, 139, 145쪽 세출 327쪽부터 329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0, 121쪽, 123, 126, 133, 134, 139, 145쪽 세출안 333쪽부터 338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설명서 12쪽인데요, 산림욕장 편의시설 정비해서 이 사업이 미평산림욕장 1개소에 한해서 한 것 같은데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난번에도 이동하는데 불편한 점에 대해서 즉시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예산이 좀 없어서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또 신규로 다시 또 뭐 다른 것을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신규로 한 것은 아니고요. 미비점이 있어서 난간 설치하고 장애인 분들이 불편하다해서 난간 좀 설치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무장애 지금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데크 보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데크 보완하시고 또 지금 수원지 상부에 있는 맨발로 갈 수 있는 그거 조성하시는 것이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예산 말고 산림과가 요즘 재해가 많이 납니다. 산사태라든가 우기철에, 여기에 복구 관련해서 우리 시 장비 보유한 게 있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 산림과에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장비가 산사태가 발생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장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재난방재과라든지 우리 산림조합이라든가 같이 협동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산 같은 데 임도라든가 복구를 했을 경우에 굴착기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임도는 우리 산림조합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의 포클레인 이용해서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 산림도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장비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한번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요즘 최근에는 산불양상도 바뀌어지고 이래서 산불발생이 동기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여름인데도 초여름에도 발생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새로운 대응방법도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산불현장에 진압할 때 수많은 현장을 저도 몇 차례 같이 지역이고 그래서 봤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337쪽에 묘도동 창촌마을 가로수 식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진입도로를 이순신대교 도로에서 창촌마을로 진입도로가 기존에 완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최근에 창촌에서 묘도 이순신대교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동사무소까지
종섭
주종섭위원
새롭게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그것도 그래도 100m씩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이거 다 포함시켜서 식재하는 거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까지 내리막길 안 있습니까? 마을에서 동사무소 구간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진입로를 새롭게 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까지도 포함이 당연히 혹시 잡혀져 있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또 추가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여쭤봅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향후에 할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336페이지 도시숲 조성 녹색 쌈지숲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게 어떤 취지로 하는 사업인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이것은 도시 주변에 자투리땅이 있는데 그런데다가 주민들이 원하거나 그러면 시설을 나무 심고 최소한 그런 의자 놔주고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241번지가 주공아파트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주공 5차 도로 옆에
광지
정광지위원
5차 아파트인데 저희가 필요성을 보면 자투리땅에 울타리 파손 미관 저해하고 있다고 해서 산책로 설치 나무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아파트단지에도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나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파트에서 요구하면 자투리가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아파트에서 해 주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광지
정광지위원
이 사업에 나무는 몇 개나 식재되나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나무 작은 나무까지 해서 아직
광지
정광지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산책로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울타리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울타리 보완은 않고 울타리 훼손된 것을 없애고 주로 나무 심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도시숲 조성할 때 아파트단지 내에 이렇게 식재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파트 속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밖에 도로변 옆에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주공 5차를 선택하게 된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건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파트 내보다 아파트 밖에 좀 도로변
광지
정광지위원
여기는 아파트 내 아닌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닙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파트 밖으로 할 만한 여지가 없을 텐데 주공아파트 5차에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잡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파트 내라고 하면 안 맞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단지 내가 아니고 단지 외 밖에 철책 울타리 정도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제 여수시 아파트 단지 외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안쪽 말고 바깥 접경지역만 해드릴 계획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광건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오후 현장활동에 참여하십니까? 국장님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참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우리 전 수산녹지국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제안설명서 다 받으셨죠? 건설교통국의 추경예산안 규모가 약 76억9천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국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서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역시 국도비 매칭사업 전년도 2020년 기준 국도비 사용비 잔액 일부 주민사업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도로과 관계된 것인데요, 여서동 한재 광무동 남4길 도로개설사업 주민교통 불편해소 필수사업 해가지고 6천만원 제외한 5억4천만원을 감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고 또 왜 감액이 됐는가 한번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 위치가 지금 현재 한재터널로 중심을 잡으면 되거든요. 우리 여서동로터리 있잖아요. 여서동로터리가 아니고 한재터널 올라가는 데 로터리에서 한재터널 올라가는 데가 도로가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한재터널 위쪽으로 해서 도로를 원래 내도록 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산쪽으로 올라가게끔 그런 도로계획이 처음에 반영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가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보니까 그 한재터널 위로 일반주택들이 들어선다 이거예요, 계획이. 뭐 9동 10동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복잡하고 또 다른 민원이 제기가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이 관계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비좁은 데는 조금 보상을 해가지고 도로를 옆에 중간에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차장부지도 확보를 했고 그래서 그 도로를 낼 필요는 없다. 대신에 우리 로터리에서 한재터널까지 가는 도로가 가감속 차선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그냥 별도로 개설을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감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런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 광무동 한재 쪽에 아파트 짓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도로가 사실은 교통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좌회전도 해야 될 것이고 좌회전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심지어 광무동 거기에서 한재 여서동로터리 한재를 넘어와서 좌회전을 해서 턴을 해서 시내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통영향평가 그렇지 않다면 허가민원과에서 어떻게 그런 도로도 허가를 내줬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역민들 온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거리 쪽으로 지금 우리 고가도로하고 마주치는 사거리 쪽에서 바로 신호등을 접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7, 80m입니다. 7, 80m인데 세상에 그것을 안 해 주고 자기네들 돈 작게 드는 데로 직선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사도로를 만든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자기들 만드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차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또 우리 시민의 그분들이 살면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해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런 도로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한번 그쪽으로 일직선으로 내서 사거리 쪽으로 바로 고가도로하고 마주치는 사거리 그러면 거기서 좌회전도 되고 우회전도 되고 직진도 되고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신호등이. 그런데 그것을 놔놓고 업자들 편에서 허가를 내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언젠가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일 할 때 자기네들은 돈 벌어서 분양해놓고 다 떠버리면 돼요. 그러면 불편사항은 그 사신 분들도 우리 시민들도 한재터널에서 광무동 한재터널사거리에서 올라오는 차들의 병목현상은 또 어떻게 책임을 지고 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심히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쩠습니까? 국장님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저도 현지를 한번 나갔어요. 중간에가 상당히 위원님 생각한 것하고 저도 상당히 아쉽다는 점을 느꼈어요. 그런데 중간에가 보상이 다 끝나버렸대요. 그 도로 쪽으로, 보상이 끝나고 이 과정에서 민원이 좀 있고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놔서 상당히 중재를 많이 허가민원과랄지 그런 데서 중재를 많이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거리 쪽으로 사실 도로가 와야 그건 정답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데 보상 자체가 다 끝나고 또 그쪽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길고 또 건물들을 사거리로 제대로 만들려면 가각부를 딱 정방향으로 해서 사거리로 앉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일반 사기업자한테 맡겨줘 봐야 흐지부지 끝나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시에서 어느 정도 앞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보상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정통적인 도로로 개설을 해줘야 되지 않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저는 도로는 우리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허가를 내줄 때 어떻게 그런 위치에서 허가를 내주냐, 자기들 편리한 대로 바로 갖다가 몇 m 안 된 데도 편의상으로 허가를 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심의를 할 때 해줘야 되는데 아파트 우리 도시계획 뭡니까? 주택심의입니까? 도시계획심의, 이 심의 위원들도 문제예요. 담당 부서의 과장이 제안설명할 때 이것은 안 된다라고도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절벽에다가 도로를 내가지고 시민이 사용하게 되어 있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꼭 좀 어떻게든 시에서 하든 업자들이 반을 물든 해서라도 꼭 좀 사거리까지 나오게끔 해서 편의를 도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앞으로도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시정부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중장기라 그래 버리면 한정 없어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저 말은 이번 그쪽 한재도로 말고요. 앞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는 여타적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다른 허가도 내줄 때 그런 것을 꼼꼼하게 시민 편익에서 서서 했으면 합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위원
보충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국장님 고생하시는데요. 한재사거리 계속 그 부분도 저도 민원을 받고 있어서, 지금 들어가는 그 입구로 만약 된다 그러면 내리막길에 좌회전이 허용되어 있거든요. 지금 4차로 왕복 2차로 2차로 해서 5차로로 됩니다. 좌회전 포켓차로로 지금 빼져있어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방금 광무동 거기 말씀하시죠.
권석환위원
예, 광무동 테라스하우스 들어가는 입구에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기 이렇게 도로가 개설이 되어 버렸고 하니까 신호체계 있잖아요. 신호체계를 연구를 우리 경찰서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교통사고 없이 그나마 도로가 신설되기 전까지 어떻게 운영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으로 삼거리에도 한재에서 올라가다 보면 봉강동 쪽으로 좌회전을 허용해주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폭이 16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개 차로를 보통 3m로 잡아도 거기서 민원이 주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3m로 하면 5개 차로가 또 나와요. 하필이면 그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좌회전 차로를 내주니까 그러면 거기도 좌회전 허용이 되지 않겠냐, 이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향후에 교통체계나 도로 지형상 사고위험도 충분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이 정도 예, 정광지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364페이지요. 삼산면 변촌 장촌 도로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게 최근에 주민 설명회하고 공사구간에 휀스를 쳤나 봐요. 맞습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나현수위원장
소속 말씀하시고
강균
강균도로과장
도로과장 강균입니다. 이번에 착공을 해가지고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여기가 소도 사람들 통발하시는 분들의 어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감독관께서 통발을 다 철거하라 그랬다고 그래요, 던져놓은 것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 두 개 던져놓은 게 아니라 던져놓으면 수백 개를 깔아놓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철거를 했는데 2023년도까지 하지 마라라 그랬다는데 이분들은 자기네들 최고 어장에다가 생업을 못하게 되는데 보상 얘기도 없고 철거하라 그러고 다음에 하지 마라는 말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없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 공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신 게 있는지?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거로는 그쪽에는 어업허가가 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통발해 놨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거기다가 해삼 씨를 3천만원인가 얼마인가 뿌려놨던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바다는 자기가 어느 한 구역을 해서 어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통발이든 연안망이든 자기가 면허를 사가지고 공유수면 어디서든 어장 어로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가 최대 통발 그거랍니다. 어장이래요. 그래서 그때 자기네들이 수백 개 던져놓은 것을 철거하는 것을 감독관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철거하라 그래서 했고 그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고려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로 활동하는 바다지 이게 그냥 우리가 관상용으로 놔두는 바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보상팀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가 월호동 자치센터 소방도로 개설할 때 공사비의 70%가 보상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하는데 세상에 이게 60억짜리 공사에 어민들 활동에 대해서 생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으니까 검토결과 나오면 다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34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341쪽 부기변경만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3쪽, 124쪽, 126쪽, 134쪽 세출 345쪽부터 35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6쪽, 134, 139, 145, 146쪽 세출 355쪽부터 360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8쪽, 134쪽 세출 363쪽부터 36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월호동 주민자치 소방도로 개설한 부분 감사드리고요. 지금 국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수남초등학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밑에, 이 부분이 예산이 성립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예정이 혹시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으로 해가지고
권석환위원
아니 도로과에서 예산은 도로를 성립을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한테는 그게 반영된 게 없는데
권석환위원
그래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권석환위원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구간에는 들어가지만 우리 도로에 설계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한번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2쪽, 126, 134, 137, 139, 146쪽 세출 367쪽부터 37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505쪽, 세출 506쪽, 507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교통과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죽림초교 완화차로 확장 및 버스정류소 이설사업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죽림초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바로 정문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민원이 한 한두 번의 민원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버스정류장을 이설을 해 주라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설을 검토해보니까 이것이 이설하게 되면 그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이 이번에 9월 달에 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설할 건데 그 이전에 이설하지 못한 이유가 공원결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하시려고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이 이렇게 1억이나 많이 소요되냐 싶어서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여기가 1억은 여기 예산하고 지금 우리 여객선터미널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서민들이 여객선터미널 앞에 버스를 잡을 수 있는 승강장을 만들어주라 해서 거기에다가 도로를 인도를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해서 버스승강장을 만드는 그 비용까지 같이 합쳐서 1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되죠. 별도로 따로따로 해야죠, 목이 틀리는데 사업목이 틀리는데. 공통경비 아니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죽림하고 여객선터미널하고 엄연히 다르죠.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내에가 시내버스승강장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죽림초교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설할 부분이 많이 있다.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주기 바라겠고 특히 제가 과장님 혹시 화양면 나진 쪽에 한번 시내버스승강장 가셔봤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랬을 겁니다. 사실은 화양면 나진을 기점으로 해서 화정면도 가고 적금도 하고 환승시스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버스승강장이 시내에 있는 승강장보다 환승시스템 승강장이 정말로 구조적으로 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 확장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가 훤히 뚫린 바다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태풍이라든가 바람이 불면 비를 피할 곳도 없어요, 사실은. 또 이 중요한 환승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버스정류소를 환승장으로 승격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9쪽에 보시면 노후 시내버스정류소 정비 어떻게 했든 우리 공무원들 노력에 의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정류소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보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물론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막이 정류소 신설 관련해서 예산이 5천만원이 편성됐어요. 하나 설치하는 데 5천만원입니까? 바람막이 설치하는데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바람막이형이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해체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듭니까? 1회에, 예를 들어서 동절기 때 바람막이를 설치했다가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아직은 파악은 안 하셨죠?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으로 커텐식으로 해서 여름철에도 비가 뿌리면 태풍이 오고 비가 뿌리면 그것을 설치해서 비막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영구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매번할 때마다 왜 우리 지역은 안 해 주냐, 늦게 해 주냐, 빨리 해 주냐 이런 민원도 안 들어오게끔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번에 한번 저희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6쪽, 134쪽 세출 375쪽부터 367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시설사업단장님 아직 안 오셨어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 10분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인사만 하시고요, 도시시설사업단 역시 국장님, 도시시설사업단에서 보내주신 예산안 참고해 주시고 답변석으로 바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사업단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오전에 마쳐보겠다고 계수조정까지 마쳐보겠다고 사전 공지를 했었습니다. 모니터 보고 계시죠? 오후 현장활동이 있어서 사전에 공지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님들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공원과 예산안 심사 확진자 관련해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공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받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공원과,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도로시설관리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원과 직원들의 자가격리로 인해서 공원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6쪽, 세출 471쪽부터 473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전라선 옛 폐선부지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금 사업구간 중에서 금번 추경예산에도 지금 낙석방지 정비사업 해서 예산이 지금 1억48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지금 담당 과장인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보면은 낙석방지용 그 레트를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던데, 그물망을요, 그물망을 설치했는데 대체적으로 그물망이 규격이 균등하게 돼 있지 않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이 사업이 완료됐더라도 하자보증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좀 확인해서 다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설치해 놓고 나서도 낙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미비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 시방서라든가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 설계도로는 모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공원과장으로 좀 보고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
단장님 우리 죽림에 있는 저수지, 죽림재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주재현위원
여기에 지금 공원화사업을 하자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해서 이번에 아마 용역비가 1억2천인가 잡혔죠?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지금 자료에서 내가 못 찾겠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이번 추경에는 거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분야에는 지금 관기 그쪽은 없습니다.
주재현위원
그 용역이 안 잡혔습니까? 내가 서채훈 전 과장이 전번에 답변하실 때는 용역비를 잡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금번 3회 추경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주재현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잡도록 애를 쓰십시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 계획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남개발공사 거기하고도 저도 좀 만나서 이렇게 접촉을 해 보고 그 단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그 공원화 조성사업이 되면 저류지가 있어요, 그 위에. 저류지가 상당히 넓게 이렇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류지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물량이 왔을 때 확보되는 저류지 아니겠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래서 저류지를 좀 이용을 하자, 한 절반 정도 복개를 해서 앞으로 여기가 공원화지역이 되니까 부지가 우리 시 부지가 없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한 50면 정도 주차장을 확보를 하자,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채훈과장을 통해서, 같이. 그러니까 단장님도 그걸 알고 계시면서 그 관계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래서 그 화장실까지는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차장 면을 갖다 확보하는데 상당히 그 대답을 시원찮게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부탁드립니다.
나현수위원장
우리 주재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용역비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아마 전임과장 서채훈 공원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471페이지 애시앙 신축현장 뒤 녹지대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관련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여기가 지금 부영6차 7차 뒤에 보면은 법면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법면이 유실, 그러니까 복구를 하기 위한 사전에 수량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해서 사후에 다시는 이런 유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원인자가 누구냐도 한번 판별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부영의 현장 아닙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부영 현장관리를 소홀하거나 아니면 공사관리를 잘못해서 이게 법면이 유실됐다면 부영도 일정부분을 책임을 져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현장 주변에 일어나는 이 산사태나 법면 붕괴 같은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시정부에서 다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대체적으로 계단이,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건립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법면이 시로 다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요, 여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제가 현장을 면밀하게 한번 확인하고 일정부분 말씀하신대로 누구의 귀책인가 이건 면밀히 한번 따져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확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왜 이게 7차 8차는 준공 전인데도 기부채납이 벌써 이루어졌다는 뜻인가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사전에 우리가 보면은 아파트를 건립할 때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부분은 다 시로, 시 소유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사전에 받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법면 비롯해서, 조건이 그렇게 부여가 돼 있습니다. 인허가 할 당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이 공사현장에 법면이 붕괴되거나 산사태가 유발하면 무조건 저희 시에서 그냥 다해야 된다는 겁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이건 검토를 해야 되겠죠. 아파트를 건립하면은 어차피 사업계획 승인을 시장으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향후에 가서 사후관리 면에서 괜히 이제 시비를 많이 투입이 돼서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그 부분은 용역과정에서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계획이 8.9킬로예요. 굉장히 뭐 짧은 구간이 아닙니다. 공사비도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 진짜 이 붕괴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는지 원인자 판별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도 일정부분의 공사 부담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광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다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선효의원님의 요청으로 현장을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정광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원인자 규명을 통해서 뭔가 복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 부영7차 8차 그 뒤 법면들, 사면들은 아주 경사도가 급합니다. 면적도 어마어마 해요. 문제는 뭐냐?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 부영주택이, 부영 공동주택이 들어선 그 부지는 우리 여수시에서 지구단위수립을 통해서 분양한 공동택지입니다. 그래서 부영에 대해서 원인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고 지구단위수립을 통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분양한 땅이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그래서 원인자에게 부담을 주기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더라, 참고해서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사례가 허다합니다. 지금 택지지구에서 발생한 공용부분, 이런 녹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 관리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여수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택지를 조성했습니다마는 미평지구도 택지조성지역으로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관리한 부분이 있고 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문수동에도 주택단지에 그 택지를 조성했던 부분도 지금 옹벽이 만성 산사태 재해 위험지구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업무 소관이 어디냐면 우리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결론내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린 웅천지구라든가 지금 문수지구라든가 공영개발에서 했던 택지 법면이 계속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매년 하절기 때 우수로 인해서 태풍으로 해서 피해 나면은 예산이 없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상 그러니까 우리 김영규위원님 먼저 하시고 주종섭위원님 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저희 우리 철도가 지금 전체 폐철도가 공원으로 돼 있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레일바이크도 공원으로 돼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공원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거기는 그 자체가 관광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인·허가를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지는 공원이지마는 철도공사에 임대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지역이더라도 그 철도공사에서 임대는 주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소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해서,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천 여만 원 되는 것 같죠.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보면은 성산공원이나 덕양의 공원 이것도 우리가 임대를 빌린 겁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닙니다. 덕양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뭡니까? 산책로로 사용한 것은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산책로 플러스 자전거도로
영규
김영규위원
예, 그것도 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다 매입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매입 못한 것은 이제 공원으로만 해 놓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도시계획시설로 그리 만들어서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아까 계속 좀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애시앙 뒤 법면문제 연동해서 뭐 일정구역은 또 공영형식으로 우리 시에 좀 책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둔덕동의 신월아르시스 법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아파트단지는 개인 소유인데 바로 그 법면의 산 절개지는 시 소유예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유형이 또 신원아르시스도 있지만 국동의 아파트도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책임소재를 어디다가 두냐가 이게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원과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용역 곧 결과서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이거 정리를 해 놔야 되겠다라는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웅천공원 법면 있잖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이 부분이 더테라스 그 뒤쪽에 법면 가에 그 도로가 도로 자체가 지금 굴곡이 지면서 물을 지금 그쪽으로 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을 전번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었는데 아직 좀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고를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더테라스 뒤쪽에 보면은 그 주차장 쪽은 그래도 이 법면 경사도가 좀 완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번에 피해를 당한 쪽은 경사도가 또 높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좀 정비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 웅천 이순신공원 둘레로 더테라스 그다음에 어느 쪽이죠, 더테라스하고 그 인근에 보면은 이 경사도로 인해서 법면에 대한 부분이 좀 예를 들면 활용이 됐으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예를 들면 가로수나 이런 숲을 좀 조성해서 그런 홍수나 이런 것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같은 것이.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것만 그냥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 성산공원 총 68억5천 중에서 지금 올해까지 투입된 게 30억 투입이 됐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거 완료할 것 아닙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년에 38억5천이 남아서 지금 이제 너무 이렇게 벌여놓은 일들이 많아서 추경에서 10억 이상 좀 올려가지고 나머지는 정리할 건 좀 하십시오 했는데 5억밖에 안 올렸어요. 이번에 올린 건 할 수 없지마는 나머지 추진사업 좀, 내년 상반기에 38억5천 들여갖고 이게 다 되겠냐 이거예요, 또. 염려스러워 죽겠어요. 그 도시 가운데에다 계속 저렇게 벌여놔서. 그래서 이번에 5억 우선에 급한 것 좀 하시고 또 다음 추경이 있으면 더 올려서라도 좀 어느 정도 좀 작업을 좀 하십시오. 그것 부탁 말씀드립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성산공원 우리 강재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명심하셔 가지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사실은 뭐 예산이 68억5천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마는 한꺼번에 도심공원에 대해서 복잡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다수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참고해서 사업범위 내에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배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8쪽 136쪽 141쪽, 세출 457쪽부터 461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세입 493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497쪽 세출 498쪽 함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그럴까요? 공영개발과장님 별도 업무보고는 하실 수 있도록 준비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근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2쪽 세출 465쪽부터 467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지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방송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조 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기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334쪽 산림과 율촌면 내기마을 방화선 정비를 율촌면 내리마을 방화선 정비로, 예산안 351쪽 건설과 화정면 개도리 화상마을 정자 설치를 화정면 개도리 화산마을 정자 설치로 부기를 변경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12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