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김 용 호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폐기물로 분류된 왕겨·쌀겨 등 영농부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의 부산물인 왕겨·쌀겨는 쌀 주산지인 우리 전남에서는 활용도가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쌀겨는 식용 및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고 RPC에서 벼 가공 시 발생하는 왕겨는 축사 깔개 및 가축분뇨의 희석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후 부숙해 농가에서는 퇴비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곡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이를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농촌에서는 영농부산물이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관련법에 따르지 않고 처리했다는 이유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농가와 관련 업계의 불만과 제도개선 요구가 봇물 터지듯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본 의원에게 제출한 영농부산물 관련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례 및 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법 위반이 2018년 장성군 1건에서 2019년 함평군 13건, 2020년 화순군 등 5개 시·군 18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는 민원도 2018년 강진군 등 3개 시·군 14건에서 2019년 강진군 등 2개 시·군 29건으로 민원 건수가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화순군 등 6개 시·군 25건으로 민원 발생 지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축산인은 내 평생에 왕겨가 폐기물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왕겨가 폐기물이라면 폐기물에서 가축을 키우고 그 폐기물로 다시 비료를 만드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영농부산물 활용이 난관에 부딪히자, 올해 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쌀겨,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달라는 호소가 올라와 수천 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대한민국 제1농도로서 수많은 세월 동안 쌀농사를 통해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해 온 우리 농업인과 관련 업계가 하루아침에 범법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처벌대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농촌의 현실을 잘 알며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앞장서 대변해 오신 지사님께서 농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의 대책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