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영, 김길동 위원장과 임무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문관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관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정미경. 김길동. 김상수 의원 발의)

정미경 의원입니다. 태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태백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13개조,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왕래·접촉 등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시장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남북교류협력 단체 육성 추진 등의 사업추진에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시장은 협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은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부터 제13조는 관계법령 준용, 비밀준수 등 기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북한 간의 인적·물적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히 접경지역인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고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 협력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우리 그 하나 여쭤볼게요. 지방자치단체에 이 조례에 그런 이렇게 좀 그 현실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뭐 좋아요. 뭐 취지라든가 의지는 좋은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지금 단절이 돼 있고 이렇게 막혀있는데, 이 우리 태백시 지방자치 태백시가 이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든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청취불능)

네. 뭐 마이크 끄고 말씀하셔도 돼요.

(청취불능)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상위법과 관련 돼 있는 그런 뭐 이 조례안인가요? 이 법이요.

(청취불능)

근데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안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하는 지금 뭐 하는 지금 자치단체가 있나요?

(청취불능)

네. 강원도에서.

(청취불능)

네. 접경지역에서.

(청취불능)

그러면은 이제 이 강원도 조례, 강원도에서 하는 조례하고 이제 우리 태백시에서 이 하는 조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청취불능)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은 우리가 이제 태백시 이제 우리 자체 조례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래서 되게 좀 뭐 이게 뭐 발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거 뭐 이게 잘했다 못했다는 거를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 뭐 현실과 되게 좀 거리가 좀 먼 조례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사실 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거를 뭐 만든다 해가지고 우리가 당장 저기 뭐나 뭐 지원을 하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저는 이 조례를 하나 만들고 발의를 할 때는 정말 여러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좀 저는 좀 깊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일단은 뭐 이 타이틀은 제목은 참 좋지만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인도적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거 까지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뭐 저는 일단 제 의견은 저는 말씀은 드렸고 하여튼 뭐 반대할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조금 하여튼 좀 우리 태백시와 어차피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이기 때문에 태백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민원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김상수. 김길동. 이한영. 심창보 의원 발의)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담당 계장님! 그 우리 이 하여튼 뭐 이런 이거와 뭐 비슷한 뭐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좀 보호하고 이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없다 뭐 이런 유사한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하여튼 뭐 그런 거를 떠나 가지고 일단은 뭐 하여튼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권익과 뭐 이런 보호를 위해 가지고 이런 조례가 일단은 발의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제 비용추계서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와 관련 돼 있는 그런 예산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청취불능)

네. 이거 여기에 지금

(청취불능)

네. 그러니까 이 비용추계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20만원 곱하기 15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0만원씩 준다라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청취불능)

네. 하여튼 고 저기 좀 참고 좀 하시고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청취불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지금 조례에서 못 담았던 좀 세부적인 지금 방금 나왔던 그런 얘기들은 지금 방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 했듯이 시행 규칙에다가 좀 담아가지고 좀 뭐 이렇게 생색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뭐 서로가 이렇게 뭐 다 공감을 하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천수 의원 대표발의) (김천수. 김길동. 심창보. 정미경 의원 발의)

정미경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천수 의원을 대신하여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1년 1월 10일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에 표결 관련 개정사항 반영과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에서 기존에는 의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였던 것을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되, 다선 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의원재직기간이 긴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기존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선거 당일 의장단 선거를 하였던 것을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여 의장단 선거 절차를 보완 하였습니다. 제47조에서는 표결방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는 표결방법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이 회의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현행규칙에는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제74조에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립, 호명,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법령에 맞게 미리 반영하여 본회의 표결시 기록표결에 의하도록 하고 의장단 선거시 선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결선투표시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는 등 의장단 선거방법 및 절차를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