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추경 예산안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최철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경찰위원회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0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고 6월 30일까지의 시범 운영과 7월 1일 전면 시행까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발굴하고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정책적 제언,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겸 상임위원입니다. 권두성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김순태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하고 위원회 분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선 여러분, 보고서 1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3차 임시회를 지난 6월 25일날 했는데요. 여기에 중간에 임용권 위임 대상의 범위를 확정했고 지역경찰관 서장 보직 시 의견권 제시를 수정 의결했고 보통심사위원회 두 명을 추천했다,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제3차 임시회의를 통해서 임용권 위임 대상 범위를 확정해 왔는데요. 임용권은 법률상 자치경찰위원회가 전부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임용권 행사 등을 위한 인사자료 등의 접근권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임용권의 전부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구경찰청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경정, 그리고 경감 등에 대한 전보, 그리고 파견 등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을 행사하고 또 경사 이하에 대해서 승진 등에 대한 임용권 행사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대구경찰청이 그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입니다.

경정, 경감은 원래 인사를 경찰위원장이 못 하지 않았나요? 법으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감하고 경정에 대해서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임용권이 전보도 있고 파견도 있고 직권휴직도 있고 또 의원의 휴·복직이나 직위해제, 또 징계, 승진 이 모든 것들을 임용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임용권의 범위 내에서 경찰청장에게 저희가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일부라는 게 뭔데요?

일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이하에 대한 모든 임용권 중에서 저희가 행사하고자 하는 것 외의 것들을 그쪽에서 하도록 위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저희한테 임용과 전보나 파견, 또는 직권휴직이나 승진 등에 대해서 물론 청과 서가 분리되어 있지만 저희는 그것들을 일괄해서 저희에게 승진 또는 전보 등에 대해서 의견을 올리면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결정해서 넘겨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경정 밑으로 승진, 전보 이 권한을 경찰청장한테 돌려줬다 이 말입니까?

지금 임용권의 범위가 넓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저희가 경정, 경감, 경위에 대해서는 승진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승진 권한이 없지요.

경사 이하에 대해서만 승진권을 갖고 있고요. 경정, 경사.

승진권은 경사 이하에.

예. 그리고 경정, 경감에 대해서는.

승진도 최종 결정은 못 하잖아요? 또. 최종 결정을 합니까?

최종적인 의결을 해 주는 것이니까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안을 보내거든요.

경사 이하는 승진권을 행사하시고.

예.

그러면 경정하고 경감에 대해서는.

그냥 전보와 파견에 관한 것만 일단.

전보와 파견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실 계획이지요?

예. 전보와 파견에 대해서는 경정, 경감을 포함해서 저희가 행사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서장 보직 시 의견 제시권을 행사하겠다?

예.

적합·부적합 의견을 제시하겠다, 그러면 대구에 경찰서가 10곳이지요?

예. 10곳입니다.

10곳에 대해서 서장님 임명될 때 의견권을 제시한다고요? 적합·부적합 의견을 내신다 이 말입니까?

지금 서장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지역 관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관서장으로서 지구대장하고 파출소장에 대해서.

아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서장이라고 적어놓으셨길래 물어봅니다.

저희가 잘못 표시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구대장하고.

파출소장.

파출소장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어디로.

전보하거나.

임명을 하면 적합·부적합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적합을 냈는데, 경찰청장이 적합으로 판단해가지고 임명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라서 그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경찰청장이 적이 판단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통심사위원회에 두 명을 추천하겠다.

예.

이게 승진위원회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 경찰 위원회에서 심사 위원으로 두 명을, 몇 명 중에 두 명을 추천한단 말이에요? 전체는 몇 명인데?

전체가 5에서 7명이랍니다.

5에서 7명인데 현재는 몇 명으로 운영되는데? 경찰청에는.

인사위원회는 매번 다르게 하고 있고, 매번 구성되고 지금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번 다르지만 보통은 5명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경찰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한다?

예.

예.

예.

이것은 경찰청에서 동의해 준 겁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직급보다 상급자, 그중에서 현직 경찰 중에 두 명을 저희가 추천합니다.

승진심사위원회도 경사 밑으로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승진은 저희가 그것만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영 위원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것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에 구성이 될 때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되었지요?

위원회 전부 일곱 분이십니다.

일곱 분이시죠?

예.

일곱 분이시고 거기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추천하신 분.

시의회에서 두 분 추천하셨고요. 그다음에 추천위원회에서 두 분, 교육청에서 한 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한 분, 또 시장님이 1인 이렇게 해서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는 게 물론 위원장님이 갓 취임을 하셔갖고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자치경찰위원이라는 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목적이. 자치경찰위원회의 목적.

자치경찰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자치경찰법에도 제1조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서요. 자치경찰과 그다음에 자치행정이 민주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연계 협력되어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 자치경찰위원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삶에 조금 더 밀착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밀착을 해서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잘 아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좀 협조가 잘 안 되신다는 우려가 주변에서 많이 들립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강력한 카리스마를 못 보여주셔서 그러신지, 아니면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에서 일반직과 경찰관들 사이에서 들어오는 괴리감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조금 더 대민 상대로 일을 함에 있어서 왜 주민들, 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원래 하던 경찰대로 하면 되지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받으신 거 있습니까? 내용에.

김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일단 그런 우려를 하시게 되는 점에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위원회는 민주성이 중요하고 민주성의 내용은 또 역시 법률안에 시민 참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를 통해서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어떤 제도를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음도 역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조금 더 잘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 설립 초기라서 그러한 부분이 채 정비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염두에 두고 더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이나 카리스마가 작동되면 안 되는 기관으로 원천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리더십을 말씀드린 거는 내부 단속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위원장님이 계시면 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내부 통제가 안 되니까 자꾸 외부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자꾸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리더십이라든지 카리스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내부 통제가 좀 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간에 잘 아울려서 협조를 하시면 좋은데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라고 하지요, 꼰대. 그렇게 대시민들을 위해서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꼰대라는 내용처럼 조금 더 시민들에게 다가서려고 하지는 않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으니 조금 더 최철영 위원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안에서 내부 단속을 좀 잘해 주시고 또 서로 협조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당부를 드리고 이제 출범을 하셨으니까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하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대구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도 하고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드릴 것은 업무보고 8쪽에 보시면 협력단체 녹색어머니회라고 미구성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경찰 소속으로 해서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러면 경찰위원회에서 녹색어머니회를 다시 구성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놓으신 겁니까?

위원장님, 협력단체로서 자율방범대를 포함한 녹색어머니회를 여기 게시한 것은 기존에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새로운 어떤 조직을 구성할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모든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같은 유사한 활동을 하면서 이름만 달리해서 계속 단체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래서 제가 꼭 작성하는데 미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성 1인 가구 세이프 홈 지원 사업이 물론 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업을 구상하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게 복지 차원에서 물론 여성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는 좋지만 이게 이중으로 지원되는 이런 경향도 있거든요. 31쪽에 보시면 대구도시공사와 셉테드 협력사업 있잖아요? 또 다른 에너지공단이라든지 이런 다른 재단들하고도 다른 단체, 기관들하고도 협업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여성 관련이나 안 그러면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경찰위원회에서 사업 구상으로 계획하신 건 좋은데 이중 삼중 이렇게 지원, 물론 이중 삼중 지원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좀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한번 시작하면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15만 2,000 여성 가구에 다 지원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한 번 하면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럽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여성 1인 가구 문제는 사실 시청의 시민안전실이라든지 또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일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좀 더 충실히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처음 출발하는 경찰위원회인 만큼 밖에서는 저희들에게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처음 출범하는 경찰위원회가 좀 더 잘 되고 잘 발전하고 또 자치경찰 함으로 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더 다가온 경찰이 됐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느낌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 개원 이래 지난 1여 년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도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 5,417억 7,100만 원보다 1,93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조 7,353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부동산가격 상승과 전년 대비 토지거래량 증가에 따라 취득세 1,5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주민세 개편에 따라 구세 전환분 주민세 6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대구도시공사의 결산이익금 배당에 따라 배당금 수입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는 교부세 정산분 확정 통지 등에 따라 보통교부세 240억 2,0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78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2억 3,900만 원 등 총 3건에 대해 특별교부세 1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이양사무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3,800만 원, 2020년 정보격차해소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800만 원 등 총 2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예산 절감 성과금, 예비비 등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등 시정 추진에 불가피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조 2,802억 3,500만 원보다 7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조 2,88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3억 200만 원보다 4억 5,800만 원을 증액한 8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당면 현안사항 대응 및 국비 확보 등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4억 원,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수당,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 4,400만 원보다 9,700만 원을 증액한 1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시정 추진 동기부여를 위해 국비 확보 등 재정 증대 유공부서 포상금 2,000만 원, 시책 우수부서 시상금 2,100만 원,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조 1,778억 8,500만 원보다 52억 5,400만 원을 감액한 1조 1,72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모집공채 발행 및 등록수수료를 정부자금채 차입선 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산 절감 성과금제도 운영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확정액을 반영하여 40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이양사무지원 국고보조금 1억 3,700만 원을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98억 1,700만 원보다 125억 원을 증액한 723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세징수교부금 1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2억 200만 원보다 7,200만 원을 증액한 15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고가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시비 매칭분 4,300만 원, 2020년 정보격차해소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8억 6,7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증액한 12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착공식 미개최로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예산액 2,268억 3,000만 원보다 17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25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수금 19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 17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예산액 3,185억 1,8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감액된 3,184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 13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차입금원리금 상환 1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은 기정예산액 645억 8,400만 원보다 7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721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74억 5,700만 원, 이자수입 7,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예탁금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치금 11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시정업무에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분과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액 변경분 등을 반영하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대구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02억 8,500만 원에서 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폭염대책비 4억 6,000만 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보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생활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6,000만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억 4,200만 원, 둔치주차장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11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0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521억 3,000만 원에서 40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48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1,600만 원으로 생활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1억 2,000만 원은 국고보조금 6,000만 원과 이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안전문화 홍보 및 교육비 6,000만 원을 활용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41억 5,900만 원으로 시·도 재난심리회복센터 운영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4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243억 3,800만 원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1억 4,200만 원, 폭염대책비 4억 6,000만 원, 동촌빗물펌프장 펌프 오버홀 3억 8,000만 원,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 2억 6,500만 원, 스마트 정보수집체계 구축사업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시비 매칭분 70억 원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관련 하천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비 11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8,500만 원으로 교량점검용 와이어캠 설치사업 2억 원과 월성2빗물펌프장 펌프 오버홀 8,500만 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사용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업무 추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최철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출범하여 자치경찰제가 시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로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억 56만 원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7억 6,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제 운영 분야에 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 구입 그리고 자치경찰제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비용 등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1,500만 원, 자치경찰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치경찰정책 및 제도추진 분야 신규사업으로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의결 1호 사업인 시민 중심 네트워크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참석수당, 홍보물품 제작 그리고 폴리스틴, 폴리스키즈 회의실 비용을 구비하기 위한 총 3,000만 원 비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자치경찰제가 처음 실시되고 제도의 안착과 시민 중심 자치경찰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세출예산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조 7,35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35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1,500억 원 증액분 중 취득세 1,564억 원 증액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전년대비 토지거래량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이며 주민세 64억 원 감액은 주민세의 과세체계 개편으로 개인사업자분과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100억 원 증액은 손익금에 대한 처리규정에 따라 대구도시공사의 2020년도 결산이익금 중 100억 원을 대구시에 배당한 사업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333억 6,800만 원 증액분 중 보통교부세 240억 2,000만 원 증액은 행정안전부 2020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확정 통지에 따라 전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교부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특별교부세 15억 400만 원 증액은 평가담당관 소관의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혁신평가 재정인센티브 13억 9,900만 원과 예산담당관의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인센티브 1억 500만 원이고 소방안전교부세 78억 4,400만 원 증액은 행정안전부의 소방안전교부세 2021년 교부 확정액과 2020년 정산분 확정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보조금 1억 3,800만 원 증액은 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신규이양사무의 수행 지원을 위한 인건비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000만 원 증액은 정보화담당관의 2020년 정보격차해소사업과 지역혁신담당관의 2020년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3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조 2,881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11개 사업 3억 3,730만 원으로 정책기획관 3개 사업 5,800만 원, 평가담당관 2개 사업 2,600만 원, 예산담당관 2개 사업 1억 3,800만 원, 세정담당관 1개 사업 30만 원, 정보화담당관 2개 사업 7,200만 원, 지역혁신담당관 1개 사업 4,300만 원입니다. 증액사업은 총 5개 사업 169억 8,400만 원으로 정책기획관 1개 사업 4억 원, 평가담당관 2개 사업 7,100만 원, 예산담당관 1개 사업 40억 1,300만 원, 세정담당관 1개 사업 125억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총 6개 사업 94억 4,100만 원으로 예산담당관 5개 사업 94억 600만 원, 지역혁신담당관 1개 사업 3,500만 원입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8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4억 원은 정책변동, 국비공모사업 등의 긴급사항과 시정 주요 현안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것이며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운영 등 5,800만 원 신규 편성은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방분권개헌안에 지역특색을 고려한 주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하려는 것으로 대구시의 지방분권 선도도시로서의 위상과 지역주도 지방분권개헌안 마련을 위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금년도 4월 2일 출범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대구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7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국비 확보 등 재정증대 유공부서 포상금 2,000만 원 신규 편성은 대구시 추진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증대 기여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사업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능동적 시정 추진 동기를 부여하려는 것이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5,000만 원 증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21년 지방자치단체별로 당초 출연 요구한 2억 5,000만 원 중 미반영액에 대한 추가 지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법정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20년 제27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출연계획 관련 심사에서 1984년 지방행정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출연하고 있으나 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고 지적된 바와 같이 출연금 규모의 확대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연구결과 제시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한 출연액 차등 분담 추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3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조 1,726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집 공채 발행 및 등록 수수료 2억 200만 원 감액은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해 추진 중이던 모집 공채를 상환조건과 이자율은 비슷하지만 수수료 부담이 없는 정부자금채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수수료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이며 예산성과금 2,000만 원 감액은 예산 절감이나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40억 1,300만 원 감액은 소방안전교부세 증가분 64억 4,400만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시비 지원 24억 3,100만 원을 대체하였습니다. 45쪽,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723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시세징수교부금 1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조례 제3조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부과·징수를 위임한 광역시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하는 예산으로 2021년 5월 누계 세입예산 추계결과 징수교부금 부족예상액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46쪽, 정보화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52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지원 4,300만 원 신규 편성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기회 제공과 자립활동 보조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 직접 지원으로 추진하는 고가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에 시비 50%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47쪽입니다. 지역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28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착공식 3,500만 원 감액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금년 2월로 예정되었던 복합혁신센터 착공식을 지난 5월 복합혁신센터의 현장보고회로 대체함에 따라 관련행사 예산 전액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48쪽, 기금운용입니다. 통합재정운용안정화기금 중 통합재정운영계획 변경은 기정액 대비 17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251억 3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증가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예수금 수입의 감소로 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예치금 17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 운영계획 변경은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3,184억 3,800만 원으로 도시철도공채 원금 133억 원 상환에 따른 예치금 감소에 따라 이자 수입액이 감소되었습니다. 50쪽,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 변경은 기정액 대비 7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721억 1,300만 원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분 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 74억 5,700만 원과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예탁시기 변경에 따른 이자수입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입니다. 54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10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검토의견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 6,000만 원 증액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하절기 폭염대책비가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려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3억 600만 원 증액 생활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지원비 6,000만 원과 수성구 매호1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11억 4,200만 원,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1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480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 30억 1,000만 원으로 안전정책관 1개 사업 1억 2,000만 원, 자연재난과 4개 사업 26억 500만 원, 시설안전관리사업소 2개 사업 2억 8,500만 원입니다. 증액사업은 총 1개 사업 11억 4,200만 원으로 자연재난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것이며 감액사업은 총 3개 사업 82억 2,100만 원으로 안전정책관 1개 사업 6,000만 원, 자연재난과 2개 사업 81억 6,000만 원입니다. 59쪽, 검토의견입니다. 안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47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생활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여 시행하고자 기존 내역사업의 시비를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4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1,243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11억 4,200만 원 증액은 수성구 매호1지구 빗물펌프장을 2023년까지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를 증액 반영하려는 것이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70억 원 감액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사용이 불가해진 시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 4억 6,000만 원은 폭염대책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폭염 예방활동을 위한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려는 것으로 신규 설치 못지않게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6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3억 8,000만 원 신규 편성은 동촌빗물펌프장 펌프의 장기간 사용으로 오버홀을 통해 각종 손상부품 교체, 축 밸런싱 등 빗물펌프장의 안정적 시설물 관리를 위해 편성하려는 것으로 분해 점검 시 우수기 등을 피해 혹시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2억 6,500만 원 신규 편성은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시 자동차의무보험가입 관리, 전산망과 연계하여 차주에게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정보수집체계 구축사업 15억 원은 2019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사업으로 15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시스템 연계를 위한 선행사업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이 2021년 4월 완료됨으로 인해 금번 추경 편성 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기존 상용망을 이용하는 대신 전용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함으로써 회선 이용료 절감 및 안정적인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하천 유지 관리 11억 6,100만 원 감액은 국토교통부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감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147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2억원 신규 편성은 2020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사업으로 선정 후 연말에 국비가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교량 하단에 레일을 이용한 점검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량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도입·시행하려는 것이며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8,500만 원 신규 편성은 2018년 금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빗물펌프장 시설개선사업에 재사용하기 위해 편성하려는 것으로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한정된 시비를 대체하는 것은 적극적인 재원 확보 노력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입니다. 107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총 7개 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은 1개 사업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검토의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 증액은 자치경찰정책의 계획집행 환류과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한 민원접견실과 회의실 조성 등을 위한 가구 구입비용이며 자치경찰제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편성은 시행 준비기간이 다소 부족했던 자치경찰제도의 조기 안착과 향후 발전방향 모색 등을 위한 전문가와 시민참여토론회 개최비용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에 맞는 주민주도형·지역맞춤형 정책 발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 2억 원 신규 편성은 원룸촌 등 1인 가구 밀집 분포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여성 안심홈 4종 세트를 지급하려는 것으로 환경적 취약요소 개선으로 범죄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실질적 안전성 확보 등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구시 안전 총괄부서에서 구·군 및 경찰서와 협업하여 이와 유사한 선제적 안전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사업 시행처인 구·군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주관 부서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 중심 네트워크협의체 운영 등 5개 사업 3,000만 원 신규 편성은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정착·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시민 중심 네트워크협의체를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시민단체,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폴리스틴, 폴리스키즈 등 4개 그룹별 양방향 소통을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생활 속 정책을 발굴하여 삶의 현장에서 지역 치안문제의 해법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1페이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감액사업이 있던데 이게 2020년도에 설계비를 편성해서 설계를 착수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기본설계 사전설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과정 절차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 시비를 재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행정절차가 당초에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공정 전체를 감안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게 어렵습니까?

지금 올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일단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전체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이 70억 원이나 되는 금액인데.

예. 맞습니다.

이걸 감액한다고 해서 공사 발주라든지 이렇게 차질이 생길 것 같은 우려가 많은데 이렇게 70억 원이나 감액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의 사전설계 검토과정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올해로 140억 원을 다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일단 국비부터 먼저 선행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결산에 가셔갖고 하시든지 하셔도 되는데 2차 추경에 대해서 제가 참 의문을 많이 가지는데 이번 2차 추경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추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최소화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세출에 대한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사실 모든 것들을 예측을 해서 꼼꼼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여러 가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추경을 하면서 우리가 추경 성립 전에 국비 내시 내려온 것들에 대해서 또 지방비 매칭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방역 대응이라든지 이런 신규 수요들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에서 좀 중간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는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는 두 번째 추경을 이번에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한 거 진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인데 이게 예산을 보면 본예산 때 잡아도 되는 거를 다른 사업으로 돌려놓고 예를 들어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예산 목을 잡아서 묵혀 놨다가 지금 와갖고 다른 필요하신 사업으로 예산을 돌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다 담아도 되는 거를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놨다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추경되어갖고 신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던데 이것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에서 보고는 물론 받았습니다. 받고 했는데 70억 원이라는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게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위원님 걱정하시는 공사 차질은 없도록 저희가 2023년까지 마무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실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지방분권운동 지원 이래서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지방분권이, 내년에 대선도 있고 해서 분권협의회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운영수당하고 달라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서 지방분권개헌특위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한번 접촉하신다든지 인사를 하신 적 있습니까?

분권운동은 의회와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시작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기구인 분권협의회에서 제안이 있었고 이게 민간 주도로.

실장님.

예.

여기에 보면 제안설명을 보면 시의회와 소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7월이 되도록 이런 지방분권개헌특위라는 게 있었는 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건데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참석수당이 9명에서 15일을 하시겠다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특위는 조금 특이하게 자문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개헌안을 직접 입안을 하는 작업도 같이 하십니다. 헌법학자나 법학자, 정치학 교수님들, 대부분이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개헌안에 대한 조항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해외 사례라든지 과거 사례를 분석을 해서 조문 작업을 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매일 3시간 이상 모여서 회의를 하시면서 실제 작업을 하는 실무적인 어떤 성격이 강해서 아마 수당 부분이 조금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번에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도 많이 좀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개헌안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추후에는 좀 소홀함이 없이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뭐 하는 단체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와서 거기에다가 자기네들 회의한다고 수당 내놔라, 주민공청회 하신다,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가뜩이나 있는 예산도 줄여갖고,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저희가 지방, 올해 의회 30년도 됐고 지방자치법이 작년에 전면 개정됐습니다만 여전히 지방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 잡아서 내년도 사업을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선 공약이 지금 저희가 이걸 제안을 하려고 하면 정치 일정상 올 10월, 11월에는 안이 나와서 대선 후보들이 나왔을 때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고 해서 이거를 좀 공약에 저희가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이렇게 좀 개헌특별위원회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은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갖고 실장님께 질문을 좀드렸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이라고 있는데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우리 대구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한 금액이 얼마지요? 매년.

매년 2억 5000만 원. 광역시·도는 2억 5,000만 원으로 공통으로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미집행된 금액이 5,000만 원을.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못 담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 동촌 빗물펌프장 펌프 오버홀 추경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본예산 때 못 담은 이유가 뭡니까? 소음 진동이 갑자기 심해진 것도 아니고 내구연한도 지금 한참 지난 걸로 보이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추경에 담은 이유가 뭐죠?

지금 소방교부세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밖에 담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노후 펌프장 시설 현대화 사업할 때 이게 동촌펌프장도 했는 걸로 아는데 그때는 펌프는 손 안 댄 모양이죠?

예. 오버홀은 그때 작업에 안 했었고 지금 내구연한이 펌프가 지금 지났는데 그 안에 전체를 뜯어봐야지, 뜯어보고 필요한 부분들, 또 부식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작업을 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그러면 지금은 안 되겠네요? 하반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산을 올해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7월부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7월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손을 대면 안 되고 겨울에 작업하셔야겠네요.

예.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 겨울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좀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 때 좀 잡아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대로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문하셨는데 여성 1인 가구 세이프 홈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업무보고하고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조금 다른데 이게 방범창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스마트 초인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뭐가 맞는 것이죠?

1인 여성 가구에 대한 세이프 홈 지원 세트의 구성이고요.

구성이 좀 달라서.

예.

뭐가 맞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범창, 그리고 창문 잠금장치, 현관 센서 이것이 25만 원.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에는 스마트 초인종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예. 여성 1인 가구 방범 세트가 저희뿐만 아니라 지적하신 대로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어서 다른 데는 구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사례라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이 들어가서 그런 오해를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급하게 편성하신 거 아닌가 하는 감이 좀 듭니다. 보조키 같은 것도 4만 원 적어놓으셨는데 1만 원, 2만 원 정도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구 25만 원씩 하는 것보다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800가구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 10만 원 정도로 하면 한 2,000가구까지 지원이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한 가구에 25만 원씩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1인 가구 세이프 홈이라고 하는 그런 세트로 몇몇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구성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해서 25만 원 구성을 했는데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 사업을 하면서는 가능하면 좀 더 많은 1인 여성 가구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많은 여성 1인 가구 분들께서 지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구입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부터 새로운 얼굴이 많이 오셨고 정책기획관께서도 처음 오셨고 안전정책관도 처음 오셨죠?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하여튼 환영합니다. 저는 경찰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는 179쪽에 있고요. 설명서에는 12쪽에 있는 자치경찰제 활성화 지원 여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많은 한계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이 되지만 저는 17개 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시간이 흐를수록 활성화가 되고 덜 활성화되는 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자치경찰위원장이시나 아니면 자치경찰국장이시나 여기가 하기에 따라서 타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활성화되고 덜 될 것이다, 법 테두리에서 정해놓지 않는 거는 막 하셔도 되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부분인데 예산 부분은 사실 경찰청보다는, 국가 공무원으로 있는 거보다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대구시로 들어옴으로써 훨씬 예산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계신 기획조정실장님이 돈 다 쥐고 있거든요. 돈 있고 저 뒤에 또 예산과장님이, 저분한테 하면 돈 많이,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설명서 12쪽에 대경연에 의뢰해가지고 세미나 개최하는 걸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좀 광고하겠다고 하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당췌 우리 시민들 몇 분이나 거기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질의드리는 내용에도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동영상을 30초, 1분짜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대구시내에 현수막을 해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학교 폭력, 여성, 교통 여러 가지 민원은 자치경찰위원회로 제보해 주세요, 라든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2,000만 원이 그냥 대경연구원의 세미나 하겠다고 하는 이게 좀 소극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의 출범의 의미나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잘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시도별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약간씩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어느 광역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구성이 된 채 안 된 사무국이 뭐 그런 데도 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이미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능하면 그러한 차이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선도적인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대경연에 컨퍼런스를 의뢰해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대구시민들이 좀 더 우리 대구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 관한 내용도 사실은 대경연의 컨퍼런스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전면 시행 100일이 되는 즈음 말씀하신 대로 이 17개 시·도 간의 어떤 차이, 또 다양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모아서 한번 얘기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구시에서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또 행안부 장관, 또 자치분권위원장을 모시고 그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위원회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말씀하신 동영상이나 SNS, 기타 다양한 현수막 등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높이 이해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더 많이 강구해서 해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 홈페이지를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구시 홈페이지 내 작은 창으로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구시청의 홈페이지 내에 있는 그런 포털 차원이기 때문에 쌍방향의 시민과의 대화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처음 출범해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잘못 부각이 되겠다는 대단히 조심스럽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앞 시간의 업무보고를 봐도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대원이 지금 3,961명이나 있고 시민명예경찰 905명, 생활안전협의회에 1,206명, 모범운전자 1,734명, 또 녹색어머니 여기 기록을 안 해 놓았는데 그걸 빼고라도 7,800명, 그러면 거의 8,000명 가까이 될 텐데 이분들한테도 자치경찰제 제대로 설명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네에서 자율방범대에서도 자치경찰국장이 오셔가지고 무슨 짧게 설명을 한다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 그랬을 때 더욱더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아직 조직이 정비가 덜 되어서 그런지 안 하는 거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경찰청에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예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만 하면 예산 확보는 훨씬 더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되니 기획조정실장님, 또 예산과장님 하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또 경찰청장님, 대구지방경찰청장님과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법에 안 정해 놓은 것은 무조건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두 분한테 대단히 결례가 되지만 지금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 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계속 현실성에 안 맞게 그냥 학문에 치중해서 그렇게 펼치실까봐 걱정이 돼서 한 말씀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오늘 처음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치경찰정책과에서 사업설명서와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게 같은 날 작성된 것 아닌가요? 아마 위원장님은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지만 정책과에서 작성을 하셨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서류에 의회에 나오는 자료에 이렇게 내시면 안 되거든요. 오늘 같은 날 보고가 되고 또 추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여성 1인 가구 세이프 홈 이거에 보면 앞에는 스마트 초인종이라고 분명히, 앞서서 지적이 됐지만 스마트 초인종이라고 돼 있어요. 방범창은 분명히 도시공사하고 협업 사업으로 하는 걸로 업무보고에 하셨거든요. 의회에 제출하시는 자료가 좀 신빙성 없이 이렇게 작성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리하게 지적을 하시니까 차후에는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데이터 기반 과학적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조례명, 추진 체계,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 데이터 수집, 공동 활용 분석 등 데이터 기반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총 25조로 구성되었던 조례를 총칙, 추진 체계, 데이터 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등의 4장 22조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빅데이터위원회, 빅데이터책임관 등 추진 체계 명칭을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등으로 변경하고 데이터 활용 기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등록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 관리부서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추진 실태를 평가하여 유공자에 대해 포상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운영,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태 조사, 빅데이터 활용 촉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를 유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시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해 살펴보면 데이터 기반 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하며 예를 들면 112신고 데이터, 범죄 통계 데이터, 유동 인구,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 등을 결합·분석하여 범죄 위험도를 예측하고 한정된 치안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는 사례가 바로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정책 수립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범정부적 추진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대구시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을 포함한 전면 개정 추진으로 행정기관 관 데이터 공동활동을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효율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본칙 4개장 22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명을 개정 조례 목적에 따라 대구광역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장 총칙에서는 법에 따라 조례의 입안 목적, 용어의 정의, 대구광역시장의 책무 등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법에 따라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책임성, 다양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는 이 개정 조례안에 사용한 용어를 법에 따라 정리하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정의는 현행 조례를 따랐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 추진 체계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운영과 시행계획 수립 및 전담 조직과 인력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현행 조례의 빅데이터위원회를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현행 빅데이터위원회의 구성 등을 동일하게 따랐습니다. 안 제8조는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기반 행정 기본 계획에 의거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지정과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인력 확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정책 현안, 협업 방안, 발전 방향을 논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장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서는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 활용 절차를 구체화하여 데이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관련하여서는 기 구축 운영 중인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 활용 기반 시스템을 대체 운영토록 하고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공공기관 간의 데이터 요청 및 제공과 공동 활용 절차를 구체화하여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공공기관과 데이터 활용 기반 시스템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중복 보유함에 따른 데이터 현행화 보장 방안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내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시장의 데이터 기반 활성화 사업 추진과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추진 실태에 대한 평가와 포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장 빅데이터 활용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사업 추진과 빅데이터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빅데이터의 원활한 제공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현행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동일하며 안 제20조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역시 다소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경우 그 절차와 조건을 좀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현행 조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과학적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통한 행정의 정당성 확보와 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와 처벌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조건 등이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위법 시행에 따라서 반영하는 조례인 만큼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