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동식‧김지만‧김태원‧박갑상‧안경은‧윤영애‧이태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홍인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예전에는 경제성장 동력의 수단이 주로 굴뚝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생태, 정원 등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함께 직면한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사회적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삶의 환경과 방식에 대한 전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에 우울한 상황에서도 자연의 변화는 지속되고 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공공의 정원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단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는데 정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원 관련 정책 발굴이 절실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은 GDP 3만 불 진입 후 찾아가고 만드는 정원문화가 발달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서비스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원박람회의 경우 영국·독일·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첼시 플라워쇼, 쇼몽가든페스티벌, 분데스가르텐샤우 등은 이미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각국의 정원박람회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성격과 형태를 가지고 특유의 정원문화축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정원이라는 공간과 원예라는 식물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시환경의 개선을 정원박람회를 통해 도시 낙후지역을 개선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복지인프라이자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6차산업 콘텐츠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원은 윗세대와 미래세대를 이어주고 자연과 도시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공간으로서 밝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감안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원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고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정원문화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원 내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관리,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정원문화 관련 홍보사업 등 정원문화 조성과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우수한 민간정원을 발굴하여 등록 및 개방을 유도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의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시민정원사로 인증하여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양성기관 지정 등 방법 및 절차는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정원문화 관련 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박람회의 개최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대구시의 정원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녹색복지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정원문화가 지방정원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정원도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정원이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르면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사전적인 의미로는 흙‧돌‧나무 등의 자연재료와 인공물 및 건축물에 의해 미적‧기능적으로 구성된 구역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 속 정원문화의 발굴·지원을 통해 지역 내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정원 조성이 급증하고 있고 다양한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등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지역 내에 등록된 지방정원 또는 민간정원이 없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원 관련 인프라를 감안할 때 다양한 민간정원 발굴과 정원문화 진흥을 통해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이 등록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준비 중인 대구정원박람회 역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개성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에 있는 각 정원들은 역사와 함께 해온, 쭉 관리해온 그런 역사가 담겨 있는 정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지방 곳곳에서 정원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후에라도 세대적으로 계속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성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중도나 아니면 달성습지나 등등의 이런 공간 조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대구의 미래적인 어떤 먹거리로 본다면 K-2 이전부지 같은 것을 정말 아름다운, 최대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원으로 만들 수 있는, 주변의 수변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봄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크게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해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뭔가 ‘대구’ 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동양에서 최대의 정원문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역사 속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김혜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원문화가 1회성으로 그친다든지 어떻게 보면 너무 소규모의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육성‧진흥계획 바탕 하에, 전체적인 큰 그림 하에서 매년 정원문화를 조성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K-2 후적지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 스마트한 공간, 그리고 지금도 우리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수변문화하고도 조화롭고 지금 삶의 가장 큰 척도가 우리 홍인표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마는 정원문화가 삶의 어떤 척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원문화가 어떻게 보면 큰 그랜드슬램, 탑다운 방식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골목에 있는 정원문화는 우리 시민정원사라든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계속 가꾸는 바텀업적인 정원문화가 형성되어야 그 정원문화가 우리 시민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뿌리 깊게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 정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직접적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쪽으로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우리 시민참여정원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대구시 내에 좀 많이 존재함으로써 정원문화가 궁극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후적지가 기부 대 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그런 어려움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원만 구경하기보다는 정원 내에 작은 빌리지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쓰고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갖춘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예산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에 문제가 있겠지만 조금 다각적인 개발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정말 정원이 앞으로는 하나의 큰 관광산업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고민해볼 필요도 있고 또 외국 같은 데 가면 가정을 정말 작은 힐링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소중하게 키우고 또 가정의 정원을 잘 가꾸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작은 정원들을 가꾸는 데 있어서도 소규모라도 이게 수목을, 묘목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참여해서 신설하는 정원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존의 정원을 잘 가꾼 분들이 오픈정원 식으로 정원박람회 기간에 또 오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부 오픈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을 좀 지원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실무 국장으로서 좀 구상하고 있는 분야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금호강변은 지방적이나 국가적이나 이런 테마로 가야 될 것 같고요. K2나 이런 데는 시민의 삶의 공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그린시티 이런 쪽으로 컨셉이 “그린”자는 꼭 필수적으로 포함되지 않을까, 앞으로 또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K-2 후적지가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정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는 그런 개념들이 속속들이 투영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원이 산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강성환‧김규학‧김성태‧김재우‧김지만‧안경은‧정천락‧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이태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은 일찍이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물로서의 우수성 때문에 건축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석면의 섬유는 매우 가늘고 불에 타지도 썩지도 않으며 특히 백석면은 약 0.02~0.06㎛로 머리카락의 5,000분의 1정도로 미세하기에 눈으로 식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수년에서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진폐증, 악성중피증 등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합니다. 2009년부터 석면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오랫동안 사용된 석면과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해 여전히 석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금지 이전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해체와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감안하여 2009년 이전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처리와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석면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석면의 안전관리를 위해 석면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석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 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석면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석면의 사용실태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 등의 해체, 제거, 처리 및 개량 등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구·군에서 지급하게 하고 시군구에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 비율을 명시하여 석면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그동안 석면 지붕재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던 석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천장재 등 다양한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석면건축물로 확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석면처리와 관련한 시민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3,000여 개 이상의 석면건축물이 남아있고 어린이집,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석면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약자인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하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대구시는 환경기초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7개의 하수처리시설과 2개의 위생처리시설, 소각처리시설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매립시설도 운영을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 근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명시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서는 폐기물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폐기물과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위법률에 부합하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부재했던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률에 맞게 명문화하고 수탁자의 세부적인 의무사항과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조례 개정 후 폐기물 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의 기본정책 개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 검토,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권익보호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상위법령인 환경분쟁조정법에 맞추어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인 환경분쟁조정법에 맞추어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4조, 제5조는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분쟁조정신청에 따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조례 개정안은 공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 및 갑질영향평가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조정법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공사장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심사관의 사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과 부합하게 정비하여 중앙과 지방심사관 사무의 통일을 기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조례 개정 후 환경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위촉되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민간부문의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친환경소비 실천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2항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안 제1조, 제2조, 제8조~제17조 및 제19조는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조례 개정안은 공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 및 갑질영향평가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건에 대한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시민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 차원의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장려하고자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 후 환경부 지침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센터의 설치에 앞서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기관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증을 통해 운영에 적합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센터의 성격이라든지 활동영역이라든지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를 일반인들이 좀 쉽게 접근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판매장소 제공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은 녹색제품에 대한 우리 시민의식의 제고를 위해 교육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게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센터를 설치하고 이러면 민간위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엄청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8개 구·군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활동, 지금도 상당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도.

예. 위원장님.

또 구매촉진 부분에도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센터를 설치해서 이 센터가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데 아무려면 이게 8개 구·군에서 하는 것보다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활동영역이라든지 이런 게 그 정도가 이것 커버할 수 있겠나?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은 우리 국의 과에서라든지 팀에서 이렇게 하고, 담당주무관님이 하신다든지 하고 이게 구·군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능률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예. 지금 전국적으로는 17개의 시도 중에 9개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녹색제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하고 구·군의 공공기관은 매년 목표율을 60%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소중립하고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은 민간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는 굉장히 좀 낮다, 지금 우리가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통계데이터도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우리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녹색제품을 어떻게 보면 시민생활 속에서 계속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위원장님이 좀 우려하시는 바는 너무 센터 위주로 가다 보면 그 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목적이 좀 약화될 수도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센터가 민간 분야에 대해서 주력을 한다면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좀 주축이 되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생분해섬유소재 관련 산업협의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한 분하고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주된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는 섬유 쪽에 국한돼가지고 그렇게 협의회를 만들고 이랬는데 섬유 쪽뿐만 아니고 다양한 제품 쪽에서 실질적으로 이 제품이 폐기가 되어서 땅 속에 묻혀가지고 이게 토양으로 흙으로 이렇게 변하려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몇 년이 걸리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야 되고 그게 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이라든지 그게 다 우리 인간들한테 미치는 영향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결론지어지는데 그런 다양한 제품 쪽에 정말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경각심을 일으켜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이상은 이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능률이 어느 정도 오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한계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더라도, 필요성은 있어 만들더라도 당분간은 우리 녹색환경국에서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구·군을 이용해서 일단 홍보라든지 교육 차원에서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반영을 해보고 또 센터에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센터를 한번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싶은데 우리 국장님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그래도 생분해성의 섬유기업, 대구경북 섬유기업체에서 탄소중립협의체를 구성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녹색환경국이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녹색기업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에서 특별하게 지원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없어서 녹색기업 분야는 추가적으로 좀 녹색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녹색제품이라든지 이번 추경에도 우리가 좀 일부 예산을 담아놨습니다마는 제로웨이스트 사업이라든지 우리 업사이클 업체에 대한 것도 91개나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만약에 그런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어디를 통로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허브적인 장소가 있어서 판매처 역할도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 역할도 하면 우리가 시에서 좀 미진한 분야하고 협업체를 잘 구성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분야는 혹시.

국장님, 저도 국장님 말씀을 많은 부분 공감을 하는데 1차적으로 우리 구·군을 한번 이용해 보자는 거지.

예.

우리가 해야 될 숙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군을 이용해서, 구·군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 인적 자원이 얼마나 많으냐하면 그렇습니다. 각 동에, 각 통에, 각 반에 무한 인적자원이거든. 그 통반장을 이용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용하고 각 협의단체를 이용한다, 그것만 제대로 이용하더라도 이 센터 이용 안 하고 얼마든지 홍보효과, 교육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어떤 부분이 성과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중요도를 생각해서 센터를 한번 만들든지 그때 가서 한번 논의를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예.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선 돈 들여서 민간위탁하는 것보다는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는 게 제 제안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공의 네트워킹이나 구·군하고 함께 해서 그 분야도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러고 이제 타 시도에 또 운영하고 있는 데 어떤, 위원장님이 진짜 걱정하시는 분야에 있어서 그런 분야도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속도는 좀 조정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숨, 물, 숲이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961억 3,200만 원보다 22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5,185억 6,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65억 4,400만 원보다 51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7,08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이태손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59억 1,200만 원보다 8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540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0년도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보조금 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11건에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0년도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보조금반환수입 11건에 1억 2,900만 원과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 용역비 등 기타수입 4건에 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과금은 성서홈플러스공원 관리 분담금 재산정에 따라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환경교육문화사업 국비 지원 선정에 따라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19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4억 2,550만 원은 국비 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계도 및 홍보를 위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30억 8,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1건에 9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시민공원 조성 보상비 부족액 55억 원을 금융기관채로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에서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9억 원 등 4건에 13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63억 2,400만 원보다 37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437억 4,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4억 8,300만 원보다 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7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일반 부문에서 환경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문화사업 지원 7,500만 원 등 2건에 1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환경 보호 부문에서 석면피해 인정자 증가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으로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부문에서 생물종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교육 및 정책자료 활용을 위한 CCTV 설치와 동작감시 카메라 구입비 3,000만 원 등 6건에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환경교육문화사업 이자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달성습지관리사무소 신설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2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2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18억 9,900만 원보다 4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96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탄소중립 시민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기환경 보호 부문은 클린로드 시설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개선 부문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국고보조사업 시비 매칭액 확보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을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9억 3,500만 원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업무대행 수수료 8,000만 원 등 9건에 38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2020년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 1,400만 원 등 3건에 4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84억 1,000만 원보다 6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4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서 환경부 국비 교부결정에 따른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34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본예산에 미반영된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 2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매립장 악취 저감을 위한 ICT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7건에 6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억 7,3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서 수도사업의 효율성 및 물 수요 관리 강화를 위한 대구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2건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92억 1,500만원보다 14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03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부문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보상비 부족액 120억 원, 두류공원 조성 10억 원 등 10건에 13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에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96억 1,200만 원보다 1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40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 국고보조사업 세부사업 분리에 따른 예산 조정 등 4건에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 정부 추경에 따른 산림재해일자리 확대를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1억 2,200만 원 등 5건에 2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원의 진흥 및 조성 부문에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정원 등록 및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대구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행사장 기반 조성 및 행사대행 용역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수원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억 9,300만 원보다 9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 물 확보기반 조성 부문에서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에 따라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방안에 따른 상생발전 지원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환경부 주관 용역이 확정됨에 따라 취수원 이전 다변화 대응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1억 6,2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8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부문에서 노후화된 매립장비 정비를 통한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 다짐·파쇄 업무용 롤러 수선 8,000만 원과 주민감시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립시설 사면 안전계단 설치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2억 2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류공원관리 부문에 두류공원 청소 재료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달성공원 운영 부문에 동물사료 4,500만 원 등 2건에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7억 1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 조성 부문에 수목의 육묘환경 개선을 위해 방촌양묘장 정비공사 1억 원 등 3건에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7억 2,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4,0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21년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비로 교부 예정이었던 국고보조금 33억 원 중 9억 원이 2020년 연말 교부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2020년 연말 교부된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 9억 원과 사업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9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7억 4,000만 원으로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재원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연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사용을 위해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잉여금 1,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35억 원보다 143억 원이 증액된 2,578억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 부문에서 오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보자금 중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을 조정하여 1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578억 원으로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금포하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비 지원 2억 원과 우·오수 분류식화 계획수립 용역 9,000만 원, 현풍하수처리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자 감정 수수료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 관리 용역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금 46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사, 화원, 가창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증액 없이 국·시비 재원내역을 조정하였으며 능성동 14번지선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 46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촌유원지 해맞이공원 주변 악취개선 공사는 사업 추진방법 변경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입석네거리 주변 하수관로 개체공사 등 3개 사업 37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은 사업 준공에 따라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기정예산액 2,237억 5,300만 원보다 43억 300만 원이 증액된 2,280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4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 4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시급한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높아진 환경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의 환경복지를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녹색환경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103쪽입니다. 예산안 개요,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540억 2,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억 7,500만 원 증액은 국립수목원의 연구과제인 산림습원 모니터링 위탁연구 용역비 4,000만 원 증액과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 용역비 9,0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9억 5,300만 원 증액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의 사업물량 변경에 따른 19억 원 감액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4억 2,600만 원 감액,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지원을 위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30억 8,700만 원 증액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차입금 55억 원 증액과 전년도 이월금 13억 3,500만 원 증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7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437억 4,300만 원으로 재원·조직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7,500만 원은 환경교육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환경교육사업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추진계획 수립, 시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미 이행되고 있으므로 사전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6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업무대행 수수료 8,000만 원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한 대행 처리로 연중 상시접수, 신속 처리가 가능하게 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8쪽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34억 3,000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택배·배달음식 등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제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계도할 자원관리도우미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120쪽입니다. ICT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12억 원은 심야 및 새벽시간 등 관리 취약시간에 발생하는 매립장 악취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상시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매립시설 운영과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대기질을 제공하고자 ICT 기술을 활용한 악취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은 수도법 제6조에 따른 5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용도별 물 사용량, 사용형태 등 기초현황 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물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121쪽입니다. 대구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용도별 물 재이용량 등의 기초현황 조사를 통한 물 재이용 목표 설정과 수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122쪽입니다. 용산공원 화장실 신축 2억 8,000만 원은 공원 내 기존 화장실 공간이 협소하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 화장실 신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과 공원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 10억 원은 노후되고 활용도가 낮은 두류야구장을 개선하여 대구의 대표적인 행사 및 축제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9월 완료 예정임에 따라 연내 공사 착공을 위한 공사 및 감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124쪽입니다. 대구정원박람회 10억 원은 2022년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정원 등록 및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사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대행사 선정 등 사전준비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박람회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 규모와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25쪽입니다.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방안에 따른 상생발전 지원 100억 원은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에 의거 구미 해평취수장을 취수원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영향지역의 상생발전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구미공단 상류지역으로의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된 만큼 관계기관 간 협정체결과 상생발전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126쪽입니다. 방촌양묘장 정비공사 1억 원은 방촌양묘장 내 작업로 및 배수로가 주변 지형보다 낮아 우천 시 작업로가 침수되고 배수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수목 생장에 지장을 줌에 따라 정비공사를 통해 수목의 육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8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9억 원 감액은 2021년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사업비로 교부예정이었던 국고보조금 중 일부가 2020년 연말에 교부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잉여금 9억 1,800만 원 증액은 2020년 연말에 교부된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비와 2020년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13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6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2021년도에 배정 예정이던 사업비의 일부가 2020년 연말에 배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는 변동 없이 재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수질개선 예비비 2,000만 원 증액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 종합평가 포상금과 일반 예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13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태손부위원장, 홍인표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43억 원이 증액된 2,578억 원으로 자본적 수입 143억 원 증액은 달성1차 산단 배후주거지역 오수관로 설치와 다사·화원·가창 노후관로 정비에서 국고보조금 8억 원 증액, 2020년 결산에 따른 순계잉여금 135억 2,200만 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134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2,578억 원으로 수익적지출 4억 원 증액은 금포하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비 지원 2억 원 증액, 우·오수 분류식화 계획수립 용역 9,000만 원과 현풍하수처리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자감정 수수료 1억 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적지출 139억 원 증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입계획 43억 300만 원 증액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며 지출계획 43억 300만 원 증액은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 및 고정부채 상환 등 중장기적인 하수도사업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예금으로 1년간 예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업설명서 137쪽의 화원유원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화원동산 관리이관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원유원지 관리이관 문제는 여기 화원유원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달성군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 하다가 달성군으로 이전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대구시가 70% 그리고 군이 30%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의 본예산 미반영 분야가 이번 추경에 반영됐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화원유원지는 시 소유입니까?

예. 소유는 시 소유입니다.

화원동산은? 제가 알기로 화원동산은 과거에 금복주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기부채납했는가.

그 분야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동소유인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기부채납을 했는지.

아, 화원동산은 1993년도에 금복주에서 대구시로 기부채납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대구시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폭 증액을 했더라고요.

증액보다는 우리가 1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구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대 3이기 때문에 70%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4억 원이고 이제 추경 때 3억 원 해서 7억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아까 제안설명서에도 보니까 “성서홈플러스공원”이라고 명칭 자체가 성서홈플러스공원입니까?

예.

성서홈플러스는 개인 것 아닙니까? 기업 것.

아, 용산역을 성서홈플러스가 제공하면서 거기에 녹지공간이 제공된 게 있습니다. 공원이 있습니다.

명칭이 왜 성서홈플러스공원인지 조금.

성서홈플러스에 어떻게 보면 2층 개념의 거기에 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리‧운영비 중에는 매번 이렇게 이용객 현황을 분석합니다.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하고 저쪽 자체 홈플러스 이용객에 대해서는 홈플러스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매년 경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성서홈플러스 명칭 사용에 대해서 일반 시민으로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아, 명칭에 대해서요?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성서홈플러스라는 명칭에 대해서 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원래 홈플러스하고 용산역이 생기면서 거기에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 명칭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달서구청하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포함해서 한번 재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목원에 새로 오신 최병원 소장님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예.

최병원 소장님. 소장님,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수목원에 맨발 걷기를 많이, 한 510m인가 확장했지요? 거기 황토길이라든지 자갈길, 모래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 한 1.5m인가 확장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비가 그렇게 많이 온 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황토길이 많이 유실됐다는 민원이 좀 발생했지요?

예.

아마 소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수라든지 완료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안 그래도 황토길은 황토 성분에 따라가지고 약간 다짐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시공한 방법은 주성분이 주로 황토와 백토를 섞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약간 질퍽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전에는 비가 와서 보수가 안 됐고 어제부터 보수업체를 불러가지고 약간 고르기하고 다짐하고 더 질퍽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내일까지는 보수가 완료될 거 같고요. 이게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령 머드축제하는 것처럼 황토가 몸에 좋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일부러 약간 질퍽한 걸 선호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일부 조사하고 시민들에게 어떻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개장하기 전에 거기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공사한다고 해서 갔더니 공사 완료가 덜 돼서 바리게이트를 쳐놨는데 완전히 안 쳤겠지요. 그러니 일반 시민이 휠체어를 타고 갔는지 거기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조금 들어갔다가 나온 것도 아니고 죽 이렇게 철길처럼, 말하자면 그렇게 망가뜨려 놓은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맨발로 저벅 저벅 해서 발자국을 다 낸 것도 있던데 그런 거는 수목원 측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어떠한 문구도 없었고 관리를 잘못해서 다시 또 거기 보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으로 세금이 누수되지 않나, 그런 염려차원인데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83쪽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수가 전체로 하면 어느 정도나 되는데 현재 얼마만큼 폐차를 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계획 수립해서 하는 게 7만 9,000대 정도 되었는데요.

7만 9,000대.

예. 우리가 지금 2020년까지 했는 게 한 2만 7,700대 정도 했고요. 목표연도는 2024년까지 한 5만 2,000대 해서 전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탄소중립하고 관계되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우리도 올해 예산에 좀 들어갔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도 추진을 하고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그 사업의 기간도 3~4개월 걸리는 걸 1~2개월 만에 좀 해서 연내에 실적을 목표한 대수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금년에 7,000대를 부착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종에 따라서 저감장치의 금액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종에 따라서 금액을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을 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cc의 규모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저감장치 부착 신청하는 이런 부분이 현재 좀 많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상되는 7,000대보다 접수가 더 오바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감장치 부착은 단편적인 이야기구요. 폐차를 통해서 신차 구입을 해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의 능률이 최고조입니다. 그런데 저감장치 사업도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감장치 사업을 계속 국가적으로는 해야 되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업 내용 중에 좀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추경 때 조정을 좀 했는데요. PM-NOx사업이라고 해서 요소수를 집어넣고 계속 갈아야 되고 하는 문제는 우리 차량 소유자분들이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좀 꺼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환경부에 이런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서 사업 내용이 조기폐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전환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000대는 가능하시겠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가 좀 어려우면 본인부담금이 얼마 안 되더라도 사실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되어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 분야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경기변동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탄력성 있게 함으로써 사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데 그 분야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좀 정해 놓은 분야가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장의 얘기를 중앙부처에 전달해서 사업의 기준점이라든지 지원 금액에 대해서 좀 변경이 가능한 분야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위하는 그런 차들은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비용이 부담된다고 봤을 때는 다른 부분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찾아주셨으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기폐차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조기폐차를 합니다마는 지원되는 금액을 좀 더 많이 조정한다든지 이런 분야도 중앙부처와 함께 좀 논의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9쪽에 보시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재활용 폐기물 분리 선별하는 인원을 조금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은 이게 몇 세대 이상의 단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신청을 하는가요?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기준은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자원순환도우미라고 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우리 시도의 수요조사를 해서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는 268명이 구·군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일자리사업에서 98명 정도 해서 지금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연말 되면 단독주택도 확대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대구시에서도 그 분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추진될 수 있는지, 사실상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은 여건이라든가 배출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구·군 담당자하고 과장님들하고도 워킹그룹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재활용품에 대한 투명페트병도 요일제 배출제라든지 이런 쪽에 접목해서 그리고 그런 분야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원순환도우미 이런 분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선별하고 분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각 가정마다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홍보나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배출해서 버렸을 때 작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이게 가정에서부터 이걸 분리해서 버려서 이렇게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된다면 이게 조금 개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쉽게 버리고 또 우리가 인원을 계속 충원해서 선별을 한다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이걸 실천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런 분야를 좀 다각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인식적인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분리배출이 지금 품목별로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덜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면서 할 수 있도록 주민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 대구만을 위한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 모델 발굴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대구에는 그러면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예. 지금 제로웨이스트 사업은 19개고요. 그리고 업사이클 업체는 73개에서 92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가게가. 그래야지 아무래도 재활용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가게의 위치나 책자나 이런 부분도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그런.

소식지.

잡지나 그런 홍보자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실어서 소개를 해주시면 조금 더 홍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이런 가게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원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계속 이렇게 소통해가면서 이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지원 분야를 좀, 재정적인 지원 분야가 있다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담았는 내용들은 사실상 재정적으로 1 대 1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업체를 서로 네트워킹해가면서 홍보하면서 또 제가 보니까 만약에 A라는 제로웨이스트 사업이 B라는 제로웨이스트 사업하고 서로 네트워킹되면 윈윈할 수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분야를 한번 이렇게 묶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시도 안 해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이라든지 아까 우리 홍인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녹색제품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분야의 녹색기업이라든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대구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런 제로웨이스트 사업이라든지 녹색제품 구매라든지 생산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하반기 때는 좀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주부들이 조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인근에 있으면 이게 활용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 방안들이 없는지 좀 이렇게 찾아봐 주신다면.

예.

어차피 장보러 가면서 또는 마트에 가면서 그 물건 자체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담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방안이나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MZ세대가 이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50 대 5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형할인매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특별한 코너를, 그런 코너를 좀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아, 이런 제품이 이렇게도 있구나.”하는 인식 자체도 제고시키고 또 직접 구매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김동식 위원께서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간이 1년 준비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 5월 말쯤 예상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이 1년이 안 되네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테이퍼는 4월달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기간은.

아, 4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가스총회를 연기해서 예를 들어 우리 계획상 관광객 한 1만 명 정도 이상을 보고 있는데 다 오시진 않지만 연계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예.

그리고 인접에 도시재생, 제가 질의도 했지만 골목정원 이렇게 해서 마을 가까이에서 카페를 한다던가 뭐 어떻게 공동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상해서 바로 인접, 좀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시도하겠다는 말씀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시정질의할 때도 시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세 군데를 꼭 지방정원으로 지정하라기보다 금호강유역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느 곳에 지정할 것인가 결정은 곧 나옵니까?

지금 지방정원 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계획으로는 7월, 이번 달 중인데 지금 최종 보고를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정원 구상 용역 자체는.

용역 자체가. 그러면 용역이 나오더라도 또 집행부 쪽에서는 시장님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전문가 위주로 했는데 직접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을 지정하고 하는 산림청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모셔놔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달성습지, 하중도, 안심습지를 다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어느 쪽에, 그리고 우리 시가 그러면 이 세 군데를 점적이 아니고 선적으로 연계해서 하고 싶은 그런 구상 용역도 좀 이야기하면서 한번 접근해서 해보면 시간이 약간 더 걸리더라도 좀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한 곳을, 세 군데가 다 우리 대구시로 봐서는 중요한 자원이니까 지정을 한다기보다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찾아보시고, 시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예.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는 도심에 좀 가까이 있고 어떤, 내가 하중도를 지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도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 용역으로 해가지고 2억 원이 올라와 있다고 시장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아마 보도교야간경관에 22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아마 구체적인 건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또 얘기한 부분 데크시설이라든가 국비 한 200~300억 원, 여러 가지 여건상 좋은 여건을 많이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접에 노곡동, 조야동도 있지만 특히 노곡동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제가 구의원 할 때 물난리를 한 두 번이나 겪었어요. 상당한 주민들이 피해적인 의식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김범일 시장 계실 때 우리가 경로당하고 한 10억 원 투자를 해서, 약속을 해서 제가 그때 구의원 할 때인데 약속을 지켰었는데. 최근 들어 유채꽃, 코스모스 등으로 인해서 주차시설 이런 피해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인구로 따지다 보면 노곡동은 한 1,000명 정도, 주민등록상 1,000명 조금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중도 지정을 떠나서 그 일대를 같이 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게 하고, 도시 뭐지요? 우리 도시농업박람회.

예.

거기도 아마 상당히 전통이 좀 있잖아요. 그지요?

예.

노하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원박람회 하실 때 같이 좀 이렇게 서로 논의도 하시고 장점을 이어서 서로 토론도 하시고 하면 좀 플러스가 많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도시농업박람회도 보면 동대구역광장에 일부 이렇게 우리 대구에 오신 분들, 대구시민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조율해서 우리 정원박람회가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같이 노력을 해서 노하우를 찾으셔야 된다 이거지요.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예.

거기에 또 전문 분야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 구미에 우리 국장님 가셨습니까?

예.

안 갔지요?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물론 예산을 지금 여기 보니까 추경에 100억 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쉽게 결론에 들 것 같지가 않고 또 마지막에 이철우 도지사께서 하신 말씀이 “구미시민들이 몇 명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마지막에 그 인터뷰를 하셨더라고.

아, 예.

그런 상황이고 환경부장관도 오시고 했는데 반발이 상당히 심하던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시민들이 끝까지 저렇게 했을 경우는 우리 대구시 방침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해서 취수원 다변화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아직까지 구미 시민들의 마음을 100% 얻는 데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지금 또 찬성하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어떤 논리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설명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구미시민 일부에서는 그런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데 국장님, 어제 우리가 화면상으로, TV상 봤을 때는 일부가 아니고 거기 시의원 있잖아요. 그지요?

예.

시의원하고 단체가, 물론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도에 따라 다른데 상당히 심각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 장소, 현장은.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장님 또 우리 대구시민을 위해서 말씀도 하시고 하시던데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계속, 협의 없이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산 100억 원이란 돈을 준비해 놓고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야 되겠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또 다른 구미시 의원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분야가 오해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따로 좀 자료도 주고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분야도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구미시민들의 마음을 안 얻고는.

그래 하기 힘들지요.

이 사업 자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녹색환경국이나 취수원다변화추진단의 입장에서만은 아니고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 자체에서는 언론에 상당히 큰 성과라고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국회의원, 구미시 두 분도 반대의사를 내고 주민들이 이제 제법, 시민들이 일부 반대하고 하니까, 또 어제 보면 민원의 대변인인 소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시의원들이 강력하게 그렇게 앞장서고 할 때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지요. 자꾸 시민 여론만, 우리 대구시민들은 이게 뭔가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물 문제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지요? 물이 그런 부분인데 좀 이런 게 정책을 잘하셔야 되는데 언론이 너무 앞서가지 않나 심히 우려스러워요. 그래 그런 부분을 잘하셔가지고 시의원들, 구미시를 설득하든지 해서 먼저 거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얻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그 대표들한테조차도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언론에서 먼저 던져놓고 이렇게 해결했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또, 어제 비치는 그런 TV 화면하고 보도내용을 봤을 경우에는 신임이 안 간다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어떻게든 구미시하고 협정서 체결이라든지 후속조치에 의해서 추진돼야 되고요. 지금 어떻게든 정부나 환경부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특별하게 구미시에서 희망하는 어떤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어떻게 또 관철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결과가 좀 많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시·구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입장도 그렇지만 쉽게 그렇게 밀어붙이지 못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미 대구시에서는 우리가 그런 취수원 이전문제를 정부하고 해서 결론을 거의 다 던져놨다는 말이지요. 이거 수습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 말이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잘되면 좋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잘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도 하고 우리 시의회 차원에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에서 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 ICT와 우리 매립지에 그래도 예산을 상당히 수립해서 제가 3년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래 되면 앱에 이렇게 깔아가지고 우리 주민들, 그 인접 시민들한테 통보가 될 수 있는 장치도 합니까?

그런 장치라기보다는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악취가 감지되면.

그거는 압니다.

탈취대가 자동으로.

과장님, 그런 장치는 아직까지 안 되지요? 이상규 과장님.

예. 자원순환과장 이상규입니다. 현재는 ICT기반 악취저감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고요.

시설만.

그다음에 악취를 감지하고 그걸 시민들에게 앱으로 해서 전달하는 그런 장치까지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직 안 되지요.

향후에.

향후에.

좀 더 전문성을 갖춰놓고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효과가 나올 때 그런 부분들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설령 우리 대구시만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일부 관공서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보도판이나 TV 장치를 연결만 하더라도 악취가 심할 때는 이렇게 일정이 돌아가는 부분 그런 거는 향후에도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이 또 나오면 나오는 대로 우리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환경교육센터라고 아까 조례 제정을 하면서 내용 부분에 제안설명 7쪽에 교육문화사업 지원 7,500만 원 이 내용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지금 이 내용이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있습니까? 민간위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계획방침이라든지 계획수립이라든지 또한 예산평가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상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방침 단계에 있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미 이래 일을 저질러 놨는데 뭐 저질러놔 놓고 죄송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안 되고, 앞뒤가 안 맞고.

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 부분은 정말 광범위합니다. 그지요? 대기, 수질, 폐기물. 저는 간절한 게 대구시에서 동네 쓰레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좀 치웠으면, 제대로 해결됐으면 다른 문제 거론 안 합니다. 그 부분도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작년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예산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누차 지적했지만 공공 부분에서 시행하는 오수관로, 하수관로 공사하면서 그 부직포 제대로 못 덮어가지고 차량 통행하면서 먼지가 발생되고 그러면서 그거 관리 좀 하라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돼요. 그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구청에 보고를 하고 해도 안 되고 동네아파트 철거하는 데는 10층, 12층 위에서 철거해서 1층으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주위에서 민원이 나고 그렇게 구청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네 땅 나 몰라라.” 그러고 계속 일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가지고 이 자그마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비견한 예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제 우리 시장님도 구미에서 COD, BOD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풍 하수처리시설 1단계, 2단계 접근하면서 우리 수질개선과에서, 저는 이번에 실질적으로 우리 녹색환경국장님을 상대로 이 내용을 시정질문 했어야 돼요.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 된 상태라서 제가 건설본부장님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이 접근단계부터 우리 국에서 엄청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자, 여기는 제지폐수라는 특성, 난분해성 COD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업체의 실적 증명 받을 때도 일반 하·폐수 종말처리장 공사를 했는 실적 증명이 아닌 제지폐수라든지 난분해성 COD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했는 실적이 있는 업체의 실적 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1단계 참여업체가 우리가 COD를 14.7㎎ 제시해서, 보증수질을 14.7㎎으로 제시하는데 나중에 26㎎이 나오고 24㎎이 나와서 보증수질 확보를 못 해서 어거지로 준공처리했습니다. 법에도 없는 거를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당시 명분은 법적 방류수질은 40㎎이라고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냥 준공을 했습니다. 그 엉터리 같은 업체가 이번에 2단계 공사할 때도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참여합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이런 상태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관리할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센터를 만들어서 세부적인 교육을 하고, 좋습니다. 동네쓰레기 하나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CCTV 달아놓으면 멀리서 빙빙 돌려서 이렇게 검은 봉지를 던져버립니다. 거기서 다 터지고, 아직 의식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이 사항들은 작지만 저는 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는 안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 의식교육을 시켜가지고 자리매김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을 통해서, 각 통을 통해서, 각 반을 통해서 충분하게 중요성을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쓰레기 하나만이라도 우리 제대로 좀 하자고, 그런 부분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도 대기 부분, 수질 부분, 폐기물 부분 그런 전문성 있는 부분에 접근해가지고 해결을 마련하도록, 우리가 구미보고 욕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대응한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차 시운전할 때 2015년 말미에 8월, 9월달에 이게 방류수 보증수질이 보증이 안 되면 그때 법적조치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1차 시운전할 때, 보증업체가 10.9㎎을 제시할 때 그 당시에 이미 우리는 화학적 전처리시설을 이용 안 하면 20㎎ 넘어갑니다. 화학적 전처리시설을 이용해도, 그래서 1차 시운전 2단계 시험할 때는 책에도 없는, 어디에도 없는 화학적 전처리를 도입합니다. 화학적 전처리는 비상시에 이용하라고 화학적 전처리를 만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하니까 방류수 보증수질이 보증이 안 되니까, 10.9㎎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20㎎도 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화학적 전처리를 이용해서 시행합니다. 그래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볼 것이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우리도 우리 할 역할론을 제대로 하고 탓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정센터 운영까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저는 우리가 의회 동의 정도는 얻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과 깊이 논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아,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한 말씀.

예.

사전 절차가 좀 미이행됐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오고 난 뒤에도 계속 타 시도는 다 있는데 우리 대구는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없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환경교육에 대해서 대구시가 다른 시도보다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도 있어서 사실상 좀 서둘렀습니다. 서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분야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번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 예산은 우리가 10월부터 집행하려고 원래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전에 이제 사전 동의라든지 이런 분야는 철저히 또 다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하고요. 내년부터 이제 환경교육센터에 있어서 국비 지원 문제도 있고 우리 타임스케줄상으로 2022년도에는 환경교육도시로 대구시가 좀 지정이 되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민의식 교육이나 이런 분야가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관에서 지도·감독이라든지 과태료를 매겨서 바뀌는 게 아니고 시민 스스로 바뀌어서 아까 우리 쓰레기 없는 거리 조성이라든지 불법투기가 없는 그런 문화가 좀 일찍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연환경이 조성된 데 일조한 부분들은 저는 과태료 부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연지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쓰레기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방치되도록 놔두는 것도 사실은 우리 행정력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게 있어도 크게, 별 문제가 되느냐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 한번 가보세요, 이런 데. 그런 부분부터 그 하나부터 신경을 쓰고,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이렇게 상의를 또 협의를 드려봐야 알겠지만 이런 단계적으로, 이제 우리 센터 계획 방침 만들고 그러는데 이게 아직까지 의회동의를 받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상당 부분, 이게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질책받을 일이에요. 이 부분에는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잠시 협의를 좀 거쳤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7월 1일자 인사에서 물에너지산업과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최혁규 과장인데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혁신성장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관음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추어 지역 수소차의 원활한 보급과 운행을 위한 충전 인프라 시설로 작년 8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성서 수소충전소에 이어 대구 관음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소충전소는 북구 관음동 시내버스 차고지 내에 구축되는 시설로 연면적 468㎡ 규모의 수소충전시설과 압축패키지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며 국비 42억 원, 특별교부금 10억 원, 시비 16억 4,000만 원 등 총 사업비 68억 4,000만 원이 투입되는 시설입니다. 지난 5월 착공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완공하여 시운전을 거치고 11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음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우리 시 대표 수소충전소로서 지역 수소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음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시민 수용성과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구축사업은 가스 분야 전문기업인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맡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 수소충전소의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등 법적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어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 민간기업에 운영과 시설 안전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난 5월 수소충전소 민간위탁을 위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 사전 적정성 심의를 의뢰하여 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드린 관음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바탕으로 수소충전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 관음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 관음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준공되는 관음 수소충전소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써 수소충전소 관리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이 필요한 등 고도의 안전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2021년 5월 말 현재 우리 시에는 208대의 수소차가 등록되어 있고 수소충전소는 2020년 8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성서충전소와 2021년 6월부터 상업용으로 전환한 달성군 주행시험장 수소충전소가 있는바 북구의 관음 충전소가 구축되면 수소충전소의 지리적 편협성이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동구·수성구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용접근성이 낮아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소충전소는 폭발위험성 등 수소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므로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안전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성서에 수소충전소 운영하고 있지요?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운영기간이.

작년 8월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된 상태입니다.

1년이 안 되어서, 혹시 산출해서 근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수입이나 지출 중간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아직 정산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 운영비를 1억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정산된 것을 보고 적자가 나면 그 적자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보통 20대가 사용하기 때문에 적자는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대구에 208대가 등록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예. 어제 현재로는 218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성서 한 곳에서 해도 적자인데 여기에서 적자 나면 매년입니까? 1억 원씩.

예.

1억 원씩 이렇게 보조.

최대 1억 원 한도로 해서 적자분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적자가 얼마 나면 1억 원 해준다. 적자에 대한 몇 프로테이지도 아니고 그냥 적자가 나면 무조건 1억 원 해준다. 이럽니까?

아닙니다. 적자가 났는 금액에 대해서 1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 산출근거에 보면 수입 예상이 2억 1,800만 원 그다음에 지출 예상은 3억 9,000만 원, 이래서 적자가 1억 7,000만 원 이렇게 예상 산출 근거가 있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년 계산해서 마이너스가 나면 1억 원 한도까지 그 금액은 그때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해서 적자폭에 따라서 산출해서 1억 원 한도까지 지급해 준다.

예. 우리가 대경연에서 계산할 때 1억 7,500만 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연구결과는 나왔는데 1억 원까지 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 운영은 수소차가 좀 늘어나면 그 적자폭은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부터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지요?

예.

공모하면 지금 예상하는 기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접촉하고 했을 때 대성에너지가 좀 관심 있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에너지가 성서충전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들 대구에 수소차 보급 대비 충전소를 보면 충전소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218대, 두 군데, 이번 10월달에 관음이 준공이 되면 세 군데니까, 그렇지만 수소차 보급을 조금 더 늘리려면 아무래도 충전소가 지척에 가까운 곳에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지만 수소차의 보급이 좀 원활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구별로라든지 아니면 중앙에 유동인구가 좀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은 좀 있습니까?

사실은 시내 지역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전국적으로 보면 수소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수소가 수소폭탄, 수소폭발 이런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 해서 수소에 대해 시민들이 가깝게 다가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면서 시내 쪽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 이전에 의해서 “시청 주변으로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두류공원처럼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류공원 리뉴얼을 할 때 일정한 공간을 그렇게 좀 정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정할 때 너무 외곽으로 하시지 말고 지금 성서나 뭐 칠곡이나 접근성이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전소를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이왕이면 인근에 주택이 조금 밀집되어 있지 않은 공원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류공원하고 이런 데가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한번 고려해서 앞으로 설치하는데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지금 현재 수소차 구입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차피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는 부분인데 전기차는 저희 대구가 전국에서 최대한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지금 차 보급이 많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충전소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좀 높아진다면 수소차의 보급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 관음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 관음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나. 혁신성장국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 이태손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 교부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58억 4,200만 원에서 14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01억 3,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비 변동과 지방채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647억 7,900만 원에서 9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44억 3,9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34억 7,800만 원에서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0억 3,7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에서 2021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이 전국 1위로 선정됨에 따라 4억 원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한 LED 조명등 교체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조정 교부에 따라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사업에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방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교부액 10억 2,8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40억 8,400만 원에서 26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308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는 기정예산 482억 7,800만 원에서 61억 1,800만 원 증액된 543억 9,6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비 확정교부에 따라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연계 채용 지원 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복재단 당해연도 운영비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비 분담금 20억 원과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의 공사비 등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기반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기정예산 164억 1,300만 원에서 19억 9,400만 원 증액된 184억 700만 원입니다. 정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위해 2021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등 4건에 2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사무 지방 이양 결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약령빌딩 등 시유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조정 등으로 7억 9,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 1,069억 7,100만 원에서 93억 900만 원 증액된 1,16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전기차 물량 조정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국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5G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사업 등 2건은 2021년도 지방비 매칭 부족분 반영을 위해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에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등 5건이 선정되어 4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선정으로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기정예산 183억 1,400만 원에서 47억 2,700만 원 증액된 23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기반 교통신호체계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으로 대체하여 추진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 7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에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등 5건이 선정되어 5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스포츠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136억 4,000만 원에서 45억 8,500만 원 증액된 18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 분야 신기술과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시험장인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내 수소충전소 추가 증설 구축사업은 연구목적용 수소충전소가 민간개방됨에 따라 용량 증설을 위하여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교부에 따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2억 7,800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6억 8,000만 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물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물기업 해외홍보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혁신성장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77쪽에 예산안 개요,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01억 3,9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AI기반 스마트교통체계 구축 10억 2,7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기자동차 보급 20억 9,000만 원,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 12억 원 증액 등 총 9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300만 원 증액 등 총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 4억 원,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 2억 2,9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7,000만 원은 감액되어 총 5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지역 ICT기업 인력양성 및 채용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2,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8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308억 1,700만 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연계 채용 지원 5억 7,500만 원 증액은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대구소재 중소·중견기업이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휴스타 혁신아카데미 과정 수료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신규채용자 일인당 연간 1,920만 원 한도 내에 지원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비 내시확정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증액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91쪽입니다.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 지원 5억 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구 분원을 구축하여 MRI, CT 등 영상장비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융합한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시비 매칭분 중 일부는 2020년 3차 추경에 편성하여 지출 완료하였으며 금번 추경에서 나머지 시비를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 8억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도 의료관광클러스터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유치업체 전문역량 강화, 해외공동마케팅, SNS 홍보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짧은 만큼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과 준비로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위축된 의료관광 수요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3쪽입니다. 5G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 14억 원 증액은 자율주행 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테크노폴리스 전용도로‧수성알파시티 등 부분적으로 구축된 자율주행차 연구기반 시설을 통합하고 각종 실증환경 조성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의 2021년도 지방비 미매칭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 20억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된 테크노폴리스 내 도로 등지에 노변기지국, 레이더 돌발상황 검지기 등 C-ITS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율주행차량과 일반차량이 안전하게 상호 협력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의 국비와 지방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과 집행으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4쪽입니다. 전력기반차 e-DS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10억 원은 2023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하여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미래형자동차 전기구동시스템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종 전환 유도, 기술 고도화 지원 등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무교육 중심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사업의 2021년도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96쪽입니다.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41억 2,500만 원은 시민생활에 밀접한 교통과 안전 분야 중 기초지자체에서 도시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에 우리 시의 2개 자치구 사업이 선정되어 이에 대한 국비와 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AI기반 스마트교통체계 구축 10억 2,800만 원은 총 20억 원을 투입하여 교차로 등 15개소에 교통정보수집 장치를 설치하고 교통제어 알고리즘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AI기반 신호제어, 교통흐름 분산, 보행자 주의 알림 등을 통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려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사업주관기관인 국토연구원을 통해 2021년 사업비를 세외수입으로 교부받아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97쪽입니다.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관리위탁 9,000만 원은 2021년 6월 준공된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대구테크노파크에 위탁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본 사업을 통해 민간의 전문지식을 통한 센터관리는 물론 효율적인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센터설립 본연의 목적인 영남권 스포츠 융복합산업 육성 거점조성과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98쪽입니다.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10억 원은 국가 물산업클러스터에서 인·검증받은 기술과 제품이 상용화되기 전 최종 성능시험을 거치고 실증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문산정수장에 분산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려는 사업의 국비를 편성한 것으로써 향후 시비 편성이 필요합니다. 99쪽입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내에 수소충전소 추가증설 구축 15억 원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내에 연구목적으로 구축되어 있던 수소충전소를 민간에 개방하여 상용 운용함에 따라 충전시설 용량 증설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6억 8,000만 원은 도시가스 미보급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공급배관망을 통해 LPG를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성과 환경개선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북구 조야동 17개 마을 중 9개 마을에 보급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나머지 8개 마을에 대한 보급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국장님, 사업설명서 37쪽에 HuStar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HuStar 증액을 보니까 지원 규모가 많이 확대된 것 같네요?

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숫자가?

예.

그게 늘어난 이유는 지원자가 많다는 뜻이지요?

원래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했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35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교육기간.

교육기간은 저희들이 경대, 계대 그리고 연구기관인 DIP 이런 각종 기관에서 산업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까? 정해진 기간이 있어야지 여기 지원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 혁신아카데미는 5개월을 교육하고 있고 3개월 기업에 가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월을 지금 경대, 계대, 영대 이런 각자 학교에서 합니까?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그다음에 미래차는 자동차부품진흥원, 의료는 첨복재단, ICT는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물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혁신아카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명을 정원으로 뽑아서, 예산 때문에 60명 정도 뽑아서 교육을 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 분산해서 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필요한 강의는 이쪽에 와서 듣고 저쪽에 가서 듣고 이렇게 합니까?

그 분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분야마다 다른데.

미래차는 진흥원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몇 명 안 되겠네?

한 파트에 20명, 22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합쳐서 한 80명,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마친 후 인턴과정을 거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시잖아, 그지요?

예.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혁신아카데미 1기가 나왔고 2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1기는 82% 정도 취업을 했고요. 5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2기는 지금 6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3%가 됩니다.

취업 안 한 18%나 그 내외 부분은, 취업 안 한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뭡니까?

기업에 대해 눈높이가 잘 안 맞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학원을 가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 꼭 갈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러면 시비나 국비를 받고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취업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뭐.

거기에 대한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1기가 82%인데 대학원에 갔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취업률은 계속해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2%, 2기는 73%지만 저희들이 보면 시간이 얼마 지나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혁신아카데미 수료를 해도, 국비, 시비를 가지고 수료를 하고 취업 안 해도 무방하다.

예.

그거는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없다.

예.

그러면 기본 연봉이 2,600만 원이고 또 최대 12개월까지 우리 시에서 일인당 월 160만 원 꼴로 지원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1년 동안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1년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하면 금액이, 연봉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이 어떻게 불만은 없나요?

그거는 1년 동안만 지원하고 그다음부터는 기업에서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 금액, 연봉을 계산하니까.

그런데 기업이 채용을 할 때.

조건으로.

그런 점을 또 고려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처음에는 연봉을 1년간 2,600만 원 주고 우리 시에 1,920만 원 하면 연봉이 4,520만 원인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 직원에 대해서 연봉이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업에 돈을 줍니다. 기업의 인건비를 좀 낮춰 주는, 인력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받는, 취업자가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아, 그러면 연봉 2,6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1,92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기업 대표님들이 인건비를 좀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그 회사의 능력이나, 소위 말하면 거기에서도 자기 견습사원, 인턴, 뭐라 그럴까 정식 직원이 되는 조건 하에 그렇게 지원해 준다.

예. 1년 동안 기업에 대해서 이 학생들을 채용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고 1,920만 원을 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 연봉이 3,000만 원, 4,000만 원이면 기업 대표가 들어가는 돈은 2,0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2차연도에 가면 기업에서 그 돈을 다, 인건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 지나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끊잖아요.

예.

끊으면 기업에서 “아이고 난 너무 부담스럽다. 너 못 쓰겠다.” 이렇게 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채용을 하면.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고용된 사람을 함부로 해고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할 때 미리 그걸 다 생각을 하고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시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기업들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전기자동차, 지금 전기자동차가 금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수요는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했고요. 올해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차도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소차가 나오고 또 전기차하고 이렇게 경쟁력이랄까 아니면 수소차가 나오니까 전기차 수요가 좀 떨어진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차도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고 있고 수소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증가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올해 금년도 보니까 800만 원, 국비가 800만 원?

국비가 800만 원, 시비 45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 450만 원.

예.

예. 지금 계속 수요가 다 잘 되고 있다.

예.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공급이 부족할 정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HuStar 혁신아카데미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수료를 하고 최초에 취업을 한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한 1년 넘었나요? 취업자가 1년이 아직 안 넘었나요?

올해 2월에 1기 취업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2월에.

예.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기업은 어차피 1년 동안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지만 채용된 직원 입장에서는 1년이나 2년이나 있다가 어느 정도 또 기술이 습득되면 타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인재를 키우겠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청년들의 일자리 정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점을 두고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동이 쉽지 않도록 다른 복지나 아니면 그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같이 동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 아카데미 졸업생뿐만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는 인건비는 좀 낮더라도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주택이나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금의 지원이나 아이들에 대한, 육아에 대한 그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되었을 때 정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대구시에서 같이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과 함께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키운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하면 저희들도 손해가 크기 때문에 기업 문화나 그 기업 직원과의 선후배 관계 이런 것도 좀 세밀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이 너무 외곽지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폐교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을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통 시내 중심이든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거리 중심에 있는, 시내 중심에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신다면 좀 더 나은 주택에 대한 공급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것도 우리가 활성화되는 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시장들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찾아주신다면 청년들이 아무래도 좀 시내에서 가까운 방향에서 자신의 삶과 직장을 오가면서 생활하면서 정착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도시재창조국이나 경제국하고 협조를 해서 골목경제 그리고 시내 중심에 대한 걸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대구시가 어떻게 보면 인재양성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는 그러한 인재들이 정말 대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꼭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조금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9쪽에 보시면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지금 현재 북구 조야동에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로 해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할 만한 곳이 지금 대구에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그 사업설명서에 있듯이 지금 17개 마을 중에 9개 마을은 추진이 되었고요. 8개 마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면 이제 도심에서 약간 외곽에 있는 마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들인데 사실 거기 마을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주거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기름보일러라든가 아니면 소형 LPG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함도 많고, 또 겨울에는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대구시가 조금 지원을 하고 국가정책 등을 활용해서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계신 부분이 많고 또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안전한데도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많은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보급을 늘려나갈 수 있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또 제가 있는 동호동 같은 경우도 보면 주민들이 다 원하시는데 이 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마땅한 땅을 구입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만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확보돼야 되니까 그게 안 돼서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로 확보 문제를,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니까 대구시에서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를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병문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예.

이게 이제 6월에, 언제 이게 완공되나요? 올해 10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10월달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여기 역할이 뭐지요? TP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운영은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하고.

예. 그리고 기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을 육성하는 기관?

예. 스포츠산업 그러니까.

스포츠기업 뭐 어떤?

대구에 있는 스포츠, 예를 들면 제일 예시가 되는 게 골프존입니다. 골프존이 스포츠산업인데 그거는 대전에 있고요. 저희들이 좀 하는 건 승마 같은 것, 실내승마, 실내농구, 실내야구 그건 이제 IT하고 접목해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본시설들을 체크하고 있는 시설들이 거기 내부적으로 건물 안에 이렇게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가요?

거기에 풍등 실험실이 있고요. 바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실험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각 업체들이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이런 거예요?

예. 기업공간도 있습니다. 기업창업공간도 있고, 거기가 수성 알파시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IT와 ICT와 연관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9,000만 원 한 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센터 관리비에요?

예.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관리 측면 전기시설이나 이런 비용 그다음에 청소비용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9,000만 원이고 통상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한 1년에 3억 원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억 원, 그러면 TP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직접 이제 기업체하고 연관해서 운영하고 임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업에 대해서 임대를 우선으로 하고요. 거기에 이제 입주한 기업이나 외부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요구사항, 자기들 기업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지요?

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대부분 어느 쪽으로 이렇게, 산출근거에 한번 보시면 비용 산정에 이래 보면 해외공동 웰니스 연관산업, 해외공동마케팅비 1억 6,0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의료관광 관련해서 지금 의료관광진흥원에 국·시비 다 합쳐서 총 32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억 원.

예. 의료관광 클러스터나 다른 사업들도 이름은 다르지만 전부 의료관광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의료관광진흥원의 인건비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 연구용역, 홍보 마케팅 이런 쪽에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비용이. 추경에 또 우리가 편성을 하고 향후 기존 내년도 예산을 또 수립할 것 아니에요?

지금 추경은 저희들이 문체부로부터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 사업도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500만 원 이거는 뭐지요?

그거는 중앙업무로 되어 있던 게 예를 들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업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다가 지방사무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나 다른 재정소요는 국가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문드린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관련입니다. 이 필요성이 있는 동네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은 있었습니까?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이고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대구시에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뭐 개략적으로 말씀해주셔도.

한 95%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7%로 되어 있습니다.

97%요?

예.

어쨌든 지금 북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마을단위로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해서 배관망을 통해서 공급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 편의성이 상당히 확대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여튼 중점적으로 좀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내 중간에도 도시가스 공급 안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예. 그건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대책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쉽게 향교 일원 보면 아직까지 연탄을 떼고 있고 골목에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그런 골목들도 수두룩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진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튜닝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지금 여기 예산 부분은, 이건 검토보고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 95쪽에 튜닝부품 기술 개발한다고 이게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

우리 설명서는 139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현재 전자의 남산동 자동차골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튜닝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거기 축제 때라든지 보면 튜닝한 다양한 자동차들을 전시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안 크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외곽지보다는 시내 중심지에 누구나 이렇게 생각나면 들려가지고 정말 카바타라든지 튜닝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생활에 이렇게, 정말 차량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기술 개발도 우선이 돼야 됩니다. 기술 개발이 돼야만이 튜닝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보면 기술들은 다양하게 이제 내공들은 좀 갖추어져 있어요.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물론 인터넷으로 다양하게 튜닝된 부분, 카바타된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고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추진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튜닝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 산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튜닝이 더욱더 중요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량 보급 전국적인 현황 보니까 대구가 상당히 이렇게 뒤처져 있어요. 그지요?

예.

수소차량 보급이나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성 같은 경우는 시청 자리에 충전소를, 보급소를 이렇게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에, 시청 부분에 어떻게 이 충전소를 설치해서 접근성, 편의성이 돼야 시민들이차를 사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다는 건 알지만,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음으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이태손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태손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